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치용 의원 발언
윤치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련입니다. 계속되는 2012년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풋살구장 임대료 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풋살구장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적정 임대료는 현재 산정 중에 있으며, 임대료 인상분은 2013년 추경예산 시 세입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인문학서재 몽돌 민간위탁금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은 당초 바다행정봉사실 1층을 바다도서관으로 운영되어 왔던 곳이지만, 이용객이 적어 유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1일부터 인문학서재 몽돌이라는 이름으로 당초 도서관의 기능에 인문학 강좌와 전시 프로그램,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미한 문화공간으로 재창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을 보면 월 1회의 인문학강좌와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야간프로그램으로 가족영화를 상영하는 등 강동해변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북구의 명소로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인문학서재 몽돌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문화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2013년도 인문학서재 몽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전문단체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련 절차를 거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7,172만 원의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관리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392만 원 또 인문학강좌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운영비 1,760만 원 또 개관지 몽돌 발간에 따른 300만 원, 제세 및 무인경비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박상진의사 생가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 역시 박상진의사의 숭고한 민족사랑 정신과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한 사람이 필요한 실정으로 그간 박상진의사의 직계후손인 증손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왔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를 단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채용 시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생가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시지정 문화재인 박상진의사 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는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인문학 서재 몽돌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련 절차를 거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3,056만7,000원의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92만 원 또 제세 및 무인경비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764만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
바다행정봉사실 1층에 운영하던 바다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공간도 협소하고 또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바다행정봉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인문학서재 몽돌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바꿔보자고 하신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억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민간위탁금으로 7,1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5,700만 원 들어가는데, 규모가 좀 작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에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해안을 찾아오는 외지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강동동 주민센터가 새롭고 크게 잘 지어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인문학서재 몽돌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업체를 정하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예산상 부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문학서재 몽돌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바다행정봉사실은 2009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위험하고 매일 사고가 나니까 그때 바다행정봉사실을 지어서 1층에는 도서관과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도서관으로만 운영하고, 2층은 바다행정봉사실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사고를 해양경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층에 바다행정봉사실 운영하는데 너무 뜸했습니다. 이용자들도 너무 삭막하고 해서 ······ 이용객이 1일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인문학 서재라는 제목을 붙이고, 인문학서재 몽돌이라고 간판을 바꾸고 난 이후에 인터넷으로 강동해변을 찾는 ······ 겨울바다라든가 여름바다 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강동의 옛 추억이라는 사진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찾아오고 현재 여러 사이트에도 몽돌이 너무 좋다, 몽돌카페가 좋다고, 가시면 바다 정취도 느끼고 책도 읽을 수 있다고 ······ 가족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 저희 과에서 인문학서재를 개시했습니다만 호응도가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몽돌 인문학서재하고 박상진의사 생가를 민간위탁 한다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하려고 생각하세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박상진의사 생가는 북구문화원에서 적은 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직 결정은 안 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인문학서재 몽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예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분은 시인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
안승찬의원
저도 인문학서재에 자주 가보는 편인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원래 계시던 분이 쫓겨나듯이 비켜나고 ······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러 분이 와서 구경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강좌 할 때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는데, 3층 공간 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7,8월 두 달 바다행정봉사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7,8월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반복되는 질의이긴 한데요. 인문학서재 몽돌은 사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상진의사 생가 위탁 문제도 정말 박상진의사의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관되어 하던 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가를 잘 보존할 수 있고 이런 정신을 좀 기릴 수 있는 곳에 꼭 위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세입 187페이지부터 세출 21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의원
쇠부리체육센터는 천곡동 상안초등학교 앞에 약 1만㎡에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80억 원, 총 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죠. 이 장소는 현재 농업진흥지역이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죠. 여기는 비닐하우스 촌이고 일부 논도 있지 않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절대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 보다는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보류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여기를 주민들의 체육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쪽 부지를 활용하면 얼마 든지, 32억 원 정도의 부지 매입비를 쇠부리체육센터에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면 부지매입도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도보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부지 활용도 면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지금 달천철장은 비소 때문에, 의원님도 대다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비소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는 2010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1년 우리 구에서 반영해서 시에 통과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조건부로 시비 미확보 시 구비로 전체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올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면 ······ 광역시에서도 좋은 반응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천철장은 문제가,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애시 당초부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윤석의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시, 물론 투·융자 부적격 통보로 국비지원이 불가해서 사업이 힘들겠지만 건축물은 시설할 수 없다, 그죠?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은 안 됩니다.
