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영선.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증인 방 영선. 증인 임태용. 증인 최학순. 증인 주장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문농업인육 성ㆍ화합 농정 구현입니다. 농촌봉사활동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결성된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 연구결과 보고 회를 12월에 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농업창업자금 5농가 8억5천5백만 원, 주택마련자금 3농가 1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귀농 ․ 귀촌 희망자 상담 및 안내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 시설지원으로 7농가 농업기반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 발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숨골권역 숨골센터 1단계 사업 완료되었 으며, 주거환경 및 경관정비 2단계사업 완료 되는데로 숨골권역 영농조합법 인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국토정중앙권역은 정중앙 활성화센터 등 1단계 완 료되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농촌체험장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 다. 8쪽입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 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현재까지 귀농촌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초 ․ 중 ․ 고 학 생을 위한 체험 실행, 초중고 학생을 위한 농촌 체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자연친화형 체험관 준공하였고, 코레일 연계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 다양한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대형유 통업체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GS25, 수도권물류센터를 이용 24 억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사업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협 연합마케팅지원 사업은 농협군지부와 양구농협을 통하여 선별비와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은 백합, 파프리카 대상으로 수출농가 및 업체의 수출실적 확인 및 물류비 30%를 지원하겠습 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양구명품관 우수고객 초청행사는 상 ․ 하반기 각1회(년2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 통업체 판매행사는 27회에 걸쳐 판매 및 홍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구 명품관 관리 ․ 운영입니다. 운영목표액 12억원 중 10월말 현재 8억8천5백만원 을 올렸으며, 다양한 농특산물 전시 판매하겠습니다. 11쪽 농특산물 유통인 프라 구축입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통전문 위탁운영자 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물류센터 운영권 인계 ․ 인수를 년내 마무리하겠습니 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자인 라팜스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물색하겠습니다. 12쪽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지 난 11월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제품에 대한 시험생산과 금 년 연말에 출하토록 하고 FTA 대응사업으로 추가된 가공시설지원사업은 사 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년내 완공토록 하겠습니 다. 13쪽.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단속 및 지도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GAP 시설보완사업은 금년도에 설비업체를 선정하여 2013년 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 보는 지하철 LED 전광판, 디지털 등 7개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 며, 향후 GS 리테일 편의점 광고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포장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곰취세척작업대 등 편의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분석과 농촌건강 장수마 을 육성사업은 2개소에 대하여 건강교실운영(체조, 라인댄스, 요가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전통 가양주로 설정하고, 금년에 제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제조사업장 설치공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교육을 추진토록 하 고,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지난 9월 시래원 명칭으로 농가맛집 개업하였으 며, 앞으로 시래원에 대한 상표등록과 향토음식, 양구군 향토음식자원에 대 한 자료집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입니다. 여 성 ․ 아동상담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교육 및 문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210명중 154명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56명은 12월말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지침에 의거 모집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2명,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250 세트를 완료하였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72명에 대하여 12월분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서 농기계 임대 은행 운영 및 농가경영개선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는 농 기계 임대 1326대, 순회 수리 89회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보유 농기계 에 대한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도에 대비토록 해나가고 농업용 면세유 류 지원사업은 1,805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접수 완료하였고, 향후 사용 내역 확인후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111농가 지원하였고,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41개 사업에 13억6천2 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조사 및 작목별 벤치마킹은 보 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충기반 구축입니다. 토양개량 제 지원 2,220톤, 유기질비료 지원 5,136톤, 녹비작물종자대지원 143톤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자 확정 및 통보, 이 행점검 완료하였고, 향후 연말에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은 20명 수강생 대상 25회에 걸쳐 교육 실시하였으며, 이중 7명이 유기농기능사 최종합격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우 렁이농법 쌀 12톤을 생산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유산균 등 5종 에 대해서 3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직불제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 업 자율실천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239농가에 대하여 인증수수료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 양구 쌀 브랜드 』 육성입니다.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은 334톤의 햅쌀을 생산 공급하였고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은 못자리용 비닐 하우스 설치,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자재지원 및 시설 설치 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2대, 벼 무 논점파(직파) 생력화 기술시범 30 ha, 논벼 대체작목 시범단지에 대한 시설과 자재를 공급 완료하였고,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52농가에 대하여 사업 이행 점검 완료하였으며, 연말에 보조급 집행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비 새로 운 벼 적응시범사업은 3품종 조아미, 한들, 운미 시범재배한 결과 우리군에 부적합하여 지난해부터 지역적응 자체시험을 마친 오륜벼를 대상으로 채종 포를 운영토록 하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청백찰과 향미는 농가 자율 교환토록 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Well-being 밭작물 생산사업으로 청정양구 콩 계약재배 사업은 200 ha 에 서 생산된 콩을 농협과 계약 추진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과 청춘양구 『 블랙푸드 』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콩 신품종 시범재배로 청아콩, 강일콩 재배결 과 수량성 내재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생산된 전량은 2013년 재배 희망농가 종자 공급토록 하고,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158톤을 생산 납품하였으며,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700톤에 대하여 감자의 꿈이라는 강원도 브랜드 포장재로 출하하였습니다. 다음 30쪽 FTA 대응 시 설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4.1 ha, 시설원예 품질 사업으로 개선하는 시설현대화, 생산시설 증 · 개축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3㏊,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10개소,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0.5ha,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5.4 ha 사업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시설관리와 작목 입식에 대한 교육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예  특작 생 산지원사업으로 수출화훼 생산지원 0.3 ha, 밭고추냉이 재배시범1 ha, 채소 병 해충방제 지원 50 ㏊ 등 3개사업은 종구와 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고품 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3개사업, 인삼 친환경재배지원 30 ha, 우량인삼 묘삼 포 조성 0.5 ㏊, 인삼재배 사업도 시설 및 자재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농가지원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품질 한우생산 및 친환경 가축사육입니다.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인공수 정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3,480두 중 에 3,079두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식별 수정 란 이식사업은 156두에 대하여 수정란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착상확인 및 사업성과 분석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4개사업과 유용미생물 지 원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모돈 입식 25두와 양돈농가 우수정액 1500개 지원 완료하였고,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사업은 계란 생산일자 표시 기를 3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 과 꿀벌보 존 항병성 강화지원, 꿀생산농가 육성지원 사업등 3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 으며, 금후 동절기 사양 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 병 예방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를 위해 광견병백신외 13종을 공급 완료하였고, 브루셀라 채혈검사 출하전 한우를 대상으로 3000두를 검사하여 출하하였으며, 한우 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살처분 실적 없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사업은 축협에 서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공동방제단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광 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5600두에 대하여 방역을 완료하였고, 축산농가 소득 약품은 786 kg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1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가축 매몰지 유지관리는 5개소에 대하여 주기별 수시점 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는 2,500톤 지원 완 료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종자구입비는 510 ha 25 톤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볏짚처리 비닐지원사업은 사일리지 비닐(랩) 870롤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경 영체 장비지원은 원형베일러등 9종, 14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내수 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양식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 뱀장어, 쏘가리등 2회에 걸쳐 치어방류 하였고, 인공산란장 조성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낚시터 환 경개선사업으로 쓰레기 5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유료낚시터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으로 쏘가리 치 어 방류하였습니다. 산골조개 증식 및 자원조성은 산골조개증식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산골조개 관내 분포지 조사 및 생태시험을 12월 중 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신품종 양구곰취 개발연구사업으로 최종 선발계통( LS0807) 증식 및 품종출원 중에 있으며, 유망산채 발굴 및 증식 3품목과 산채류 국가연구개발 시험사업 추진 을 강원대와 공동 연구하였으며, 고령지농업연구센터와 우량종서 지역브랜드 화사업, 옥수수 품종적응시험을 우리군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선 발된 곰취 품종에 대하여 품종등록 준비와 공동연구중인 어수리재배 및 기 능성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현재까지 기본종서 생산과 우량종서 지역특산 브랜드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고령지농업연구센타와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감자 무 병주 생산및 기본종서 2회에 걸쳐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 진단 소관입니다. 산채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산채종묘 육성사업 추진으로 5.5ha 생산단지 사업부지 조성과 육묘생산자동화시설등 4개분야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곰취 7만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산채 종묘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모듬쌈채 상품 개발 사업으로 포장재 20,000매를 지원하였고, 고품질 곰취생산 시범포운영 은 산채재배면적 확대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채사계절생산 연중기반 구축사업은 년내 사업추진토록 하고 산채 ․ 홍보체험 관광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내부 미장 및 타일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음식점 운영자 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준공이 되는대로 음식점과 명품관으로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품목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수박 ․ 멜론 명품 화사업으로서 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수박)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 료하였고, 수박품평회를 통하여 양구수박 우수성 홍보하였으며, 양구 명품과 채 GAP 인증지원사업은 2회에 걸쳐 인증 교육을 실시하였고, 과채류 명품 화사업 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개선과 친환경농자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구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과수 우산식 지주시범10 ha, 과수경 쟁력 제고사업 8.5 ha, 사과명품 과원조성3 ㏊ 흙탕물 저감 과수묘목 지원 5.5㏊ 등 4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관리에 역 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전용파종기를 공급하였고,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관리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시래기 생산 재배기술 및 선별기준 매뉴얼 제 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구민들레 명품화사업은 민들레 명품화 사업계획 을 당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법인 정상화 이후에 신제품 개발등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가공시설 오 ․ 폐수처리 시설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감사는 과 구분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방법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업무 과장님들께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2012년 한해 동안 농민들과 호흡하면서 과일이나 채소 류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 대신해서 수 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래기 축제도 작은 예산이지만 개선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래기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개회식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짝퉁 시래기 축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민들레 향토사업과 관련해서 민들레 사업을 물어보는 것 이 아니고, 농협에서 사업 추진을 하지 않다보니 군과 농협과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은 자체로 방안 강구를 했음에도 민들레 인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군에서는 하라는 과정에서 군에서 농협에 예치한 예치금을 일부 인출해서 다른 금고에 예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주장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의 질 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사업은 작년부터 진보되지 못한 점 죄송하 고, 농협에서 인수를 못한다고 해서 기금이 다른곳으로 간 것은 아니고 군에 서 관리하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기관이 여럿 있어 순위적으로 연차적으로 분할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센터 기금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게 아니라 양구군에서 관 리하는 기금 일부가 다른 은행에 예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양구농협과 민들레사업으로 인해서 갈 등이 있던 차에 양구군 기금을 양구농협에 예치했던 것이 있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일부 뽑아서 다른 농협으로 돌린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고 이번에 농업기금 5억 조성하 는게 있는데 그것은 양구농협으로 넣을 겁니다. 그 당시 공교롭게 만기자금 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돌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기금이 한건이었습니까?

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례식장에 가서 우연치 않게 상황을 목격하였습니 다. 조합장님과 군수님의 대화내용을 보았는데 안좋은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민들레 사업과 관련해서 농협과의 관계가 농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장과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하 나 경축자원화 단지에 시설물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보완할 것은 없습니다.

농협측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농협측에서는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장비중에 지게카와 스키로더 두 대를 사업비가 모자라서 농협에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응모 했던 우분발효 퇴비사 사업비 중에서 스키로다와 지게차 두 대를 사서 동면 이 가동할 때까지 임대를 해서 쓰도록 해서 임대를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지난 8월 전기선 관계가 있었는데 회복되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있던 것이 동면 갔다가 다시 남면으로 온 상태입니까?

동면에서 생산시험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해서 동면에서 사 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대를 양쪽에서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협장과 상무와 얘기했는데 원래 사업비 자체가 이 사업건이 아니 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위치 시켜서 가고 스키 로다와 지게차 부분은 농협에서 해결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양돈단지 방문했더니 양돈단지 사장님이 운영하는데 스키로더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혹 스키로다가 없어 돈분이 쌓여서 주민들 과 갈등이 쌓이는 일이 생겨날까봐 이것이 있어야 처리가 되는데 늦어지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장님 계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들레 사업과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조합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어서 그게 여론화 되어 집행부에 불신임이 생기 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농가 맛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 니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하고 있는데 시래원에 몇 번 가서 식사를 하였는 데 처음에 갔을때 시식했던 음식과 판매하는 음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 다. 어떤분들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아쉬워하시는데 음식이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지 않고 가면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 간이 길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인지 관리를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태용입니다. 시래원에 대해 당초 처음 시작할때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홍보를 하면서 산채체험관이 준공되면 산채음식점 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되면 시래원과 산채체험관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습 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산채체험관내 음식점을 홍보할 것인지 시래원 을 홍보할 것인지 병행해야 할것인지 그런부분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 니다. 일전에 산체체험관 음식주에 대한 업자도 선정을 해서 사업이 곧 시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채체험관 음식과 시래원 음식과 같이 중복이 될 가능 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체험관 식당의 주메뉴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부 중복부분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부분 관련해서 우연히 소장님과 자리하실 때 산채체험관 먹거리 타운을 왜 기획실에서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면 산채체험 관은 센터에서 관리하고 체험관 밖에 있는 먹거리 타운은 기획실에서 관리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산채체험관 옆에 있는 먹거리 타운은 센터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에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추진단에서 먹거리 타운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채체험관과 먹거리타운은 개념이 완전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채체험 관은 건물을 새로 짓고 운영하는 개념이고, 먹거리 타운은 앞으로 어떻게 조 성할지와 부지 분양이 위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 위주로 가면서 먹거리 타운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밑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분양이 되면 추진단에서 운영을 합니까?

