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의 감사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정책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4일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혁 투자정책팀장입니다. (투자정책팀장 인사) 이내희 투자개발1팀장입니다. (투자개발1팀장 인사) 안효석 투자개발2팀장입니다. (투자개발2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시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6페이지인데, 신척산단 공적률이 60%라고 하셨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분양관계가 그 당시에 자신을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년도 6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신척?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현공정 60%면 그대로 가실걸로 봐서, 그러면 분양은 면적대비 몇 %나 되셨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현재까지 자료제출한 것은 14개 업체에 137,291평방미터이고 그것을 계산하면 16%입니다. 자료제출하고 이후에 한 개업체가 다시 분양계약체결까지 해서 15개에 164,090평방미터이고, 현재까지 16.9%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연내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분양계약 체결할 업체가 4개업체가 있어서 연내 되면 203,759평방미터로 24.3% 까지는 금년내에 계약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까지 관리하고 온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사 시켜야 되겠지만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53.9% 까지는 지금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신을 하신 것은 준공과 동시에 다 분양 가능하신걸로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53% 정도분양 목표를 갖고서 성공적으로 분양한다도록 그러면 마음의 각오자체부터 잘안된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된, 지금 추진중에 있는 60%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53% 까지 정도는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단 시간내에 분양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해서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질문자가 미안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50%정도 분양하시고 나면 나머지 준공이후에 맨땅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계속노력해서 분양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 산수단지는 저쪽 계룡건설하고 안전장치관계 단단히 내놨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 신척부분은 순전히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분양해야 한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성과급 지급같은 것 계획이라도 세워서 그런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저기를 안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 느낌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준공이후에 몇 년 안에 분양이 안되면 책임져야 하죠,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년이죠?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은 기간이고, 먼 날로 생각을 하는데, 분양, 전부 닦아 놓고 3년 해보려고 하면 3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말로 글로벌경제위기 또 그에 따른 파급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아닙니다. 정말로 성과급이라도 인센티브 줘서 공무원들 전부 떼서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따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쪽 제천같은 곳도 엑스포 한다고 해서 우리 갖다오고 했잖아요. 전부 닦아는 놓고 분양은 안되고 그럴 지경이거든요. 우리군도 그렇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단단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챙겨주셔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 우석대학교아셈캠퍼스관계 토목공사 착공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벌목하고 문화재 시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12년 11월달에 토목공사 착공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시면 착공식이라도 하고 홍보라도하고 이렇게 되지 이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도 2월달에 착공식을 하셨다고 해서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것은 대학교 건축 부분의 착공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문제는 부지조성이 어느 정도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2월달 중에는 착공을 해야 2014년도 개교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토목공사 착공하기전에 기공식은 안하셨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너무 추워 가지고 하긴해야 하는데 지금 착공식을 하는 것보다는 2월달에 건축착공할 때 차라리 착공식을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큰 사항이고 되느냐 안되느냐 참 앉는 장소마다 틀린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토목공사 신청 착공을 하면서 개략식으로라도 지나갔으면 군민들이 대학교 진천군에 틀림없이 들어오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살 게 될 같은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사안전기원제라도 해서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기원제정도는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회사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6만 군민, 7만 군민이 정말로 대학 들어 온다는 확고한 신념갖게 되거든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김상봉 위원입니다. 봉수근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신척산업단지 업무보고에는 15개 업체가 MOU 체결한걸로 되어 있는 걸로 보고하셨는데, 뒤에 보면 투자유치실적에 보면 신척산업단지가 16개업체, 산수가 2개업체 했는데 자료하고 왜 상이한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거기에는 분양을 실적으로 밖으로 공표를 하려면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16%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업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협약체결까지를 넣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상당히 협약체결이 되어서 실현가능성이 계약체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면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16%라고 했는데 그 분양 할 수 있는 면적이나 공공용지를 도면이라고 하나 배치도상으로 된 것 좀 있어요? 그것 그냥 분양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는 얼마 면적을 얼마큼 주겠다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실제로 분양을 계약가기 전에 어느 위치냐 모퉁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업체들은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끝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부분이 점차적으로 인기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밖으로는 도면자체를 공개는 않했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도면 어느 부분에 어느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보고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신척산업단지 보상은 다 완료된 것인가요? 100%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공탁 몇% 남았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토지매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탁은 다 끝났습니다.
김상봉위원
산수는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지금 수용계 지난주에 도에 가서 수용위원회심의 지금 넣었습니다.