정윤석의원
여기는 절대농지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운동장 같으면 승용차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의 주민들이 도보로도 충분하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좋은데, 그런 위치하고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농소3동 쪽에 지금도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학교체육관도 주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다 개방이 돼서 그렇지만, 첫째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농지는 보존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위치는 바꿀 수가 없네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도 두 번째 왔다 갔습니다.
정윤석의원
32억 원인데 약 9,660㎡입니다. 편성이 되면 부지는 내년부터 협상을 하게 되겠네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석의원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아직 탁상감정도 안 해본 상황인데, 탁상감정을 하면 대충 농업진흥지역이니까 9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
정윤석의원
부지 매입비가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놀이장 시설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동안 임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을 작년에도 3개 임대해서 썼는데 올해는 구입해서 쓰실 예정인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했습니다. 해마다 강동 물놀이장에 임대하는 것보다 구에서 구입해서 바다행정봉사실 지하창고에 보관만 잘한다면 예산절감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구입을 해서 매년 쓸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쓰기 힘들 텐데 구멍도 나고 ······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
이혜경의원
아, 그러세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7,8년은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동구도 이것을 구입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동구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훨씬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 텐데요. 보관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공공운영비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물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비인데,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야간반을 운영하고 토, 일요일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인원수에 비해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는 야간반을 하지 않았나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올해 프로그램도 조금 바뀔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두 곳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인원수 대비해서 늘어나고 또 전기세가 올라가는 부분을 감안하셔도 상승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공공요금 9% 인상을 해서, 전기요금 9%, 도시가스 요금 9%, 상·하수도는 동결되었습니다만 매년 공공요금이 올라가는데 9% 정도 올라간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지금 숙소 전세보증금이 있지 않나요? 4,000만 원은 상승분인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창원에 있는데 정말 전세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다른 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실태를 보고, 자이아파트에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현재는 얼마에 있습니까? 한 숙소에 다 있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6평입니다.
이혜경의원
46평, 자이아파트이면 상당히 고급형 아파트네요. 그렇죠?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창원에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전세 대란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텐데 현재 전세보증금이 얼마라고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제가 별도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09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소모품이 있는데요. 드라이기 구입이 매달 2대씩 12개월인데, 매달 파손이 돼서 그렇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일일 이용객들이 사용하는데 드라이기 파손이 너무 심합니다.
이혜경의원
그 정도로 심합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목욕탕도 사우나도 마찬가지지만 2대씩인데 싼 걸 씁니다.
이혜경의원
3만5,000원이면 평소 집에서 쓰는 가격이거든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2억 원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21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에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가 1억6,600만 원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증액된 이유는 최저임금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주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 소모하는 기계라든가, 청소하는 용품비 책정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의원
인건비가 작년에 비교해서 5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조부분 노임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1인당 6,320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혜경의원
시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루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하루 1일입니다.
이혜경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92쪽 정월대보름 행사 8개동 100만 원 책정했는데, 지난해 7개 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예산 잡을 때 각 계획들을 들어보시고 잡은 거예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각 동에 저희들이 전화도 해봤습니다. 올해 농소1동은 안 하고, 전 동이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농소1동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언제부터인가 동별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송정동은 장소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농소2동과 중산동 같은 경우는 잘 준비해서 하는데 이곳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권역별로 하든지,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동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해서 행사답게, 예산을 넣더라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정월대보름 행사라고 하면 달집살이에 주안점을 두는데, 장소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동대산을 예를 든다면 농소1동에 보름달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작은 행사지만 정말 알차게 할 수 있다, 달집살이를 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달맞이행사를 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 소원지를 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장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안승찬의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이런 행사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 동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다양한 행사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구청장님이나 의원들이 인사를 다니는데 시간을 기다려 보니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행사가 많다고 동별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사의 참여 문제도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년 전만 해도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달집살이 행사를 매곡천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기박산성의병제 밑에 1,600만 원의 예산이 작년에도 그대로 책정되고 올해도 책정됐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기박산성의병제 추모행사가 끝나고 오신 분들 식사대접하고 이런 식의 운영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앉아서 무료하게 졸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박산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행사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 올라온 것, 올해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기백이재에 가면 지난 10월에 