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주민참여예산 참관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기상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의 예산안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의 세입 세출 현황을 보면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 예산규모는 1억 8,883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보다 28.71%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2012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 요구하고 있고,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해결’ 사업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해결’ 사업은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5,534만원(90.65%) 감액된 571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인데, 감액 이유는 2013년의 경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은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계획의 변경때문인지 등 그 사유의 확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업무공백을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휴일 중 교대 근무로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2년 예산에 근무자 수당과 피복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 운영’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597만원(15.18%) 감액된 3,341만원으로, 구민옴부즈만 운영비와 활동경비를 각각 12개월분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2010년 9월 29일 3명을 위촉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 9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이번 제205회 정례회기에 위촉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동아트센터의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9,41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억 6,91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차장수입(공단)은 2012년 당초보다 약 34% 증액되었고 공연·전시관람료와 대관수입도 2012년 당초보다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의 경우 아카데미 수강료와 프로그램북 판매수입, 유료회원 가입수입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35억 3,828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4억 5,05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2012년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공단전출금인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는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무대조명 유지관리비’ 1,050만원과 ‘무대기계 유지보수 관리용역’ 7,2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2013년 기획공연’ 10억 7,000만원과 ‘2013년 기획전시’ 5,500만원, ‘2013년 아카데미 1,600만원’이 행사운영비에 신규로 각각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3년 기획공연’ 3억 1,520만원과 ‘기획전시’ 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으며, ‘아카데미’ 4,64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114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때는 기획·전시공연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바 있는데, 2013년에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있어 집행예산을 성질별로 현실에 맞게 편성 요구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설비의 경우 25%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3,000만원과 ‘조명보완공사’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장께서 정확히 답변하시도록 질의하실 예산안의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김미연 전문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120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보니까 있는데 올해는 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금년에 많이 감축했습니다. 작년에 6,10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71만원으로 작년대비 5,534만원이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특별기동반을 갖다가 주민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별이동반을요,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구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근무는 하되 근무를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안을 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191쪽입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 상황에서 감사상황실 운영 예방감사 업무추진 기강 및 특별감찰 업무추진, 추진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정확하게 기초 산출 내역이 약간은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니까 모두가 삭감이 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해서 간부직 5급을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올해 처음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매년 4급은 국민권익위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청렴도를 평가를 하고요, 5급도 예전에 평가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전인가 5급 같은 직원들을 평가를 할 적에는 외부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2,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송파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에 보급계획 중인데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에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외부로 용역을 주게 되면 한 2,3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교육은 올해는 안 합니까?

내년도에요?

, 그렇지.

내년도에 청렴교육 강사료가 45만원으로 1회 잡혀 있습니다.

올해지, 올해는 200만원 있는데 45만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작년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축소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제작 구매가 있는데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0만원인데 어제도 제가 행정관리국의 몇 개 부서를 지적을 했지만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현수막이 우리가 일반인이 맞추면 보통 2,3만원이면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최하가 5만원, 5만 5,000원, 7만원, 7만 5,0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0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재무과에서 계약을 맺은 단가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적에 남는 것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현수막 같은 것도 타 부서로 의뢰하면 일괄적으로 다 해 주나요?

그 단가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저희가 적정선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 활동에서도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은 아직 선임도 못 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옴부즈만은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안 올라 왔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빨리 해 주시면 저희가 구민의 고충처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건 나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옴부즈만들이 비교시찰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옴부즈만이 금년에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 9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 타 지자체를 2개 기관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타 자치단체 사례를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것을 갖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어보세요. 그리고 193쪽에 도서구입비에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인데, 작년에는 5만원에서 올해는 5만5,000원으로 오히려 올랐네요?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하다 못해 복사비 용지까지도 다 내리는 추세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5,000원이 더 올라갑니까?

저희 과는 구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해서 계약원가 심사를 합니다. 원가 심사를 하게 되면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책자 같은 것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아트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봐 주세요. 매표소요원 보험료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인데 이것은 동결이 되어 있는데 왜 장기요양보험만 140만원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요율이 6.55% 적용으로 되어서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보험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독 장기요양보험만 14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는 요율을 가지고 된 겁니다.

요율이?

예산편성하는 요율이 국민연금은 4.5%라든가 보험은 2.9% 요양보험은.

6.55% 똑 같은데 뭘 그래요, 작년 것도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부임도 공연전시장 안내원 같은 것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1억 3,100만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1억 6,400보다 조금 더.

, 여기 책자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4만 2,240원에서 곱하기 11명인가,22일 곱하기 10일해서 1,1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1억 3,000 정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작년도 보다는 3,200만원이 지금 일용인부임은.

예산서 책자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네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A4용지, B4용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A3용지, 플로터 용지 등 이게 전적으로 많이 인상된 그런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너, 드럼, 이런 거 등등해 가지고 다 올랐어요. 타 부서는 그대로 적정선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요?

전체적으로 규모라는 저희가 예산들이.

산출내역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다하게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올해 정상적으로 금액이 돌아왔는지 그건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 하나,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달단가 금액을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는 그 금액이 아니던데요? 안 맞아요, 다른 부서하고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기 신규 사업이 위탁교육비에서 들어있는 것 같은데, 199쪽,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흡수식 냉온수기 관리자 교육에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새로 사업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 그것도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올해는 안 했다? 작년에는. 그 내용 자체는 없었어요. 책자에는.

작년도에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도 되어 있었고, 냉온수기 관리자 교육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MS 이용료죠? 3만원 하는데 한건에 22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걸 왜 내가 묻느냐 하면 12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건당 보내는데, 전자정보과도 어제 했잖아요? 거기도 12원, 총무과는 16원, 현재 아트센터는 22원이예요. 한건당, 그리고 내가 보니까 3만건이면 전자정보과 총무과보다 더 많은 인원인데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싸져야 되는데 도리어 한 건당 22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건수는 저희가 3만건 가지고는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더 되어야 하는데 금액단가 기준으로는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적했던거 궁금했던 것을 자세히 산출내역이나 그런 것을 저한테 주면 다시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SMS 이용료는 팀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티켓 예매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티켓예매시스템이 업체가 있습니다. 그 티켓예매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SMS 시스템인데 그 단가가 22원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조금 체계가 달라서 단가 차이가 있다는.

같은 강동구잖아요? 어느 부서는 22원, 어느 부서는 12원, 어느 부서는 16원 하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한 군데다 하는 건지, 그것도 그 업체에다가 타 부서는 이렇게 12원 짜리도 있는데 3만건이면 많이 보내는 건데, 그것을 줄이면 그것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내용이예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 사정하고 내년도도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7,605만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 안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간부직 청렴도 평가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심사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편성이 구에서 저희가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일부 심의과정에서 자체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트센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되겠냐, 상설직원으로 해서 해야지 계약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고용문제가 비정규직 서울시같은 경우도 정규직 전환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여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고종덕 부위원장도 지적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14억 9,6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는 공연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해 보다 전체적으로 4억 5,0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연예산 그 다음에 다른 전시아카데미 예산 이 중에서 4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줄어든게 14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작년도에 다 잡혀져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19억 5,000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15억 3,000 정도돼서 4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액 차이는 4억 원대의 규모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성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전시는 아트센터에서 합니까? 대관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자체기획을 했고 대관은 대관수익금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기획 전시공연입니다.

기획전시가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에 세출예산인데 어떻게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그래요? 기획전시를 하는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건가 뭐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3,2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5,50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전시가.

기획공연은 조금 전에 아트센터관장님 설명한 것이고 기획전시는 어떠한 것을 전시하는데 돈이 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작품초청료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가지고 공연하고 마찬가지로 그 작품들을 저희가 그 기간동안 임대하려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고 남의 작품들을 여기와서 초청해서 하는 거네요?

초대전을 하더라도 남의 작품을 저희가 임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그려서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초대할테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 기간동안 작품을 전시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전시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전시를 해주면 어떤 의미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잘 작품을 전시해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많이 그 작품을 보고 또 그 작품을 보면 또 매입을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상당히 득이 될텐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무슨 작품인지 모르지만 돈을 들여가면서 해줄 필요가 뭐 있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대관으로 해서 그런 작품들이 와서 특히나 강동 젊은시선전이라든가 또 강동원로작가전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와서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초에 했던 오토메타전이라든가 올해 했던 마그릿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저작권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제작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와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게 일부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시를 하는데 돈을 들여서 전시할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나 생각돼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20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설비가 청사 소규모 시설공사, 무대시설 안전진단 조명 보완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게 작년에 한 것을 또다시 이렇게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설공사 중에서 가장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대시설안전진단이 제일 큰 포션인데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안전진단이 공연장이 받게 되어 있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3년이 도래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무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안전진단 비용이 약 3,000만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조달가격이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대조명 보완공사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 아트센터가 다 지어져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현재 다갖추어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저희가 시설비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조명들을 더 달았을 때 쉽게 말해서 조명기기를 더 달았을 때 그 천장에서도 조명기를 연결할 전원케이블공사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인건비가 6,1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으로 8,400만원이 불어났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왜 이렇게 인건비가 8,400만원이나 늘어났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구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시간제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인원은 인건비에서 늘어나고 기간제 인원 3명만큼은 또 예산에서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예요?

글쎄요. 다른 아트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부족한 것을 둘째쳐 놓고 계약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아트센터는 굉장히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처음 입문한 신입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비정규직 문제로 심각한데 매표창구같은 경우는 옷이라든지 항상 갖춰가지고 정규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해서 시간제로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또 현금 관리하는데 시간제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관리를 하고 아트센터면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빨리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기간 중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왔거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요. 제가 컴퓨터로 강동구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프린터를 해왔어요.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내용을 해왔는데 자료를 부탁 드리겠어요. 동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중에 행정상 조치 49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 5건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종합감사 결과조치 중에 47건, 재정상 조치 119건, 재정상 조치는 주로 무슨 내용이예요?

