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어르신 건강체조 운영 현황 및 미 운영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2개소, 금년에는 1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1개소에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작년도에 2900만 원 예산에서 2854만 4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금년에도 2500만 원 예산에 1889만 5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61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잔액은 내년도 어르신 건강체조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 국가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 건강검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검진은 2010년도에 1만 5100명 대상에 5482명 검진을 해서 36%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6126명 대상에 6526명이 검진을 해서 40% 검진을 했고요.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만 2928명 대상에 5718명 검진을 했습니다. 24% 검진율을 올렸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 되겠으며, 검진항목은 5대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검진은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각각 1650명씩 검진을 했고요. 거기 전립선 검사를 2250명 해서 7200명 검진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은 올해부터 실시한 검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503명 대상에 160명 검진을 했습니다. 검진항목은 신체계측과 임상검사, 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진료의약품 위생재료 구입 현황은 별첨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관내 치매환자 추이는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인구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치매유병율을 비율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추정 수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155명, 작년에는 1209명, 금년도에는 1228명 정도가 우리 관내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비 변화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5300만 원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치매조기 발견 검진을 2010년에는 800명, 2011년에는 2457명, 금년에는 7100명을 검진 했고요. 치료 관리비 지원은 약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90명, 2011년에 130명, 금년에 198명을 했습니다. 지금 등록관리는 2010년에 123명, 작년에 237명, 총 5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6쪽에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방역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하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기해충 유인퇴치기는 2005년부터 실시를 해서 1280개를 설치했고, 유인해충살충기는 5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 구제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66회에 5278개소를 구제를 하고, 금년도에는 65회에 115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모기해충 유인퇴치기 100대를 더 설치해서 취약지역과 축산농가에 설치를 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을 기기정비의 날로 정해서 이 기기가 고장이 나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모기해충 살충기는 15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51대는 홍천읍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15대는 면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폐 구균 예방접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9600명의 노인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우선 접종 대상자인 만성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만성간질환자, 당뇨병환자, 선천성 면역결핍 환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치아보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56명을 이미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치아보철사업 추진 계획은 노인의치 사업 지침서에 보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만 65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부족할시 1급에서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치가 필요한 자를 선정해서 의치시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치아의 중요성이라든가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낮으므로 의치 제작 후 의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구강 상태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향후 치과의료기관과 시설 및 보호자와 연계해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관내 의료기관의 퇴원 환자 중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환자 현황 및 보건소에서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확보대여 운영계획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중에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환자는 작년에 2명과 금년에 4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이 산소발생기를 대여할 때 공단에서 9만 6000원 부담을 하고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서 본인부담금 2만 4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환자수가 또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해서 확보를 해서 대여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운영하는 데는 8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4군데, 보건소와 지소 3군데가 있습니다. 등록은 182명 등록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기초생체 측정관리는 263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격진료는 1897명을 했습니다. 21쪽에 보건진료소장 일반직화 이후 회계관리제도 개선 현황과 효율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방식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됐고, 회계책임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세입 및 세출관리는 진료소에서 보건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운영계획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공단의 부담금은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소로 입금이 돼서 진료비가 입금이 되면 세외수입고지서와 함께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금고가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세외수입고지서와 함께 금고에 입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관리 처리에서 지출품의는 진료원이 보건행정담당에게 해서 보건소장이 품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배정과 지출지급은 보건행정계에서 회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관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각종 사업 준공실적 및 미준공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내촌면보건지소 개보수공사로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해서 7월 1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29쪽에 각종 사업 추진 등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내촌면보건지소 개보수공사에서 146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석면이 나와서 처리비용과 진료실 창고 설치하는데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각종 사업 조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300만 원인데 거기에 60% 목표인 12억 6200만 원 중에서 13억 4700만 원을 집행 했습니다. 31쪽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등 용역설계 내역은 내촌면보건지소 개보수공사로 560만 원을, 윈건축사업에 용역해서 4월 11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32쪽에 관내 CCTV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4대…

보건소장님, 공통사항은 서류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역시 1건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 11쪽에 어르신 건강체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1개소에서 올해 12년도에 운영이 되었지요?

예.

어르신 건강체조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해본 것이 있나요?

노인분들?

예.

지금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체조 하시는 회원님들…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불편한 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 같은 것…

지원 같은 것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질문요지는… 지금 현재 11개소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는 27개소까지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줄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27개소로 확대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되어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는…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더 많이 확대를 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줄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진료소별로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7개소로 확대하는 것이 진료소 소재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소 별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매번 면을 대표해서 행사 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멀게는 한 달 전부터도 하고, 또 두세 달 전부터 손발을 맞추면서 나와서 하는데… 그때 시기를 보면 농번기와 겹쳐서 많이 바쁠 때입니다. 이분들이 일과 끝나고 바로 와 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바로 가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보면 지역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십시일반 위문도 가고 야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챙겨드려서 그나마 요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다른 면에도 보면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 이장협의회나 번영회나 이런 데서 다 같이 함께 조금씩 도와주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행사에 한번 출전할 때 지원되는 것이 버스 1대 임차료 40만 원인가 그것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 행사하는 날 가보면 지역의 어떤 명예를 걸고 이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취지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선거법 이런 쪽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심스러운 문제이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다 지원을 못해 드리지만 저희가 체조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녹화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27개소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량 임차비나 이런 것… 지금 선거법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법하고 무슨…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따지면 임차료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 같은 것은…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많이 확대해서 한다고…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기고 또 지역에서 원하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홍천읍 2군데서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확산해서 지금 11개, 12개까지 7년 동안에 끌어 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확산을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노인분들이 좋아하고 또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소하게 나오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국가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 건강검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2011년보다 검진율이 엄청 많이 감소가 됐지요?