동대산할배, 할매라는 장승을 두 곳에 세워 놨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학생을 동원해서 행사를 ······ 울산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나 사무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병제는 사무국을 통해서 문화원 주재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한테 강력히 기백이재 의병제는 의미 있게 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 참가하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관문성이나 기박산성 이쪽에 답사를 가고, 학생들에게 의미를 좀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지루하게 앉아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추모제는 조금만 하고 아까 얘기한 둘러보는 순례행사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식사도 제가 다른 지역을 이야기 했듯이 그 당시 의병의 의미를 살려서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죽을 쒀서 식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대접하는 형식이 아니라 약간의 의미를 되살려가는 산성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4페이지 북구 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 18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안승찬의원
행사를 가볼 때마다 실무자들, 강사들 모여서 ······ 작년에는 강의 하나 배치시켰는데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 싶어서 그러는데 ······ 강의 하나 하고, 같이 체조하고 식사하는 의미인데, 생활체육 유공자 세미나 및 시상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안 되나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에 15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정말 생활체육 저변확대, 또 강사의 질 향상, 이런 의미에서 합니다. 정말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좀 의미 있게 ······ 특히 생체는 3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서로 강사 기법이라든가 지도하는 기법을 공유해서 수준 높은 세미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체하고 해서 내용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바쁘신 동 체육회 회장님들 모셔놓고, 저는 의미 없는 행사일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고, 행사를 합치더라도 의미를 두고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참가하신 분에게 제가 물어 봤는 데, 이 행사를 왜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필요한 행사는 좀 줄이고 하나의 행사로 모으더라도 의미를 두고 참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이런 것이 분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92쪽에 제9회 울산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에 3,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3,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쇠부리축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시비가 8,0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북구 쇠부리축제에 1억 원을 부울경사업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축제사업에 1억 원이 내려 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강진희의원
중앙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시비 8,000만 원 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축제 운영비하고 합쳐서 그런 건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똑같네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부터 193쪽에 보면 문화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해외문화 탐방을 했고, 올해 예산서에도 똑같이 앙코르와트하고 하룽베이 유적지를 탐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갔더라고요.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올해 중국인가 어디 간 것 같은데, 내년에 앙코르와트, 하룽베이에 간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원에 풍물, 불매소리 경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실 있게 안 됐는데 이렇게 해마다 해외문화 탐방을 보내 주는 게 맞는지, 좀 그렇네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룽베이에 간다고 문화원에서 저희 부서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굳이 이름을 하룽베이로 ······ 해외문화 탐방은 다른 구 문화원은 예산이 많아서 많이 갑니다마는 다른 구에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북구 문화원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탐방을 가는 것이지, 하룽베이 간다고 못을 딱 박으면 안 맞다, 저희들은 문화원에서 가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다른 축제도 보고 ······
강진희의원
축제 보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갔던데, 올해 갔던 곳도 축제하는 곳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고, 내년에도 해외문화 탐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앙코르와트하고 하룽베이 간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내실 있게 진행하지 않는 단체가 해마다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194쪽에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몽골텐트를 임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데,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하는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몽골텐트는 하는데 임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북구의 바다에 하계휴양소라고 해 놓으면 북구민 누구나 거기에 가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감포나 그 위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몽골텐트 설치를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텐트 임차는 하는데 현대자동차나 울산공항 이런 곳에서 선전용으로 하면 우리 북구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은 안하고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업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협찬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임차를 해도 큰 돈은 안 들기 때문에 회사에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영대
장영대총무국장
올해 다른 해수욕장에 선진지 견학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울산공항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시티병원이라든지 충분히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인파가 올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건 되게 잘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셨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임대한 것 보니까 9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동 해변가요제에 2,500만 원 올려져 있는데, 해마다 강동 해변가요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투게더콘서트랑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을 따로 잡으신 건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투게더콘서트하고 강동가요제를 같이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강변가요제는 북구민뿐만 아니라 강동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로 강동물놀이장 개장 기념으로 강변가요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대설치 해 놓고 밤에 투게더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날짜를 좀 띄워서 투게더콘서트를 그 장소가 아니라도 강동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여름 밤의 콘서트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 아까 강변가요제는 해마다 했는데, 분리해서 하는 논리에서 강변가요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안 들은 건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해마다 했었는데 이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 있었던 건지 ······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위치선정에 따른 이야기를 좀 전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절대농지의 감소에 따르는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천곡동 469번지 일원 상안초등학교앞 생산녹지인 농업진흥지역에 ······ 제가 행정에 그 위치를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곡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가가 높습니다.