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맨위로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보고할 때 보고내용을 숫자에 치중하지 말고 숫자보다는 그 변동 요인이 있으면 그 중요한 부분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정영숙 과장님, 우리 고재익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철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1페이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4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593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455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37억 6500만 원입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재정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54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을 합한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은 498억 6300만 원, 전년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52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521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56.6%를 차지하고 또 인력운영비가 73억 9000만 원 증가하는 등 필수적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 기본경비는 각각 51억 원 또 5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9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요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세입 감소와 연계해서 보조사업 101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또 자체사업 2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대행사업비와 전출금 등으로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2410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1%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 분야에 1022억 4600만 원으로 22.9%, 그 뒤를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분야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총액인건비에 준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9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437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10%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수당이 146억 9700만 원, 또 연금부담금 등 105억 78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09억 5200만 원이며, 밑에 별표로 돼있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5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법정보호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230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가 424억 6100만 원, 주거급여가 10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중간에 장애인연금이 70억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밑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56억 900만 원으로 지난 추경에 약 1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가 제로로 돼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운영개선비 지원으로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엿으며, 다음9페이지입니다. 보육료지원비로 전년대비 99억이 증가한 49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마지막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1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90억 정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은 국비·시비에 대한 부분은 국고내시액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분은 계상하지 않고 올해에 기준으로 편성을 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는 기초노령연금으로 3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비법정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9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과에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시비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부담분 2억 1400만 원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의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비로 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과의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로 시비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비로 5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 총액은 6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교육지원과의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으로 예산이 2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 등빛도서관을 개관을 했으며,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화곡4동의 영어도서관, 그리고 화곡8동의 도서관운영비가 신규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81억 7700만 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규모는 총 83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서는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경상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36억을 1000만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3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000만 원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이 4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의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가 16억 6800만 원 이것을 포함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류 등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약 1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도로과의 관내도로정비공사비로 14억 5000만 원, 또 치수방재과의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비용 등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8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신청접수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0건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예산의 여건상 저희가 7개 사업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기금입니다. 현재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26억 930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81억 8400만 원, 지출이 8571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23억 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 방에 배부해드렸으나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교체해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굵은 글씨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3억 1325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455억 4804만 5000원, 특별회계는 137억 6520만 8000원으로 당초 대비 448억 334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세입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29.67%이며, 의존재원은 70.33%입니다. 의존재원 중 밑에 중앙에 굵은 글씨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5억 5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2억 295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149억 7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9억 62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의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각 일반회계 사업별 분류로 이거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입니다. 재원배분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410억 5529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3억 8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1% 감소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수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랫줄 국토 및 지역개발은 60억 3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2% 규모로 45억 5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세출예산 기능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성질별 분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조직별 분류입니다. 생활복지국은 2653억 64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9.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조직별 주요사업도 일부만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과 주민자치기반 강화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민방위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직선거 운영비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허준박물관 운영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비에 17억 398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와 전통문화 보존·전승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요,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관련사항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와 무상급식 등 관련사업으로 79억 51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과 교육문화시설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도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5쪽에 걸쳐서 있으나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의 생활복지국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에 77억 81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총 574억 1495만 2000원으로 또 자활근로 관련해서 73억 106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199억 974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한 영유아보육비는 약한 500억 1105만 2000이고, 또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기타 등등해서 329억 95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증진 관련사업입니다. 세 번째에 어르신 일자리확충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급 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 지원사업에 419억 27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을 위해서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폐기물처리에 47억 49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관리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의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하고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내도로 시설물정비공사 등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76억 986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에서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또 신규사업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해서 80억 89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의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5쪽. 검토의견도 앞서서 거의 수록된 내용이라서 검토의견의 25쪽 세입예산에 관계되는 사항하고 27쪽의 세출예산에 관계되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0쪽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절차는 사전에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57만 강서구민을 위한 예산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54%, 행정분야가 22%, 기타 환경 등이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혜인구수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의 주된 수혜구민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7% 10만 명에게 54%의 재원이 소요되고, 일반 구민 83% 47만 명에게 23% 정도의 재원이 투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러한 강서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수혜인구를 고려한 균형적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재검토하고 구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행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 10만 명에게 소요되는 사회복지비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강서구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비의 국·시·구비 분담은 법정의무경비로 우선 편성하여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구비 전액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37개 사업에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회복지비의 확대 편성이 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11개 분야에서 보조사업 등 9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가 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8%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5%감소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감소는 일반행정과 관련한 경상비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보이며, 사무관리비의 경우 다년도에 걸쳐서 예산절감을 해오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민들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 부족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1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는 30억 2230만 9000원, 학교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비 49억 1268만 7000원으로 2개 사업에 79억 34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총 134억 49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4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추경에 약 10억 원 정도가 추가되기는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체육센터 3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장별 대행사업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절감 부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연, 축제 등 행사성경비는 행사 규모에 따라 사전 심의절차 이행여부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행사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3쪽입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비들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도모하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로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담은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예산편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오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서 의회로 예산심의 요청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하는 작업, 절차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규모, 그러니까 지방예산은 어차피 세입규모에 맞춰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외수입, 또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 규모를 가지고 그중에 법정경비, 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필수적 경비의 규모를 일단은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에 대한 규모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요청된 사업을 사정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쭉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올해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보면 보조금 규모가 전체의 세출규모 세입규모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보조금 규모의 증액이,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한 10%가 증액이 됐지만 실제 그 부분이 전부다 보조금 증액입니다. 그래서 예년도에 했던 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했고 또 일상적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시책추진비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거치고 그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경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예산심의를 각 국별로 부서별로 심사할 때 따져야할 부분이지만 총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잘못된 거 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일례로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든 시비든 50% 50%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한 그런 예산을 가정할 때 그 예산이 시비가 50%, 또 구비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집행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이건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하고는 추후에 총괄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예산편성 초기단계에 보편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짜고, 또 각 부서별로 예산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짜는데 혹시 그게 몇 사람 머리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몇 사람 머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몇 사람 머리라고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 전년도를 기준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보고 예산편성을 딱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 말씀이지만 전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부서는 부서대로, 또 저희 예산팀은 예산팀대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의 생각, 아니면 부서별로의 생각이 수집이 전부 되지 않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수집이 되는데 그걸 직접 회계상으로, 수치상으로 강서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어디서 딱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것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정작업을 거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재무국장님 회의 또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그런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 거치기 전 단계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적인 우리 팀장들과 협의해가지고 확실한 예산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증가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예.

이 분야에서 보면 국비·시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비를 어차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분야 구비 전액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2013년도 예산이 50억 정도, 그리고 증감률이 약 3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계속 줄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나요?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요.

구비 전액 부담 사업은 그렇게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자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일정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결을 시켜가면서 해야, 강서구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려면....

그러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지적도 됐었지만 그것이 거의 법정경비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될 사업, 또 구의 재정 여건상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등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방비 부담률을 서울 같은 경우에 기존에 20%에서 국비 40%로 인상한다라는 그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마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그 사업마저도 국가에서 할 사업은 국가에서 해라, 그 사업마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줄여가려면. 그러는데 사회복지분야의 구비 전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이 너무 높다, 이 정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조절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중에 각 과별로 예산 다룰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답변만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를 보면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까? 이행 절차, 쉽게 말해서 예산의 사전 이행절차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만 행사성 사업에서 허준축제가 지침에 의한 심사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받도록 돼있는데요. 올해는 허준축제사업 축제비가 3억을 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3억이 넘는 상태에서 주관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검토가 좀 길어졌습니다.

안했단 말이죠?

하다보니까 실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다는 말이죠?

내년에 행사하기 전에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받아야지 나중에 받으면, 조그마한 단서조항 달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잖아요, 이 법에 근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받은 거 분명하죠? 그거 하나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읽었습니다마는 2010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빚내서는 교육경비하지 마라 하는 하나의 단서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흔히 말하는 매칭펀드,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을 안 했을 적에는 교육비보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규정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이 규정 알고 계십니까?

예.

알았는데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매칭펀드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한 몇 개 되죠? 그렇잖아요?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 우리 못해 하고.....,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주는 거예요, 부담하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건 내가 못 주겠다, 이런 예산 없어요? 있죠? 쉽게 말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적 없어요? 강서구청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지금 의무적경비에 대한 부분은 보조사업이 법정하고 비법정사업이 있는데 법정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

과장님,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보조금의 지원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경비, 경비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게 매칭펀드에요. 몇 프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하겠다! 그런 예산 없어요? 있죠?

보조를 매칭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물량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고 또 안하고 있는 사업도.....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따져봐가지고,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있는데도 부담을 안하겠다하고 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마라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다면 교육경비 49억하고 30억 하면 79억이죠? 49억하고 30억. 79억의 교육경비 중에서 무상급식이 40억인가요? 49억인가요? 39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령이나 지원법령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다면 교육경비는 각급 학교지원에 관한 경비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답변을 왜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정 보조경비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거 당연히 구청장 보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못해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국장님, 못 들었어요? 구청장협의회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부분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비례로 가지마는 일반적인 교육경비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30억이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조례보다 위에 있는게 법령이에요, 법령. 그러니까 2007년 12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가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시 또 광역시 보조금지원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군·구가 부담할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미부담했을 때는 교육경비를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담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총괄설명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보육료 관계가.......

보육료가 아니라 나는.......

아니, 지금 법정보조사업중에서 구비부담을 안한 사업, 그동안 안해가지고 그걸 거절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으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건요. 법정보조사업중에는 없습니다.