가령 세금을 이렇게 누락이 됐다거나 아니면 환불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보면 장수는 몇 장 안 돼요. 하는 일이 전체 구 업무라든가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나 이것을 감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드릴 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제대로 징계를 냈든, 시정조치를 했든 그게 결과가 제대로 잘 나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입결과 보고서 중에 행정상 조치 11건,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벼룩시장 수입문제라든가 입금되어야 할 부분들이 구청 수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지만 감사결과 11건, 이 내용하고 보건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결과조치했다고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 조치 24건, 환수 2건 이거,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감사결과보고 11건 중에 추징 6건, 이 자료를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자료 주실 수 있겠죠? 감사 때도 못 받았으니 예산심의 때라도 받아야 이게 제대로 안 왔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업무 예산을 다 삭감해야죠. 보고서도 안 내고 자료요청도 제출을 안 하면 예산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성인지 예산 주민참여 예산안 의견서가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감사담당관 성인지 예산이 한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는게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청렴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게 교육받은 공무원이 남녀 분포를 봤을 때 여성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여직원들이 민원창구 같은 데 많이 앉아 있어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기가, 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남자공무원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강동구 내에 각종 위원회가 80여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서별로 회원명단을 다 한 번 쳐 봤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그쪽으로 배치되었나 하고 봤더니 거의 그 과의 국과장님들 부구청장이 우선 순위고 그 나머지 분은 단체나 아니면 구청에서 추천한 분들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전혀 없어요. 여성이 배치된 데는 국과장 중에는 여성이 한 분 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한 분외에는 구청 간부 중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추천한 위원들 중에는 가정복지과에 여성쪽, 어린이집 쪽, 그 외에는 각종 위원회가 거의 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하면서 주민의견도 들어 왔듯이 앞으로 위원회가 임용날짜가 도래가 되잖아요? 도래가 되었을 때는 여성 40%는 채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구예산이든 모든 것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들어가서 심의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했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임명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위원회 검색하다 보니까 고병모 전 국장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원회 명단에 있는 2개 위원회에 명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명단이 제대로 되어 있나 성별 그게 제대로 분포되어 있나 이것을 하셔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리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을 할 경우에 그것이 각 부서에 그것이 가능한데요, 아마 이게 위원회는 기획경영과에서 총괄을 할 겁니다. 총무과 아니면 기획경영과이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서 쪽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에 전체적인 예산 감시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 과장님들이 국장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저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국장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은 전부 배제가 되고 1%인 보건소장 하나 가지고 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것도 구청장님께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하세요. 비율을 맞게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되어 있으면 배려 차원에서라도 여성국장을 하나 정도는 세워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트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 성인지 예산 쪽에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성인지 예산편성.

아트센터는 저희가 보니까 전체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 놓고 그 중에서 사업 명은 77페이지 보시면 저희 전체 예산이 일반운영비를 빼고 3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인지 관련 예산은 사업내용이 예술아카데미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아카데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술아카데미 6,200만원이 실질적인 성인지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아트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 기획공연비가 있어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에는 18억 1,970만원인데 올해는 10억 7,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올해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정비율은 행사운영비 성격 행사 실비보상금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줄어든거 아니네요?

그럼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4억 5,000 정도가 사업비에서 줄었습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이 기획전시에 대해서 질문하면 기획전시를 할 때 센터장님은 의원들을 초청을 하세요. 작년에 구두라든가 대형작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시되어서 어린이날이나 또 강동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서 작품도 보고 뛰어놀고 좋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홍보가 지금, 아트센터가 일은 잘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요. 그러면 작품전시에 외부 초대작가들 작품이 왔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초청해서 이번에 이런 유명작품들이 올해 왔는데 저희가 미술작품 전시실은 전시용 수익금을 잡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김재환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안 그러면 미술관을 수입을 잡든가 전시비용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든가 아니면 수입을 강동구민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이익금을 안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트센터에 좋은 작품들, 미술작품이 왔을 때 의원들을 어느날 한 날을 택해서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작품 설명도 하고 우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리고 기획공연 조수미공연이라든가 큰 기획공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티켓할 때 의원들 초청해서 이런 공연을 우리가 강동구에서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렴하게 강동구에 초청한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죠. 왜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연 기획공연이 어떤 공연이 있다 이번에 이런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타 공연장에 갔을 때는 얼마정도의 작품이 들지만 강동구에 이렇게 저렴하게 모시고 오게 되었다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하시고 밑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피아노 조율비는 저도 거기에서 공연을 해 봤지만 공연하는 사람이 조율비를 내잖아요? 조율비를 다 내는데 여기에 조율비가 12회로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조율비예요?

공연자가 조율비는 내지 않습니다. 대관료만 내고요.

공연할 수 때 냈는데요, 조율비를 내면 수입으로 잡고 여기는 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대관할 때는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에 피아노조율비, 무슨 비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게 수입으로 한꺼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 조율비가 나가는 건지 이중으로 조율비가 나가는 건지.

아닙니다. 스타인웨이 조율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기획공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은 자체기획공연하면 또 조율을 하고 또 조율을 하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피아노 쓰는 공연횟수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최소한 두세 번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비는 이거로도.

센터장님은 일은 하시면서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강동아트센터가 좋은 작품이라든가 공연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17쪽을 보면 차량 임차료하고 카페테리아 감정평가수수료, 세트보관 창고 임차료 110만원 12월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차량임차료, 카페테리아 감정평가, 차량임차료는 렌트하여서 쓰는 것입니까? 그 밑에 카페테리아 감정평가수수료는 그게 계약이 언제되었는데 다시 수수료가 200만원 올라왔습니까?

카페테리아는 지금 저희가 수입원을 더 내기 위해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더 높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임대해 있잖아요?

계약기간은 3년인데요. 사용료 부과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과했던 것보다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정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계약서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3년이 되어 있으면 3년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감정평가료는 우리가 임대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3년 기간이 끝나서 그때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가 다시 써야 될 상황에서 감정수수료가 들어가지, 해마다 감정수수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 때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3년 동안 임대권한을 주는 계약은 됐습니다.

월 얼마씩 받고?

월 얼마씩 하는 것은 매년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달리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카페테리아 임대차 계약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세트보관창고 임차료가 110만원씩 12개월씩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트센터 자체 지하공간이라도 창고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창고로 가서 우리 세팅된 세트를 다 보관하는 것이겠네요?

저희가 제작된 세트가 그냥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그것을 보관했다 나중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세트를 보관하는 전문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 쪽에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게 그냥 놔 두면 다 버리기 때문에 항온항습 장치도 되어 있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했던 세트를 거기에다 보관해서 필요할 때는 가져와서 쓰고 내부에는 그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창고에 사용했던 세트를 활용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창고에 보관했던 세트를 가져다 다시 재활용을 몇 번이나 했냐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도 빔 같은 경우는 매년 한번씩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하는데 또 어떤 것은 세트가 작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겠다 판단해 가지고 일부 그것을 가져와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다시 갖다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작품을 올리려면 세트무대 세팅하시는 교수님이 한 6개월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의 재산권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는 제작사가.

재산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대관에 속한 거네요?

대관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모든 시스템은 가지고 있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공연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러면 그것을 다 저희가 제작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는 공연장과 공연무대시스템과 그 다음에 홍보와 이런 마케팅을 하고 그쪽에서는 제작된 컨텐츠와 이렇게 해서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놔야 되죠? 훌륭한 작품은 우리가 돈을 더 내야되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어렵게 유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더 주거나 하지 않고 해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어떤 묘미를 발휘 해 가지고 긴축재정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강동아트센터가 그래도 알려지고 거기에 9호선이 또 지나간다면 더욱 더 우리가 교통편의시설이 좋아서 타구에서도 좋은 작품할 때는 와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옴부즈만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작년에 3,939만원에서 금년에 3,341만원으로 해서 597만원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20만원씩 12개월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옴부즈만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여기에 없네요?

임차료는 총무과에서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옴부즈만 임차료가 월 얼마씩 나가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그쪽에 건물에 지속가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건물 2층 전체가 월 162만원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옴부즈만 운영하면 부분적으로 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 옴부즈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임차료도 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3분의 1정도 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운영비에 모든 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민옴부즈만, 120, 이런 어떤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어떤 통제를 하면서 통합시스템으로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임차료 관계는 거기 옴부즈만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사회복지과가 우선 주 사무실이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기획단에 일부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은 저희 구에 직접적인 민원을 냈다거나 아니면 민원을 내지 않았더라도 불편사항이 있다거나 그러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120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업무 중에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는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성격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밤에 대학원에서 지방재정에 관할되는 직속 교수님이 항상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 분 어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태백시, 대구, 부산, 이런 사실 SOC사업과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서 파산직전이고 인천 일대는 6,500억 정도를 지금 부채를 끼고 있는데 중앙에다가 그것을 다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기재부에서는 어떤 제도로 가느냐 하면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빚진 거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돈을 보태달라 했을 때 안된다 본때를 보이고 파산으로 보내자 이런 얘기까지 회의결과가 나오나 봐요.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는 제가 시뮬레이션 2011년도 재정에 대해서 전부 돌려보니까 그래도 송파보다 강동구가 더 건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상경비가 송파에 비해서 좋았고 강남구는 워낙 좋았고 지금현재 25개 구 중에도 상당히 어려운 구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런 사업적인 게 유사사업은 어떤 통합적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지면 우선 공무원의 봉급을 인천에다 요구를 했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살을 도려내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인건비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급여가 인천에서 10% 경감하겠다는 것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번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적으로 해서 만약 2013년이 안 되면 2014년에 내년도 우리가 예산안을 책정할 때도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사업이야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문화, 관광, 교실 이게 너무 유사한 문화체육과도 많고 이러는데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앙도 잘못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떤 유사한 사업은 자꾸 늘릴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하기보다 통합으로 가서 어떤 긴축재정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업무를 통합해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처방안을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2013년, 14년 계속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앙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태도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기가 있어서 말이 잘 안나올 거예요. 이해해주시고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이 지난 임기가 9월 28일로 끝났죠?

9월 28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옴부즈만구성 조례안이 미료로 된 것을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민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원만히 운영되기에 위원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9월 28일부터 옴부즈만이 운영이 안된다라고 하면 구의회에 제출된 금액은 불용으로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10월, 11월, 12월치 활동경비는 지금 사용을.

그 옴부즈만이 조례가 빨리 추천자들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집행부하고 위원간에 공감이 이루어져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지금 옴부즈만이 작년대비 금년 동일하게 삭감이 안됐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이 금년에 부결 내지 미료가 된다라면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번에 12월 중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단 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은 구민의 고충처리를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민원 해결 사업에 대해서 2012년보다 감액부분이 큰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게 감액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구에 10개 부서를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날 근무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구민의 고충을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수당을 줄이고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해도 2012년도 대비 삭감액이 너무 큰데.

5,17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수당에서요. 휴일에 나오면 수당을 지원해 줬는데요.

120시민불편살피미라는 것은 공휴일날 공무원들께서 나오셔서 구민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간외수당 내지 식대 이것이 포함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축소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돼서는 안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축소 운영하더라도 금년과 같은 기조속에서 주요부서는 민원부서는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대신 수당을 조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해서 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급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감소됨으로써 구민들의 실생활에 교부되는 어려움이나 구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써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사항이 금년과 같이 빨리빨리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들 공휴일을 막론하고 지역에 다녀보면 동사무소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업무시간에 하지 못했던 일이 산재해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 담당이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부분까지는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축소하더라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와서 축소했지만 그래도 공휴일날 나와서 일하시는 분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가 개관한지가 2주년이 되나요?

