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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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서를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2013년 여성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김삼택 아동청소년담당, 원형복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여성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을 먼저 물어볼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입을 부풀려서 잡다보면 세출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1,500만원 증액된 요인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과징금 처리를 해서 1,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새로 개정돼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과징금이 많지 않았는데 과징금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생겼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올 8월 달부터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올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과징금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행정처분은 31개를 했는데 8월부터 받은 것은 5,527만 5,000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내년 일년 동안에 1,500원을 잡았단 말예요.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8월 달부터 4개월에 과징금을 5,5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이란 말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5,500만원이면 곱하기 3 내지 4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 과징금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예측은 불가능하죠.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올해 시행을 했단 말예요. 시행해 가지고 매달 몇 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매달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이면 곱하기 3을 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번만 해외 체류아동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지도단속도 하고 있지만 도 감사나 보건복지부 감사에 지적된 사람 위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해외 체류아동자들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당연히 많지 않아야 좋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12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2013년도에는 넣은 것 아니겠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012년도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5,500만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5,500만원을 했는데 과징금을 5,500만원 받은 것이네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되면 꼭 목적에 맞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상이지 않겠습니까. 예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적어져야 좋습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적어지길 희망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세외수입을 잡아주고 해야 만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방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익산프로줌마 페스티벌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프로줌마에서 ‘줌마’라는 것은 아줌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프로아줌마를 줄여서 프로줌마라고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가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프로아줌마’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프로줌마’ 하니까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여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우리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첨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빨리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 익산시에 거주하는 전 여성을 대상으로 화합 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프로줌마 사업은 신사임당 콘서트라든지 익산퀸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여성분들도 적극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삶의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자체는 좋은데, 제가 볼 때 거의 4,000만원 들여가지고 해 봤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실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읍면동을 포함해서 익산시 거주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행하지만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계획이야 성황리에 끝내려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차라리 규모를 좀 더 넓혀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있는 둥 마는 둥 이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행사, 어떻게 보면 동원에 의한 행사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40억 들여가지고 익산시의 모든 여성들이 나와서 하루 즐거운 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행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기 싫은데 동원되는 행사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행사실비 줍니까? 참여하는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실비보상을 해 드리던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 페스티벌은 있으나마나 한 페스티벌이 되지 않도록 자신 있게 계획하고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익산퀸 이게 옛날로 따지면 이화여대의 메이퀸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익산퀸이면 익산에 가장 아름다운 아줌마를 선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모양새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너무나 형식에 얽매이는 사업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358페이지 자치여성대학 위탁교육비에서 위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원광대학교 평생학습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인원은 80명을 예상했는데 120명 정도가 올해 참석해서 그 사람들도 전부 받아줬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회라는 것은 연중 1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치여성대학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고도익산 문화의 이해와 여성 리더십 강화, 여성 자기개발인데 사실 원광대학교 평생학습대학에 1,000만원 가지고 강사수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으로 경영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낮에는 그 강사님들이 자치여성대학에서 강의하고 밤에는 그 대학 강의와 연계해서 강의료를 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회 한다면서요. 1회 하면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8주 정도 합니다. 주 2회 합니다. 올해는 5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1회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길래…….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회를 하되 8주간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 커리큘럼 과정은 그 내용이 다양하겠네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익산 고도에 대한 문제나 익산 역사에 대한 문제나 여성의 리더십 문제라든가 그런 다양한 강의를 가지고 이 과정을 하는 모양이구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일본의 문화교류와 익산, 역량 있는 여성이 아름답다, 생활 속의 디자인과 공예라든지 함라마을 역사와 3부자 가옥’ 등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도 신규사업인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된 것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전북 거점사업으로 전주와 익산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 우리 익산에 결혼이주여성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했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어디가 많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베트남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에는 필리핀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필리핀에서 잘 안 오시나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그분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번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하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족을 빼고 한족만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한족만 462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필리핀 쪽보다 적다는 이야기네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필리핀은 136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촌 쪽에 보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통·번역사를 중국과 베트남 두 분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나 베트남 외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주여성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통·번역사를 합니다. 도청에서 연계를 바로 해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는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만약에 상시적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통·번역사를 이용한다고 할 경우 그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중국이나 베트남은 여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나라…….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다국적으로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연결해 주고.