김상봉위원
통과됐어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통과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신척은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양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계신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반업체에서 문의 들어오는데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올해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계룡이 전담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우선 또 우리 양쪽 다를 놓고 이렇게 권유는 합니다만 한쪽을 어느 정도 분양이 완성된 다음에 이쪽으로 분양이 쉽지 약간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양쪽 걸 다 내놓고 지금부터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계룡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척도 아까 봉수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력하고 추후에 계룡하고 같이 협력해서 산수산지도 분양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1쪽에 보면 우석대학교 아셈캠퍼스 사업비가 먼저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515억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업비가 45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여기서 진입도로 공사비를 지난번에는 포함시켰다가 이번에는 진입도로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빼서 450억원으로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표시를 해주셔야지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계속 이게 사업비가 왔다 갔다하면 저희도 혼돈이 생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보고하실 때 하반기에 캠퍼스건축허가 및 사업시행자선정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건축허가는 다 끝난 것인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지금 토목공사계약이 대명하고 학교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조금 건축허가신고서를 저희들이 금년 내에 접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어떤 부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아까 문화재식으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금년도 안에 건축허가는 접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뭐 군민들의 염원이고 바라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좀 더 행정력을 총집결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입니다. 투자유치와 관련을 해서 주요성과지표를 보면 투자유치협약체결이 당초에 목표가 2건에서 실적은 6건의 실적을 내셨네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투자정책과 조직개편 이후에 열심히 하려는 의지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흔적으로 보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투자유치 협약체결 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 기업운영관련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이러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지역에 기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기업체마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지역에서만 드러나는 애로사항 그런 것이 혹시 드러났나요? 기업체마다 소소한 에로사항은 있겠지만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마다 애로사항 그 현황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것과 조금 달리해서 여기 투자정책과이니 만큼 우리지역에 투자해서 기업을 시작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은 관내기업체에 유치되어 있는 업체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또는 그런 유치업무를 하면서 기업체마다 상담을 해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들고요, 그렇게 체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단지를 홍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 업체들은 뭐 당신네 자치단체에서는 과연 그러면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조보금도 저희들은 제공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지금 외국에 지금 미국에 지지난주에 미국에 가서도 유턴기업하고도 상담을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입니다. 니네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보조금은 얼마주냐 이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타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유치지원금이라든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 틈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이 나가려면 우리지역만의 강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내세워야 될 강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나 보조금관련을 말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지역에서 하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하고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서 유치활동에 적용시키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은 어떤 부분을 강점을 내세웠는지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불리한 점이 수도권 인접지역이다라는 선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많이 타지역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도비50 군비50 줄 것을 저희들은 7대3으로 해서 도비30% 군비70% 이렇게 책정된다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 또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도권인접지역으로서 물류비가 절감된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대 거리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5km 내에 2, 3분내에 진출입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다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점으로 보고 상담을 해오는 업체들도 주로 많구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이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그것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보조금이 얼마냐 세금감면해주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이 감면해주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입지적인 강점 말고는 없다라고 지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습니다. 인제 지금 의욕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조직개편하면서 역할도 굉장히 커졌으니만큼 진짜 우리군으로 와서 기업하면 좋은 이미지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하시고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문백 정밀기계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이규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짚으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이 기술성문제를 가지고서 더 이상 진척된 사항들이 있나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뭐 우선 말씀하신 이후에도 공문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지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역에서 요구하는 상황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온도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속 중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고 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긴 하지만 단순히 공문상 절차를 밟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발로 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매기간이 계약일부터 5년에 기거 따라서 기간이 미도래 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사측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나중에 버티면 환매조건 지난번에 지적해가지고 다시 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간 내에 어쨌든 해결해야지 안 그러고 가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로 뛰셔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릴게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상업용지 확대문제가 이게 확정적인 것인가요? 아직 승인은 안 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노력을 해서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국비확보문제도 지금 공업용지 관련해서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죠, 군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 강조하지만 혁신도시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그러한 부분들이였기 때문에 토지구입비는 몰라도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보다 더 확충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재정 여건도 그렇고 이 혁신도시의 성격상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확보에 대한 문제는 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반드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신척산업단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당시 계약할 때도 분양에 관한 건이 계약에 된 것이 있어요?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부 얼마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계약이 있나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진천군하고 업무신척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MOU 내용에 보면 준공 후 3년 후에 미분양 요임지가 발생하면 진천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다는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당시에 모임에 있어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이후에 개발공사하고 저희 하고 협의할 때 불공정협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계속 개발공사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사님이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그전에 분양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개발공사에도 지금 분양팀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분양팀이 있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산수는 4년이지요, 준공은 4년.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준공은 4년입니다. 깊이해서 7년이고요 준공은 4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서영정밀아파트 건은 계속 관심을 우리 김기형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계속 좀 가져주시고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장