분양은 개인분양입니다. 개인이 부지를 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먹거리 타운 민감한 사항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실 계획대로 분양을 하고난 후에 개인이 추진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 면 안됩니다. 군에서 먹거리 타운 조성하는게 무엇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그 부근을 개발하고자 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먹거리로 양구군의 농특산물을 소비하려면 관 광객 유치하려고 먹거리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한우 이력제 표시하고, 오골계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한우타운과 오골계타운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들어 가는게 아닙니 다.

개인이 부지를 분양받아서 본인이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인이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음식점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단지 우 리군에서 분양을 한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골계를 파는데 양구군 오골계가 생산되어서 먹거리타운에서 팔고 있다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까지 가야 산채체험장과 먹거리타운이 같이 운영되고 명품관도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품관을 운영하면서 먹 거리타운 조성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 드시고 명품관 관광하면서 나오는 것을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센터에서 부지선정을 다 하 고서 한 것인데 분양은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 다 되고 나면 개인들이 알 아서 음식장사를 해라.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센터에 서 부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부지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산채홍보관 선정위치는 저희가 여러군데 했다가 재작년에 선정시 결심 받 고, 의회에 설명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반납해야 하니까 어쩔수 없이 거기에 한겁니다. 의원님들도 거기에 한 것을 몰랐습니 다. 하지만 사업비가 반납되어야 하니까 계약해서 거기에 한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이 관광객들이 식당 찾아 갈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먹거리 타 운을 조성해서 산채체험관과 명품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성하여 기획실에 서 예산 세워 부지를 구입하여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서 기획해서 땅을 분양하니까 센터에서는 나중에 개인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장사를 하겠지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 에 거기에 국밥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먹거리 타운을 주어서 양구군의 농특 산물 판매를 해서 양구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막연하게 개인이 장사를 한다는 식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150명이나 200명은 앉을 수 있는 연회자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후라도 먹거리타운 조성 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기획실에만 맡기면 나중 에 센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 습니다. 내년에 업주 선정하고 후년에 분양 다 합니다. 오골계 계획갖고 계 시고, 양구한우 명품 한우입니다. 하이록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산채체험관 쪽에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센터에서 관 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 액비 공급현황 관련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서 판매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액비 공장이 제대로 운영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액비공장은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시 일부분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직 원 2명이 5가지의 액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농가에서 요구하는 량에 맞춰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모자 라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사업 관련해서 2억3천만원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는데 쏘가리, 뱀장어, 메기 의 치어를 방류하면 성장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치어방류후 생존율이 얼마 나 되는지 궁금한데 과학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수면연구소나 환 동해출장소에 질의 해보아도 과학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어 업인들이 고기를 잡을때 어느정도 추상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부들에게 어쭈어 보았더니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 가 잡히지 않는 것은 습지에서 오염될 물 때문에 고기가 다른곳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습지 조성되기 전부터 어획량은 매년 감소되어 왔습니다. 습지 때문에 어획 량이 줄지 않나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추측일뿐이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 니다. 치어방류건은 개체수가 늘던 안늘던 이나마도 하지 않으면 어업권은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도비사업이라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치어보다 조금 더 큰다음에 방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생존율도 높습니다. 치어판매업자들 입장에서는 치어방류의 규격 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쏘라기는 5센티 이상, 뱀장어는 12센티 이상 이 런 규정이 있는데 치어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규격에 맞추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마리수를 좀 줄여서 큰 것을 방 류하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 다.

베스나 불개리가 파로호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베스같은 경우는 방류하면 한입에 다 잡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못찾아서 그렇지 개체수를 좀 줄이더라도 성숙된 다음에 방류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과 농업경영인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로 정해져 있고 농업경영인의 대회는 ?

그러면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고 한마음 대회가 있죠?

작년에는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가 2년 격년제로 해서 전국대회가 있는데 한해는 도대회를 하고, 한회는 전국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농업경영인들이 여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영인의 날은 양구에서 안합니까? 체육대회는 없습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대회에 참가하면 양구에서는 안합니까?

전국대회를 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농업경연인의 날 행사는 안합니까?

그것은 농업경영인협회와 협의 할 사항입니다.

예산문제가 반영이 되는데 ?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별도의 예산 이 있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예산을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이중으로 행사 하길래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농업인의 날에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화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군과 농협의 관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서 조합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비 결재할 때 애를 먹을 겁니다. 단위조합 도 군청에 와서 얘기하려고 해도 잘 안될 것 같으니 밖에다 떠 벌려서 시끄 럽고 우리 농협의 총체적 현실이 그렇습니다. 기관장들의 불협이 작금의 상 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관끼리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문제는 군수와 조합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합원과 군민들 등한시하는 상호간의 실력행사는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비의 근원은 우리군에서 주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리 농산물 선별장 운 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12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건립했는데 양구 농협에 언제부터 위탁을 하였습니까? 농협으로부터 임대료나 수익에 대해서 우리군에 납부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농협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정평가를 해 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란 것이 위탁관리운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이 아니고 임대료를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당시에 이런 건물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관 리가 힘드니 농협에서 위탁관리 해 달라고 한건지 농협에서 이시설을 임대 를 주면 임대료를 내겠다고 한건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이 된것인지 말씀 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직영하기가 힘들어서 농협에 위탁운영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측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적자라는 이야기를 해왔으나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자라는 말에 대한 수치화나 계량화 된 영수증, 최소한 이런 것을 받았어 야 적자라는 판단이 설텐데 그런 것을 등한시 하셨고, 이제라도 이것을 빌미 로 생산자 조합원 단체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방법도 익히고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가 있는 배움의 장도 되고 담당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인력적 소모가 있어도 이런 시설을 방관하고 기관에 위탁한 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술도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시 물류센터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사람들이 납부해야할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야합니까?

지난 11월 23일에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고 12월7일까지 년간 사용료를 1 억3천1백만원을 업체가 제안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을 12월 7일까지 납부하도 록 고지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몇가지 누락된점에 대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상시적인 시설지원, 유지관리 보 수에 대한 내용이 미비했고,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 는 것에 대해서 재산권 인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해 부칙이 없 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가 상호발생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 다.

12월 7일까지 사용료가 납부되면 그 이후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12월중에 양구농협으로부터 인계인수 절차를 거치는데 협약서 상에 시설물을 위탁자 가 하고자 할 때는 양구군과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항에 삽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업자가 바뀌거나 인수할 때 그것을 재산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따져서 어느정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유지관 리는 우리군에서 해야 할 몫은 해야 합니다. 그쪽에 부담시키는 부분은 현명 하게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청리 건물에 대해서 당 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이 맞습니까?

당초 예산은 24억4백만원이었고, 그리고 1차 설계변경하여 14억1천6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5억8천8백만원입니다.

14억이 늘었으면 2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11억6천2백만원이였습니다.

국비 받은 것 말하는 겁니다.

국비는 신활력 사업이 19억입니다.

19억이고 건축물에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까지 25억8천8백입니다.

증축된 거죠?

네. 증축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상습재해지역으로 순수 국비를 받아 사업을 해서 택 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지는 분양을 해서 대금을 받아 산 채 먹거리 타운을 하실 생각이죠?

이상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먹거리 타운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택지가 일반 다른 토지는 누군 가 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간 토지의 회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곳이 일반분양시에 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부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 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수해상습지역으로 해서 부지까지 조성된 것을 저희가 군재 산이니까 그 부지에 저희 부서에서는 건물만 짓는 겁니다.

분양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상습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돈을 받고 분양한다는 것이 어느쪽이 되었든 잘못되었 다는 겁니다. 이쪽이 맞다 분양해서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면 이 부지가 회 계처리 사업비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사업비가 인근 옆에 있는 땅이 평당 40만원이면 그 평수 전체를 따져서 40만원 곱해서 나온 사업비가 24억 플러스 토지비가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40억이 되든가 해야 회계가 맞 다는 소립니다.

김철 위원 말씀은 우리가 그부지가 없었다면 다른 곳에다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부지 구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재산이다 보니까.

그게 군재산이 아닙니다.

재해상습지역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법적인문제가 있을까봐 말을 못하는데 재해상습구간은 분양을 해서 일반인 에게 팔면 안되고 공원, 이런식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 는데 굳이 그 단지내에 일부구역을 분양해서 팔아서 우리군에 회계처리가 되어 금전적인 수익이 생긴다면 그 필지도 금액 산정하여 사업비 투입액으 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동일 부지에서 어느 지역은 양구군 땅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건출물만 있고, 다 른지역은 분양을 해서 수익이 생겼고 이런 사업부지가 회계와 일맥하지 않 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표기하려면 최소한 부지에 대해서 땅값이 들 어가는 걸로 가던지 아니면 분양을 하지 말던가 양자택일을 해야지 재해구 역 사업하다가 토지를 만들어 놓고 반 잘라서 분양을 해서 회계처리하여 양 구군 재산으로 들어오고 반은 근본없이 나라에서 준돈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지론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게 숙소객실 22개가 신설되는데 양구군 여관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걱정됩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층 숙소는 청소년수련관처럼 선수단이나 학생수련용으로만 사용 하는 겁니다.

수련을 오면 여관에서 안잡니까?

만일 청소년수련관이 부족할 경우는 일반여관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운영하고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상태로 양구에 운동이나 현지 훈련차 오는 사람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지 훈련차 오는 사람들이 이 숙박시설이 있으면 여관도 안된다는 겁니다. 22개 객실이면 양구의 여관 두개 객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격도 저렴 할 것이고, 이것은 처음에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한 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에 큰 시합이나 상급대회가 있어서 방이 도저히 없어서 여관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 각 담당부서에서 여기를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써야만 불협이 없습니다. 면회객도 가능하겠 죠. 그 다음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양구군 여관에서 수용을 못할 시 사용한다는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전지훈련 오면 여관 가야하는 데 여기 갈 것이고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군수님께서 앞발 에 걸려 뒷발에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전지훈련 오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해 야지, 센터에서 돈은 산채홍보관이라고 받아서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 재우는 숙소를 지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외국서 오는 농어민들 이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숙소로 한시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차라리 이 해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에 준하니까. 이것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요 식업소가 난리 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이 여관을 구하다 못구하면 여기로 와야 하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명쾌한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 를 살려서 지역 숙박업소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숙박업자들에게 피해가 안간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꽁하고 있는 사항 이니, 운영 잘 하시길 바라고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료낚 시터는 어떤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유료낚시터 관련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사업비는 소양호 내수면 어 업계에다 레저지원센터, 월명리 월명낚시터에 건물을 짓고 어민들의 소득증 대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소양호 진목어촌계에 이사업이 할당이 되었던 겁니 다. 그런데 진목어촌계에서 부지나 자부담 이런 능력자체가 안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국비 비율이 센 사업인데 반납을 할 수 없어서 행자부에 가서 사 업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레저타운이 아닌 유료낚시터를 습지내에 조성을 해 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을 변경하고자 행자부에서 담당을 만나 고 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되 군이 직영을 하거나 타업체나 단체에서 운 영을 하게 되면 당초 어업인들의 소득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료낚시터 로 승인변경을 해줄테니 단 어업인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조성이 되면 용호어촌계 어업계에서 유 료낚시터를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로 포획하고자 하는 물고기는 어디서 가져올 계획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고기는 없고 현지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기는 용호어촌계 사람들이 그물은 안될거고 덤장에 잡 혀있던 고기를 갖다 놓던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습지에서 가져다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두군데 조성을 합니다. 습지에다 부선으로 물가에 띄워서 하고 그뒤 저수지 두개에는 고정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습지도 하고 밖에도 하고 두 곳에 할 계획입니다.

습지는 부선으로 띄워놓고 하는 것이고 용호어촌에서는 땅을 파서 물을 채 워놓고 물고기를 잡아다 놓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 충원시 기존물을 어디에 빼낼겁니까?