상열

이상열위원

다국적이라는 것이 물론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만약 그 구사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자국어로 통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영어는 않고요, 다문화지원센터에 의뢰하면 다른 나라 말도 전부 연결해 줍니다. 지금 많은 나라 위주로 여성가족부에서 2명 지정해 줬고 다른 나라 말도 통·번역이 필요하면 해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저는 농촌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하거든요. 우리 조선족일 경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족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많이 오시는데 전에는 필리핀 쪽에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애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를 청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학당 사업이 국비와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63쪽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364쪽에 보면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8쪽에 보육사업 기능보강에 들어간 사업 중에 육아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위치를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영등2공원 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론볼장이 비어있는데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중소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돼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

부기에 보니까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판단을 하는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012년 예산은 올해 국비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사실 17억 요구했는데 추경에 7억은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상열

이상열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30억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0억인데, 올해 3억 예산이 편성돼서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육아를 위해서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갔다 오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선진지 두 군데를 다녀왔고요, 거기에 놀이전시 체험장 및 장난감도서관, 보육실, 육아카페, 보육정보센터, 부모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육장, 요리실습실 등을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35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 사이버 위탁교육’에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는 집합교육과 같이 시켰는데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해서 사이버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전 청원과 의원님들까지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58쪽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익산프로줌마 페스티벌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3,900만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만을 위한 여성주간 행사를 하고 페스티벌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체협회장님한테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익산시 전체 축제의 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사업이 잘못 되면 여성이 욕을 먹게 돼요. 지금 새일하기본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피 터지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일하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율배반적인 사업 아닙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사실은 프로줌마 페스티벌을 새일본부에 편성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일을 하는 여성도 항상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익산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여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정말 밤에는 남편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나,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제 표현 다 이해하시잖아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건 놀고 있는 여자들이지 일하는 여성이 과연 몇 %가 참여할까 이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놀기도 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자들이 논다고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이 일하면서 놀기도 하고 모든 행사에 참여도 정말 많이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내용이 퀸을 뽑는다고 하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만약에 퀸 대회가 문제가 된다면.

유선

주유선위원

저 아무개 여자가 익산시 퀸이래,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또 퀸으로 만들려면 옷 벗고 나와야 되고, 남편은 응원해야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퀸이라고 하는 것은 미혼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내적인 것, 또 일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하단에 보면 자치여성대학 위탁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여기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앎에 대한 충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기간도 늘리고. 인원이 아까 80명에서 120명으로 기본 예상했던 인원보다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놀자, 먹자판으로 간다는 것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더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61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 여성단체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여성단체 활성화, 전문리더 양성 목적 이런 거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해마다 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에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42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제가 여기에 갔다 왔거든요. 42명이 채 안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42명이라고 하고요, 42명을 위해서 1,400만원이 투입되는데 바람직한 예산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 30%를.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도비 420만원 오지 않았습니까. 980만원이 시비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수엑스포 사업하고 여성단체와 교류사업을 했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엑스포사업, 교류사업이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성친화도시 2호인 여수시를 방문해 가지고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했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이었구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현장방문도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웃음치료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묶을 생각은 안 해요? 다른 프로그램 있잖아요, 따로 떼어내지 말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번부터는 전문지도사 양성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전문지도사도 같이 양성할 계획으로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동반아동 지원이 있어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우리는 여성의 쉼터와 전북의 여성쉼터 2개소가 있는데 입소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보호아동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차등지급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입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 참고서 및 급식비, 학용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370쪽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인데요, 취약지역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3개소입니다. 농촌 소재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담 해 가지고 23개소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차량운영비 지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80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위탁 운영된 지가 얼마 됐죠?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삼동회에서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정확히 몇 년도 몇 월이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2011년 1월 1일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기능보강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자꾸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자가 바뀌거나 위탁을 하거나 그러면 기능보강 예산이 급속도로 증액돼 버려요. 이 기능보강 사업내역이 뭡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 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 기술센터 자리여서 외관부터 시작해서 방수처리가 안 돼서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저도 방문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보강 사업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 지하에 방수공사비하고 밖에 있는 창고가.

