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권 의원 발언

위원님 시로부터 매입 독촉을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2007년도 8월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로 조성되어가지고 다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문화시설용지입니다. 문화시설용지는 그 기관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든가 그것 이외에는 타 용도로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명지주거단지 내에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또 얼마나 입주가 될지 우려되고 해서 주민들의 유입을 감안해서 추후 매입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구두 상으로도 이야기도 되고 확인된 공문 상으로도 두 차례 왔습니다.

압력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끝에 37억 8,300만원 정도 조성원가하고 이자,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더라도 100억이 넘는 땅입니다. 공시지가로 해도 105억이 나오고 현 시가로 따지면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2번 왔고 전화상으로 사가지고 문화시설로 건립해서 이용 안할 것이냐 전화상으로 이야기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차례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공문 상으로 2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압박이 아니죠. 지금 강서구가 아시다시피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니까 그 토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매입하라는 의사를 제시한 것뿐이죠.

주민하고 현장에 나오셨을 때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니까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일정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2010년 3월쯤 됩니다.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건의를 하니까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예.

부지 매입은 순수 구비로써 매입하고 건립계획이 수립될 때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때도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건립비하고 다 감안해서 건립비만 197억 정도,

우리가 건립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업시행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130억 정도 국시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코자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에 보면 부산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공용지매입을 독려받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 또 부산시에 우리구에서 요청한대로 최대한 협조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자료를 내놓는 것은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사라고 하는 이유는 저게 일반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 아니고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아마 그때 그리한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한몫에 240억이 있으면 건축까지 가능하겠는데 구 재정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는 분할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이후 민선 6대 이후에 건축은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2014년도에 국비를 신청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후 내년까지는 토지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건축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 채택이 되면 국시비가 6-70%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구비는 30%, 뒤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비 200억 같으면 그중에 130-140억은 국비로 되고 60억 정도는 구비 들어가야 되고, 토지까지 하면 100억인데 분할해서 한 5년 정도 나누어 내면 구 재정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추진하게 된 큰 이유는 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션시티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민심이 저리 떠들고 하면 우리구에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구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요구사항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국장님과 동일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세출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지금 가락 같은 경우에 동에서 요구한 건설사업, 특히 농로다, 기타 기반시설이 열 몇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게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미래에 이런 문화의 휴식지를 같이 봐주면 안 좋겠느냐는 그 뜻이었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봐 보십시오. 가락만 잠깐 봤는데 농로사업이다, 지금도 둔치도 가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농로의 중앙길이 비포장도로입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샛길이 아니고 중앙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등등 이런 게 많은데 문화회관도 충분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동시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회관만 하고 이런 것은 뒷전으로 밀리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것은 보류하고 요것부터 하자, 단면적으로 보면 간단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세출사업에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들것이며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포함하여 얼마가 들 것이며, 두 번째 부지매입을 만회 하나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부지매입으로 출발해서 준공까지 계획상 그것은 어떠한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240억입니다. 내년 2013, 14년도에는 한 40억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2015년 이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된다고 한 2년 잡으면 2016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땅만 확보하면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가 부산시에 시설을 많이 갖다 바치는 구중에서 해운대구 다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요 사업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토지만 매입되어서 부산시투융자심사 통과만 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토지매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건축은 어차피 2014년도쯤 되어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한두 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단면적으로 부지만 부산시가 이러이러하니 부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총 사업비가 한 240억 드는데 국시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내년 후부터 건축행위를 하고 지금은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매입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땅만 우선에 사고 추가적인 분야는 차후 가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충분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을 안 하시겠느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절차를 따지게 되고 돈이 240억 되는데, 또 보건센터 몇 백억 들고 이것은 또 어떻게 지탱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저희들은 단면적 분야만 생각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기재정계획도 그러면,

예, 어제 보고했습니다.

충분하게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이 확실하게 세워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7억이 들어 있는데 전체 7억중에 6억이 부지매입이고 1억은 설계 감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및 감리비입니다.

예,

그 16억은 건축비인데 구비 11억하고 국비 5억하고 해서 16억입니다.

건물에 대한 국비 5억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축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5억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11억은 순수 구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18억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번에도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저희들이 시에도 가보고 노력했는데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농업분야는 강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군이 되어서 부산에서 농업분야에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시설보다도 직접 생산에 해당되는 각종 내재형이라든지 농림사업에 들어있는 생산사업분야에 지원되지 이런 분야는 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봤는데 안 되어서 도리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통분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1층에는 농산물 마케팅센터를 당초에 해서 5억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실제 생산지에서 마케팅센터는 크게 판매하고 거래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전시하고 나머지는 쇼핑몰로 인터넷 판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마케팅센터는 구판장이나 판매장처럼 전시해 놓고 직접 사람 오면 돈을 주고 판매하기보다 전시와 저장시설을 하고 부산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B1몰 사무실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B1몰 센터를 넣어서 주가 인터넷 판매 위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층에 마케팅센터로 되었습니다.