예.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나요? 또 이것이 작성일자가 10월?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검진을 했는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검진기관 병의원에서 공단에 보험청구를 해야지만 실적이 내려옵니다. 검진을 대부분 사람들이 연말에 많이 하거든요. 실적이 2월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이 연말쯤이면 많이 될 겁니다. 이것이 10월까지이지만 그 이전에 병의원에서 청구를 안 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10월말 기준하고 금년 10월말 기준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10월말하고 금년 10월말은 대비를 안 했고요. 작년 것은 적은 총 검진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략 추정할 수 없나요?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단도 모르고, 이게 병의원에서 보험청구를 해야지만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저조합니다만 연말 지나서 내년 1, 2월쯤 되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 우리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그냥 기분 좋게 가서 스스로 잘 안 하잖아요. 보건진료소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지어는 대상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검진 받으러 가십시오. 그래서 차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저희가 차량까지 가지고 그 다음날 모시러 가면 마음이 변해서 다음에 하시겠다고 이런… 주로 이유가 내가 여태 검진을 안 했는데 검진해서 병이라도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할 때도 암이 걸렸다가 치료가 되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경험 사례 같은 것을 중점으로… 본인이 경험을 했던… 그래서 조기검진을 해서 나은 그런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라든가 유명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선, 반장님선까지 해서라도 검진율을 높여 주십사하는 주문을 강력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검진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숫자가 아주 똑같아요. 이것은 목표를 정해서 100%를 달성해서 그런가요?

예, 이것은 도에서 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달성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건 되는데 좀 제가 확인을 해야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 운영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해와 금년의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이 400이 적잖아요?

예.

그런데 건강체조에 참여한 개소가 1개 적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아예 1개소가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400을 덜 요구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 그러면 참여 진료소, 지소가 하나 없는데 예산이 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년도에 어르신 건강체조를 숫자 하나 줄여서 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않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27개소로 늘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작년에는 12개소, 올해는 11개, 내년에는 27개소로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었다 줄었다 다시 대폭적으로 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료소에 소재해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진료소 소재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동참할 수 있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진료소 소재해 있는 그쪽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개를… 기존에 있는 것하고 18개 진료소별로 해서…

지금 매년 보면 11개, 12개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27개소가 되면 곱이 넘게 되는 참여 개소수가 되는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강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있는 진료소가 강사진이나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됩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많이 확대해서 못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동참 분위기가 된 다음에 확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거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 지역에도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지역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인력이 없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27개소가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요?

그렇지요. 경연대회에 27개소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체조를 27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경연대회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 27개소에서 경연대회에 나가서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데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건강체조를 하는 동네는 행사에 꼭 참여를 하려고 하던데요?

하시려고 희망하시는 데는 저희가 참여를 하게…

금년도까지 11개소가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지 않고도 마을단위로 건강체조를 한 데가 있나요?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개소수는 몇 개소나 돼요? 건강체조를 운영하는 데는…

11개소입니다.

참여한 데도 11개이고요?

거의다가 참여를 했습니다. 면단위는 다 참석을 했고, 진료소는 어느 정도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연대회를 참석 안한 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료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7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27개소이니까 27개소가 다 운영이 돼서 그 지역사람들이 어떤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치아보철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관리자로 전환을 해서 남는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

금년도에 남는 예산이 있었나요?

예, 조금 남았는데… 이것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이 있었어요?

예.

남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1~3등급에 적용되는 장애인들에게 의치시술을 한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저희도 그 시설을 전부 이동검진도 하고 다 해서 대상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신청자도 없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해 준 겁니다.

대상자가 없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있어지는데요. 대상자는 있거든요.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 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 1에서 3등급짜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찾는데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모르시면 되겠나요?

제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4개 면 지역을 알고 있는 위원이고 소장님은 10개 읍면을 관장하시는 보건의 수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아지지요.

저희도 시설이라든가 장애시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검진을 하는 데, 이 틀니를 할 대상자가 저희가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질의서를 낼 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길래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저희는 지원을 해줄 수…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상자를 저희가 못 찾았다고 한 것이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제가 질의서를 낼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장애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보건소가 맞다고 해서 보건소로 갔어요. 그래서 그쪽부서에서는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환자들을 면을 통해서든가 해서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시술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산소 발생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2년 동안에 6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홍천아산병원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산소발생기를 구입하는 구입처를 몰라서 많이 당황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보니까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대여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는 현수막을 봤어요.

예.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져 가지고 그런 위급한 환자의 가족들이 산소발생기를 가서 구입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가서 구입하는지 몰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주민홍보,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것이 많은 용도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환자의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입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현황인데요. 원격관리를 하고 있는 매체를 연결하는 것이 그냥 행정단위별로 묶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내 보건진료소가 내면보건소로 묶여 있어요. 원격관리처가…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단위로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방내 같은 경우에는 서석보건지소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면별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방내환자들이 서석으로 80~90%가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면보건지소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추진계획을 보고서 이것은 너무 행정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원격관리 대상을 같은 내면지역이라도… 행정구역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주면… 그래도 행정 자체가 어떤 모순성을 많이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물어봤어요.

예.

그 지역이 어느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나눠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일반직화 된 이후에 회계관리 문제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열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지소에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5월 4일 이후에 일반회계로 넘어 왔나요?

예.

그 이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료비 말씀하십니까?

