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영주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개 국에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 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열린 재정 행정과 선진지방자치를 위하여 예산참여제 정병기 위원님 및 참여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및 예산 관리비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도를
전년도를김용철위원
비교하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원래 공동주택지원금은 우리 강동구에서 12억 5,000이 매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자
그러자김용철위원
재작년부터인가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감액편성 할 때 공동주택지원금이 감액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도도
금년도도김용철위원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 금액도 집행이 덜 되었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4억 8,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3,000만원 정도는 반납을 했거나 또 집행잔액.
김용철위원
4억 8,000이 책정됐는데 4억 5,000이 집행되고 3,000만원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3,000만원 정도는 이제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5억 8,400을 예산 확정한 거하고 4억 8,000이면 1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5억 8,000은 어떤 5억 8,000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철위원
2013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도는 4억 8,000만원이고 2012년도는, 2013년도 예산은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세부사업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단위사업 예산이 5억 8,000에서 4억 3,00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총괄을 보면서 뒷면을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은 4억 8,000 그 금액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원금액은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걸 심의를 해가지고 축소 축소해가지고 이 지원금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구 지원 자부담 소위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느껴가지고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억 8,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은 전부 수립이 됐고, 지원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225개 그 아파트에서 전부 제출된 것이 4억 8,000만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 상회하는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12억 5,000에서 3억 5,000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지원금액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공동주택지원금은 법령으로 본다면 단지 안이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가 사실은 지방자치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실 이 지원예산액을 책정해서 매년 조금씩 상승해가지고 12억 5,000만원까지 지원금이 된 겁니다. 3억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지원사업이 가능할까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3억 5,000만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강동구 전체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한그런 면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4억 8,000만원 수준에서 조금 내려온 것은 지원대상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강동구 전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축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의회에서 이 금액을 12억 5,000으로 다시 증액을 시킨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12억 5,000이요? 12억 5,000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시설물 지원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00% 구비부담이었습니다. 그 구비부담이 이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내지 60%가 되도록 비율이 바뀌면서 예산액이 줄어든 거거든요.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도 이해하고 적어도 도로라고 함은 단지 안이든 도로라는 것은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건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단지를 보더라도 도로는 모든 것은 지방자치에서 다 관리를 하고 또 하수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볼 때에 3억 5,000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공동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태부족이다. 주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요구한 예산범위 내에서 알차게 운영을 하면 빠듯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용철위원
사업 각 공동주택에서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저희가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아파트단지에 알립니다. 알리면 신청기간을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측량이 있고 단속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예산이 어느 예산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측량비는 무허가측량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무허가건물이 강제수용이 되거나 했을 때 감정평가 비용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2년도는 지금 1건도 없어서 예산은 있었는데 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된다는 이말씀이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50만원인데요.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걸 2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측불허 할 수도 있지만 예측가능한 예산도 있잖아요. 2건을 예산을 잡아가지고도 집행이 안됐다면 이게 목만 세워놓은 거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공공사업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관리부서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2건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무허가단속용품 50만원이 있어요. 2건 하기 위해서 용품을 50만원이나 돈을 지출해야 되겠어요? 예산을 잡을 때 목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2건 측량하는건데 이 50만원 용품이 들어 갑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무허가단속용품 구입은 5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김용철위원
1건도 없는데 한번 사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 그 측량비가 50만원이고 또 단속용품 구입이 50만원 따로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건도 안 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데 용품도 구매를 안 했을 거 아니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용품은 구매했습니다.
용품
용품김용철위원
구매하면 한번 쓰는데 그래도 이게 몇 년 가지 않아요? 용품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용품은 필름 사진촬영도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면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철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어이가 없는지 좀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으신데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26만원 15건 금액이 4,680만원이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은 저희들이 소규모건축물 2,000㎡미만 건물을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제3의 건축사가 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
준공김용철위원
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준공 시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1건당 출장비가 1회에 한명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1회에 한명입니다.
김용철위원
1회에 한명인데 우리 강동구에 준공이 15건 밖에 안 돼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15건이 아니고요.