법으로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건 강서구청이 일정한 부담 해라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했다면 각급 학교 지원조례에 의해 했다하더라도 교육경비는 지원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가.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우리가 급식은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조례로 만들었어요. 교육경비에서 말하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우리는 법령으로 돼있는 매칭펀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각급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30억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맞아요. 그거는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꼭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부담 안했다, 그러면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그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자꾸 안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걸로 알겠습니다만,

기왕에는 없었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육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법정보조사업인데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가만히 있어요.

정회를 하고.

아니요. 좌우지간요, 우리는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뭐냐? 내년 예산 다루는데 이와 같은 법이 있는 거를 잘못알고 예산편성할 것을 안했다면 이 교육경비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했다고 그랬죠?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예산을........

여태까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내년 예산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내가 정회요청 했으니까 잠깐 의사발언주세요.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할 때 총괄보고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시간이 가니까 국별로 할 때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보고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기본적인 게 전년도 예산이 작년 연말에 통과된 예산규모를 전년도 예산으로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간주처리된 내역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사실은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주처리내역 최근 간주처리가 언제 됐나요?

지금 추경 올리기 전까지 간주처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없었나요?

예.

그럼 최근 간주처리된 내역과 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 증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억 4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민간이전비 행사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9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감했는데 구비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구비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보육료와 관련되는 경비가 정부의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라든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료 쪽은 현재

다른 부분 놔두고 이 부분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현재 예산액이 106억으로 돼있습니다. 구비는 2억 7000으로 돼있는데 실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 생각하면 여기서 한 15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20%를 올리겠다, 구비지원율을, 국비부담률을 20에서 40으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또 저희 협의회라든가,

좋아요. 그러면,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써는.

시간 관계상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관해서 정부에서 확정안이 여러개가 있죠? 각 확정안, 예정안이지만 예정안에 따른 구비 산출, 구비 소요액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내가 해놨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 과장님! 좀더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84억 651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43%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5억 81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473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28억 8357만 9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5억 9496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1179억 36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7%늘어난 66억 4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9억 3262만 3000원을 감액한 334억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12억 4640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1024만 3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3억 3133만 9000원이 증액된 772억 16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5.27%를 감액한 22억 4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원활한 인사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86만 1000원을 감액한 64억 7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 공간조성 및 자치행정 기반구축,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8억 2022만 7000원을 감액한 42억 2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상시재난능력향상으로 전시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1억 4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180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공정한 선거관리사업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로 계도 및 홍보, 위법행위 단속 등에 사용되는 예산 7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지역문화축제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 1376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7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잠깐, 증액인데 감액이라고,

1억 1376만 7000원, 죄송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18만 원을 감액한 3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개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3억 6397만 원을 감액한 6억 7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지원하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억 9647만 6000원을 증액한 79억 7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 2520만 원을 감액한 2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분야입니다. 강서영어센터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9143만 원을 감액한 44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925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568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4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시스템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 대비 21.49%를 증액한 6억 2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지금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 이 항목에 보면 이 부분이 사회직능단체보조금 내용이랑 틀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각 직능단체로 조금씩,

직능단체지원해 주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생활체육단체에다 배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그 내역 좀 세세하게 쓴 대목대목 쓴 내용을 세세하게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지금 해당과 설명하는 과 외에는 과장님들은 퇴장을 시키고 하죠.

그건 위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김건년 주무관입니다. (김건년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억 99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4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2억 8321만 2000원과 국·비시보조금 21억 16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구청 1층 관광정보센터 등 8개소의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유상임대 전환 및 구민회관 2층 사무실 추가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158만 6000원을 증액한 5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구민회관 대관료 및 프로그램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대비 6102만 원을 증액한 2억 2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여권발급사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4억 3897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억 4262만 3000원을 증액한 14억 7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도 대비 71억 4154만 원이 증액된 총 827억 7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법적 필수경비인 구·동직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청사 방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35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8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26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청사의 시설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쾌적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노후된 구청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120만 원을 증액한 2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는 구 재정이 어려워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참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업무의 효율성과 훈련 능률을 향상시켜 지역방위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서 57쪽, 대내외행사지원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117만 원을 감액한 1억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서 5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 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 국내외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국 자오위안시 및 일본 오타루시와의 청소년교류단 교류추진 및 지역축제 상호방문,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322만 원을 증액한 1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발전을 위한 의회와 구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정비심의 및 정책간담회 추진 등에 소요되는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우수한 인재양성과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훈련비로 전년도 대비 4240만 원을 감액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직원 국내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비용과 국외업무여비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7800만 원을 절감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성과와 역량 있는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00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출산 및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자 운영하고 있는 행정업무보조요원의 인건비가 채용인원을 확대시키고 또한 시간급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62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가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라 전년도보다 22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재해부조금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사망조위금 지원범위가 배우자 부모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지급건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정년퇴직 예정자가 올해보다 20명이 감소됨에 따라 2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고객만족 행정분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4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 39구좌에 대한 휴양시설 임차료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25만 원을 절감한 1억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2000포인트를 부여하여 3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보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3억 3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직원동호회의 행사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2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4440만 원을 감액한 6억 9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7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723억 8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인건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소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구 청사 관리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329만 원을 증액한 1억 4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044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29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3억 7746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강사료 등 운영경비 4억 5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감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국내외 교류 추진을 한번 보세요. 자매도시가 지금 많이 정착이 됐거든요, 과장님.

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매도시에 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우호도시하고의 상호교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청소년교류하고 공무원들 교류관계 있죠?

예.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소년교류관계는 지금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외어학연수라든지 유학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가면서 청소년교류관계가 필요 하느냐라는 부분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하려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 공무원 상호 교류 관계라든지 청소년교류 관계 예산이 1134만 원하고 1050만 원 이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직원 국내외연수에서 지역경제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공무원경비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9500만 원정도 잡힌 거죠?

3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하고 정책 글로벌 연수, 정책 글로벌 체험 빼면 한 3500?

예.

이 부분도 지금 관내 중소기업체에 있는 분들로 ′97년도부터인가 ′98년도부터 해외무역사절단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A라는 사람이 해마다 다 틀려요. 계속 틀려요. 작년에 갔던 사람들은 금년에 안가고 지속적으로 2회, 3회, 4회 반복돼서 가는 기업체가 없거든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구청장들이 해외시장개척단들 구성할 때 한 15명을 구성하려고 보면 7~8명 구성하기가 바빠요. 자기 아는 기업체 누구한테 연락해봐라, 누구한테 연락해봐라 해서 짜집기한 것이 한 10명, 거기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비서해서 네다섯 명, 가서 바이어들 하고 상담한 부분들 몇 십 건, 몇 백 건, 계약실적은 20건, 30건 과연 그 분들이 그러한 해외시장을 통해서 보따리장사식으로 나가서 신뢰성문제가 있어서 관에서 개입해달라라는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체제비, 항공료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할테니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따라 가면 신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코트라에서 개입하는 것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참여하고, 또 구청장이 바쁘지만 다녀오는 것도 10일씩, 보름씩 구청을 비워가면서 계약, 말이 계약이지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한 것, 그거 경비 빼고 뭣 빼고 뭣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고 그 업체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필요 없는 사업들은 조례가 지정되어있는 부분은 조례를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없애든지 해야지 계속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두가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과연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좀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이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상공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노력도 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수행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상공회의소가 있죠? 상공회의소.

예.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체 모임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자발적으로 해외시장 물건 팔러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쪽에서 모든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요청이 오면 하세요. 구청에서 끌고 가고 구청에서 주도해가지고 개입하지 마시고 자매도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하고 한·중공무원 교류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말고 한·중공무원 상호교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했는데 별 성과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두가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자매도시공무원 교류관계는 사실 그동안 몇 번 실시를 해왔는데 어느 때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때 꼭 외부단체만 가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실제 그쪽 문화와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도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거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갔을 때 갔다오는 걸로 끝난다든지 가서 관광위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히 막아서 정말 보고서도 제대로 써오게 하고 그쪽 가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이 정말 그쪽 가서 우리 서울의 공무원답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호교류 초청여비는 학생들을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쪽에서 인솔공무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서로 상호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오면 우리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편성됐습니다.

73페이지보면 휴양시설 콘도이용 임차료는 직원들이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죠?

콘도는 그렇습니다.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1년간 계약을 하는 거죠?

하계휴양소는 여름에 우리가 하계 휴가철에 이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에도 4개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계약금이 지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계휴양소가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계약내용 거의 100%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이 수요가 많은데 다 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계휴양시설 1년간 연간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쭉 각 업체에서 많이 받습니다, 자료를. 그래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직협의노조원,

어디어디예요? 네군데가

저희가 태안에 더나무펜션, 또 강원도에 하이원, 하여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경쟁력을 따져서 우리가 이용에 편리한지 가서 다 사전에 둘러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군데 계약한데 자료 좀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전에 허준축제할 때 중국 모시장이 왔었죠?

예, 오셨습니다.

오는 비용도 이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그건 자기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식사대접하고 만찬해 주고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 갑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비용은 그분들이 대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대는 조금씩 안해줍니까?

우리가 만찬해 주고 점심대접하고 선물교환하고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는 서로 간에 교류로 인해가지고 여기 강서구에서도 그쪽가고 갈 때는 또 반대로 그쪽에서,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일부 만찬 비용이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로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교류추진해가지고 예산을 쓰면서 강서구를 널리 알리고 강서구의 주요사업이라든가 강서구의 특색, 문화, 여러 교육분야 이런 분야를 외국에 알려가지고 강서구 자체내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시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창닝구예요?

아닙니다. 우리 자오위안시 초원시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 예산부분이랑 관계없네요, 그부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분이 오시게 된 계기가 예산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 국내외 교류 추진 이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 것 맞습니까?

여기 외빈초청 여비라고 있어요. 이 분들 오면 우리 국외여비에 그게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학생들이 왔을 때 쓰는 경비를 여기다 우리가 편성해놨고요, 국외여비라고 별도로.....