고정식에서 습지로 물을 교환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을 그렇 게 합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건데 본 위 원의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호어촌계와 진목어촌계 두곳이 있습니다. 어 촌계 회원구성을 보면 우리 용호어촌계는 물려받았거나 집안에 인접한 사람 들이 갖고 있거나 고기잡을시 서로를 걱정해 주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 단합이 진목보다 잘 됩니다. 이런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떨어지면 일사분 란하게 척척해내고 거기에 반해서 군에 와서 돈도 추가로 요구하고 단합된 힘으로 실력행사는 하는 것이 용호어촌계입니다. 그에 반에서 진목은 어업권 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결속력이 없습니 다. 이런 예산이 와도 어디에 써야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럴때 우리군에 서 최소한 선착장 정비사업용으로라도 이끌어서 이런 예산을 용호도 주지 말고 선착장 주변 폐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끌어서 자부담을 양 구군에서 부담을 할 망정 이런 시설을 진목어촌계도 가질 수 있고 우린 나 름대로 선착장 미관 안좋은 거 정비 할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매치시켜 이끌 어 나가야 앞으로 행정이 지도적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린 돈도 없는데 협의가 안 되었으나 반납하려니 국비율이 높으니 용호어촌계에 쓰라고 한다 면 이런식은 안됩니다. 앞으로는 진목어촌계도 이런 예산이 떨어지면 본인들 끼리 단합이 안되고 영리목적만 추구한다면 이런예산을 그런쪽으로 유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꼬부랑길 주변에 관광명소가 이런 예산 을 가지고 만들어서 대입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돈나왔 다고 덜렁 던져놓고 거기는 화합이 안되니까 돌릴 수도 없고 용호어촌계에 쓰라고 한다는 것은 구태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주도 면 밀하게 모으고 나가 보아서 강주변에 정비할 것이 있는지 구 선착장 표 끊 던곳 리모델링해서라도 다른 사업과 연계되게 만들어 유도하셔야지 행정적 으로만 딱딱 떨어지게 하시면 안됩니다. 용호어촌계는 관의 보살핌이 없어도 잘 살아갈 어촌계고 진목어촌계는 관의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 로낚시터 부선식은 허가가 났습니까?

협의 중 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당장 오염이 되어서 떡붕어가 죽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몇 개 띄워놓으면 직격탄 맞습니다. 내가 군수 라면 이런것 안 띄웁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산실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리 고 양구에 낚시오는 사람들이 물가 옆 호수 주변에 가서 머리 식히고 가는 것인데 이런 고정식 좌대에 앉아서 술먹고 서서 볼일보고 그러면 얼마나 오 염이 많이 되겠습니까? 저도 좌대 타고 낚시 해봤지만 별일 다합니다. 발상 부터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군수님께 얘기해서 이것을 했다가는 수질오염, 이것 없어도 수질오염 생기는데 이것 해놓고 덩태기 다씁니다. 낚시하면서 비닐봉지 하나 버리면 바람불어서 고대리에 날아갈 것이고, 안봐도 뻔 할 것 입니다. 월명리에 몇 개 안되는 것도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데 습지안에 몇 개 띄워놓고 한다면 이것도 어촌계 주민들에게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선식이라고 했는데 좌대처럼 물에 띄우는게 아니고 물 가장자리에 고정식처럼 설치하는 좌대이고, 저희도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습지옆에 좌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쓰레기 수거함 관리차원에서 환경오염 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수질오염건도 걱정되지만 일단은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궁극적인 표현이 뭐냐하면 군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 질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소규모 특정인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주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모험은 이만한데 이 모험에 따른 군민의 수혜가 더 커야 하는데 비교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양구군민 전체가 저류보를 막아서 수질오염이 되었다고 부 담은 양구군 2만명이 전체 느껴야 하는데 여기에 좌대 10개놓고 수혜 보는 사람은 24명이라는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좌대 100개가 수질오염의 부담을 양구군민 2만명이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 다면 해야 합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저류보에 대해 2만명이 전부 욕을 먹어 야 합니다. 그것을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군수님에게 그런식으로 보고 하십 시오. 2만명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수혜는 2만명에게 안오고 24명에게 간다는게 이사업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사항 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 양구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이 있으셔서 올해 양구농업이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몇가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 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을 하신다 고 하였는데 장소는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GAP 시설 보완 말씀하시는 겁니 까?

네.

이것은 하리 외고 앞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GAP 시설로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3억 5천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기존 파프리카와 곰취를 선별하고 있는데 보완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전처 리작업장과 세척기, 미생소독실(에어샤워기),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 세척 시설, 작업장 경리 및 내부 안전시설로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좀 전에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3억5천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관리 안하고 농협 에다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저희가 3억5천 들여서 설계를 해서 입찰 후 착공할 계획인데, 농협은 부담 은 없었습니다. 국비가 1억7천5백, 도비가 3천5백, 군비가 1억4천만원인데 농협은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시 설을 해놓고 사용료를 농협으로부터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13억 들여서 10년동안 무상으로 농협에서 사용했지만 추후에 3억5천만원 더 들여서 시설 보완해 놓은 상태 에서 다시 무상으로 농협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처사입 니다.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파프리카나 작목반에 이관 시켜서 외래에 주던지 농협에서 못한다고 하면 작목반에 주어야 합니다. 농협은 혜 택을 보고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잘 이끌어오셨는데 군 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초제 없는 양구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제초제 없는 양구군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일단은 마을 마다 제초제를 활용할 수 있는 영농단을 조직하고 저희가 예초기를 확보해 서 임대해 드리면서 마을마다 예초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리고 제트매트라고 해서 밭에 풀이 안나게 깔 수 있는 것도 지원하는 방식 으로 하겠습니다.

농사를 적게 짓는 농가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면단위에서 대단위로 짓는 곳에서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될것 같습니다. 매트 같은 경우 1년 작물에 깔았다 걷었다 할 수도 없고, 다년생, 인삼이나 과수 농가에 맞다고 보고 이런 것을 하실 때 다는 못하겠지만 시책을 내어 놓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변 옆이나, 관광지 주변에 특히 그분들 위주로 하나 하나 순서를 밟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 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콩수확기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5개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사용해보셨습니까?

주로 콩재배를 경사지에서 많이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논콩에서는 기계활 용을 많이 하였는데, 올해 논콩재배가 줄어들고 경사지에서 하다보니 올해는 사용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인력보다는 절약이 많이 되었 습니다.

임대기계에 보면 소먹이용 기계를 단지에 사준 것이 있습니까?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에 보면 베일러기, 모아기 등 사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임대은행 에서 보유하지 않고 그쪽에 사업을 하셨습니까?

사업자체가 민간자원 보조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안면에서 하는 씨감자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생산하셨는데 그곳에 연구원이 몇분 계십니까?

현재 계약직 2명과 정직원 1명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계약직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자격있는 분들이 저임금을 받으면서 밭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래서야 농업인들에게 무슨 기술을 전수하 겠습니까?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감자에 대해서는 박사는 안되어도 지 식있는 분들이 밭에서 풀뽑고 약이나 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농가를 일 일이 다니면서 기술전수와 지도 그리고 연구도 해야 하는데 2013년도에 계 획이 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적하신 사항대로 연구원들은 원래의 목적대로 일할 수 있 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씨감자가 생산됨으로서 추후 농가에 보급될 경우 지금 감자씨보다 저렴하 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 것을 위해서는 두분의 인건비를 높이셔서라도 일시 적으로 필요한 인부를 사면 되니까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내년에는 꼭 과장 님께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시래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셨는데 올해는 9억을쓰는 걸로 되어 있으시죠?

2012년도에는 9억입니다

대략 9억을 어떻게 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컨설팅과 시래기무 전용파종기 30대 공급하고 대도시 판매행사와 시래기건조 표준매뉴얼 및 품질등급 용역시행, 포장재 시제품 개 발용역 추진과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그것을 다 합쳐도 얼마 안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된 9억에 대해서 축제 2년차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게 하셨다고 봅니다. 추진단 사무국장님 보수가 월 250만원입니까?

월 250만원입니다.

사무국장의 보수보다도 다른 사업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억중에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고,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친환 경재배지원이나 건조덕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야 하는데 작목반에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개별지원이 안되므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로 농림 부사업이 향토산업의 개별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행안부에 시래기 마을사업 으로 별도로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도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온저장고시설은 통일농업시험장에 있는 것을 쓰면 안됩니까?

통일농업시험장의 것도 활용하고 있고, 그것이부족할시 통일농업시험장에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의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건물의 활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안에 있는 기계를 끌어내더라 도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안에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유통체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래기 관련 시설물을 만들 땐 가급적이면 펀치볼 시험장에 설치해서 군의 자산으로 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래기 명품화 사업이 2년차가 되다보니 내년에는 끝이 나는데 본위원이 보았을때 두드러지게 농가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국비는 받아다 놓고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농가들이 시래가 명품화가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종료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작해서 후년에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다음 과수도 과장님 쪽입니까? 우리 가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사과나 다른 과수도 많이 파종을 했는데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까?

사과는 4년 지나면 수확을 시작하니까 올해 생산된 사과 첫수확은 2008년 도 식재된 것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과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사과는 오래 저장할 수 있으 니, 저온저장고를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사과 재배 면적은 86농가의 80 ha 입니다. 성과는 50% 중 40 ha 로 보고 해안사과 재배면적이 급속이 늘어나서 양구 사과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흙탕물저감사업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생 각하고, 사과를 겨울에 저장해서 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모색 하여야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개별 저장고도 있지만 농협이나 기존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된 저장고가 있어서 그런 저장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 안이 부족하면 국비사업이라도 확보해서 별도로 공동저온저장고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을별로 저온저장고가 있는 마을이 있고, 농협에 서 친환경광역사업으로 하여 많은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 벼농사로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벼재배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3분1정도 가 줄었고, 내년에는 논에 인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줄어듭니 다. 그 사이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일반 저온저장고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농협과 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용도가 안맞으면 지원해서 용도에 맞게 하고, 비가림이 없으면 비가림을 해서 기존 의 농협 것이라고 농협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 보완을 해서 작목반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게 농업 예산도 줄이고 농사 짓 는데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올 한해 양구농업의 차별화, 부자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만큼 아쉬운 점도 각 성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부자 농촌이 될 수 있게 정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획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무작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수도권 물류센터 운영활성화로 해서 물류센타 운영권을 양구농협에서 선정업체로 인계하신다 고 했는데 업체선정이 된걸로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여러 가지 임대료를 연납 선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 시 보증금도 계약사항에 넣으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물류센터를 타인에게 인계인수하면서 새로운 관리자에게 임대료 외 보증금 내라고 명시를 하셨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년간 사용료는 1억3천1백만원이고, 기존 시설투자비가 1700만원에 대한 시설보증금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700만원입니다.

본 위원 판단에 계약기간이 2 ~3 년 될거라 생각합니다.

3년으로 했는데 매년 결산 후 사용료를 연납 선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 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수도권 물류센터가 현대 농협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센타를 처음에 하남시에 사놓고 운영할때는 지금처럼 직거 래가 활성화 안되어 있고 물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져다 소포장 후 팔기도 하고 주문을 받은 것을 이런 차원인데, 지금 바로 그날 출하해서 그날 다팔고 소규모는 전화주문을 해서 택배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찰나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 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관리자가 생겼을때 계약은 3년 으로 해놓고 연 보증금이 1억 이상이라는 거액이고 그것을 못냈을때 1년간 있었는데 나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물건 을 확보하던지 운영자가 운영을 못해서 그런 제약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입 장을 바꿔서 내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큰 건물을 임대를 주었다면 보증금 받습니다. 기관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경제의 계약법을 보시고, 본 위 원 생각에는 그래야만 새로 맞는 사람이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도 그 일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안좋은 결과를 가지고 내놓는 상태인데 경영전문 가들이라 좀 다르시겠지만 다시한번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해두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계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 감사를 빌미로 해서 문건을 확보하시던지 이런 사항을 추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많은 애를 쓰시고 있고 따라서 외부에 좋은 이미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들이 질의 하셨지만 본위원이 읍면 감사시 제초제 제로군으로 해서 직접 제 초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홍보는 많이 해주 는데 군에서 지원하기는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을 작목반을 형성해서 풀을 깍아준다는 여론이 있었 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올해 친환경쌀생산 규모는 180 ha 에 1200톤 정도의 벼를 생산하였습니다. 1200톤 중에서 판매현황은 생협이라 고 해서 아이쿡, 한살림으로 610톤을 40키로에 6만1천원 정도로 납품하였 고, 유통업체 롯데마트, 노른자 쇼핑으로 75톤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530여톤은 양구농협에서 531톤 중에서 친환경 벼로 156톤을 수매하였고, 나머지 375톤은 일반벼로 일단 수매를 했습니다. 일반벼로 수매를 하여서 이중에서 친환경벼 156톤 중에서 내년도에 관내 학교 29개교에 96톤을 공 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쌀에 대해서는 농협과 수도권 쪽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반쌀로 현재 농협에서 수매를 하 였지만 나중에 친환경쌀로 판매를 하였을 경우, 정산을 친환경쌀 가격으로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희가 9월 5일에 강원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사업으로 500ha 쌀이 있는데, 그중에 양구군이 150 ha 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수매자금이 없으니까 가을에 도청에서 최저리로 융자 수매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와서 융자를 못해주겠다 고 하니까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친환경쌀을 일반벼로 수매를 했지 만 판매가 친환경으로 되었을 시에는 가격을 제대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시 죠?