김용철위원
아! 월15건 정도로 본다는 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많을
많을김용철위원
때는 어떻게 하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은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근 한 1,2년 동안에 준공난 건물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용철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건축허가 준공이 우리 강동구가 좀 많은 편이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한 200여건 했는데 올해도 지금 한 200여건 정도 준공처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한 230건 정도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리면 준공 시 건축사님들이 서로 무작위로 돌아가는 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 비용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돈을 내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이 비용은 준공 시에 하면 준공 필증을 낼 때 사용자 즉,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분한테 원래 부담을 하는 게 용도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감리비는 건축주가 부담을 하고 이것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이것은 잘못된 세목입니다. 준공 시에 검사원들이 가서 할 때에 그러면 그 검사원이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정상대로 됐나 안 됐나 마지막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게 되면 그건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필증제도로 한다든가 그러면 구예산이 이렇게 새어 나갈 일이 없잖아요. 이 세목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당초에는 서울시 예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다가 이것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지금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내다가 느닷없이 지방자치 예산도 없는데 교부금을 많이 주지 못할망정 그걸 떠넘긴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 됐고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방 세수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물샐틈 없이 막는 것도 자구력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검사원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필증제도로 해서라도 사용자 부담으로 그걸 해야지, 어떻게 우리 세수가 나갑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용자 부담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건축물 감리자가.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지방자치로 이관한 거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용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연속 사업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그 사업명칭을 따뜻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일부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확대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당연히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연속사업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도시갤러리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고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내년에는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에 가까운 세수도 1,000만원 대비 400%가 넘는 5,000만원 이상을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변경사업이라든가 목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무슨 사업이라고 했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갤러리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 옹벽에 지저분한 옹벽들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벽화녹화 사업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소위 말씀드리면 일반 갤러리 전문가들 하고 소위 말하면 배려하는 기부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지요? 실제로 예산을 들여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일부 주도적으로 앞에서 하시는 분은 전문가를 몇 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년이
작년이김용철위원
아니고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예산으로 처음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우리 삼익1차 같은 경우에 그 벽화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도 우수 우리 동 그것도 지적을 받았고 그렇게 작년에 했는데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부 몇 개소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를 활용하되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일부 재료비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4,000만원이 환경 정비 3개소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지정이 된 데 있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지정이 된 데는 없고 저희들이 도시 인프라가 열악한 암사동이라든가 천호동 성내동 일반 주택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 내지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말씀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 갤러리로 자원봉사 단체로 이렇게 해 나오는 사업을 굳이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또 지정을 해 가지고 400% 증액된 예산을 한다는 그 의의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자면 지저분한 데가 많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도시갤러시 사업을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2군데 내지 그렇게 많은 개소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적다 보니까 3개소밖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갤러리 사업 뿐만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3개를 한다면 그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대로 연속성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000만원 가지고 3개소를 지정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재료비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된다고 보지 않겠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재료비, 재료비로 대부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쉼터 조성이라든가 참여 공간을 조성하다 보면 거의다가 새로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예산이 지금 특별예산까지도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정도 없이 무작정 해서 이렇게 3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사업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긴축재정 여건상 용어에도 안 맞고 어떠한 그런 계획 자체도 안 맞습니다. 적어도 어디를 지정을 해 가지고 긴급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긴축재정을 요한다면서 이런 걸 지정도 없이 3군데나 4,000만원을 덜커덩 지금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 올려놓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본 위원들이 긴축예산 하는데 이걸 해줍니까? 할 수가 없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한 결과 12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예산 관계로 3군데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개소 뿐만 아니라 추가로 좀 더 저희들이 추가 대상들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거를 한 거는 굉장히 환경과 조화를 맞추는 사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13군데가 되었는데 그 정도라면 예산을 좀 해서 지금 4,000만원 가지고 3개소 한다면 한 군데에 한 1,000만원 정도 평균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억 얼마 되면 하수나 도로관이나 뭐든 이런 데서 조금 저걸 하더라도 이런 거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 도시 미관에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3개소 있으면서도 지금 지정된 게 없다면서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13개소를 포함해서 구의회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참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께서 방청석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강동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 예산에 관련돼서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 드리더라도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26일자 구민신문 둔촌아파트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기사 보셨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내용은 둔촌아파트가 종상향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우리가 둔촌재건축은 공공관리제 해당 사항이 아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공공관리제로 예산이 약 9,688만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데 제가 2011년 9월에 우리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도 그 조합에서 여성문화센터가 아니라 문화복지시설 형태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형태로 올린다는 그런 정도의 설명은 있었어요. 면적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런데 마치 우리 구가 그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없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한 조합에서도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종상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성발전센터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문화복지시설로 하겠다는 정도의 제안이었죠? 2011년 9월에 그렇게 내가 의견 청취 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건축조합하고 우리 구하고 무슨 밀약관계가 있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률이 최하 15%입니다. 15%를 맞추기 위해서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을.
