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부위원장 호선의 건 ◦ 부위원장 인사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호선의 건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재밌고, 즐겁고, 유용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감시할 것은 감시하면서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들끼리 화합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입예산이 있고, 456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돕고자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해양수산과는 금년 예산보다 69억 3200만 원이 줄어든 6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2억 5700만 원, 보조사업이 52억 5800만 원, 경상적경비 3억 4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채 편성되어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시 공문이 내려온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행예산입니다. 예산증감사유를 설명해 놓았는데 올해 연안정비사업이 26억 4000만 원인데 내년도부터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넘어갔고, 챔버시설 설치사업이 금년도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하반기에 교부세로 교부되었고,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은 국도비 11억 원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지역특산물생산특화 사업도 국도비 9억 5000만 원이 미내시 되었고, 소규모어항 유지 보수 도비 3억 원이 미내시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3564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현재 어업지도선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척은 내년도 매각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수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억 5868만 원 중에 국비가 28억 3900만 원, 도비 8억 7000만 원, 시비 16억 1187만 8천 원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국비 6억 원을 비롯한 12억 원을 편성했고, 소양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7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수산물축제는 전어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000만 원이 늘어난 7000만 원으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입니다. 어업유통정보지 구독은 예년과 같이 648만 원을 편성했고, 경남추천QC 활성화 지원은 1400만 원, 수산물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다 앞마을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 자율공동체 지원에 3억 4650만 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9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배 정도 증액해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억 66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59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비는 600만 원, 해중림조성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1억 1500만 원 해서 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500만 원을 편성했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예산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은 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8958만 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3740만 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은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치 폐어선처리사업 200만 원, 지정해역위생관리 2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통영지역에 노로바이어스 때문에 굴이나 패각류 수출이 안 되어 어선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10%입니다. 1300대 중에서 내년도에 약 40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은 저도선착장입니다. 2억 원입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신선, 신소, 신수 어항에 약 2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번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29번에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은 8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수산물축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죽방렴공동체 육성지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300만 원, 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수산물공동브랜드 판촉행사 지원 2000만 원, 수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3000만 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체 2억 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가두리양식장에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마을어장개발 사업에 3000만 원, 내년도에 자율관리어업인 경남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지 사후 관리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체험마을과 유어장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고압분사세척기 보급 96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및 기관대 수리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번에 어항유지관리 및 수선 2억 3000만 원, 어항유지에 5000만 원, 부잔교 3000만 원, 목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계획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백사장 관리 20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포장공사 1억 원, 사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 공문에 없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삭감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해양수산과 3번째에 민간행사보조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하고 수산물축제행사 지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전어축제입니다.

전어축제에 얼마 지원합니까?

올해 6000만 원인데 내년에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되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더 당겨 와서 하는 것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에서 60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일부 총무과 주민자치경영대회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수산물축제하고 비교하는데 같이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데……

수산물축제도 겸하는 방법으로 하면 전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산물축제가 전체 시비인데 도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수산물 종묘 지원은 주로 어디에 많이 합니까?

볼락이나 여러 가지 어종인 조개, 보리새우 등 종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어촌계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맞게 공모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 대해 조금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락, 전복, 해삼 종묘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촌계마다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다 생태계가 살아나려면 바다 자원인 종묘를 살포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심의를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를 봐야 하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수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수산기술사무소에서 기술적인 부분 자문하고……

우리 관내 직원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수산기술사무소입니다. 농촌기술센터처럼 도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제가 아는 상식하고 차이가 있는 해양수산 부분이 있거든요. 2페이지 8번에 민간자본보조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율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해서 잘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도비만 1300만 원이 있습니다.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불가사리 구제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조금씩 구제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묘 방류도 많이 하는데 불가사리를 그대로 두면 헛수고입니다. 불가사리에게 먹이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데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수확이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시장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올해는 9800만 원 해서 두 배 정도 늘었는데 차츰 예산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낼 수 없습니까?

광특이나 계정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에 양식어장 정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디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올해 했던 사업 선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 부 주시고. 24번,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은 어디에 나갑니까?

저도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부잔교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선항, 신수항, 신소항입니다.