네. 그렇습니다.

수매시에 친환경농가와 안된다고 농협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창2리 최병길 이장님이 통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촌리 조영철 이장님이 친환경학교 급식 쌀을 하고 있는데, 17만원과 18만원씩 받아서 24만원에 친환경으로 계약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계약할 때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17만원 가격을 매길때 실제로 학교에 납품하는 가격의 몇 %로 이런식으로 해서 농협은 정말 농민을 위하는 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납품한 것도 중간 차액이 6만원입니다. 조영철 이장님에게 17만원, 18만원 가지고 갔다 가 24만원 그러면 일정 차액을 두거나, 아니면 수수료로만 먹을 수 있게 농 협에서 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지도를 해야 할 마당에 농협에서 농민을 착취 해서 중간 수익으로 직원들 급여나 농협의 부를 만든다는 것은 불신을 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농협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사항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농협의 행정적인 조치도 좋겠지만 앞으로 친환 경 쌀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이나 다량으로 MOU 를 체결할 때 당초 계약했던 물량을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일이 잘 안됐을 시 개인이나 업 체가 했을 때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농사를 지은 것인 데 지금 농민들의 불만은 본인들은 무지한 농민이며, 친환경 농업을 했지만 행정에서 MOU 체결하고, 계약을 할 때 법적인 장치를 좀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을시 배상을 한다든지 행정기관으로 치면 그 다음해에 볍씨를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조금전 다른 위원님 중에서 민들레 관계 때문에 농협과 예 탁금 관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자꾸 안하겠다는 것을 하라고 윽박 지르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거래처를 바꾸세요.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쌀 다른 시군에서는 친환경작목반과 직접 거래합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양 구농협으로 벼를 납품을 하는데 일반 도정수율이 일반인이 볼때 70% ~73%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결산서 낼때 보면 60%라고 합니다. 그런식 입니다. 농민을 위해야 할 농협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데이터를 가 지고 농업인에게 환원을 안해 주려는 기본 마인드는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하 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친환경작목반에다 가 학교급식 쌀을 거래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면 횡성이나 속초에 가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직접 납품합니다. 그러면 중간마진이나 도정수율 따질 필요없이 17만원에 계약했다가 24만원에 주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 어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은 친환경쌀 로 대금을 쳐준다고 하셨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쌀이 모토가 되어서 친환경을 증가시켜 재배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 건강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에 반대해 서 농업인의 소득창출이 많이 되고 미래 녹색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 부에서 장려금도 주고 장려를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친환경 작 목반에 힘을 주세요, 사무실도 하나 내주시고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나 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광역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 물량을 친환경으로 내준다는 빌미로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국비도 받으시고 사무국장이 계시던데 일용직 정도의 경비를 주어서 서로 윈윈하는 농민도 잘 살고 공무원이 행정으로 내려오는 정보도 있지만 친환 경 전국연합회에 수시로 회의를 다니면서 정보가 듣고 활용하려면 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구군민의 소득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한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 조기햅쌀 을 생산해 내는 지원금, 이런것도 유통처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게 문제입니다. 직접 농가에 주십시오. 농가가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농협을 통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친환경작목반 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농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준다면 지금 조기햅쌀 보조금 나가는 것 군수 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농민 별로 없습니다. 농협조합장이 주는 걸로 압니 다. 한두명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한두명이라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합니다. 양 구군민의 세금 중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가 대행해서 보조금 주는 것을 엉뚱한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채널을 다른 시각으로, 다 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하셔서 제초제 제로이면서 친 환경인 저희군이 작기 때문에 진짜 차별화된 농업을 하려면 현대사에서 원 하는 정보를 빨리 알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게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목반 사무실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정보도 듣고 하세요. 그 이상의 정보를 창출해 낼겁니다.

센터 소관 감사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식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 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00) (감사개시 13:15)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지적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명품관 홈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 을 소프트하우스에서 하셨는데 언제 얼마를 주고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관 홈페이지 재구축은 소프트하우스에 계약을 해서 1,500만원에 하였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상세정보 찐빵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완중입니다.

이사항은 본위원이 작년부터 주민의 민원에 의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간단 하게 질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안도 했었는데, 오늘 또는 제가 이것을 행 정사무감사자료 요구 후에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적이 있으십니 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안나옵니다. 위의 제목에 친환경상품에 시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홈 페이지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게 친환경 계절상품이 시래기인데 품절이라 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쿠리에 한움큼 되어 있고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다른 것과 똑같이 시래기 1키로 한박스에 얼마, 두박스면 얼마 이렇 게 되어야 하는데 가격표시도 없을뿐더러 박스포장도 없이 양구에 오셔서 사가시는 분도 많겠지만 시래기 축제때 오셔서 보시고 명품관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조그만 소쿠리에 담아놓은 것을 보 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주민이 축제 다음날 전화해서 보니 품 절이라고 되어있는데 물건이 나오기도 전에 품절이 되었냐고 하시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일반농산품에 보면 쌀 20키로짜리가 품절이라고 메인 첫그림인데 자연중심 오미리 친환경쌀 품절이라고 나와있는데 없습니까? 그리고 계절상품은 아직 준비중입니까?

오미리 쌀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명품관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삭제를 하셨어야죠. 운영의 묘를 기하십시오. 그리고 친환경농사 지으 신 분들이 제값을 못받아서 억울한 사연 호소를 하는데 군에서 담당자가 들 어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가 가능할 것 같은데 관 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양구군의 얼굴인데 너무 엉성합니다. 그리고 재구축 중이라고 하셔서 말씀 드리는데 춘천 명품관 링크시켜 놓으 시고 더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작목반 제품들 개인사이트 가지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링크 걸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군과 작목반 것을 비교하 면 제고품이 남아 있을 일도 없는데 소문에는 제고품은 남아있는데도 품절 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명품관 춘천점은 아직 홈페이지 구축을 못하고 있는데 서 둘러서 하겠습니다.

그 리고 해안면 긴급자금 대의변제 하였는데, 올해 30농가에서 받았다는 말 씀이시죠?

당초 2011년 11월 30일 대의변제한 농가가 30농가 1억5천11만6천원입니 다. 지금까지 징수는 11농가에 3천6백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받을 수 있습니까?

금년 12월에 지급되는 직불금 해당되는 농가가 3농가입니다. 작년에도 일 부 받았는데 3농가에 직불금이 713만1천원 정도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징 수하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데 남아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힘이 듭니다.

당시 대의변제건 때문에 상당히 소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변제채무자 입장에서 갚아주고 농가에 채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하실 때 담보물건이나 서약 서를 받아놓고, 이분들이 다 신용불량이라든가 공부상에는 그분들의 명의로 없는 것으로 해놓고 주변에서 보면 갚고도 남으실 분들인데 법적으로는 아 무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은 분들을 좀더 연구하셔서 주변 에 물건을 찾고 확보를 하시던지 왜냐하면 기존에 내신 분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끝까지 안내고 있으면 넘어가는 거다라는 불신감을 줄 수 있으니 내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압류 9건과 법원에 구상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파산선고 2농가, 사망 1농가, 전출4농가 17농가에 대해서 구상 권 확보를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받을때 신경써서 받아야지 내는 사람도 받으러 가기도 민망 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상품 운영실적 요구를 하였는데 추진실적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해설사 제공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님이 해설사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관광해설사가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해설사가 있으신 겁니 까?

별도로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마을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을 사무장님과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디서든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을 자체에서 교육을 받아서 해설사를 하신다면 이런분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해설이라도 본인 마을을 체험하면서 설명이 잘될 수 잇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일 못하고 해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당을 주어서라도 춘천 역에 직접가서 모시고 안내와 해설 후에 다시 춘천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방 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잘해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된 것인데 작목반 보조금 자료 요구드렸는데, 작목반 지원으로 본인 자부담외에 도비나 국비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상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하신건에 대해서 센타 전체 작 목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총30개 작목반에 45개사업, 22억9천4백 만원의 보조가 나온 것으로 제출하였고, 저희 농업정책과 3개과에 4천7백만 원입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군비가 15억정도인데, 이것 지금 다 정산하고 계신겁니 까?

보조관련해서 정산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것도 있고 정산된 것도 있습니다. 정산된 것 위주로 제출하겠습니 다.

예특 끝나기 전에 들어온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는 1억8천만원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말씀 드리면 금년 2012년이 1억8천이고 이월된 금액 합하여 금년도 예산 총액은 3억6백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1억7천7백92만5천원인데 12월말까지의 사 용금액을 감안하고 남는금액이 8천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해 서 사업은 올해 끝나지만 이월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 7백8십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주사업장소로 본다면 귀농촌종합지 원센타를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 니까?

귀농촌종합지원센타 운영도 사업에 포함이 되지만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 램에 의해서 지역 및 대도시 축제에서 도시민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도 승인 후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귀농촌종합지원센타에는 센타장이 없습니까?

사무장이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밖에 안되고 혼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주체는 지게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사무장을 한명 두 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팔랑1리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억6백만원 중에서 1억 8천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보 고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이상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듯이 집행내역에 대한 모든 증빙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현지 감사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귀농촌종합지원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 물은 하나인데 두개의 사업을 한군데서 농촌체험학교 운영과 같이 하시는거 죠?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귀농촌지원센타에서 집행내역 제출을 받았는데, 인건비 외에 도시민유치 팸투어와 같이 몇가지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 되어 있는 집행내역, 4페이지 뒷면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에 보면 단기체험 팸투어라고 해서 4천6백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 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1월부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서 4명, 경기도, 4월, 5월, 6월, 11월까지 매월 사업을 운영했다고 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집행내역을 제출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서 보니까 5월에 행사 3회, 6월 1회, 10월에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러면 행정사무감사와 저에게 제출된 자료와 맞는게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시 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오늘 제출한 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여드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 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귀농촌종합지원센타 운영비 지출내역과 별도로 제출된 자료의 틀린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했던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귀농촌종합지원센타 운영사업비 라고 해서 4천6백만원은 총사업비의 집행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 어서 오늘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데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 습니다. 지금까지 4천6백만원 중에 집행된 금액은 2천54만7천원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2천59만3천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두달치 2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이사업이 4600만원중에 2천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생기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 다. 인건비 나간 것 외에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귀농촌 지원센타에서 도시민유치프로그램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1억8천여만원 제출한 것도 자료요구 하였기에 보게 되겠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던지, 아니면 인력을 제대로 보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던지 해야 하는데 한사람 앉혀 놓고 월급만 주고 거의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 금 귀농촌지원센타에 지원된 예산내역과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내역을 면밀히 판단해서 내년 예산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 사 자료 요구한 귀농촌종합지원센타에 보면 유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귀농학생의 수는 몇 명으로 보아야 합니까? 농촌체험학교 운영 을 통해서 보고때마다 듣는 것은 유학생이 있고, 귀농을 하였고, 앞으로 몇 명이 귀농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귀농촌 센타 9명, 6명이전 완료 3명 년중 이전 예정, 농촌체험학교 19명, 가구주 8 명, 가족 11명, 농촌유학자 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을 통해서 왔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귀농촌종합지원센터 9명중에 6명이전 완료는 명단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 출하기로 하고 이전완료는 주소 이전하신 분들 말씀 드리는 것이고, 3명 이 전해 올 예정입니다. 농촌체험학교에 11명에 대한 명단이 있어서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귀농촌센타에 6명 이전 완료하였는데 이분들이 센타에서 생활하시는지 별 도의 가구에 세를 얻어서 온겁니까?

이전 완료하신 분들은 주소를 이전한 집에서 해안면 4명, 방산면 1명, 한전 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촌종합지원센타 사업비가 2천6백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업으로 해 서 오신건지 본인들이 오신건데 실적을 잡기 위해 올려놓은 겁니까?