올 9월이 1주년이었습니다.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안타깝게도 우리 강동구 재정상 아트센터가 건립된데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려운 생활속에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세금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런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공유하고 거기에 관람해서 구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해서 구민들의 정신함양 및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공간이 바로 아트센터의 문화공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다른 부서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공휴일날 나오는 직원들 급료까지 수당까지 삭감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강동구 자립도가 50%도 안되죠? 그렇다면 먹고살기도 힘든 과정에 아트센터가 운영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견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해볼까하고 노력한데 대해서는 저 역시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A4용지 16박스 6회해서 포괄로 금액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소모품을 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사담당관, 총무과 모든 행정부서에 보면 매년 이 숫자하고 똑같아요. 구입비가 그러면 A4용지 한박스라도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아트센터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소모품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서 썼으면 하고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부서든지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나온데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참고하고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2012년보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임대료.

임대료 감액은 지난 해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가세는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부가세를 포함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책정한 겁니다.

했는데 부가세는 금년에 포함이 안됐다면 안받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별도로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세입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잡아서,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아트센터 임대료는 저희가 구유재산 공유재산 지방세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되는 사항은 지방세만 포함해서 받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실수해서 두 개를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회계처리에서 맞아요? 수입으로 잡고 세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때 서로 분리돼서 나옵니다. 저희가 세입처리할 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바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바로 납부한다는 말씀이예요?

저희가 부과할 때는 두 개를 다 같이 부과하는데 세입처리할 때 우리가 저희가 할 때는 본세가 있고 또다시 부가세 따로 하는데 세입처리할 때는 저희가 본세만 잡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9,600만원 부과했고 부가세하고 같이 올해에는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서 본세가 작년 같은 경우 8,800만원이 됐고 올해는 9,100만원이 본세가 되겠습니다.

계약당초 연초에는 1년은 부가세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냈다 이 말이죠?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부가세가 빠지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세입을 잡을 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잡고 임차업자한테서 받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발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시면 그 공연안내원 유니폼 종사하는 직원들 유니폼인데 세탁비가 8,000원인데 세탁비를 일률적으로 유니폼을 아트센터에서 하는가요?

전체 안내원들이 여기 유니폼은 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30여명입니다. 그런데 30여명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8개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8개만 잡았는데 유니폼 세탁하는 것은 그때그때 매월 한번 정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은 안 하고 세탁소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이 한 벌이 아니고 두 벌이라는 말씀이예요?

한 벌입니다.

유니폼이 한 벌이 아니고 두 벌이라는 말씀인가요?

여름용 하나 있고, 춘추 겨울까지 입는 것으로 한 벌이 있고 이렇게 두벌이 있습니다.

묻는 말은 여름, 가을, 춘추 그것을 통털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절맞이 두 벌이냐 이 말이예요?

아닙니다. 통털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5분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엊그제 홈페이지 볼 때는 옴부즈만 새로 위촉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행정감사 마지막날 홈페이지 열어봤을 때는 옴부즈만 재위촉된 것으로 3명 재위촉된 것으로.

저희가 선발결과를 공고를 했거든요.

선발공고는 11월 2일날 공고한 것은 봤고요.

그것은 그 이전에 먼저 분들일 겁니다.

분으로 재위촉 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서, 조례를 통과를 안했고 임용을.

먼저 분들은 9월 28일자로 위촉 해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감사 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쭉 검색하는데 있어서 일반직 보도자료니 뭐니 다 스크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옴부즈만 11월 18일자인가 위촉된 것으로 올라와서 사진까지 다 스크랩을 했는데 임명장 수여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옴부즈만을 모집하면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서류에 합격하면 서류합격자라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합니다. 면접 결과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대한 됐다는 그런 홍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최종은 의회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왜 재임용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서.

그것은 면접결과 공고였습니다.

우리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이미 임용을 했나.

의회에서 동의를 안 받고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임용 안 된 거죠?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을 지금 가서 쳐 봤더니 옴부즈만의 핵심적인 것은 민원종결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민원의 종결, 옴부즈만에다 민원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종결, 민원의 종결, 옴부즈만의 기능은 주민권리 구제 기능, 둘째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민원종결 기능, 그 다음에 갈등해소 기능, 민원안내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옴부즈만 기능이, 내용은 참 좋은데 과연 저번에 올려왔던 결정된 3분이 민원종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옴부즈만 운영하고 앞에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처리하고 두장이거든요.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 처리도 사업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구민옴부즈만 운영도 201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두개 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쭉.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계속 갑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고충 처리는 총 사업비가 연례적 반복적 사업으로 한 2,200정도면 2012년 16년 말까지 운영이 된다고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옴부즈만 기능은 총 사업비가 2억 461만 4,000원이예요. 거의 열배, 총 사업비가, 구민옴부즈만 운영하는 거하고 구민고충처리비용하고가 열배 차이예요.

옴부즈만 운영활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지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구민고충처리에는 적은 비용으로 구민고충처리를 구청 현역에 있는 국과장이 더 힘이 쎄지 퇴직한 국과장이 갈등해소하고 민원종결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현역 국과장도 못하는 민원해결을 퇴직한 국장, 과장이 이걸 민원종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민옴부즈만 총 사업비가 2억 400인데 거기 내용 안에는 사무실 임대료까지 들어가서.

어디? 저희가 예산이 1억 8,000뿐이 안 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보세요. 11쪽에 총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구민옴부즈만 총 사업비가 2억 461만 4,000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연례반복적으로 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할 때 연례반복적으로 2016년까지 운영할 때는 2억 400이 드는데, 구민고충처리는 2,200이예요. 똑 같은 연도에, 그런데 구민고충 처리도 구청에서 하는 거고, 옴부즈만은 퇴직공무원이 퇴직한 두분하고 시민단체 하시던 분이 해결하겠다고 추천에 올라왔는데 지금 2억 400, 연례반복적 사업비 안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안에 사무실 임대료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면서까지 그 세 사람을 그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옴부즈만을.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는 민원조정위원회 그쪽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물론 저희가 매년 횟수를 많이 운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원래 한 2,3회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에서 지난 번에 행감 때 임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는 너댓시간씩 걸리고 올해는 한 두시간 걸렸는데요, 올해 운영위원회 수당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은 저희가 세 분을 위촉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매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서울시 구 중에 몇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6개구가 되어 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6개구인데 우리가 구 사업도 힘들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출근해 가면서 작년에 자료 저한테 온 것중에 처리건수가 세 건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2억 몇 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사무실까지 줘 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강동구에서. 그리고 강동구에서 위탁한 변호사들이 4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중요한 민원이 됐을 때는 그 분들한테 해결해 달라고 문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민원은 구청장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리고 각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이건 될 거, 안 될 거가, 딱 결정이, 법으로 되는 건 되는 거고, 법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퇴직 공무원 두 분하고 시민단체 두 분이 민원 종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저는 구민옴부즈만은 조례 폐지를 해야 되는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해야 되지만 조례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님께서 민원의 종결이나 안내, 갈등해소인데 민원종결이라는 것이 꼭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그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 국과장이 하시면 되죠.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공무원이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구민고충처리 이 쪽에다 하면 되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법에 가서 변호사한테 문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구민옴부즈만 이 예산은 쓸데 없는 예산이 인건비니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처리할 능력도 안 돼요. 법적으로 법을 압니까? 국·과장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내용 중에는 모든 구민 고충처리를 중재하고 제도개선하고 건의하고 시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게 전직 저희 국장님 4급 공무원이상 출신 분들은 일단 행정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

지금 계시는 국과장이 훨씬 능력이 되고 현역에 있는 국과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퇴직 공무원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재를 하고 여러 부서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걸려있는 것은 법적으로 법에 정당하면 국과장이 해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법에 문제 있으면 이 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옴부즈만들께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종결처리를 하고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민고충처리에서 하면 된다 이거죠. 저는.

저희 직원을 위한 기능이라기 보다는 구민을 위한 기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한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의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응순 감사담당관, 이창기 강동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비 일반회계 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과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천호뉴타운 7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 천호1·3동 사전타당성검토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이며,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 국공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시비 90%, 구비 1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18억 8,300만원으로, 예산액 19억 7,800만원의 95.2% 규모이고 세부적으로 시설비와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대상은 구민건강생활관, 길신교회, 둔촌동교회로 구민건강생활관은 2012년 4월 11일일, 길신교회는 6월에 서울시로부터 각각 통보받았으나 시설에 어린이집 설치 추진 과정에 구민건강생활관 폐관에 따른 이용자들의 민원해결과 교회 내부 민원 조율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둔촌동교회가 서울시에서 국공립확충시설로 10월 9일 선정 통보되어 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사업발주 등의 예산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세출 현황은 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주요 사업중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023만원이 증가한 2억 5,443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의 경우 ‘호국보훈의달 간담회비’ 125만원과 ‘현충원 참배 유족 간식비’ 12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또한 고엽제 구급대 차량 구입 예산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달 간담회비는 12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창 수여 후 급량비 용도로 연 1회 집행할 계획으로 파악되며, 현충원 참배 유족 간식비는 종전까지 기획경영과 기관공통경비에서 100만원씩 집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같은 경직성 예산은 액수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경직성 경비가 특정 집단에 선심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필요한 지출이라면 지출대상과 범위, 지원액의 적정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특별회계 세입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대비 1억 870만원 증가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828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5억 94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분야 예산이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보다 2억 2,704만원 증액된 7억 2,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신규 사업은 2건이며 5페이지에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를 위한 꿈꾸는 진로캠프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13년도 신규 자체사업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으며, 동별 추천을 받아 중학생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포괄 사업비로 잡혀 있는 운영비 360만원은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사업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2013년 예산은 2012년 당초보다 522만원 증액된 1억 9,292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린나래복지센터 장애인전용목욕탕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 의견 사항입니다. 한편 2013년의 경우 장애인한마당 큰잔치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12년의 경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한 번 편성되면 연례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과거 집행실적과 2013년도 사업계획 및 내용 등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현황은 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277억 3,47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보육 분야의 보조금이 가내시액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012년 당초보다 3억 7,514만원 증액된 7억 8,371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신규 세부사업은 7페이지에 표 6과 같이 3건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세출 주요사업 중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입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3년도 신규 세부사업은 표 8과 같이 2건입니다. 주요세출 사업중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은 3억 3,92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88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학교 전기요금 지원 720만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8,000만원, 청소년회관 운영비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두 개 학교에 대한 야간개방학교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종전까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해왔는데 2013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0억 6,688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시비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12억 9,52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세부사업은 표 10과 같이 3건이며 이 세출 주요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은 2억 4,811만원으로 2012년 당초보다 4,98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대비 76.56% 약 1억 109만원 증액 계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 6월에 개소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희망제작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민회관 1층 상담실을 임시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내년 4월경 도시농업지원센터 2층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은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무선개체식별장치 장착에 의한 등록제 실시 소요예산 9,10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매년 관내 광견병 예방접종 현황에 근거해 현재 4000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료비 단가와 동물등록대행수수료는 각각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3년도 신규세부사업은 표12와 같이 1건이 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의 예산은 31억 1,92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억 1,97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성목별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탈취제 구입비, 납부필증 예산, 홍보비가 각각 추가 편성되어 일반운영비는 2012년대비 6,420만원 증액 계상되고, 납부필증 수거단말기 예산 추가로 자산취득비가 100%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를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납부필증 종량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의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의 세출주요사업 중 구소유 공공건물 석면조사 사업은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구제급여의 10%를 지자체 분담에 따라 1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13년 예산은 구제급여금 외에도 구소유공공건물 석면조사 연구용역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석면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결정사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관리사업의 2013년 예산은 1억 2,439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대비 1억 1,9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서울 서초, 경기 양평, 충북 음성·진천 등의 타 지자체에서 추진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현재 60kw 규모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기금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2002년 1월 12일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보다 476만원 감소한 1억 974만원이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억원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고, 174만원은 예치금으로, 1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사업비는 2012년대비 400만원 증액 계상함으로써 최근 5년간 사업비 규모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한편,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기금의 집행 대상이 주로 장애인에 편중되어 있어 기금 지원 대상에 있어 형평성 정도가 미흡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2년 5월 11일 설치되었으며, 지난 10월 17일 조례 개정을 통해 목적사업의 범위가 성평등 촉진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입은 2012년보다 270만원 감소한 총 5억 2,09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자수입은 2012년보다 270만원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873만원은 예치금으로, 5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사업비 1,800만원은 행사운영비 500만원, 민간이전비 1,300만원으로 구분 계상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말 현재 500만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고, 민간이전비 1,300만원은 여성주간 행사시 사업 수행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1999년 3월 24일 출연금 3,000만원으로 조성·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금으로 총 5억 7,248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63만원 감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주로 이자수입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의 각종 노인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사업비 2,2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8만원 축소되었습니다. 강동구는 2012년 5월현재 65세 노인인구가 4만 3,349명으로 전체 인구의 8.83%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타 기금들과 달리 이 기금은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5억 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더 많은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1993년 8월 3일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금으로 총 37억 5,539만원이며, 2012년대비 9억 7,12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전년도대비 약 6%, 예치금회수액은 전년도대비 약 99%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은 2012년보다 10억 증액 계상된 35억원, 나머지 2억 5,539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조성액의 9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편성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5년 9월 15일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금으로 총 10억 4,567만원으로 추정되며, 2012년대비 4,11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2013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9,567만원은 예치금으로,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고유목적사업 집행 계획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강동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해 1991년 4월 9일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 기금조성액은 2012년보다 3,638만원 증가한 7억 6,713만원으로 추정되며, 2013년도 고유목적사업비는 2012년도 계획때와 동일하게 1·2학기 민간융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71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년도별 목적사업비를 매년 4,000만원씩 편성해왔는데,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 705만원, 2011년 2,464만원, 2012년 70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기금운용 실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임인택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직전에 간담회에서 오늘 폭설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구 현장에 가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예산의 중요성을 따져서 예산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본 위원은 천호1, 3동지역이 오래된 옛 동네라 골목길에 차량통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반장 이하 모든 분들이 와서 제설작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심의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현장에 나가볼까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유는 청소행정과장님, 여러분들한테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 내지 염화칼슘을 저한테 조달 요구받았는데 전화받았는데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까?

