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의제외 발언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예산안에 관련한 발언과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세무업무 추진에 배려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강원도 시군 중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상황이 상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먼저 했는데 왜 보지도 않고 엉뚱하게 거기만 보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했는데 위원장 이렇게 진짜 편파적으로 할 거에요?
상화
심상화위원
34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세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먼저 못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어차피 여기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이 앉아 가지고 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먼저 들어서 먼저 했잖아요? 뭔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고 그럽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하고 내가……
상화
심상화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하는데 잠시 정회하는게 있어요?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1분도 안되어서 정회를 하고 그래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꾸셔 가지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걸 옥신각신하게 싸움하게 만드네.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동해시 전체를 2,700억원이라는 세금을 받으셨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년년마다 그런 얘기지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얘기를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죽도록 세금을 거둬서 구속된 사람을 월급을 준다는 것 내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이렇게 살면 안된다 말입니다. 사퇴하던가 해야 되는데 나 세금 1,000만원 가까이 내는데 이걸 말이요. 사퇴를 안하면 내년에는 안내겠어요. 아주 안낸다는 게 아니고 사퇴할 때까지 안내겠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김담당 오셨죠, 계시죠? 내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 사퇴 할 때까지 시장 왜 우리가 죽도록 벌어가지고 왜 시장을 월급을 주느냐고요. 세금을 안낸다는 게 아니고 내긴 내는데 시장 사퇴 할 때까지 월급 안줄 때까지 제가 안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지금까지 하루라도 밀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도록 세금내서 공무원들 세금내서 우리 550억원이라는 공무원 월급이 다 나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의존해서 하는 판에 이 돈을 이렇게 내서 이게 뭐요? 가만히 구속된 사람도 돈을 주니 자치법이 잘못됐고 나라법이 많이 잘못 되었다고요. 입건이 되면 괜찮은데 구속이 된 판에 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월급이 이렇게 나갑니까? 오늘 그것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심상화 위원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도 볼 일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먼저하고 나가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세무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돈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시가 바로 서야지 우리 세금을 동해시 10만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이런 판에 모자라서 의존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데 잘 하시라고 얘기한게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월급이, 돈이 적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살아요. 1년에 1억원씩 해서 4억원을 벌어요. 노다지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더 얘기할게 많지만 또 위원장님 또 제재할까봐 그래서 얘기를 또 못하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41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수입을 총 34억 5,000만원인데요. 지금 목표액을 20% 잡았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도 목표액은 원래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징수예상을 10% 잡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로 잡았다고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화
심상화위원
10%로면 3억 4,5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징수 체납액.
상화
심상화위원
징수 체납액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징수체납액.
상화
심상화위원
뭔 뜻이죠? 아, 그것 말고 지금 이건 세외수입이고요. 쭉 올라가서 지방세 110-01.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건 20% 잡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목표액대비 전년도 체납액 수입을 20% 해갖고 그때는 40억원이니까 20% 목표를 잡아갖고 8억원을 징수율 목표를 20%해서 8억원을 하셨는데 얼마 정도 8억원대비 올해 징수율이 몇%정도 됩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올해도 징수액 대비해서 한30%정도는 받았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받으셨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34%.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하시려고 했던 지난 년도 체납액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35억원 10%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전년도는 상당히 많았어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7억 2,200만원에 10%를 징수률 목표액을 20% 잡았다면 결국 한 72억원 정도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한 40억원 정도가 일단……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는 기업유치 보조금이 채권으로 전액 환원했습니다. 임동외에 4개 업체가 이렇게 환원했고 그리고 또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가지고 아까 도 목표율은 20%인데 10%로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매년 지방세 목표액 20%, 세외수입 10% 이렇게 %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동해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징수목표액을 20% 잡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강원도에서 당초에 할 때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3% 잡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0%로 잡습니다. 20%를 잡아 놓으면 세입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저희시에는 10% 감소를 해 가지고 지방세는 20%로 세외수입은 10%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세외수입이 예전에 72억 2,000만원이 10% 올해 징수한 것도 있을거고 기업유치 보조금을 체납액에서 채권으로 일정부분을 채권으로 했기 때문에 35억원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345쪽은 제가 넘어가고요. 346쪽입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이 계실거고 346쪽에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인인증서 USB 구입 있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지금 위택스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경품으로 드리는 거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차 사업 됩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올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매년 보니까 1,000개정도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홍보효과는 어떻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효과가 좋다면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개수를 좀 늘려갖고 좀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저희들이 위택스 가입자가 6,162명입니다. 그리고 세정포털서비스 가입자가 1,635명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해 가지고 또 납부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시가 다른시도 많이 하겠지만 위택스에 우리가 USB 구입해 갖고 가입하는 분들한테 보내 드리잖아요. 