동지역에 있는 바다를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부잔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몇 척인가에 따라서 금액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작은 어촌계 단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쪼개어서 하면 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곳은 과에서 챙겨서 집행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하고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를 마치고 나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계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작년까지 연안어선감척사업이 500억 원, 나머지 약 33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했으며, 언제까지 할 것인지? 대상어선은 어떤 어선인지? 감척에 따른 신규 허가는 안 해 줍니까?

신규허가는 안 합니다

어선은 신규허가가 몇 톤 이상입니까?

소형어선은 우리 시가 하고 있고, 일정 톤수 이상은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척은 감척대로 하고 신규는 신규대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척 규격과 언제까지 감척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척사업에 ’99년도부터 시행되었고, 연안은 2005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감척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신규허가를 안 하고 있고, 2015년까지 계속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물량 배정 부분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안어선감척사업을 하면서 진행과정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감척하고 난 이후에 희망가격을 써내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을 때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척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해보니까 희망자가 적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했는데도 돈이 남았던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감척은 되었다고 보는데도 기존 어선을 가진 사람이 감척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감척을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은 2015년까지인데 앞으로 어자원 사항에 따라서 어민이 희망하는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전임과장이 있을 때 몇 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두 번의 축제를 해 오면서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고, 장소 문제라든지 전어가 잡히는 시기에만 축제해야 한다는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수산물축제는 전어축제 시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합쳐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합치면 장소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어축제는 팔포 쪽에 있는 상가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축제를 같이 하는데 절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연초부터 고민해서 좀 더 합리적인 축제가 되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통영에서는 수산물축제를 통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 안산에 가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전쯤으로 수산물을 가지고 가서 축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 지금까지 축제를 추진하는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장벽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전어가 잡히는 시기가 되면 대포 쪽으로 전어 먹으러 많이 내러옵니다. 차라리 수산물축제시기를 당겨서 전어축제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마다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통폐합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안어선 중에서 소형어선도 신규허가가 안 됩니까?

이삼수 위원

남일대해수욕장 백사장 관리와 주차장 포장공사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금년도부터 해양수산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부터 넘어왔어요?

예.

이유는요?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관리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겨주었고 도에도 연안관리 차원에서 올해도 저희가 해수욕장 관리를 했습니다.

주차장 포장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은 해양수산과에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연안관리계획을 시군별로 다시 수립하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까지 마쳐야 합니다.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에 반영되었는데 이미 용역으로 한 시군이 몇 군데 있고, 어차피 해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4～5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용관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초 청소 관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6000만 원입니다.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했지요? 2013년도 6000만 원하면 어초지역 부산물이나 청소 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김용관 침전물 폐수 수거사업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침전물 폐수 수거 사업비를 어초정화 사업하는데……

전체 2억 8000만 원인데 침전물 수거 사업비가 6000만 원으로 어항협회에 위탁하여 사업하는데 사업 대상지역은 올해도 하고, 연차적으로 구역을 늘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초 주위에 폐그물, 외줄낚시, 통발 등에 고기가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어민들이 집중적으로 투하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합니다. 거기는 잠수부가 아니면 절대 작업을 못합니다. 지금 수백 개의 어초가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다 해나가려면 잠수부를 투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려니까 대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어항협의에 위탁해서 사업하는데……

위탁사업은……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논의해 봅시다.

그것은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업을 못합니다.

지금도 어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물량을 검사해서 준공처리해 주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초 주변에 폐그물, 통발, 외줄낚시 수거작업을 하려면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위탁 주는 것보다 관리를 직접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포동 앞에 낚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어장입니다.