황인구위원
2011년 9월달에도 그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도, 한전 주변쪽으로 해 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 새삼스럽게 이번에 다시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합에서 나름대로 사업 방식을 진행해서 내놓은 안이지 우리 구하고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의견청취에 올라올 부분이 더 있을 것이고, 정비 계획 변경이 되면 의견 청취 더 하죠? 안 하나요? 지난 번에 했는데 그 이후로 더 할 게 없어요? 방향이 많이 바뀌어졌던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그 이후로 바뀐 것은 경미하게 바뀐 거 이외에는 틀이 바뀐 건 아닙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우리 주택재건축과하고 얘기를 해서 경미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바뀐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지금 9,688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강동구가 이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해서 해야 될 뉴타운이나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억 3,624만원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황인구위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산 금액이, 전년도에는 5억 8,000이었는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1억 4,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시설에 대한 형태고 하나는 커뮤니티에 대한 형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는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주를 갖다 새로 설치를 한다, 이런 신규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게끔 우리 조례에 돼 있지 않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시설물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시설물 유지 보수는 가능한데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새로 설치해 준다,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 우리 조례에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 혹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 한 번 보셨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황인구위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는 우리가 신규로 뭐를 설치해 주거나 시설물을 해 주지는 않게 돼 있어요. 다만 개보수 유지보수 이런 정도가 가능한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자본적 보조 형태는 가급적 안해 주게 돼 있단 말이예요. 조례 한 번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그 신설이라는 것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시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대 시설이나 복리 시설 이런 것을 새로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범위 내에서 아주 세부적인 시설들의 어떤 개보수 이런 것들은 신설과 좀 다른.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LED 조명 교체를 해 줬더라구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수익자 부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액 구비.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익자
수익자황인구위원
부담은 몇%입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대부분 75%를 아파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그러면 약 25% 우리가 지원해 주고 75%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그러면 20세대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누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만 위주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단지에 번갈아가면서 매년 거의 받다시피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주변 주거 환경 여건 이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주목적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그러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실질적으로 그 입주자 회의가 구성되지 않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아파트, 제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좀 직접 나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입주자 분들이 비용을 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수선충당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 우리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20세대 이상이면서도 그런 입주자 회의가 결성되지 않은 데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아파트들을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좀 찾아나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그 자료 요청에 보면 금년에 해줬던 아파트 또 내년에 또 해 주고 그래서 좀 예산을 어차피 잡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써달라,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그런 쪽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몇 개 정도 아파트는 한 번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소규모 아파트도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구 입장 아니겠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시설물 정비사업이 주도로, 보안등, 하수도, 준설 이런 데 주로 공동주택이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인 경우에는 주도로가 없거나 또 하수도 이런 시설, 준설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치 않아서 지원 신청이 좀 없는 편인데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홀로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구동성입니다. 이구동성인데, 그래도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적은 단지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꼭 준설이 아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찾아나서는 대민 행정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깎였습니다.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건 매칭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공동주택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니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 공모 지원 사업은 그거는 40대 60 매칭이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일반 커뮤니티가 아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로 순수하게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구비 100%.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좀 그런 부분의 예산을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처리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황인구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우리 지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작년도 수입이 8억 얼마였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세입이 작년 2월말.
금년도에는 지금 한 9억 정도.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내년도에 13억 예상하고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내년에는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그 이행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물리는 과태료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난 그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랬을
그랬을황인구위원
때 그 건물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를 허가를 내주지 않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봤을 때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낸 부분에 건축물이 안 냈을 때 강제금을 냈고 또 그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사법 조치를 합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절차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절차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다른 사업장, 다른 공간에 그 건물이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한 규제 아닌가요? 그 근거에 있어서 규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관허 규제는 제가 알기로는 세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건축물의 위반으로 해서 시정할 그 목적으로 다른 관허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황인구위원
. 저 부분은 충분히 금액도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 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예산에 관련돼서 준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건축과에서 그런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거는 백번 천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고지해서 납부하게 하고 안 됐을 때 법적 조치를 하고 또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그런데 그 같은 건물에 다른 공간에 뭔가 업종변경에 대해서 사업자를 내려면 위반건축물에 이렇게 사업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물론 건축물 위반에 대해서 건물주의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세입자들이 건축물 위반한 거를 가지고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해놓고 건축물 등재해 놓고 그 건물에 다른 공간에 신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 자체를 안내 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행위를 한 부분에 잘못은 백번 천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건물주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소송의 불란의 씨앗도 되고 그러는데 단속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가 많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세입 내용을 봤을 때도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제3자 다른 세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업자를 안내 준다고 한다면 형사소송하고 과태료 받는다 하더라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 지도의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관허 제한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건축과장님, 불법건축물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건축과 예산은 없기 때문에 추후 필요하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광필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760만원, 옥외광고물 심의 기능 강화해 가지고 1,764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 1,764만원이 순수하게 심의 수당입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심의수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광고물 수준 향상이 760만원은 여러 가지 어떤 사무관리비 형태로 봐야 되겠구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걸
이걸황인구위원
