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지역 및 대상은 무안군 전역으로 하며 처리대상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2,000m2미만 소규모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은 허가를 받은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6조 제7조에서는 대행업 및 대행계약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고를 득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대행기간은 3년으로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대행계약의 의무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제11조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 하다고판단되므로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따라서 가축분뇨를 이렇게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 집합해서 처리를 하는데
축산농가 일부 뿐만 아니라 무안군 전체적으로 요청이 있을때에는 가서 수거해 오는데 그 처리양이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처리 시설로 충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2만천톤 정도 수거를 했고요. 금년에는 한 11월 현재 13,000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에서는 1일 110톤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46농가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데 있으면 우선 소규모 축산 위주로 하고요. 그것이 남으면 다시 큰데서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사육면적이 2,000㎡ 600평 사육시설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 다른 업무보고 하실때 공공시설에 대한 사육시설을 보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차 수집 한걸로 알로 있는데 좀 어찌 보면 물론 처리시설의 어떤 그러한 시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량이요.
김산
김산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소 같은 경우는 뭐하지만 돼지 농가로 하면 거의 600평 기준에 있는 가축 돈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효율성 어떤 그런 면에서 면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큰데는 자율적으로 처리 시설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소규모 위주로 하고 그것이 큰 돈사 같은 것도 우리에게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우리군에 현재 2,000㎡미만의 양돈농가가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는 농가는 46농가를 2,000㎡미만인데는 46농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고 그 외 남은 용량으로는 양돈 농가라던가 축산농가에 반입 받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다른 이런데는 좀 뭐하지만 돼지 사육농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요. 축산 농가는 워낙 면적이 크니까요.
김산
김산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질의가 없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철주
정철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본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34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남창천 관계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창천 생태복원 금년 역시 한 30억원 정도 섰네요?
여기에 기존에 했던데에서 새로이 이렇게 지정 하는곳입니까? 아니면?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기존 지금 연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거기 저 밑에서 해 올라오고 있지요?
그럼 거기에서 어디 구간까지 한다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중간쯤 부분 정화습지사업 현장하고 그 다음 생태복원 여기 저기 아직 상류쪽까지는 금년에는 계획이 안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공사를 자주 한번씩 보는데 이 공사가 사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크게 정화되는것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시루에 물주기라 할까 생태하천 텐짜리포크레인 큰것 가져다 놓고 굴착을 하다가 나중에 고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 공사 취소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글쎄요.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한 2차례 걸쳐가지고 최종 선정해서 전라남도 승인, 환경부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남창천 복원사업이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치수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른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그대로의 생태를 복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성과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승인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 자연 그대로 이렇게 굽이진 곳이라던지 자꾸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좋을텐데 습지조성 한다고 해가지고 뻘을 파서 부직포 깔고 그 위에다 또 황토 깔고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했을때 과연 그것이 정화가 되는지 참 어떤 연구에도 없는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대로 흐르는 것이 좋은데 거기 굴착을 해가지고 부지포를 깔고 또 황토를 넣고 한다는 것이 정화가 과연 될런지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특허가 난 공법이고 또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럼 이거 설계변경 못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부분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일단은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승인이 나고 계약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국비가 많이 되니까 군비 저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부분 부분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정말 상류 하류까지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몇십억 들여서 하는 공사장인지 아니면 공사 해놓게 풀만 무성해 가지고 이것이 한지 안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적극 검토할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영산강 부유 쓰레기 처리 여기 인건비는 어떠한 인건비를 집행 한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쓰레기 수거 인건비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데 저도 태풍피해 온 뒤로 영산강 주변에 가봤는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뭐 조그만한 보트배가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인건비이다 그 말씀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태풍피해 밀려온건은 장비투입이 불가피 하고요. 평소에 영산강변을 계속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인건비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요. 363쪽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등산로만 정비를 풀베기도 하고 해주시는데 산책로라고 읍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데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그 경미한 산책로 같은 정비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읍면에 읍면장에게 교부하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정비사업 해 나가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 것은 저희군에서 별도 검토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신경을 써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등산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책로 같은데 읍면에 어떻게 보면 소외 당한다할까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읍면에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뭐 할 수 있도록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페이지 355페이지요. 물맞이 공원 생태문화체험 단지조성사업 국비 이번에 받았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광특 1억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왔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니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수원지나 저수지 물을 펌핑해가지고 폭포수를 일단 만들고 그와 관련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데요 이 사항은 용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제 판단으로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착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 주변이 참 예산도 많이 투입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많이 좋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이상하게도 예비군 사격장 문제라던가 그런 문제도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도로 사정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책정이 안되서 이 문제는 용역비를 좀 책정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문가분들에게 용역비를 분명히 책정해야 되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신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정해졌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니요.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초에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염려되는것이 저희들도 보면 한번씩 돌아다니다 보면 소나무 분재형 그런 가로수도 있고 벚나무 등등 여러 가지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신규 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조경하다보면 조경업체들이 잘 나무를 팔아 먹기 위한 그런것도 보면 많이 있어요. 정말로 특색 있게 무안군에 맞은 특히 보면은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려워도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함평쪽으로 가보면은 분재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 등등 다른 지역도 검토도 해보고 해서 정말로 이번 사업은 가로수다운 조성사업을 했다 그런 것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몇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351쪽이요. 꽃길조성 있는데요. 꽃길조성을 하는데 읍면에다는 천만원씩 교부하신다고 했는데 그 꽃길조성 본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청 꽃길을 어떻게 하신다는건지?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본청은 군간 경계라던지 군에서 특별하게 여기 저기 좀 큰데 있습니다. 함평 경계라던지 일로 축제와 관련된 그와 같은 꽃길이랄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있고 읍면 것은 읍면에다 천만원씩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무안읍 단위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경계구역 그런데를?
제가 좀 잘못 저는 이걸 청사쪽에 고치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 예
김산
김산위원
그것이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에도 청사관리 꽃식비가 있는데 본청 이렇게 했을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청내는 재무과
김산
김산위원
청내는 아니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369쪽를 보면 슬레이트사업인데 그냥 이것은 왜 질의를 하냐면 의원님들은 411쪽에 경제정책과에도 슬레이트사업이 있어요. 같은 국도비인데 경제과도 물론 물어 볼렵니다마는 여기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에서 50동 해가지고 240만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411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411쪽 경제과에는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95동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과는 어떤 성격인가? 경제과는 또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렇게 목이 잡혀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저희들 사업개념은요. 과거에 새마을 사업등으로 해서 과거에 초과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를 하거나 빈집등이 많이 있거든요. 살지 않은집
김산
김산위원
이 사업은 빈집위주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그런 집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석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철거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작년에 2백만원에다 올해 40만원 올렸거든요. 동당 사업비를 240만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총 동수도 45동에서 50동으로 5동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대상 세대만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해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경제정책과 하고는 추진 방향의 방법이 다를겁니다.