혁신도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토지경계에도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경계 음성군하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럭단위로 가는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이다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 중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 군수님께서 한평의 땅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통합하자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법무연수원 쪽에 음성군 땅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연수원 땅은 논외로 하자 니네가 편입되나 우리로 편입되나 크게 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땅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블록 단위로 가면 가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논의까지는 했습니다, 실무자선에서 그쪽 과장하고. 그런데 이게 추진하고 가다가 음성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면적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만 어쨌든
규창
이규창위원장
옛날에 처음서부터 되던 그런 얘기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자꾸 그런 말씀을 진척도 없는데 자꾸 얘기해서 괜히 진천 음성 관계에 뭐라고 할까요 악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끼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이런 데 되지도 않는 것 쓰셔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 나지 않도록 하시고, 기왕 하시려면 블럭단위 이런 정도로 잘 좀 조정을 하셔서 진척이 되고 군민의 힘이 필요하다거나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할 때 그때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자꾸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희
이내희투자개발1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하나만, 업무보고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학교건립 행정지원관계인데요, 이게 도지사님한테 2011년5월9일날 진입도로 사업비 지원건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도에서 답변한 이게 진천군관리계획결정이후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인가요, 이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문구로 앞에 것 뒤에 것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갖춰야 될 부분을 갖추고 난 뒤에 지원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맞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안하고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결론인데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예, 기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후에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상조라고 할까 시기도 안됐는데 돈 좀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행정절차상 이게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저희들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서라도 편성을 하기를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요구를 했더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됐는데 지금 명분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야기하기가 뭣하다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이게 행정절차를 제대로 갖추시고서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제 도에서 볼 때는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 행정절차를 갖출 것 갖추지도 않고 돈부터 달라고 한다 이게 순서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질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아니, 도에서는 니네가 약속해 놓고 왜 우리한테 돈 달라니 이런 식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주긴 주는데 이런 절차를 갖춰야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권
정지권투자정책과장
그런 어떤 명분을 찾는 거죠, 도에서도.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모든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것이니까 절차 제대로 갖추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5일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 인사) 박승순 토목팀장입니다. (토목팀장 인사) 유정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인사) 이제철 안전복구팀장입니다. (안전복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앉으시죠.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익부과 현황인데요. 2011년도 부분하고 2012년도 부가액 이라든가 징수액 이것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무단사용을 하다가 점용을 신청들어 왔을 때 무단사용기간에 대해서 점유를 부과시킨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도로사용변상금액인건 아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부과액 차이가 두 배이상 나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도로점용면적하고 무단사용기간하고 이런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면적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최대한 5년까지를 더 변상을 물릴 수 있습니다. 120%정도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부분을 보면 여성위원이 참여한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 계획심의라든가,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농다리, 생거진천문화축제, 재해대책계획을 심의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인가 그 부분이 전혀 여성 위원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 위원는 여성이 한 분있고, 또 안전관리실무가 한 분이 또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성인지 예산확보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중에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만 여 성이 없습니다. 성인지 예산편성되는지 위원회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안전관리 위원회도 남성이 7분인데에 비해서 여성은 한명인데, 지금 운영수당을 보면 안나간거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네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여성들도 자꾸 참여시켜서 실제적으로 사회활동 참여하는데 여성 숫자 좀 늘려서 활동하게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꼭 성인지 관련부분뿐이 아니고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0쪽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보고 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는데 지역건설활성화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우리지역에 부실업체 퇴출 현황이 면허정지가 지금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면허가 정지가 된 건가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정지 5개소는 영업정리를 뜻하는데요. 건설업 독립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보존가능금액 사무 등등 이런 것들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달되면 면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역건설업체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해요. 저희 의원들도 건설특위장에서 가서 현장에서 보면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지역도 있고 외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역분들이 하는 것들이 누가 봐도 잘했다로 보여야지만 되거든요. 지역건설업체 수주주고 이러는 것도 자꾸 건장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군에서 챙겨서 그냥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를 주는 것 보다도 잘하는 업체로 줄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야겠다 싶어요. 일부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십사 지역자제 써주십사 이렇게 활용하는 체제지 무슨 지역업체를 특별히 교육하거나 이렇게 그런 연대관계는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무슨 경제과든지 지역개발건축과라든지 각종 인허가 할 때 저희 지역관내업체든지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용해달라고 허가조건에 권고사항으로 항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잘하시는 일이다 싶은데, 그 지역업체가 진짜 성실하게 해서 누가 봐도 명실공히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유대관계를 갖고 그부분을 주지를 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려요. 예를 들어 건설특위 갔을 때 우리지역에서 한 업체가 조금더 부실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속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조금 잘 챙겨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군도에 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연장이 읍면별로 변경이 되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현재 도로정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나 변경요인이 많이 생길예정입니다. 내년도까지 용역수행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다가 기본계획을 갖고 변경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연장이 작년도보다 줄은 것은 혁신도시편입지구에 있습니다. 거기가 2호선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제외시키는 바람에그래서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아닌데, 진천읍은 옛날 자료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아닌데 23,156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21.1로 줄어들고 덕산은 15.740인데 여기는 15.17 초평은 16.864인데 20.26으로 늘고 이게 원인이 왜 그런가요? 이월 같은 데도 보면 여기 19,500이었는데 20.74로 늘고 이 자료가 그러시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통계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 이것이 면별로 쪼개서 넣은 것이 구간을 좀 이렇게 도면 항공사진에서라도 재가지고 한번 해보신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그 전에 보시던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군도 6호선 15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도 보면 6호선도 보면 이게 10,400개에서 사업비가 그렇고 또 총연장이 8km 인데 포장이 1440, 비포장이 6560 18% 거든요. 그것하고 14호선 하고 이게 포장률이 가장 낮은 곳인데 이 부분이 면별로 이게 어떻게 들어간 것인가 해서 말씀이거든요. 6호선은 남은 것이 다 이월구간이죠?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이월하고 덕산까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삼용 용몽 간인데 용몽 저쪽 신척 홍개까지 다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이월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월 광혜원구간도 이게 12km 인데 2km 한 것이 광혜원만 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이월이거든요. 