귀농촌종합지원센타에 농촌체험학교를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2010년도 에 농촌체험학교에 오셨다가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예산집행은 4천6백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 조금 넘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이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귀농촌종합지원센타 운영 4600만원이고, 농촌체험학교 말씀 하셨는데 거기는 4천만원입니다. 귀농촌종합지원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으며, 두얼스 농촌체험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4천만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가지를 합해서 그렇다면 14명이 왔다는 이야기죠? 8600만원 예산중에서 14명이 이사를 왔다면 상당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확 보해서 정말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 을 보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의지 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양구에 올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제출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 1명과 사감교사 1명, 지 도교사 1명입니다.

지부장은 월급을 안줍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지부장이 누구입니까?

두얼스 김순자씨 입니다. 이분은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다른 부 분에서 나가기 때문에 교사 2명에게만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표시가 한명 덜 되었네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럼 지부장에 대한 인건 비는 어느 사업에서 나갑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출내역에는 세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부장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 까?

타부서 사업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서는 농촌체험학교 하나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얼스에서 농촌체험학교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 지원실에서도 프로그램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마사회에서 청소년음악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 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 자부담 내역을 요구했더니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여 기에 보면 유학생 프로그램에 유학비용으로 17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은 어디로부터 받은 건지, 개인들로부터 받은 건지, 보조금 받을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0만원은 단기체험 온 사람들에게 숙식비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지원한 것은 인건비와 공공운영 비, 사무관리비로 전부 사용이 되고, 그 외에 유학생 운영에 있어서 1700만 원이라든가, 기타 프로그램 진행비는 보조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학생 운영에 대한 1700만원 별도로 받고, 프로그램 진행비로 해서 4700 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960만원을 어디선가 자체수입 으로 받았습니다. 이것 다른 보조금에서 준 것 아닙니까?

저희는 4천만원 이외에 준게 없습니다.

혹시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귀농촌지원센타와 농촌체험학교 구분해서 8600만원입니다.

그럼 이돈은 유령인가요? 인건비 96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 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인데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기 전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충실히 못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서 이런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하고 잠깐 팸투어 식으로 왔다갔 다고 하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일본어 강사 이런 부분들이 강사비로 지출되 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 사업도 본인들이 내고 먹었다고는 하지 만 지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상당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이것을 수치맞추 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지원부서에서 보다 면밀하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담당과장님이 업무에 대 해서 숙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결을 하려고 업무파악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라도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말이 끊겼는데, 지원부서기 때문에 자료 요구했던 것 이고,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궁 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세 하게 보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수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강원두얼스 1지부에서 이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얼 스가 뭐하는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등기부를 제출 받았습니다. 목적. 기독교복음 선교사업, 국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 및 파견사업, 기독교 교육자, 주일학교 교사, 기독교 청년지도자 평신도의 자질향상을 위 한 훈련, 선교를 위한 국제간의 교육자 상호교류, 국제선교단체 및 국내선 교단체의 유대 강화, 보훈협회 목적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선교대회 개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등기부는 법인 등기사항인데 이 목적사 업과 우리군의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목적과는 일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사업자를 변 경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철딱서니 학교가 있죠? 자료 제 출부분에 철딱서니 산촌학교 건립부분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였습니까? 지 금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건축당시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지원 안했습니다. 개인이 건축한 것이고 운영비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럼 건물 신축시에 지원을 안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 습니다. 경제관광과 질의에 나왔던 부분인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이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부서인 농지부서에 합니까?

네.

의제협의 요청을 해서 타당하면 의견을 좋게 내줄것이고 타당치 않으면 이 유를 들어서 불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지법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농지처분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처분 명령을 내리죠?

네. 이행실태조사를 해서 조건이 되었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과 후를 한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농지처분 을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주택을 짓는다던가 했을시에 허가가 됩니까?

불허가 됩니다.

허가 되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제가 신청을 했을 당시 처분명령이 없었습 니다. 그러면 그것은 협의가 되는 겁니까? 처분명령 받기 전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는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안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제협의가 들어왔을때 처분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

보편적으로

농지를 이용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필요

만약에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명령 이전에 농지를 이용하면 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경우 불협의인지, 협의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 른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전용신청 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시 농지로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라면 농지법에 따라서 법 규에 따라서 전용이 가능한 시설이 있고, 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것을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용이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짓고 있으면 허가가 당연히 나와 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경제관광과에서 의제협의를 하여 불협 의가 된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건이 농사를 짓고 있 는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처분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신청 했는지에 따라서 허가도 날 수 있고 안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농사 를 안짓고 있는 것으로 해서 불협의가 되어서 불인가가 났는데 만약에 신청 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랬는데도 불협의가 되었다면 그 적용 이 바르게 된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신청당시에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고 있었고 농지법상에 전용이 가능한 시 설이나 개발행위라면 당연히 전용이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 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 니다.

선서! 보건소장 장범익.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증인 장범익.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013 년도 목표를 평생건강 기반구축에 두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건강증진, 질 병예방, 관리중심,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추진과 감염병 예방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성과로는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양질의 보 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신병 영외면회 제도 및 배 후령 터널 개통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군장병 의료업소 지정, 일반음식점 기 존 영업점 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2사단 신병교육대 비만 프로그램 을 운영해서 군과 관이 함께 호흡하고, 노력하는 협력 모델로서의 자리매김 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WHO 와 건강도시연맹에서 수여하는 건강 도시상을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수상하였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임산부, 영 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대상자 선정에 소극적 대처한 점입다. 2013년도에 는 대상가구를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 전산화사업 및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6종/13대) 확충하였고, 방문보건차량, 남면보건지소 개 ․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 니다. 2013년도에는 보건기관별 시설보수,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수준 향 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 종합서비스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제공과 건강걷기대회, 건강증진체조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건강지도자 20명을 양성 하였습니다. 또한 절주 영양 ․ 비만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사단 신병 교육대 몸짱 병사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 음장 입니다.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한방가정방문 등 6개 프로 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공체조 강사반 보수교육 4회 59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공체조 교실을 노인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당초 11월 30일까지 운영계획을 12월 21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12년도 흡연자 금연 클리닉 등록후 금연 결심자는 387명 참여하였으며, 6개월간 금연성공자 136명으로 금연성공률 35%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에 대하여 이동 금연클리닉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자의 수는 155명이며 매주 수요 일 중증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48회/14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18회/358명에게 진료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재활기구는 105건 대여하였으며, 상하지운동기 13점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방문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매주 수요일 실시하겠으며, 재활기구 대여 및 수리를 지체장애인협회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하여 어린이집 구강 보건교육(672명) 불소도포(452명)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진료차량 읍 ․ 면 순회 진료 37회/797명에게 의료수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양구초교 등 11개 초 등학교 전교생 구강검진 및 홈 메우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 소 구강보건실 운영과 이동치과차량 활용을 적극 활용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맞 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명의 전담인력이 대상자별로 맞춤형 방문건 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이미용봉사, 반찬서비스, 말 벗 되어주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방문보건 전담인력 1인당 목표가구 수 배정과 지역담당제 실시를 통해 등록 관리율 82% →90% 이상 향상시키겠 습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조절율도 현재 10% →15% 이상 높이는데 주 력하고 대상자의 요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토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환자 만성신부전 증 등 3종 6명에 대해서 투약, 처치 상담 등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신규환자 발견 및 통합관리시스템 전산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 관련 홍보 강화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건 / 43,805천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에게 간호,상담,통증관리를 위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관리사업입니다. 184가 구/262명에게 보충 영양식품 월2회 가구방문 식품공급하고 있으며, 영양교 육 및 상담 98회/1,4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최저생계비 대 비 150% 이하에서 200%로 대상자 상향 지원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질병관리체계 마련입니 다. 첫 번째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심 ․ 뇌혈관질환자 3,744 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참석 주민을 대상으로 나의 혈압 ․ 혈당 바로알 기 홍보와 캠페인을 14회/4,625명에게 실시하여 예방능력을 배양토록 하였 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강원대학교 위탁 412가구/854명 완료 하였습니 다.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외래진료를 월 1회 국립춘천 병원, 서인병원 총 10회/339명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정신장애인 체육대 회 및 가요제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예방 및 사회적응 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질환자 관리를 위 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관리향상을 위해서 집중사례관리 주1회 →2 회 확대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운영도 매주 목요일 총5회 운영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범사례 한가지 말씀드리 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자조교실 운영시 만든 작품전시회를 양록제 행사 기간 중에 개최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양록장학금으로 기탁한바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토피 ․ 천 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3개교/2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 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으로 진료 및 확진검사, 보습제 지원, 천식 응급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으로 첫 번째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입니다. 노인의치 대상자 구강검진을 80명 대상으로 실시 하여 36명 의치 시술하여 드렸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60세 미만 의치 보철도 12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 스케일링 시술을 3,34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동치과차량 활용하 여 경로당건강교실, 유치원등 대상자 946명에게 시술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 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만성질환예방 및 적 극적인 사고 고취를 위한 건강체조교실 13개 마을 248명을 대상으로 운영 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2012년 5월 8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에서 14개팀 268명 개최 하였습니다. 현재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상2리 노인회 등 18개팀 300여명이 준비 중에 있으며,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12월 24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 다. 세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검진 2,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51명을 등록 및 관리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원격진료 258명을 실시하였 고, 이중 30건의 치매인식표를 보급하였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부군수님께서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주재가 3시부터 있어 주민생활지원실 장님께서 교체 배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계속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임상병리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05명 실시해서 이상 소견자 14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0회 214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리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 진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지속추진과 고위험 임신 등 가임기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생 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 등 공사 착공을 6월 26일에 해서 치유 센터 ․ 테라피시설 건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센터 ․ 테라피시설 건축 공사를 2013년 6월 30일까지, 조경 등 기타 시설 마무리를 2014년까지 완 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은 2012년 6월부 터 ~2015 년 4월 30일까지 이며, 2단계 사업부터는 1단계 사업과는 달리 의 료관광 사업에서 헬스투어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됩니다. 2단계 헬스투어사 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5월 12일에 ( 道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 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보완 ․ 발전 토론회를 6월 7일에 한양대 강영철 교수 등 3명 및 관련 공무원 11명이 참가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113명이 관광투어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의원 개설을 2013. 3월 중 유치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수행 목표인 3,2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5월 ~9 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 운영하였으며, 국가필수 예 방접종에 적기 실시와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중 방 역대상지 조사 및 대책을 이달 중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 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전개와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도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퇴치사업은 간흡충 검사, 요 충검사, 머릿니 검사 등 6,585명을 실시해서 감염자 51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 ․ 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 월2회 /24개소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의약품 판피린큐액 등 50개 품목에 대한 가 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정내 폐의약품 138㎏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상비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판매업소 등록은 편의점 10곳, 특수장소의약품 취급소 1개 등 총11개소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산부인과 개설계획입니다. 산전.산후 진료, 부인과 검진, 외래 진료 위주로 추진하고 분만은 상급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 산부인과가 개설된 지역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의료원에서 2012년 5월 2일 산부인과를 개 설해서 현재까지 외래진료 1,660건, 분만 8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 군에서 8월 6일 개인이 개설하였는데 이용주민이 너무 없어서 2012년 11월 1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애병원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병원 여건상 봉직 의사 채용은 의료비 과다 소요로 어려운 형편이고 개설 후에도 이용률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년전에도 공보의가 배치되어 1년동안 운영을 하였는데 분만건수가 단 1건 이었던 예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분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이사업 은 전국 24개 군 중 신규 12개 군 선정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 1억원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및 고객만족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 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 점검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금 년 12월 8일부터는 일반음식점에서 불고기, 갈비 등 100그람당 판매가격으 로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고, 150 ㎡ 이상 업소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식품제조 ․ 가공 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 육을 4월 13일에 실시하였으며, 군장병 우대업소 51개소 지정해서 참여업소 를 군부대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여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운동 전개를 하여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하고자 숙박안내 상황 실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요금표 일괄 제작하여 업소 게첨을 완료하였습니 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자 선정해서 신동식품 등 5개소에 1억 8천만원 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사후관리와 일반음 식점 정기 지도점검을 12월 중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주변 홍 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보내드린 유인 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죠?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 두 대가 될 때도 있고, 세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겨울철 장비는 차량에 다 갖추셨습니까?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고갯길은 원거리가 되더라도 안전운전을 위해서 평지로 운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저소득층,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여름철에는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방문관리사들이 사고가 나거나 해서 수혜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후곡리 아토피 사업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사업 공사 준공 후에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아토 피치유마을이 완료가 되면 현재 인근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산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곡약수터, 등산로, 두타연, 안보관광지 이런 것을 다 활 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 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자연치유목적인지 아니면 전문의가 있어서 치료를 병행하는 시 설입니까?