김산
김산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긴 한데 궁금한 건 경제정책과에도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0쪽을 보면요. 폐비닐 수거 장려금 해가지고 보조사업해서 1억3,7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 해가지고 4천만원 이렇게 따로 부기 하셨거든요. 직원에게 가지고 오라는게 원인행위가 같을 경우 보조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장려금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부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도비보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성 하신거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설명 해주세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지금 도비보조 사업비로 해서는 총액이 한 1억6천되거든요. 아니요. 1억3,600만원 정도 도비가 2,740만원이고 군비가 1억960만원 해서 한 1억3,70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연간 폐비닐 장려금 필요한것이 1억8천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평균 금액이 그래서 지금 도비 부족한 금액을 군비 자체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별도 계상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액이 지금 1억7,700만원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정도 이면 하지 않겠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조 사업으로도 뭐 할텐데 많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장려금을 더 4천만원을 이렇게 편성…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김천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앞전에 우리 체육시설 사업소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단위로 각종 비용을 내려 주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해제 봉대산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승달산 다음으로 우리 등산객이 제일 많을 거예요. 거기는 꼭 우리 그 지역 주민들만 등산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와요. 그러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하나 흉물이 되어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또 지금 동교 도리포 들어가는 등산로 만송 도리포간 등산로라고 하는지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승산
찬수
정찬수위원
이승산 등산로라 해요?
그쪽도 지금 현재 상당히 킬로수는 3킬로 정도는 될거예요. 등산로로 개발해 놓은데가 그것을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사람이 안다녀서 그러는지 몰라도 거기도 일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이 되고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승산 등산로 정비는 사실상 읍면관리입니다. 면 관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승달산, 오룡산, 연징산, 해제 봉대산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관리 하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이승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교부하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할겁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별도 검토를 할께요.
찬수
정찬수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지금 체육사업소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군민이 다니는 그런 등산로 이기 때문에 그런 읍면에서 체육시설이 낡었다고 할까요. 좀 부패하고 녹이 쓸고 그러면 좀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48쪽이요. 건강한 숲과 아름다운 국토조성에서 숲다운 숲하고 정책 숲 가꾸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348쪽입니까?
옥현
최옥현위원
예, 숲 다운 숲은 무엇이고 정책 숲 가꾸기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 이것은 어떤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크게 분류를 하면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명 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산 저희들이 장관항 구분하듯이 편의상 구분만 해 놓았을 따름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로 작년에 일로 구정리 그쪽에 예산이 세워졌었죠?
옥현
최옥현위원
예, 그것 실행 하셨어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할건로 알고 있는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구정리 말씀하십니까?
구정리가 올해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가 좀 계상이 덜 됐거든요. 군비 부담액이 정리 추경때 확보 할려고 요구를 해놨는데 그것 계상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승달산하고 오룡산 등산로 그것 지금 지난번 10%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진행중에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지금 한 공정 25%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도내에서 많은 편은 속하지 않고요. 농경지가 많다고 할까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산하고 농경지하고 해서 한 70%이상 산이니까 산이 많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한 30%되네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 산이요?
산이 한 70%넘는데 무슨 30%이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30%가 맞다 하네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산이?
우리 산 면적에 31%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 만큼 농경지가 우리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3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물맞이 공원 체험 관광단지 조성 있지요.
거기가 우리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된지 알고 계세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건 여러 해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거기가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쪽 물맞이 공원 총 면적이요?
40ha 정도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면 전부 그게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예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일부만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군유지가 그중에서 몇%로? “아”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 한 것은 일단 군유지가 맞는데요. 나머지 한 20%는 민간 사유지
철주
정철주위원장
거기가 이제 우리 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을까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니요. 공원지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물맞이 공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공원도 아닌데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 하는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부 이…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그래요 물맞이 공원이 공원도 아닌데 공원이라고 하면서 사업비를 그렇게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냐? 무안군 행정을 보면 꼭 계획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돈만 쏟아 붓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물맞이 공원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들어 갔으며 이것이 공원이라고 해야 되는가 공원을 하면 관리사업소도 만들고 이 관리 하는것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연간 얼마나 이용이 되는가 이런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쏟아 부어야 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정길수 위원님 질문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일단 용역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그냥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360페이지 보면 상단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산림식물 재배단지가 있네요. 5개소
어디에다 어떻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전라남도 분재협회에서요.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 산림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우리군은 국비가 3천만원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군비부담 2천만원해서 총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5농가에서 천만원씩 지원된다. 결국은 분재농가에 대한 어떤 하우스 설치라던지 시설비적 성격으로 그렇게 집행이 될 계획이며 따라서 자부담은 50%정도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도에서 기본계획이 짜여진걸로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침이 내년도 초에 내려오면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때 정길수 위원님이 도리포 가는데가 분재하우스가 짓어져서 방치해서 칡넝쿨로 덥혀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과장님에게 물어 본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로수 조성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했었는데 가로수도 꼭 식재만 할게 아니라 지금 심어진 가로수가 저는 문제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 제가 돌아 보는것에 대해서 있는 것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367페이지 보면 환경관리센터 위탁비가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있지요?
54억4,800만원정도 섰는데 이 돈가지면 내년에 추가로 안세워도 됩니까?
일단 연간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된겁니다. 해년마다 추경이 반영되는데 올해는 12억원이 더 세워져가지고 한번에 다 서있다고요?
그 환경관리센터가 사실은 우리 산림 환경과 예산이 153억원 정도 되는데서 ⅓ 한 35%가 넘거든요. 환경관리센터를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점검 했지만 거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가는것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이것은 국고보조금도 없고 순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센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관리하고 환경관리센터가 50년, 10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꼭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375페이지 연근해역 구조조정 연안통발로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안되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연근해역 구조조정은 전국에 어선을 63,000척으로 보고 10%하기로 했는데 연안복합과 연안자망은 목표량이 다 차서 연안통발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연안통발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축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아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않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에도 신청액이 없어가지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금년사업비는 고스라니 반납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가능성 없으면 군비 신청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통합어업쪽에서 구조조정을 희망하도록 사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
금년에 노력해도 안되고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작년에 6척
길수
정길수위원
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때는 다른 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없다 하면 군비 부담율을 꼭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냐 그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희망자가 있을 때 저희들 목표는 연안 통발어업을 정리하고 싶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부분에서 저희들하고 합의가 잘 안되고 특별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뭐가 문제냐면요.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빨리 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용이 있고 또 군비 부담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또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함해만권 바다환경회복 지원 사업으로 3억1,000만원이 왔는데 바다환경회복 지원 사업을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도에서 바로 자기들만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이 사업을 보면 군에서 어떻게 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함해만권 원전지역개발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원접인접지역에서 총괄 40km 에 있는 시군 물론 함평, 장성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함해만원에 대한 어떤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하지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바다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이면 바다환경을 살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바다 오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어떻게 갯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뭐 보니까 이거 시설비도 많이 했지요?