그분이 그 시장님이 여기에 온 여러 가지 경로가 이 예산이랑 관련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가가지고 말씀드리면 돼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이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허준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장님이 그쪽 가도 마찬가지겠어요, 아무래도. 거기서는 열심히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에 왔을 때 그 인원을 보면 허준축제 했잖아요? 허준축제 했는데 공무원들 빼고 여러 직능단체사람들 빼고 나면 몇 명 없어요. 내가 그분이다 그러면 아무리 문화가 틀리고 외국사람이지만 대충 분위기를 좀 알겠던데. 너무 사람이 부족하다, 허죽축제 예산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사람이 부족해요. 행사가 허준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측면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과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의회 행사지원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6400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사용을 다 했습니까?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거의 다 사용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물론 사용했겠죠. 2012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7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때 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워크숍도 하고 수시로 각 상임위별 간담회라든지,

그쪽에다 그 정도 다 사용을 했다고요?

예, 대부분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열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용역이 있어서 그런다 치는데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좀 삭감이 1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 여러 가지 경비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6300, 100만 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인상이 없어도 계속 소집을 합니까?

그게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용역비하고 또 심사위원 수당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인상해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인상하면 또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편성은 해놓습니다.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은 편성은 해놓고 안 쓸 수도 있다?

예.

그러는데 그 전해에도 다 썼잖아요? 2011년도에 7400해가지고 거의 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인상요구가 의회에서 안 오면 집행을 못하죠?

그래도 집행은 한다?

안한다.

안한다?

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불용액으로. 불용예산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7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금 강서구청공무원들이 몇 명 기준으로 1630명을 잡았습니까?

저희가 구청 직원이 1133명인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 상용직이라든지 시간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분들도 다주도록 돼있고 청경이라든지 전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분들도 다 혜택을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1133명이 정직원이, 구청 공무원 정직원이 1133명이에요?

1331명. 제가 조금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331명.

1331명,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리고 그 외에 환경미화원, 상용직, 시간제, 청경 경비직 그쪽으로 해가지고 선택적복지가 그러면 1년에 200만 원씩 다 나가는 겁니까?

청경 7명, 환경미화원 175명, 상근인력 등등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포함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갖고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재원배분에 보니까 일반공공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14% 넘게 감소를 했는데 혹시 재료물품비가 없어서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사실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이 삭감되면.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구 재정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건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절약하고 또 아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비에서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개선돼야 될 사업이 전혀 그런데 손을 못 대가지고 우리 구민들 많은 대다수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나와있지만 인원수 비율에 비하면 너무 많은 숫자에 우리 강서구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휴양시설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휴양시설이용 임차료 900박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꼭 이걸 다해야 되는가요? 연간계약인가요?

예, 연간계약이 돼있고,

그런데 이거 다 쓰십니까?

이것은 쓰는 만큼만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쓰는 만큼만. 한 가지, 우리 행정지원과에 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우리 구청에 소관된 부서별로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 8개인가 9개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아, 다는 모르시고?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어디 구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기사도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이 위원회가 제일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이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희 위원회가 주로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후생위원회라든지 이런 기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좀 단조롭게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라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폐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열렸죠?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 개최 회수에는 제로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이 사업계획도 보니까 4회로 해가지고 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일 현재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올려주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각 부서별로 올라와가지고 취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세 차례 개최가 돼가지고 위원수가 10명인데 위원회 수당은 500만 원이 나갔다고 돼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3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이 10분이고요. 그런데 오실 때 마다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500만 원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300만 원이 맞죠?

예, 290만 원 나갔다고 지금 팀장이 말씀을 하십니다.

29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500이 잡혀있고 집행은 290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액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2012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하고,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알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미리 어제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요. 그런데 행감을 했더라면 그때 알았을 텐데 우리 위원회가 틀려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제가 요청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돼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지역방위업무 지원 있죠?

예.

여기가 1억 5978만 원이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예비군 중대 소요물품 구입비용이 예비군 각 중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 동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개 아닙니까?

이게 동중대가 아니고 우리 구에 옥상에 보면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지역중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해서 12달....

우리 구청 청사에?

예, 6층에 가면 전동 예비군 동대를 관장하고 있는 지휘부죠? 거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450만 원, 또 연말 군경위문에 450만 원,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우리가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있고 이건 또 법적으로도 반드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회의 시에 간담회 비용 이런 것으로 450 돼 있고요. 나머지 450은 연말에 우리가 전경, 경찰서, 또 군부대 위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비군교육 훈련 및 동대 운영 지원 6400만 원, 이것은 뭐죠?

이건 우리가 군부대로 가는 돈이 1억 5000정도 되고,

연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사단으로 가서 사단에서 다시 연대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비군훈련부대 운영장비 구입해서 8600만 원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장에 망원경이라든지 또 사격대 받침대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비, 하여튼 토털 해서 1억 5000이 매년 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이 부분은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억 주는 데도 있고, 1억 5000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예산 때마다. 우리가 20개동에 각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지하에 내지는 2층에. 그런데 이 동대장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배분을 말이죠, 우리들이 사단이나 연대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은 가고 절반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동대를 도와줘야 맞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각 동대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우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사단을 통해서 각 동대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가 않은데요, 가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아예 우리들이 지금 시는 시대로 각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가고 그렇죠, 통합방위비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그대로 지역방위업무입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인데, 국장님!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에 가는 부분은 절반 가고 절반은 우리 지역 20개 각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 사무기기 전화요금도 못 내가지고 쩔쩔쩔 매더라고요.

이게 예산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22개 동대가 있어요. 전체 20개동 포함해서. 여기에 월 운영비로 한 5만 원씩 저희가 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내가 이것 지적을 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되나? 우리가 배분을 할 때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절반을 예를 들어서 사단이나 연대로 가고 절반정도는 우리 지역에는 있는 동대를 사무기기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이 안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걸 지적을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에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연대나 사단을 지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강서구 구민들입니다, 우리 예비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비군훈련장에 가서 각종 장비나 물자 이런 부분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예비군 훈련에 어떤 질 높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구민들한테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각 동에 전화비라든지 공공요금 등등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긴데요. 저희가 각동에 월 한 5만 원씩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원을 해요?

저희가 이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에서. 그런데 지원 시스템이 사단으로 가서 사단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이 시스템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예비군 훈련 동대 운영지원이 6400만 원, 또 운영 장비구입이 86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예.

이것도 애매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방위니까....

이걸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한번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질문하고 끝내야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위원입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50쪽 케이블TV시청료, 디지털 위성방송 이용요금, ISDN 이용요금, 위성전화이용요금, 이동전화 이용요금 사용내역 필요성에 대해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쪽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때 이야기했었는데 4500만 원 구행정업무추진 구체적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추가해서 업무추진비 총액 1억 53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5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억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따뜻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주민자치과 업무담당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김경종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83만 1000원으로 금년도대비 526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3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80만 원, 자치회관 시설대관료는 수입 15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350만 원은 금년대비 1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 5000만 원과 민방위 기본과태료 250만 원, 지난년도수입 100만 원이고 감액편성 한 1000만 원은 연4회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인한 주민등록과태료 50%를 감면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민방위교육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예산 등으로 4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73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76억 62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 877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마을공동체지원사업비, 주민센터 공공요금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주민센터 개보수비, CCTV 신규설치비, 주민자치과 및 동 주민센테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총액 대비 1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대비 4억 95만 원 감액한 1억 8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80만 1000원 증액한 3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통반장 제도 운영 사업은 금년도 대비 118만 1000원 증액한 22억 6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사항입니다. 10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도대비 896만 원 감액편성한 9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자기계경비 운영비 및 주민센터 민원 사무용기기 구입비입니다. 103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인건비 경비로 금년도 대비 89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민상 수상자 동판 제작과 대학생 도우미 지급수당으로 2013년도 노동부 최저임금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10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 사업은 금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 신년인사회 개최와 즐거운 오후 운영 및 동 행정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10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은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782만 원 증액한 2억 3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담당자 보증보험 비용 증가분입니다. 109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20개동 총 2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경비로 금년도 대비 1468만 원 증액한 2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입니다. 111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치경비로는 금년도 대비 2103만 원 감소한 3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자치회관 유지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의 축소입니다. 112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금년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비입니다. 11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1063만 원 증액한 1억 4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강서어르신아카데미 기간증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입니다. 115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 축소사업입니다. 11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2890만 원 감액한 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축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이 축소되겠습니다. 118쪽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은 금년도 대비 5920만 원 감액한 2억 2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는 3대만 편성하였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16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의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12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68만 원 감액한 2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은 48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124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 사업은 13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리더 아카데미 교육비입니다. 126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은 민관에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토론회 및 참석자 급량비입니다. 12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170만 원을 감액한 6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비 16만 원 감액한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154만 2000원 감액한 2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825만 6000원 증액한 4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액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교체경비입니다. 135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전년도 대비 397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은 내년도 봉급 및 급량비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입니다. 보상금 기준액 및 인원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700만 9000원 증액한 4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금년도 대비 493만 원 증액한 10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1687만 원을 감액한 1억 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7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기본운영경비로 금년도 대비 1억 7223만 5000원을 감액한 27억 9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주민센터 직원근무복 구매비 전액 감액, 동 주민센터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축소분입니다. 148쪽 공직선거운영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를 위한 경비로 공직선거법 제277조2항에 의거 7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으며,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익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자료 105쪽 구청장과 함께 하는 즐거운 오후 600만 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 잘 모르죠?

105쪽이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112쪽 자치회관 장비 구입, 여기 보면 자치회관 장비 구입 6000만 원 1식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자치회관에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헬스장이라던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6000만 원에 대한 소요내역서하고 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금액일테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물품 구입 970만 원 이건 뭐예요?