일단 아토피가 현재 의료기술로 완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자연치유쪽 으로 가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방을 병행하고, 후곡 약수터 물이 개별적 사례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발굴을 해서 같이 활용하면 아토피 환부가 완화 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게 75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기투자가 25억인 상 태인데 아직 확고한 계획이 않서 있다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치유로 보았을 때 시설과 전문의가 와서 하는 시설은 사업구상이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연치유 와 전문의가 없으면 한방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획을 지금처럼 2017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 아서 진행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야지 백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을 섞는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청사진을 그려 보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게 그 부분이고 지역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조성 중인 산채체험장 활용도 하고, 치유센타와 테라피센타 외에도 숙 박동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도 식당 운영도 해야하고 숙박동이나 식 당운영 그리고 산채체험장에서 나오는 산채나 이런 것을 소득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숙박시설 운영, 식당, 산채 채취로 인한 판매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지역주민이 개입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광치자연휴양림에서 환자복도 판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도 많이 힘든데 사업도 75%씩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것은 잘하시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메인을 가지고 변경이 되 어야지 메인도 없이 변경하다가는 문제 소지가 있어 지적하는 거니까 소장 님께서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의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도에서 한다고 하면 7천200만원 예산중에서 5천만원은 도에서 주고, 우리가 2천만원 된다고 하면 도에서 한다고 하겠는데 지금 보면 군비가 5천 만원 들어가고 도에서 2천만원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차량을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차량은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었고, 내부시설은 도비로 하였으며, 지금 산부 인과가 없는 8개 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민간이전 자본으로 몫이 잡혀있는데, 자본처가 어디입니까? 우 리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보건복지 강원도협회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올해 341명이 여기를 거쳐 가셨는데 진료내역이 뭡니까?

대부분 산전 진찰이고, 3단계로 분류가 되어서 하는데 일반 개원한 산부인 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할 수 있는 항목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보험수가 기준으로 해서 74만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진찰항목 및 검사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전진료, 초음파검 사, 풍진. B 형 감염, C 형 감염, 전해질, 고질혈, 혈액형 검사등 일반적인 산 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호응도는 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보니까 산부인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개설하면 이사업은 필요없는 겁니까?

개설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당시군에서 제외 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정되어서 국비를 1억정도 받으면 여기있는 5천만원을 다시 계상 해서 병원에 보조를 주게 되면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에 이익이 안남아서 문을 닫았다던가, 영리목적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구군에 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수준이 높아 져서 우리지역에 오면 양질의 의료시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계 나 이런 것 보다는 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에 관심이 많고 산모들은 아이들을 별로 안낳기 때문에 애지중지 합니다. 결국엔 갱년기 부인병에 컨 셉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지, 산모에게 맞추면 발이 늦습니다. 지금 자식들 을 많이 낳지 않아서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합니다. 산부인과 버스 믿지 않습 니다. 병원도 안믿는데 버스를 믿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진행된다고 하면 병 원 산부인과도 지속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혹시 찾아가는 산 부인과를 운영하실 때는 50대 넘어가는 분들의 여성질환에 신경을 써야 하 지 않나 이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깊이 고찰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애병원에서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고, 아울러 소아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공보의 배치를 소아과 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뒤에 숙소를 조리원으로 개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지역 요건에 맞는 남 자들은 별로 선호를 안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개설 을 하였을 때 이용률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양구군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 고, 특히 국제적인 WTO 에서 수상하는 건강도시상 수상에 대해서 노고 많으 셨다는 인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중요한 사항 한가지와 행정사무감사 두가 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개설계획이 나와 있고 양구에 병원이 두개 가 있는데 인애병원으로 개설 지정하게 된 경위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인애병원측에서 작년부터 중간에 대표자가 서명숙씨에서 오정미씨로 바뀌면서 개별적으로 인애병원에서 추진한 사항입 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 확보도 그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 는 사항이지 군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군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해 줍니까?

내년도 분만취약지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은 먼저 했습니 다. 그래서 전국 24개 군 중에서 12개 군만 내년도 선정이 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출산장려지급 내역에 보면 암표지 자 쿠폰 지급이 내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검사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늘 제안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또는 우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본제도안에 있는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특색있게 스토리텔 링이 될 수 있는 태 항아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때 알 아보니 샘플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렵겠지만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하고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활용한 소득증대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적으로 결혼하는 부부나 출산하는 기업에 출산 기념품으로도 가능할 것 같 고, 힘드시겠지만 우리지역만의 특색있는 이조 건국발언문이 담겼던 백토로 우리아이의 태를 보관하고 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말씀 하셔서 관장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샘플이 나왔다고 하니까 의미있는 태항아리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60번의 취약지구 응급의료센터 지정경위 및 지원내 역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 양개 병원의 총지원내역 발췌해서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본위원이 서류 검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의료법인 성심병원 에서 2009년도에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인애병원에 2009년 11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정 경위가 하나도 어필이 안되어 있는데 기억이 나신다면 지역 응급의료 기관 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병원을 안하고 타병원으로 하게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성심 병원은 양구가 작은 군이지만 병원 두개가 운 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서는 지정을 못받고 정부에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구축되기전에 지원하고자 당직 개념, 24시간 진료하는 당직개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양구성심병원에서 의료장비비와 매년 6천8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2009년도에 도를 통해서 문 서가 지역응급의료 시설이나 장비나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가 내려와서 단서 조항에 2009년 11월 30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시설, 장비, 인력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뜻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문서가 왔는데 공교롭 게도 2009년도까지 양구성심병원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었고 양개 병원에 똑 같은 사업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공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업무연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인애병원만 사업계 획서가 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2009년 11월 30일에 인애병원이 먼저 지정을 받고, 양구성심병원은 2011년 11월 9일에 가서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고귀한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2010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계획에 목표를 보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응급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의 감소, 세 번째는 이송 중 적정 응급처치의 확대를 두고 시설장비, 운영비 등 의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애병원은 2009년도에 2억2천6백만원, 시 설장비 1억5천8백만원, 운영비 7천만원, 국고보조를 지원 받았습니다. 양구 성심병원은 2010년도에 신청을 해서 중간에 몇 번 사업이 변경되어 2011년 도에 3억7천7백만원, 시설비로 2억5천3백만원, 장비비로 1억2천4백만원을 융자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43개 취약지역에 양구군이 속해 있습니 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개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 어 있는데 한곳만 운영비 지원을 받고 한곳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은 나름대로 병원운영도 힘든데 응급의료기관까지 운영을 해야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 역인 우리군의 실정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면 으로 지원방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시면서 연찬을 많이 하신것 같고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 를 드리면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당직비 개념이라고 하 지만 지원사업비 명목이 분명하게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지원비로 되어 있 었습니다. 그당시에 한쪽에 그것 아닌 다른 예산이 많이 가니까 같은 지역내 의 형평을 위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인애병원에 지정신청을 권유해서 아 직까지 해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업무연찬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길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던 병원에서 업무연찬이라고 하 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타기관에 지정을 해주어서 그기관에서 100% 국비인 당직의사 비용을 2억 얼마를 받아오는 와중에 작년에 다행이 지정을 해주셨 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서류를 받아보니 상당히 조건이 어렵고 갖추어야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봉사도 하고 군민의 건강도 생각하겠지만 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군수가 지정서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향응하는 지원금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작년 12월 9일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올해는 안되는 것으로 본위 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여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내 년에 노력을 좀 해주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지침상도 그렇고 소장님께 질의 해 본 결과 1개군, 1개소만 지원이 된다고 못박혀 있었다고 해도 지정을 해 준 이상 중앙이든 어디든 싸워서라도 따주어야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번도 그런 노력을 한게 안보입니다. 이제와서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 리고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본사람이 잘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일, 골고 루 혜택을 주려다 보니 각기 다른 사업을 줄 수 있지만 수혜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정보 제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원 금을 딸 수 있도록 인맥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주셔서 보건행정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이용해서 혈압체크하고 복용받으면서 작은 것이지만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오시는 분들 안내 관리해 주시는 것을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이 더 원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 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병원에 가서 비싼 의료수가를 내고 진료를 받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병원보다는 보 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음식물 관련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음식물 반찬 재활용 그릇을 올해 제작을 많이 하셨는 데 내년에는 더 재활용 그릇을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제작해서 업소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금년 수준이면 전음식점에 배부가 됩니까? 일부 업소에만 배부가 됩니까? 모범업소만 줍니까?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남은 음식 싸가기니까 국밥집이나 이 런곳은 그렇고 고깃집 위주로 먹다 남은 고기를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육류 취급업소에 주로 배부합니다.

한식당도 줍니까 ?

물론 전업소가 다 대상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소모가 많은 곳은 고기나 한 식집 위주로 차등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과 업무보고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를 통에 받아서 버리자고 재작년부터 이야기 했는데 그게 검토화 되다가 쓰 레기 매립장에 공공시설물을 35억 정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같이 혼합되어 건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수분이 있어야 일반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들이 타는데 일전에 기계를 샀다고 해서 왜 샀냐고 했더니, 수분 이 모자라서 기계가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으로 가져가 서 부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담당계장님이 저에게 오셔 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일반통으로는 가져다 부을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넣어야 팬벨트를 통해 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통에 받아서 넣으면 습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35억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나 일반 도심지역은 음식물 수거통에 수거해서 거리환 경이 깨끗한데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 흘러서 길가에 고양이들이 나와서 핧고 그것을 해서 음식물 수거차량과 통을 아파트나 각가정에 배당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래서 어차피 쓰레기 봉투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내용 잘 모르셨는데 어제 아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 려면 최대한 보건소에서 하는 반찬 재활용 그릇이 더 많이 보급 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재활용 그릇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리십시오. 일 전에 제가 물어보았더니 보급 못받았다고 합니다. 싸달라고 했더니 검은 비 닐에 싸주는데 위생상 안좋습니다. 올해 배급한 현황이 있으니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음식점에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면 위생협회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협회 통해서 음식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해서 음식 싸가기 운동이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 는데 원칙적으로는 업소에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사서요?

싸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보급이 되고 하 니까 그것은 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느정도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보면 우리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미리 전날 내놓았는데 그날이 수거날이 아니면 도심 같은 경우 상가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정말 불결합 니다. 밤에 짐승들이 와서 찢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것은 환경 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구의 청정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부분 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주들 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영업이 늦게 끝나는 집들은 정리하고 나면 11시경 되는데 그것을 아침에만 배출하면 들고양이나, 개가 봉투 훼손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연초 에도 부군수님과 클린환경과 보건소가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내권만이 라도 구역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일반 페기물 쓰레기는 배출 못하고 음식 물 쓰레기만 배출하면 지금보다는 시내환경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몇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을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곳에 내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통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닐에 넣 어서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본 위원이 의견을 내서 그나마 가정에서 나오는 5미리 봉투 만든 것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물이 생기기 때 문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치연세의원은 지금 헬스투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강사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양구를 헬스투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강사를 선임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1,1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광치연세의원은 처음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었고, 처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헬스투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하셔서 활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도 강원도는 의료관광쪽에는 사이클이 맞 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설도, 의료진도, 그래서 헬스투어 쪽으로 그래서 강원 도 선도사업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행 정사무감사자료에 주폭자, 우울증, 성폭행범 관리대상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자살방지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 관련된 게 주폭자, 우울증, 성폭행범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양구군에서 자살자가 년평균 1명 정도 됩니까?

올해만 양구군에서 10명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잘못들었나 봅니다. 자살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우울증과 관 련된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10명씩 자살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 까?

그부분의 정확한 자살원인이나 동기는 파악을 못했는데 가정관계로 인해 음독 자살하신 분들이 있고, 10명의 사유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자살율이 높다고 합니다. 시군마다 자살율을 파 악하였는데 양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많다고 하면 이것도 좀 치욕적 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 문제이 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프로그램을 나름 준 비하고 계시는데 주폭, 우울증, 성폭행범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치밀하게 하셔서 1년에 10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치밀하 고 관리체계가 된다고 보고 계장님들께서도 그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시 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웃음치료, 미술치료, 정신건강교육을 하고 계신다 고 하셨는데 실적이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회란 말씀이시죠?

프로그램 한번 운영시 22명이고,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근거로 인해서 예 산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후라도 소장님께서 자살방 지 관련 조례안을 관심 있으시면 만드셔서 필요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강원도 가 자살율이 높은 편입니다.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편인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정안도 검토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 의 나라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 질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을 갖고 계속 관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폭행 관련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않가지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행도 관련해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공식적인 공 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 청하셔서 관리대상자에 포함 시켰으면 합니다.