그게 안맞다 그거예요. 바다환경 회복을 한다하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환경 회복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군에서 그 사업계획성을 짜가지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자기들이 합니까? 우리 군에서 바로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책정될 때에는 도에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저희들이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냈고 거기에 채택된 사업만 그 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바다의 갯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해야지 뭐 시설비 해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요. 정말로 오염된 바다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한 사업으로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378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안 갯벌낙지를 이렇게 판촉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적은 액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판촉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주로 어촌계단위 유통판매를 하는쪽에 포장재라던가 아이스팩 이걸 보급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걸 보니까 뭐 박스지원 이런 것, 아이스팩 이런걸 지원하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안 갯벌낙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판촉하는것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인터넷을 보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판촉을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데를 구상해야지 이 판촉을 어디에다 할건가 그런 상당히 회의적이 되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우리 무안 갯벌낙지가 당초 유통 될때에는 전용 포장재가 없이 일반포장 어느 스티로폴 박스라도 쓸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전용박스로 해가지고 우리 상표 등록 했던것 무안 갯벌낙지 색인을 해가지고 공급하게 되면 우리 낙지 판매상이라던가 우리 어민들이 유통을 할때 거기 담아서 포장하면 자동적으로 보급과정에서도 홍보효과가 난다 해서
옥현
최옥현위원
몇일전에 무안 신문을 보니까 옥션 같은데 무안 갯벌낙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크게 큰돈이 많이 안들거든요. 거기에서 화면으로 생생하니 무안 갯벌낙지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미 주문한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5쪽 테마형 무안갯벌문화축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난 5월 19일날 저희들이 갯벌 문화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면 좀 더 행사가 단촐하거나 조용하거나 하는 분위기여서 문화재는 지양하고요. 물론 행사 내용에 갯벌에 대한 어떤 안무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걸 할 수 있되 체험행사가 가능 한것들을 다 도입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 안 세부 프로그램 안이 짜여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못드리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바다 살리기 캠페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 살리기 캠페인은 주로 사실 캠페인 이전에 저희들이 10년전으로 가면 사실은 참 잘했습니다. 캠페인을 안하고도 했는데 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민 어촌 계 대표 이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청소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또 그것이 확산하는 것 사실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면서 자율 청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캠페인비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톱머리 해수욕장에 그래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올려 놨네요. 그런 것은 좋은데 톱머리 해수욕장에 가서 느낀게 있어요. 무안이나 남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톱머리 해수욕장에 가요. 멀리 안가고 우리 무안으로 그런데 가서 참 화장실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 문제인거예요.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이여야지 주차장도 아닌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고 있는거예요. 5천원씩 잠깐 바람 쐬러 왔다가 그렇다면 그게 청소도 잘 되고 있냐 그것도 정말 제로 빵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보셔서 주차장 돈을 받더라도 주차장다운 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이 기회에 또 드립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화장실 문제부터 샤워 화장실 주차장 이 문제가 사실 난관에 부딛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너무나 사유지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화장실도 과거에 새마을운동 시절에 인과관계로 해서 양보를 받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시설 했던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얼마 2천만원 철거하는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철거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과거에 10년전, 20년전에 만들었던 것을 너무 리모델링해도 불가능하다하면 그것은 없애버리자 그래서
옥현
최옥현위원
어디 두개소를 도색을 합니까? 두개소가 도색이 됐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도색은 지금 우리가 화장실 3개소에 한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이 들어갑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해변 편의시설이 꼭 2개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표기상 2개소로 하신거예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최옥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지가 지금 낙지 예산 이렇게 최옥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낙지 부분을 상당히 좀 방심 하고 있는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낙지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2005,6년까지 한 5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제하는 과정에서 낙지축제가 지역간의 문제 또 주민간의 갈등 이렇게 해서 축제를 중단 하면서 유통지원쪽에 하겠다 해가지고 포장재 보급을 했습니다. 당초는 100%보급을 했으나 100%보급은 그 물품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임의대로 막 쓰니까 %를 70%, 60%, 50% 해가지고 보조율을 떨치면서 자기물건처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축제위주나 이런 포장지 위주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아까도 잠깐 이렇게 뭐해서 과장님 농담도 했지만 낙지에 관한 어떤 부분이 관광문화과 예산에 올라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안이나 장흥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좀 낙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꼭 축제뿐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목포시에서 낙지 경매까지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이런 어떤 공격적 그런 홍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안 낙지 소문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너무 미온적이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사실 제가 이 낙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외부적으로 보면 미온적이게 보입니다. 해서 무안 낙지를 2002년도 축제를 하고 2004년도에 브랜드 마크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축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엠블램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해놓고 상표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해서 그러고도…
김산
김산위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격적인 그러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를 지금 현재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서 비록 늦었지만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전략적인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포에 낙지전문 위판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전략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무안 낙지가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다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대책들도 정말 어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정말 좋은 낙지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것들은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최옥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이요. 거기 지금 아까 기 최옥현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나루 재래식 화장실 철거 톱머리 해변화장실을 1,500만원에 한다니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뒷장에 389쪽을 보면 해변 편의시설 정비 해가지고 천만원씩 해서 도, 군비 예를 들어 편의시설 정비 3천만원 3개소 천만원씩 3개소가 어디입니까? 389쪽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아” 여기에서 3개소 표기된것은 홀통, 톱머리, 조금나루 해변 3개소를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3개 해수욕장을 얘기 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지금 이 편의시설은 톱머리 하고 중복이 되네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세부사업을 지금 분리해 가지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매뉴얼을 보면 그래요. 세부사업을 이렇게 하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고 또 보면 세부사업에 보조재원 포함사업에 정율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외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 하나로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 그러니 분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 후 편성하는 지출 원인행위를 함께 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게 편의시설 부분에 톱머리하고 조금나루가 하나의 지출 원인행위가 같다라고 하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줘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원님들 아까 산림환경과에서 거기 보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 보조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자체 이렇듯이 이렇게 편성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산림환경과는 같은 지출원인 폐비닐 수거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은 세부사업에다 편성목을 해서 같이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산림환경과는 이 자체를 같은 사업인데도 세부사업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김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재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군비로 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내용하고 또 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할때하고
김산
김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예산 메뉴를 보면 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세부사업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니까 그러나 지출원인행위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세부사업을 설정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행위가 틀리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으나 지출원인행위가 같을 경우에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재원상 분류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분리할 수 도 있고
김산
김산위원
나중에 결산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그러냐 하면 예산의 어떤 부분에 잘쓰고 못쓰고 떠나서 어떤 세부사업을 설정을 할때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드린것이고
아무튼 지금 현재 그것은 그렇다 치고 톱머리 해변 화장실 설치를 1,500만원에 하시겠다는데 보통 우리가 화장실 설치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 이라도 부족할텐데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4,500만원 있는데서 톱머리가 사실 설치할때가 없어 가지고 톱머리 입구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국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남은 잔액이 있고 그것을 이월하고 그 잔액에 필요한 물론 부지도 작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하고 이번에 1,500만원을 확보한 것 하고 해서 내년도에 입구에 국유지를 확보했던 것을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서 했다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가 이월사업 가능한가요?