지시했습니다.

예산심의하는데 계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어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든가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위원장께서 판단해서 할거지만 제가 오늘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상예보는 10㎝ 내지 15㎝ 기상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의 소관업무인 심의를 심사를 중단할 수 없는 관계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 중에서도 오늘 기상관계로 청소행정과는 대민지원 제설지원 관계로 나가서 대민지원에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먼저 위원여러분들이 질의를 마치고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금 예산을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들한테 구의회로 와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오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데 심의도 아직 하지 않은 단체에서 이렇게 압력성으로 발언을 하고 무슨 시위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사람이 어떻게 알았으며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사람도 없을 텐데 정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 323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비가 2억 2,000 정도가 새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분도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물론 시비에서 많이 내려오고 그 덕분에 또 우리 구비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달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분도복지관은 전액 국시비고 시각장애인협회만 10%를 구비를 부담하도록 서울시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총액적인 지원 규모가 결정되면 우리 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비율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만 10% 부담합니다.

우리 것이 1억 8,000, 알았습니다. 그밑에 보면 장애인상품 판매장인데 암사2동 거기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800만원 안주고 누가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는 위탁을 줬습니다. 본예산에 인건비 운영비를 편성 안 하고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했었고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준 전체 규모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편성한 이유는 장애인 판매시설이 2012년 7월에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촉진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알선 지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고시가 되어 있었는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331쪽입니다. 여기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만3세부터 5세까지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54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우리 청에서는 5세 보육료를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했다고 저번에 보고는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편성이 여기는 57억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저번에 구청장님께서는 5세까지 보육료에 대해서 우리 지방 자치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만.

편성 못한 거 빼고 그렇습니다.

못했는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 가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강동어린이회관 활성화에 2011년도에 65억, 2012년도에 67억 올해 85억인데 정말 지방자치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이렇게 큰 어린이회관을 갖고 있는데 계속 2억씩, 3억씩 증가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특별히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보강하고 장난감이라든가.

것을 들여다 보면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매년 2,3억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삭감해도 이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 352쪽 보시면 어르신사랑방 시설 관리에 대해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해는, 올해는 절반으로 깎았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121개 있는데 저희들 당초 1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5,000만원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에서 1,000만원, 500만원 깎였습니다. 조금 노후화된 구립이 많아 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삭감된 거니까 인정하는 거죠?

예.

359쪽을 보세요. 사회복지 보조에서 경로식당 사업비 지원은 증액이 되고 식사비에다 사업비는 절반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밑반찬 배달 사업비 이것이 증액이 되고,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시비하고 저희들이 50대 50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사배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나오고 감액이 되고 이런다는?

그게 매칭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매칭으로 나와서 그럽니까?

예.

구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편성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367쪽입니다. 제가 자꾸 현수막에 대해서 묻는데 각 과별로 현수막 제작비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원안내 현수막 해 가지고 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장 한다 이런 내용도 없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관련하고 시장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사항 홍보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고.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통시장 홍보현수막이 작년에는 8만원인데 올해는 또 그게 올랐어요? 9만원으로, 그러면 그 내용도 같이 들어있는데 다 연계가 되어서 현수막비만 이렇게 많이 예산에 포함시킵니까?

위에 있는 200만원은 중소기업 관련한 유통지원 산업 관련이고 아래는 전통시장 관련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378쪽입니다.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가 4억 8,000이예요? 합이. 다른 것은 빼고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하고 4억 8,000인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2012년도 처리비가 폐목재가 1억 5,400, 폐합성수지가 1억 3,8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사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반출하는 처리비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사이클 심의를 했잖아요?그런데 리사이클에서 원스톱으로 그걸 자기들한테 일임을 해 주면 처리비가 자기가 다 감당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운반비를 주었잖아요?

운반비를 리사이클시티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죠.

안 받는다는데? 받지 않고 하겠데요?

그것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처리비를 안 들어간다?

처리비를 저희 적환장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테니까 폐목재나 합성수지 처리비가 안 들어간다 자기가 장담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에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 387쪽입니다. 석면관리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법적으로 1월 1일날 공포가 되었네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데 2011년도에 이게 시작을 처음 우리구에서도 했죠? 했는데 2011년도는 예산을 얼마편성했습니까?

3,800만원.

가지고 뭘.

석면지도 작성하는데 용역비로.

3,000만원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작년은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요새 그런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했거든요. 그래서 6,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그래서 여기보면 10억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해 봤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예산 참여 그 분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그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예산 참여 그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산을 6,500까지 예산을 올렸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고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사업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선정자체도 주민들이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거기에 참여한 주민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무 소리 없었다면 작년 같이 편성을 안 했을 건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악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민참여 예산제 그 분들 때문에 넣었다 이런 내용이예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 예산도 사업대상이 올라오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25가지입니다. 사업자체가,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게 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46% 정도가 총 예산에 우리가 가용재원이 64%거든요. 거기에 46%가 복지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우리 없이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수혜자를 찾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예산을 편성해 준만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세우는 거예요? 시기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대 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1차, 2차, 3차까지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6대에 들어와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임의로 다 쓰고 집행해서 쓰고 연말에 가서 짧게 하나 올라오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사업시행은 1월부터 계속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마지막달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산 관련 부서에서 올린 기억이 있어요.

계속 간주처리로 계속 책상에 올라와 있었지, 저희가 심의한 적이 없어요.

심의요구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왜 안 되었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구의회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올해 신규사업이 있나하고 올해 예산책자에 보니까 구립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국공립시설 확충 그게 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중요한 구립확충시설인데는 1차에서 8차까지 가도록 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다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무슨 일이예요?

추가경정예산에 4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체적으로 여러 개 날짜별로, 마을기업육성도 4월 13일날 되어 있고 5월에 국공립 확충이 여러 차례 6월 5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속 올라와 있어요. 의회에 심의해 가지고 써야되는 거 아니예요? 국공립 확충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된 거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보고만 했지 우리가 인정을 승인 안 해 주었잖아요?

간주처리는 보고만 하면.

국공립확충인데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인 것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도 260억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가면서 간주처리해 가지고 올라오고 이랬는데요,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간주처리라는 것은 대부분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 국시비가 내려왔지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간주처리는 보고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고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는 것처럼 사후승인 해 주면 되는 겁니다.

, 국공립 확충이 지금 8차에 걸쳐서 계속 신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없잖아요? 간주처리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안 되면 아무 일, 그냥 보고한 걸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 일단 국시비가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 안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주처리 사항이니까.

사항이라니까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안 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보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승인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알았어요. 승인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알았고요,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이홍재 주무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냥 검토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바로 바로 설명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이 낱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푸드마켓 운영에 홍보물 제작이 올해는 4회고 작년에는 9회였는데요, 왜 이게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감사하고, 다음장 넘어가서 노숙인 귀향 독려, 여기도 6회에서 5회로 줄었는데요, 이것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분들 모시고 동서울터미널에서 차표를 끊어 주는데 오신 분들이 현금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현금을 안 주면 그 사람들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2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여기는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증감되었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시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증가되어서 시가 85% 저희가 15% 부담하기 때문에 시자체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민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많이, 각 종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건 조금 늘었는데요? 푸드뱅크 운영.

이것은 전액 시비하고 구비가 50%되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중심 지역복지 민관네트워크 운영비, 여기도 복지도우미비가 많이 줄어졌어요. 이것도 예산 삭감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복무요원 육성비, 이것은 지금 작년에 6,000원이었는데 올해 5,000원으로 되었고 돈은 올랐고 인원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수는 작년에 70명인데 올해 4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계속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인원이 좀 늘었어요. 1,820명에서 2,000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늘었나요?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180명이 늘어났는데요, 전체 참전유공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훈처에서 내려온 게 이번에 2,000명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훈처에서 해 주는 거예요? 강동구 관내에 있는 국가유공자가 2,000명이다?

예.

운영비 거기에도 지금 국가유공자가 4,748명에서 올해 4,906명으로 이것도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위에서 결정해 주나요?