우편으로 보내 드리잖습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위택스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USB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주는 USB를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위택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기간 안에 드려요. 그런데 이걸 드리는데 그분은 USB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납부라든가 조회, 환급 이런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일단은 받고 나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좀 있고 또 위택스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한번 넣을 때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게 사용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개선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하여튼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위택스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ARS 납부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걸 자꾸 활용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워낙 이게 효과가 지금 참여사업하는게 좋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좋으면 이 예산을 여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을 막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더 많이 홍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그동안 젊어서부터 근무를 하셔 가지고 퇴직이 얼마 안남으셨죠?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올해 12월달에 마지막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오늘 예산이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세무담당직원들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데도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25억 3,900만원 증액을 하셔가지고 총 329억 6,000만원을 세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증액을 시켰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보시면 저희들이 지방세와 자동차세가 일부 또 증액이 되고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것이 자동차세인데 그 밑에 보시면 자동차세 보전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보전분이 좀 더 보전되어 왔고 자동차 대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운행에 대한 유류 보전금이 더 내려오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그 운수업계 유류보조비가 2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세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 세무과로 와 가지고 27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전분이 17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이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게 이제 전에는 교통행정과 과목에 세입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 세무과로 27억원이 새로 신규로 넘어오고 세출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관계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기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부분에서 2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건설경기가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에 있더라도 후배들한테 잘 마무리를 시켜주셔 가지고 우리 체납세입 부분이 더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쭉 이렇게 해서 증액이 다 조금씩 됐습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해 드리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하고 자동차세 보전분 2가지가 있는데 원래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27억원만 교통행정과에서 있다가 여기 넘어온거 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목변경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과 총 세입예산이 25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27억원 빼고 그러면 또한 2억원이 감소가 되고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장에 외산 담배 해갖고 12억 9,000만원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나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이건 담배소비세는 저희 동해시에서 소모되는 담배에 따른 일부 금액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국산 담배는 매출자료가 담배인삼공사에서 넘어올 수 있는데 외산담배는 어떻게 매출파악이 가능합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같이 다 내려 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같이 넘어 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에서 담배인삼공사 같이 취급하는 거네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면 이해하기 빠르겠습니다. 또 그 밑에 지방소득세 보시면 111-09 목에 보시면 3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지방소득세 거든요. 그러면 법인세 부분은 작년 대비 똑같고 소득세 부분이 300억원에 대한 10% 3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 같은 경우는 이게 33억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죠? 내년 예산이 한 3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하고 연관 됩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지방소득세분도 경제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국세 법인세분으로써 소득세분은 10% 종합분은 0.5% 올해도 동부메탈이 3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동부메탈이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내년도에도 아마 조금 감소가 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대비 그러니까 올해죠. 2012년대비 내년예산이 3억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혹시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있거든요.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에 보시면 2012년 올해 예산에 보시면 증지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는 이게 없어 졌습니다. 그게 왜 없어진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증지수입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종이증지를 판매한 수입을 잡았는데 이제는 인증기가 다 보급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객봉사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 회계과 이렇게 증지가 폐기가 좀 수입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2억 5,000만원인데 전산 자동 수입증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수입이 이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발급상에 세무과에서는 줄었는데 다른 고객봉사과에 6,000만원이 더 세입이 잡혔고 또 교통행정과에 1억 8,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서별로 따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인증기를 사 주니까 자체에서 발급을 하고 자체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수입이 넘어가는 거네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이건 전에는 세무과도 관리를 해 가지고 종이증지를 파니까 저희들이 다 관리를 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공직생활 축하드리고 하여간 수고와 축하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애 쓰셨습니다. 