굳이 예산을 달리 나눌 필요 있습니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예산하고 그게 1억 998만 6,000원이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1억 998만 6,000원하고 그 다음에 120쪽 디자인 노점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내용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예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달리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 노점 시설물 관리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나 차이 있나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과거에 이렇게 편성해온 형식대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봤을 때는 사업 목적도 똑같고 사실은 디자인 노점 시설물 관리나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나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둔촌시장 아시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지금 야장 영업하는 그 시장의 그게 불법 노점입니까, 정기 노점입니까? 거기 지금 천막 쳐놓고 쭉 장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정규 업소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불법 노점입니까, 정식 노점입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불법 노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단속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역구의원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원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속 안하고 개선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1억 900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 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촌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소방통로 확보 가서 보시면 소방차도 못들어 갑니다. 눈으로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제가 그 지역주민들 상인들 다 제 유권자입니다.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 해야지요.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예산수반 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하고 그 부분만 빼면 행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나요? 공익성에도 어긋나지 않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둔촌시장을 정비하면서 일부 소방통로를 정비하면서 포장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포장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도로포장도 시급한 상황이고 소방통로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예요. 그래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그 예산도 있지만 디자인노점 시설 및 관리 200만원 갖고 무슨 디자인노점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산 더 증액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철저하게 정비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돈 200만원 갖고 무슨 디자인노점 시설물 관리한다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노점 시설물 철거 구입 200만원은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했다가 2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노점이 운영되고 있는 4개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서 어떠한 운영자가 질환이라든가 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울 때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1억 998만 6,000원 올라왔잖아요. 정말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다른 예산 옥외정비광고기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양성화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천막같은 것도 다시 정비해서 지원해줘 가지고 양성화시켜 가지고 디자인노점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비용을,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단속 안하고 다른 데는 단속 다 하고 거기만 무법지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주민이 그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다시 수정예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둔촌시장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옥외정비광고기금을 들여서라도 정비해서 디자인노점을 정상적으로 허가해 주고 돈을 받으세요. 수수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달라 이겁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노상적치물 그 예산 1억 99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업무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법노점을 정리하고 철거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물론 본위원이 내년도 초에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것을 무릅쓰더라도, 그래서 그걸 양성화 시켜야될 필요가 있다면 양성화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둔촌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둔촌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노점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디자인노점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에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현재 영업하시는 상인들 그분들 의견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추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니까 화단조성이라든가 벽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원래 화단 꽃밭가꾸기 이런 것은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업 아니겠어요? 일부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든 우리 도시디자인과 사업으로 해서 편성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5,078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없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5,078만원이지만 우리가 자투리땅을 화단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자투리 공간에 뭔가 편의공간을 만든다든가 이게 디자인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푸른도시과에 보면 목공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투리 공간에 편의시설을 만들 때 그 의자를 배치해 두고 나이드신 분들이 따뜻한 날에 양지바른 곳에 나와서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나무의자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하니공원 같은 데에 내가 나무의자를 갖다가 목공소에서 갖다가 4개를 배치해 놨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앉아서 쉬는 겁니다. 뭘 사서 예산을 들여서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목공소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의자 같은 것을 충분히 배치해 놓으면 돈 안들이고 효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성할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못해 왔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5,078만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벽화그리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엊그제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일반 개인시설물들 중에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구가 일부 보조해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기왕에 편성됐으니까 하여간 내년에 저희들이 보다 많은 곳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조금 삭감되더라도 어떻든 그런 부분에 방향을 찾아서 예산삭감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금액이 물론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 재정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불법노점 실태파악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다음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업을 이렇게 보면 92쪽 맨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2011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 6,8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010년도 하고 2012년까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이 4억 8,00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5,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에서 주로 2010년도까지는 100% 지원사업과 70%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지원율이 25에서 27%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래서 예산액이 필요한만큼 편성이 된 거고요. 금년도와 비교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은 2012년도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225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액은 예산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원을 하려고보니까 구 지원비율이 25% 밖에 안 되고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포기하는 단지들의 예산을 또 모아서 2차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이 금년도보다는 삭감이 됐지만 저희가 알차게 운영을 하면 3억 5,000만원 가지고도 공동주택에서 지원요청 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12억이었고요. 그 중에 11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8,000만원 중에 또 남을건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것으로 봐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금년도에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 전체 합하면 한 5,000만원 되는데 그 5,000만원은 저희가 예산액 자체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지원하기로 이미 지원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주택에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반납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반납을 하느냐 하면 실지로 지원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공동주택 부담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나 반대의견들이 많이 생겨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5,000만원 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올해는 남을 것 같지 않네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남는다는 개념이 저희구에서 집행할 당시에 남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그만큼 되는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문영주위원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을 잘 봐서 짜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잘 올려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을 이렇게 봐주세요. 천호뉴타운지구 개발추진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한장 넘겨서 98쪽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 그러니까 뉴타운사업 5,7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순수 구비부담금이지요, 시비도 지원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전체는 2억 2,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3,200만원, 구비는 8,800만원입니다. 5,7구역은 총 8억 8,400만원 중에 구비는 1억입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나눠서 13년도 예산은 1억원만 편성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8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3년도 거 구비만 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구비도 4억 4,2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14년까지 해가지고.