2층, 3층까지,

일종의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판매도 판매시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게 되면 각종 꾸러미사업장 본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집하해서 거기는 냉장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저온저장시설도 들어가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시 보관하고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포장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시설로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은 냉장고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지 하지만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주체가 강서구청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국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타 시도인 김해나 인근에서 보면 자체 기초단체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국비지원 받았는가 싶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딱 있기는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오래된 사업들이고 옛날에 지은 사업들이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냉장고는 시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유통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격하고 틀려서 저희들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로는 타 지역에 보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 회기에 토지매입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예, 저번에 지적하실 때,

알고는 계시죠? 알고 계셔야 다음에 문제점이 없도록 안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음악당 장소는 농어촌공사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 시설들이 장소성입니다. 한쪽 외곽에 가서 전혀 기능 발휘도 못하고 준공도 받지 못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저 자리는 과거에 농업이 주업인 시절에 수리조합이 있던 지역이고, 또 신장로마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역사성도 있고 또 약간의 창고모양의 옛 건물도 있고 해서 이런 컨셉을 살릴 수도 있겠다, 또 중심지의 역사성해서 장소를 정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음악마을, 음악거리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음악당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하는데 지금 예산 같아서는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문제를 우려하시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하면서 점차 구 재정으로 출발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시나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런 가운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보고 일단은 출발하자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에는 지난번에 2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년에 한 10억 정도로 출발하자고 추정했습니다. 이 부지 매입하는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전체 틀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지난번 100억 그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좀 줄여서 시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그럼 그 10억을 어디에 할 것이냐, 본 건물 놓아두고 입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쇄소라든지 보리밥인가 그쪽에 작은 건물들부터 만들어서 우선 광장부터 만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리도 내년에 설계비도 올렸는데 거리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아예 다음번에는 이름을 금수현음악마을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우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작게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고 처음에는 토지를 전부 매입부터 다해 버리자고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재정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 부지 매입말고 작은 건물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하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바람 같아서는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우려가 있어서 작은 건물부터 매입하고 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요 부분도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적에 아까 장소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 장소가 좋다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을 처음에 전문가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도출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던 옛 모습도 상당히 소중한 지역자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개보수를 통해서 해 보자는 구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겠지만 일단 그러면 재무과 쪽에서 기존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일단 계획은 그리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저 구조가지고는 음악당으로 할 수 있는 크기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을 벽이나 약간 보존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건물 설계한 부분은 나중에 설계 당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밋밋하게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은 시내 어느 도시에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건축컨셉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설계할 적에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해봐야 지금 예산 같아서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욕심 같아서는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부속건물부터 하나하나 매입을 해서 들어가자,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시설결정하기 전에 장소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관할이 김해부산농어촌공사 양산김해지사 밑에 부산지소더라고요. 의사결정은 물론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하겠지만 업무는 주로 김해에 있는 지사에서 하더라고요. 그 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는데 뭔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저농협에서 몇 년 전에 살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안 팔았다, 그런데 구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야 응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일단은 우리가 미리 얘기를 다했죠.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서 나중에 보상 협의 들어가고 매입하는 그것은 문제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기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자기들 바램은 뭔가 하면 보상비 쪽으로 주고 나면 본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저만한 규모의 집을 확보하기가 지사의 바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어디 다른데도 좋으니까 하나 좀 지어 주고 가져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아마 시설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곤란하겠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불편하면 자기들이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설 결정되고 나중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대상이다, 일단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고민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서서히 해 들어가면 처음 계획처럼 전체를 매입하고 협의 들어가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당장 이전해야 될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안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해 들어가면서 처음에 자기들이 제시했던 그런 안도 우리가 고민해 본다거나 말하자면 어디다 지어 주고 받아오는 교환방식으로 해 본다거나 하는 것도 자기들하고 진행과정에 협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되었으면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계별로 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그런 어려움이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교환방식으로 해서 어디 하나 지어 주고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진행과정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우리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도시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속에 좋은 소재를 발굴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다 하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시작하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가칭 금수현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조성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김규출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계정은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도모이고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권익향상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대이며 장애인복지 계정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복지여건개선이 목표이고 여성발전 계정은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사업 지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8억 6,723만 7,000원, 201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5,017만 2,000원, 지출은 2,050만원이 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6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8억 6,723만 7,000원 이자수입 2,717만 2,000원, 기타수입 2,300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9,690만 9,000원입니다.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등 계정별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717만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 8억 6,723만 7,000원 등 세입합계가 9억 1,7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취약계층지원 600만원, 여성사회참여확대 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향상 750만원, 예치금 8억 9,690만 9,000원으로 세출합계는 9억 1,7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세부적인 사항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실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무분장은 기획실 담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과,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개보수를 하게 되면 설계하고 쭉 나갑니다. 감독, 감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최종적 결정으로서 건축과 직원을 1명 그쪽으로 보내 주시든지,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 업무지원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지국장님도 앞으로 하겠다기보다도 참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분장은 기획실에 있으니까 실제로 복지과는 복지과의 기사지 기술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론적 이야기는 뭐냐, 건축과 직원을 1명 배정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 업무지원으로 해서 업무를 서로 협조하는 그래서 별도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 당장 시급하니까 사업도 몇 십억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총괄하는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 전면검토를 하게 됩니다. 올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대가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업무분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최대한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고, 거기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라도 하나의 표기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내년에 실장님 꼭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건축직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1명 배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도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분야가 있으면 전담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복지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외 기술적인 분야는 아마 건축과에서 전문기사님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분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은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기금하고는 배치된 의견입니다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건축과 직원의 업무가 계속 1년 연속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고 부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님의 이야기에 역할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원이 된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일반예산하고 보합되는 분야를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결론은 그게 뭐냐 하면 노인회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모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것은 물론 노인회 가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어디든지 간에 친목회라도 돈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회계가 문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노인회에 예산을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분야는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계속 보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한 1년 정도 봤으면 이런 사례들이 파악이 돼가지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을 것인데 작년 조례특위 자료나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가 그런 관계를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시도는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질문하신 요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회계도 회계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판단미스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에서 진짜 우리가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운동회라도 더 푸짐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과 돈과 연관된 회계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회계가 문란해지면 전체적으로 문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맞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계기가 있으면 회계에 정립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던 기금을 요구를 하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금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기금 운영안에도 보면 목표가 각 계정별로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이 목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예산과 중복 편성했거나 이런 부분은 시정방향을 찾아서 해야 하겠지만 이제까지 행사하고 장애인 지원한 부분이 목적을 벗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활계정은 운용계획안에도 보면 기금목표액 5억 달성이라고 4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기금만 늘려 나가고 지금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계정만 특별히,