나가서 우리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후배들 잘 양성해 주시고 좀 도와 주시고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를 잘 짚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이자 삭감은 저희들이 교부세와 이월사업비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해서 운영자금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감소가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교부세라든가 어떤 모든걸 총괄해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해 금년에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은 삭감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조기집행도 지난 번에 얼핏 이런 이야기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기집행 때문에 인센티브 2, 3억원을 받기 위한 조기집행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는 10억원에서 11억원을 가지고 간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이 필요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총괄적인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교부금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조금 줄어 들어서 어떤 상황이 이자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이자가 늘게 되려면 가지고 있는 잔액 이용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가지고 있는게 한 500억원에서 55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운영자금이 줄고 또 금리도 현재 자꾸 정부에서 인하를 하는 단계가 되고 이래서 금리인하도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금리인하로 인한 변동으로 인하 부분과 그동안에 예상치 못했던 조기집행과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예산을 책정 했다 이렇게 알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넘어가서 346쪽에 303포상금인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성실납세자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2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분류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세외수입 포상금이나 각종 포상금이 저희가 3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포상금이 있고 또 세원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건 지방세와 세외수입포상금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세원발굴포상금은 우리 직원과 민간인도 대상이 됩니다. 세원발굴에 대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설명을 잘 듣고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상품권 구입 관계하고 포상금 관계 분리해서 3가지에 세원조사에서 분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또 이런 제도가 잘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그 세입으로 인해서 또 우리시가 살아가는데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해서 정말 세무과에서 고생많이 하셨고 그동안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12월달에 정년을 앞두고 끝까지 임해 주셨다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동안에 공과 없이 지금까지 잘 오셔서 마감을 잘 하시는 그 모습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봉자 위원님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성실납세자와 관련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저희들 매년 1월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월달에 추첨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매년 1회에?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추첨을 하는데 신청일 현재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또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서 동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또 사업장을 둔 개인과 단체법인 이렇게 해서 100명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실납세자 명단에서 추출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납부액이 액수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도 상관이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액수는 지방세 납부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하여튼 선정기준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서 제공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현재 100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첨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3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해도……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인원수를 더 많은 분들에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많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그렇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정보 조회하는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조회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신용불량자나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가 쉬운건지 모르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각종 채널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확인하고 저희들이 주민등록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서 다 정보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강원도에서 항상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보통 2～3명정도는 시는 저희들 공개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포상금도 우리가 마련해 두고 각종 세원발굴이라든가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십시오.
원길
남원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본예산은 총248억 55,414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1억 85,27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5억 96,242천원,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10억 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분은 국비가 130억 78,003천원으로 52.7%, 도비가 21억 72,730천원으로 8.7%, 시비는 96억 4,681천원으로 38.6%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기준으로서는 9.26%가 되겠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액이 증액되고 장애인 복지분야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복지시책 추진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우리 동해시 재정자립도는 참 증가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388쪽입니다. 307-02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친절서비스대학 운영에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친절서비스대학은 금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음식업소가 친절이 타지역에 비해서 친절하지 못한 어떤 요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1,5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99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업소하고 관광지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9개 업소 중에서 80개 업소가 이번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사항으로 봐서는 친절대학이 운영이 상당히 어떤 외지관광객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좋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많다면 많고 작다는 작지만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시면 친절도를 봐서 그 지역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광객들이 접하는 부분은 택시나 버스 세 번째가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갔을 때 좀 더 웃으면서 대해주면 그 집에 한번더 갈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대략 동해시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한 60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봤을 때 2,000개소가 넘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자료.