문영주위원
5,7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 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와 필요한 예산 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5,7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3억 3,200만원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사용 못하게 된 게 5,7구역이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기간 중에 사용을 못하고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같이 3,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1억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총 1억 3,200만원을 내년에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도에 뉴타운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구가 50% 부담한 금액 3,2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됐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그게 실태조사가 시행이 안됐으면 정비구역지정 추진하는데 용역비로 계속 사용을 했을텐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은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을 이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보도영업시설물 전기안전검사비가 이렇게 379만원이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은 2011년도에는 영업시설물 전기 안전 검사비로 해서 230만원을 편성했다가 2012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또 다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사업을 다시 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보도상 영업 시설물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보면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기 안전 검사를 했고 내년이 3년째가 되는 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 수수료를 새롭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영주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킨 거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관련법이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되는 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을 보면 한 장 넘겨서 136쪽 맨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중 자본이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718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가 166만원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시비가문영주위원
166만원 아주 적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 주소 사업과 같이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초 구역과 국가 지정 번호 등을 도입해서 도로명 주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도로명 주소의 기본도가 지금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미리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도로명 주소 CCTV 운영 그 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이 도로명 주소에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611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조동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편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011년도 7월2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2012년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2013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투명성 책임성 확보 및 주민 참여와 소통에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조례가 신설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국장님 딱 1건이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목에 들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이 처음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에는 재건축과 한 곳이 이렇게 지정이 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책 사업 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산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한 건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노인문화센터내 재활기구 설치 해서 리엔파크 3단지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금액은 1,000만원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 산출근거와 또 이렇게 주민참여 뜻을 받아줬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된 지금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사업 활성화 분야는 내역을 전체를 이렇게 받아서 몇%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 금액을 1,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리엔파크 3단지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만일에 1,000만원 미만이라면 1,0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1,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재건축과만 지금 1,000만원 이하입니까? 다른 부서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500만원도 있고 3,750만원도 있고, 또 크게는 4억 6,3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다른 데 사업은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저희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커뮤니티 사업은 시에서 지침으로.
니티
커뮤니티조동탁위원
이 사업만이 1,000만원 이하다 이 말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1,000만원까지.
해를
이해를조동탁위원
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구에서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주민하고조동탁위원
동참해서 구행정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 위원들이 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위원님들한테 주로 저희가 사업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이랄지 또 이루어지는 범위,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 우리 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13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되는 곳이 25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2014년 앞으로 점점 더 가면서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민참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를 처음부터 예산에 처음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예산의 모든 분야를 아마 다 섭렵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요구하시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작을 해서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계속 연도가 진행되다 보면 다른 부분에도 주민참여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 주민참여 예산 편성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과 뿐이 아닌 다른 부서도 얼마든지 2014년부터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셔야만이 우리 살찌는 강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공동주택 지원관리 아까 앞서 질문하신 세 분이 계시지만 다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은 사양하도록 하겠고 공동주택 그 지원 관련해서 11억, 8억 계속 떨어져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4억 3,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떨어지게 된 동기는 문영주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조례가 형성됨으로써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재건축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의 현안이 뉴타운도 크게 물려있지만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우리 둔촌아파트와 고덕동 약 만여 세대가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힘차게 잘 가고 있었는데 주택경기 하락 또 우리 인근에 송파신도시 위례신도시죠. 또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또 감일지구 보금자리 또 우리 강동구도 지금 보금자리로 들어간 곳이 몇 곳 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렇다
그렇다조동탁위원
보니까 주위에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말로만 뉴타운이지 뉴타운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 사업은 대체로 지금 저희 강동구는 21개 단지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10개 조합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둔촌, 삼익, 삼익그린 그리고 길동 신동아1,2차 그리고 대부분은 고덕지구에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까지 대체로 한 7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당분간은 지금 현재는 주택 경기라든지 또 세계 실물경제의 흐름이 그다지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현재는 진행이 썩 진척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조합이 설립된 이후 10개 단지가 주춤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해야 될 진행은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 카드는 없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작은 힘이지만 지난 9월과 11월에 고덕지구 재건축을 위한 어떤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랄지 문제점이나 대책 이런 것들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의 CI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를 제작해서 그 CI를 인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파트의 고품격 고부가가치.