거기에 태풍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피해 부분도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볼라멘’과 ‘덴바’ 태풍 때 닻이 끊어지고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견적을 내 보니까 약 1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태풍피해로 볼 수가 없어서 자력복구로 하고, 남강댐방류로 낚시돔 자체가 부서져서 데모를 하니까 남강댐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돔을 만든 지가 5년 정도 되어서 물이 새고, 쇠가 침식되어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약 1억 원 정도 든다고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어촌계장이 입원 중인데 퇴원하시면 현장조사를 거쳐서 전체는 지원할 수 없을 것이고, 약 20～30% 정도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2000～3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연안관리지역 계획 수립 용역에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전체 해양면적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은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해 놓았고 도에서는 10억 원 정도 가지고 경남도 전체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님께 산출내역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승인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수고하시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나갈 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로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축제를 많이 해 보셨으므로 동지역 축제를 해양수산과만 할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시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축제도 많이 해 보았고,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축제를 늘리기는 쉬워도 합하기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용역으로 하든지 축제를 합하라고 예산을 보태어준다든지 담당과에서 조정해서 두 개를 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나서서 전체 예산에 대해 수정하여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총무위원회와 논의해서 수정예산을 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도 동의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부분은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작은 선박을 매매할 것이라고 했지요?

예.

정말 결정을 잘했습니다. 사천시는 선박이 두 척이나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선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1300대 정도 어선이 있는데 내년 물량을 도에서 400대 정도 하는데 도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으로 비율을 따지면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저희 과에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놓고 한 번 생각해 봐라, 통영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굴을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박감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겠지만 사천에 있는 어선들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느냐?” 그것도 도비 전체를 다 줘서 공짜로 하면 모르겠는데, 공짜를 해 줘도 어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노상 방류가 편한테 화장실을 설치하면 수거하는 불편함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10만 원 정도 낙찰된다고 보면 배 한 척에 3만 원 정도 본인 부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면 뭘 하겠냐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는데, “도비 35% 확보한 것이 무슨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통영에 35% 준다면 사천에는 100%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시군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내년에 400대를 맞추기가 어렵겠습니다.

100% 도비지원을 해 주더라고 작은 배에 화장실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선박을 개조해서 뒤로 물리지도 못합니다.

이동식으로 들어 얹으면 됩니다. 휴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동용 변기 같은 것이네요.

그렇더라도 처리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고……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1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3번입니다. 도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20～30%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낚시돔 전체적인 사업비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컨테이너를 올렸다가 돔을 올린 지 5～6년이 됩니다. 어민의 수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수리해야 할 의무도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남강댐 방류로 일어났던 일인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20～30% 지원보다는 확실하게 잘라서 약 50% 지원을 해서 어민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오.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입찰해서 개인에게 불하를 주는데 치열합니다. 초반기는 소득이 높아서 서로 하려고 동네에서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몇 천 만 원을 주고 입찰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여관을 지어도 되고, 어촌계 단위별로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어촌계에서 국가 돈을 받아서 전체 지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촌계에서 여관을 지어서 피해를 봤을 때 도와줄 것입니까?

전임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했던 부분이 그 시설을 지원할 때 계약서를 써서 수익의 몇 % 정도를 보수비로 사용한다고 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해 놓았더라고요. 결국, 수익금 남는 것은 전부 나누어서 자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촌계장 보고 1억 원이 들면 70% 부담하고 시에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익금의 몇 %를 적립하라고……

그런 계약을 잘해 놓으십시오.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조위원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돈을 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일단 재해로 봐야 하거든요. 자기들이 벌이를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하겠지만, 저것은 재해로 보고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너희가 벌인 것 가지고 보수하라고 계약서를 쓰고……

