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순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4일간 저희 총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21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학교 무상급식에 25억 원 등 교육 분야에 62억 원, 삼천포대교 음악분수대 설치에 2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16억 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156억 원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조성에 10억 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22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33억 원, 노인복지 증진에 247억 원, 장사시설에 32억 원 등 사회복지예산이 981억 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에 30억 원 등 체육 분야 예산이 133억 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9일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기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님은 퇴실하시도록 하고,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청암대학교 임대료가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수강료가 3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복지직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로써 지역예비군 육성에 520만 원,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에 1600만 원, 민관협력사업 지원에 930만 원, 도서관 운영 및 설치비에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총 684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36억 원은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물 부착에 400만 원,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부담금이 7400만 원입니다. 내년 11월경에 2014년도 선거분을 선관위에 넘겨주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예비군식당 신축에 1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가로기 게양에 1452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가로기 및 꽂이 교체비가 1000만 원, 국기달기 홍보 및 가정용 국기꽂이 보급에 600만 원, 기타 국장실, 시장실 부속실 운영에 약 4000만 원의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요금이 1억 4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 원, 차량선박비가 5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는 국제자매도시 초청 및 방문행사에 1000만 원, 관외출장여비가 34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초청방문 여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200만 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곳곳에서 나옵니다만 우리 과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00만 원입니다. 9900만 원 중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국장님 업무추진비, 과 업무추진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1000만 원, 해외 초청여비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조가 쓰고 있는 업무용 노후 승합차를 교체하기 위해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0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에 구내식당 소독용품 구입비 18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소독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소모물품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소모물품 구입에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가 3000만 원, 신전자문서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이 3000만 원입니다. 방위지원 및 비상대책 훈련 내실화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 원, 예비군 중대본부 개보수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 사기진작에 25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직원 복지시책 추진 일반운영비가 16억 79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써 일·숙직수당이 88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평일 숙직비는 5만 원, 금요일이나 공휴일 숙직에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선택적복지사업 중 3억 2700만 원이 직장 단체보험으로 들어가고, 11억 3000만 원이 복지포인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가 1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배낭연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이 4억 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구분해서 각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테마견학에 약 8700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동호회 각종대회 개최비 지원에 약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스포츠, 종교, 어학 등 각종 직원동호회 행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러닝스쿨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오타가 좀 있습니다. “6급 이하, 중간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이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2000만 원, 국제화여비로써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에 400만 원, 위탁교육 과정 국외훈련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을 가신 분들이 외국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약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인사기록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청원경찰 피복비가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특정업무경비가 4억 1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 업무수행, 세무담당 업무수행, 예산담당 업무수행, 여론동향 업무수행, 공무원단체 업무수행,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이 1억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수수료가 약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비 1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12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써 1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와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 읍면동 소공원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인부임은 1억 원 정도를 계상하여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소공원 관리 인부임은 3400만 원으로 이것은 거의 다 읍면동에 배정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시정행사 홍보탑 제작에 600만 원,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에 2100만 원,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가 4200만 원, 소공원 관리 재료 구입비가 1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3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방범대원 야식비가 3000만 원, 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가 10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통장 선진지견학에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가 5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하계수련회를 저희 사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전부 포함해서 5200만 원입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써 해맞이 행사비 지원에 3000만 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행사에 1400만 원,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새마을가족 다짐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서포면과 남양동 청사 신축 비품 구입비를 1억 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남양동과 서포면은 신축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단 1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775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친 후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동우회에 3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에 8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에 2100만 원, 민족통일 사천시협의회 지원에 300만 원,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지원에 1000만 원,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 200만 원, 해병전우회에 1000만 원, 재향경우회 지원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으로써 치안협의회에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써 사무용품 구입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사천아카데미 운영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에 1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서포면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 서포면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약 4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써 시민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의 기타보상금에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자원봉사료가 4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자료구입비가 6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내년도에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으로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8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68억 원이 조성되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학기금은 71억 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약 79억 원으로 저희들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5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글로벌 영어캠프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40명을 대상으로 동남아지역에 4주 정도의 일정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 농축산물 지원에 3억 원,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지원에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지원에 1억 5000만 원, 원어민 교사 채용에 5억 5000만 원,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 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술·구술특강 지원에 1억 500만 원, 사천 영재교육원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향토사랑 및 지역 특화교실 지원 시범학교 지원에 3500만 원, 삼천포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지원에 1억 원, 용남고등학교 기숙형 고교 지원에 1억 원, 곤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삼천포도서관 자료 구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의 민간위탁금에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임대료 1억 7000만 원, 영어도서관 운영비 3700만 원 해서 2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임금이 되겠습니다. 총 556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봉급이 270억 원 정도 됩니다. 상여금이 20억 원, 정액수당이 33억 2500만 원입니다. 그 외 수당들은 보수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청경 포함해서 28억 원, 연가보상비가 1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경 30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전임계약직 임금이 5억 1700만 원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12억 8900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로써 직급보조비가 15억 2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가 99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써 시장님, 부시장님, 4급, 5급, 6급까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억 719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7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60만 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 6900만 원 정도 남겨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 향촌동사무소를 예비군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도 새고, 너무 형편없어서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에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예비군중대본부는 거의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곤양면은 구. 곤양보건지소를 예비군중대본부로 해 주었고, 서포면 중대본부도 시에서 지어주었고……