예.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부담금은 진료비를 우리가 공단에 청구를 하면 거기 공단에서 진료소에 입금시키면 그 통장을 갖고 세외수입고지서와 함께 금고에 납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본인부담금은 당일 받으면… 금고가 거기에 있으면 당일 입금을 시키고, 금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납입을 시키면 됩니다.

금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두는 것이지요?

농협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지…

면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리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나요?

지금 있는 데가 좌운, 방내, 모곡, 물걸, 시동 진료소가 금고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는 지금 금고가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는 당일에 본인부담금을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5일 이내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입금을 시키러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1시간이라는 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잃어 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예, 혼자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보건진료원이라는 것은 간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특정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 자격을 이수한 사람만이 진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특수함이 있잖아요. 고급인력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고급인력이 돈 1000원, 2000원 입금하러 1시간씩 근무시간을 빼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어차피 본인이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주민이 이해를 하라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를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본인부담금을 5일씩 보관할 수 있는지 하는 규정이 있는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광원리가 지금 군금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면지역에 금고가 있는데 5일 동안에 수리보관이 가능한가요?

관내에 금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농협이…

내면농협이 있잖아요? 내면농협이 있는데 광원리가 금고가 없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진료소 관할에 금고가 있을 때는 당일 날 입금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량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진료소가 관할하는 부락… 그 안에 금고가 있으면…

금고의 기준을 행정에서 제안을 리단위로 제안을 했나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그 행정구역을 리로 제안을 했나요?

저희는 진료소가 관할하는 그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리단위로 묶는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여태까지 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이 맞을까요? 면단위에 금고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리단위에 없는 것에 대해서 5일 동안 공금을 수리보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쉬는 시간이 생기면 알아봐 주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7쪽에 폐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하잖아요?

예.

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면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예.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만 우선 접종대상자하고 그 밑에 기대효과하고 다 같이 병행해서 하실 것이지요? 내년부터…

예.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막염이라든가 균혈증, 폐렴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되기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이것이 내년부터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르신 건강체조가 사실 읍면지역에서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것은 좋은 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건강체조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동절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면사무소 2층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하는 데… 이것이 4계절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각 부서나 또는 기관별로 공동으로 모여서 할 때 겨울 동절기이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료소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겨울철 난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서… 겨울철에도 운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약 세 가지 정도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맨 처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현황을 읽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용량 대비 적절한 구입과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서 각 읍면의 특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의 종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종류수가…

예.

또 약을 구입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래요. 같은 종류의 약을… 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쨌든 그 면의 특성을 맞춰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은 없고,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따라서 환자 질병에 따라서 A라는 약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 의사가 있고, 또 다른 종류를 쓰는 의사가 있고… 의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종류가 많은 것과 종류가 다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종류는 거의 다가 비슷한 겁니다. 고혈압, 당뇨… 이것이 상품명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63가지의 약품을 하고, 어느 보건지소에서는 40종류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병의 수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지금 보면 두촌면지소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40개 사셨습니다.

예.

그런데 화촌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63가지 종류의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지면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종류가…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화촌면에서 이러저러한 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샀을 것이고, 두촌면은 그보다 적은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샀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보건지소에서… 면별 특성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자 질병이나 의사들 그 처방에 의해서 약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가… 본인이 임상실험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 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약이 본인 스스로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맞겠지만 각 보건지소마다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는 전체의 약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소에서는 자기 것만 관리해도 되고… 그런데 한번쯤은 우리 보건소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내용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의사의 처치 방법에 따라서 약의 숫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약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약의 숫자가 더 많고 적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분석을 해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약품 중에 연말에 재고가 제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필요가 없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소진을 해서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구입량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관리를 해 주셔서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추이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유병율에 의거해서 산출된 자료라고 지금 하신 것이지요?

추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측을 하려고 하면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예.

혹시 실측된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치매환자… 물론 치매가 있어도 보건소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보고가 된 사람들…

지금 등록관리 환자가 506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있습니다.

506명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는 치 대비 약 40% 정도…

예.

이 실적을 보면 우리 군 지역에 2010년, 2011년 대비 2012년에 거의 200% 이상 늘었습니다. 환자가…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홍천군에 치매로 판정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생활하시는 방법이…

시설에도 계시고 가정에 모시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시설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시설이라고 해서 5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치매 이외에 다른 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 506명이 다 치매라고 해도 시설에 들어갈 정도의 분들은 아닙니다.

등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치매 때문에… 요즘 편하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문제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에 치매가 한 분 걸리시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치매환자 추이를 질문드린 가장 큰 이유는, 치매노인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우리 홍천군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면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가정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가 되면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506명인데… 이중에 꼭 보호시설에서 요보호를 원하는 분들이 50%가 될지 30%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벌써 200명이 넘어 가는 숫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렵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추이를 잘 봐주시고요.

예.

치매노인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방역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기해충 유인퇴치기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200기 정도를 설치하고 있네요.

예, 이것은 축산농가 또 그 취약지역하고 그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고요. 관리가… 이런 것이 많이 망가져서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수리를 계속해서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드렸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200기씩 해서 약 1280기가 있는데… 이것이 모터가 망가지지 않아도… 모기를 유인해서 흡입해서 분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기해충 살충기입니다.

그러면 살충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주기적으로 안한 것 같이 보이지요?

그것이 모터가 날이 있어 가지고 해충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쇄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청소를 안 해 주면 칼날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청소하러 다니시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직원도 있고 또 매년 일용직 그분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정비를 매주 하나요?