유선

주유선위원

축조 전까지 이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2억 9,000만원 올렸는데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 사업내역서를 주시고요, 청소년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어디에서 합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신규로 지정돼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모집할 계획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공모 예정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잠정적으로는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누구 있잖아요. 누구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다음에 말을 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서 쉼터 운영을 위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쉼터 운영은 필요한데요, 그때 청소년쉼터가 시설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쉼터 있을 때 몇 명이었는지 모르시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어서. 6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도 시설장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시가 이렇게 7,000만원 가깝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예요. 그리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도.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시청 옆에 있는 남중교회 빈 건물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미리 계획이 됐는데 예산 이후에 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네요. 그렇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하고자 하는 단체가 신고제로 된 뒤로부터는 많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안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수요파악도 하고 올려야 돼요. 청소년쉼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방황도 많이 하는데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더라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지역의 아이들도 아니고 타 지역 아이들이 와있는 경우도 있고, 그 6명 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국비 지원되면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국비는 처음에만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86쪽 질의하겠습니다. 유턴기업 여성취업 지원에서 1억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이런 사업은 따로 편성하지 않고 일부는 새일하기 본부에서 안 됩니까? 취업설계사 3명 이런 쪽은 새일하기 본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6,200만원이나 늘었어요. 새일하기본부 직원들은 어디에 쓸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유턴기업 22개가 오면 취업 인원이 1만명 정도가 필요해요.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새일하기본부에서 차라리 취업설계사를 증원한다면 따로 이 예산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운영비 및 인건비 속에는 이 인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3억 1,000만원은 국·도·시비 매칭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설계사들이 몇 명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3명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명 있고, 여기에 있는 3명이 더 그쪽으로 갑니까, 따로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쪽으로 가서 운영할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명이 더 추가 증원된다는 이야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유턴기업을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왜 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유턴기업 취업여성 지원 홍보 3,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사람을 모집하면 1만명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매스컴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려고 3,000만원이 들어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방송과 신문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방송은 무슨 방송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신문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신문도 일간지를 위주로 해서.

유선

주유선위원

일간지 선정과 방송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추상적으로 세우진 않았고요, 방송 3사와 신문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1회당 굉장히 비싼 것은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시가 겉멋만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전홍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통리장들이라든지. 그런데 퍼주기식 홍보 이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다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여성취업자 모집을 실지로 다녀보니까 굉장히 힘든 사항이고 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그러면 통장들한테 각 과에서 실무담당자들이 가서 통장회의 때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구전홍보를 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올해 취업카드를 받으려고 읍면동 순회를 했습니다. 통·리장님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협회 교육장소 및 무료로 교육하는 데는 거의 다 찾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턴기업이 오는 사항을 구전홍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방송홍보는 우리시만 가지고는 1만명이 안 될 경우를 예상해서 구직자를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스호스텔은 뭣 땜에 하시려고 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학교별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비는 없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도비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올해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유스호스텔 목으로 예산 또 안 줬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복 안 되게 말씀드릴게요. 37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시설장은 몇 명이고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시설장은 265명이고 보육종사자는 1,86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이것은 국가에서 다 주는 건가요? 처우개선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1,137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담임보육교사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5만원씩.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137명에 10만원씩 12개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거기도 담임교사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으로 되어 있나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원장님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원장님은 아니죠,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213명에 5만원씩은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가정어린이집 135개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담임교사와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213명이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원장들에게 5만원씩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가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몇 %나 되는데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170개소 정도 받았습니다. 64%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 어린이집이 265개 있다면서요. 그러면 170개는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처우개선비를 준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170개소예요? 과장님, 지금 계속 말씀이 틀리시잖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억 2,700만원 원장 처우개선비는 앞으로 평가인증을 받을 것까지 예상해서 올린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137명은 담임교사만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원장님 처우개선비는 265개에서 평가인증을 170개 받았으면 170개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왜 213명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평가인증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평가인증 몇 개 받았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70개소를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올해 신규로 받은 데가 몇 군데냐고요. 재평가인증 받은 데 말고 신규로 평가인증을 받으신 데가 몇 군데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올해 106개소가 신청했는데 51개소가 참여유지를 하고 있고 포기가 8개소, 76개소가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06개소 중에서 참여포기가 8개소, 신청취소가 11개소, 참여취소가 6개소, 인증유지가 25개소 해서 76개소가 올해 신규로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재인증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재인증 말고 제 이야기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재인증도 되고 신규인정도 되고 51개소가 신규로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13명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원장님만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재인증 받은 데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신규로 51개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20군데가 넘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해 주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담임교사 월 5만원은 뭡니까? 몇 명에게 주는 거예요? 몇 개월을 주는 거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사실 이것은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딱 확정할 수 없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더 증액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고 예산서에 11억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에게 5만원씩 몇 개월을 몇 명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국비 내시는 1,252명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1,252명만 내려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현재 내시된 숫자가 1,25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1,864명에게 다 주는 겁니까, 담임교사만 주는 겁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담임보육교사한테만 줍니다. 담임교사를 15일 이상 하게 되면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월 5만원씩 됐는데 2013년도에는 월 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바뀌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가 50%인가요? 10만원으로 올라도 국비가 50% 오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보면 2만원씩 920명, 12개월은 뭡니까? 왜 920명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년 이상 장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예측한 인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담임만 1,137명이라면서요. 담임교사는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담임교사 아니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맞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계에 1.800명을 올렸는데 반절로 깎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864명 다 주어야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20명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서에는 대상자가 1,864명이니까 나머지 부족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920명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는 뭡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은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작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2011년 하반기에 제가 보육계장 할 때 신청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8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 신청여건이 맞는 데만 지정해 준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월 96만원에서부터 824만원을 정원별 차등지원 하신다는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를 20인 이하는 96만원 지원해 주고 21인에서 49인은 248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달?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데는 어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형태로 운영해서 보육의 품질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한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어때요? 시비가 1억 1,3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지정받은 데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 만족도조사를 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이게 인센티브의 성격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인지…….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 전체적인 지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운영비를 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