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은 평당 150만 원, 200만 원을 호가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부지 구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계획하고 있는 상안초등학교 앞 천곡동 469번지 일원은 농소3동 지역 어디 할 것 없이 전부다 도보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돼 있지 않고 천곡 대동아파트나 우방아파트 쪽, 자연부락, 달천, 상안 자연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부분입니다. 매입 실거래가가 평당 5,60만 원 정도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입가격도 17,8억 원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0억 원에서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부지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싼 가격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전승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8,300만 원인데, 본 예산이 7,600만 원으로 1억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옥천암라든지 이런 전통사찰에 보면 주변에 산림과 목조사찰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산림 화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귀한 목조 문화재인 전통사찰이 소실되는 것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북구의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북구 관내 전통사찰은 신흥사, 옥천암, 도솔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흥사에는 방재시스템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억 원 예산을 받아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 낙산사가 불에 소실된 바도 있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옥천암 같은 곳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뒤에 옹벽 측방이 내려와서 도시녹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절개지에 산사태가 일어난 곳을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예찰을 해서 ······전통사찰 주지스님이 저희한테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이 내려 오는데, 2013년도는 다 끝나고 2014년도에 조사를 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재 재난사고는 없는지 면밀히 ······ 관심 있는 주지스님은 매일 뭐 해달라고 오시는데, 관심 없는 주지스님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수시로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지스님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감을 못 잡고 계시는 스님이 계신가하면, 일을 조금 알아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도솔암은 사찰 바로 뒤에 아주 큰 소나무가 거의 붙어있다시피 이어져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산불 화재가 발생되면 정말 사찰 안전에 상당히 부담이 많겠다는 염려를 했는데, 차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사찰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95페이지 강동사랑길 걷기대회에 민간보조로 2,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동사랑길을 알리고, 강동지역을 알리고, 우리 북구를 알리는데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집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를 하는데 신규로 2,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는 올해 굉장히 성황리에 ······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2,5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첬습니다. 내년에 2회인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참석한 의원님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좋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강동사랑길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명품 녹색길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연연세세로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알차게 내용을 해서 ······ 그날 도시락을 준비해서 주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던데 도시락은 김밥 정도만 지급할 계획이 있고요. 올레길 걷기나 지리산 둘레길 걷기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합니다만 북구의 강동사랑길 걷기는 거리상 좀 멀어서, 이 점을 유념해서 내년에는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 정말 강동사랑길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명품 녹색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걷기대회를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및 편의점 천장 누수 방수공사에 1,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2010년12월에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계실이나 천장에 누수가 감지되고 있는 건지, 올해 또 1,000만 원이 들어가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 장소는 지난번에 하자 보수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 하자 보수는 완벽하게 됐고요. 지금 누수현상은 그 장소가 아니고 위에 군데군데 결로현상인지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의원님들 다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식으로 벽면 쪽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기계실에 녹을 쓸게 만들고 그냥 줄줄 샜는데 지금은 그런 면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그때는 하얗게 석회현상이 ······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 건 아니고 틈이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하자하고 틀리는 하자입니다.
이혜경의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하자가 크면 1,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알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됐습니다. 창문 쪽에 실리콘 정도의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혜경의원
그 정도면 이후엔 별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카드리더기 구입이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기 구입은 매년 해야 되나요? 이것도 소모품인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카드리더기는 거의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야 되나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카드리더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카드리더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이 크게 발생된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큰 돈은 아닌데요.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 는 매년 이렇게 ······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고장이 나면 예비로 구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리더기가 좀 잘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곳을 가든 잘 읽히지 않아서 애를 먹기는 하던데,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을 사셔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카드기를 좀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사 용역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각 청사별로 지불내역에 인건비 또 기계설비와 관련한 비용이 있다고 하셨고, 올해 일일 6,300원 정도 인건비 증감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구청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197쪽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 원 증액돼서 2억6,4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사료 5만 원은 일일, 몇 시간 기준한 것입니까? 110강좌, 4주, 12월인데, 수강생은 몇 명이며 강사 수는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보통 90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윤석의원
90분에 5만 원이네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90분 강사는 지금 63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총 강사가 63명입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90분 강좌로 해서 ······
정윤석의원
수강생은 전체 몇 명입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110개 강좌에 1,70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상시 수강생입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3개월 코스로 1년에 4번입니다.