매주는 아니고 보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예,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관계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효과도 굉장히 좋고…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기기정비를 충분히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기기의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좋은 장비, 좋은 설비를 사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후속적인 정비나 이런 것을 못 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오지나 도서벽지에 대해서 발생된 공금을 5일 동안 수리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5일 동안 수리보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선방안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쓸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입 및 세출관리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금고가 없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5일 동안 발생된 자부담금이 몇 만 원이 된다든가 몇 십만 원이 되는 지역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1인당 부담금이 900원인가 그렇지요?

예.

예, 900원에 10건이면 9000원 아니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름을 떨구고 1시간씩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타임에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민원이 야기된다 이거지요.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을 빙자해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개선방안은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에서 이 해당되는 진료, 지소에 보건소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5000원이고 1000만 원이고 해서 개설해 줘 가지고 매일 이것을… 자부담이 발생되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입금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보건진료, 지소장들이 움직이지 않고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저는 감사의 지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군 보건소 예산으로 통장 개설해 주는 겁니다. 5만 원이고 얼마 개설을 해 주고, 자부담 900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장이… 세입 및 세출 관리담당자가 보건소장 아닙니까? 내 통장에서 내가 돈을 꺼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 주면 보건진료 지소장들이 많지 않은 금액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진료소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인터넷뱅킹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시 은행에 납입을 하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회계책임자가 보건소장 아닙니까?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건진료, 지소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가보면 진료, 지소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입금 처리차 출장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 시간이 보통…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시간이 안 걸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사람이 한 번 이동을 하다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 타임을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6시 퇴근이니까 5시부터 6시 사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혹시 민원인이 찾아올 가능성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찾아올 시간대에 입금하러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진료, 지도소장들이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5일 동안에 본인부담금이 900원밖에 안 생겼어요. 이것을 입금하러 가려면 30분 갔다 30분 오면 기름값만 해도 900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원들이 900원이나… 그것만… 5일 동안 생겼던 그것 하나를 입금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가 가정방문이라든가 어떤 출장과 겸해서 같이 가서 입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관할을 벗어나니까요.

어차피 출장을 나가서… 가정방문이라든가 해서 출장을 나가야 할 때 그때 같이 나가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쓰리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 관할지역이 보건진료, 지소에서 2km라고 했을 때 2km를 벗어나면 관할구역 밖이니까 2km 내에 출장을 갔다가 나머지 한 10km를 갔다 온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0km를 가는 것이나 12km를 가는 것이나 사실… 그게 어차피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10 몇 군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선진된 행정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 5월 4일부로 일반직화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지방재정법 63조 제2항에 적용해서 5일 이내에 입금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편하게 생각이 되지만, 현장은 그와 반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없애주면 그것이 곧 행정이 그만큼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직원현황 및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전통식품 창업지원 및 소득분석 내역입니다. 지원 실적으로 2011년도 2개소, 2012년도 4개소 총 6개소를 지원하여 장류라든지 떡류, 한과류, 전통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분석 내역입니다. 2011년도 사업에 있어서 모곡2리 영농조합법인은 전통장류로서 된장과 간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도 매출액은 1100만 원, 소득은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소담영농조합법인은 장류와 조청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2900만 원, 소득은 1595만 원입니다. 2012년도 사업은 현재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 준비 중에 있어 소득발생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활동을 강화하여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역우위 특화작목 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재배현황은 산채 98ha, 오미자 50ha 총 148ha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개 사업에 230농가에 26억 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산채는 해가림하우스 3ha, 산채종묘 지원 7ha, 저온저장고 13동 등을 지원하였고, 오미자는 신규포장 조성 25ha, 친환경 자재지원 20ha, 저온저장고 25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오미자 과립차와 음료를 개발하였습니다. 12쪽 선도농가 10개소와 강소농 육성사업 내용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경영규모는 작지만 경영개선을 통하여 소득을 매년 10% 정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소농 모델농가는 총 19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보조금을 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가공장비, 체험교육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현황과 장비관리 현황, 그리고 근무자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본소와 동부지소 2개소에서 11월 15일 현재 1760농가에 2192대를 임대해 줘서 1509ha를 작업 했습니다. 장비관리 현황은 임대장비로 41종 2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비는 89회에 26종 69개로 수리비 2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근무자는 총 10명으로 정규직 4명, 기간제근로자 6명이 되겠습니다. 15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남면 유치2리와 북방면 노일리, 서면 팔봉2리 총 3개 마을입니다. 추진내역은 건강관리라든지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마을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토종벌 관련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도비와 군 자체사업 등 총 2개 사업 131농가에 1억 5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질병예방 봉군관리기술 시범사업에 5농가 1050만 원, 군비사업으로 토종벌 조기 복원 시범사업 외 4개의 단위사업으로 126농가에 1억 4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봉구입 109군, 개량벌통 지원 560조, 저온저장고 설치 6동, 꿀 저장용기 12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종별 질병예방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홍천토종벌 조기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과수 퇴비비료 지원현황입니다. 과수 퇴비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지만 개별사업소에 지원한 실적으로 탑프루트 시범단지 등 3개 사업에 472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스테비아 쌀 지원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스테비아는 농약 등 유해물질을 분해 당도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재비와 살포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 경영비가 한 30% 정도 증가되는 반면, 일반쌀로 판매되고 있어서 소득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 추진계획은 없으며, 무논 점파 등 고령화시대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오미자 재배현황 및 지원내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재배면적은 현재 50ha 정도입니다. 지원 내역은 금년도 6개 사업에 18억 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신규포장 25ha, 친환경 자재지원 20ha, 저온저장고 25동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까지 70ha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2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홍천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미자 재배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업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떠한 작물을 대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낸 2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과수 퇴비비료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금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994만 원이 보조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예, 이것은 예정치 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퇴비비료를 얼마 하겠다고 한 것은 없고요. 이 사업 속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갖고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 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요를 조사했더니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금년도에 별도 예산 없었지만 개별사업소에 일부 지원된 실적하고… 이것이 다 포함돼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나가서 과수 재배농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퇴비비료 지원되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농업인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가들에게 퇴비비료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추경예산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 와 협력을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보면 스테비아 쌀 지원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 했는데요.

