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정영숙 과장님, 우리 고재익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철로 돼 있는 자료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1페이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4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593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455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37억 6500만 원입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재정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54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을 합한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은 498억 6300만 원, 전년대비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52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521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56.6%를 차지하고 또 인력운영비가 73억 9000만 원 증가하는 등 필수적 경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 기본경비는 각각 51억 원 또 5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9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또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요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세입 감소와 연계해서 보조사업 101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또 자체사업 2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대행사업비와 전출금 등으로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가 2410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1%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 분야에 1022억 4600만 원으로 22.9%, 그 뒤를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분야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총액인건비에 준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92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437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10% 정도가 증액되었으며, 수당이 146억 9700만 원, 또 연금부담금 등 105억 78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09억 5200만 원이며, 밑에 별표로 돼있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5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법정보호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230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생계급여가 424억 6100만 원, 주거급여가 101억 2700만 원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중간에 장애인연금이 70억 20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밑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56억 900만 원으로 지난 추경에 약 1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가 제로로 돼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운영개선비 지원으로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엿으며, 다음9페이지입니다. 보육료지원비로 전년대비 99억이 증가한 49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마지막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로 1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90억 정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은 국비·시비에 대한 부분은 국고내시액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분은 계상하지 않고 올해에 기준으로 편성을 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는 기초노령연금으로 35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비법정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9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경제과에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시비 1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부담분 2억 1400만 원은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의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비로 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과의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로 시비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방재과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비로 5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 총액은 6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교육지원과의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으로 예산이 2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 등빛도서관을 개관을 했으며, 개관을 앞두고 있는 화곡4동의 영어도서관, 그리고 화곡8동의 도서관운영비가 신규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81억 7700만 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규모는 총 83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서는 약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경상사업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36억을 1000만 원, 각급 학교 교육경비지원은 3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000만 원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이 4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의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가 16억 6800만 원 이것을 포함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류 등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약 1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3억 8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도로과의 관내도로정비공사비로 14억 5000만 원, 또 치수방재과의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비용 등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8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신청접수되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0건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예산의 여건상 저희가 7개 사업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기금입니다. 현재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26억 9300만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81억 8400만 원, 지출이 8571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23억 6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 방에 배부해드렸으나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교체해서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굵은 글씨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93억 1325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4455억 4804만 5000원, 특별회계는 137억 6520만 8000원으로 당초 대비 448억 3340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세입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29.67%이며, 의존재원은 70.33%입니다. 의존재원 중 밑에 중앙에 굵은 글씨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65억 5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2억 295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149억 7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9억 62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의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각 일반회계 사업별 분류로 이거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입니다. 재원배분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410억 5529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3억 82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1% 감소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수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맨 아랫줄 국토 및 지역개발은 60억 32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2% 규모로 45억 5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세출예산 기능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성질별 분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조직별 분류입니다. 생활복지국은 2653억 64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9.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건설교통국,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조직별 주요사업도 일부만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과 주민자치기반 강화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민방위운영,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직선거 운영비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허준박물관 운영 등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비에 17억 398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와 전통문화 보존·전승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요,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관련사항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와 무상급식 등 관련사업으로 79억 515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과 교육문화시설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도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5쪽에 걸쳐서 있으나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의 생활복지국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에 77억 816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총 574억 1495만 2000원으로 또 자활근로 관련해서 73억 106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199억 974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한 영유아보육비는 약한 500억 1105만 2000이고, 또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기타 등등해서 329억 95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증진 관련사업입니다. 세 번째에 어르신 일자리확충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급 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 지원사업에 419억 27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사업을 위해서 종량제규격봉투 생활폐기물처리에 47억 49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관리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의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건설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하고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내도로 시설물정비공사 등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76억 986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에서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또 신규사업인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해서 80억 89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의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5쪽. 검토의견도 앞서서 거의 수록된 내용이라서 검토의견의 25쪽 세입예산에 관계되는 사항하고 27쪽의 세출예산에 관계되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0쪽의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별로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절차는 사전에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57만 강서구민을 위한 예산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54%, 행정분야가 22%, 기타 환경 등이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혜인구수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의 주된 수혜구민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17% 10만 명에게 54%의 재원이 소요되고, 일반 구민 83% 47만 명에게 23% 정도의 재원이 투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러한 강서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수혜인구를 고려한 균형적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재검토하고 구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행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 10만 명에게 소요되는 사회복지비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로 강서구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배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비의 국·시·구비 분담은 법정의무경비로 우선 편성하여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구비 전액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는 37개 사업에 약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회복지비의 확대 편성이 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11개 분야에서 보조사업 등 9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가 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8%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5%감소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감소는 일반행정과 관련한 경상비의 예산절감 노력으로 보이며, 사무관리비의 경우 다년도에 걸쳐서 예산절감을 해오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민들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 부족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1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는 30억 2230만 9000원, 학교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비 49억 1268만 7000원으로 2개 사업에 79억 34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 보조금의 지원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총 134억 493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4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추경에 약 10억 원 정도가 추가되기는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체육센터 3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장별 대행사업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절감 부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연, 축제 등 행사성경비는 행사 규모에 따라 사전 심의절차 이행여부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행사 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3쪽입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비들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도모하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로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담은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 올리기 전까지 간주처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지금 보육료와 관련되는 경비가 정부의 정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을 통해서 라든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료 쪽은 현재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현재 예산액이 106억으로 돼있습니다. 구비는 2억 7000으로 돼있는데 실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 생각하면 여기서 한 15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20%를 올리겠다, 구비지원율을, 국비부담률을 20에서 40으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또 저희 협의회라든가,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써는.

