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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2-12-05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12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의회사무국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1. 증인선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2월5일 의회사무국장 신상식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장 업무현황보고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한문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소상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서면으로 대신하고 업무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남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총 11회, 87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회기별 세부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전체의원 및 의회직 간담회입니다.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 9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주요 사안으로는 의원세미나, 개원 17주년 기념행사, 의원 해외연수, 의회청사배치, 집행부 조례안 사전설명,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특별위원회 구성, 현안업무 등에 대한 협의 등이었습니다. 다음 6쪽,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2012년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4박5일 동안 10명의 의원님과 직원 3명이 중국 상해, 장가계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과 재래시장을 견학,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남구의회 제17주년 개원행사 및 의원 연찬회입니다. 개원 17주년 행사는 3월5일 본회의장에서 전ㆍ현직의원 및 구청장, 수상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식, 유공자 표창, 사진촬영, 오찬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원연찬회는 당초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상반기 총선거가 있는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으며,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로 박춘수 의장님 비롯한 10명의 의원님과 직원 20명이 참석하여, 남구의회에서 전남대학교 임두택 교수님 초청 강좌를, 진도군 일원에서는 문화유적지 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17건 제공하고, 구보 및 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의정활동 책자 400권 및 하반기 의원수첩 3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 및 언론사 방문 7회,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 7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방의정 발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안내책자 등을 제작하고 출입기자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남구의회 및 의원님들의 귀중한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용 전문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최신자료 게시 및 수정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에 관한 프로필 관리, 개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서버 등의 장비 노후화 및 하드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전산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투입하여 하드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사 이전 후 서버 교체를 통해 전산장애 없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송실 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시설 현대화 추진 및 유지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고 없이 원활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방송장비의 구입과 설치에 있어 본청과의 신중한 협의를 통해 방송장비 설치 및 운용 능력을 제고하겠으며, 현 장비의 불용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의회청사 이전준비입니다. 2013년3월 남구종합청사로의 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주시의회, 대전 동구의회 등의 타 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였고, 물품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이전시 불용대상 물품인 방송통신 장비 및 냉ㆍ난방기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불용품 23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이전에 필요한 신규 물품의 소요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적은 1,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본청과의 협의를 하겠으며, 사용불능 물품 등을 수시로 정리, 의회청사 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12년에는 총 11회, 87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구정질문 2회, 업무보고 청취 2회, 예산안 심사 2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7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월에, 남구종합청사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를 10월에 구성ㆍ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타 시ㆍ도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5월과 10월에, 사회건설위원회는 6월과 10월에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이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 현장활동 6회, 청원, 진정 등의 민원을 11건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회의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물인 회의록을 지역주민에게 알찬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 제186회 임시회부터 제195회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으며, 회기별 회의록 및 부록CD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14쪽 보면 제일 처음에 작년에 지적했었던 내용이 유관기관 간담회할 때 참석 범위를 의회직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일반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망했는데 올해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외부 인사하고는 올 1월부터 아직까지 한번도 유관기관하고, 자생단체나 출입기자 간담회,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유관기관하고 출입기자 간담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비공식적으로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하고 기자간담회 비슷한 이런 사항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차질없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올 초하고 후반기 원구성이 있었잖아요. 올 초에도 안했고 후반기 때도 안했다 그말이에요. 전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언론사는 방문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언론사 방문은 인사차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간담회를 할 때,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런 자리에 몇 사람만 가가지고 얼굴 보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으면 폭넓게 전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때도 없었고 후반기 원구성해가지고도 올 초에도 없었고 7월 이후에도 없었다 그말이에요? 공식적으로?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서류를 보기에는요, 전체의원 간담회, 상반기에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이 불참을 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 나간 게 어디가 있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비용

비용신인용위원

나갔다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래서 못했고, 하반기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안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의원간담회가 아니니까요, 유관기관이나 자생단체, 출입기자간담회, 예를 들어서 무슨 선관위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무슨 자생단체, 출입기자들, 회원사, 비회원사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한 적이 있냐 그말이에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하

배진하위원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 9쪽에는 있는데요, 또 없다고 말씀하시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유관기관 말씀하시죠?
진하

배진하위원

업무보고자료, 출입기자 간담회 및 언론사 방문 7회,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 7회, 이렇게 있는데 참석 대상이 누구였는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행감자료 말고요.
책이

책이김애정위원

두 가지에요. 자료가 두 가지.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유관기관 단체 관계는 7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7개를 전체적으로 거론은 못하겠고,......
잠시