고위험군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신고망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119, 읍면,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정신질환자들은 럭비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전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않될 경우 차후라도 그러한 동향이 보인다거나 작은 사고가 발생시 저 희들이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양구군에서 자살자가 1년에 10명이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 습니다. 10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구군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위원 동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광치휴양림 아토피질환 사업관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는데 약 1년동안 집행내역이 2억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비록 1년밖에 못했지만 사 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자체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헬스투어 사업은 6월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 으로 사업비 2억인데 양구군보건소가 주사업자가 되고 참여기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 지원은 작년부터 없고 전액 국비로 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헬스투어에 참여한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5월말까지 3,200명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는 충분히 초과달성 할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헬스투어쪽으로 보니까 2015년까지 1억2 천만원 정도의 국비가 들어갈 것으로

선서! 보건소장 장범익.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증인 장범익.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013 년도 목표를 평생건강 기반구축에 두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건강증진, 질 병예방, 관리중심,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추진과 감염병 예방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성과로는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양질의 보 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신병 영외면회 제도 및 배 후령 터널 개통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군장병 의료업소 지정, 일반음식점 기 존 영업점 위생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2사단 신병교육대 비만 프로그램 을 운영해서 군과 관이 함께 호흡하고, 노력하는 협력 모델로서의 자리매김 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에는 WHO 와 건강도시연맹에서 수여하는 건강 도시상을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수상하였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임산부, 영 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대상자 선정에 소극적 대처한 점입다. 2013년도에 는 대상가구를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 전산화사업 및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 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6종/13대) 확충하였고, 방문보건차량, 남면보건지소 개 ․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보건기관별 시설보수, 의료장비 및 보건 사업차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은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제공 과 건강걷기대회, 건강증진체조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건강지 도자 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절주 영양 ․ 비만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2사단 신병교육대 몸짱 병사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 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한방가정방 문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공체조 강사반 보수교육 4회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공체조 교실을 노인복지센 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초 11월 30일까지 운영계획을 12월 21일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12년 도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후 금연 결심자는 387명 참여하였으며, 6개월간 금연성공자 136명으로 금연성공률 35%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군부대,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이동 금연클리닉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 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자의 수는 155명이며 매주 수요일 중증장애인 방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48회/141명에게 실시 하였으며,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18회/358명에게 진료 및 상담을 하 였습니다. 재활기구는 105건 대여하였으며, 상하지운동기 13점 구입 보강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 방문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매주 수요일 실 시하겠으며, 재활기구 대여 및 수리를 지체장애인협회 연계하여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하여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672명) 불소도포(452명)을 실시하였으며, 치과진료차 량 읍 ․ 면 순회 진료 37회/797명에게 의료수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양구초 교 등 11개 초등학교 전교생 구강검진 및 홈 메우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과 이동치과차량 활용을 적극 활용하여 구 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의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명의 전담인력이 대상자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과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이미용봉사, 반찬서비스, 말벗 되어주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방문보건 전담인력 1 인당 목표가구수 배정과 지역담당제 실시를 통해 등록 관리율 82% →90% 이 상 향상시키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조절율도 현재 10% →15% 이상 높이는데 주력하고 대상자의 요구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 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환자 만성신부전증 등 3종 6명에 대해서 투약, 처치 상담 등 방문간호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신규환자 발견 및 통합관리시스템 전산화관리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 관 련 홍보 강화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건 / 43,805천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에게 간호,상담,통증관리를 위한 방문서 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관리사업입 니다. 184가구/262명에게 보충 영양식품 월2회 가구방문 식품공급하고 있으 며, 영양교육 및 상담 98회/1,4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최 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에서 200%로 대상자 상향 지원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질병관리체 계 마련입니다. 첫 번째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심 ․ 뇌혈관질 환자 3,744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참석 주민을 대상으로 나의 혈압 ․ 혈당 바로알기 홍보와 캠페인을 14회/4,625명에게 실시하여 예방능력을 배 양토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강원대학교 위탁 412가구/854명 완 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 외래진료를 월 1 회 국립춘천병원, 서인병원 총 10회/339명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정신장 애인 체육대회 및 가요제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예방 및 사회적응 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 질환 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관리향상을 위해서 집 중사례관리 주1회 →2 회 확대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운영도 매주 목요일 총5회 운영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범사례 한가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자조교실 운영시 만든 작품전시회를 양록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양록장학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3개교/270여명을 대 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으로 진료 및 확진검사, 보습제 지원, 천 식 응급키트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으로 첫 번째 구강보건 사업,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입니다. 노인의치 대상자 구강검진을 80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36명 의치 시술하여 드렸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60세 미만 의치 보철도 12 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의 유지 및 관리를 위 해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 스케일링 시술을 3,34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이 동치과차량 활용하여 경로당건강교실, 유치원등 대상자 946명에게 시술 실 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만성질환예방 및 적극적인 사고 고취를 위한 건강체조교실 13개 마을 248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2012년 5월 8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14개팀 268명 개최 하였습니다. 현재 어르신 건강 체조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상2리 노인회 등 18개팀 300여명이 준비 중에 있으며, 제4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12월 24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검진 2,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51명을 등록 및 관리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원격진료 258명을 실시하였고, 이중 30건의 치매인식표를 보급하였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부군수님께서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주재가 3시부터 있어 주민생활지원실 장님께서 교체 배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계속해 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임상병리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05명 실시해서 이상 소견자 14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0회 214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지속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리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 진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사업 지속추진과 고위험 임신 등 가임기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생 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 등 공사 착공을 6월 26일에 해서 치유 센터 ․ 테라피시설 건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센터 ․ 테라피시설 건축 공사를 2013년 6월 30일까지, 조경 등 기타 시설 마무리를 2014년까지 완 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은 2012년 6월부 터 ~2015 년 4월 30일까지 이며, 2단계 사업부터는 1단계 사업과는 달리 의 료관광 사업에서 헬스투어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됩니다. 2단계 헬스투어사 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5월 12일에 ( 道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 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보완 ․ 발전 토론회를 6월 7일에 한양대 강영철 교수 등 3명 및 관련 공무원 11명이 참가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113명이 관광투어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의원 개설을 2013. 3월 중 유치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수행 목표인 3,200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5월 ~9 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역학조사반 운영하였으며, 국가필수 예 방접종에 적기 실시와 감염병 예방활동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중 방 역대상지 조사 및 대책을 이달 중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 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전개와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도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퇴치사업은 간흡충 검사, 요 충검사, 머릿니 검사 등 6,585명을 실시해서 감염자 51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 ․ 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 월2회 /24개소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의약품 판피린큐액 등 50개 품목에 대한 가 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정내 폐의약품 138㎏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상비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판매업소 등록은 편의점 10곳, 특수장소의약품 취급소 1개 등 총11개소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산부인과 개설계획입니다. 산전.산후 진료, 부인과 검진, 외래 진료 위주로 추진하고 분만은 상급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 산부인과가 개설된 지역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 의료원에서 2012년 5월 2일 산부인과를 개 설해서 현재까지 외래진료 1,660건, 분만 8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 군에서 8월 6일 개인이 개설하였는데 이용주민이 너무 없어서 2012년 11월 1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애병원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로 말 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병원 여건상 봉직 의사 채용은 의료비 과다 소요로 어려운 형편이고 개설 후에도 이용률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년전에도 공보의가 배치되어 1년동안 운영을 하였는데 분만건수가 단 1건 이었던 예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분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이사업 은 전국 24개 군 중 신규 12개 군 선정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비 1억원 지 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및 고객만족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 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 점검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금 년 12월 8일부터는 일반음식점에서 불고기, 갈비 등 100그람당 판매가격으 로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고, 150 ㎡ 이상 업소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식품제조 ․ 가공 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 육을 4월 13일에 실시하였으며, 군장병 우대업소 51개소 지정해서 참여업소 를 군부대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여 남은 음식 되가져오기운동 전개를 하여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하고자 숙박안내 상황 실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요금표 일괄 제작하여 업소 게첨을 완료하였습니 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자 선정해서 신동식품 등 5개소에 1억 8천만원 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사후관리와 일반음 식점 정기 지도점검을 12월 중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학교주변 홍 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소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보내드린 유인 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죠?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 두 대가 될 때도 있고, 세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겨울철 장비는 차량에 다 갖추셨습니까?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고갯길은 원거리가 되더라도 안전운전을 위해서 평지로 운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저소득층,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여름철에는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방문관리사들이 사고가 나거나 해서 수혜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후곡리 아토피 사업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사업 공사 준공 후에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아토 피치유마을이 완료가 되면 현재 인근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산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곡약수터, 등산로, 두타연, 안보관광지 이런 것을 다 활 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 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시설이 자연치유목적인지 아니면 전문의가 있어서 치료를 병행하는 시설 입니까?

일단 아토피가 현재 의료기술로 완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자연치유쪽 으로 가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방을 병행하고, 후곡 약수터 물이 개별적 사례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발굴을 해서 같이 활용하면 아토피 환부가 완화 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의원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게 75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기투자가 25억인 상 태인데 아직 확고한 계획이 않서 있다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치유로 보았을 때 시설과 전문의가 와서 하는 시설은 사업구상이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연치유 와 전문의가 없으면 한방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획을 지금처럼 2017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놓 아서 진행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야지 백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을 섞는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청사진을 그려 보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게 그 부분이고 지역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조성 중인 산채체험장 활용도 하고, 치유센타와 테라피센타 외에도 숙 박동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도 식당 운영도 해야하고 숙박동이나 식 당운영 그리고 산채체험장에서 나오는 산채나 이런 것을 소득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숙박시설 운영, 식당, 산채 채취로 인한 판매 차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지역주민이 개입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광치자연휴양림에서 환자복도 판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도 많이 힘든데 사업도 75%씩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것은 잘하시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메인을 가지고 변경이 되 어야지 메인도 없이 변경하다가는 문제 소지가 있어 지적하는 거니까 소장 님께서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의해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도에서 한다고 하면 7천200만원 예산중에서 5천만원은 도에서 주고, 우리가 2천만원 된다고 하면 도에서 한다고 하겠는데 지금 보면 군비가 5천 만원 들어가고 도에서 2천만원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한다는 것은 산부인과 차량을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차량은 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었고, 내부시설은 도비로 하였으며, 지금 산부 인과가 없는 8개 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민간이전 자본으로 몫이 잡혀있는데, 자본처가 어디입니까? 우 리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보건복지 강원도협회에 저희들이 위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올해 341명이 여기를 거쳐 가셨는데 진료내역이 뭡니까?

대부분 산전 진찰이고, 3단계로 분류가 되어서 하는데 일반 개원한 산부인 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할 수 있는 항목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보험수가 기준으로 해서 74만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진찰항목 및 검사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전진료, 초음파검 사, 풍진. B 형 감염, C 형 감염, 전해질, 고질혈, 혈액형 검사등 일반적인 산 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호응도는 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보니까 산부인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개설하면 이사업은 필요없는 겁니까?

개설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해당시군에서 제외 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정되어서 국비를 1억정도 받으면 여기있는 5천만원을 다시 계상 해서 병원에 보조를 주게 되면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에 이익이 안남아서 문을 닫았다던가, 영리목적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양구군에 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수준이 높아 져서 우리지역에 오면 양질의 의료시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계 나 이런 것 보다는 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에 관심이 많고 산모들은 아이들을 별로 안낳기 때문에 애지중지 합니다. 결국엔 갱년기 부인병에 컨 셉을 맞추어서 추진되어야지, 산모에게 맞추면 발이 늦습니다. 지금 자식들 을 많이 낳지 않아서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합니다. 산부인과 버스 믿지 않습 니다. 병원도 안믿는데 버스를 믿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진행된다고 하면 병 원 산부인과도 지속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혹시 찾아가는 산 부인과를 운영하실 때는 50대 넘어가는 분들의 여성질환에 신경을 써야 하 지 않나 이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깊이 고찰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애병원에서 김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고, 아울러 소아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공보의 배치를 소아과 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뒤에 숙소를 조리원으로 개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지역 요건에 맞는 남 자들은 별로 선호를 안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개설 을 하였을 때 이용률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확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양구군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 고, 특히 국제적인 WTO 에서 수상하는 건강도시상 수상에 대해서 노고 많으 셨다는 인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중요한 사항 한가지와 행정사무감사 두가 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개설계획이 나와 있고 양구에 병원이 두개 가 있는데 인애병원으로 개설 지정하게 된 경위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인애병원측에서 작년부터 중간에 대표자가 서명숙씨에서 오정미씨로 바뀌면서 개별적으로 인애병원에서 추진한 사항입 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 확보도 그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있 는 사항이지 군에서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군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해 줍니까?