기하
김기하위원
한 2,000개요.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친절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367쪽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에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종전하고 다르게 여기에 따른 하나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목 변경이 됐나, 아니면 정부지원이 없어져 가지고 삭감이 된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7쪽 하단에 307-10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동부하나센터 운영이 전년도에는 1억 4,2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4,200만원중에 1억원은 통일부에서 직접 예산이 동부하나센터로 전도가 됩니다. 시예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동부하나센터에서 정산처리하는 사항에서 시예산은 증액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1,800만원은 현재 저희들 운영비입니다만 2,400만원은 전에 동부하나센터 시비해 가지고 인건비를 사람을 썼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걸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체로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1,8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억 2,400만원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원은 통일부에서 내려오고 전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전에는 1억원이 통일부에서 시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가 되었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종전에 그랬는데 지금 새터민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관리하는 인원을 갖다가 예산절감을 해서 줄인다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겠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관리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사항이 실무차원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새터민들이 지금현재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 취급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새터민으로 구별이 되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다문화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 시 차원으로 봐서는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데 복지여성과에서 다문화 외국결혼이민자라든가 그 분들을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문화보다는 새터민 쪽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 새터민들에 가정 세대주가 몇 세대주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29세대 35명이 지금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9세대 35명?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전에는 직원 하나하고 시에서 인건비를 해서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지금 보조를 같이 했다 이거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동부하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시 예산 확보할 사항은 아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별도 차이가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과장님 별도 차이가 없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게 센터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또 이 분들한테도 소외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또 용기를 갖고 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힘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371쪽에 저소득층지원과 참여복지실현 목 저소득층 10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이런 %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종전에 2,8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현재 도 예산이 도비에서 매칭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비를 조정했는데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은 이건 1,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앞쪽에 보면 저소득집수리지원사업이라 해서 또 1억원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쪽 페이지에 보게 되면 373쪽에 현물주거급여라 해 가지고 거기에……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이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집수리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집수리사업이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 사업이고 뒤에 것은 국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데 사업이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들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같은 사업으로 줄어 들은것 같은데 금년에 도비 조금 확보를 못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추경에도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사업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할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뒤에도 똑 같이 현물주거급여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서 제가 그랬는데 사실상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한 두 번 가 보셨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한 두 번 가서 실사도 해 보셨고 또 실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 현장에서 가서 투입되어 가지고 할 때 사실 책정된 한 가구의 2,000만원이 예상되어서 예를 들어서 집행예산이 되었다 이러면 사실 거기 가서 2,000만원 가지고 집수리 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2,000만원에서 거기서 보면 뭐가 더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해서 현장에서 더 투입되어 가지고 봉사를 다 해서 마무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 역시 현장에서 한번 뛰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나서 수리해 줄 때 좀 더 그 분들이 정말 좋구나 정말 이런 동해시에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해 주겠다는 그 마음의 기쁨을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부분들의 좀 활력소를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 뒤에 다행히도 국비사업에서 1억원이라는 숫자가 서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 부분을 가지고 꼭 거기에 매칭을 해서 보통 전년도에 몇 가구였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원 이 예산에서는 현재까지 62가구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60?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62가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게 이 추가로 주문한 게 뭔가하면 이게 3년에 1번씩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같으면 180만원 했는데 200만원한도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으니까 한사람한테 특별히 많이 지원 못하기 때문에 지침 내려온게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00만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현장에 가서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많은 가구가 또 조금이라도 어차피 봉사는 봉사를 다 채워주는 거니까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뒤에 금액이 있어서 앞에 금액으로 매칭할 수 있다 그러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62쪽에요. 제일위 분권교부세 보시면 2억 31,555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감액된 사항이 저희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운영되는 사업이 사업비가 시설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금액이 상당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총 6억원 얼마였습니다. 그 금액에서 이번에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억원이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시설증축이 되겠습니다. 시설증축사업을 금년 11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비용 6억원이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섰던 부분이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빠져 나가고 그러면 그게 6억원이 감소되고 그러면 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얘긴데 그건 왜 3억 7,000만원?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런가 하면 2011년도 예산이 일부 있었고 2012년도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이 줄고 나서 판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 장애요양원 운영 거기서 증축비용이 6억원이라 그거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그렇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게 그냥 1회성이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줄어들은 이유고 뒤에 가시면 366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세부사업에 혁신업무추진 밑에 국내여비 보시면 우수기관 견학, 업무연찬회 참석 각종 설명회 참석 재해구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비가 인당 15만원, 20만원인데 이게 1박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판단하는게 저희들이 15만원이면 1박정도가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기관 견학이 당일입니까, 1박 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 금액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내여비는 저희들 개인이 아니고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직원이면 평상시에 하던 업무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성모
정성모위원