예.

현재 우리 관내에 스테비아 쌀 생산지역이 있는가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서석 검산2리에 박봉호 씨가 한 12톤을 생산했다고 하고요. 동면농협에서 한 610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생산농가들이 스테비아 쌀 생산하는 것을 꺼려하나요?

이것이 부가가치가 사실 기능성 물질을 이용해서 하면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래하는 형태를 알아봤더니 박봉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회에 납품을 하고, 동면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반쌀로 해서 파니까… 차별화가 돼서 값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재비라든가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쌀값을 높이 못 받기 때문에 소득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면에서는 일반쌀값으로 판매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박봉호 씨도 값을 더 높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쌀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스테비아 쌀을 일반쌀 가격보다 한 20%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가 보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로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이면 스테비아 쌀을 지원해야 할 일은 사실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돼 가지고 고가로 팔린다고 하면 자재라든가 노력은 더 들더라도 지원을 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같은 쌀값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굳이… 지원하는 것보다… 다만 저희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농업인들이 스테비아를 신청해서 요청해 온다고 하면 친환경농자재로서 저희가 공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자체 중에서 스테비아 쌀을 지원해서 생산하는 지역은 없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철원지역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맞나요?

철원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것이 잘 안 맞는… 어느 지역은 생산성이 안 맞는다, 어느 지역은 생산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스테비아 쌀이 철원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철원에다가 제가 물어보지를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그쪽에서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강원도에서는 쌀에 대해서 철원이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도 홍천쌀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쪽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 홍천군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향후 계획이 같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것이 기능성 쌀로서 고가에 팔릴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친환경쌀로 내년도에 300ha 정도를 지원하려고 국비와 군비를 반영해 놨기 때문에 농가에서 스테비아를 요청하면 자재를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7쪽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셨지요?

예, 없었습니다.

질병이 발생된 것이 2011년도이지요? 2010년인가?

그전에 아마 발생이 됐을 겁니다. 2010년경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합니까?

저희 센터가 이 축산업무가 군청의 농정축산과에 통합이 돼서 지도사가 올라가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 5월인가 이때 업무가 분리가 돼 우리 센터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 못 했습니다.

업무 이관이 됐다는 것이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는 토종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업무를 전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축산과에서 토종벌을 지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업무가 농정축산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토종벌 지원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군 전체로 보면 농정축산과에서는 토종벌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사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좀 더 협조를 철저히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농정축산과와 센터가 양쪽에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원된 대상 농가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농정축산과와 이중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유사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어도 한번쯤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센터 입장은 조금 다른 것이 이 토종벌 관련해서 사업이 도청 농정국에서도 사업이 내려와 있고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도비사업을 우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을 받았고 농정축산과는 도청 농정산림국에서 받고, 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사업이 부족하니까 군비로 각각 더 세워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토종벌 자체가 전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양쪽에서 지원을 해서 빨리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토종벌 사업에 있어서는 단순히 종봉만 사줘 가지고 단시일 내에 복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질병예방 기술이 농촌진흥신청으로부터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질병예방 기술과 종합관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빨리 복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양쪽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런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봉을 지원해 준다든가 벌통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양쪽에서… 전부 대조를 해 봤거든요. 다 이중지원이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관부서와 상호 협조를…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포함되고 국비가… 금년도에는 국비도 포함 됐습니다.

예, 내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토종벌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농정축산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전수조수를 읍면을 통해서 다 하지요?

예, 읍면도 통하고, 우리가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읍면부터 이중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 거기에서 또 확정될 때 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술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당초 계획에 농정축산과로 잡혔는데 우리는 못해 준다… 기술센터에서는… 그리고 농정축산과에서는 확정되면서 그 농가를 누락을 시켰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지원을 받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서 간에 업무협의도 하고요. 또 토종벌에 관련해서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금년도에 전량 다 사업을 드렸고요. 지금 희망량보다 사업비가 조금 일부 소화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농가들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금년과 비슷한데… 1억 47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전혀 없었는데…

예.

이런 예산 배분상으로 봐도 금년보다 확장돼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 간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전통식품 창업지원 및 소득분석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군의 전통식품을 소장님께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품목이 더 있는지요?

지금 자료에 제출한 것 말고요?

예.

사실 품목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양이 사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식품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전통식품으로 제일 많은 것이 장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발효식품 쪽에 있고, 떡류 이런 것 등등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하실 것인지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분석을 보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게 창출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들어 있는데요.

예.

모든 보조사업이 보조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비록 이 사업뿐이 아니고… 그래서 사후라도 계속 행정지원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적극 이분들도 참여를 시켜주고 기술 제공도 계속 모임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번 지원해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한번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추가 지원해 줘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신규농가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농가도 보충지원을 해서 성공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강소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서농에 대한 사업이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프로젝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프로젝트이고…

예.