그건 금년도에 새로 만든 건데 치안협의회라고 해서 강서구의 각 기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따른 역할들이 다른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서 기관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뒤에서 저희가 서포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7쪽 공익근무요원 체련대회 및 간담회 비용으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체련대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으로 50만 원 잡혀있는데 뭔 교육해요?

소양교육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강사 불러가지고 소양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강서구에 전부 몇 명이죠?

한 331명됩니다.

전부 주민자치과 총괄인가요? 기본적인 총괄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그리고 각 부서에 배치돼있으니까,

책임지고서 운영하는,

근무평가하고 근무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공익근무요원이 이거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머리에다가 공익요원입니다 하고 써붙여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공무원으로 비춰진다고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고객 대민 활동을 해야 돼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녀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사람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일도 없어요.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일인지 그냥 클릭하고 있는지.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체련대회도 그럴 바에는 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교육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면 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 만큼은 못하겠지만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공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복무대신에 와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한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이 특별히 교육시키고 지도감독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직선거 운영하는데 이 예산편성이 올해 처음된 거예요?

아닙니다. 지방선거 있기 전에 그런 것을 편성합니다.

2014년을 대비해가지고 편성하는, 그러면 2008년도에 편성해가지고 2009년도에 집행을 했었습니까?

그때 당시도 선거전에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편성요청이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홍보라든지, 계도, 위반자들 단속하는데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편성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제가 자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거는,

있습니까? 자료가. 얼마 편성 되었었어요?

2008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고, 다른 선거들은 국비나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이런 지방선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방선거할 때는 1년전부터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 지도점검 이런 거에 필요해가지고 인력을 저희들이 주고서 사람들을 활용해서 활동하게 합니다. 그런 예로 볼 때에 2008년도도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그 부분까지 한번 가져와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을 부르기가 거북스럽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107페이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에서 2억 34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 인감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해서 사인으로 해서 바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그 예산이 아니고요, 그거는 인감담당들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험가입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2억 3400이네요. 동별로 해서 하니까 그런 가요?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동 전체 거를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관리라든지 지문인식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감제도 바뀌는 거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돈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건 없다?

예.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게 금년에 아까 들으니까 3대만 하고 설치는 3대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라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이거를 지역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3대갖고 어디다 붙여요? 결정은 됐습니까? 3대를 어디다 어디다 한다는 게.

그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고 3대만 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를 하겠다, 나머지 예산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에는 현재 재정형편상 부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국비를 한 10억 원 정도를 따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서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 좀 제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3대를 갖다 어디를 줄 거예요? 어디를. 이것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거는 지금 뭡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하는데, 자율방범대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치회관 특화사업 및 도농교류 사업,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도농교류사업을 하는데 거기 지원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되고 몇 군데는 안됐어요? 20개 동 중에서.

지금 6군데가 하고 있고요, 아직 14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군데는 진행중이고. 그럼 동별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대체로 동에서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게되다 보면 서로가 어떤 행사같은 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그 부분들 하고요, 또 도농간에 직거래장터 같은 것 개설해가지고 운영할 때 그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가 69명이나 되네요?

69명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할 예정 인원을 69명을 일단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신청자들은 몇 백 명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걸러가지고요.

44만 8000원 씩해서 2기분 69명으로 나왔구만.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회원들의 자녀로 해가지고 자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이 들어 왔을 때 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또 교육청에 물어봐가지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지 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은 다 걸러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넘어오면 그 자료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80만 원씩 각 동별로 네 번씩 나간다 이 말이에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네 번씩 1년에.

예.

이거는 자율방범대 인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연료비,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차량연료비로 대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이거는 우리 안시장 지금 하고 나서 시책사업 아니에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금년도 25개구 평가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저희구가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찍이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도 돼있고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극히 마을공동체사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책사업으로 안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주된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를 조금씩 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금년도는 시비 3500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글쎄 내년도에는 어떻게 중간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만 갖고, 이게 우리들이 예산을 신규사업이 3개인가요?

예.

3개 사업인데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금 관심사가 방화2동에 동청사가 지금 있죠? 그래서 3구역에 부지를 마련이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지지부진해서 우리 뉴타운사업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이 작년,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플래카드를 한 30개 붙이고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까지 하고 우리 국장 면담까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거기 3구역을 뉴타운지역 1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지금 불가능하다, 사업이. 그렇게 지금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지고등학교 있는데 학교부지 거기를 변경을 해서 그쪽에 지하철역도 있으니까 그쪽에 다 해주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개화동에 주민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 한 500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그 500평을 기부를 하겠다, 개화동에서. 그런데 그쪽에는 좀 너무나 외지다, 방화2동 동청사로서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열악한 동도 몇 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방화2동 같은 경우는 ′77년 9월 달에 개청을 해가지고 지금 한 35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악하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혜택을 못 입고. 그런데 이제는 동청사가 건립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못 누렸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빠른 시일 안에 누리게끔 해 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없다고들 그러는데 지금 방화2동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고 단체행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세 군데를 놓고 한번 우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라면, 안 되면 그거 나중에 우리들이 불용처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고 싶은데, 잡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영섭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안에 대해서는 방화3지역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주민여론수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론수렴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대로 추진하고요. 만약에 추진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2안으로 해가지고 방화동 850번지, 아까 말씀하신 성지중고등학교 부지를 가급적이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그런데 구입비용도 현재 시가가 얼마냐 하면 평당 1700에서 한 2000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 300평이면 부지매입비만 해도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사실 부지매입비 5, 60억을 저희 부서에서 말을 못 꺼냅니다.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3안, 아까 개화동 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지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서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만 아니면 가능하지 않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만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3월까지 여론수렴결과를 봐서 안 되는 쪽이라면 한번 용역을 실시해가지고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정히 안 되면 500평이라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만약에 개화동에서 순수하게 그걸 준다면 조금 외지더라도 그쪽에 이제는 작은 도서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차라리 거기서 셔틀버스라도 이용을 해서 동 주민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막말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지역만 챙긴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불용처분해서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지역주민들도 안심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강서구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어떤 표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마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3월까지 여론수렴결과를 봐서....

예, 그러니까요. 일단 이걸 잡아놓고, 국장님! 그렇게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의 총 예산은 76억쯤 되죠?

예.

그중에서 정책사업비 46억이고 부서운영비로 행정운영경비가 29억이 나가죠?

예.

그 29억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인건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잡혀있어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요.

국내여비가 11억, 급량비가 5억 7000인가 제일 많이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정책사업비 46억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운영, 이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돈하고 자본, 부대시설비로 다 들어가요.

예.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행사비를 빼놓고 실질적으로 20개의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건지, 지금 자료가 안 될 거예요?

예.

또 자본재, 즉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지금 답변이 안 될 테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에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다른 어느 과보다도 업무분장수가 많습니다. 40개가 넘죠? 뒤에 팀장님들, 업무분장표 다 알고 있어요? 41개인가 되죠? 그중에서 제일 처음이 뭡니까? “동사무소지도 감독”이라고 돼 있어요.

예.

지도감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없나요? 지도감독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은 사안별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업무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지 여기 보면 지도감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러 간 것이지, 감독한 일지 하나도 없어요? 업무분장표에 보면 딱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감독을 하게 되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없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냐? 직원들이 가서 사안별로 가서 확인하고 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라, 이걸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의원들이 불편한 부분이 뭐냐? 동향보고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리죠?

예.

그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거, 받아 봐요, 안 받아 봐요?

받아봅니다.

그러면 받아보는 일지들 다 있습니까?

스크랩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제출하세요. 왜냐? 그렇게 본 위원이 시간 있을 때 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 자기 동 주민대표인 구의원한테 각 부서에 보내는 동향보고를 팩스로 보내라, 그건 아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동향보고를 부서는 알리고 왜 지역의 대표는 안 알리냐 말이에요. 그런 동장들 색출해요? 과장님·국장님 꼭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도·감독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향보고 일지 그래서 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장들은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소통. 그렇죠? 누구하고 소통해야 될까 요? 주민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주민과 주민의 대표.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들 몇 만 명을 다 못하니까 주민의 대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일선 동장들은 주민 소통이 부족해, 20개 동장이 거의 비슷해요. 내 언제 이거 때가 되면 꼭....., 그중에 하나가 동향보고 딱 올라오는 거 봐서 내가 공람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동향보고 받아본 적 있소? 가장 중요한 대표기관인 관련부서와 대표한테 알려줘야 돼, 이 동에 이러이런 현안으로 동향보고를 올립니다, 이게 안됐다는 이야기에요. 왜 지도·점검 본 위원이 꺼냈겠습니까? 이런 거 안돼 있으니까 지도·점검 잘하라 하고 그 연장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 하느냐? 주민의 대표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동 주민대표들 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없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몇 명 직원들 데리고 그냥 지도점검을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예.

어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90%를 지난번 구동확대 간부회의 때 분명히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마 IPTV에도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90% 똑같이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장들에게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질문하나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산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그렇게 드는 것은 76억 중에서 46억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소통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지도·감독 문제를 꺼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동향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본 위원이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한 게 아니요. 꼭 그렇게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얼마, 또 자본재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뽑아줍니다. 본 위원한테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100페이지 통장워크숍 3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통장님들이 보편적으로 바쁜데, 좋아하지도 않은데 예산 3000만 원씩 낭비해 가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2013년도 예산을 상정한 겁니까? 이거 좀 재고해 보세요.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어느 시장이든 어느 구청장이든 자기가 어떤 자리에 부임하면 현재의 어떤 사회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꼭 하나씩 만듭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이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해서 팀도 만들고 신규사업으로 3건을 올렸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서비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말이죠, 이거 벌써 얼마입니까? 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어려운 재정에 압박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치회관이 그동안 강자중심에 여러 가지 취미 오락중심으로 가다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이 지금 대두가 돼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속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거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에요. 주체가 누구에요? 마을공동체 주체가.