그 대신 보육료를 낮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4만원 정도의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원비를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 말고 총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5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하시는 분까지 총 몇 명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을 위해서 2명이 더 근무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문해교육 말고 다문화에 대한 한국어교육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한국어교육을 하는 시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파악을 못하십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시설만 해도 4군데, 5군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 익산시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마을학당, 이것 신규사업이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각지대의 결혼이민자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인건비가 2,73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1,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분은 혼자 하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는 한 사람이잖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는 한 명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죠? 소속이 거기로 돼 있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 새로 뽑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에서 신규로 뽑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한국어교육 지원 해 가지고 한국어교육 교재교육비, 강사 시간당 2만 5,000원, 이것은 이분하고 틀리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틀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또 몇 명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 관계는 제가 몇 명이 담당하고 있는지를…….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오면 상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건비가 2,500만원 나갑니다.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강사가 20명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행복플러스나 직업훈련은 제가 일단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언어발달 한번 보세요. 언어발달도 한국어교육을 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직원이 4명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직원이 3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주4일제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상근이 3명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3명. 이것도 한국어 가르치시는 분들이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대중

김대중위원

언어교육이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해 가지고 아이들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언어발달 교육을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출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교육만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역하고 번역 서비스가 있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하고 베트남 2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한국어에 다 능통한 분들인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은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이 또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 영재교실을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출신국 언어수업 해서 베트남과 러시아어 인원이 2명 또 있습니다. 맞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있는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1,522명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457명 정도 되고, 영재교실 전담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찾아가든 집합을 시키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지원센터 사업 전체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사 파견 교육 3,6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거점형으로 모아놓고 우리가 8개소에 9개 반을 운영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인건비입니까? 도대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여기는 몇 명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기는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9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위에 통·번역사 있죠. 이분들은 이것에 대한 출장비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출장비와 물품비 지급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볼게요. 그 위에 36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운영비에 한국어교육비가 들어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전체 사업비가 10% 정도 책정돼서 기본교육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한국어교육비만 말씀하세요. 한국어교육비가 얼마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전부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방문교육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지도사가 21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가서 한국어 가르쳐주는 거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여기 인원이 21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사 파견교육이 분명히 9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어발달 전담인력이 3명, 그 다음에 전문 통역서비스 하시는 분이 중국, 베트남 2명, 그 다음에 전일제로 베트남, 러시아 2명, 한국어교육 지원에 강사가 4명, 다문화 마을학당에 인건비 2,800만원짜리 1명, 도대체 한국어 교육시키는데 몇 명이 합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400몇 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토탈 몇 명입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52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탁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480명한테 시키는데 종사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고요.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은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방문교육 사업비로 21명 되어 있는 것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제든 전담이든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분이 토탈 42명이 나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1회만 시켜도 전부 강사로 보거든요. 우리가 16명은 상근하고 있고 그 외에는 파트타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계획서랑 다 받으십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계속 반복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반복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제가 그냥 봐도 알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시키는 데만 인력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익산시 다문화 분들한테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곳이 도대체 몇 군데고, 거기 사업비는 얼마고, 이분들에게 효과가 어떤지 그것이라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제가 100%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가서 교육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직원이 42명이에요,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분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42명이 아니라 전문강사로 이용을 한다는 내용이지 딱 16명 외에는 파트타임으로 이용한다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아요. 파트타임도 가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결혼이민자 특성상 한번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480명에 42명이면 10분당 한 명이에요, 파트타임이든 기간제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 특성상 많은 인원을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두 명도 하고 5~6명도 모아놓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출장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시민들이 알까 싶어요. 그분들 당연히 도와드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효율성 있게 하셔야죠. 제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몇 회 가고 효과가 어떤지는 제가 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람 늘리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여성주간 행사에 500만원은 작년에 1만원씩 실비수당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추경에 세워줬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꼭 참석하는 사람들 돈 줘야 돼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실비보다는 물품으로 해서.