1박인지 당일인지 그걸 과장님께서 해석을 바로 해 주셔야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보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기준에 의해서 사항이다 보니까 우수기관 견학 15만원 같으면 보통 1박으로 보면 아마 그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듣고요.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용 거기에 보시면 1억 2,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2012년에 하나센터에 카렌스 구입 안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카렌스를 시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네, 카렌스 구입하는 비용을 줬는데…… 2012년 올해입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강운입니다. 카렌스는 올해에 구입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비용은 언제 나갔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은 작년도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011년도에?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확보 된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담당부서에 없다고 예산담당님도 모르시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1억 2,400만원이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올해에 카렌스 자동차 구입비가 선 것 같아서 그러면 카렌스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작년도에 그러니까 중고가격으로 1,300만원 얼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얼마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1,300몇만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님! 올해 2012년 본예산 책자 갖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당초에 2,4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중고차가 있어 가지고 카렌스를 1,200만원, 1,300만원 정확히는 1,200만원 얼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금액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카렌스가 재산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지역자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지역자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등록이 자활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이강운 :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운행일지도 한번 보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한번 질문을 드리고 374쪽에 한번 보십시오. 단위사업에 맨 밑에 내려가시면 빈곤계층 자립·자활지원 있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올해 예산 자활지원이 총 16억원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기간근로자 보수 그리고 동해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민간위탁금 이렇게 몇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활장려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사업은 한 6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억 8,600만원에 대한 지침서 내지는 내역서, 세부사업계획서 이걸 나중에 지금 답변보다도 서면답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울 때 복지서비스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1억 5,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확보가 1억 1,000만원정도가 작년도보다 적게 되었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를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인데 도비도 너무 적게 확보가 된 것 같고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도에 과장회의에 가게 되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느정도 매칭비율을 좀 적용해 달라, 예를 들면 국비가 80%고, 도비10%, 시비10%일 것 같으면 그 정도 매칭비율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다가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도 예산도 어렵고 또 특히나 앞으로 봐서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뭔가하면 동계올림픽 등등, 이런 사항으로 봤을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복지예산 이런 쪽에서밖에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또 위원님들 우려하는 만큼 도에 가게되면 계속 이 관계를 요구합니다. 매칭비율을 좀 적용해 달라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비율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업무추진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한10%는 되어야지 9%는 또 뭡니까? 그리고 국비같은 경우도 줄어든 이유가 나라살림이 어려워서 그렇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봐서는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는 크게 어떤 제약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이런데 하여간 어찌됐던간에 사회복지 관계에는 예산이 어찌됐던간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떨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복지수요자한테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담당님 갖다 주셨는데 답변자료인가……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 담당이 한 것은 사업축소된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조금 그런 사항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69쪽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당이 2억 1,132만원정도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해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게 대표적인 예로 지금현재 장애요양원에 40명이 있고 각종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한 5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100여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에 100여명 정도 종사자가 있고 우리시의 관리를 받는거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종사자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369쪽에 답변이 과장님이 안되시면 담당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앉아서 청취 불능)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뭔가하면 종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관련 복지수당 관계는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경로장애인과가 생기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복지수당 예산이 우리 복지여성과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 가지고 도 지침을 맞춰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항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복지여성과에 예산 확보 해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뒤에 최영랑 과장님 이 삭감된 액수만큼이 복지여성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앉아서 청취 불능)
도준
김도준위원장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어떻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채울 수 있을까 좀 그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371쪽에요.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보니까 참전유공자가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900명으로 100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를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할 때는 800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했는데 요즘 참전유공자 수당을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고 이 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5억 4,200만원이 됐는데 이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억 5,800만원을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초창기에 예산 저희들이 신청된 부분을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1회 추경에 5억 5,800만원이 됐는데 5억 4,200만원은 참전자들은 계속 연세가 들다보니까 사망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늘어났다는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고요.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들은 보훈처에다가 확인을 하고 지금 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해 가지고 참전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373쪽에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 보니까 150가구를 선정해서 11월～2월까지 4개월 동안이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1가구당 그렇게 되면 30만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현재 450가구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50가구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50가구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150가구라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450가구인데 4개월하다 보니까 그 나눠지지요. 4개월동안 해서 450가구가 되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4개월 동안에 450가구.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씩 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한 가구당 10만원씩 줍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0만원가지고는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은 굉장히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반비 포함해서 많이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복지가든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각종 예를 들면 지역내 화력발전소라든가, 대한석유공사든가 그런 공사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배분하여 어려운 분 월동기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10만원 가지고는 4개월동안 그건 큰 도움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어찌보면 450가구를 쭉 나눠줘야 되겠지만 아주 어려운 가구는 한달 정도는 더 중복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작은 예산가지고 많은 분들을 충족시키기가 참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뭔가 그 분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81쪽에 장애인 아동치료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시비로 4,000만원을 장애아동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려면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381쪽 제일 아래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것하고 장애아동치료프로그램.