그래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통 톱머리 어항건설 복길어촌 개발사업 또 연안정비사업 이것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이 들쑥날쑥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톱머리 지방항은 군비가 20% 부담으로 되어 있고. 복길권역은 군비가 15% 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연안정비사업 같은것?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방항은 지방비 20% 범위에서 저희들이 한것이고 복길권역 어촌종합은 좀 재원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하면 한 2000년도로 갔다면 사실 5%밖에 부담 안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면 군비 부담을 늘리고 도비 부담을 낮추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내부 지침도 보고 어촌종합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군비 5%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러나 도가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 부담을 떨침니다. 그런 사업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도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한다하니까 사실
천성
김천성의원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도에서 책정 했다고 해서, 군비 투입해서 따라 할 필요는 없지 않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여타의 사업에 비해서는 우리 군비 부담율이 제일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전혀 각 시군이 입이 나와 있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강력히 주장하셔야지요.
그리고 377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이 여기 있는데 5개소 무엇 무엇 하는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이 어촌계 결정을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바지락이나 고막 같은 종패류 살포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그것을 수확하고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어촌계에서 그물 인양하는 어구에서 공동체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어구도 구입해주고 또 고막 양식장 지원해주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종패살포가 제일 좋습니다.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니 수입이 고막 양식을 기준해서 본다면 수입이 많이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바지락 종패를 가지고는 나름대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보면 어촌계 어장개발 지원 해가지고 570만원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제 우리가 어업권을 보면 개인 있고, 협업 있고, 어촌계 공동 있는데 개인과 협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하고 어촌계 공동체가 어장 측량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382쪽 습지주간 기념행사라고 해서 3천만원 세웠는데 습지 행사를 이렇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우리 습지에 관한것은 연안습지를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한 13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그 습지주간이 설정이 되게 되면 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 붐을 일으키고 습지 보전에 대한 환경 인식을 높여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우리 습지는 갯벌센터 중심으로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갯벌센터에서 초등학생들 초청해서 체험 시연회를 한다던가 또 작년 같으면 우리 습지주간 본 행사를 신안 증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했던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니 우리가 갯벌센터 행사 축제도 세워졌는데 습지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383쪽 갯벌센터 안내홍보 제작설치 1식에 3억원인데 어떻게 제작을 한다는것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센터를 찾아오는 싸인몰 같은 것도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오면서 오면 어디 안내되는 것이 없다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것부터 그 다음에 초립부문에 뭔가 상징성 있는 것을 해서 딱 보고 아 여기는 무안 갯벌센터구나 알 수 있기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럼 여러군데 나누어서 한다 그런것 아닙니까? 1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무슨 돈 3억원이 적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갯번센터 찾아오는 안내판 제작 이라고도 보겠네요.
그렇게 하셔야지 1식 해가지고 3억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387쪽 갯벌복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겟벌을 복원 한다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복원이라고 하는 사업은 좀 생소하실겁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건데 과거 우리가 64년 이후로 간척 매립을 위한 많은 실패를 했던 것이 많습니다. 실효된 매립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월두하고 수양 두동간에 보면 용진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방을 막다가 실패해서 여력이 없어서 나둬버린 것 그런 것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더 좋은데가 있다면 어떤 간척지를 터가지고 바다로 환원 하겠다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까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간척매립 했다가 실패한 지역을 가지고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무안군 우리 간척을 막다 실패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월두에서 현경 수양리 두동간에 제방을 막다가 실패한 것이라던가 또 우리 센터에서 가입리하고 연결된 것도 사실은 제방으로 막다가 실패한 지역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런 어떤 방법으로?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돌무지를 걷어낸다던가 수로로 복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외에 더 크게는 실현이 불가능해서 그렇지만 해제하고 지도간에 태원 간척지라던가 이런것은 수로로 완전히 물길이 통하게 하는 것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규모를 작게 잡았습니다마는
천성
김천성의원
본 위원은 갯벌을 살려야 우리 어족 자원이 살아난다. 그런 취지였는데 거기하고는 좀 틀리고 옛날에 막었던 그런 둑이나 이렇게 제거하고 또 돌이나 걷어내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둑이 남아 있게 되면 내만쪽에 물의 교환수량이 적게 됩니다. 적게 되면 바다의 오염 계수가 계속 누적된다던가 피로 계수가 쌓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그런 것들 물길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낙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 무안군에서 낙지 지리적 표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리적 표시제는 지난 2007년도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물 품질 관리법하고 맞춰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마지막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낙지…
찬수
정찬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정착성이 아니고 이동성이기 때문에 어제 밤에는 신안에서 살고 저녁에 움직이다 무안에 오면 무안 낙지라고 볼 수 가 없지 않냐 이동성 때문에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과장님! 중단됐다 그 말씀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중단이 아니라 심의 결과가 어렵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어렵다는 것이 중단된거 하고 똑 같은 것이지요. 말을 애매 모하게 하지 말고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왜그러냐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그것을 어촌계장들이 말씀하시데요. 그리고 낙지가 전국에서 우리 무안 낙지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준 낙지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신안에서 살다가 해제에서 살고 해제에서 살다가 함평에서 살고 함평에서 살다가 영광에서 살고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제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낙지 조형물 낙지 광고물 여러 가지 하는데 지리적 표시제를 못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찬수
정찬수위원
그럼 우리것 원산지처럼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야지 하여튼 지금현재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이라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갯벌복원사업 방금 우리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갯벌센터에서 가입리 가는 그 뚝말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대상은 안삼고 있지만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런 위치가 복원된다. 그것은 기존에 바위로 막던 돌 같은 것을 제거해서 완전히 뻘바닥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원시킨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수로가 원활하게 물이 물길복원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돌 같은 것을 빼내야지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월두하고 현경 두동간에가 용진제라고 있어요.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가 그게 무엇인가면 옛날에 간척사업 할려다가 안되어버린데 그때 당시는 안터졌다면 지금 현재 농지예요 그런데는 복원시킨다고 그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잘 알았고요. 그 387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연안 환경조성사업 있지요?