정윤석의원
연 인원은 몇 명 정도 있지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3개월씩 하니까 1,700×3×4입니다.
정윤석의원
2억6,400만 원 증액된 것은 강사료가 오른 겁니까, 강좌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강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아카데미 동아리에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미술반도 있고 음악반도 있고 기타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동아리가 10개 있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14개입니다.
정윤석의원
14개인데 10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활동비 또는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수강생들의 수강료는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정윤석의원
2억6,400만 원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입 분야이고,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보면 2억2,0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오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있고, 현금 접수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인터넷 접수가 1억5,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주민자치센터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데 효문동을 기준으로 하면 수강료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체센터에서 그 경비를 활용하는데, 아까 수강생이 1,700명이면 예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저도 강의는 몇 번 갔는데 1,700명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한 가지만 짧게 건의를 드릴게요. 191쪽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에 작년에도 800만 원 지원하고,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00만 원 지원하는데, 동네별로 자체적으로 이런 음악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이분들의 음악회 말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음향을 대여해 주고, 이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회 보는 분도 따로 계시던데, 사회는 꼭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행사를 보니까 구에서 주관하거나 저희들이 후원하는 단체에 사회를 본다는 것은 그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취지를 잘 알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이 돼 있어야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저도 한 번 제 기억에 약간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건 좀 건의를 하면 안 되나요? 구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행사는 좀 자체로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 대표가 유○
씨란
씨란
분입니다. 이분은 자선해서, 돈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농소에서 동네음악회 비슷하게, 돈을 적게 들여서 아마추어다운 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를 매끄럽게 잘하는 전문 사회자가 한다면 취지에 좀 맞지 않다라고 ······
강진희의원
아니, 음악회 자체에서 사회를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는데,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음향도 오고 사회자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향을 대여했을 때 사회자도 꼭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예전에 염포동에서 작은 동네 축제를 할 때 그러면 좀 곤란하다고 해서 염포동에서 이분들을 못 부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복지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보훈단체 위안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에서 사회를 봤으면 싶었는데 여기에서 오신 분이 사회를 봐서 ······ 그분은 사회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제가 볼 때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된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구 자체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꼭 이분들이 사회를 보셔야 되는지 건의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북구청에서 기계를 사준다거나 마이크 시설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 작년에 7회 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
영대
장영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장영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는 태동한 지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북구 지역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장비를 구입해서 아파트 주변에 문화공연을 주관하다 보니까 발굴이 돼서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전부다 아마추어입니다. 저도 원래 음악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의 봉사정신은 높이 사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각종 행사에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 여러 사람이 불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장비 대여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 장비도 그쪽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임차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상으로 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마 그때 문제가 됐던 그분은 사실 음악회에 가입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사회를 맡아서 좀 실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현재시간 11시30분인데 4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북카페 임대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임대료와 부지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186만5,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건물임대료는 감정평가액에 연수별 잔가와 대부면적,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부지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대부면적, 사용요율, 층별 부지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설치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 감정평가 시, 192만 원이었으나 2013년 감정재평가 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북카페는 지난 7월에 오픈하여 1년 주기로 자동자판기는 2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카페 임대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사용요율, 층별 부지평가액 등이 적용되어서 감정평가액만 100% 적용받는 자동판매기설치 사용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소3동도서관 증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 위치는 농소3동도서관 1층 야외휴게실이며 면적은 지상1층 39.96㎡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39만2,000원, 건축비 8,000만 원, 감리비 168만8,000원, 시설부대비 5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8,758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2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6월 중으로 준공하고자 합니다. 건물 활용계획은 현재 농소3동 도서관 내에 수선도서 작업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에 증축하고자 하는 공간에는 신규 및 수선도서 작업공간과 자원봉사자와 영·유아를 위한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사에 따른 이용주민 안전대책으로는 공사 시행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구정소식지, 통장회의 서류 게재 등으로 도서관 이용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증축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사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으로 가벽설치 등 소음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코자 하며, 소음이 심한 벽면해체 공사 등 도서관 휴관 일에 시행하는 등 소음방지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사기간 중 도서관 휴관 계획은 없으나 공사 중 부득이 소음발생 등 도서관 민원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서관 휴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용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소3동도서관이 언제 개관이 됐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2008년도에 됐습니다.