시에서 지어 줬어요?

예. 서포면은 제가 면장으로 재직할 때 지어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비군중대본부를…… 기동대는 우리 시청 건물에 있고, 예비군중대본부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동면은 자체에서 지었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를 면사무소나 우리 사천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식당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식당은 예비군중대본부가 아니라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다가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예비군훈련장에 식당까지 꼭 지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자체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을……

식당까지 지어주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 교체비가 있는데 사용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구입한지 9년 정도 되었는데 노조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데까지 최대한 사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어렵다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천 재향경우회 지원비 2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지역 경찰 출신의 모임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출신들은 행정동우회가 있고, 경찰 출신 공무원들은 경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과연 우리 시에서 경우회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체국 출신들이 모임을 하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세무서 출신들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사천시 공무원 출신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경우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조금 전에 최동식 동료위원님이 물었더니 예비군훈련장 식당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식당을 지었을 때 1년 중 활용하는 것이 며칠쯤 됩니까?

연간 150일 이상 됩니다. 예비군 훈련하는 일수가 약 15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일요?

예. 4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킬 때 전에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식당까지는 안 지어주려고……

자료를 한 번 뽑아보세요. 1년 중 예비군 훈련을 하는 날짜와 훈련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뽑아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다가 식당을 지었을 때 그 활용도가 과연 투자한 돈의 가치만큼 되겠는가 싶거든요.

예.

그 다음에 141페이지,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아,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예.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143페이지 읍면동 소공원 관리비가 3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읍면에 잘 내려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 대략 몇 개소 있습니까?

약 60개소 정도 됩니다.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제가 읍면동에 나가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도 풀베기 같더라고요.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인상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회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껴서 여기에다가 조금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비품구입비와 읍면동 노후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짓는 향촌동하고, 서포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양동사무소하고, 서포면사무소입니다.

새로 이사를 하면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인데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돈으로 물품구입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모자랍니다. 요즘 물품비도 비싸고 해서 1억 원씩 해야…… 그리고 이사를 해 놓고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포면사무소하고 남양동사무소에 들어갈 비품을 구입해서 입주를 해야 할 것인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비품을 구입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읍면동에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에다가 손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때에 손 벌리면 크게 욕 얻어먹을 것인데 아무래도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 말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또 남양동에서는 전직 시의원님하고 현직 의원님하고 시장님께도 찾아가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 말씀은 저에게 시장님 안 찾아갔다고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몇 번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도서관 문제입니다. 149페이지 하단부에도 영어도서관 운영비가 있고, 151페이지 하단부에도 영어도서관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둘 다 민간위탁금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15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3730만 원하고, 149페이지 하단에 있는 2억 원하고……

151페이지에 있는 것은 20년간 저희들이 계속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149페이지에 있는 2억 원은…… 지금은 사남초등학교가 다르엔코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계약담당을 통해서 운영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드는 2억 원입니다.