이런 거 저런 거 읽어보다 보니까 대략적인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한계를 사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 소농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일 우선 의문시 됐던 것이 최초에 저희가 10개소를 할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예, 연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은 19개 농가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늘었지요?

이것은 강소농사업은 사업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규모는 작지만 경영 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높여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농가를 더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당초에 10개 농가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했습니다만 농가를 더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개 농가가 됐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2억 700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런데 여기 모델농가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최초에 생각했던 기본 취지에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소농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자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정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에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경영을 안정화시킨다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경영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데 향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강소농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강한 농가를 만들겠다는 뜻이니까 그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목표는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통해서 한 1년에 10% 정도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돈을 많이 지원해 줘서 시설을 투자해 주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농가에 경영진단과 설계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같은 작목을 함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라든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10배에서 30배 정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점을 보안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농가 지원은 많이 안 했고요. 참고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흥청으로부터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가 지원 사업은 못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제가 그런 내용을 읽어 봤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직접적인 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19개 농가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소농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홍천군에 이 강소농을… 농촌진흥청에서는 2015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몇 농가나 강소농 모델 농가로 육성할 계획이십니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한 50농가 정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의 강소농 운영현황을… 저보다 소장님이 더 알아보셨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시설을 해주고 편리한 시설을 해 주면 당연히 그만큼 소득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일손이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10%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작은 안 인 것 같아요. 저는 특정한 부분을 육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쪽을 구분해서 어느 한 쪽을 집중 육성하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물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홍천군에서 이 강소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쉽게 접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이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농업기술센터가 참신한 아이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해준, 또 하라는 내용 가지고 그냥 막연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 강소농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표지부터…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육안 적으로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계획 내에서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오해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소농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보다는 경영개선 쪽이다 보니까 일반 지원 관계는 저희가 개별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인 경우에 센터에서 중점을 두고는 분야가 과수라든지 산채, 오미자 특용작물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집중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 이 사업은 개별사업을 받은 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개선, 컨설팅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강소농 농가를 해서 모임체를 만들었는데 한 26농가가 이 모임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스스로 모이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외부컨설턴트도 초청을 해서 기술교육도 받고, 선진 현장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겠다는 의욕에 동기부여가 됐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농가에 대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금년 한 해 해 보니까 소득면에서는 개별농가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저한테 준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2억 73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컨설팅을 했다든가 교육을 했다는 내용보다는 대부분이 다 시설 설치한 부분이 많지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는 진흥청으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줘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따랐고요.

이런 지원 사업은 우리 농정축산과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각종 농업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물론 사업마다 다를 수는 있것지만 그런 것은 농정축산과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필요한 뭐 착유시설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데보다 이런 것의 외적인 소위 교육과 다른 부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둬서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2억 7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큰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홍천군 농업 전체를 이 사업으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분야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소농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2015년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그때까지는 몇 농가를 하지만 그 이후에 10년간에 10배 이상의 강소농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 밝히고 있어요. 우리군도 똑 같은 얘길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어느 한… 전체적인 분야를 끌고 가지 말고 어느 한쪽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고 충분히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건의를 잠깐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이 사업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 목적에 맞춰서 저희군도 호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업 지원을 막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진단을 통해서 농가에서 요구한 사항을 금년도에 일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농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교육청식으로 끌고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발굴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강소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14페이지 질문을 드리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만 되 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무기직이 2명 배치된다고…

예, 내년도에 무기직이 본소 1명, 동부지소 1명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소에 1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무기직 근무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큰 한계가 있다. 특히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근무현황이나 정비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소에서 정비한 숫자나 동부지소에서 정비한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장비의 수는 거의 2배 정도 되지요?

예, 본소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운영한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소를 운영했을 때도 분명히 이 문제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동부지소를 새로 신설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못하셨나요?

인력문제는 사실 제가… 센터소장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군 전체를 생각했을 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는 수장이시지요?