정윤석의원
2008년도라면 4년 정도 됐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증축사업에 투입되고, 잘 아시겠지만 명촌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열람석이 36석이 있는데 도 증축을 하면서 약 6,7억 원이 들어갔죠? 안전도라든지 모든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감리비도 포함이 되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축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콘크리트 건물들은 10년,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올해도 많은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염려스럽고요. 지금 천곡문화센터에도 북카페가 들어가죠? 안 가보셨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
정윤석의원
북카페는 주민참여과에서 담당 합니까?
영대
장영대총무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정윤석의원
거기에도 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대
장영대총무국장
북카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 차를 한 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농소3동도서관은 2005년도에 지었습니다. 당시에 부지가 없어서 ······ 농소3동이 울산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면적으로 따지면 중구 전체 면적이나 동구 전체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도 많고 인구도 많은 데 그때 당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지었거든요.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데 안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1층 휴게실에 해서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윤석의원
밖에 차도 다니고 추울 것 같은데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안 춥도록 잘 지어야죠.
정윤석의원
그리고 아파트와의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질의가 많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그럼 한 차례씩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질의가 많아지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세입 22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질의 시에 페이지와 편성 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3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의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사서도우미 양성 및 전문과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6개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42명 뽑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서도우미 교육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에 인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자료가 미리 나와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은 도서관 운영 전반과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도서 분류법이나 책 수선 등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이후에 작은도서관 봉사자들도 사서도우미 과정의 인원으로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 안에 작은도서관 분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이혜경의원
예.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올해는 좀 많이 했는데요.
이혜경의원
올해 10명으로 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전체 수강인원이 44명인데 이중에 작은도서관이 10%가 넘는데요.
이혜경의원
작은도서관도 개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 사서도우미로 교육에 참가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구립도서관 중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파악을 미리 하셔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두 과정만 나와 있는데,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우미들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외부강사를 쓰기도 하지만 북스타트나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심화과정의 교육만으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북스타트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동화구연 전문가 과정, 북아트나 인형극 전문가 과정 이런 것들이 분류돼서, 제가 한 예로 심화과정을 마치고 나서 동아리 식으로 운영해서 전문가 과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사서도우미 전문과정이나 양성과정에 교육시키고자 희망자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도서관에서는 잘 되는데,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억지로 배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억지로 배분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229페이지를 보면 한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북구 업무추진 사업을 내년에도 2회를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가 좀더 원활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작은도서관도 현수막이나 배너나 설문조사 보드판 등 지원하는, 전체를 다 열어 놓기에는 힘이 드신다면 지원하는 곳이라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홍보책자도, 책은 배분을 하는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주는 운영비 가지고 50만 원은 인건비 하고 10만 원으로는 홍보용품을 구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내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립도서관과 ······
이혜경의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하셔서 작은도서관에서도 북구의 책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29페이지, 행사운영비 해서 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도 북콘서트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 봤는데, 500만 원의 행사비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2층 대회의실에서 했다지만 야외에서 하거나 저녁에 한다면 조명비도 필요하고 기본 시설비도 안 될 것 같은데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이번 북콘서트는 책 잔치하고 다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했던 것과 다르게 한다는 건가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직 시비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기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북페스티벌을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북콘서트는 올해와 똑같은 북콘서트로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정도의 규모와 수준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올해도 400만 원으로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발전되게 하고자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과에서는 행사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던데, 여기는 직접 하시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과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도서관이 명촌도서관까지 하면 6개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관장님들도 계시고 사서 분들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고 또 부족한 인력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을 보니까 도서관별로 한 두 명이 자료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말은 주말대로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평일 야간에 3시간, 많으면 5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학에도 있던데요. 대체로 사서 분들이 여성들인데 근무시간이 밤 10까지이고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10시까지이고 기적의도서관은 8시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
관장님들이 남성들이긴 하지만 매일 여성 직원을 보호한다고 밤 10시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도서관 문을 닫을 때는 한 번 훑어보고 문을 닫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토·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한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또 한 주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쉬어야 되는 토·일요일까지 나가서 근무를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체 도서관과를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 여성 직원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후에 토·일요일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적은 곳은 3일에 한 번씩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저도 우리 도서관보다 큰 도서관에 견학을 가서 보면 입구에 잘생기고 덩치 좋으신 청원경찰이 앉아서 도서관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은 저희보다 규모가 크기도 하고 사서직원뿐만 아니라 사서 외에 관장님이나 행정직원도 계시는데요. 사실 순번대로 당직을 서다 보니까 3일마다 돌아가는 데가 있고 4일마다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근무조건은 우리 도서관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에도 청원경찰이 있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력문제가 있고, 저희 도서관도 그렇지만 복지센터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구청 직원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적의도서관이나 염포·양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이 도시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지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직원들과 근무환경이 차이가 나니까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일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6-3쪽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2억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신규 부분에 리모델링을 3개소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현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시설비입니다. 올해는 1개소 당 3,000만 원이 지원 됐거든요. 내년에는 부분 리모델링만 해서 1,000만 원씩으로 올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정윤석의원
면적이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67㎡ 이상인 곳만 했는데,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정윤석의원
시설을 해 주는 거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정윤석의원
작은도서관 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에 줘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윤석의원
도서관에 1,00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누가 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하죠.