70%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께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소관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도비보조금 해서 48억 500만 원입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22억 원보다 2억 원 정도 증가한 224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474페이지, 일반운영비 650만 원과 도시민원발급업무 인건비 1200만 원, 475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3억 7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부터는 전체 52건에 대해서 188억 원의 예산이 계상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오늘 저희가 별도로 보충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위치도까지 포함된 점을 감안해서 주요업무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도비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부터 착수해서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21억 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구간까지 연결하는 것하고 이미 보상된 구간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476페이지,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 보상 중이고 내년에도 보상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북파-대성초교 간 보도설치 공사는 2003년도에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도 12호선 확포장 공사는 KAI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역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1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청사에서 신선아파트 구간까지 약 20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할 수 있게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구간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5년도 착수해서 총 70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이미 보상된 16억 원의 구간에 대해서 일부 시공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천읍에서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생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내년에 마칠 수 있도록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서동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중로이므로 전체 설계를 먼저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버스 소통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상비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신항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3000만 원은 신항만 진입도로인데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건의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신항만의 주변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연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아리랑식당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도 3호선 개설 당시에 고충 민원이 있었던 사항으로 보상이 완료되어 시공을 마무리하도록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각산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 착수해서 총 50억 원 중에서 이미 24억 원이 보상이 되어 우선 꽃나라요양원까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착공에 필요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천읍 효성맨션-신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9년도 착수한 사업으로 마무리 시공을 위해서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남 월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m 구간에 총 9억 원이 드는 사업비이지만 LIG 아파트 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되어서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 상단부에 사남 한주빌라트-하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시공에 필요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남 곡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50m 구간에 보상이 완료되어 시공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에 사천 탑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크리스탈사우나 부근에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 보상 감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 착수한 사업으로 그동안 보상된 곳에 대해서 시공을 하기 위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52건은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전체 70억 원 중에서 2013년도 사업비 9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며, 설계와 일부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소도읍육성사업에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에 해당하는 1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7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3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93년도 착공해서 1996년도 준공한 벌리 향촌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처리 마무리를 위해서 존치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488페이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 해서 2억 2200만 원입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도 2억 2200만 원입니다. 491페이지, 장기 미집행토지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결정한 지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위치한 대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492페이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해서 3억 1600만 원의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은 연도별 집행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2건에서 4건 정도 신청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1억 9000만 원과 정기적금이 가능한 1억 2600만 원으로 3억 16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9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496페이지, 세입예산은 최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공영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채비지 매각이나 환지청산금 징수 등으로 투자사업비의 회수로 운영될 수 있는 기금의 성질입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억 원의 예산으로 먼저 삼천포 신항 배후 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입니다. 거기에는 철도역사부지로 전 재경부 소관 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해서 상업용지개발로 그 주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상된 4억 원은 공사비, 시공 자재비 일부에 사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채비지 매각으로 투자시설비가 회수되면 용현 주문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동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동지역과 읍면지역 20개소에 대해서 현재 주민설명회 중인데 그중에서 주민동의가 되는 지구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동지역은 대방소류지 주변의 주민동의를 받는 중입니다. 읍면지역에는 선인과 화암지구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구하는 중입니다. 실안지구 관광용지 개발은 현재 실안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중에 펜션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환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로 계상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펜션단지 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현종포지구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자금에 해당하는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참고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자료도 알기 쉽게 잘해 오시고, 전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탑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고, 역시 2013년도에 4～5억 원 정도 투자되어야 주민하고 시민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인데 아쉽고,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최소 약 6억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도 미반영된 상태이고, 크리스탈 주변에 10억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약 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편성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수정예산에는 곤란할 것 같고, 항목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상 감정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정동 동아빌라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왜 미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주변 지역 2건에 1억 원을 포함해서 1건이 더 있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다 보니까 순서에 따라 보상을 해서 시공하는 공사 1건하고 탑마트 주변 도로……

사천읍, 정동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참 난해합니다. 사천중학교 주변은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2012년도부터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했거든요. 우리가 몇 번 현장을 갔었는데, 올해 20억 원이 되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진짜 사천읍면에 고마운 시민이 많습니다. 뱀부노래방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도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뒷날 보상을 받기로 약속하고 계획도로를 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뱀부노래방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낼 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탑마트도 그렇고, 우리가 그분들을 추슬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를 낼 당시에 분명히 보상을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니까 100억 원이라도 더 올려서…… 사천 도시계획도로가 450억 원이 넘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꼭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미편성된 정동 동아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뱀부노래방 주변, 탑마트 주변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정말 부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국연 위원.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벌써 수정예산서를 만들어 낸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심의를 다 하고 난 이후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책자로 만들어 낸 시기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고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 3호선에서 시청 들어오는 도로가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변경한단 말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몇 번째 들어갈 정도로 참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낙후된 지역은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 초에 위원장과 김국연 위원, 저하고 지방도 1016호선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급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폭 30m 도로에 금년도 시비 4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 21억 원, 국비 6억 원, 시비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청 들어오는 국도 3호선 부분은 벌써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하나 내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자치센터까지 도로개설이 있는데 아리안아파트 주변이 주민센터 간 도로이고,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로는 무엇입니까?