그리고 390페이지를 보면 우리 함해만원 바다 환경 회복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환경 조성이나 환경 회복이나 우리가 이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새로 조성은 새로 만든는 것이고 회복은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준다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군에서 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것이 아니라 기 몇 년전부터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이 오면 그대로 맞추는것만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사업도 있고요.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 새 예산안을 우리가 이렇게 짤때 “아” 이러이러 사업을 만일에 해변관리라던가 해변종합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바다 환경회복지원사업이라고 1식으로 하고 이런 내용을 올해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편성한것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용역을 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돈 얼마 내려오니까 이 편성하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함해만권 바다 환경회복지원 사업이 총괄 분류된것은 예산 분류상으로 보면은 쾌적한 연안환경조성은 여기 편성목 중에 세부사업 정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원전인접지역 개발 사업은 상당히 구분된 곳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원전인접지역 함해만권 그쪽으로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미 짜여진 틀이지요.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안환경조성사업은 지금 거기를 보면 해양 쓰레기청소 바다청소 방치선 정비라는것은 폐선말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폐선 버려진
찬수
정찬수위원
해양쓰레기 선상 직파장 이런 걸 만드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바다환경 회복지원사업 함해만권의 사업을 한다면 그쪽에는 이런 사업들을 군비 들어갈 것을 지금현재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군비도 없는데다가 그리고 390페이지 위에 지금 현재 바다환경 회복지원사업이라고 1식이라고 해가지고 3억 잡아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큰 머리로 보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이예요. 순수 도비로만 쓰는 것, 이것이 어떤 용역과정에서 무슨, 무슨 분야에 여기 같으면 오류정 방류사업 이 앞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오류정 방류사업도 있었지만 우리가 원전인접지구 개발사업에 오류정 방류사업이 나와요. 그때 원접인접지역 관련된 사업계획을 도에서 용역수립 할 때 포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거예요. 아마 이것은 앞으로 2024년까지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준 것 밖에 사업이 안된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3억원에 그럼 그런 사업이 무엇 무엇이라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주로 지금 제가 사업계획을 낼때에는 함해만권이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종묘방류사업도 하되 함해만권 바다회복 지원은 습지보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한다는 뜻이예요.
찬수
정찬수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을 냈던 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회복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전에 우리가 원전지원자금으로 해서 무안군에 전부 엠프시설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것도 그때 그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그 지역 환경에 맞게끔 해주시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이게 꼭 원전지원 자금으로 도비라고 해가지고는 뭐 종패를 가지고 삼해같이 빠쳐가지고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사실 애매모호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거예요. 이게 꼭 1식으로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쓰레기도 치우고 그것도 함해만권은 우리가 어차피 그쪽 함해만권에 이런 쓰레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영산강만 쓰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해만권도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런 쓰레기라던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꼭 우리 군비나 국도비를 포함해서 할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병행해서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틀림없이 이런 것은 잘 생각해 주세요. 꼭 이렇게 틀에 박힌 일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 사업은 도에 용역과제로 잡히는건데 이걸 너무 확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때 지역주민이라던가 함해만권에 있는 그런 어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줬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다 그 말씀이죠. 사실 탁상에서 용역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린거예요. 함해만권이라고 하면 분명히 함평, 해제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편익을 제공해줘야 된다 그말이예요. 복원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혔다니 말씀을 더 이상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서 실지 그 지역주민들 함해만권의 실지 그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이 복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기만 넣고 종패만 넣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각종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고 민간인 보조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시설이라던가 관리 잘하고 사업도 시작할때에 처음에 사업성 검토도 좀 잘해주시고 특히 우리 무안 생태갯벌센터 지금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운영비쪽으로는 한 2억원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국비지원이 되는 운영비쪽에 쓰는 것이 70%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쪽에가 순수 도비로 도립공원관리에서 5,0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수산과장님 하시면 제가 여러번 갯벌센터의 운영비에 대해서 잘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지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요. 예산서 381페이지 보면 7억1,400만원, 또 뒤에 보면 우리 순수 군비로 들어간 것이 2억1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것은 이게 군비 부담을 꼭 해야 된가요? 규정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칭펀드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 있냐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시설비적 성격이 있고 운영비적 내용으로는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총 1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고 순수 도비가 5천만원 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린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갯벌센터에도 보면 캠핑장도 만들고 지금 데크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데처럼 나중에 운영비만 지금 보수 할려면 많이 들아 가는 지금 형태에 놓여있어요. 갯벌센터가 그런 상황에 놓일 처지에 있거든요. 지금 시설을 새로 하니까 운영비가 별로 안들어 가는데 앞으로 거기도 굉장히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다가 시설만 몽땅해놓고 사람 와도 뭐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 해도 주차장 관리나 우리 소득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없이 무자비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를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2013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벽지 노선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벽지 노선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조정을 해주라고 말씀을 한 적도 있고 실제 벽지노선은 오지에 혜택을 못받으신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는것이 아니라 몇차례 민원도 많이 들어 왔고 전화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일로 망월리 그쪽에 한번 건설교통과에서 한번 현지 가보셨는지?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우리 교통계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 가서 보면 어때요?
사실 거기는 정말 오지중에 오지입니다. 일로 시가지 나올려면 상당히 힘들고 그러는데 거기 시간조정해서 한번 마을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거기 시간 조정을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파악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가 사실 금년 여름부터,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기 전 또 따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너댓번 전화를 했을 것이요. 그런 내용 잘 모르실까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 갔셨으니 그런 모양구나 사실 한번쯤 노선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시간조정을 해야 할 곳도 있단 말씀이요. 그리고 일로읍에 군내 버스가 아주 협소한 구 역전위에 사거리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해버리면 오고가는 차량이 교행을 못해요. 그래서 일로 구 역사 앞에 도시계획 시가지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주시라는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또 거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숲 가꾸기 사업에다 해 놓으면 그쪽으로 해서 구 면사무소로 돌아서 그전에 이 군수님 집으로 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변경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또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말고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월리에서 민원 들어온것은 한 1년이 다 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무답이고 아예 무슨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런 내용을 이장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 민원인이 접수를 되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본 의원도 여러분에게 뭐라 할까 시정이 안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질책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망월리 그것은 회사와 조속히 협의 하고 해서, 조속히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800번 노선 군내버스 그 구간은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800번 노선도 일로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악을 경유하지요?