이런 통계가 이렇게 해서 면별 포장률이 나온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나온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 89년도에 이게 도안대소가는 착공을 해서 일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포장이 11,700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이게 어디 구간인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덕산 쪽으로 대서경계에서부터 하는 것인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그래도 89년도에 첫 번 착공을 했더라고요, 보면. 도안되어서 10호선이지 이게. 89년도에 조금 하고서 그대로 둔 것인데 이게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별도로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요, 이게 먼저 5분자유발언 때 이월12호선 신정 송림간이 93년도에 처음 되고서 여직 그냥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게 군도 10호선은 89년도에 손대고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게 도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거 미포장 구간을 정비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게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용역줘서 하면 이런 것 감안도 되고 또 면별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앙으로 얘기하면 DC 나오는 것하고 마찬가지인가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불합면노선이라든가 또 노선이 많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의견수렴해가지고 노선을 리도에서 면도로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태락 송두는 어디에요, 이게 노선이.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북이면
수근
봉수근위원
군도 8호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신척평에 용기리하고 그 너머가 바로 추악리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군도8호선은 태락 송두인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문백 태락에서부터 해서 산직 장척으로 해서 송두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도 21.5% 뿐이 포장률이 안 되고, 그 앞장에 보면 한780억이 들어가야 군도포장 다하신다고 하는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우선 돈은 얼마큼씩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급한데부터 또 민원이 많은 데부터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통계수치나 이런 것은 한번 잘 맞춰보시고 먼저 자료내신 것 하고 이거 하고도 잘 맞춰보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보셔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이것도 하고 작업을 해서 작년 11년 12월 말 현재로 도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이전자료인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 2011년도7월 계약일자는 2011년10월11일날 계약하셨는데 아직도 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3쪽하고 7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37보병사단에도 몇 번 갔다오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있는데 2일, 6일 부대 사대대를 갖다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같이 통합해서 옮길 계획이냐 안 그러면 진천만 옮길거냐 해서 지금 협의를 자전청하고 군수참모하고 가서 몇 차례 가서 했었는데 거기서 예비군부대를 지금 어떻게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을 짜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훈련장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몸 달아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인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 지금 그 부대에 훈련장하고 건물이 지금 조사가 다 현장 가보니까 건물을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전체숙소가 그런데 훈련장만큼은 그 사람이 쓸 수 있다고 하고 군에서 진천하고 음성에서 양군에서 부대훈련장 이전에 따른 건물을 갖다가 토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안이 나오면 지금 음성대대하고 2161부대하고 군부대하고 해서 국방부까지 아마 협의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군부대에서 뭐 다시 활용계획이 있다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훈련장만은 지금 그냥 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우리가 훈련장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것을 지금 소유건은 지금 군부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토지소유권은?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군부대도 일부 있고 국방부도 일부 있고 나머지 하천도 있고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2161부대인가 그쪽하고 협의하지 말고 아주 국방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계획이 없으면 우리군에서 쓰겠다라는 협의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육일부대는 지금 협의는 뭐 그냥 지정조사때만 참여하고 실제는 저희들이 37사보병사단하고만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만 시키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보병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구체적인 군부대계획이 없다면 적극 우리가 나서서 수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주 세부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냥 자기들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지 명분상 서류상으로다가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없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서 몸달아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공문을 달라 거기서 우리만이라도 옮길 수 있는 안하고 또 안 그러면 맹동지에다가 그전에 하기로 했던 통합해서 옮기는 안 하고 줘야지 우리도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군하고 음성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랬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면 아마 올 것 같아요, 몇 번 했었는데.
김상봉위원
어쨌든 우리출신 경대수 국회의원님을 좀 사용을 해서 국방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것 좀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보셔요. 그리고 4쪽에 축현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2010년도1월부터 추진이 된 것인데 아직도 구상중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토목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64km중에 1.62km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5km 올해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상봉위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1.62km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1.05km가 남았는데 내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보상은 아직 안 끝났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보상은 끝났습니다.
김상봉위원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무단 사용변상금은 일시적인 점용건이잖아요, 이게. 계속 여부적인 임대점용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적치분을 쌓아놓겠다 그런 의미의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이게 원안토로 점용허가를 먼저 득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먼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도로점용신청이 들어오면 무단사용 기간만큼 우리가 변상금을 더 부가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부가액이 징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몇 필지에 이런 것은 안 나오나요, 세부적으로?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필지가 됐든 20필지가 됐든 변상금을 부가를 하고 나서 사후 임대계약체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체결을 하신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이것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변상금을 같이 물립니다.
김상봉위원
100% 체결했다고 보면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그것은 납부를 안 하면 우리가 다시 또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백곡천 하천 환경조성사업 그게 과장님 제가 한번 왜 현장에 가보시라고 얘기 했지요, 가보시니까 어땠어요 그래.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글쎄, 우리팀장님하고도 갔는데 보수를 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지점이 정확한 위치가 일부보수는 했는데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건설특위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했는데요, 그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소강정서부터 저 배수장까지 가보면 본인이 크렉한 것을 세다가 하도 많아서 중간에 못 샜어요, 40몇 개까지는 셌는데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넘습니다. 그것은 다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크렉한 원인은 왜, 원인을 좀 찾으셔야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그게 크게 저기하면 포장이 10cm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하면 좀 그래도 크렉이 가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상봉위원
설계의 와이어메시를 안 넣었나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와이어메시는 다 집어넣었고
김상봉위원
집어넣었는데도 그렇게 크렉이 많이 갔어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그게 두께차이가 나지 않나 해서요 아니면 그게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김상봉위원
하자보수완료일을 11월22일로 제출하셨는데 준공은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이것은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한번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그냥 하자보수를 일시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다시 한 번 제조사하셔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감사자료 11쪽 부영아파트신축공사문제인데 이게 일부 언론에 부실공사 때문에 한번 언론에 났는데 우리군에서의 감독한계는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부영아파트는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업주택승인나면서 아마 거기에 감리라든가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상봉위원
지역에서 임대신청을 한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시 지역개발건축과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회운영상황인데요, 지금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실무협의회 이 부분이 올해 한번도 아직 안 하셨네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네,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가요, 이게?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네.