예.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업무는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보기에 비싼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을 책임지고 직접 운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한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근무할 사람하고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꼭 필요한… 강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기능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과 주무계장님도 다 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시기적으로 지금 각종 종자를 신청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일부 밖에 들리는 얘기로는… 특히 볍씨 보급 문제에 있어서 올해 양이 상당히 많이 준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2013년도 볍씨공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부보급종 볍씨 공급 계획은 우리 홍천군이 12만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1톤이 되겠고요. 공급 전체량에 있어서는 금년도나 내년도가 비슷한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오대볍씨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조생종이 한 46% 정도가 금년도에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벼는 양이 많고 늘었고 그래서 지금 내촌이라든가 서석 일부 지역에서 오대볍씨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볍씨가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원인은 지금 양곡 표시제에 있어서 품이나 품질을 갖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대볍씨를 농업인들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종자를 만든 지 30년 이상 된 품종이다 보니까 품질표시를 했을 때 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대볍씨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볍씨 공급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품질 표시야… 품질이 저하되고 그래서 개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지금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계속 날씨가… 이 벼농사에 요즘에 도열병이 없어지는 것은 조건이 좋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촌면이나 이런 데는 오대벼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늦벼를 하다 보면 여물지 않아서 서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매번 보면 농가에 따라서 종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이제는 이러니까 이대로 따라주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서석도 그렇고 보면 오대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또 오대라는 브랜드가 미질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꾸 생각을 달리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책은 종자를 도에서 많이 줄여줬지만… 한 10톤 이상을 공급해 달라고 문서상으로 건의를 했고, 또 농업기술원장이라든가 관련부서에 전화로 협조요청도 했고요. 또 우리 군은 자체 채종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종포 수매 잔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7톤 정도 잔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부 보급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오고, 또 이외에 농업기술원산이라든가 강원도 원종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자도 적극적으로 받아와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도 같이 겸해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도비가 일부 지원이 안 돼서 보조금도 늦게 정산이 되는 이런 불편한 일이 있었고, 매번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농가들이 다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게, 또 본인들이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틀어버리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농가가 잘못이 되면 책임져 주지 않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가기 때문에 볍씨에 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확보를 많이 하시는 쪽으로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 및 누수탐사 용역별 결과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및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3년에 거쳐 26억 8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37건 1만 428m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7022만 원을 투입해서 지방상수도 3개면 소규모 급수시설 1개면 등 4개 면 71.2km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누수탐사 결과 누수지점 17개소가 발견되어 개보수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12년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13건에 11억 7637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3년에 거쳐 20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17개소 9786m를 개량 확정하였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은 갈마곡지구 등 3개 지구에 7억 원을 투입하여 2.1km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하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도 준설계획은 6개면 3501m를 계획하였으며, 준설 실적으로는 1928만 원을 투입 6개면 5898m 구간에 494톤을 준설하였습니다. 1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실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개보수사업은 3개년에 거쳐서 36억 57만 2000원을 투입해서 24개소 1만 7792m를 개량 완료 하였습니다. 18쪽 2012년도 응급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8212만 6000원을 투입해서 15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치하였습니다. 19쪽 홍천읍 관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과 계획입니다. 홍천읍 관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은 7개리 8개 지역으로서 그중에 급수구역인 갈마곡 큰골, 검율리 당뿌리 및 양짓말, 태학리 여내골 등 3개리 4개 지역이며, 급수지역 외 지역으로 삼마치 1, 2리, 장전평 1, 2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3875만 원을 투입해서 홍천 검율리 당뿌리 구간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시설 현황 및 미 조치시설 현황입니다.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6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3개 소 등 9개소가 있으며, 구제역 매몰지 36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32가구, 지방상수도공급 714가구 등 749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조치시설로는 남면 시동4리 도출지역에 6가구 정도 되는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48쪽의 공통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대상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해그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수 확장해야 할 대상을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해그해, 그때그때 하시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급수구역 내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량이 책정 되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관로를 확장해야 될 대상사업을…

대상지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때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대상지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물량을 잘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위를 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8개소를 착공을 했는데 준공은 다 하셨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만 하실 건가요?

그…

그해에 대상사업을 확장해야 될 배수관로는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급수구역 중에서 3개리 4개 지역이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고요. 작년도, 금년도 2년 동안에 구제역 지역에서도 배수관로를 확장 했는데… 일부 구역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급수를 못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내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우선 내년도에도 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3개 지역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한 지역이 3개 지역…

우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한 지역이 3개 지역이다… 그 외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 재원이 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억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3군데를 자르다 보니까 3군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는데… 내년도에 그냥 우선 3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저희들이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6쪽에 하수도 준설 계획 및 실적인데요. 이 준설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요?

하수관거는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시킵니다. 준설토가 많이 생기는 지역, 또 민원이 제기를 해서 준설을 요구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점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1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인데요.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면 관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마을상수도가 51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31개소 해서 82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 이외에 개보수 대상은 없는지요? 이것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개보수 계획은 얼마나 되십니까?

내년도에 5개소에 8억 8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이 문제는 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음용수라든가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보수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상시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보수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대상시설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0쪽에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제역 매몰지가 36개에 추진사항이 749가구를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보면 장전평지구, 외삼포지구, 내삼포지구, 자운지구, 어론지구 여기는 무엇을 추진했다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가구별로 수도시설을 연결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매몰지 주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준 겁니다.

지방상수도요?

예.

소규모수도시설에서는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고…

장전평 2리만 소규모급수시설로 했고 나머지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구간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전평지구만 설치 완료가 됐고 나머지 구간은 다 급수가 되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제대로 급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남면에 신대, 시동, 유치지역에는 저희들 11월 26일날 공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량기까지만 공급하기 때문에 그 계량기부터 가정급수 연결은 일부 안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1월 말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구제역 지역은…

저희가 시설을 계량기까지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수용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제역 지역은 시설을 전부 완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계량기까지만 해 주고 그 안으로는 농가에서 직접 시설을 완료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대지구하고 유목정지구, 시동, 유치지구가 원활하게 급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몇 가구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급수가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제일 관말인 유치리… 관 끝에까지도 급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각 수용가별로 파악을 못 했는데… 수용가에서 물이 안 나와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집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계량기 설치 지검까지만 해 주다보니까 내부에 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구별 방문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 그 주변에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부분은 남면 시동4리 도출지역이라고 1개 지역이 있습니다.

시동4리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오셔서 군수도 만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도 만나고… 민원이 다소 야기됐던 것 같은 데… 이 시설은 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가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공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는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아무런 대응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홍천상수도 취수원이 완전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면지구를 공급하다 보니까 용수 부량도 사실상 염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까지 운영을 하면 운영 상태가 확정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확장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상수도 확장공사가 내년 몇 월 달에 준공입니까?

취수원은 내년말 가야 됩니다.