주민입니다.

주민이요?

예,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데요? 어떤 주체 또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마을운동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비예산으로 하세요. 이런 것은 절대 예산낭비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하세요. 비예산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발굴해서 활동하게 하세요. 이런 거 안 해도 지금별 사조직·공조직 얼마나 많아요. 이게 꼭 있어야 합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하고 통장님들 워크숍하고는 예산을 아끼세요. 아껴서 하세요. 실질적으로 써야 할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예산은 금년도에는 분명히 비예산사업으로 하세요. 5000만 원 마을공동체 예산을 구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예산낭비하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회의참석수당이 월2회죠?

예.

언제부터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됐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건 통·반조례 설치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인 건 제가 좀,

그런데 오래전에 월 회의를 1회씩 하지 않았나요? 25일 날.

민방위하고,

계속 2회를 했습니까?

예, 두 번씩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반장보상품도 지금 반장이 4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대로 돼있습니까?

다는 안돼 있습니다, 한 3700명 정도.

반장의 역할이 뭐죠?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장님들한테 전해주고 행정의 말초적인 최일선에서 지역에서 일어나서 필요한 사항들을 통장님을 통해서 동에다가 연락해 주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반장들 역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제대로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좀 잘 파악하셔갖고 반장이 보상품이라든가 통반장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면 신문구독료만 해도 지금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과거에 비하면 통반장들의 역할은 굉장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우편으로 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반면에 통장들한테 대한 처우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지만 아파트경우에는 이 통장 때문에 서로 주민들 간에 굉장히 안좋은 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냉철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자치과라하면 20개 동을 지도감독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특히 주민자치과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동과 구를 또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소통이 돼야 하는 그런 반면에 때로는 우수동을 선정한다든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인센티브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 하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일선에서 들으면 딱 평가할 때는 그냥 다해줄 듯이 이렇게 얘기가 내려가고, 되고 나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까지 시의 인센티브사업을 걸어가지고서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두 번 7900하고 6900만 원 두 번 탔습니다. 전액 동청사 유지관리, 동행정장비 보강에 다 썼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해가지고 시의 인센티브 사업받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예산을 동으로 내려 보내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그래도 좀 동사무소에서 보면 상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은 굉장히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군림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동행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49억 580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4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입장료 수입 2294만 원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의 입장료수입으로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관람객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46억 4286만 원을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사설 체육시설의 증감 및 시설노후에 따른 이용자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7908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수입 6852만 원은 전년대비 1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게임업소 증가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수 증가로 유통 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 200만 원과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의 문화상품개발에 따른 도록 및 상품 등 판매수입, 구립극단관람료 수입이 신규편성으로 1112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난년도수입 300만 원은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난년도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태료 징수수입 증가에 따른 전년대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스포츠바우처운영, 문화원사업활동지원, 사무국장인건비,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운영, 여성축구교실강사료 및 운영, 시민체육대회 행사지원 국비 및 시비 보조예산으로 2억 20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사업 국·시비 매칭비율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2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부사업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분야로 총 97억 5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151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증액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인건비, 박물관 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허준박물관 위탁운영 심의위원수당 신규편성 및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전년도 대비 1534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학교 및 문화원 운영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운영, 문화원사업 지원활동, 사무국장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동결되었고, 문화학교운영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전년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문화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운영비, 강사료 등이며 인건비증액분으로 전년대비 1034만 7000원 증액한 6억 4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은 겸재진경미술대전, 겸재사생대회 위탁운영비이며 겸재작품영인복제에 의한 자산취득비 미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220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29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관내 역사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지하철9호선 양천향교역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맞이 행사, 허준축제 지역특성 문화사업 등을 위한 경비로 동의보감 400주년을 맞아 축제규모를 확대 운영코자 전년대비 1억 7174만 원을 증액한 5억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문화예술지원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개최로 수준높은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5716만 원이 감액된 1억 38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가로공원길 준공기념 공연 예산 3000만 원을 2012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산을 미반영하였고, 외부공연단은 초청공연 예산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립합창단과 강서구립극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 단복제작비 등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430만 원이 감액된 2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궁산땅굴 전기요금 등이 축소되어 전년대비 98만 원을 감액한 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강서역사문화 투어운영입니다. 우리고장나들이 책자부수 및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횟수 감축으로 전년대비 620만 원이 감액된 2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유통관련업 육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단체의 각종대회 출전 및 동호인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대비 1억 4621만 원이 감액한 2억 8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강서구민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로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동호인체육대회 종목축소로 지원금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용품 및 현수막제작,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교실운영 강사료, 어린이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대비 2960만 원을 감액한 1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구입비 및 프로그램강사료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청소년들을 위해 스포츠강사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억 1085만 1000원, 시비 2540만 6000원, 구비 254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933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9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생활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대비 523만 5000원을 증액한 93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로는 공공요금, 공익요원 인건비 인상분과 행사용품 및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전통문화자원보존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건설, 수리시 문화재위원들과 영향성 검토실시 및 전통문화마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문화재위원자문수당 및 전통문화마당 공감을 전년대비 120만 원 감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기본경비는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대비 59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2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체육사업대행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대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경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 7967만 9000원을 증액한 62억 4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90몇쪽 예산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2억 하고나면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공사·공단의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걸 이 금액을 정할 때 지금 예산대행사업비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오는 예산 산출근거는 가져 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번이나 사정합니까? 몇 번이나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줍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해갖고요, 몇 번 걸렀었습니다. 당초에 갖고온 것에 대비해서 두세번 정도 걸렀고요, 또 예산과 제출할 때 최종안 그쪽 사업팀들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절차는 몇 번 걸쳐,

걸렀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데 예를 들께요. 이 62억중에서 인력운영비하고 운영경비 합한 숫자 봤어요? 전부. 인력운영비가 이 62억중에서 대행사업비 이거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하반기에 얼마나 됩니까? 집계 안 냈으면 나중에 집계하세요.

예.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똑같은 어느 과에서는 55억이라는 대행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1차에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주라고 그랬느냐, 올해 예산이 43억인데 그 사람들이 1차에 주라고 한 게 54억 8100만 원을 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사정..., 그래서 2차에 온 것이 52억 7400만 원을 해 와요. “이것도 사정 근거가 문제가 있다, 더 정말 하게 하시오”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과에 50억 2600만 원을 합니다. 그렇게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줘버리면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43억이 50억이 됐는데 이것도 인력운영비, 다른 건 다 놔두고 인건비를 처음에 얼마 주라고 그랬느냐, 올해 12억 나갔어요. 그런데 처음 1차에 16억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사정해서 15억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15억에서 올해보다 2억 66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보면 허점투성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경비도 그래요. 올해 16억짜리에요, 그런데 처음에 20억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19억으로 떨어졌다가 18억 7400만 원으로 사정이 돼서 예산이 작년보다도 6억 9900만 원이 더 오른 50억을 주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와야 됩니다. 자료를 깔아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62억을 딱 넉줄 올리면 어떻게 압니까? 자, 1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금액 65억 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1차에서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사정을 해서 2차에서 또 사정하고 3차에서 이 62억이 정해졌을 거 아니냐, 애초에는 한 70억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예.

70억을 주라고 한건지 80억을 주라고 한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엉터리라 이거예요. 상당히 허구성이 있는 예산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도상으로 결산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있어요, 제도가. 굳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특별조사를 할 뿐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이거 한번 특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정을 정말로 잘했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과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른 과 공무원들 있지만 얼마나 예산과에다 올리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저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자릅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대로 된 근거가 적으니까 이 사정에서 약하단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90 몇 억 입니까?

총액이요?

예.

예.

90 몇 억 예산 중에서 이 62억 빼고 나면 30 몇 억이에요. 그거가지고 뭐주고 뭐 떼고 나면, 알아요 제가. 그런데 액수만 90억이 됐지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돈은 그런데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을 사정해 주고 자료로, 우리 팀장님 누구십니까?

예.

이거 있잖아요,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이것처럼 딱 해오세요. 그래야 내가 한눈에 보고 이 사람들이 돈 많이 주라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잘랐구나, 자른 근거는 이러이러해서 잘랐구나, 아! 1차에서도 마음에 안 드니까 2차까지 하고 3차에서 62억을 확정해 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나중에 결산할 때 딱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샘플 보여줄 테니까 팀장님, 이거 해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 허준이란 브랜드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허준이란 브랜드 내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나 들어가는 운영비.

지금 허준 박물관 운영하는데 내년 예산 5억 1000 예산편성한 것하고요.

5억 1000하고.

예,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해서 내년도 예산 4억 편성한 거 한 9억 정도 됩니다. 실은 이 구비는 이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구암공원이 약초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들어오는 거리를 전부 스토리텔링화 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여기 포함 안 됐죠?

그렇죠. 국비하고 시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포함 안 됐죠?

예.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허준이란 브랜드가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까? 한 7, 8년 정도 운영해 왔죠? 지금 허준박물관 생긴지가 한 8년 됐죠?

지금 7년째 됐습니다. 2015년이 10주년 됩니다.