철주
정철주위원장
예, 김천성 위원님 민원사항은 말고 예산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만 해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남악을 경유하는데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이제 3주째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398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건설과장 하셨죠?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2010년도에 1월 11월부터 7월 29일까지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농어촌 도로 확장사업으로 주민들이 정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7군데가 있는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확보 된데는 다 마무리 되겠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확보된데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몇 군데 있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3군데
길수
정길수위원
3군데는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나 혹시 세우면 몰라도 그 중지된곳이 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20억원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20억원이요. 농어촌도로가 시작이 반이라고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던간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하고 2009년 2008년것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성암 옥반동간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성암쪽 옥반동쪽에서 민원이 자주 있어 가지고 옥반쪽에서는 무안에서 나올려면 거리상 돌기 때문에 그렇고 성암에서는 그쪽 농토를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몇분하고 이야기 하면 놔주면 좋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농어촌 확장포장도로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신규사업도 들어가야지 마무리 할라해야지 2008년것도 이제 사천 사내간 농어촌 도로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마무리되고 몇군데 했지만 또 중지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지금 마무리 안된 세군데는 물론 수양에서 신촌 무안읍 그 구간에는 좀 불편하데가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 불편을 다소 정리하고 나머지 2개 노선은 크게 지금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 2014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길수
정길수위원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방치하면 된데요? 마무리는 어떤 예산을 넣어서 마무리 해아지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좀 예산 형편이 닿다고 하면은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제는요. 이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 해 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예산을 새로 신규사업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예산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중 영농편익사업에 자체사업 있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설비를 보니까 좀 형평성이 좀 이상하게 안맞네요. 왜 무안읍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준설비에는 넣어놓고 정비공사는 신청을 몇건 했는데 쏵 빼버렸어요. 부기가 잘못됐어요? 아니면 그냥 고의적으로 뺐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계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수로 준설비에 4천만원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가 전부 6천만원 해가지고 무안읍만 쏙 빼버리면 되겠어요? 이것 누구 실수입니까? 무슨 일이예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형평성을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부기가 잘못되어서 했다던가 읍면에서 원하지 않했다던가 여러 가지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빠진 이유가 무엇이예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아” 지금 민원실에다 민원실에다 교촌리쪽에 6천만원 계상을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억원씩 액수로는 양쪽을 다 맞췄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민원실 문제는 무안군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민원실일이예요. 민원실에서 그런 일을 보다가 보니까 민원실에서 하는것이지 왜 이렇게 건설교통과에서 거기에다 넣어요. 건설교통과 목을 가지고 와야 될게 아닙니까? 그럼 고절쪽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요. 지적 측량 때문에 서로가 갈등요지가 있어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그렇게 사정해서 한것은 한것이고 여기에다가는 넣어야 될 것은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394쪽에 보면 지방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비 2천만원 세워졌네요.
구체적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담당께서 설명 하시죠.
앉으십시오. 제가 질의를 왜드리냐면 저는 대중교통계획이라고 그래서 아까 김천성의장님도 벽지노선 이런 부분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민원성은 아니고요. 언제 무안신문에서 보도된 적 있습니다마는 교통법이 바뀌어서 대형버스에 버스가 소형 승합차 11인승으로 맞춰진 것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지금 현재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또 벽지노선은 이렇게 배차할 그럴 필요성이 있고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구는 감소되고 그렇게 버스가 바꿔질려면 큰 대 수술적인 노선변경이 필요하거든요. 혹시나 그런데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비인가 싶어서 질의 드린것입니다. 아무튼 연구용역비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떠한 업무보고때나 구체적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런한것들 미리서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일단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간선도로는 대형버스가 움직이고 지선에는 소형버스로 해서 간선까지 옮겨주는 그런 교통 체계로 지금 구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김산
김산위원
저는 그러한 연구 용역비인가 해서 반가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란 그 말씀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401쪽에 보면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1,600만원 서 있는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우려하면서 질의 드린거예요. 보면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로 해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 지역을 찾는 어떤 관광객이라지 내방객이랄지 이런 분들이 필요 없는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엄청 많이 느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과속방지턱은 저는 예산이 많고 적던 이런 예산은 진짜 삭감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가는곳마다 과속 방지턱이 없는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머하면 방지턱 해달라고 무분별하게 설치 하다보니까 이거 마을마다 또 군도마다 없는데가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과속 방지턱 저도 운전을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저희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대로 하면은 털컹 많이 안걸리고도 지나칠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개선을 해보고요. 앞으로 설치하는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설치해도 되는것인지 그걸 위원회를 통과해서 그걸 앞으로 설치를 하겠고 특히 지방도급 이상에는 원래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설치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과속 방지턱 설치에는 가급적이면 자제도 하겠지만 기준대로 설치해서 차량 파손이나 또 통행에 너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3쪽을 보시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지요?
작년에는 6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한 23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해가지고 해졌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무슨 무안군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무안군 전체 지역입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좀 잘된데, 잘 안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춘만
노춘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기계화 경작로 사업지구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로 포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구별로 또는 전체 읍면별로 형평성을 한번 따져 봐서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도록 배정을 할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정 활동을 적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저는 모르고 농지정리지역에 포장을 ½만 하고 그대로 있는거예요. ⅓정도하고 안하는곳 이런 데가 군데군데 상당히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포장사업은 지역개발이나 이렇게 해준 걸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이번 재해에 현장을 돌다보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전부다 농지정리 지역이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 최계장님께 말씀을 안했지만 실무자 직원에게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기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하다가 못한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새로 한데는 또 새로 해야지 여기 찔금 저기 찔금 하면 진짜 시골에서 일하기도 불편하다 말이요. 그래서 기 이렇게 고생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셨으니까 사업 하는데도 형평성을 맞게끔 잘해주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2013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하고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을 내년도에 전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예비 마을기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해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금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한 4개소 정도 신규로 발굴을 해가지고 육성해가지고 마을 기업을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서 1년 동안 지원해서 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네요?
그리고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8,000만원이고 그리고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육성사업으로 8,000만원이 되네요.
지금 확정이 안됐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한군데는 일로 친환경조합이 금년부터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길수
정길수위원
어디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길수
정길수위원
예, 내년부터 하겠네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거기는 금년부터 했고요. 내년까지 되고
길수
정길수위원
잘됩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슨 내용이 무엇인가?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볏집제품
길수
정길수위원
“아” 볏집이요
그리고 416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이라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한명만 신청을 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기업공모를 먼저하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인턴을 쓴다고 하면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기업이 금년에도 4개소가 선정했었는데 청년 인턴이 취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네오세라믹 한명만 취직 되서 지원했습니다. 한명만 금년에도 지원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기업공모하고 청년인턴을 따로 모집을 해가지고 소요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수도권 기업인 투자유치 설명회가 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수도권에서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 활동을 한 2회 정도 해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해볼려고 어떤 계획은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향우회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420쪽 한번 보실 랍니까?
중소기업 투자유치활동이라고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있지요.
예산이 3억1,000만원 잡혀 있는것 아침에 혹시 광주일보 조간신문 보셨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아침 광주일보
찬수
정찬수위원
못봤어요?
농공단지 옹벽이 붕괴되어가지고 아침에 신문에 나왔던데 그것도 안보셨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청계2농공단지 작년에 준공된 옹벽토 블럭이 지반이나 다른 영향으로 금이 간게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금년 신규시설이지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신규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언론에 난 것은 제2농공단지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이던 2이던 그걸 떠나서 이 시설비가 신규로 지금 신설되는것이죠?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아니 광특사업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50%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특별회계 편성되어가지고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도 예산이 없고 그냥 증액분만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특별회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이렇게 저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요. 만일 그렇게 1단지, 2단지 붕괴가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셔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작년예산에 없기에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사업한가 해서 물었습니다. 아무튼 불문에 붙이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것도 파악을 잘하셔서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하는데 좋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11쪽 보면 슬레이트 농어촌 빈집정비는 이미 25동으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95동인데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규로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것인지 말씀을?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수요조사만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은거요. 대상자는 내년초에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빈집으로 있는 슬레이트집만 대상자로 선정이?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이건 빈집도 되지만 일반집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살고 있는 집도 신청을 해서 위험한 집이라던가 이것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413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서있는데 유지관리비란 무엇을 말하는것예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지금 기존 시장에 각종 시설물이 부서지거나 했을 때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 점포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부서지면 우리가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부서지거나 파손됐을 때 그 시설이 보완해야 된다고 필요시 사용 할려고 해 놓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무안 시설은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한 필지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나머지 토입 매입하고 잔여토지까지 매입해서 지금 실시 설계를 아직 용역은 안줬습니다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매입 못하는 토지가 몇 필지나 되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한필지인데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대금은 아직 덜 줬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돈이 없어가지고?