자활계정은 자활이라는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훈련시켜서 수급자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시 기금으로 운용하는 실정입니다만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 하고,

자활계정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억씩입니다.

관련법에는 없습니다.

조성할 때 당초에 기금조성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시비보조라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자활계정은 지출할 곳은 많습니다.

통합되고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15페이지 운용 계획안에 보면 나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립준비 적립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자활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이자수입 말고도 자립준비 적립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고 따로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하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자활사업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허브 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립된 금액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복성이라기보다 행사지원도 목적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쓰는 용도로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행정적 지원입니다. 이래가도 지원이고 저래가도 지원이고 지원은 지원이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판단의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박명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비근한 예를 들면 수산업을 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셨잖아요. 1차 수산을 보면 잡는 어업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3차 수산업은 가공과 제조업으로 유통까지 한다는 발전된 단계입니다. 물론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좀더 실천적이고 좀 더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도움을 받고 실제 해결되는 보다 수산을 본다면 1차 수산에서 3차 수산으로 가듯이 뭔가 모르게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모두에 보면서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복지과에 근무하시고 계장님들 계셔서 2012년도 복지과 업무를 볼 때 능률적이고 열심히 할 때 제가 되도록 말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점진적으로 1차 수산업 같으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21세기에 걸맞은 기금으로써의 목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하자 박명권위원님도 그런 뜻이었고 저도 그런 뜻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도 해마다 하는 사업그대로 하지 말고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위원님들이 기금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의 묘를 올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한 5분만 정회를 하입시다.

그렇게 하입시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회의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한 내용이며 제안목적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지원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수입예산 부분에서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 300만원, 정기예금 예치이자수입 192만원,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300만원, 2012년 예치금 회수 수입 7,048만 5천원으로 총 7,840만 5천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사업으로는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 남은 음식포장용기 등 구입에 지출할 계획이며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08만원, 예치금 7,432만 5천원으로 총 지출액 7,840만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금년 1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과징금을 100만원을 이미 수납완료를 했는데 행정심판 결과 이자 포함해서 이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508만원인가 지출하고 내년에 408만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입은 정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입은 과징금이 저희들이 3개 업소에 대해서 2,57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은 시구군하고 시에서 40% 귀속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이번에 2,578만원 부과해서 1,546만 8천원을 저희들이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돈이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약 2,2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과징금 잡아놓은 것은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다. 차라리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과징금 3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혹여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 정도는 매년 수입으로 안 되겠느냐, 그런데 금년의 경우 약 1,600만원 과징금으로 했느냐 하면 업체가 큽니다. 제조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ECMD 하이스트 같은 업종은 15일 정도 갈음하는데 부과금액이 780만원 정도 되고 서해식품이 행정소송 조정 권고에 따른 과징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식당 일반 음식점은 과징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해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더 큰 건강증진식품 판매업소 이런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변화가 올 것이고요.

