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주택과장으로부터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이지용.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김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부터 2013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택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협으로 이관됐다고 했는데 이자가 전에 0.3%였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3%였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3%였는데 지금 농민들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이자가 2%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주택 구입하는 것이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나 내용이 비슷한데 같은 정부에서 하는데 3%, 2% 차이가 어떻게 보면 주택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농협으로 이관을 하면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자를 같은 수준으로 2%로 했으면 좋겠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4년도부터는 2%로 이렇게······.
신용
성신용위원
2%로 하기로 했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신청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게 몇 년간, 한 10년 정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을 224만원을 주거든요. 그게 석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골동네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 가지신 분들이 철거 신청을 해도 동에서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쪽에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올해는 97동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2억 4,500만원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에서 97동 분을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저희들에게 편성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194동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혜택이 많이······.
신용
성신용위원
철거 신청하는 농가들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주택문화 창의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니까 예산증감이 많이 됐구만요.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전주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전주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동을 지정을 해 놓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에 보면 왕궁면하고 신동하고 두 군데 사업했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기가정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단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익산시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일단은 신동하고 왕궁 쪽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 어려운 가정 받아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게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여섯 분입니다. 센터장까지.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 월급은 어떻게 줍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계약직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운영문제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문제를 잘 하시고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주택문화창의센터하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많이 겹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주택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경애
이경애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눔과 희망의 집은 도비가 붙는 것이고 창의센터는 순수 시비이고, 똑같은 내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 두 가지를 제가 매번 주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우리 위원회의 단서조항이라면 단서랄까 요구가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이 사업과 이렇게 같이 오면 그런 제안은 계속 무시되고 사업이 이중성으로 간다, 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주택과 전체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창의센터가 3억원 정도 돼요.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 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시장님도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말고도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나 안전점검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집수리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창의센터가 아닌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은 그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쳐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창의센터가 일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창의센터가 지금 왕궁 같은 데는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창의센터 여섯 분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공무원 원래 한분 포함해서 6명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은 거기에 한 분도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애초에 하기로 한 것을 변경을 해서 왔어요? 죄송한데요, 속기록 갖고 왔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 주택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요는 이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든가 아니면 변경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하고 이해가 될만한 논리를 얘기를 해 주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예산세울 때 하는 말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하고 달라지면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공무원 두 분하고 기능공 여섯 분으로 해서 여덟 분이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직 한 분하고 나머지 분은 기능공 여섯 분을 채용해서······.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속기록 가져가시고요, 창의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6월분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랑 해가지고 이 정도만 올라온 것 같은데 인건비 지급하는 기준이 뭐예요? 최저임금 아닌 것 같은데. 기간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시간제기준으로 한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간제로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기간제 기준으로 하면 이 액수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12월 빼고 11월까지 사업 진행했었던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2개의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신동하고 왕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 4월부터는 어려운 가정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는 기준이 뭐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준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거든요. 저소득층, 소외계층.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시범지역으로 또 집중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경애
이경애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도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운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광하고 익산자활에다가.
경애
이경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자활에 우리가 돈을 줄 때 정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산 받을 때 운영비, 재료비 이런 것에 대한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이것 사업 진행했던 것하고 정산서 다 주세요.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증금 나가는 것 있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은 사업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부담금 1억을 LH에 주면 LH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부분도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주택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작년에 왜 안 세워졌던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재작년치입니다.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간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월해서 했던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00만원씩 나가는 게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인가요, 빈집정비사업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빈집정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빈집정비사업은 11월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00% 다 끝났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뒤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마동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마동 시영아파트가 470세대 중에 70세대를 갖고 있었는데 분양을 하고 나머지 17세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면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세출예산이 아니에요? 세출예산이면 우리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세입·세출을 맞추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세입·세출 숫자를 맞춘 거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시영아파트 지하상가 시설보수 해 주는 이것은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보면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여름에 장마 지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시설 보수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현재?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여름에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러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요. 거의 20년 됐는데. 누가 임대를 안 하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은 예비비적 성격이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479페이지요, 농촌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편성면에서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인부임 이렇게 하면 그게 주택과 업무여야 되는데 왜 이게 청소과에 가 있어요? 청소과 431페이지에 보면 전수조사 인부임이 1,400만 4,000원, 432페이지 처리실태 조사하는데 1,000만원, 노후처리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해가지고 6억 9,600만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서 있는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주택에 대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주택이 아니고요, 슬레이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농촌에 있는 빈집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관계되는 것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예산이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죠? 도에서 하는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저소득층 이것은······.
송병원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주세요. 금년에 40세대를 한다고 했네요. 도 사업량 배정된 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세대당 2,000만원 지원되는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영구임대하고 틀립니다.