월남전 참전자회가 많이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원금도 늘어난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쪽에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구 전체예산 사정상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봉사의 날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인원이 수혜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봉사자는 늘고 수혜자는 줄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수혜자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수혜자는 줄고 봉사자는 늘고.

자원봉사자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늘은 게 아니고 많이 줄었는데요. 1만 2,176명에서 9,820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은 8월말 현재로 한 건데 정확한 것은 제가.

,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12월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개월수에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아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올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서 상해보험이 늘은 건가요?

예, 내년에 늘릴 계획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세부사업을 쭉쭉 넘어가야 통과될 건지 말 건지가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인원은 줄었는데 세대수는 한 100세대 정도 늘었어요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기초수급자는 동에서 조사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최종 위원회 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0세대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작년보다 올해 100세대가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것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생활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런 건가요?

지금 전산제도가 사회통합전산망이 정비가 다 돼가지고 과거에 소득을 감췄던 분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줄고 세대수도 좀 줄고 이렇게 된 거군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 있어서도 기초수급자가 여기도 똑같이 그 숫자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잘못 계상된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환급을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100명이라는 숫자가 잘못 지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새로 책정하고 그러면서 탈루소득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부정한 수급으로 밝혀지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잘못 전달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정수급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서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도 사회복지과쪽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복지과쪽에서 부당 지급하거나 또 수급자 선정을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은 모든 구청의 비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수급대상자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명에 대한 거가 올해 줄어든 것은 잘 발췌했다 이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도 책임은 구청 과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한 것은.

공무원 책임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음성적인 수입을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소득신고를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수급자에 제외되는 경우고 만약에 그런 소득이 계속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그 소득이 나타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문제는 아니고 본인문제입니다.

100명이 주거급여니 지금 생활급여니 전체적으로 지금 100명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한 과목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거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모든 것에 100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100명에 대한 명단하고 자료로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니까요.

명단이 아니고요. 추세로 사통망 개통 이후에 인원이 계속해서 주는 추세로.

예산을 추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 과목에 걸쳐서 예산이 지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항목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은 추계가 맞습니다. 추계가 맞고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우리가 1,200명을 주겠다 추계를 잡는 거지요. 그것은 과거에 1,100, 1,300 이렇게 했을 때 2012년도 금년도에는 1,200이 되겠다 그러면 그걸 산출해가지고 생계비를 잡는데 지금 1,100명으로 100명을 예를 들어서 줄였다 하는 것은 추계로 한 건데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통망이 행복이음이라는 전산망이 발달 됐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그게 생긴 것은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잡으면 옛날에는 통보가 안 왔는데 지금은 그때마다 통보가 와요. 그러니까 수입이 잡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원이 줄었지요.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으면 정확하게 수급자가 나가고 남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가 추계로 예산을 했으니까, 그 잔액은 그러면 다시 예비비로 다 들어와 있나요?

그것은 미집행으로다 세계잉여금.

그 잉여금으로 들어 올 때 인원이 얼마가 줄은 게 딱 나오잖아요.

김종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답변이 나와야 마무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목이 여러 과목에 걸쳐서 예산이 중첩이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추계로는 아까처럼 4,100명을 했는데 올해 계산을 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가 4,000명만 냈고 한 100명 정도는 잔액이 남아서 예비비로 다시 구청으로 입금이 됐단말이예요. 그랬을 경우 숫자가 적어졌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양곡지원 또 등등 여러 가지 자활소득공제 인원수가 다 항목별로 들어 간다는 말이예요. 다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추계로 했을 때에도 연말 계산할 때는 인원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2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억을 짰는데 인원이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20억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국.시비는 반납하게 되고 구비부담이 12%니까 그것은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다시 잡힙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이 부분에서 4,000명 중에 한 3,500명만 하자고 예산을 줄였을 경우 문제가 안되는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4,100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4,000명으로 왔단말이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이면 안되는 게 저희들이 추계로 봐서 100명 정도 감소할 거다 해서 짰는데 사통망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또 경제가 어려우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이시면 안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마무리 해 주십시오. 지금 15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해야 통과를 시키지요.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시간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잖아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은 먼저 질의를 하고 아니면 구청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 전직원 중 2분의 1이 대민봉사에 투입이 되었다는 연락을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일근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사항이 없으면 지금 보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한 분씩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바쁘시니까 먼저 해양배출 전면금지가 내년부터 되는 게 맞습니까?

예, 2013년 1월 1일부터

대비해서 중량구하고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른 타 구에 보면 감량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런 게 안 올라오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중량구하고 위탁관리 해서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서울시내에 공영 음식물처리장이 도봉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봉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량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폐수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량기 저희처럼 음식물처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은 개인 민간업자에게 많이 위탁을 하는데 그게 제동을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량기나 이런 거 도입을 검토해서 도입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상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도입하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감량기를 한번 설치해서 그렇게 해보면 또 예산이 절감 될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시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시비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국.시비 요청은 해놓고 그 다음에 요청된 국.시비가 받아들여지면 그 아파트단지 중에 일부는 우리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시범사용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거까지 저희가 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시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장기적인 대책으로 타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구에는 이런 사업 시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향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예,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국.시비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79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19억이 돼있는데 이게 재활용품 수거 잔재 폐기물처리 해서 이게 19억 200만원인가 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하고 위탁 처리하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거가 1억 4,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회사하고 계약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 수거는 저희 대행 3사에서 수거하는 수집운반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회사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대행 3사에다 위탁을 해서.

3사는 어디입니까?

강동, 남원 그 다음에 고려 이 3사를 말합니다.

이거 수거하는데 1억 4,000만원입니까? 대행 3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그러면 약 한 3억 정도 됩니까, 한 4억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연간.

지금 2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대행 3사가 손해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저희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비용을 감축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진다면 그때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걸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회사별로 만약에 톤당으로 준다든지 ㎏로 준다든지 하는데 그 금액이 있으면 이게 오버 되면 회사에 밑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각 세대수별로 해서 나오는 양을 저희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턴킨베이스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깁니까? 남원에서는 만약에 한 3,000톤 가까이 된다 그러면 그 계산을 해서 그렇게 금액을.

세대당 얼마 정도 배출이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매월 세대수를 각 동사무소로부터 받습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산업에서의 처리하는 그 세대수에서 재활용품 수거량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거든요 매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물론 예산도 우리 예산팀에서 짤 때 문제가 있지만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노력에 의해서 좀 줄여 나갈려고 합니다. 분리수거만 잘 하면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감액되는 2,100만원 정도는 연중 2,100만원이거든요. 이거 분리수거를 잘 해서 아까 추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분리수거를 잘 해서 이렇게 3개 업체에 가는 양을 좀 줄여서 지출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청소관리 376쪽에 가로청소관리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대행비가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환경미화원이 2011년도에 1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사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워낙 고임금이라 저희가 새로 신규충원을 못하고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을 늘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다시 또 10명의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21명의 인력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일인당 연봉이 6,000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까지 하면 일인당 환경미화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한 8,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신규충원 해서 하기에는 저희 예산 사정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서대문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대형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3,000만원 내에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인력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또한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절약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금년에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약을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계약은 일단 가로 청소 경우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가로청소원이 지금 몇 명이나 줄었어요?

저희가 2011년도에 11명, 그래가지고 그 충원을 안 했습니다.

11명 대신에.

아니죠. 금년도에 10명이 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21명이 청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대행해서 그 금액이 6억을 대신해서 청소원 대신에 위탁해서 할 예정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환경미화원을 충원한다면 그 6억을 가지고서 채 10명을 채용을 못 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셨는데 우리 청소원이 있을 때 관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3쪽 세부사업설명서를 봐주시고 거기 중에 지금 수거함 구입비가 작년 보다 좀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수거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기존에 수거함이 배포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추가로 일부만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차고지 근무자 운전원이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25명으로 됐거든요. 그 인원이 한 5명 줄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운전원 같은 경우에도 퇴직하면 저희가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25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순찰 근무자도 지금 8명에서 6명하고 환경 근무자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뽑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공공근로를 해서 하나요? 이걸 다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량을 좀 늘려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수리비, 차량 대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차량 선박비 중에 중형차 있잖아요? 중형차 부분에 작년에는 11대였는데 올해 9대로 돼 있어요. 414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청소차량 환경개선비 부담금 중에 중형차 있잖아요? 중형차가 작년에는 11대로 되었는데 올해는 9대로 되고 밑에 소형차는 또 2대에서 4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왜 중형차는.

저희가 중형차는 사실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소형 1톤 차량을 저희가 추가한 사항입니다.

더 구입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이 이게 다른 데 부서하고 바꾼 건지, 차량이 중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이게 차이가 나가지고.

중형차가 좀 고가고 해 가지고서 저희 예산 사정상 중형차를 대체하지 못하고.

그 밑에 수집 차량 중에도 12대가 11대로 된 거는 그거는 또 왜 그래요? 맨 밑에 수리비 중에 수집 차량이 작년에는 11대였는데 올해 12대로 늘었어요. 그것도 한 대 차를 구입을 했나요?

작은 차량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비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승인받아서 구입했어요, 아니면 다른 데 부서 것을 가져왔어요?

전에 어떤 비용으로 구입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차량 구입비가 작년 예산서에는 차량에 대한 구입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차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겨와서 한 건지 차량 구입비는 없어요. 저희가 책에는 없고, 그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 중에 한 20명이 여기 전체적으로 20명이 다 예산이 100명에서 80명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김재환 위원님한테 설명한 그 내용이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인력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20명이 줄어도 청소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1인당 들어가는 게 순수하게 약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면 1인당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고임금 구조라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새로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돌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 돌렸고, 돌리려고 하는 사항이다?

예.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량 대수하고 인원수가 작년 보다 줄어들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청소하는데 강동구를 깨끗하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올해 명일동 그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막 떨어져 있는 거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13년 된 차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차를 새로 바꾸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예산이 워낙.

잘 좀 해 주시고 오늘 또 눈 치우고 하려면 애쓰셔야 되는데 또 올 태풍 때도 잘 넘어갔지만 눈사태도 잘 대비하셔서 강동구에 어려운 문제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위탁비하고 인건비 차이점이 있냐고 좀 질문을 해 달라고 메모가 왔는데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인건비하고 구의 청소 용역으로 하는 인건비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

보통 타구 같은 경우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1인당 3,00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한 5,000 정도 차이가.

환경미화원 1명 고용할 정도면 민간 위탁해서 2명을 고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시직을 정식 직원으로 해 주라고 난리인데.