니다
됐습니다조동탁위원
. 그 정도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4억 6,300이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돈이 문제가 아닌 질로서도 얼마든지 그걸 부합시켜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이렇게 주위에 행정에서만 잘 거들어주면 쉽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되셨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 97페이지 보면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에서 이 부분은 사실 필요로 하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지구 잘 아실 겁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3년도에 지정돼서 9년 동안 엄청나게 달려오면서 그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더욱 더 침체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겪다 보니까 질문 안 할 수 없고 또 전년도 예산이 3,2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억 8,900 많은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짤막하게 알아들으니까 그냥 짤막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뉴타운이 여기는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필요한 경비를 2012년,13년,14년 3개 연도로 분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산 보다 좀 증액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 전망은 실태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완료하면 서울시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가 확정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에 지금 도표를 보면 편성목에 보면 뉴타운 사업 3구역,4구역,6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시행을 위해서 8,8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8,800만원 3개 구역을 내년에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노후도가 언제 끝났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노후도는 다 완료됐습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완료 됐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작년까지 완료가 돼서 정비구역 신청을 이미 해 놓은.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완료됐으면 올해 2012년에도 허송세월을 또 보냈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난 7월달에 서울시에서 보류가 됐는데 보류 사유가 실태 조사하고 맞물리고 주변 정비계획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태조사 끝나면 보완이 끝나가지고 내년에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후속조치인 공공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전기호 국장님도 한 때는 우리 뉴타운 관련해서 팀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차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발언 30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바뀌시고 서울시 주택정책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 총력을 기울여서 뉴타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1억 8,9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천호 1,3동 일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세 배를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초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3개연도로 예산을 분할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3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13년도에 추진할 용역비용이니까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2억 4,300만원이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이 되고 또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 열곱 아니, 백곱이라도 비즈니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암사 및 성내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성내동은 위치가 어디고 암사동은 어디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암사동은 암사역 있는 데에.
사역
암사역조동탁위원
어느 쪽입니까? 암사시장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아파트쪽입니까? 그럼 신암초등학교 옆쪽입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이렇게 세부 지명으로는 제가 현장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림만
그림만조동탁위원
보고 아시면 그게 행정이 맞습니까? 그림따로 지역따로 행정따로 몸따로 놀면 그 지역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암사역에서 좌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암사역 좌우가 어느 쪽이냐 그말이지요. 팀장님 모르십니까? 알고는 가야될 거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세부 지명을 상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지구단위계획팀장 박홍열입니다. 암사역 주변으로 해서.
으로
원으로조동탁위원
주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아니,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원으로 갑니까? 반경으로 합니까?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예, 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반경으로조동탁위원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묶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성내동은 어디입니까?
홍열
박홍열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성내동은 우리 강동대로변쪽에 있는 데서.
조동탁위원
뭘 보고 그림을 그립니까? 강동판을 다 머릿속에, 예산 문제 있습니다. 아니, 행정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팀장님, 과장님 이 부분이 위치도 모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만 혼자 알고 계십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암사 및 성내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단위
지구단위조동탁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치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사역 좌우로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반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반경으로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둘레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반경은.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성내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동대로변 뒤쪽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대로변에 강동구쪽 뒤쪽부분 올림픽공원 맞은편인 강동대로.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서울통신 있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조동탁위원
그 도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해서
변경해서조동탁위원
올라온다는 거지요, 상업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별개의 건이고, 기존에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용역을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미래를 지향적인 사업으로 인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꼭 필요하지만 또 지구단위계획을 방금 위치도 모르고 이렇게 묶어놓다 보면 주민들이 사실 재산가치를 활용 못하기 때문에 5년씩 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에게 고통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뜯어 고칠려고 해도 불허 다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맞지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맞는 말씀인데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지구단위계획 밖에 없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그 큰 틀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말씀은 분명히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붕이 갑작스럽게 뻥 뚫렸다든가 또 챙이 비가 샌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당신 고칠 수 없어, 안돼! 법대로 가야돼 하는 거보다도 거기에다 토를 달아서 만에 하나 이게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무조건 수용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해드려야 된다 이거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사실 제갑섭 위원장님! 시간 저는 정말 얼마 안 썼는데 아까 어느 분은 30분도 쓰시고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게 안되네요. 종합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무허가건축 관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394만 4,000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현재 올해 2012년 단속건수가 4,958건입니다. 언젠가 한번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허가 단속은 주로 항공촬영으로 해서 주로 주택지가 많이 해당 사항인데 성내지구도 많지만 우리 천호지역도 거의 주택이 많다보니까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옥탑에 그거 하나 세 한 2,3십만원 받을려고 바람막이 챙하나 빼면 그게 찍힙니다.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지인들 보시면 그거 팔면 자기 전세도 못 얻습니다. 다 세가 끼워있고 자기만 3층이나 1층이나 하나 사는 거 그거 뿐입니다. 그돈 막상 집을 팔면 한 6억짜리 집이면 몇 억 이렇게 전셋돈 빼주고 나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으로 아파트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영세한 분들이 사시는 곳이 바로 이 주택지입니다. 옛날에는 호화스럽고 좋았지만 요즘은 사실 주택 하나 지녔다고 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겨우 자기전세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푼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무허가를 이렇게 신설해서 단속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단속하시는 분들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390만원 약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단속하시고 돌아다니시는 우리 주임들 제가 가끔 만나 봅니다 현장에서, 왜 이 건물은 이렇게 단속이 되느냐, 또 그 주민도 구의원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단속 주임들, 주사님들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라도 더 하나 해서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정말 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차에 음료수라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을 위해서 돈 390만원 그것도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530만원에서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이런 거 줄면 안됩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인데 부족하다는 거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이 많습니다만 보충질의때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 무허가건물 단속은 매년 근 4,000여건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의 업무가 외근근무입니다. 사실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피복비가 좀 있었는데 사실 구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올해에는 피복비도 빼고 그래서.