과연 그 브랜드가 세계속의 브랜드로 거듭 났냐는 이야기죠. 이런 돈을 해마다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그런 면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구요. 이번에 전국 박물관 평가에서 우리 허준박물관이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일보에 보도도 나고.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행사하고 모양새를 갖추는데 왜 그렇게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구요. 이 축제는 사실 그동안 방화동하고 나눠져 있었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동의보감400주년을 맞이해서 브랜드화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국비·시비도 요청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 아마 명실상부하게 내년부터는 대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될만한 축제도 되고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허준축제를 하고 그러면 외부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강서구에서도 단합이 안돼요. 지금 7, 8년을 이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였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그 허준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강서구에서 수입이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광객도 와야 되고. 뭣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이해가 안돼요. 지금도 허덕이고 있어요. 이 돈 투자하면 1인당 얼마씩 줘도 사람 동원하려면 수천명 동원하겠네요. 지금 허준 박물관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강서구에 주소를 안 둔 사람 혹시 있어요?

관장은 우리 강서에 거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나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사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품화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허준테마등이라는 것도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게 내년부터 상품화 되면 한 세트당 10여만 원씩 판매되면 그것도 아마 수익효과를 분명히 제고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박물관장이 강서구 분이 아니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외적인 것도 역량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역량이 있으면 세계적인 인사들도 모셔다가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행사가 있으면 사람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 강서구청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수억 원대 들여가지고 행사 치르면 되겠습니까? 이건 절반정도씩은 잘라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허준박물관, 강서문화센터, 겸재정선기념관 이 3개 기관은 지금 문화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죠?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관별 수지분석한 것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이것만 나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수지분석이 어떻든 적자든 적자폭은 크지만 나와있는데 이쪽은 수지분석이 된 게 있나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익구조로 가고 있고요.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적자 구조에 있는 상태입니다.

적자 구조와 수지분석한 거 최근 3년치 바로 좀 주시고,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소요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수지분석을 겸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아니면 감축할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 번 이렇게 가보고 할 때마다 뭔가 좀 느슨하고 인력이 과대 배치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상품을 지금 저쪽 북촌마을하고도 연계해서 자체 15가지 정도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품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는 거기 가도 상품 살거리가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구조도 많이 개선될 걸로 봅니다. 사람 인력관리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도 이게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가치창출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내 살을 도려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 관련해서 해맞이행사를 굳이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 있나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필요한가 싶어요. 우리 강서구가 예를 들어서 정동해맞이처럼 그런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지역유지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건데 굳이 이런 행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저도 전에는 해맞이행사 때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문화체육과장 발령받고서는 그 행사장에 가봤는데 놀랐습니다. 개화산 정상에 헬기장에 보면 한 3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거 다 동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니에요. 동네마다 그냥 새벽에.....

그것은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던데 뭘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봤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거짓말 한단 말이 에요.

금년에 한번....

됐어요. 확인 안 했으면 답을 하지 말아야지 본 위원이 직접알고 있는데 동원 안 했다고 그래. 하여튼 그 형식적인 행사를 좀 축소하자는 취지고, 이거 재검토 한번 해봐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종 문화행사지원, 연주회, 전통문화행사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합창단, 구립극단 이 부분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먼저 문화예산 지원분야는 우리 강서지역이 사실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거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문화재단하고 아니면 세종문화하고 연계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극단이라든가 이렇게 초대해서 공연도 보여주고 오페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립극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위상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극단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때 극단에서 그것을 연극화 시켜가지고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참여한다고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극단하고 구립합창단 관련해서 25개 구 비교 조사한 거 있나요?

예, 운영현황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바로 좀 주시고.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하고 있나요?

합창단은 전 구가 다 하고 있고요. 극단은 4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도 각 구별로 얼마인지 조사돼 있죠?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고. 그리고 체육사업 대행관련해서 공항동문화센터 계속 과감한 운영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릴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 2년만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굳이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걸 저희도 할 생각 없고요. 그 대신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자구책대로 하면 1억 원 내로 결손이 줄어들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누적적자가 지금처럼 계속 3억 이상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들을 예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여론조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사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면 나도 끝까지 하고 싶다니까, 나 혼자라도. 그걸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고요. 여론조사할 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련해서 방화구립테니스장 인건비 6000원 곱하기 205시간 12월 해서 1476만 원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지 않나요?

예, 공익근무요원도 나가있고 체육지도사들이 레슨 해주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도 같이....

그러면 레슨비는 안 받고 무료로 레슨해 주나요?

예, 일상적인 것은 무료로 하고요.

한번도 내가 거기서 레슨 무료로 하는 거 본적이 없거든요. 내가 몇 년을 테니스 치러 다녀도 한번도 무료로 레슨하는 걸 본적이 없는데.

보통 동호인들끼리 게임을 하고요. 동호인들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레슨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말 같은 때하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는 동호인들이 와서 다 코트 배정받아가지고 치기 때문에 못할 텐데요. 거기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에 명시돼있는 것은 토요일·일요일 시간외 근무수당 표시된 거고요.

누가 근무하는 근무수당이에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어요. 지금 생체협의회 근무하는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테니스 칠줄 아는 사람이나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지 테니스 칠 줄 모르는 사람은 근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체육지도사 중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도 서너명 되고요. 수영 주특기....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회 시간에 다시 본 위원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해서요, 166페이지. 찾았어요?

예.

167페이지에 보면 구립합창단운영 인건비 해가지고 4476만 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합창단원이 40명인가요?

예, 지금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일반단원 35명이네요?

예.

40명이네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수석단원 3명 해가지고.

정원은 40명인데요,

40명인데 이 인건비가 나갑니까? 이분들이. 인건비가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 인건비 나가고요. 그것도 한 100만 원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수석단원들한테 활동비식으로 조금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합창단원들한테는 옷만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예, 단복제작해 주고.

구립극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감독만 나가는가요?

감독들 한 월 140만 원 나가고요, 구립단원들도 활동비식으로 한 오륙십만 원 정도.

구립단원은 숫자가 적은데 인건비가 더 많은데요, 9300인데.

그러니까 구립단원들은 수당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요?

예,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매주 두 번 세 번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공연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립극단 단원들한테는.

지금 아까 동료위원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실제 우리 강서구가 문화욕구, 주민들 강서구민들한테 문화욕구 충족이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한군데서만 우리가 단순히 정해져있는 구민회관에서만 딱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때가 돼서 거기서만 할 것이 아니고, 야외무대가 근린공원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씩 해서 한번씩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무대가 있으니까,다양하게. 그래서 기왕에 활동비를 주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찾아가는공연 해갖고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사실은 화곡4동에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었고요, 내년부터는 방화동 공연장 야외공연장 같은 게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곡동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어디가 할 수 있는 장소가 우장산이나 우장산축구장이나 이런데 밖에 없었는데 가로공원이 조성이 되고 거기가 문화의거리로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도 할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 어떤 욕구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져있고 상당히 욕구충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들이 예산만 가지고 많이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가고 있는 이런 우리가 단원들을 활용을 해서 문화충족, 주민들 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우리 시에서 시하고 자꾸 연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여,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육사업대행에서 이것 참 문제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거는 인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주머니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라보고 못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기 공항동 같은 데는 9억 6000만 원 인데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적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미루고 미루고 또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1년만 더 보자고 더 기다려주십시오 하는데 이거 1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10억을 또 넣자 말이에요. 이거 안 맞아요, 이거는. 이제국장님한테는 할말도 없습니다만 이건 안 맞아요, 과장님. 이거 과감해져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폐쇄할 수가 없고,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실태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야 되겠고, 그 과정이 1, 2년 정도 지나다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것 같고. 그래서 정 안된다면 폐쇄안도,

지금 한 3년 됐어요.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게 지금 5대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주민들 하고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거기 몇 명이 이용을 합니까? 기껏해야 한 30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10억씩을 넣는다 이거는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이런다고요.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나는 이거 오픈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그거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폐쇄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춰지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계속 노출된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3년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3년전부터 이거 자구책 그런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구책 강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얘기 듣고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 줄이는 것도 안도 만들었고 두 사람 줄이는 걸로 만들고 전기요금 감축안 같은 거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안이 지금 마련됐으니까 조금만 1, 2년만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2년까지는 안되고 일단은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예산 때문에 안 되니까 차라리 폐쇄를 해놓고 하면 어때요? 거기를. 폐쇄를 하고 다른 연구를 하면 어때요? 수영장을 폐쇄를 하고.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었는데 폐쇄안이 아니고 설문조사하는 얘기를 듣고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거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해갖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3억씩 적자나면은 구에서 보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논의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조금만,

그거는 이기적인 민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서명하신 분들도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받은 거지 그 서명한 사람들이 전부다 필요로해서 서명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다가 붓고 있다,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무슨 말하겠어요? 강서구청장 무능하다고 나와요, 대번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부연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정기연주회 2회는 합창단 2회 연주회 2000만 원 씩 해서 2회죠? 2000만 원 씩 해서 4000만 원 연주비인데 송년회하고 신년회때 그럴 때 2000만 원 씩 들어 갈 이유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40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기준 한번 가져와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립합창단하고 강서구립극단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강서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있는 것 알죠?

예.

지난번에 일본에서 왔을때 공항컨벤션에서 와서 공연했잖아요? 거기도 있고 또 이거 말고도 강서구내에 자생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지원하지 않는 단체들, 파악되어 있나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런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구립합창단이나 구립극단을 이렇게 구에서 전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적정 부분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강서구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해서 각종 문화행사지원을 하고 있죠. 6개 단체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보면 각 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그냥 1식으로만 돼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1040만 원까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엄격히 말하면 그러한 행사를 지원할 때 지원금액이 회원들이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나가는 거지 사실은 이러한 문화행사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집단화가 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크니까 나름대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나 개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비공식화 돼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진흥과 창달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인씨엠예술단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공연할 자리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연습했었는데 정말 아마추어 수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민회관을 우리가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플래카드 홍보도 해주고 학교같은데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극단하고 구립합창단같은 경우는 이런 범주를 넘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서울시대항전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합창단같은 경우는 나가서 우리구 위상제고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들 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이라고 보면 우리가 4억 490만 원이거든요. 올해 썼던 겁니까?