소병홍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는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섰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358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재발방지 사업에 4,000만원 되는데.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료 및 상담료입니다.

소병홍위원

성폭력 가해자가 와서 상담에 응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응합니다. 미술치료도 하고.

소병홍위원

성폭력은 형사사건이에요. 경찰서 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 법적권한이 없는 성폭력상담소에 와서 상담에 응해 줘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검찰에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해 주면 좋은데 과연 응해 주느냐는 거예요. 아무 법적권한도 없는 데서 당신들 치료해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와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법원에서 상담위탁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성폭력상담소와 몇 군데서 하는구만요. 민간이전으로 하는구만요. 점검을 잘 해 보세요. 저는 성폭력상담소에 와서 응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익산시 연대는 어디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익산시 연대가 위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익산시 연대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뭘 해요? 72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포터즈 사업을 했고, 핑크지킴이 안전한 등·하교길 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위기공동대응 SOS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관을 지정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안전지도 제작은 뭐예요? 안전지도는 어디에서 제작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을 파악해 가지고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도로 제작하는데 올해는 11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49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지도를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지금 11개소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에 게첩할 계획이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재할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내에 초등학교가 61개, 그러면 금년에 다 끝나는구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370페이지, 보육 문제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38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일반아동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중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8명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로 가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장애아동과 이 교육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아동을 도와준다는 뜻이구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비장애아동 방과후 보육료라고 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명칭이 도에서 내시가 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비장애아동은 일반적인 아이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있지 않습니까. 가정위탁 지원에 80명, 가정위탁은 뭐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가정에 위탁해서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명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집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재 62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 13세미만 아동을 입양하면 월1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보조금은 13세가 넘어가서 18세미만 아동에게 3년간 지급하는데 22명이 있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소병홍위원

입양했을 때 13세미만은 양육수당이라고 하고 13세이상은 양육보조금이라고 하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해요? 나이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할 때 명칭을 양육보조금과 양육수당으로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13세에서 18세는 아동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용어들을 보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어야 되는데 13세에서 18세가 어떻게 아동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 18세미만은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아동하고 청소년이 중복돼요.

소병홍위원

익산시에 입양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구만요. 그리고 지원은 시에서 해 주는 거고. 데려다 키워주는 사람이 80명 정도 되는구만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한 90명 가량 됩니다. 중증도 2명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동발달지원 계좌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450명을 매칭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동들에게 집에서 3만원을 넣어주면 우리시에서 3만원을 하고 1만원을 넣으면 시에서 1만원을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관리는 당사자들이 하고 있죠.

소병홍위원

이게 아무 아동이 아니고 시설에 있는 아동이죠?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년·소녀 위탁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동이 월 3만원 넣기가 쉽지 않아요, 450명이 3만원씩 넣는다는 것이.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유동적으로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어떤 사람은 1만원, 어떤 사람은 2만원, 많이 넣으면 3만원.

소병홍위원

그러면 적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일반예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적금식으로 넣어주죠.

소병홍위원

거기에서 안 넣으면?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안 넣으면 우리도 안 넣어주고요. 1만원을 넣으면 우리도 1만원을 넣고 매칭해서 주는 돈이에요. 시설 같은 데는 후원금으로도 대부분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후원금으로 주면 나중에 시설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이들 본인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퇴소할 때 가져가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수용되어 있는 아린아이들이 2만원, 3만원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서 시설비로 자기돈 준 것 아니에요. 몇 년짜리 한도가 있나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찾을 때는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서 찾아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있어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18세까지는 넣을 수 있으니까요.

소병홍위원

아니, 기간.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그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요, 이 관리를 잘 해 주셔요.

차란

신차란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