3730만 원은 저쪽에 매년 지원하는 것이고……

3730만 원하고, 위에 있는 임대료하고는…… 그러니까 2억 800만 원은 매년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2억 원은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교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대략 알겠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어민 교사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고등학교도 편성이 가능하고,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여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14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오른 것인데……

이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강의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미국교환학생을 10명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냈는데 10명만 보내다 보니까 너무 한정된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어 8000만 원을 가지고 5명만 보내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동남아 지역에 40여 명을 4주 정도 보내기 위해 76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0명에서 30명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5명은 1년 짜리고, 40명은 4주 짜리입니다.

40명을 4주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총무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포도 그렇고요, 다른 면도 장차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치위원회의 명칭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행정학에서 말하는 자치단체의 명칭하고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마치 행정권이나 재정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위원장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하니까 자치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보건, 건강, 체육, 레크리에이션, 오락 프로그램의 운영에만 관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레크리에이션관리위원회라든지 이 정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보통 자치단체를 지역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행정학에서 말하는 주민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대로 나눠도 됩니까?

저도 최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 동장이 자치위원장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별도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밖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공론화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174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전화교환원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화교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8층 사무실에 교환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환전화가 필요합니까?

예,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교환대를 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앉아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외부인이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직접 안 받고 바로 교환을 해 줍니까? 교환원을 한 번도 통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환원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전화로 하면 교환원을 통합니다.

예?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실 경우 교환원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대표전화만 교환원을 통한다고요?

예.

대표전화를 통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은 못 만듭니까? 교환원이 꼭 필요합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께서 서울시청에 전화를 하실 경우 대표전화로 하시지 각 실과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제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해당 실과소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전화가……

대표전화가 1대 있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받아서 가르쳐 줍니까?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받아서 A라는 계장님한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전화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한다?

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우리 청내에 있는 전화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다면 교환원이 필요하겠네요. 나는 자동교환이 다 되고 있는데 왜 교환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옛날부터 있었던 인력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올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고, 증가만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0)거든요. 그런데 증감액이 2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환원이 새로 들어오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0)인데 올해 2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없던 교환원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가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요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나갑니다.

어떤 과목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170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4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 공무원 중 어느선까지 지원이 됩니까? 시장, 부시장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실국장까지 가능합니까?

실국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장하고 부시장만?

예.

물론 업무추진비가 있긴 한데…… 의회 의장도 지원이 안 되지요? 의장이 쓰는 휴대폰요금을 지불해 주지는 않지요?

의회에도 1대 있습니다.

1대?

기사가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가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기사가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시의회 의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이 1대에 대한 전화요금을 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장을 했는데 없어요. 의장을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궁금해서……

기사가 들고 있는데 기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일단 휴대폰 1대에 대한 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순 위원님.

2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에 1억 5918만 6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세부터 얼마씩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셋째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29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3천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

예.

나이가 더 들면 안 되고?

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지요?

종합복지타운요?

예.

그것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7억 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나 여러 단체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지으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청사 일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 일원으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예산이 이월되는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 확보한 3억 원과 내년도 예산 7억 원을 합해서 전체 1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부지를 확정짓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종전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되어 있다가 명칭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었습니다.

그때도 39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39억 5547만 2천 원이네요?

예.

그 전에도……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과목만 바뀌었지 예산은 이것과 비슷하게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예.

공공형어린이집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일정 규격을 갖추고,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별도 인가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3개소를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11개소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인원수에 따라 운영비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설의 정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중 정원을 증원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나 증액되어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25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운영비 등이 포괄적으로……

그쪽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

전체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4명, 기간제가 21명 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청소년폭력상담이라든지 성문화체험관 운영이라든지…… 문화센터 전체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아의 집, 까치둥지, 호산나 그룹홈 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 이름을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룹홈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형태의……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예, 애들을 모아놓고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천읍하고, 남양동, 정동면 동계 쪽에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8600만 원 중 인건비가 80% 이상 되고요, 일부 운영비가……

수혜금이라는 것이 애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보호아동이 왔을 때 보호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데 드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쓰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연간 몇 명이나 옵니까? 현황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황을 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보호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과 현황 등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