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보게 되면 307-10 장애아동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이건 현재 운영하는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아동심리치료라 해 가지고 만3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해서 감각훈련하고 언어훈련하는 건데 이건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재활치료 관계는 제공기관이 지적협회 4개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언어, 미술, 심리, 음악치료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또 대상이 6세～18세미만 장애아동 대상을 80명～90명정도 되고 이건 나이는 6세～18세되는데 18세 도래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관계도 예산이 3,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금년 2회추경시에 운영을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조정을 했는데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데 한 아이에게 서비스가 집중이 되다보면 또 많은 아이들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시는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미라 담당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시비가 4,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좀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정말 성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성적표도 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원 인건비가 585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원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거겠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나 주차멈춤턱 이런 등등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건 저희들 일반인을 선정을 해서 공개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 좋은건데 제가 드리는 말은 비장애인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원 3명중에 한 분은 장애인이 좀 같이 다닐 수 있던지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에 앞서 278쪽에 보면 앞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가 2012년도에는 800명인데 100여명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홍보효과도 아마 있을 거고 그때 아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인지 개정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아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아마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것 같은데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6.25참전 유공자가 있고 월남참전 유공자가 나이제한을 저희가 없앴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요. 370쪽입니다. 보훈단체육성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도비가 70만원이잖아요? 370쪽 위에 보면요. 우리 시비가 5억 9,05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도비는 똑같습니다. 도비는 계속 2011년, 2012년, 2013년도 지금 예산까지 보면 2011년도 70만원에 총예산이 4억 6,640만원이었어요. 2012년도 예산은 도비가 70만원이고 총예산이 5억 2,790만원입니다. 2013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 조금씩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에요. 당연히 더 필요해서 증액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도비가 어떻게 70만원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사항에도 똑같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데 도에도 이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보훈지청 쪽에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비확보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원은 당장 해야될 사항인데 도비, 국비지원 안되고 지원 안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되면 도비가 많이 오지도 않아요. 지금 계속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정말 무엇보다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한테 국가가 이렇게 안해 준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좀 더 현실화 시켜서 과장님 계실동안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384쪽입니다. 384쪽 밑에 보면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지원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리프트차량 2대를 지체하고, 신체에서 1대씩 사용을 하고 있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한 4백여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환원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휠체어리프트는 인건비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도비 480만원하고 시비 6,516만원이 총 순수인건비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운행경비, 차량수리비 이런건 전혀 아니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쪽에 운영되는 게 인건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들어 가는거죠. 뭐 예를 들면 유류비에 들어가고 그런게 들어가는게 다 이쪽에 들어가서 포함이 되었으니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겠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이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잘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일단 증액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리프트차량 운행에 있어서 운행일지 쓰고 계시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정산서 하게되면 다 나올거고 추가로 운행일지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385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2,112천원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증액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송정에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대략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이용하시고 또 상근직원은 몇 명인지?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동해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한명이 있습니다. 한명이 있으면서 주요사업하는 것은 민원상담인데 취업이나 결혼 이런 분야에 어떤 장애인 애로사항을 거기에 대한 그것하는 거죠.
상화
심상화위원
지체협회에서 운영하면 지체협회 사무실도 운영이 될거고 그러면 지체협회 회원님들은 뭔 큰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고 일단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볼 수가 있을텐데 수혜자라도 될텐데 그럼 신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을 잘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장애인민원봉사기 때문에 단지 운영하는게 지체에서 운영한다는 사항이지 타단체에도 운영은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 종합적으로 하도 장애인단체가 지금 통합이 안되고 그러면 시각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없고 그냥……
상화
심상화위원
그냥 사무실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있고 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이 따로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체라는 맥락보다는 장애인 민원봉사실이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여러 장애인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그 얘깁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로 보니까 운영하지만 일부 지금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제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잘 하고 못하고는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지적할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한게 아니고 예산이 자꾸 조금 증액이 되니까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내역서 있으면 사업의 목별 정산서 그렇게 이 정도면 어떤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인건비까지 포함한 경상경비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산서 그렇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되면 장애인 이용현황도 있어요. 와서 어떤 민원이 접수되고 상담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결국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 쓰고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정성모 위원님 빈곤계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서 세부내역 자료 얘기 들으셨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 자료 인건비 내역 등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그 자료요구 하신 휠체어리프트차량 운행일지 및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장애인 민원봉사실 사업내역서, 인건비 등 상담내역이 있는 정산이 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비교검토가 필요하니까 2012년도가 됩니까? 올해 2012년도 자료가 나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현재까지는 나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2011, 2012 해 주십시오. 제가 비교검토가 필요하니까 2011, 2012로 해 주세요.