정윤석의원
도서관에서 누가 했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관장도 있고 운영자도 있습니다. 보통 입대위 위원장이 돼 있는 곳도 있고 ······
정윤석의원
도서관이 꽤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32개입니다.
정윤석의원
그러면 관장이 32명인데, 아파트 안의 작은도서관은 누가 관장을 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양정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입대위 위원장으로 돼 있고, 주로 입대위 위원장으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윤석의원
1,000만 원을 줘서 정산서를 받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정윤석의원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고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기준이 있거든요. 안내데스크와 사인몰이랑 적정하게, 올해보다 ······
정윤석의원
어느 정도 스펙을 주셔야 하겠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33㎡ 이상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권역별 도서관도 그렇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정윤석의원
이 도서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전산프로그램과 연계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도서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서가 오래 됐다든지 파기가 됐다든지 하면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훼손된 도서는 오래 되지 않은 것은 수선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소장 가치가 없거나 하면 독서의 달이나 도서관 주관행사 때 구립도서관하고 똑같이 책 나눔장터, 책 장터를 합니다.
정윤석의원
주민들에게 나눠줍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올해부터는 행사를 작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윤석의원
아직까지 훼손된 책을 폐기한 것은 없지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금년도에는 1개소에 3,000만 원씩 지원했죠. 지금 1,000만 원씩 새롭게 3개소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전체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이었는데, 남은 도서관 중에서 8월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대상이 많지 않아서 부분 리모델링만 3개소로 잡았습니다.
윤치용의장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하는 근거가 법에 의해서 평방미터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구제해 줄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지원을 안 받았더라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연차별로 차등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치용의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진2차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아마 북구 관내에서 문화공간으로는 제일 오래 됐을 것 같고, 작은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홍걸 의원님과 안승찬 의원님은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윤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와 관련하여 비과세 지방세지출보고서는「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조례에 따라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비과세와 감면액이 증가하면 반대로 지방자치 세원이 감소되어 비과세 감면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비과세액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73억196만9,000원이며, 감면액은 30억6,46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 비율은 18.71%로 전년도 17.57%에 비하여 1.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가에 대한 비과세에서 개별공시지가 7.6% 증가하였고, 주택가격 7.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5,600만 원인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에서 농소～옥동 간 도로개설, 달곡～산하천 간 도로개설로 인한 도로보상에 따라 비과세로 전환되어 3억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5%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감면에서 산업단지 내 토지취득 및 건축물 신·증축으로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7.6%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용 토지의 편입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출자금 증가로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25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세입 예산을 보게 되면 65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년 시세징수 목표액이 1,689여억 원으로 22% 정도 증액이 됩니다. 시세징수액이 북구청의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몇 % 정도 됩니까?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를 구청에 교부해 줍니다.
정윤석의원
올해의 경우는 당초예산이 1,700억 원 가까이 되죠.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38.7%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올해 세무과 세입예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예.
정윤석의원
지방세를 수납하신다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납세자의 날 해서 12월 중에 한 번 있습니까, 아니면 3월에 있습니까?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때 보면 국세를 성실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서 주관으로 대통령 표창도 하고 기관표창, 단체표창, 개인표창도 하는데, 지방세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포상도 하는데, 납세자들을 위한 홍보성 캠페인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본사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아까운 세수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는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에 소재해서 세수입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수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수기업 한두 곳을 선정해서 우수 납세기업으로 표창을 하면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우수납세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2012년3월3일 처음 시행이 되어서 광역시장 상과 북구청장 상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일반사업자 개인입니다.
정윤석의원
반응은 괜찮죠?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예.