기형
김기형위원
12월 개최의 의미가 있나요, 이게 진작 개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최를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네, 아마 여러 요구도 있고 해서 조례가 올 초에 제정이 된 것인데 어쨌든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있었던 것이고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아파트부문 지역건설자재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지역생산 자재구입액이 부영1차가 78%, 2차가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높아지긴 한 것 인가요? 실적이? 작년자료가 없으신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자료는. 이것은 저희가 감사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부영아파트가 아마 본격적으로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는 별로 사업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하는 것으로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지역건설자재나 이러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계신 것이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 건설산업 활성화 참여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홍보 실적을 보면 언론사만 30회가 되겠죠 이정도 될 것 같은데 다른 홍보수단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다양화에 대한 고민들은 안해보시는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지역건설체육대회도 개최하고 분기별로 매월 산악회도 있고 종종 엊그제도 현장도 갔다오고 했지만 지역에 단종 가시진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엊그제 군에도 직접와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어쨌든 건설경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신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진천군민과 위원 여러분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려와 우려를 끼쳐 드리고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다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삼수초등학교 강당밑에부터 위험한 그거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90% 보고하실 때는 그런데 12월초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 예산을 갖고 동신빌라 쪽에 옹벽을 56미터인가 하기로 했었는데 돈이 좀 밑에 들어가는 위크 부분에는 옹벽을 쌓고 박았는데 토지소유자 서울사는데 더 확보해서 여유있게 해 줄려고 했더니 금액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5천8백정도를 못줬어요. 그부지를. 공사는 앞에 안전시설 다했는데, 국토해양부에다가 토지수용을 걸려했더니 법적 근거가 미달되어 가지고 토지수용도 못걸고 해서 소방방재청이 현장나갔을 때 그 사업으로 지금 옹벽을 다 했기 때문에 38배만 옹벽하고 나머지는 마무리 짓자 해서 일단은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금주 내로 준공이 끝날 사항이고 나머지 돈 잔액이 4억2천이 남았어요. 나머지 돈을 소방방재청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어요. 내년도 할 예산 삼수초등학교로다가 거기서 남은 10억중에서 4억2천을 갖다가 읍내 삼수초등학교 뒤에 거기다 쓰는 걸로 협의를 봐서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준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나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서 특별교부세 10억 내려 왔는데, 다 못써서 반납하신다고 했던 그 돈이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사업변경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사미~ 원장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 남해오네뜨앞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2013년 12월까지잖아요. 지금 공정률 40~30%인데 사실은 남해오네뜨 앞에 상당히 많이 막혀서 포화생태를 넘은 상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다 끝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추경일부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려고 예산을, 사미~원장관 같은 경우에는 남해오네뜨는 10억 예산요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미~원장관도 내년에 7억정도, 7억하고 10억정도해서 다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 남해오네뜨 들어 가는 입구하고 초평나가는 서울나가는 사거리 백악관 예식장 거기 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 아직까지 계획은 현재 없고요. 지금 일단 국도에서부터 저쪽 구동쪽 가는데 거까지만 해서 마무리 짓는 거고 이쪽에는 자전거도로로 하는 구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긴아직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요, 서울 나가는 교차로 있잖아요. 초평나가고, 백악관 나가고, 그뒤에 거기서부터 남해오네뜨 들어 가는 국도, 한 3~400미터되나요? 17번국도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지역개발건축과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이요. 각종 용역비집행내역 여기에서 2012 진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1차분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신거죠?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용역완료일은 언제까지에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10월 27일까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3년 10월까지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금년도 9월 3일날해서 내년도 10월 27일까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진천군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어떤 것을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농어촌도로에서부터 군도 거까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신설될거라든가 또 불합리할 것을 폐지할거라든가 또 아까 충북혁신도시마냥 일부노선명이 지방도로에서 군도로오고 군도에서 바뀐 것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여기 줄 때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일반경쟁하고 지명경쟁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지명경쟁으로 준 사유가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공동도급으로 해서 가지고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해서 업체에 공고를 내서 업체가 참여를 하면 PQR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정점수통과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만 입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통과한 업체만?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예,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통과가 된거에요.
승순
박승순토목팀장
저희들이한테 5개 업체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도로관련 분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23쪽에 보면 진천군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배수구 현황인데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 늘어나고 강우량이 늘어나고 기후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는 재난대비 비상대책계획이라고 해서 저수지30만톤에 대해서 수집도 하게 되어 있어요. 저수지 계획 때문에 배수문도 같이 일제정비 조사할 때 여름철에 수시 점검하는게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덕산 배수문관리가 잘못되어서 피해를 봤는데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이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었나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용몽 것은
제철
이제철안전복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배수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군으로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그러셨잖아요?