잠시김애정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국내외신인용위원

여비를 또 한번 봐봅시다. 감사자료 10쪽하고 12쪽을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뒤쪽 12쪽을 보면 예산액이 1,166만4,000원이 맞습니까? 국내ㆍ외 여비.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12쪽 말씀하신가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12쪽에 보면 국내ㆍ외 여비 예산액 해가지고. 그것 맞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10쪽에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하고 예산액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또 국내ㆍ외여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국내여비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랬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여기는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목이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아래 과목에 국내여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국내여비는 지금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나왔는데 타 시도견학이라든가 이것은 의원들 가는 것이고, 지방의회 연수,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 통제를 국장님이 합니까, 실무자가 합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산통제 말씀하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예.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 예산 관계는 사전에 의회에서 나온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인용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지 여비가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 있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홍보비 있죠?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 이 홍보비 나가는 것이 결국은 여기 출입기자 간담회라든지 여기에 나간 겁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비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인건비가,.....
건비

인건비신인용위원

놔두고 그 밑에,.....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요?
비는

홍보비는신인용위원

어떤 거예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홍보비 관계는 의회간담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조금 빈약해서 거기에서 유지관리하고 장비 보완하는 금액입니다.
용위

신인용위

원 그러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를 위해서 썼다 그말이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의회에 있는 홍보 장비 내지는 홈페이지 구축에 썼다 그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장비 보강도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값, 그리고 홍보 책자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일상경비의 성격도 되고 그렇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돈이 나가게 되면 지출결의서라는 게 있지요? (예) 그 지출결의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따로 따로 쭉 나오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쭉 나오지요? (예) 별도로?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장부 관련된 것 좀 가져다주실 수 있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여기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됐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편성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냥 개인이 혼자 사금고, 개인통장 갖고 쓰는 식으로 보여지면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3대째 하고 있지만 제가 위원장을 두 번 했었는데, 할 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6대 들어와가지고 상임위원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납득이 안가는 그런 지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원칙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되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남광인 부의장께서도 이것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당 얼마 정도 분배가 된다면 그 목만큼은 배정을 해주는 정도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은 거기에다가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명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 건도 정회중에 이야기했었던 것을 반복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분명히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이 내용하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과는 다소 미흡하거든요?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촉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신인용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독립적인 하나의 동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한눈으로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이요. 2012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율이 나옵니다. 의정활동경비 지원은 82.8%, 2012년10월30일 기준으로요. 의전차량 지원이 59.7%, 의정활동기록 및 홍보가 51%, 의사운영경비 지원이 54.6%, 기본경비가 78%, 이렇게 집행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월31일이 기준이면 11월, 12월,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율이 이제 막 50% 조금 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아껴쓰신 건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아껴쓰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을 할 무렵에 저희 의회 특성상 또 그때그때 집행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3/4분기까지 일을, 업무를 하고 거기에 나머지일 때에, 예를 들어서 종합해가지고 책자 발간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실적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집행된 건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배진하위원

여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직원들 개별 여비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개별 여비는, 집행내역에요.
경비

기본경비배진하위원

국내여비에 들어 있죠? 직원 1인당 여비를 얼마나 쓸 수 있어요? 몇 차례를 쓸 수 있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 규정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본청과 비교해 봤을 때 여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본청에서도 실ㆍ과마다 다를 겁니다마는 일단 어느 개인당 얼마다, 예산지침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출장을 갈 때에 거기에 따른 여비 적정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국내여비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사용 내역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개인한테 지급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의원님들 모시고 타 시ㆍ도 비교견학 갈 때에 수행여비로 해가지고 그때 집행하고, 또 교육 등이라든가 타 시ㆍ도 간담회라든가 그런 데에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올해 2,05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일부의 이야기로는 이 국내여비가 의원 전체 행사나 연찬회나 비교견학 갈 때 의원들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여비를 개별적인 공무원들 자체 여비를 책정해서 가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여비 집행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의회의 의정활동 그 사항대로 여비를 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집행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목이 틀리니까, 세항이 틀리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별도, 직원은 직원대로 별도,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한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예산이 안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아니, 원래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활동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요즘 SNS가 활발하잖아요?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SNS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매월 의회 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가까운 데만 봐도 광산구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구의회도 시대를 맞춰가야 하니까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드시든지 해서 SNS를 좀 활용하는 홍보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 분야는 타 시ㆍ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대처를 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의회사무국 조직 직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제가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생긴 직제죠? 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생겼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직제는 그렇습니다. 직원 정수 관계는 그동안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마는 직제는 그대로 있는 걸로,.....
옛날

옛날이이현위원

처음에 의회가 만들어질 때는 그랬더라도 어쨌든 의회가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에 맞게 조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회직제를 논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거기에서,....
이현