들이
그분들이조동탁위원
정작 필요한 건데 그분들 옷 벗고 다닙니까, 덜덜 떨고 다닙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구 여건상.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여건이 그래도 줄일 것을 줄여야지요? 다른 것을 줄여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습니다. 그런데 136만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특위까지 가기 때문에 유심히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대상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45건을 점검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75년도에서 79년도까지 조적조 건축물 한 30년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 천여건이 넘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열 분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건이나 하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 열명이 한 천여건 하면 한 100건 정도 하는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한 건물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차는 외관 건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한 6건 보는걸로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한 10건 정도 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예산상에는 6일로 되어 있거든요. 26만원씩 10명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면
열명이면송명화위원
하루에 100건이고 6일이면 600건인데요? 10건씩 하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6일로 이렇게 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건물이 세부적으로 봐야할 건물이 있고 또 육안으로 간단하게 볼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한 10건 정도 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송명화위원
보면 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고 작년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 및 공사장 안전점검수당 하고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작년에도 특별검사수당이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없고 이번에 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을 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특별검사수당은 건축물 2,000㎡미만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최종단계인 건축물 준공검사 시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라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와서 현장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건수로 지금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15건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5건 대상을 매월 한다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은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달에 한 15건 정도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 2,3년 우리가 했던 사례를 보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15건이 겹치는 대상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1년이면 180건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올해가 저희들이 한 238건 11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특별검사를 했고 2011년도도 한 20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송명화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하고 특별검사원수당이 같은 내용이지요, 다른 건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건 좀 다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무엇이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조적조 건축물이나 우리가 유사시에 어떤 건물에 붕괴가 됐거나 했을 때 점검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으로 이렇게 잡아있는데 그냥 예상을 해서 잡은 거네요? 6회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송명화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3,12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상에서는 1,5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갑섭위원장
직.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특별검사원수당 업무보고에는 빠졌잖아요?
송명화위원
특별검사원수당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에는 다른 예산에 잡혔으면 몰라도 이 예산에는 없었고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없었고요. 이번에 지금 특별검사원수당이 이렇게 잡혔는데 문제는 특별검사원수당 하고 안전점검수당 해가지고 6,24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3,276만원 밖에 안 된단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초기에 제가 문의했을 때 소규모 조적조 이게 12인으로 지금 업무보고상에 잡혀 있지요? 아니, 12일로요, 10인씩 12일로 그런데 예산 결정이 나서 지금 6일로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실제 천여건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조사를.
그 특별검사원수당과 관련해서 전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조적조 하고 특별검사원수당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실제 시행될 세부계획을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1년 결산을 봤을 때 이게 실제 예산이 2,5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1,700만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480만원으로 이렇게 또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실제 줄일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건축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6명입니다.