예.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억 1376만 7000원, 죄송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18만 원을 감액한 3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개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3억 6397만 원을 감액한 6억 7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지원하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억 9647만 6000원을 증액한 79억 7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 2520만 원을 감액한 2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분야입니다. 강서영어센터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9143만 원을 감액한 44억 6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925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568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4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시스템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도 대비 21.49%를 증액한 6억 2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따뜻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주민자치과 업무담당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김경종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283만 1000원으로 금년도대비 526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3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80만 원, 자치회관 시설대관료는 수입 15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350만 원은 금년대비 1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과태료 5000만 원과 민방위 기본과태료 250만 원, 지난년도수입 100만 원이고 감액편성 한 1000만 원은 연4회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인한 주민등록과태료 50%를 감면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민방위교육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예산 등으로 4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73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76억 627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 8772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마을공동체지원사업비, 주민센터 공공요금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주민센터 개보수비, CCTV 신규설치비, 주민자치과 및 동 주민센테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총액 대비 1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대비 4억 95만 원 감액한 1억 8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80만 1000원 증액한 3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통반장 제도 운영 사업은 금년도 대비 118만 1000원 증액한 22억 6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사항입니다. 10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도대비 896만 원 감액편성한 9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자기계경비 운영비 및 주민센터 민원 사무용기기 구입비입니다. 103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인건비 경비로 금년도 대비 89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민상 수상자 동판 제작과 대학생 도우미 지급수당으로 2013년도 노동부 최저임금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10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 사업은 금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2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 신년인사회 개최와 즐거운 오후 운영 및 동 행정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107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은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782만 원 증액한 2억 3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증명담당자 보증보험 비용 증가분입니다. 109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20개동 총 21대의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경비로 금년도 대비 1468만 원 증액한 2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입니다. 111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치경비로는 금년도 대비 2103만 원 감소한 3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자치회관 유지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의 축소입니다. 112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금년도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자치회관 장비구입비입니다. 11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1063만 원 증액한 1억 4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강서어르신아카데미 기간증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입니다. 115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및 전시회 지원 축소사업입니다. 11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2890만 원 감액한 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축소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이 축소되겠습니다. 118쪽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은 금년도 대비 5920만 원 감액한 2억 2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수급사항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는 3대만 편성하였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167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의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12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68만 원 감액한 2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은 48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124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 사업은 13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리더 아카데미 교육비입니다. 126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은 민관에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토론회 및 참석자 급량비입니다. 12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도 대비 1170만 원을 감액한 6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금년도 대비 16만 원 감액한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154만 2000원 감액한 2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장비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 대비 825만 6000원 증액한 4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액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교체경비입니다. 135쪽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전년도 대비 397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은 내년도 봉급 및 급량비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입니다. 보상금 기준액 및 인원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700만 9000원 증액한 4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금년도 대비 493만 원 증액한 10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 대비 1687만 원을 감액한 1억 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7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기본운영경비로 금년도 대비 1억 7223만 5000원을 감액한 27억 9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주민센터 직원근무복 구매비 전액 감액, 동 주민센터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비 축소분입니다. 148쪽 공직선거운영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를 위한 경비로 공직선거법 제277조2항에 의거 74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으며, 모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5쪽이요?

이거는 자치회관에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헬스장이라던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예.

그건 금년도에 새로 만든 건데 치안협의회라고 해서 강서구의 각 기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따른 역할들이 다른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서 기관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뒤에서 저희가 서포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강사 불러가지고 소양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331명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책임지고서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익구조로 가고 있고요.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적자 구조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 상품을 지금 저쪽 북촌마을하고도 연계해서 자체 15가지 정도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품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는 거기 가도 상품 살거리가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구조도 많이 개선될 걸로 봅니다. 사람 인력관리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전에는 해맞이행사 때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문화체육과장 발령받고서는 그 행사장에 가봤는데 놀랐습니다. 개화산 정상에 헬기장에 보면 한 3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년에 한번....

먼저 문화예산 지원분야는 우리 강서지역이 사실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거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문화재단하고 아니면 세종문화하고 연계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극단이라든가 이렇게 초대해서 공연도 보여주고 오페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립극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위상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극단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때 극단에서 그것을 연극화 시켜가지고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참여한다고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현황은 파악한 게 있습니다.

합창단은 전 구가 다 하고 있고요. 극단은 4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1, 2년만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굳이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걸 저희도 할 생각 없고요. 그 대신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자구책대로 하면 1억 원 내로 결손이 줄어들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누적적자가 지금처럼 계속 3억 이상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익근무요원도 나가있고 체육지도사들이 레슨 해주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도 같이....

예, 일상적인 것은 무료로 하고요.

보통 동호인들끼리 게임을 하고요. 동호인들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레슨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주말 같은 때하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명시돼있는 것은 토요일·일요일 시간외 근무수당 표시된 거고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있어요. 지금 생체협의회 근무하는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체육지도사 중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도 서너명 되고요. 수영 주특기....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인씨엠예술단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에서 발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공연할 자리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연습했었는데 정말 아마추어 수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민회관을 우리가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플래카드 홍보도 해주고 학교같은데 연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극단하고 구립합창단같은 경우는 이런 범주를 넘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서울시대항전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합창단같은 경우는 나가서 우리구 위상제고에도 기여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1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학부모하고 해당되는 학생들도 그때 학교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약 한 500여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선 때문에 저희가 원래 정시 관련해서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비가 되는 게....

아니 저희과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했습니다.

전용은 아니고 활용을 했습니다.

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 여름방학도 했었는데 겨울방학에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소수로 해서 이것을 좀 품질을 높여보고자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알차게 시키려고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

저희가 직영합니다.

예.

여성문화나눔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위탁은 아니고 장소만 거기서하고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비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기 때문에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7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비는.....

78개가, 자기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싶어도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2007년에 저희가 받았는데 예산을 약 한 3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