예.

올해 썼던거?

예.

이 예산이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하고 두가지 것을 합친 사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개를 합치니까 4억 1474만 원 입니다. 올 사업비를 보니까,

줄었습니다.

엇비슷하게 만들면, 합친 모양이죠. 지금 내역을 보면 각 단체에 고루분할을 해 주네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가 생활체육회에서 신청 들어와갖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심사해서,

줘야 된다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씩 주라고요?

예.

그건 아니고 단체규모에 따라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체육단체회장이나 로비를 잘해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생활체육회에서 일단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회장들이 와서 더 달라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분할해서 배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추려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접수를 하면....

우리가 배정을 해주면 그쪽에서 받아가는 거죠.

배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에서 배정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배정을 할 때 어디서 추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체육 단체, 어느 프로그램 단체에서 500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비 잘하면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위원님,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28개 단체입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해도 줄 수도 없고요. 그 예산 집행했다면 큰일 나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강사료 같은 거라든가 일정부분이 구비에서도 포함이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강사료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아니, 여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호인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는 돈이고 생활체육교실은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취약분야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항목이 여기 포함돼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교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데는 강사료가 나갑니다. 청소년풋살교실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여성축구교실 같은 데가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린 내용은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레슨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끼리 순수하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이랑 비슷하게 나갔는데요, 올해 예산이랑. 예산이 비슷한 이런 부분이 빠졌네요?

그 부분을 여기 뽑아놨으니까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골고루 각 협회, 체육회에서 있는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고루 나가는데 너무 많이씩 나간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관행상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통제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사실은 이것 보다 훨씬 큽니다. 큰데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라는 사람들은 많이 주면 좋죠. 좋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200, 300이니까 참 별거 아니고 적다고들 난리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수억 원이 되는 거고. 또 이 체육회로 나가는 돈이 조례에 정해져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는 성격이 구분돼 있습니다.

골고루 많이도 지급하네요.

예, 등록된 단체들한테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라든가 행사할 때 자체 부담률 등을 감안해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됩니까? 조금씩 절감하면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보셨다시피 단체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감축기조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년에는 해당 단체에 돈이 나가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단체들도 다 200씩 300씩 받아가네요?

예, 그게 다 등록된 단체들입니다, 생활체육회에.

등록은 시키겠죠. 회장 하나에 사무국장 하나 있어도. 주로 대회 때만 한번씩 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겠네요?

대회를 하고요, 구청장기 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구조적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감축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체 회장들의 자존심이지, 없어도 다 운영해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만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회장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씩 받아가려면 욕심들은 한이 없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마곡레포츠센터하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식 처리로 해왔는데 이 1식 처리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산출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에도 똑같은 1식이네요? 조금 더 근접하게 1식을 풀이해서 계산서를 올릴 수 없어요? 같은 1식이네요.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혹시 지금 현재 인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좀 과다로 된 겁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마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1300만 원을 감축했습니다. 한사람 줄이면서 2012년도 예산은 1억 3100만 원이었는데 2013년은 1억 18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감축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인력인건비를 과다 계상해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을 하려고 현재 인건비보다 더 과다 계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몇 번 걸렀다는 이유가 여기 불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 줄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도출됐던 거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동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의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현재 인원이랑....

예,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시키고 2013년도에는 절대인력만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1억 1800만 원이란 돈을.

마곡레포츠센터에도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계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원대비해서 자꾸 예산편성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걸 못하게 했습니다. 현원대비 현원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축기조로 가자 해서 그런 것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자료는 안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해요? 인건비 계상이 정확히 계상이 됐냐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안하면 연말에 인건비 못주는데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0개월 반영하고 2개월 반영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은 그렇게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한 겁니다.

과다계상이 안됐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강서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서무주임입니다. (한수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 16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9943만 2000원보다 14억 825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7760만 원이 감액된 1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연세강서리더스 아카데미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고, 학점은행제가 폐지되는 등 수강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4억 7928만 2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등이 6690만 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및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등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억 12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4억 495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전년도에 편성했던 등빛도서관과 화곡동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광역특별회계보조금 12억 4600만 원과 시·도보조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30억 71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30억 100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30억 2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하여 7억 3924만 2000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내역으로는 학교급식시설 개선, 교육정보화사업 등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사업, 과학중점학교 지원사업, 유치원 교재·교구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0억 5011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1268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희망하는 유치원에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수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 1억 3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47억 7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식자재비 단가인상과 전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3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과 관련된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보수사업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2009년과 2010년에 설치한 스쿨존 CCTV 25대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관리비로 전년대비 2040만 원이 감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강서영어캠프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체험식 영어캠프 운영으로 전년대비 135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강서 글로벌 영어말하기대회 개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영어캠프 및 해외 영어연수 등 영어능력 향상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의 상호 연계활동과 영어능력 향상 등의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위한 영어말하기대회 개최를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성인문해교육, 강서 지식비타민강좌 및 학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전년대비 1443만 원이 감액된 9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민간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새로미대학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6950만 원이 감액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서리더스아카데미를 연 2회 운영에서 연 1회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쪽, 평생학습 행사 참가 및 운영 사업입니다. 전국 및 서울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홍보 체험관 운영, 동아리 발표,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간 정보교류를 통해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전년대비 97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서사이버 평생학습 강좌를 서울시사이버 평생학습 강좌와 통합·운영하게 되어 운영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 및 평생학습기관간 지속적 연계를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운영,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지원경비로 전년대비 21만 원이 감액된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맞춘 학습동아리를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강서영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영어 독서지도와 다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양질의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211만 3000원이 감액된 59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강서영어센터 신설에 따른 기자재구입, 시설과 홈페이지 구축비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9쪽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등빛도서관 등 7개의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2637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4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등빛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과 곰달래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에 따른 운영비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 작은 도서관운영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집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문고의 기능을 강화하여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책읽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4억 4060만 원이 증액된 6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동 주민문고의 작은 도서관 전환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15개 작은 도서관의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입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운영비로 전년대비 6360만 원이 감액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대상학교가 3개교에서 2개교로 축소되었으며, 또한 매칭예산인 서울시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6쪽 점자도서관육성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여가선용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시 필요한 물품구입 및 관내출장여비 등으로 1억 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전출금으로 2억 362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2012년도에 몇 군데 신설했죠?

금년에 다섯 군데 했습니다.

20군데에서 다섯 군데하고 이제 15개소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씩 10개소, 3000만 원 5개소. 지금 기존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수리·보수·확대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없는데 다시 신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예.

시설개선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지금 도서관 운영체계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도서관에 어떠한 책을 빌리러갔는데 그 책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원하는 사람한테 그 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구립도서관끼리는 지금 돼있습니다, 구립도서관만. 길꽃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등빛도서관이라든지 푸른들청소년도서관,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현재 네군데는 구축이 돼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20개 작은 도서관까지 전부 포함해서 7개 구립도서관하고 해서 책을 상호대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A라는 도서관에서 책이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배달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컴퓨터앞에 앉아가지고 강서구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에 없으면 다른 동에 있는 책이 이틀만이면 이틀만, 하루만이면 하루만, 인건비도 더 증가되겠네요? 왔다갔다 하려면.

한명이, 전담 직원이 한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에서 조금 절감이 되잖아요? 통괄구입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현재 구립도서관에 도서수가 한 30만 권 정도가 되거든요. 30만 권이고, 각동에 동별로 하나씩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한 20만 권 정도 돼서 저희구 전체 도서구입수가 한 50만 권이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50만 권을 한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도서구입비에서 절감을 하려면 강서구에 책이 하나있어도 그 책을 여러 사람이, 하나있으면 좀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다섯 권만 있어도 20개동이 전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절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을 보면 초창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몇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사업만 막 늘린다고 해가지고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초창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마 계속 들어갈 겁니다, 건물운영비기 때문에. 건물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전부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예.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쪽에 들어갑니다.

지금 공단에서 주차장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차장수입 같은 것 없는 상태에서 계상이 된 거고.

주차장이 12월중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 예산이,

그거하고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주차장은 지하만 있고 저희가 지상부분만 잡은 겁니다, 지상부분만.

지상부분에 대한 주차료?

예. 지하부분 주차료를 만들 때는 전부 특별회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부분에는 저희가 기능 부서가 저희는 도서관만 들어가 있고요,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확보하려고 임대시설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고요, 4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5층과 6층에 도서관, 7층엔 강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서별로 나눠서 건물운영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과에 총괄로 잡아서 저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건비 및,

그런데 강사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초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예산인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없어요?

그건 다 별도로 잡혔습니다, 기능부서별로.

별도로요?

예, 저희도 도서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계산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기는 구립도서관 운영 쪽에 보면 곰달래도서관이라고 그래서 한 4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초창기 예산에는 이 복지센터 운영을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든 관리 인건비가 이 초기예산에 공단전출금으로 넘어갔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의 새로운 강사가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가 또 들어올,

별도로 다, 저희과하고 저희는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3층에 별도로 잡을 거고, 그쪽도 위탁으로 갈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족과쪽에서도 별도로 잡을 겁니다, 예산을. 거기는 위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대행사업은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건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있죠?

예.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 4명이 누구예요?

외부의 교수도 있고요, 외부인도 있고.....

지금 일곱 군데가 전부 다 지금 건물이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체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세민학원에서 하는 데가 등빛도서관하고 푸른들청소년, 강서영어도서관 세군데를 하고 있고요,

푸른도서관 하고,

푸른들.

푸른들, 또?