종전의 국도입니다.

송포교차로에서 해 오고 있는데 남양사거리까지 4차선 도로가 됐고, 송포교차로도 내년에 국비를 투자하면 4차선 도로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마는 먼저 죽림삼거리부터 해야 하는데 죽림삼거리부터 남양중학교 간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석1리에서 사천공설운동장 도로는 중로 15m인데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했는데 길이 1200m 중에서 2007년도 307m 준공했고, 그 도로가 축구보조경기장 가는 도로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 폐회식을 한다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엉망입니다. 먼저 축구보조경기장 가는 도로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서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금년도 3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한다는데 3억 원 가지고 몇m나 하겠습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일송정이 대한치과 있는 쪽 아닙니까?

예.

거기서 사천중학교 간 되어 있고, 사천교회 간 되어 있는데요?

사천교회가 맞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

도시과는 위원하고 주민하고 워낙 밀접하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기반시설계획을 세웠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와 사전에 의논하고 절충을 한 번 더 거치면서 현안을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총예산은 18억 8899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 사업에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 사천읍시장 주변입니다. 실시공사비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65만 6천 원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1889만 9천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 지정게시대 외 3종에 4800만 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1250만 원은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102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400만 원부터 아파트 홈페이지 증설 등에 따른 경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억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사업 1000만 원입니다. 건축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제반 운영에 30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불량건축물 관리에 15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35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지원 사업에 8400만 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청사 운영입니다. 서포면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공사비 5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남양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계속 공사로 내년도 마무리사업비 3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벌용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벌용동주민센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했고, 2014년도에 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과오납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과오납금이 3203만 6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등 총괄 9663만 3천 원입니다. 507페이지, 특별회계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9년도에 신축한 노산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존치할 사항으로 총예산은 4억 3041만 3천 원입니다마는 자금회수 금액은 내년 1월이면 마지막이 됩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24만 4천 원입니다. 그동안 융자금 등 미회수 채납금액이 약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약 1000만 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중에서 내년도 부동산공매 신청 비용 등 체납자 정리에 따른 비용이 200만 원 계상되었고, 융자금회수 및 업무추진비 100만 원, 예비비로 나머지 4억 274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1건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 기금입니다. 기금 주요 운용 내용을 설명하면 2012년도 말 현재 496만 6천 원이 예치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했는데 금년도 감사원 종합감사 시 지적되어 내년도에는 수수료와 과태료를 특별기금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되어 내년도 기금예산을 약 3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3496만 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던 것을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수수료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용계획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오아시스 조성이 있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린오아시스는 황폐한 시장 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면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는 몇 동이나 보상합니까? 작년보다 조금 삭감되었네요.

보상금이 한 집에 최하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해 주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일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려면 2～300만 원이라도 해 줘야 주인이 같이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코끼리 비스킷인데…… 505쪽에 서포면 남양동청사 신축 공사 당초예산하고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남양동청사 예산이 적다고 계속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양동청사는 시공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준공까지만 계상되어 있고, 남양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축할 창고 등 별도 건물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동시에 시공하면 전체 면적이 초과되는 문제가 있어서 마치고 나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김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노후 불량건축물 철거가 농촌지역도 해당합니까? 도심 지역 노후 불량건축물을 철거한다는데 농촌지역도 해당합니까?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 보고만 받고……

대부분 공가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강제철거라도 해 줘야 합니다. 도심 지역 안에도 미관상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범지역도 있습니다. 여하튼 소유자를 파악해서 강제적으로 권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1500만 원 갖고 모자랍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더 확보해서 자꾸 철거해 나가지 않으면 쓰레기장이나 우범지역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읍지역하고 동지역도 소유자와 연결돼서 철거 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서 실제 처리하는 공사비가 약 500만 원, 1000만 원이 드니까 주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지역 안에 몇 동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건축과에서 행정을 해 나가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철거 ……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건축을 자유롭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한된 규제업무이므로 민원처리를 매일 몇 건씩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돈을 서너 배 들이려면 안 되니까 꼭 해야겠다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리면 우범지역이나 도심 지역은 철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주인을 이해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저번에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착오로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기가 좀……