송명화위원
총 26명인데,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이 18명이란 이야기인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 번 개의하는데 18명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6명 중에 18명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수당을 지급 안하는 위원도 있잖아요? 직원 분들이나.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고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직원 분이나 구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실제 수당 지급되는 사람을 계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18명으로 잡은 거 아니겠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18명 중에서 참석자가 몇%나 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대개 한 15명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18명 전원이 다 지출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나요? 올해는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예산 남는 이유는 사실은 건설 경기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건축위원회가 연간 몇회나 열리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월까지 10차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매월 1회 정도로 이렇게 해서 12회로 잡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는 부분이 실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수당으로 잡힌 게 1,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한 700 정도는 남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이 실제 참석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은 다른 예산은 줄일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참석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지금 예산을 제가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낭비는 아니고 어차피 잔액으로 남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디자인 노점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1년에 보면 761만 2,000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456만원 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디자인노점 시설물 철거 구입비로 400이 잡혔었고 디자인 가로환경 개선단 캠페인으로 56만원 잡혀서 456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노점 시설물 철거 구입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디자인 노점 건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현 운영자가 질환이나 아니면 노령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울 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집행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구요.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송명화위원
그대로 남았단 말씀이시잖아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에 철거 구입 예상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지금 2011년 그대로 남았고 올해도 그대로 남았는데 아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비용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데, 만약에 급하게 그런 철거 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예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있는 노점상에 관한 그 부분은 현재 예산 과목상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디자인 노점을.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그 예산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디자인노점을 우리가 한 지가 몇 년이 됐죠? 시작한 지가.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 이런 예산이 지금 필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지금 최근 3년간 실제 이런 비용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게 필요도를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 조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계속 남기시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데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지금 그 디자인노점이 114개가 지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점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좀 전에 그런 분이 나타날까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어쨌든 감액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집행 잔액이 전액이 남는다는 거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철거 및 정비가 지금 몇 개소를 잡으신 거예요? 올해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69개소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철거를 5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또 수리를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매년 몇 건씩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예산도 실제 지금 2011년 예산이 840만원 잡았다가 19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를 225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원래 올해 예산을 잡기에 20개소로 잡았었는데 합치면 한 10개소 정도로 정비가 된 걸로 보이고 올해 예산에서도 일정 부분은 남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39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내년 예산에는요. 이거는 뭘 근거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그 39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 안전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안전검사를 했고 내년이 3년째 되는 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전기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송명화위원
2010년에 하셨다구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년이
내년이송명화위원
3개년 되는 해라서 그렇게 추가로 한 거고,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일반수용비 중에서 철거비 정비와 관련된 거는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네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4,000만원이 잡혔잖아요? 이게 3개소가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옹벽 녹화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12개소가 저희들이 적출했습니다만 그 중에 실제로 한 건 3곳 밖에 안 되고 그 사업을 포함해서 또한 사업을 확대해서 자투리 땅에 주민쉼터를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일부 확정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3개소면 1개소에 1,3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건데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환경정비로 보자면 1,300만원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12개소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곳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투리 땅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이 예산만 주신다면 아껴 가지고 보다 많은 곳에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 딱 3개소로 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밑에 행정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인력 운영비가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예산이죠?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 과에 디자인심사를 각종 광고 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심사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현재는 기간제인데 시간제로 해서 그 인건비입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그러면 채용을 안 했었구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예산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기 예산서 406페이지를 보세요. 현재 올해 예산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금년 예산에 기간제로 해 가지고 예산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송명화위원
위치 자체가 바뀌었단 말씀이세요?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거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리로.
광필
최광필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기간제로 지금 현재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사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시간제로.
제갑섭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광고물1담당주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1팀장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기간제 계약직 근로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처음에 사업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사업비에서 사업에서,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예산이 3,2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된 거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바뀌나요? 2011년은 인력 운영비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는 또 빠졌다가 2013년에는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됐네요?
재형
김재형광고물1정비담당주사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디에
어디에송명화위원
있습니까? 끝나시고 질의 마치시고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광고물1정비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께서 추가 질문하셨는데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유동광고물 있잖아요. 우리 전봇대에 탈부착반 예산 들어가 있죠? 내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신주 관리는 한전에서 예산들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전하고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구요. 예산 부분이 전신주 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다 한전에 책정돼 있는데 전신주에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부착반을 못 붙이게 붙이고 있는데 예산 들여서 그걸 한전하고 협조해서 얻을 수 있는지 한 번 추진해 보란 얘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어떻든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 변경이나 입안 절차 이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맨투맨으로 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변경안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어떻든 위원장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업 변경,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안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을 참조해 주시면 그 3,300만원이 우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원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1억 8,8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자체 용역을 하고 꼭 필요한 비용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큰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이런 부분에 교통 영향평가 개선대책 수립용역비를 3,300만원 갖고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마만큼 이 교평 자체가 뭔가 질이 좀 외람되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면적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 지금 성심병원도 교통평가 그거를 우리 구가 한 거는 아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황인구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한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구가 반영된 부분 있어요? 구에서 혹시 교평에 대한 그런 교통영향평가에 구가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없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사실은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구입니다. 그런데 성심병원 그 자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용향 평가에, 문제가 있고,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가 마치 성심병원 사유지처럼 쓰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앞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입안 절차 과정에 있어서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더 여유있게 책정을 해서 완벽하게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지가 많습니다. 천호동 브라운스톤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 번 해 주고 나면 뒤에 심의 보완 사항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없으지면 누가 보완합니까? 보통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데, 그래서 그 용역비를 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우리 지구단위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이게 2억 4,200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성내지구는 빠져 있는 건가요? 성내지구는 이미 수립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암사, 성내 2개 지역 공히 기존 지역입니다. 기존 지역에 대한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기존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번 한 적 없어요? 강동구청역 주변하고 둔촌역 주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신규로 지정하는 겁니다.
규로
신규로황인구위원
지정한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추가로 하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추가가 아니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던 지역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이 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지금 하는, 그 과정에 다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고생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질문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