제철
이제철안전복구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간혹보면 다른 곳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피해보상을 안하고 계속 시비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계획에 의해서만 하신다고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봄, 겨울 지났을 때에 봄에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합니다. 올려보고 내려보고 작동되나 안되나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불량한 상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보수도 하고 또 장마철 대기 전에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점검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해서 농어촌공사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작동여부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행정력이 우기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든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든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예, 이규창 위원장입니다.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배수문에 관해서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지금 핀제기라는 것이 저기죠? 물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하천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조금만 도랑에서 물이 내려오면 하천으로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런 거죠?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 아니라요 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자동이 아니라 냇가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문이 닫히고, 지류에서 물이 내려 오는 것은 열리고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아니고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하천에 배수문에 보시면 뭐라고 할까 핸들스핀들이 있죠? 스핀들 돌려서 하든지 잭으로 해서 해서
규창
이규창위원장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그거라고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진천서 구곡리 가다보면 그런 수문이 많잖아요? 거기는 지류에서 내려 오는 것은 물이 내려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교성리도 그렇고 시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하천에 물이 차면 자동을 닫히고 그건 뭐예요?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 시설은 별로 없어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그것은 배수문으로 하는 것이 일반 문으로 해서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아예 안 하나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예, 조금 했다가 열렸다가
규창
이규창위원장
수압에 의해서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그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수구 배수문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난 핀잭이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전부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라고요?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마졌을 때에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럼 또 피해가 가죠.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천에 물이 높으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치는 거죠.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닫히면 하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천물이 논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죠.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아니죠. 장마때는 배수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그 시설이 잘못해놨다가는 수초라든가 뭐가 끼면 걷잡을 수도 없이 물이 들어오고 안 닫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 불안합니다. 역지변 비슷하게 해서 상수도 마냥 가다가 역지변이라고 막아주는 시설인데 오물하고 이물질 때문에 큰 피해가 입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시는 군요. 내가 볼 때는 용몽리 그런 건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수문만 있으면 그때 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하수구로 냇가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기는건데. 유압식으로 해서 내려놨으니까 물이 차서 논으로 들어 간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열어서 그때 피해본 것이 아니라 배수문이 닫혀서
규창
이규창위원장
배수문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맹동 쪽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자동으로 수압에 의해서 열리는 것 같았으면 치고 나갔을 것 아니냐 이말이죠.
덕희
이덕희건설행정팀장
그때 당시에는 닫혀서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장마가 졌을때는 배수문 하천 상목중간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닫히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따라 열어놓게 놔두면 하우스 있는데 물이 없고 하천물이 많으면 하천물이 다 들어 와서 수박 다 침수되어 버려요.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하천에 물이 차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안들어 오는 거지.
영찬
유영찬건설재난안전과장
이 물질이 같은 것이 끼고 그러면 자동역할을 못해요.
규창
이규창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전부 핀잭이고 세 개만 아니에요. 유압식, 수압식 네 개만 그것도 오히려 핀잭으로, 제가 잘못 알았어요. 바꿔 가지고 공무원들 수고를 더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내보는건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될 수 있으면 점검을 안 하고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알고 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5일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주흠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인사) 이관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인사) 최천규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인사) 윤혜순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인사) 임상업 웰빙테마장터조성 T/F팀장입니다. (웰빙테마장터조성 T/F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아 주세요.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진천시 건설 맞춤 수요자 공급주택 2012년도에 256호로 보고 하셨는데 부영아파트는 2011년도에 실적으로 잡았나요? 어디에 잡은 것인가요, 부영아파트건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아까 또 전과에서도 얘기 했는데 부영아파트 부실공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책임한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요, 관리감독법이나 책임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먼저 상황을 설명 드리면 체불노임이 있습니다. 원도급자한테는 하도급자한테 넘어갔는데 하도자책임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행방을 감췄어요. 그러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해서
김상봉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아, 그래요?
김상봉위원
예.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현재는 책임전면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유관으로 되는 것은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아직 큰 책임관계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나중에 준공검사때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준공검사할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고립 강도라든가 그런 것은 감리자가 실시하고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적정하면 준공검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행정기관에다가 요구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어느 정도의 검토책임소재를 군에다 혹시 책임전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감리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구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부분이 어디서 발견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되어야지 나중에 입주가 다 된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이 될까봐 우려 섞여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현재를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 전에는 공동주택은 아마도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과태료체납현황이 있는데 불법광고물인데 위반내용은 어떤 사안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불법, 원래는 허가신고를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어야 되는 것인데 2010년도 것입니다. 불법으로 한 것을 읍면에서 단속권은 조례에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을 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과태료를 내라고 해도 안내고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2010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년이 걸쳐서도 안내서 이제야 하셨는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때 2010년도에 바로 납기 지나서 바로 압류를 조치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김상봉위원
2012년도3월28일날 압류했다고 되어 있길래, 맞는 것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압류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악질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 돌려놓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앞으로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인데 조례를 보니까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네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대지에 준하는 잡종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상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답도 있는데 전답이야 그것까지 다하려면 예산관계도 그렇고 잡종지까지는 대지에 준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취지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침해 때문에 용도대로 못쓰는 것으로 인해서 전답관계는 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지는 행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우선 법쪽에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건의나 질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전답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보상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길래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조성사업인데 이게 대상지가 10단지인데 금년도에 이게 다 했다는 의미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2억이 서서