업무 미숙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 미숙으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사후 조치로 피해 받은 분이 납득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사과드리고 일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전화로 했습니까? 찾아가서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작은 건물이라기보다 3건 정도가 있었는데 2건 정도는 안 되게 되어 있었고, 1건은 우리가 세밀하게 확인했으면 일부 이행강제금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철거해서 다시 지으면 본인이 봐서는 득인지 실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전화하면서 성의 있게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만족을 못했으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찾아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전화 한 통 하는 정도로 민원을 대하는가 싶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당장 행정 불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재천입니다. 세입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입니다. 51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81만 5천 원, 지역개발지원에 일반운영비가 1542만 4천 원입니다. 5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비법정도로 정비 유지관리비 외 22건에 1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법정도로 개설 시설비에 당산마을 진입로 개설 외 3건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밑에 비법정도로 확포장에 각산골 진입로 정비 외 15건에 14억 7500만 원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에 세천 유지관리비 외 9건에 7억 6000만 원, 신수도 바다쉼터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 도서종합개발에 10억 원, 520페이지, 월등도ㆍ진도 진입로 개설에 12억 5000만 원,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에 6억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신도 조성에 6억 2500만 원, 저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5억 5600만 원, 하단에 소하천정비에서 신벽소하천 정비공사에 28억 9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2억 원, 하도준설 사업에서 송전천, 목단천 합해서 30억 원, 노후배수문정비 600만 원, 하천관리에서 시설비 소하천유지관리 외 3건에 5억 원, 일반하천유지관리에서 사천강 하상준설 및 정천보 외 10개소에 5억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소하천유지관리에 2억 4500만 원, 하천환경조성 사업에서 사천강 조성에 14억 1333만 3천 원, 하천표지판 정비 4600만 원, 525페이지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묵곡소하천 수해복구 외 12개소에 2억 3518만 7천 원, 살기 좋은 농촌개발에서 농로포장 및 정비는 와룡마을 농로 재포장 외 33개소에 12억 원, 526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삼천포 중앙고등학교 옆 배수로 외 16개소에 5억 1000만 원, 527페이지 농업용수개발에서 지산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외 4개소에 2억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 외 3건에 6억 3000만 원, 528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서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외 5개소에 4억 2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4억 2800만 원, 배수개선에 초전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3억 원입니다. 529페이지, 밭기반 조성 사업에서 남양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 2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 자혜 중방이 방조제 외 4개소에 2억 2000만 원, 논두렁 설치사업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4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8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2억 6700만 원, 531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용역에서 용현권역과 상남권역 합해서 12억 8200만 원,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인 서포 굴포지구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에 1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 관계 535페이지 중간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용역 1900만 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700만 원, 밑에서 여섯 번째로 유량계설치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9007만 8천 원, 536페이지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농로 포장을 보면 재포장도 있고 그냥 포장도 있습니다. 포장할 때 측량해서 합니까?

기계화경작로 할 때 거의 50㎝에서 1m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전부 측량해서 합니다.

농로를 확장하는데 배수 확장 요구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으로 U형으로 하면 약 1m 50㎝가 되니까 1m 하면 약 50㎝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넣어서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농로에는 경운기만 들어갈 수 있는 농로 폭이지요?

지금은 트랙터가 들어갑니다.

트랙터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농로를 만들 적에 주로 경운기가 들어가는 농로만 하고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이제는 기계화 영농방법을 쓰니까 어차피 농로개설이나 포장할 때 트랙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 4m 폭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2m 50㎝쯤 되어 있는데 포장하려니까 4m 정도 일정 구간 땅을 사야 합니다. 문제가 지주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3m 하면 되지 왜 땅을 더 사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용ㆍ배수로가 있는 주 도로는 땅을 안 사고, 용ㆍ배수로 폭이 거의 1.5～2m가 됩니다. 1m는 U형으로 하고 남는 부지를 합해서 3.5m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어 트랙터라도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요구가 있을 때 적극 조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