이이현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은 저희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그리고 원활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집행부만 보더라도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다 거기에 맞게 조직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통폐합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는 17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의 대민과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활동은 외부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대민홍보, 제 생각에는 대민홍보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민활동을 하고, 그다음 의원들의 활동과 또 우리 남구의회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요, 「지방자치법」에도 그 모델안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에다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지 말란 말 없고요, 제가 다른 지역을 다 봐봤어요. 다 봤는데 더 새롭게 조직을 바꾸어간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3개 팀으로 해서 대민홍보, 그러니까 홍보팀이라고 하고 그런 데에 주로 역할들을 특화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안을 마련해서, 물론 집행부와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같이 머리를 짜서 구청하고 협의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제안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조직이 편성되면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듣고요. 저희 직원들의 안을 많이 받아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23개인가요? 그 자치단체는 다 못하겠지만 광역시 자치구만이라도 이 조직 현황을 저희들이 모델로 삼아가지고 어느 것이 적합하겠는가 이 사항을 의원님들과 같이 수집해서 타당한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

매년마다김애정위원

, 늘 이맘때쯤에 드는 생각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서운한 사항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보다 의회가 활발하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직, 얼마 전에 전국에 있는 구 의원들이 서울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의회 독립 건에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인사독립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14년 전에 여기에 근무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직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책을 한다고 난리여가지고 몇 십 년간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으로 했다가 다시 또 여건이 맞아지니까 원안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의회직은 신설이 되고 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의회독립권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애정위원

많은 사람들이 의회사무국이나 사무처의 역할을 보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독립이 되면,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의회사무국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된다면 과연 나는 의회사무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인가, 또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이 사항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깊이

가슴깊이김애정위원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한테

저한테김애정위원

인사권을 준다면 내가 과연 어떤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을 것인지, 과연 그 어떤 분에 본인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한번 가슴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의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의회를 생각하면 숨 쉬는 것도 느려집니다. 의회를 생각하면 느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더라도 신청사로 이사 가고 하면, 또 집행부와 함께 하는 곳이고, 또 여기에서는 사실 주민들과 함께 공동생활 하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면 일반 주민들하고도 많은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임을 부탁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때, 또 그때 이야기에요. 서울 갔을 때 다른 여성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구 의원들과도 자리를 같이 했었는데 비교가 좀 됐습니다. 다른 구와 우리 남구하고, 아, 나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없는데 유달리 다른 구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원래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아,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구나’, 또 이런 반성도 했었습니다. 왜, 우리 남구는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문제이고, 그것은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직원들의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질하고 상관없이 역할은 충실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운했고 이런 것은 별도로 쉬는 시간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느낀 건데 이것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성 의원들은 정장에 이 배지(badge)를 찌를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천이 얇아지는 계절이나 이럴 때는 배지를 착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다른 지역은 자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성의원들한테 별도로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성의원들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년 됐지만 신청사로 가면 그 배지 부분도 자석으로 된 것, 여성들 의류에 손상이 좀 안가고 또 가벼운 옷에도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남구에서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서두에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들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들은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사항으로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경우도 그렇고, 만약 그런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저도 몇 차례 직원들한테 당부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의원님들을 최대한 보좌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근무하면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성의원님들의 배지 분야 관계는 다른 구를 벤치마킹한달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배지에 관한 다른 규칙 내지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큰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방면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랍니다.
무튼

아무튼김애정위원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신인용 위원님께서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저는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자질구레한 것들 말하자면 많은데 신청사로 이사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가려지고 있고 그냥 참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청사로 가서 내년에 행정감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 할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김애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럽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것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좀 조언해 주시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이 의원님들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제가 느낍니다마는 금년도 업무계획 자체부터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업무계획부터 세심하게 해가지고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예, 김애정 위원님 이어서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애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부탁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사실은 사교적이다 보니까 여러 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의회가 좀 소홀하고 또 건물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모든 것이 좀 서운하더라도 신청사 가서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어놨던 부분을 우리 김애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가면 정말 친절도가, 의회사무국을 갔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는지, 이 배지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배지를 안 달고 가봐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주민을 대하는 것처럼 너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런 면이며 일단 제가 느끼는 것은 하반기, 그래도 의장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고요. 신청사를 가게 되면 긴장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

별도로이이현위원

이야기하려다 우리 남구의회, 제가 기획실 감사 때 조례, 규칙 해가지고 자치법규에 대해서 하면서 의회통계를 따로 뺐어요. 저희 의회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을 보면 필요없는 것도 있고 옛날 것도 폐지를 안 해요. 사실 집행부보다 더 많아요. 집행부보다 더 해요.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사소한 것은 전문위원들이랑 검토해서 폐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원들과 논의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일전에 위원장님과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셔가지고 미흡한 점은 그냥 그때그때 부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같이 소통이 되면 아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의회 조례, 규칙개정은 제가 시에 있을 때 법무담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남보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규칙같은 것도 있고, 해야 된다 하는 사항도 있는데 안했으면 하는, 필요 없으면 그것도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전문위원들한테 다 지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그것이 조금씩 개정이 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럴 겁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는

질의는심병희위원

아닙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1년 동안 직원분들 의원님들과 같이 동고동락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서 들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그런 의회와 또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장대리

예, 심병희 위원님이 마무리도 잘 해주시고 또 사무국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한번 기대를 갖고 2013년도를 시작하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