식품진흥으로는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융자사업은 돈이 굉장히 이자가 쌉니다. 설비 개선,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인데 물론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 이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기업체 중에 시에 의뢰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5억원을 융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납부 이런 식으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리더를 합니다.

구 관내 구청 식품진흥기금이 아닌 시청에 총괄 관리하는 시청에 기금으로,

그 기금을 원칙으로 해줍니다. 저희들은 이 돈 가지고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구가 1억 미만인 부산시의 경우 총 7개구가 됩니다. 동구 중구 서구 1억 미만의 강서구 기장군 즉 수입보다 지출이 사용하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예치금이 7,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돈이 많게 되면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금년의 경우도 내년 이자수입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 위생분야 두 가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 달이면 2년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생활민원이 많은 것은 소음, 악취, 비산먼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설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 기업이고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국시비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운영의 과정을 시청에서는 예산을 몇% 정도 줍니까?

꼭 고정화되어 있는 교부금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 사항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그럼 기금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모범업소로 만들어서 사업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유동적이라는 말이죠?

항상 유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모범업소에 대해서 정옥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요 부분도 우리가 변해 가는 강서에는 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범업소들이 사실 많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역할도 해 주실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도 사실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소음과 악취, 비산먼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 관리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108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2억 8,373만 2,000원, 기금예치금에 6억 34만원으로 총 9억 5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간 결산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 재난시설점검 차량임차료 840만원,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차량유지비 240만원, 제설용 자재구입비에 3,000만원이며, 41페이지입니다. 재난피해복구비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기금 예치금은 7억 6,379만 6,000원으로 총 9억 515만 6,000원입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두 번째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 2 규정 및 우리구 옥외광고기금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 배부금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말 기금 금액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수입이 1억 5,228만 5,000원이며 지출 역시 1억 5,22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15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90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입금이 3,5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9,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우리구에 설치한 기금조성용 지주용 간판으로 인한 수입금 중 우리구로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광고물 관련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 경고판 제작에 150만원, 단속차량 임차료에 84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에 300만원,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비 300만원, 불법광고물 제거 물품구입비에 200만원, 차량유류비에 600만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2,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에 1억 7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차량 1대가 있고 올해 재난관리용으로 1대 예산심의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는 1대입니다.

옥외광고물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재난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수문, 재해로 인한 재해문자전광판 등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천가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45km 정도 되는데 차 한번 빌려 타려면 차가 있으면 적기에 갖다와지는데 차 빌리려면 이틀, 어떨 때는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또 소방방재청이나 시에서 단속이 요즘은 사전점검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재난시설점검 종합평가에서 부산시 전체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7대있는데 그것은 가로등 점검하고 민방위에 국비로써 지원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도로 순찰하는 차가 2대 있고, 덤프차로 가로등 보수하는 점검차, 전부 다 그것은 시설에 이용하는 차이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차는 리스하는 그것 1대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정옥영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도 본예산하기 전에 9월경에 재무경제과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재무경제과서 답이 승용차량은 기준 정수초과로 인해서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반회계에 재무경제과에 관용차량 정수책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일단 리스를 해보고 부단히 노력해서 일반회계에 정수가 좀 많아지면 그때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권 위원님 이야기하신 더블캡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승용차입니다.

재난관리계에서 올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점검차량입니다.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재해문자전광판이라든지, 또 요 앞에 대항주차장 기공식 할 때도 9,100만원 들여서 시에서 재난기금을 따와서 해놓은 홍보판이라든지 태풍 피해 같은 것 전부 현장을 순찰하고 점검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짐 나르고 하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짐 나르는 차는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경제과하고 우리가 수시로 협의를 했는데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무경제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수는 9월 달에 재무경제과에다가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보내 놓고 재무경제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경제과에서 답이 오기로 그게 아마 승용차 기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미정수로 인해서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를 해도 브라이트강서 표기를 합니다. 정수된 물품도 강서브라이트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리스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한두 대는 빠져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리스고 있는 그런 것도 전부 로그 다 붙여서 합니다.

원래 관용차는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차 없는 곳이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하고 네 군데입니다. 사상, 금정, 중구, 강서 이렇게 네 군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서는 엄청나게 거리가 45km? 아까 그랬습니까?

예.

새삼스럽게 듣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넓은 지역의 재난에 대비해서 차가 1대도 없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 새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하고, 또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임자에게 차를 1대 물려 주어서 순찰 잘 돌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고 나니까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난에 대해서는 최우수를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구가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지역은 상당히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로 했는데도 여태까지도 불편함에 기다려주신데 대해서 고맙지만 여기에 대한 재난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후임자들에게도 더욱 더 재난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인줄 알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