김상봉위원
조례를 좀 보니까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천호2차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을 교체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울타리가 좀 보수를 하고 싶다 하는데 5년간은 지원이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좀 다른 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노후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타 조례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숙원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봉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민원이 많거든요. 본위원한테도 다리건너 신양5차빌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 가보니까 완전히 흉물이더라고요. 잡초도 무성하고 그래서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동네에서 그랬더니 저것을 풀을 깎고 정비를 하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못 들어가게 방치를 했는데 엄청 비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 년 전에 주변정리를 하느냐고 군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을 방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례상으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 봐도 방법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난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다각적으로 여기서 급하게 답변할 수는 없고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김상봉위원
그래요, 건설재난안전과에 안전복구팀에서 아마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조례인가 그것을 아마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언이나 협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부과 징수현황에서 2012년도 변상금 및 위약금13건 부과되어 있는데 징수는 지금 11건이 되어 있거든요? 시기가 아직 다 안 되어서 그런가요? 징수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되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변상금은 아까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한 것하고 동일하게 허가 맡기 전에 무단으로 점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허가와 동시에 징수했어야 되는데 2건은 신정농공단지에 있는 정대 거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경매도 진행되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대에는 부도난 상태인데 그러면 징수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경매 진행되는 것 외에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작은 액수이긴 한데 처리가 그러네요. 4쪽 봐주세요. 4쪽에는 지금 행정정보공개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면 처리기한이 지나서 10일초과 종결된 부분이 아주 여러건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처리기한은 넘기지 않았어도 일주일 이상 경과가 되어서 처리가 된 것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특성상?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과가 행정정보공개도 제일 많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많네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제3자 10일 초과 종결사유는 그 정보공개법에 보면 저희들은 정보공개를 해놓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서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그래서 그게 열흘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종결처리 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열어본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 거예요? 여기 유독 그게 많이 보이고 또 처리기간은 안 지났어도 처음에 접수일로부터 처리일자가 평균 7일 이상 된 것이 굉장히 많아보여서 그 부분이라서 이과의 특성상 그런가 아니면 유독 다른 과보다 처리일이 늦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공개요청사항이 어느 단일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까지 몇 년도에서 부터 건축허가현황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온 것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연구생인지 학생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많은 현황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다보면 조금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민원 같으면 그냥 바로바로 되는데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가 좀 많아서 과의 특성상 그러기도 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과측에서 볼 때는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또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야지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렇게 바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7쪽이 됩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녹색성장사업추진과 관련을 해서 환승형자동차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굉장히 저희도 이제는 자동차도로를 많이 지금 개설하고 있잖습니까?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지난여름이었어요. 5일장 영마트 건너편 백곡천부분에 자전거도로 그때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어 있었는데 하자가 난 것이 이렇게 주먹만한가 야구공마냥 그런 것이 불룩불룩 올라왔었어요. 아주 여러 군데가 올라온 것을 현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 보니까 말끔하게 보수가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재질이 정확하게 재질이름은 모르는데 고무판처럼 이래서 여름이라 그랬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재질상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시군지자체도 다 동일한 재료를 쓰나요, 재질바닥재질을?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 관계는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천관련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관련이 바닥재 그런 부분도 그쪽에다 질문을 했어야 맞는 것인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아까도 건설재난안전과에서 답변을 한 것 마냥 하천의 특성이 있습니다. 습이 많은 것이죠, 우선. 습이 밑에, 그래서 습을 차단해 주고 포장공사 할 때 포장이 완전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도막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조금 그런 것이 미숙하면 꽈리마냥 에어가 차서 자꾸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재난안전과에서도 기술사항을 인지하시고 보수를
윤희
김윤희위원
보수는 말끔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뮈냐 하면 지금 새로 다 자전거 도로를 깔아놨는데 지금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후에 재질상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아주 흉하게 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재질상 좋고 나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짚어봤구요. 또 관련해서 아까 공동주택개선사업부분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포장하는 부분이 집행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놀이터바닥이 좀 고무판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의뢰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놀이터는 흑이여야 된다 모레를 깔아야지 그런 재질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하는 재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웃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깔고 아이들이 안 다칠것만 염려해서 요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다른데 가서 보고 그게 막 뜯어져서 흉물처럼 흉하게 되어 있더라 우리 그것 안하고 모레를 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아마도 요청이 꽤나 올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까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집행하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 주시면 다음번에 요청이 온다고 바로 바로 그 일이 집행이 안 될 듯 싶습니다. 그 재질이 튿어져서 한참 몇 년이 지나면 못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인지해서 좀 잘 챙겨주십사하고 짚어드렸습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수혜자중심의 주택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김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부영아파트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좀 부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점검된 것이 있습니까?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네, 건축팀장 최천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감리하고 시공장하고 현안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지적사항 나온 것은 없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일지라든가 보고서에 의해서 제출을 받아서 나중에 입주민들과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장에서 고발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족공사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부위인지를 지적을 해달라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전부다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부위를 지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일부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현장가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천규