도준
김도준위원장
2011년, 2012년 같이 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자료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 모든 자료는 공유하게끔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신 심상화 위원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제가 검토해 보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저는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러면 김기하 위원님하고 심상화 위원님께 같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료를 그냥 제가 보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자료가 검토 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필요없는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거지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저건 심상화 위원이 했던게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하면 다 드립니다. 그런 의미지 다른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과장님 자료요구 하신 것 다 아시겠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안 남으셨잖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서 3,500만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각종 일반운영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거고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놓은거지 사실은 센터운영비입니다. 묵호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로 북부센터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든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1,65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천곡동 옛날 구 선관위 사무실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묵호 쪽하고 천곡 쪽하고 보통 몇 명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600명의 아이들을 지금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의 북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정도 남부쪽은 이쪽에서 한 300명인데 프로그램이 또 합산이 될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300명, 300명 이렇게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00명, 300명이 운영을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담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묵호하고 천곡하고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한 300명, 300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수혜자가 몇 명이 되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묵호쪽하고 천곡쪽하고 대략 한 50명 정도만 매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쪽입니다. 307-10 민간이전보조금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에서는 1,0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 어떤 부분에서 운영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 단체가 청소년 여름에 풋볼, 해수욕장 비치사커대회라든가 그 다음 배드민턴대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타리에서 사커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바둑협회에서 바둑대회도 하고 올 10월 마지막에 환경운동본부에서 축구대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YWCA에서 청소년 발언대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굉장히 알차게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지원 못 해주고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여기 단체별로 예산이 대략 150～200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산지원비에서 참 알차게 운영이 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사비를 투입을 해서 7～8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 보조금은 150인가 200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허락되면 2014년에는 증액을 시켜서 좀 더 알차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426쪽입니다. 동해시 공설화장장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시설교체 2012년도 그렇고 많은 교체사업을 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조금 조금씩 증액이 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사업에 하나, 하나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되는 것도 있고 심의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지는 않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해시 공설화장장 여기 수입지출 내역서를 좀 해 주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해 주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12년 11월말까지 해도 됩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되는데까지 해 주시고요. 이걸 할 때 1년단위로 해 주시면 안되고 수입, 지출 월로 해서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출도 월로 주시고 가장 큰 사업을 하여튼 그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하늘정원에 보게 되면 이용이 잘 되고 있는데 또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다가 다른 과 가셔서 하시다 다시 오셔 가지고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시설비에 보게 되면 분묘 단장이거든요. 아마 이건 합장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해서 이제 6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고요. 또 426쪽 맨 밑에 보게 되면 공설묘지 유지보수비 해 갖고 2,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427쪽에 분묘 배수시설설치 650만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제가 알거든요. 이건 여기를 공사하신 업체에서 건물도 짓고 여기 토목공사도 했으니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벌써 5년이 아마 지나고 또 소송 이런게 가서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 업체에서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래서 다른 건물 이런건 저희들이 금이 갔거나 비가 새거나 이럴 때는 하자보수를 요구를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지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곤란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5년.