그 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줄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협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상 지난 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소송을 해서 각 구청이 패소를 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14억 정도를 추가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휴일 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통상적으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끌어안고 가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80명이 지금 현재는 80명이지만 이 80명도 민간 위탁 쪽으로 자꾸 넘어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돼 있고 앞으로 충원하지 않는 것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의 예산 사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책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그거는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예산 심의에 오셔서 감사하고 눈사태 처리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질문은 마치고, 다른 과 질문은 다른 분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일근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우리 정일근 청소행정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앉아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랑 또 어떤 동물 이런 어떤 사업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대부업 관리 그리고 동물등록제 사업 신규 세부사업서에 의하면 설명서가 자세히 되기는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재정을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13년 보내기도 힘들고 2014년 보내기도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중앙 정부도 이제 상당히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서 지자체가 힘든 지금 현재 인천이라든지 태백시, 부산, 대구 이런 4개 도시가 거의 파산 직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하면 더 편하죠.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재정적으로 힘들 때는 제일 먼저 경상비를 줄여나가려면 경상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맨 먼저 줄여야 돼요. 인천에서도 공무원들 지금 현재 중앙에다 10% 이상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중앙 정부에서는 10%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2-30%까지라도 우선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거기서 자기 살을 에이는듯이 치열하게 살아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기재부는 심지어는 기재부는 몇 개 지자체를 파산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하게끔 해야만이 지자체들이 어떤 경제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모든 거 다 찬성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물도 이제 사랑하는 것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사업이 자꾸 반복적으로 연례 사업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다 힘들어지니까 한 번 여기에서 과장님이 통합적으로 내가 이거를 시스템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업 계획서에 올라온 금액의 3-4배 정도를 사업을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은 거의다가 예산이 깎이고 아예 사업 반영 안 된 거가 70%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동물 관련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전통시장 관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작년에 잘 되는 시장 중에서 중기청에서 명품시장으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요청이 되어서 선정까지 되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또 그게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다시 응모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예산들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빼낼 게 없습니다. 여기 올라온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뭐고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은 뭡니까? 어떻게 구분해서, 지역공동체는 뭐, 마을공동체 얘기입니까?

사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부분으로.

,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봤으니까, 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392쪽 세부사업서, 그걸 보면 거기에서 4,000만원을 꽃길 조성 수목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게 올라왔고 또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푸른도시과에서도 또 진행하고 있단 말이예요. 또 어저께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골목에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곳에다 꽃길을 조성한다, 자치행정과가 꽃길 조성하는 거를 그 부서에 맞게 넘겨줘야지 왜 그거를 끌어안고 이 사업이라고 내놓느냐 이랬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조금 개념 정리를 잠깐 해 드릴까 합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아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꽃길 예를 말씀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꽃길 조성 수목 구입 등이라고 대명사적인 용어로 써놓기는 했으나 여기에 필요한 이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인건비 범위 내에서 30%는 재료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부대비용으로서 그런데 공공근로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끼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꽃길 조성 사업이든 수목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할 때 그 조끼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보호용구에 들어가는 그 재료비를 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이게 9,350만원 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대폭 줄여 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줄이고 올해는 10% 정도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용어적으로 봤을 때 꽃길 조성하고 수목을 사겠다는 용어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할 때 공공근로들 보호장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아예 부대 비용을 써 놔야죠. 꽃길 조성이라는 그건 마치 그냥 살짝 넘어가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건 잘못 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또 앞에 제일 389쪽에 일자리창출사업 이걸 일자리를 잘 핸들링 하는데 사업 비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사업사업 여기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동물 지원 사업도 너무 많고.

위원님, 일자리 창출 사업 389쪽은 잘 보시면 돈 전체가 그거 얼마 됩니까? 거기에는 돈 얼마 안 되잖아요?

돈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돈도 다 모이면 전부 큰 돈이 되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금 이 1,000만원은 뭐냐하면 국책 사업에 저희가 응모하기 위해서 국가 비용을 4,000만원 대 주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통령이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잘한 것을 한 번 공모를 했는데 우리 강동구에 공모 들어 갔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가 사업을 잘 한다면.

많죠. 지금 그 자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들어 갔습니까?

예. 공모에 들어갔구요.

대통령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어저께 다 결정됐어요. 그 심사위원을 어저께 밤에 만났는데 강동구 좀 잘 봐 주시죠, 그랬더니 강동구에는 결정적으로 올라온 게 없었고 주민참여예산제 은평구가 대통령의 대상을 받게 됐어요. 인센티브가 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는 이건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지금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면 그 결과물을 한 번 올려봤었냐 얘기는 결정적으로 그 대상을 받는 중에 강동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주 썩 잘 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올라온 것 중에 부산하고 지금 은평구가 대통령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강동구도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잘했다면 한번 그런데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도 5억 정도 타고 또 과장님도 실적 올리고 이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국비사업을 갖다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참여해서 굉장히 일자리사업 이거하려면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비시비에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응모를 하는데 보통 대학교가 있는데는 대학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직업훈련원 있잖아요. 동부기술원 거기랑 같이 해갖고 사업따다가 얼마전에도 졸업을 시켰지만 3개월 짜리, 4개월 짜리 코스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나가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우리는 여성개발원이 없지 않습니까? 타구있는 데 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실적을 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우수구로 돼서 A등급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00만원 인센티브 따왔는데 그게 없다고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으니까.

강동구에 대통령위에 제일 높은 상은 그 상 아니예요?

그것은 분야가 틀린 거죠. 대통령상.

모든 사업에서 공모가 그위에까지 올라온게 없었다는 게 아쉽고 그런데 동물에 대한 것은 등록된 이것을 쭉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비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와야지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사업으로 다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많이 우리가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 여기 있는 업무는 법정업무가 거의 다예요. 동물대부업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저기한데 대부업같은 것도 사실 2010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업무가 넘어온 거거든요. 넘어오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업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 올라간거구요.

100만원 정도고 우리가 대부업은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더욱 더 대부업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지금 보니까 동물에 대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방대해져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유사사업이 많을 때는 지금 중앙정부도 다 긴축하라고 얘기인데 우리가 통합해서 묶어서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나란히 나란히 세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하죠. 그래서 제가 통합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님 동물보호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동물보호과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내년에 새롭게 생기는 전국적인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통합을 해서 동물에 대한 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묻잖아요.

여기서 지금 어떤 것을 통합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잘해주셨는데 여기 동물등록제 예를 들어를 하나들면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만 강동구만 하는 것 같으면 안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정도된 개에다가 인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려동물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라든지 경기도에 있던 사람이 우리 강동구에 이사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에 전입 전출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누구 개인지 증명합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축방역도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애완견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가족 중의 한 명으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다 잘하는데 가축방역이다 뭐다 해가지고 등록이다 우리가 꼭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하 팀장이 여기 4,900만원이 있어요. 우리 구비들어 가는 거 이게 왜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부 방침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당신네 돈갖고 해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 돈갖고 하느냐 건의를 했어요. 이 돈은 앞으로는 국비를 해라 큰 돈도 아니고 왜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느냐해서 건의도 했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이드로 계속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 했을 때 우리 지자체한테 자꾸 긴축하라 그러지말고 매칭사업을 줄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칭사업을 줄여줘야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지자체는 저도 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저도 사이드로 계속 대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긴축할 것인가 저도 전문가한테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강동구는 그래도 송파구보다도 더 좋다고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쓰셨고 더 예결특위까지 올라가서 또 해야 될 문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세부사업서 390쪽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인원수는 그대로 360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감률이 318% 정도 되는데요, 인원은 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이.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로 편성을 합니다. 평균치를 갖고,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가 9월 달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사업 인건비가 연 360명이거든요. 연 360명의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데 그래요?

아직 금액에 대한 시간당 계산이 되는데 가장 큰 금액에.

이 예산에 예산 성립해서 올라올 때 360명 곱하기 얼마 곱하기 며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한데 금액이 많이 두 배이상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360명 곱하기 인건비 곱하기 날짜 해 가지고 360명 명단 하고 작년 명단, 올해 명단을 주세요. 그러면 표시가 되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작년 예산항목에 금액보다 인원수가 여기는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4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명이었거든요, 왜 이것은 줄었나요?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이 아니예요. 이것은 국비, 시비가 없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국비, 시비가 없고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이잖아요?

같이 매칭 사업인데 예산에는 작년에는 이게 가내시가 안 내려온.

국비, 시비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없고, 올해도 국비 시비가 없는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작년에 내려온 가내시도 없고 올해 이거 어떻게 검토해서 하라 는 거예요? 지금.

지침에 따라서

, 일자리 공동체 사업이 구청장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작년에 400명은 어떻게 이 예산이 지원되었어요?

산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일자리 공동체 사업 400명 명단하고 급여지출내역, 올해 200명 예상을 했잖아요? 일자리 공동체 사업 이거 조례가 있었어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아니라, 조례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조례나 특별한 뭐가 있었어요?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 공공근로 사업은 따로 있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내내 행안부 사업으로 이것도 나와 있는 지침이 있죠. 종합지침.

종합지침하고 400명 예산 집행 내역, 올해 예상되는 200명 예산 내역, 자료로 주세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예산을 살려주는 거고, 왜냐하면 국비, 시비 없는 매칭펀드가 없는 우리 구비로 순전히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육성기금 이것도 한 7,000만원 정도 올해 증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작년에는 반년치, 그러니까 6개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올해 2013년도는 1년치에 대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었어요?

예, 조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이것도 지원내역서, 우리가 지금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있다가 이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염두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명품특화 전통시장 추진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조동탁 의원이 구정질문에 이것을 넣었더라고요, 센스있게 넣은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준 건지 몰라도 선사주거지 이쪽에 전통 구암서원 등해서 문화관광 시장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 사업하고 조동탁 의원이 얘기했던 사업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예요?

아니오, 같은 내용이 아니고 조동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선사주거지 하고 연계해서 선사주거지 입구에 있는 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정책제안을 해 주신 거고, 이 사업은 명품특화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장에서 임의적으로 신청을 해 갖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선사주거지하고 그 지역의 문화하고 연계한 암사시장을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에 선사유적지 구암서원 등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양지시장이라든가 또 암사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넣어야지, 왜 여기에는 선사유적지 구암서원 등 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추진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럴 듯하게 넣었어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지역의 문화를 융합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롯데캐슬 옆에 강원도에 명품 특산물이라든가 저쪽에 있는 소호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럴 듯하게 문구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특화사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중기청에서 특성화 사업은요, 전통시장 중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중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서 잘 된 데다가 관광형으로 같이 매칭시키면 좀 더 그 지역에 명품이 되겠다하는 부분을 공모를 한 사업이예요. 양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한 사업인데 국비, 시비가 없어요? 여기 전액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모를 해 가지고 저기가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국시비 사업에 대한 거 비율이 있거든요. 5대 5하고, 또 시하고 구하고.

, 그런데 신규사업을 국비, 시비로 따올 예정으로 지금 매칭펀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확신이 있는 1억을 배정했을 경우 국시비를 따올 수 있다, 자신해서 올린 거예요?

자신이 있어서 올린 거죠.

이것을 했는데 전액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암사시장에서 중기청에다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고 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고 올해 예산을 1억을 반영을 하면 국비, 시비를 따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따올 수가 있다는 확신을 하는 거죠.