내년도 분만취약지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은 먼저 했습니 다. 그래서 전국 24개 군 중에서 12개 군만 내년도 선정이 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출산장려지급 내역에 보면 암표지 자 쿠폰 지급이 내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검사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늘 제안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또는 우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본제도안에 있는 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특색있게 스토리텔 링이 될 수 있는 태 항아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 때 알 아보니 샘플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렵겠지만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하고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활용한 소득증대도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적으로 결혼하는 부부나 출산하는 기업에 출산 기념품으로도 가능할 것 같 고, 힘드시겠지만 우리지역만의 특색있는 이조 건국발언문이 담겼던 백토로 우리아이의 태를 보관하고 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말씀 하셔서 관장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샘플이 나왔다고 하니까 의미있는 태항아리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60번의 취약지구 응급의료센터 지정경위 및 지원내 역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 양개 병원의 총지원내역 발췌해서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본위원이 서류 검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의료법인 성심병원 에서 2009년도에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인애병원에 2009년 11월 3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정 경위가 하나도 어필이 안되어 있는데 기억이 나신다면 지역 응급의료 기관 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병원을 안하고 타병원으로 하게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성심 병원은 양구가 작은 군이지만 병원 두개가 운 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서는 지정을 못받고 정부에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구축되기전에 지원하고자 당직 개념, 24시간 진료하는 당직개념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양구성심병원에서 의료장비비와 매년 6천8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2009년도에 도를 통해서 문 서가 지역응급의료 시설이나 장비나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가 내려와서 단서 조항에 2009년 11월 30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시설, 장비, 인력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뜻이 있으면 신청하라는 문서가 왔는데 공교롭 게도 2009년도까지 양구성심병원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었고 양개 병원에 똑 같은 사업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공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업무연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인애병원만 사업계 획서가 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2009년 11월 30일에 인애병원이 먼저 지정을 받고, 양구성심병원은 2011년 11월 9일에 가서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고귀한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2010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계획에 목표를 보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응급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의 감소, 세 번째는 이송 중 적정 응급처치의 확대를 두고 시설장비, 운영비 등 의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애병원은 2009년도에 2억2천6백만원, 시 설장비 1억5천8백만원, 운영비 7천만원, 국고보조를 지원 받았습니다. 양구 성심병원은 2010년도에 신청을 해서 중간에 몇 번 사업이 변경되어 2011년 도에 3억7천7백만원, 시설비로 2억5천3백만원, 장비비로 1억2천4백만원을 융자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43개 취약지역에 양구군이 속해 있습니 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개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 어 있는데 한곳만 운영비 지원을 받고 한곳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은 나름대로 병원운영도 힘든데 응급의료기관까지 운영을 해야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지 역인 우리군의 실정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면 으로 지원방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시면서 연찬을 많이 하신것 같고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 를 드리면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당직비 개념이라고 하 지만 지원사업비 명목이 분명하게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지원비로 되어 있 었습니다. 그당시에 한쪽에 그것 아닌 다른 예산이 많이 가니까 같은 지역내 의 형평을 위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인애병원에 지정신청을 권유해서 아 직까지 해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업무연찬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길게 질의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던 병원에서 업무연찬이라고 하 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타기관에 지정을 해주어서 그기관에서 100% 국비인 당직의사 비용을 2억 얼마를 받아오는 와중에 작년에 다행이 지정을 해주셨 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서류를 받아보니 상당히 조건이 어렵고 갖추어야 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봉사도 하고 군민의 건강도 생각하겠지만 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군수가 지정서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향응하는 지원금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작년 12월 9일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올해는 안되는 것으로 본위 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여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내 년에 노력을 좀 해주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지침상도 그렇고 소장님께 질의 해 본 결과 1개군, 1개소만 지원이 된다고 못박혀 있었다고 해도 지정을 해 준 이상 중앙이든 어디든 싸워서라도 따주어야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번도 그런 노력을 한게 안보입니다. 이제와서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 리고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본사람이 잘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일, 골고 루 혜택을 주려다 보니 각기 다른 사업을 줄 수 있지만 수혜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정보 제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원 금을 딸 수 있도록 인맥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주셔서 보건행정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이용해서 혈압체크하고 복용받으면서 작은 것이지만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오시는 분들 안내 관리해 주시는 것을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이 더 원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 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병원에 가서 비싼 의료수가를 내고 진료를 받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병원보다는 보 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음식물 관련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음식물 반찬 재활용 그릇을 올해 제작을 많이 하셨는 데 내년에는 더 재활용 그릇을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제작해서 업소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금년 수준이면 전음식점에 배부가 됩니까? 일부 업소에만 배부가 됩니까? 모범업소만 줍니까?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남은 음식 싸가기니까 국밥집이나 이 런곳은 그렇고 고깃집 위주로 먹다 남은 고기를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육류 취급업소에 주로 배부합니다.

한식당도 줍니까 ?

물론 전업소가 다 대상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소모가 많은 곳은 고기나 한 식집 위주로 차등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과 업무보고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 를 통에 받아서 버리자고 재작년부터 이야기 했는데 그게 검토화 되다가 쓰 레기 매립장에 공공시설물을 35억 정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같이 혼합되어 건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수분이 있어야 일반쓰레기와 다른 쓰레기들이 타는데 일전에 기계를 샀다고 해서 왜 샀냐고 했더니, 수분 이 모자라서 기계가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차량으로 가져가 서 부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담당계장님이 저에게 오셔 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일반통으로는 가져다 부을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넣어야 팬벨트를 통해 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통에 받아서 넣으면 습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35억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나 일반 도심지역은 음식물 수거통에 수거해서 거리환 경이 깨끗한데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 흘러서 길가에 고양이들이 나와서 핧고 그것을 해서 음식물 수거차량과 통을 아파트나 각가정에 배당을 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래서 어차피 쓰레기 봉투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내용 잘 모르셨는데 어제 아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 려면 최대한 보건소에서 하는 반찬 재활용 그릇이 더 많이 보급 되어야 한 다고 봅니다. 재활용 그릇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리십시오. 일 전에 제가 물어보았더니 보급 못받았다고 합니다. 싸달라고 했더니 검은 비 닐에 싸주는데 위생상 안좋습니다. 올해 배급한 현황이 있으니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음식점에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면 위생협회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협회 통해서 음식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해서 음식 싸가기 운동이 정착 단계에 있다고 보 는데 원칙적으로는 업소에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사서요?

싸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보급이 되고 하 니까 그것은 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느정도 군에서 시범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보면 우리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미리 전날 내놓았는데 그날이 수거날이 아니면 도심 같은 경우 상가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정말 불결합 니다. 밤에 짐승들이 와서 찢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것은 환경 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구의 청정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부분 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배출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주들 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영업이 늦게 끝나는 집들은 정리하고 나면 11시경 되는데 그것을 아침에만 배출하면 들고양이나, 개가 봉투 훼손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연초 에도 부군수님과 클린환경과 보건소가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내권만이 라도 구역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일반 페기물 쓰레기는 배출 못하고 음식 물 쓰레기만 배출하면 지금보다는 시내환경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몇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함을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곳에 내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통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닐에 넣 어서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본 위원이 의견을 내서 그나마 가정에서 나오는 5미리 봉투 만든 것입니다. 너무 오래 두면 물이 생기기 때 문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치연세의원은 지금 헬스투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강사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양구를 헬스투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강사를 선임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1,1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광치연세의원은 처음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었고, 처음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헬스투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하셔서 활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도 강원도는 의료관광쪽에는 사이클이 맞 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설도, 의료진도, 그래서 헬스투어 쪽으로 그래서 강원 도 선도사업단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내용은 다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행 정사무감사자료에 주폭자, 우울증, 성폭행범 관리대상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에게 자살방지 관련 조례안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 관련된 게 주폭자, 우울증, 성폭행범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양구군에서 자살자가 년평균 1명 정도 됩니까?

올해만 양구군에서 10명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잘못들었나 봅니다. 자살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우울증과 관 련된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10명씩 자살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 까?

그부분의 정확한 자살원인이나 동기는 파악을 못했는데 가정관계로 인해 음독 자살하신 분들이 있고, 10명의 사유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자살율이 높다고 합니다. 시군마다 자살율을 파 악하였는데 양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많다고 하면 이것도 좀 치욕적 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 문제이 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프로그램을 나름 준 비하고 계시는데 주폭, 우울증, 성폭행범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치밀하게 하셔서 1년에 10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 치밀하 고 관리체계가 된다고 보고 계장님들께서도 그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시 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웃음치료, 미술치료, 정신건강교육을 하고 계신다 고 하셨는데 실적이 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회란 말씀이시죠?

프로그램 한번 운영시 22명이고,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근거로 인해서 예 산 지원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후라도 소장님께서 자살방 지 관련 조례안을 관심 있으시면 만드셔서 필요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강원도 가 자살율이 높은 편입니다.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편인데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정안도 검토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2 의 나라양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군 질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을 갖고 계속 관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폭행 관련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안가지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행도 관련해서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공식적인 공 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 청하셔서 관리대상자에 포함 시켰으면 합니다.

고위험군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신고망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119, 읍면, 보건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정신질환자들은 럭비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사전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않될 경우 차후라도 그러한 동향이 보인다거나 작은 사고가 발생시 저 희들이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양구군에서 자살자가 1년에 10명이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 습니다. 10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양구군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위원 동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광치휴양림 아토피질환 사업관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는데 약 1년동안 집행내역이 2억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비록 1년밖에 못했지만 사 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자체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헬스투어 사업은 6월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 으로 사업비 2억인데 양구군보건소가 주사업자가 되고 참여기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 지원은 작년부터 없고 전액 국비로 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 다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헬스투어에 참여한 인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5월말까지 3,200명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는 충분히 초과달성 할 것 같습니다.

참여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헬스투어쪽으로 보니까 2015년까지 1억2 천만원 정도의 국비가 들어갈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질문은 2억 정도로 1년동안 했는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참가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 사업대로 제대로 되어 양구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 고와 부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수치 맞추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 로그램을 개선해서 프로그램이 좋았다 소리도 나오고 양구에 대한 좋은 이 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리고 관련해서 처음으로 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도 아쉬운 부분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뭘해야 할지 안나온 상태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었는 데 거기 들어올 사업자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때 다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 획에 맞게 건물도 짓고 투자도 해야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마스터플랜 이나 업체를 빨리 알아보셔서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 만든 후에 사업자 찾고 그러다 보면 낭비성으로 비 추어 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치유센타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의 경우 방문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년에는 요 양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접종을 해주었는데 작년부 터인지, 올해부터인지 그분들은 접종을 해줄 수가 없어서 보건소로 오게끔 접종을 해주시는데 혹시 시설에 갔을때 같이 접종해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 습니까?

원래 방문접종은 원칙적으로 안전상 않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는데 시 설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사동행해서 예진의 한 후 접종해 드 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실무진과 협의 후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 다.

요양보호사들은 환자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접종을 받아서 건강해 야 전염을 안시킵니다. 혹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서 이왕이면 시설 에 가셨을때 시설 근무자들도 같이 해주면 어른들 보호와 관리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무료접종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 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 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맞 을 수도 있고 돈을 내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분들에 한 해서는 군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그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 내일 감사와 관련하여 내일 감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관광과 감사시 이상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RIS 사업단 감사는 협의하신 대로 12월 6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가 예정된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양록학원의 감사는 RIS 사업단 현지 감사후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위원장의 질문은 2억정도로 1년동안 했는데 사업 의 성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참가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 사 업대로 제대로 되어 양구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부가되는 효과가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수치 맞추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프로그램 이 좋았다 소리도 나오고 양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 부드리고 관련해서 처음으로 김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생태치유마을 조성사업도 아쉬운 부분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뭘해야 할지 안 나온 상태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었는데 거기 들어올 사업자가 들 어와서 보니까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때 다시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건물도 짓고 투자 도 해야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이나 업체를 빨리 알아보셔서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 만든 후에 사업자 찾고 그러 다 보면 낭비성으로 비 추어 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치유센타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의 경우 방문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년에는 요 양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접종을 해주었는데 작년부 터인지, 올해부터인지 그분들은 접종을 해줄 수가 없어서 보건소로 오게끔 접종을 해주시는데 혹시 시설에 갔을때 같이 접종해주면 안되는 이유가 있 습니까?

원래 방문접종은 원칙적으로 안전상 않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는데 시 설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사동행해서 예진의 한 후 접종해 드 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실무진과 협의 후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 다.

요양보호사들은 환자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접종을 받아서 건강해 야 전염을 안시킵니다. 혹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서 이왕이면 시설 에 가셨을때 시설 근무자들도 같이 해주면 어른들 보호와 관리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무료접종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용 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 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맞 을 수도 있고 돈을 내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분들에 한 해서는 군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그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 내일 감사와 관련하여 내일 감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관광과 감사시 이상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RIS 사업단 감사는 협의하신 대로 12월 6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가 예정된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양록학원의 감사는 RIS 사업단 현지 감사후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