전통시장 관계로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해주시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 하겠네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내년에까지 설계해가지고 최대한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419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동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그게 지방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인데 어디에다 보조해서 어떻게 교육훈련 하시는지?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10명이상 신규고용을 했을 때 초과인원에 대해서 훈련비로 60만원씩을 6개월 동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신청한 기업은 없고 내년도 신청을 했을 때 주는 사업비로서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전기업에게 10명이상의 고용…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신규 고용 창출 했을때 초과인원에 대해서 한명당 월60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17페이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요?
거기 아래 보면 재료비가 4,066만5천원 이게 서있거든요. 그걸 무얼 삽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어떤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재료비가 틀려집니다마는 만약에 꽃길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꽃묘라던가 그런 것을
철주
정철주위원장
금년에는 무엇을 했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자세히 그 내용을,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담당계장에게 물어 보세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지금 그 사업을 자세히 안가져 왔으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금년에 하는 사업도 몰라요? 예산을 금년에 9천, 1억원정도 사업을 계장님도 모르시고 재료비를 왜 물어보냐 그러면 이 공동일자리 창출한다고 재료비를 자꾸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재료비를 들여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해년마다 무엇을 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그걸 좀 올해하고 내년에 할꺼면 내년도 계획이 있어야 사업계획을 세울것인데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이 안되서 각 실과에서 연초에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철주
정철주위원장
올해 한것을 알려주시고요.
418페이지 상단을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5개소 있고 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 5개소 있는데 이 사업이 각각 틀린가 같은가?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위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것이고요. 밑에 사업개발비는 각종 홍보라던가 마케팅 그리고 포장재 업그래이드라던가 쇼핑물 구축 그런 사업비로
철주
정철주위원장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한겁니까? 어디 아직 신청 안된겁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이 금년도에 지금 5개소가 내년도에 예비하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거기 아래 또 보면 시설장비 구입비도 8백만원 지원하네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거기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거기 또 아래를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800만원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맞춤형 일자리라고 고용 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철주
정철주위원장
또 다릅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예, 틀립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지원은 많이 하는데 말을 자꾸 바꿔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무슨 일자리인줄 모르겠습니다. 또 420페이지요.
청계 1농공단지라고 해가지고 지반침하라고 해가지고 탐사 계측기 설치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수군비로 1억2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이걸 합니까? 누가 기계를 사주라고 하니까 이걸 설치합니까?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서 금년초까지 청계1농공단지 주변에 침하가 이루어져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지반침하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단지 내 일부 침하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농어촌공사 용역결과가 일부 침하가 확인 됐고 그걸 국비 받아서 할려는데 사업규모가 적고 단지 예외가 또 침하 되는데가 많아가지고 단지 외에는 지원이 안돼서 그래서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지반 침하여부가 발생되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계속 진행된다면…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가 지금 다른데 지반침하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무안읍도 하고
그런데 그때 계측기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있어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때도 있었습니다. 무안지역도 있었을 겁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럼 지금도 설치되어 가지고 누가 확인해서 보나요?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마무리를 무안읍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계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리고 이거 왜 경제정책과에서 이걸 또?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단지 내에다 저희들이 지금 계측을 해서 안그러면 계속 발생한다하면 거기를 보완공사를 국비를 못 받는 다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보고해 가지고 국비라도 지원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인데 군비로 1억2천만원이나 주고 설치해야 하는게 맞는가?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우선 용역결과 국비지원 현 단계에서 어렵고 하니까 저희 군비로 계측을 해가지고 상태를 계속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김현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3년도 예산 총액은 123억9,497만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14억4,527만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저는 읍면단위에 들어오는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소규모 사업 어떻게 올라옵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 금액을 전부 편성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읍면단위 좀 편차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예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골고루 편성한다고 했는데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한두건이나 여러 가지 몇 건 정도는 거기 지역에 따라서 농토가 많은 지역은 더 갈수도 있고 또 없는 지역은 하는데 너무 편차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좀 정리추경이나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그 관계 별도 의원님에게 보고 드릴께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마을민간자본 회관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편차가 많은 지역도 있고 혹시 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서 안 올라오는 것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는 것은 추경때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도 너무 편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읍면에 빠진데가 많이 있고 한두건이나 넣어서 형편성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빠진 지역은 좀 일일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한번 예산을 정리추경이나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정리추경이나 추경때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5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 거기에 근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425쪽 보면 기본계획 관리 용역, 주거환경용역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진즉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되가지고 지역별로 보면 소방도 같은 곳이란던가 이런 것이 뭐 개설해 놓은지가 30년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소방도 날 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런단 말씀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진즉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용역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무안군 기본관리 계획은 5년 주기로 하는 용역이라 2015년도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가지고 2014년까지 완료해가지고 2015년부터 시행할겁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개인 땅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소방도라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보면 이런것들은 빨리 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내년도에 한 9개 지구를 예정으로 한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소요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런 것들은 발빠르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다가 이제사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분야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예산서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배치되는데 너무나 편차가 심해가지고 참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개발비가 두배 세배 차이가 난데가 있어요. 물론 인구대 면적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했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서운한것들은 차후에 추경때라도 확보해가지고 공평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검토하시라 그 말이요. 다른 특이한 사항은 지역 읍면에 따라서 틀려요. 이런것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않겠지마는 지역개발분야는 다 보고 읍면에 배치되고 이장들까지 보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그 말씀이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질의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길수 위원님이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 질의 하실 때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 반영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읍면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읍면에 정말로 올라온 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 하세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속기록 되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424쪽을 보면은요. 노후 현수막지정 게시대 교체하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게시대가 정말 필요로 한곳인데 안되있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게시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시설에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리고 427쪽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인데 이것은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조금 뭐한 것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 CCTV시설유지관리비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가 좀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있는데가 16개소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보수가 상당히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자주 경찰서쪽에서도 보수요청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 위에 공공운영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유지관리비가 따로 4천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거기는 학교에 시설하는데 1개소 내년에 설치할 것 그겁니다.
김산
김산위원
“아” 그래요.