얘기하세요. 이게 신규사업이 승인이 되면 확신있게 따 올 수 있다, 없으면 아예 삭감하고 있다하면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예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400쪽에 보면, 1,800만원이 있거든요. 이 특화거리는 아까 성내동에 대한 특화거리 사업비예요? 세부사업설명서 400쪽에.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특화거리들이 있어요. 그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화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데오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데오거리하고 장신구거리하고 문구 완구 거리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해 보세요. 1,800만원 곱하기 1식 곱하기 0.9는 뭐예요?

이 0.9는 예산을 요청했던 것에서 삭감을 한 비율이고 1식은 3개 특화거리에 대해서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진행됐던 사업이예요?

예.

대부업 관리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 중에 이것은 국비 시비가 있나요?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취급을 하다 2011년 1월 1일자로 구청장한테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넘어 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돈이 없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 홍보물 100만원 정도.

하면 대부업 돈은 어느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업자들 관리하는 거예요. 업자 허가 내 주고, 지도감독하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것은 얼추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공공일자리사업 내역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주셔야 또 심의가 들어가니까 자료 해 주세요. 질문 다른 분 하시고 저는 또 신청해 놓고 있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청소년과 쭉보니까 거기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활동비, 수당, 상여금, 퇴직금 이것은?

전액 시에서 운영합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 시비입니까?

예, 100% 시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복지 활성화, 건전육성 하고 복지활성화 하고 차이점이 어떤 데에 있나요?

건전육성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고 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쪽에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쪽.

다음 380쪽에 보면 저소득가정 청소년보호에 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0쪽에 보면 저소득가정 청소년보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고 청소년복지 활성화는 37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375쪽 뒤에 팀장님 어떻게 빨리 옆에서 서포트를 빨리빨리 하십시오. 저희는 시간도 15분에 한 부서 질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제가 질의한 것은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복지 활성화.

그러니까 청소년 건전육성은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백일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서 저소득층이든 누구든 학생들이 다 와서 하는 게 건전육성이고 복지가 들어가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밥을 준다든지 급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설에 있는 명진보육원이나 갱생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밥값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복지쪽으로 들어가고 건전육성은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건전육성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연캠프나 미니축구대회, 자연체험 캠프활동 이런 비용으로 건전육성으로 올라왔고 청소년복지 활성화는 이제 백일장이라든지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이제 표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청소년 건전육성과 이런 복지활성화 또 청소년선도 약물은 별도로 나가야지요. 오남용 예방, 그래서 이 두 사업을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산과목도 위에서부터 분류돼 내려온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과기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시비 포함입니까?

국비, 시비 보조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순수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전육성은 구비만 써 있는데요. 청소년복지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구비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시비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행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부분은 청소년회관에서 또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과장님! 그럼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을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지금 구비를 우리가 줄여야 될 상황인데 청소년회관에 국.시비 받아서 하도록 놔두지, 왜 이거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아니, 저희들한테 돈은 내려오고 시행은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30%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저소득가정 청소년보호에 사업이 다 되잖아요.

저소득층 체험활동은 따로 없습니다.

, 여기에 저소득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과장님은 자꾸 저소득을 왜 갖다 끼워 넣느냐고요?

아니, 모집을 할 때 저소득 학생들을 30% , 40% 이렇게 뽑아서 한다 이거지요.

지금 시설운영 이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 운동장 제가 밤에 순찰을 돌거든요. 야간개방학교 전기요금 해가지고 30만원씩 2개 학교를 12개월 동안 계속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하면 광문고등학교 하고 한산중학교에 광문고등학교는 체육관이고 한산중학교는 운동장을 저희들이 밤에 불을 켜서 그 근처에 있는 관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 지금 광문고등학교 체육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한산중학교 운동장입니다.

한산중학교는 지금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용도 자치행정과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산중학교한테 왜 이렇게 특혜가 많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교까지 저희들이.

광문고등학교에 야간개방학교라고 했는데 과장님! 체육관 밤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가 봤습니다.

개방학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왜 여기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운동장 야간개방학교 거기는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는 데입니다. 광문고등학교 체육관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 밑에 메트도 다 시설하고 그런 곳에 지금 과장님 여기에다가 30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산중학교한테 왜 특혜가 많은 것입니까? 거기 도서관으로 지금 밤에 개방한다는 명목하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뜻은 학생들이 가서 학교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일반인 체육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광문고등학교에다 전기료 월 얼마씩 다 정해져서 거기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이런 지출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산중학교 하고 광문고등학교 정확하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왜 개방학교로 해서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줬습니까?

2010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출한 내역서를 한산중학교와 광문고등학교 지출내역서를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뒤쪽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박찬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00만원 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어디에다 주실려고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한 곳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한해에 학생들이 한 600명 이상 지금 중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애들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연락이 안돼요. 그리고 학교에 저희들이 그 명단을 요청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정보가 어떻다 해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 실태조사 용역비를 우리가 주는 곳은 어느 민간업체에다 위탁할 거 아닙니까?

예, 위탁할 겁니다.

위탁했을 때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해서 요청을 해서 안 주는 명단이 이 위탁업무에 준 그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이렇게 조사한다고 용역이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명단을 줄 거냐 안줄 거냐.

, 교육청에다 데이터만 받으면 되지, 이런 데까지 우리가 1,700만원을 꼭 용역비를 내면서 해야 되는가? 교육청에 우리가 의뢰하면 그 해 연도에 그 학생들 자료가 다 있고 또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교육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개 학교에다가 상담교사를 월 50만원씩 주면서 하겠다고 어제 그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 민간위탁 그분들이 강동구 주민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공신력 있는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일지라도 그 업체에다 한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 외에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현황만 빼는 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중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연유라든지 동기라든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18개 동에서 어디에 포지션이 제일 많이 있는지, 또 그 유형에 따라서 야간에는 어디로 많이 모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군집을 이루고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호기를 가지고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그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만 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현황만 알면 교육청에 그것도 저희가 알아 봤는데 교육청에서 또 안 알려 줄려고 그래요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학교에 대한 개인정보에 의해서 안 알려주고 이름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소고 뭐고 하나도 안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과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인터그레이티드한 그런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라든지 이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디서 지금 모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실태를 할 때에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청소년들 잘 아는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강동구 사회조사는 2년에 한번 합니까? 국장님! 우리 사회조사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게 나왔어요. 용역비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걸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여기에 2,000명 데이터 요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 실렸는데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떤가?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아마 사회조사가 거기에는 아마 학교 밖 그런 현황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도 사회조사에 이렇게 편입이 돼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거보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그런데 아마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그 대상이 진짜 학교 밖을 나온 대상 청소년에게 반드시 물어야될 그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태조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해보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기서 제대로 궤도에 올려야 되지, 하루아침에 우리가 밥 한술 먹고 다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거창한 거보다 우리가 상담센터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용역을 한다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다 학교 밖을 나온 학생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 학생들을 만나는지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강동구 내에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 나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 실태조사가 우리가 실태조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게작게 시작하다보면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조례가 10월 17일날 저희들이 공포가 됐습니다.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추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직원이 바쁜데 이걸 지금 용역 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고용하고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상담센터에 있는 기존에 인력을 이용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3명 중에 1명을 이 업무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1억 한 5,000 정도 요청했는데 다 깎이고 3,000만원 지금 올라온 겁니다.

, 저희도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거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들 사람을 더 안뽑고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 용역비는 전문적으로 강동구에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찾아나서는 그런 업체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잘 좀 해가지고 실태조사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신경을 써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함께 하자고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임산부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기금.

매년 예산편성은 하는데 이게 지금 이자가 1년에 한 400여만원 이자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얼마입니까? 기금.

기금이 1억입니다.

2007년 그 전에 1억 해놓고 지금 이자만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은 매년 편성하고 세출은 2년에 한 번씩 편성을 해서 한 800만원.

안 하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올해는 이자 세입만 했고 세출은 800만원 정도 되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놔 두고 1년에 한 800만원 집행하고 이거 기금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이랄지 공공시설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활발하게 기금도 조성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그냥 이자만 한 3-400만원씩 이렇게 하고 몇년 지나도 한 800만원 장애 시설비로 이렇게 올해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나.

저희들 생각에는 기금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한 5억 정도.

운영이 안 된다면 아예 이 기금으로 삭제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그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몇년 동안에 사업을 한 게 없어요.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기금을 좀 확충, 일반 재원에서 확충하도록.

안 되잖아요. 지금 2007년도 이전에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더 추가 기금 조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 기금 해제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17쪽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 이거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3억 7,800만원이 돼 있고 여기에 어떤 사업으로 어느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활 사업은 국시비가 주로 들어가고 구비가 12%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사업 내용이 뭐고, 어떤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자활지원센터에 집수리 또 도우미 이런 또 시장진입형으로 보면 제과 제빵 이런 실험적인 고용 형태를 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동의 환경 정비랄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사업 내용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거는 거기도 보니까 성분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성분도복지관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주시 곤지암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법인을 만들 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입지를 거기서 선정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구에 편성을 하지만 100% 서울시비 사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 있는데 우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그거는 시각장애인복지관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일동사무소 뒷편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 사업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33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있는데 민간가정에는 6만 5,000원이고 서울형은 4만원, 구립은 2만원이예요.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하고 서울형하고 구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이나 서울형은 보육교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호봉제를 적용하고 괜찮은 편이고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는 그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보육 교사들한테 좀 더 우대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구비도 같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게 구립어린이집 그 보육교사 보다 더 처우가 나쁩니까?

처우로 꼭 계산한다고 그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립하고 서울형하고.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서울형은 4만원 주고 우리 구립은 2만원 주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오히려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되면 더 보수도 좋고 더 줘야 할 게 어떻게 구립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보니까 구립으로 돼 있다가 서울형으로 전환한 데가 많이 있던데 어떻게 돼서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구립이면서 서울형 이렇게 되고 민간이면서 서울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저희가 현재 326개 어린이집 중에 서울형이 81개 있습니다.

우리 구립을 하다가 서울형으로 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육교사가, 오히려 서울형이면 대우가 더 좋을텐데 차이가 나느냐.

위원님, 서울형이면 대우는 꼭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립에도 서울형이 있고 민간에도 서울형이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서울형이 있는데 서울형은 2009년도쯤에 국공립 확충 공교육 기능을.

과장님, 됐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고덕1동에 고덕1동 어린이집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인데 서울형으로 바뀌었다구요.

위원님, 서울형으로 바뀐 게 아니고 구립이면서 동시에 서울형입니다.

그래놓으면 전에 구립으로 있었으면 어린이집에 다른 구립하고 이렇게 보육교사 지원액이 똑같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서울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는 4만원 주고 여기는 2만원 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연구활동비를 정할 때 그렇게 정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해 가지고 3억을 해 놨는데 우리 구내에 몇 개나 확충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내년 8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3억 가지고 8개를 할 수 있어요?

