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혜란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홍
신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본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이현석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계획된 정례회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외 2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외 1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신문홍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혜란 의원 외 6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3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 이미지 수입증지로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행정능률 및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지원대상) 제2항 1․2호를 삭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이 점차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수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에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실제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원 책정 기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민체력 증진 기반 시범사업 대상구로 선정되어 체육시설 외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로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제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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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의원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는 2012년 12월 17일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이며, 질문할 의원은 본 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이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부구청장 강재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재만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강재만부구청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강재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영구 도시계획 현황 소개,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내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페이지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수영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825개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부산시 소관은 29개로 3.5%이며, 수영구 소관은 796개 9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총 796개 중 26개 시설 - 도로 25개, 학교 1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4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24개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도로 1개 노선은 존치되어야 할 시설이나 지형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여 금회 경미한 선형 변경을 하였으며, 나머지 23개 시설은 현재 도로개설 중에 있거나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폐지 불가하여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제1단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 집행예정으로 민락본동마을 도로개설 외 5개소가 해당되며, 나머지는 2단계 2015년 이후에 추진예정으로 노선별 세부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본예산 사업비 43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하여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6개소에 대한 세부조서는 8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강재만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가 가능하므로 이후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2년 12월 6일부터 12일 1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강혜란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혜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혜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의원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를 가꾸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강혜란 의원입니다. 국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작은 도서관 확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아이들과 함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 정보 및 독서 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현행 도서관법상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으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은 2개소로 홀트복지관 내의 늘푸른도서관과 푸르지오아파트 내의 디딤돌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1994년 12월에서 2006년 1월 사이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문고를, 이후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수영구 내의 공동주택 중 위 사항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6개로 언급해 드린 작은 도서관 현황에서 보듯이 우리 수영구의 도서 문화 환경은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수영구는 명품 수영구로 구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식의 갈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 구와 인접한 남구는 20개, 해운대구 18개, 연제구 14개 등 부산시에는 190여개의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영구는 2개로, 명품 수영구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공동주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개인주택 밀집지역에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락동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터인 도서관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놀이 공간이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놀면서 퇴근하시는 엄마를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창한 도서관이 아니라 경로당처럼 주택을 임대하여서 작은 도서관을 곳곳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어떤 도서관은 그네가 있어서 그네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도 보았습니다. 엎어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우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커피전문점처럼 많았으면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꿈과 희망을 심자는 취지로 기존의 엄숙한 도서관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희망발전소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점차 늘려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강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강혜란 의원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발언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서 정 수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허 성 욱 【보고사항】
회의
휴회의
건(2012년12월5일 의장제의) 12월6일~12월16일(11일간)
심사
심사
보류된 안건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12월4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신청 •강혜란 의원 (2012년11월29일 강혜란 의원 신청)
구정
계획 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2012년10월26일 구청장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