부기를 유지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유지 관리비로 생각하지 그리고 시설 하는것 공공운영비에다 세우세요. 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광특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이것은 맞지만 공공운영비에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시설유지관리비 4천만원 해놓았는데 이걸 시설비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네요. 설명해 보세요. 그냥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산
김산위원
예, 담당이 설명하세요.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 1억원이 그거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이 그 정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1억원이 무슨 CCTV설치라고 말씀하시고 위에 CCTV 시설유지관리비 아까 과장 답변할 때 시설비라고 그랬는데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그것 위에것 하고 밑에 것을 제가 헷갈렸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제대로 예산을 파악하셔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러시면 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25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용역이 관리계획 변경이였습니다. 그것은 5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인데 어디다가 하십니까? 용역은?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모두다 그 밑에 것도 그럽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태것 용역 없이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용역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실시 설계가 되고요.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 해야지요.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도에 시설할 사업지구인데 내년도에 우선 용역 들어갑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25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 보셨는데 무안군 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 있지요?
그 용역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 3억원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억원 우선 투자하고요. 15억원정도 지금 소요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렇죠?
왜그러냐면 여기 무안 해안도로 주변개발계획 수립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했는데 우리 전체 기본계획을 3억원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또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갈건데 올해 3억원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줘야 아는데 무조건 3억원 해놓으니까 본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에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15억원을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것 한 가지 하는데 5억원, 한 가지 하는데 10억원 또 본 위원이 알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15억원이나 이렇게 들어 가는걸로 아는데 이 용역비라는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한 25억도 더들어가고 우리 무안군에 매년 각종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해안도로 용역이라던가 우리 기본계획 용역을 같은 회사에 한번에 발주해서 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굉장히 절약할 수 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는 본 위원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에 발주하면 더 절약도 될 방법도 있을것도 같고 또 절약한다고 해서 너무 부실하게 해버리면 안되고 우리가 조건을 잘 해가지고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하고 잘 용역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리고 427페이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15억9,600만원 여기가 지금 어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삼향 임성쪽에서 일로 월암까지 그 구간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 추경할때인가 예산이 좀 안섰는가요? 그때 올해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던데?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여기는 무안쪽에 다해서 투입된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무안 말고 그때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디라고 없으니까 자전거 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니 거기 자전거 도로가 지금 무안쪽에는 예산 다 서 있잖아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서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계획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거기 서 있고 삼향 또 서있는데 이게 새로 자전거 도로 만든가 해서 지금 물어 본겁니다.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역개발비에서 올해 57억6천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금년에 본예산을 보면 많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우리 지역개발사업비는 1억원이나 이렇게 늘었그만요.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과장님!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읍면에서도 받고 사전에 의원님하고도 협의 해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의원님에게 협의 했다는것이 무엇을 말하는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 본거예요. 의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를 세웠다는거예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물어 보면 의원님들이 읍면에다가 사업지구도 알려 주고 해가지고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에 지역개발 무엇무엇 요구사항이 돌아다닌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장에게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역개발사업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마을별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마을별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지역개발사업비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대부분 임의로 했다 그말이예요. 본 위원장이 볼때는 그래서 과장님에게 다시 물어 본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들으면 지역개발사업비를 의원들이 이렇게 다 세웠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의원님들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읍면에 말해주고 읍면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려준 것 포함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선심성 예산으로 흘릴 확률이 많아요. 지역에서 공정하게 의원님도 보고 면장님도 보고, 담당직원도 보고 여러 사람이 마을 이장이 신청한 것을 공정하게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마치 보면 의원들이 우물뚝 주물뚝 해가지고 선정한 것 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군에서 우물딱 주물딱 해가지고 하는 사항 같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보다 투명하게 해야 되요. 의원이 예를 들어서 선정하더라도 면에다 신청해서 의원들하고 읍면장이라던가 지역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꼭 이런 마을에다 지역개발사업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되요. 위에서는 무엇을 자꾸 투명하게 하고 소통이 되도록 하는데 본 의원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안돼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요.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황토크리닉타운조성이 군비 미확보라고 해가지고 3억2,700만원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3년차 예산을 보는데 이것 황토크리닉타운은 매년 하여튼 군비 비확보, 미부담 했다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끝났다는 속입니까? 안끝났다는 속입니까? 3억2,700만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군비 미확보분이 마무리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야 “아” 다음에 들어오면 추가로 공사한것인가 이렇게 아는데 항상 미확보분 써 놓으면 이 앞전에도 예산서 보니까 서 있고, 또 서 있고 이제 마무리 된다고요?
정호
임정호지역개발과장
예, 군비 미확보분은 마무리 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학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위원
445쪽이요. 차량부착용 제설 삽날을 9개를 구입 했네요. 어떤 근거에서 9개를?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각 읍면에 하나씩 해서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9개의 차량의 차량에다 부착한다고 했는데 그 차량이 다 있어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좀 다라지고 하면 다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도 가능하면 5개 정도 더 사서 읍면에 지금 배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럼 5개 정도 사면 부착할 차는 다 있어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차는 다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삽날로 재설 무엇을 해요? 무엇을 깬가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깨는게 아니고요. 밀고 다니면서 눈을 치우고 다닙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고 저희들은 청소차라든지 또는 트랙터에든지 이런것을 각 자율방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446쪽, 447쪽이 해당됩니다. 이걸 선정 할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계속 보면 예산이 하는데 또 하고, 하는데 또 하고 그러는데 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하면 우선순위를 언제 계획 짜서 결정해 놓은것 있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계속 작년도 예산서를 보나 금년도 예산서를 보나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천성
김천성의원
전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계속사업 한군데 있고요. 내년도에는 두 군데가 금년에 하고 있는 것 하나 있고 내년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 덕돈천 하고 화산천 두 군데가 내년에는 있습니다. 순서대로 우선 급한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의 결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니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계속 한데다 또하고, 한데다 또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디 지정이라고 않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은 청계나 삼향쪽에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것 아니냐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한번에 서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예산이 3년 내지 4년 정도 걸려 버리거든요. 지금 청계 복강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만이 사업비가 맞여 가지고 보통 한 지구당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계속 하는데가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다른 하천도 3~4년이 흘리면 바로 해야 될 형편이고 지금 이것 영구적으로 잘하고 있지요?
다시는 뭐?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다시는 손 안보게끔 최선을 다할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방금 소하천에 대해서 우리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하천 자체 정비 사업은 군비로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소하천이 아니고 적은 것, 큰것 관내에 있는 물 내려가는 사업 하는 것이지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똑같은 소하천이여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 연장이 크고 폭이 넓은 것은 지금 지원을 받고 우선 급한 쪽으로 해서 군비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3군데 정도 삼향하고 청계, 현경쪽에 5천만원씩 해가지고 우선 급한데 하고 있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우선 말하자면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피해 나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된 소하천이라 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우선 급한데는
찬수
정찬수위원
다 우선 급하지요. 물내려가는데는 다 급한거지 안급한데가 어디가 있어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말하자면 어디 유실이 되었다던지 그런 부분 먼저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찬수
정찬수위원
유실이 되어서 터져서 모래가 처밀어버린데도 안하고 있던데요.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아까 의원님 별도로 한번 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찬수
정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는 사실 소하천을 딱 지정되어가지고 국도비 포함되어가지고 하는데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천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산이 적은데 해안선 쪽으로는 소하천이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하천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외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