올해 5개를 해 보니까 구비가 한 2억 1,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 평당 한 154만원 그 다음에 교육 교구비 장비비 기타 그렇게 했을 때 3억이면 총 예산이 3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27억이 시비고 구비가 3억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3단지 며칠 전에 새로 개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간어린이집을 고덕에서 했는데 강일동으로 가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천진희씨인가, 그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거기가 해솔어린이집인데 시비가 총 1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을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비가 90% 들어가고 저희 구비가 10% 들어가고.

우리가 3억 해 놓았으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시비는 미정입니다.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확정 상태.

시비는 90%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라 했으면 시비는 한 27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이 계획을 어디어디 되는지 그 계획된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요즘 어르신복지관 운영은 이게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죠?

어르신복지관은 구립은 저희들이 하고 시립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 하는 데가 있죠? 성가정노인복지관.

예.

어르신복지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이런 사업을 민간인이 해 왔는데 요즘 경기도 나쁘고 성당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요청을 해 왔는데 지금 5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을 민간이 한다고 하면 정말로 고마워하고 또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금액을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좀 투쟁을 할 때 등한시 한 거 아니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게 원래 설치할 때부터 순수한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 성가정복지관에서 어르신들도 오고 관장도 오고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민간이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은 모든 시설이라든지 민간인 사업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일을 민간인한테 이렇게 맡겨놓았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사실상 이 500만원 가지고 이게 별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가정노인복지관에 1년에 보면 기능 보강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물론 사업비입니다만 어르신 무료급식비 한 2,3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비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시비 5,20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 일자리 사업도 한 2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 사업으로 하는 거고 순수하게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금까지 지원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김형숙과장님이 일을 똑부러지게 잘 한다고 알고 계신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박람회 개최비가 있어요. 박람회 개최비가 그 밑에 300만원이 있고 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해 가지고 또 5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박람회를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박람회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면 이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왜 이렇게.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2년 전에는 한 개 업체에다가 500만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여러 업체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금 5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서 5개 업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명단을 불러드릴까요?

. 참가 업체하고 어디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게 요즘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이게 지원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전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의향이 없는지 한 번 답변 간단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걸 하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다고 하면 아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직을 채용을 해서 센터를 만들지 말고 채용을 해서 과에서 운영하면 그 보다 더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수직이라는 게 보통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을 뽑아서.

계약직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따로 내보내지 말고 우리 과장님 밑에 두어서 일을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러면 예산 절감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답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과장님이 이렇게 팀 밑에 두고 하는 거하고 센터에서 할 때 하고 비용 추계하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위원이 질문했지만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비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품특화 전통시장 추진 367페이지 거기에 1억이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그 민간자본 보조 1억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해 가지고 전통시장 이벤트 4,000만원 특화거리 지원사업 1,8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일시불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드렸던 부분이 중복되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명품시장은 중기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기청 사업을 시장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2012년도 올해 사업을 따왔습니다. 선정이 되었었는데 저희 구비 부담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였었고 또 그 중기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지자체를 배제해 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반항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4억 8,000 규모 총 규모가 4억 8,000인데 그 규모에 구비 부담률이 9,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걸 약속을 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전라남도 농산물 판매 고덕에도 와서 판매를 한 번 하셨죠?

직거래 장터.

거를 했는데 고덕시장에 가니까 그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농산물 조금씩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싸게 팔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가서 판매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사업이냐 다른 데 못하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별로 피부에 닿지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런 것을 항의를 해요. 이런 사업을 하면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팔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거기서 판매하는 사업을 또 전라남도, 강원도 이런 데 와서 팔면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죽을 지경이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펴서 되겠나 심각하게 고려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그 지역에 와서 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직거래장터에 대한 것은 상인회에서 전체 동의를 받아갖고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고덕시장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하나는 그 지역이 특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특산물들을 직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좀더 안 되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 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협회 회장이 사인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인 다 했어요. 회장이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자율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저기하고 특별히 위원님한테 민원했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인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만을 저한테 와서 토로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재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장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점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에 노숙인 귀향 독려 이게 25만원 작년에도 예결특위하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 분들 딱 5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출이 되나요? 노숙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많이 찾아오시는 분은 없고 찾아오시면 그런 경우에 조사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 주민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강동구 주민이 아니라도 강동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귀향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버스라든가 기차표를 2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가서 현장에서 사가지고 줍니다.

같이 동행을.

예. 가서 주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찰로 주는 걸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만원 달라 그러면 가서 우리가 기차표를 끊어주겠다, 버스표를 끊어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고 안받는다고 안간다고 가세요. 결국은 약주를 하시려고 저희한테 와서 거짓말하시고.

그런 것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 부분에 현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현금을 나가서 만약에 5만원을 후원받으면 그 복지비를 여기 우리 사회에다가 그것을 사고 쓰고 해야 되는데 다 그것은 세이브하고 그 분들이 그렇거든요. 한번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은 여기만 올게 아니라 강동구 주민이 아니라도 된다면 각 동 구마다 이렇게 노숙인 어떤 귀향을 위해서 차비를 준다고 하면 10군데만 돌아도 5만원씩 5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물어봤구요. 다음에 237쪽인데 238쪽에 질문하려는 것입니다. 고엽제 구급대 차량구매가 2,200만원 1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고엽제 차량구매가 몇 년 안된 것 같아서.

99년 3월 22일날 구매했습니다. 주행거리가 29만 1,000㎞로 차가 아니라 걸레입니다.

지난 번에 다른 차량이었나 봐요. 제 기억으로는 차량구매가 있었는데 다시 몇 년 안된 것 같아서 문의를 했고 그리고 보훈회관에 우리가 임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은 임대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식당이 있습니다. 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목욕탕이랑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거기 거주하시는 입주단체 회원들이 무료로 쓰시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칼국수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씩 받고 있죠?

2,296만원 정도입니다.

몇 년 동안 했죠?

1999년 준공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그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세를 준 겁니다.

보훈 유공자 중에 단체들이 모여서 칼국수를 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2,290만원은 어디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입에 기타사용료로 예산서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고 보훈회관에서 우리가 좀더 잘하면 수입이 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것을 그쪽에 주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표준같은 것이 있어서 더 많이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또 보훈회관 단체들이 운영한다면 나서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2시부터 못나왔었습니다. 괜히 위원님들한테 또 위원장님한테 심려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의장님도 오시고 깨끗이 잘 끝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석을 안 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안 심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왔다고 예산을 그냥 안 하고 예결특위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게 12월 막바지에 다달아서 저희도 업무과중이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눈왔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참여해주는 것이 그래도 예결특위에 올라갔을 때 할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오시도록 한 거예요. 안 오셔도 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예결위에서 또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조금 전에 성가정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이 저도 거기 현장을 가본적이 있고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성당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성당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주가 되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로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생각되고 제가 예결특위를 계속하면서 여기에 내가 어디냐 그것까지 해서 현장방문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꼭 운영지원을 해야 되는가 사실 거기도 종교단체란 말예요. 종교단체고 우리가 사이드로 계속 서포트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더 지원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말씀을 못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어떻게 가보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정은 과장님이 해야 되고 예결특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가지 제 의견을 얘기를 드렸을 뿐이고 증액을 시키든 삭감하든 그 상황에 가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는 신규사업을 늘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꾸려나가자 다같이 우리가 힘든 과정을 같이 겪어나가야만이 된다고 생각들고 또 부서에서는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돈 자꾸자꾸 안 나오면 사실 과장님들도 하려면 애먹가 먹지 않습니까! 애먹는 사업아니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진실되게 아니면 아주 다이어트해 가지고 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

맞대고 증액하자 저는 다이어트하면서 살아보자 이 뜻입니다.

주는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인원수가 틀린 거 답변하시면 훑으는 과정에서 갈거거든요. 부담느끼시지말고 인원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252쪽 보면 교육급여가 있거든요. 거기 초중고생에 대한 인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400명이었는데 올해 1,200명으로 줄었어요. 왜 200명이 줄었나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따라서 12% 편성하는데 시에서 작년에 산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올해 내시액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 1,200명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해도 별 문제가 없이 잘 할 수 있다?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삭감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지원할인에 거기에 1,000가구 곱하기 12는 만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 2,000 가구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1년간 가구수를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양곡수매가격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있어서 거기는 10가구가 늘었어요. 인원수는 50명 늘었는데 여기는 아까 기초수급자는 줄어든 반면 여기는 늘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줄어든 반면에 수급자 조건에 들지않는 도와야 될 분들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것도 데이터가 있어서 산정한게 아니고 추계로 한 거예요?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저희가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깎아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기초수급자가 강동구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 차상위 몇 명.

양곡할인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내시내려온 것 보다 조금 구비가 부족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깎으시면 안됩니다.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를 위한 꿈꾸는 진로캠프 운영 신규사업 이것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 대부분 가정에 자녀나 어른들 급여받기만 했지 희망을 주거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공부나 또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서 소규모나마 방학때 진로캠프를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받아서 작은 비용으로 올해 시작해 보려고 기획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캠프가 아니고 직업체험을 중학들이잖아요.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사업설명을 했는데 중학생이 직업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중학생을 각 동에서 모집해서 인원이 확정되면 사무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주적 센터 강의실 빌려가지고 관내 삼성엔지니어링, 은행, 세무서, 관공서 이런 데 탐방도 하고 진로적성 검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요령도 학습해 주고 꿈을 키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출퇴근식으로 해서 작은 비용으로.

청소년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예요?

이것은 기초수급자 자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초수급자 사업이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청소년지원과 하나에 묶어놔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중학생 진로캠프 이런 거까지 그렇게 여력이 없잖아요. 자꾸 사업을 늘려요? 그것은 청소년지원과에다가 넘기세요.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 일이 너무너무 힘든데.

청소년팀은 일반청소년을 대중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생활보장팀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만 하다 보니까 좀 수급자에 대한 미래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기획했습니다.

미래희망도 좋고 좋은데 이것은 탐방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소년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것은 청소년지원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지 사회과 업무도 얼마나 많은데 신규사업을 사회과에서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진로탐방 이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청소년팀이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업무를, 오지랖 넓게 다 끼고 앉아 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청소년에 대한 것은 청소년과에다 넘겨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여기는 인원이 120명에서 여기도 한 10여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죠? 아까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18세에서 64세미만까지, 그런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주되 일자리를 갖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선정해 줍니다. 생계급여랄지 이런 급여는 안 나가죠. 그 대신 의료보호 급여, 의료보험 그 혜택만 주고,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8쪽에는 리플렛 제작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삭감 차원에서 이렇게.

올해 예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이런 데에서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출혈을 하다시피 해서 줄여 놓은 거기 때문에요.

복지도우미 1일 임금 3만 3,500원은 뭐예요? 복지도우미, 자활근로 안에 복지도우미가 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있거든요. 금액이 임금이 차이가 나요, 복지도우미는 3만 3,500원인데 비해서 자활근로는 2만 2,600원으로 금액이 달라요. 왜 그런가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복지도우미로 채용된 사람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형, 육체노동형 보다 조금 지적 노동이라고 보니까 약간 단가를 달리해서 예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