상화
심상화위원
5년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몇 년입니까, 토목공사는 똑같이 5년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토목공사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한번……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은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배수시설 때문에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이게 민원도 많았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도 더욱 배수시설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자연장도 있을거고 단장도 있고, 합장도 있는 묘에 가면 배수시설 때문에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여기에 공사한 데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보수기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건설방재과 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전달하셔 가지고 건설방재과 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공설묘지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26쪽에 2,4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공설묘지 어디를 유지 보수한다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딱히 어디가 고장나서 이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비가 이렇게 들어찬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이런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따로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세워 놓은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하셨고요. 마지막에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일단 토목공사는 차츰 차츰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야 될거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기간중이라면 우리 납골묘도 있고 우리 사무실 공간도 있잖습니까? 사무실하고 식당 그리고 한번 가 보시면 워낙 바쁘셔서 거기를 가셔 가지고 여기는 시설직이 안계시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가서 잘못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지적을 해갖고 이것 빨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건설방재과에서 그렇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빨리 지적을 해 주셔야지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집 같으면 계속 해달라고 지적을 할 것 아니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을 주셔서 아니면 담당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이건 우리 시비로 해야 될건지 아니면 공사업체 하자보수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수리를 할 수 있는건지 거기에 확인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 451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4억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게 올 12월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민간위탁비 1억 5,000만원하고 거기에 숙박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료와 거기 위탁하는 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서 전부다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영으로 되니까 인건비 그 다음 운영비 이런걸 전부다 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하셨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이게 직영으로 한다 하셨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교부세 확보는 신청은 언제 들어갑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신청은 5억원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4년도부터 아마 적용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3년도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2014년도부터 적용을 받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차기에 다른 분이 직책을 맡으시면 잘 되리라 보고요. 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420쪽 세부사업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수노인수당이 있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9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2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91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가 그래야 90세이죠. 현재까지는 한 237명 되는데 아마 2013년이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만원씩 90세 이상 어른들에게 2만원씩 드리는 수당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90세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90세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237명이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월 2만원해서 12달 해서 7,9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현재 80세 이상에서는 혹시 몇 분이나 동해시에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80세이상은 제가 계산은 안해 봤는데 하여튼 65세 이상 어르신이 13,000명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5세는 요즘 젊고 그래서 80세 정도 되시고 건강하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월 2만원이거든요. 그러니 그 분들한테는 따로 노령연금 이런게 다 지급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혜택이 없고 예를 든다면 독거노인분들 특히나 그러신 분들 보면 참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우미 내지는 건강체크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많으시면 외로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5세 해갖고 370명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70명이 과연 정말 건강하셔 갖고 이 혜택을 받으면서 금액이 적절한가를 제가 염려되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과 총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가 2,58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과 예산이 389억원입니다.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그리고 보시면 389억원이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13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참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여성과 예산총액이 저희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제일 많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더 많은게 행정지원과가 있지만 행정지원과는 우리 600명 공무원들의 봉급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4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정말로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정말 389억원이라는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389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600명공무원 봉급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1회성으로 사용을 해서 어찌보면 400억원 정도면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면 600명 공무원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심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보면서 그런 것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 돈은 다른데 우리 투자하는데 썼으면 얼마큼 효과가 많이날까 라는 생각도 해 보고 물론 여성, 어르신, 아동, 청소년 다 이렇게 골고루 책정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간에 좀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효율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공감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600여 공무원 봉급이 거의 300억원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이 참 많거든요. 집행을 잘 하시고 정말로 복지 같은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아울러 정년퇴임 축하드립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격려 같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28쪽 중간에 보면 307-04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이 소수의 금액이지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를 가던 전국중앙여성대회를 가던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는 가서 보면 단체티를 입고 앉아서 응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동해시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마지막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부족한 예산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행사실비 밖에 안 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실비 밖에는 안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다른 뒤에도 보면 시의 자그마한 하나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보면 점퍼도 사야되고 행사를 하고 그런데 여성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개 단체 동해시에 연합이 되어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에 가면 회장들이 단합된 그런 의류하나, 점퍼하나도 의젓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게 조금 대회가면 뭐랄까 위축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42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되어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우리 동해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데 처음되다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이 예산가지고 사실 우리가 처음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로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과장님 생각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한이 없지만 일단 첫해니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라는게 우리 과에서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전부서가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건물하나를 지을 때도 여성들이 정말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건물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건축관리과에 요구를 하고 공원을 하나 할 때는 저희들이 공원부서에다가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걸 여러 과가 전부다 일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각 과에서 할거고 저희들은 처음이니까 직원들에게 여성친화도시가 뭔가를 알려주는데 내년에는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샵이라든가 교육 이런데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직원 홍보용이나 교육용이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직원 일단 알리미식으로 교육이 필요한 차원이다 하는 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복지여성과가 생기고 여성계 업무를 담당에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일처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해도 됐고 또 한해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직을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에 여성복지에 모든 관계에 신경 써 주셔서 동해시 여성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떠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그동안 여성계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늘 두 번째로 그만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말씀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감사드리면서 제가 5대 의회 때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고 또 우리 6대에서도 과장님 잘 마무리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드림스타트가 기관표창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과장님이하 모든 우리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일단 앞서서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동해시 공설화장장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