푸른들청소년하고 등빛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이 세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대학에서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영신교회 재단에서 길꽃어린이도서관하고 우장산숲속도서관.

길꽃 어디서 한다고요?

영신.

영신이 뭐예요?

교회재단입니다.

또?

거기 하고 우장산숲속도서관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곰달래도서관은?

곰달래는 아직 위탁체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 교회나 학교나 돈이 많은 곳인데 지역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학교나 교회에서 위탁을 받으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은 그런 도서관을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말이죠, 연간 구비가 한 32억이 넘게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예산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주로 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같은 건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규모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러면 인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같은 것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 시설 그런 비품 필요한 것 이런 거에서 세부항목별로 저희가 편성을 매년 합니다.

이거 여기서 인건비는 전부 빼세요. 도서구입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선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교회나 학교에서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일을 해야지 왜 그 사람들 식솔들 말이지, 교회나 학교의 식솔들 평생직장으로 만들어 줍니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채로 다 하기 때문에 그쪽 있는 분들은 채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여기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인건비. 20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서 강서새로미대학하고 리더스아카데미, 이 새로미대학은 뭐예요?

그리스도대학의 자격증반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리더스아카데미는요?

연세강서리더스라고 금년까지는 2회씩 지역에 리더들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내년에는 1회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부 구청장이 말이죠, 구민의 혈세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강서 글로벌 영어말하기 대회 신규사업으로 또 하나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역사회 시장경제를 자꾸 무너뜨립니까? 관에서. 이런 걸 자꾸 왜 만들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선심행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대회해가지고 축사 한마디하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고려해보세요, 그것도. 그다음에 191페이지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에 대해서 10억 이상 금년에 예산이 상승됐는데,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12년도 중학교 1학년, ‘13년도 중학교 2학년,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중학교 전체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것이 구청 방침이에요? 시 방침이에요? 어디 근거를 두고 이렇게 추진경위를 써놓은 겁니까? 이게 어디 배경이에요?

무상급식에 관한 거는 구 자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구가 다같이 가니까 어느 한 구만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189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상임위원회에서 30억 예산이 심의에 올라왔는데 20억 삭감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결정을 거의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결위로 가서 삭감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다 결론을 낸 부분인데 여기 보면 말이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1년 11월 11일 법률 10221 2010년 3월 31일 타법 개정에 의해서 이게 제정이 되면서 제11조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라고 돼있습니다. 11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보조할 수 있다 임의규정사항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또 능력에 맞게끔. 보편적으로 보면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주가 그거입니다. 주가 그건데, 예산집행하는 것을 감사나 여러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초등학교, 유치원 해서 n분의1로 나눠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물론 집행부에서 이 학교에서 더 달라, 저 학교에서 더 달라 얘기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잘라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민원도 처리를 못하는 상황에 교육경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0억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려고 했지만 20억을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10억으로 각급 학교에서 비가 샌다, 어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07년 2월 28일 이러한 어떤 백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긴급을 요한다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교하고 병원하고는 얼마나 돈이 많은 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쌈짓돈을 그 많은 학교에, 그 돈 많은 병원에 왜 돈을 주는 거예요? 3조 위반사항을 보육사업이나 교육지원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0년 12월 27일날 개정됐습니다. 1항 2항 3항 다 있지만 2항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교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교육사업에 교육지원과장으로서 교육지원책을 강구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 목포, 광주, 부산, 대구 지방에서 서울의 성지중·고등학교 학생 그러면 사지를 떨고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학생들인지 전국에 알려져 있는 학교가 성지중·고등학교입니다. 뭘 뜻하느냐?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음지에서 그 나름대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에요. 옛날같이 자녀가 7남매 8남매 그럴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자녀 하나 내지 둘입니다. 무상급식이고 이런 교육경비 지원 같은 거 말이죠. 학생들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정말 어려운 학교에 지원책을 강구를 하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책무지, 본 위원이 그 좋은 발상을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지 본 위원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우리 사회 어려운 그늘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내 주머니에 돈이 지갑에 빵빵하게 돈 많은 상태에서 걸인한테 돈 만원 던지는 게 그게 이웃돕기인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천원짜리 하나있을 때 마포구청까지는 걸어갈 수 없지만 보건소, 인공폭포까지 천원짜리 걸인에게 던지고 걸어가는 그 자세 그게 진정한 이웃돕기 아닙니까? 성지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하잖아요, 개인이. 개인이 하는 그 사업을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잘 한다, 당신 참 좋은 일 한다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래야지, 사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 좋은 사업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걸림돌이 돼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성지중·고등학교가 저희가 평균 학교별 약 한 32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성지중·고등학교는 3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13년도에는 제가 그 심의위원회 간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성지중·고등학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즉흥적인 발언입니다, 성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해라 마라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라는 얘깁니다, 당부사항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하고 안하고 관계없고 학교교육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한 사항이지만 추경에서 20억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올해는 안 했나요?

1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올해 1회 했죠?

예.

주로 이것은 학부모 대상으로 했죠?

학부모하고 해당되는 학생들도 그때 학교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보내줬어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실적이. 올해 한번 했다면서요?

예.

올해 몇 명 정도 참석 했었어요?

약 한 500여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굳이 2회 할 필요 있나요?

금년에는 대선 때문에 저희가 원래 정시 관련해서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비가 되는 게....

대비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구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과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했습니다.

전용했나요?

전용은 아니고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서영어캠프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거의 46%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사업성과가 없어서 감액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여름방학도 했었는데 겨울방학에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소수로 해서 이것을 좀 품질을 높여보고자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알차게 시키려고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아니 좋으면 더 늘려서, 반을 늘려가지고 해야지 줄이면서...., 자, 이거하고 글로벌 영어말하기, 내년도에 신규로 600만원 계획하겠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영어캠프하고, 이거 지금 영어캠프는 어디다 위탁해서 하나요?

저희가 직영합니다.

캠프교실을 직접 운영한다고요?

예.

어디서 해요?

여성문화나눔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위탁은 아니고 장소만 거기서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네요. 내가 볼 때 영어캠프하고 영어말하기는 영어센터나 영어도서관 내에 생기면 그쪽에서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생학습 참가 및 운영관련 해가지고 지금 보면 참가 및 운영,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프로그램지원 이렇게 지금 사업을 4개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분할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보면 대부분이 협의회비고 또 행사지원비고 그래요. 이걸 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 있는 부분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행사 또 협회 할 필요 있나요?

회비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기 때문에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7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비는.....

회비 내고 뭐 지원받는 게 있나요? 안되면 그만이죠, 꼭 회비를 가입해서 회비 내야 될 필요가 있나요? 230여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79개 있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78개가, 자기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싶어도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로 지정 받으면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예, 저희가 2007년에 저희가 받았는데 예산을 약 한 3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게 뭐가 있는지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그 개선사업내역 자료 좀 준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성액이 2억 3627만 9000원이죠?

예.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갔습니까?

예,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대행사업비로 그냥 들어갔는데 이 안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여기 운영경비만 지금 각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 편성이 됐구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칸도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이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비교표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대행사업비 산출 내역이 여기에 대행사업은 다 와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복지센터는 없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이 부분을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보면 동력비라고 그래서 건물을 운영하는 거기에 1억 1900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바로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자료요청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도 위원회가 4개가 있는 걸로 지금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및 위원수당 현황을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9명에 84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2012년도.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는 대부분이 당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나간 것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오는 분들한테 나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국장님들 네 분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위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84만 원이 그러면 몇 명이죠?

저희가 2012년도에는 14만 원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2012년도에요?

2012년도 14만 원.

2012년도에요.

예.

14만 원 나간 걸로 돼있어요?

예.

여기 84만 원으로 나간 걸로 돼있는데요?

그건 전체예산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니요, 2012년 12월 1일 현재. 이게 ′12년도 거 자료입니다.

급식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경비.

교육경비는 저희가 14만 원 나갔고요.

14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84만 원 나간 걸로 돼있다니까요.

급식지원은 저희가 그렇게 나갔는데,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 주사 인사) 저희과 서무를 맡고 있는 채상병 주무관입니다. (채상병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43만 1000원이 감액된 9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등 수입으로 전년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인 구정신문 광고수수료로 구정신문에 유료광고를 유치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임대료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임대료로 전년도 대비 383만 1000원이 감액된 2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5억 2496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구독을 위하여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30만 원이 감액된 7억 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언론홍보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사업의 전략적, 효율적 대 언론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등 언론광고를 통해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021만 원이 증액된 1억 1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9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신문 및 구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11만 원이 감액된 3억 7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 방송 및 IPTV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로 구민의 영상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7165만 원이 감액된 1억 6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IPTV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상황 등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IPTV 운영을 자체송출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며 이에 따른 시스템구축비 6900만 원 외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정보화 활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민정보화 교육과 도서정보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29만 5000원이 증액된 9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서지역정보센터 두개소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및 빔프로젝트 구매비용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용 소형서버를 고성능 통합서버로 재구성하고 가상화기술을 적용해서 홈페이지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가상화솔루션 및 통합서버구축, 외장형 스토리지도입비용 등으로 1억 706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부분 유지보수비용과 관련된 운영경비, 유지보수용품등 사무관리 지출비용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929만 2000원을 감액해서 5억 2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환경을 구축해서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3만 9000원이 감액된 8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노후통신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고성능시스템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 4228만 1000원이 감액된 96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각종 해킹 및 악성코드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9만 4000원을 감액한 5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중단없는 전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27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7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개인정보솔루션 신규 도입분과 유지보수비 산정 등으로 증액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부서의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한 여비, 급량비등 공공요금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607만 원이 감액된 1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강서지역정보센터 강사와 영상미디어센터 직원 봉급 제수당 등이며 전년도 대비 60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