그러면 3, 4월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것이 안 돼서 못 들어 갔다고 하면… 확장이 마무리가 안돼서 못 들어갔다고 하면 내녀 3, 4월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해 봐야 급수도 안 될 텐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면지역에 공급하면서 물 수요가 많은 군부대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확장을 한다는 것은 물 부족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배수관로를 확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설치를 하겠다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분명히 하겠다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소장이 바뀌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공무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안이 달라져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년 3, 4월에 설치가 돼서 확장공사 완료된 시점에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급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역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지금 지적한 신대리, 유목정, 남면 유치지구에요. 구제역 매몰지역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남면지역에 수도시설이 완료돼서 하루 빨리 급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동료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겹쳐서 한 곳으로 묶은 것 같은데요. 저는 상수도 누수탐사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의 유수율이 몇 정도 되지요?

현재 누수율이 18.6%입니다.

유수율로 따지면 82% 정도 되겠네요?

유수율은 66.6%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앞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노후관이나… 누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에는 누수만 전문으로 하는 누수탐사팀은 없지요?

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유수율을 1% 더 상향시킨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에 2만… 하루에 2만 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2만 톤이면 360일 잡으면 상당한 양인데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하루에 2만 톤…

예.

지금 누수탐지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19군데를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누수탐사를 충분히 해서 수선을 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클까 아니면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 높이는 효과가 클까… 어느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 같은 양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누수탐사도 계속 하겠지만, 노후관은 사용연수가 있다 보니까 노후관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지요. 병행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 지금 답지 주신 것을 보면 태학정수장에 누수건수가 15건이에요. 15건을 다 수리를 하셨는데, 이 15건 때문에 어느 정도 누수가 일어났는지 혹시 계산을 해 보셨나요?

지점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성산정수장 같은 경우 1개소입니다만 하루에 약 200톤 이상 누수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 유수율을 90%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66%이면 한 24%를 더 올려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요원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처럼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나 예산 관계 때문에… 또 노후관을 교체해 놓고 나면 다시 또 다른 노후관이 생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유수율이라는 것은 수도용수라든가 공공용수, 계량기 불감지를 제외한 유수율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66.6%이고요. 실제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82% 정도는 됩니다. 실제 누수가 18%입니다.

1%만 올린다고 해도 2만 톤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 하루 2만 톤에 1%를 계산 해 가지고 365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희들도 한 9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계획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노후관도 교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보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이 유수율을 90%로 맞추기 위해서 향후 몇 년 내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를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내서 유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8동네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중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장전평 2리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사업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삼마치 1리, 2리, 장전평 1리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은 물을 어떻게 먹어요?

각 가정별로 자가 펌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의 식용 가능 여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수용가에서 50% 부담하고 정부에서 50% 부담해서 수질검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큰 요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도 해 줍니다. 그것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식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검사를 하지요?

예.

어쨌든 이런저런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6군데 정도는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못 먹는 물인지 모르고 마시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홍천군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검사비의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여력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상수도를 보급해 줬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지하수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을…

예,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그렇게 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동면 덕치 수타사 지역에 급수가 부족하다는…

다시 한 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면 덕치리 수타사 부분 그 지역에 상수도가 계속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홍천상수도가 그쪽 구역까지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당뿌리 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갈마곡교부터 당뿌리 구간으로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지말은 건너뛰고 당뿌리로 하겠다?

예, 왜냐하면 양지말 하는 것은 어차피 당뿌리로 가더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지를 받아보고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검율리 당뿌리는 급수구역이에요.

예.

물론 양지말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급수구역 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답변은 양지말을 먼저 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지말을 거쳐서 당뿌리로 올라가면 편하게 향후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양지말을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급수구역으로 정해 놓은 구역도 못 하는데 급수구역 외지역을 먼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 했었는데… 이것이 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당초계획을 할 때는 양지말에서 넘어와서 당뿌리로 가게 되면 작은 관로가 되고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면 수타사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쪽 갈마곡교 쪽에서 관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해서 변경한 겁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이니까 당뿌리를 하든 양지말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당뿌리로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뿌리 지역에 사실 물이 없어요. 산중이라서 그런지… 그나마 나오는 물에서 철분이 나오는 것 같이 물맛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도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먹는 지하수가 과연 음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를 연결하든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이라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수질검사를 반드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천읍뿐만 아니라 면단위 지역도 매한가지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예산상에 상수도가 미보급 되는 지역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서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고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마음을 크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 아닐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읍 주위에 상수도 연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조속한 시일에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 미준공 내역을 보면 10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아주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금년도 미준공사업 중에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섯 번째에 있는 내면 광원리 새터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확장 공사는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이 돼서 착공이 지연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은 8월 10일까지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민들 협의가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협의가…

거의 협의가 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으면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 간의 민원관계 때문에…

그러면 9번, 10번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9번은 마무리단계 있습니다. 12월 9일이 준공이라서… 제출 당시에는 30%밖에 안 됐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준설공사기 때문에 얼어붙으면 힘들 것 같고요. 또 10번은…

배수 중계펌프장에 배관설비 공사인데 진도가 70~80%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34쪽을 보십시오. 불용액이 2011년도에 4억 3900만 원, 2012년도에도 4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됐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시급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도 내년도에 7억을 계상 하셨는데… 이것이 4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알뜰히 잘 활용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좀 더 사업을 앞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2012년도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 잔액,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수선비 잔액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탁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이런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잔액 불용액을 최대한 남기지 말고 중간에 2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도 재편성을 해서 알뜰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신대지구 유목정, 시동 유치지구에 한 600여 가구 연내 급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소장께서 계량기까지만 되는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도 이 600명 중에서 몇 사람은 하고 몇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 하셔서 600여 가구 중에서 실제 급수가 몇 가구가 되고 나머지 몇 가구가 아직까지 내선이 설치가 안됐다 이 사항 하고, 그 다음에 시동4리 문제 내년 3, 4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