최천규건축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뭐 철저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종 지구단위구역 관련해서 민자유치를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월 송림지구가 현재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수립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특히 광혜원과 이월 LH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광혜원 LH공사에서 계획했던 462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주택으로 계획을 했다가 2008년도 승인당시에 지금 금년도 6월달에 공공임대료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향후 추진하는 계획으로 충북에는 우리광혜원을 포함해서 2군데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에 재정상태 때문에 지금 한참 뒤로 미뤄져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그냥 구두로 LH공사관계자하고 얘기하면 2014년도서부터는 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 추진을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광혜원 같은 경우도 주택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민숙원사업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망이 좀 불투명해서 되게 깝깝해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LH에서도 서면상 이렇게 분명하게 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 14년도 예정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변경된 것은 제가 공문서를 입수를 했고요,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그렇게 상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관계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민간아파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1종 지구단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주식회사 고인돌인가요? 고인돌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라고 하나 승낙서라고 하나 그것을 거의 다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단이 구역은 결정됐고 결정된 구역을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를 세부계획이 계획수립이 지금 들어와서 관계부서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면단위 주택문제가 지금 인구유출문제와도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계획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합동측량 설계반 운영인데 우리가 설계반 운영해가지고 2억 8,0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특위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교량 놓을 때 거기에 차들이 각지지 않게 가각을 해주셔서 하면 농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 7쪽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녹색성장사업추진인데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읍면이 경로당이 포함돼있죠, 그 안에? 거기는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에 변경했을 때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에는 보상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해서 충분히 해서 청구해주고 나중에 거기다가 계획상에는 거기다 다시 착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저희들이 계획하다보면 부지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나중에 착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되겠다고요? 보상은 왜 안 나가고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아직 저기가 안 들어 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서 청구를 안했다고요?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보상청구를 하면 바로 집행은 되는 것이고요?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 공원 어느 정도 되면 부지를 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공원조성계획수립 할 때 그 당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쪽에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주공아파트에서 천주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중에 종합진도는 20%인데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저희들이 10억5천만원을 대명루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필지중에 3필지만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읍내사람이에요. 읍내분이고 다 아시는 분인데 보상가 때문에 지금 절충하고 있고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한 결과에 의해서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심의 올라갈 계획으로 있고요, 3명중에 한분은 면적조정이 발생했습니다. 17평이 감소되는 것으로 지적과에서 통보가 되었는데 17평이면 100만원씩만 돼도 1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라서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하고 있어요. 저걸 해결해 주기 전까지 승낙을 못 해주겠다 또 면적발생이 되면 지적법에 의하여 지분등기도 안되고 분할등기도 안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일 큰 필지 천주교필지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천주교는 해결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빨리 되어야 그쪽에 사업도 잘 진척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실적 중에 지금 우리가 오래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된 신명약국에서 뚝방까지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KT에서부터 쭉 나가는 도로를 뚝방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는 오래전에 도시계획도로는 책정은 되어 있지만 보상이고 뭐고 어디까지 가있어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신명약국에서 시장으로 해서 수원본가 시장통 재방으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지 않고 그냥도로입니다. 그냥도로인데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신명약국 앞에서 KT에서 나가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것은 대지보상은 대지는 장기미집행으로 보상 몇 년 전에 해준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해줬다고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17m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자체가 25억~3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 토지 신명약국 있는데 3필지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한6억5천정도에서 보상을 장기미집행 되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원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상에서 우선순위로 밀리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것 때문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마 그것은 과장님이 군수님의 결제를 받으셔서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거기서 하시는 주민들도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 김윤희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2012년도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 압류는 해놨나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것 못 받는 것 정대 것 1개인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압류를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법원에 배당요청도 못 하잖아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장부지는 일부는 경매가 이루어졌고 또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고 개인명의로 된 것은 많습니다. 많은데 잘 안 되고 하면 인수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계속 사용해야 되는 도로부지라서 좀 받던지 무슨 대책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우선 체납하면 재산압류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절차상. 그런데 압류를 안 해놓으시면 그러시네. 그래야 법원배당도 하고 배당을 받아서 다 충당이 안 되면 결손처분요건도 되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행정을 소홀히 하신 그런 결론 같아요, 그렇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38억500만원 들어간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을 하신 것인가, 면에서 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신 것인가?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아니요, 군에서 시행한 것만 작성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편성하고 풀사업까지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맨날 옛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관계 얘기를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읍면별로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조금씩
수근
봉수근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부분인데 저쪽 풀사업비 자체도 일정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달라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프로테이지로 보면 12%에서 14%, 15% 이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데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균형 되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상반하게 라도 가야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의 행정은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30분에 맞춰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확답 받아도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주택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뭐 한 두해가 아니죠. 주택이 모자라서 진천에 와서 살 사람들이 못산다는 것은 한 두해일이 아닌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 보면 두 번째 칸 맨 마지막에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요구 드린 것이 아니라 검토를 그렇게 하신 것이고 향후계획 보면 두 번째 칸에 대규모 택지조성 향후계획에 되어 있어요. 이거 하셔야죠? 하셔요. 우리군에서 대규모 택지조성을 한번 하셔요.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1단계로 성석지구 한97,000평정도를
규창
이규창위원장
민자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한번 해요. 경영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사업비가 97,000평하는데 보상비가 많다보니까 한530억에서 600억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요. 그래서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터를 갖고 있어야 되요, 집터를 군에서. 그래서 좋은 회사 이런데 와서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내줄 수 있는 터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챙겨요, 주택확보 못해요. 대규모택지조성은 민자로 하시겠다? 군에서 좀 하셔 어디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 얘기 못하지만 찾으면 나와요. 싼 땅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찾아서 군에서 옛날에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간다 하더라도 택지조성은 꼭 필요해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현종
임현종지역개발건축과장
이해합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바로 좀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거 거기서 나온 문건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