정윤석의원
상을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세금을 열심히 내려고 할 것이고, 다른 분들한테도 모범이 될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세무과장
저희들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6월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만7,000건 정도 발급했고, 2010년도는 2만 여건, 2011년도는 1만6,00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월 기준 1만3,000건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 구·군과 시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첫 해가 됐습니다. 검토의견 중 첫 번째,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이 올해는 1억3,000만 원인데 1억1,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수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발급한 수수료에 대한 22%를 자체 수입으로 잡는데 그 부분을 1억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가 여권에 대해 지원하는 세입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의 중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내년에「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가 지금 5만5,000원이던 것이 5만3,000원으로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권 수수료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22%가 붙는 것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두 번째는 올해부터 남구, 중구, 울주군 등이 같이 했지만 지금까지는 시가 우리보다 거의 배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북구가 많이 하고 있고, 다음으로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화 되면 북구나 구·군은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상 예산수입을 2,000만 원 감 되게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올해 2,00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작년보다 560만3,000원을 추가로 더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내도우미는 365일 다 썼는데, 올해 예산편성 상 사역인부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180일로 정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안내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를 활용하는 걸로 생각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 해 보고 만약 무리가 있고 힘들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자체적으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여권발급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조금 전 검토의견을 듣고 알았는데, 1년에 거의 1만 건 정도가 발행이 되네요. 그러면 매일 같이 3,40건 정도 되나요, 휴일 빼고 하면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5,60건 정도 됩니다.
정윤석의원
엄청난 발행량인데, 여권발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우리 북구 인구가 18만3,4천명 되는데 1년에 1만 건이 발행되고 그리고 22%의 인센티브로 1억1,000만 원이 세입의 여권판매 수입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습니다.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동안 발행 건수가 어떻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만6,700건이었는데 11월 기준으로 현재 1만3,000건이니까 한 달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약 3,000건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윤석의원
여권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2,000만 원이라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민원지적과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세입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 28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의원
주요업무계획 8-5쪽에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3월17일 날 시행되면서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을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작업인데, 물론 전 국토를 다 해야 되겠지만 사업기간이 아마 2012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사업으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한 그 지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작업하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97개 지구를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쪽을 먼저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몇 개 지구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구를 지정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지역에 97개 지구를 선정하고, 그 중 몇 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불부합지역이 많은 지역에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결국은 우리 북구지역이라도 97개 지구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이 있을 것이고, 사용률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주로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2030년까지 해야 되니까 물론 그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가볍게 먼저 해 보고 노하우를 축적해서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땅이 증감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땅이 늘어나는 사람과 줄어든 사람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해보고 노하우를 갖춰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업의 성격이나 중요도를 봤을 때 사용빈도가 높고 사용도가 밀접한 곳에서 먼저 하면 좋겠지만 불부합지를 조정하는 기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도 적응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기 쉬운 곳부터 먼저 정해서 그 부분부터 해 보시고, 나름대로 감을 잡아서 다음 단계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을 하는 것이 ······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불부합지가 많은,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 불부합지역을 조정해서 디지털화 하는데 엄청난 노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측량비하고 일부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전에 방금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불부합지에 지적확정측량을 하면 면적에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에 대한 소유주들이 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사실 제일 큰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하려면 증감 면적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부족함을 메워줘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것은 부족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십 몇 전에 양정동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쭉 증감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집이 평수가 늘어났는데 도저히 돈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고민하다가 남겨놓고 처리를 못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지가가 높고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문제가 되면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50%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권유도 해야 되는 부분,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만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주요업무계획 8-13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중개 예방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불법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QR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250개소에 QR코드를 모두 만들어 주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 주겠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다 ······ 물론 현재 수는 190개 업소인데,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제작할 때는 미리 해 놓고 의무적으로 부착해 놓으면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확인하면 업소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부동산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바로 해볼 수 있고 토지대장도 열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혜경의원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홉 분이 활동하시는데 주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15명인데요.
정윤석의원
수당을 보면 9명해서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15명 중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6명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법무사, 세무사, 업무에 깊이 있는 사람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주요안건은 무엇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온 것 그리고 1월 기준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중에 최고로 지가가 높이 뛰었거나 낮게 뛰었거나 검증될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구청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할 때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주로 협의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협의 보상을 하고 안 될 시에는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따로 감정평가원을 두고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매할 때는 전문기관인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나누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주로 분란의 요지가 있고 할 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권이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의결권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윤기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