송병원위원
그래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렇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평균 2,000만원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40세대 2,000만원만 주려고 그래도 8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억원 예산을 시비에 요구했잖아요. 시비가 60%, 도비가 40%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도비가 어떻게 집행이 돼요? 도에서도 직접 줘요? LH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에서도 LH로 직접 줍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하고자 하는 40세대에 대해서 60%면 자그마치 3억 5,000만원이 소요되잖아요. 따져보면 2,000만원만 잡아도 4억 8,000만원이나 소요가 되잖아요. 40세대를 하려면. 그런데 그것이 희망자에 한해서 주도록 도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45세대 계획을 세웠지만 20세대가 될 수도 있고 10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영구임대를 얼마나 희망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소요되는 건데 LH에 그러면 1억원을 주고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2년 후에는 그분들이 자력능력이 있어서 상환을 하면 시에서······.
송병원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억원을 줬어요. 금년도에 익산시가 45세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45세대 하려면 자그마치 4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45세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세대 할 수도 있고 20세대 할 수도 있다 이런 예기예요. 그래서 우선 시비 1억원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1억원이면 2,000만원씩이면 5세대이면 3세대도 할 수도 있고 2세대도 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이 희망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주는 것이냐, 못 세웠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받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2013년도 물량은 총40세대로 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갈 물량은 11세대이고요,
송병원위원
40세대이구만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총40세대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3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그게. 그 아파트에 11세대가 배정이 돼있고, 50년 이상 영구임대는 29세대가 배정이 돼 있어서 시·군비가 총 2억 5,800만원인데요, 저희 시비 1억 5,500만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국민주택은 얼마를 지원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800만원요. 영구임대는 210만원입니다.
송병원위원
여기에 40세대 1억 5,500만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명세서에다 정확히 그런 것을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영구임대는 얼마이고 국민임대는 얼마인데 금년에 1억원을 지원해 준 이유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그리고 이 1억원 나가는 것은 어떻게 정산해요? LH와 정산을 어떻게 하냐고요.1억원 주고 말아요? 그냥?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추진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비 확보한 것과 시·군비 확보한 금액은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LH로 보내면 거기에서 LH와 당사자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는 LH로 돈을 지불하고 도에서 도비는 LH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40세대인데 39세대밖에 못 들어가고 한 세대분이 남았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자동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 때 감액처분합니다.
송병원위원
우리한테 오는구만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도비는 안 옵니다.
송병원위원
도비는 안 오죠.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우리 시비는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돼서 나중에 결산 수정요구를 합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에 소요가 2억 5,890만원이네요. 11세대, 29세대.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1억원 세웠잖아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저희 시·군비가 1억 5,534만원 서야 합니다. 그런데 1억원 섰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하니까 일억 오천 얼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예, 그래서 5,500만원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도비가 얼마 소요된다고 해서 도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비가 안 오고 직접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비는 LH로 갑니다.
송병원위원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써주면 안 돼요? 금방 얘기한대로 국민임대주택이 얼마이고 영구임대주택이 얼마 총 소요가 돼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물어보잖아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사업설명서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송병원위원
보고를 할 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그 일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주택문화창의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이죠?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예.
송병원위원
2013년부터는 아까 국장님이 29개 읍면동 커버한다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2개 읍면동을 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6명으로 했는데 29개 읍면동이 가능하냐고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저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2개 지역을 이번에 해 본 결과 문제점도 물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가구 내지 6가구를 돕니다.
송병원위원
그 문제까지는 제가 예산를 심의하는데 질문할 필요는 없는데 했어요. 업무보고 때 해야 할 소리이고, 이것 물어봅시다. 6명인데 직원급식비나 직원사무용품 구입비는 8명으로 계상했는데 왜 그랬어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그 문제는 6명은 실질적인 근로자에 대한 얘기이고요, 8명은 거기에 센터장 한 분하고 공무원한 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우리 조직상 인원보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송병원위원
센터장은 있어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센터장은 계약직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7명이네요?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직원이 가도 직원 급식비나 이런 것은 세우면 안 되죠. 6명인데 8명으로 직원급식비하고 사무용품비를 계상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6명이 아니고 8명으로.
주환
장주환주택과장
현재 채용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송병원위원
6명만 세워야겠구만. 맞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천 몇 년부터 2%라고 했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4년부터요.
일영
김일영위원
2014년부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기 주택자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분들 그분들까지 해당이 되는 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나간 것은 안 될 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안 돼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당되게 할 수 없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에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담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종환.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계장께서는 옥외광고물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중입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짤 때요, 국하고 예산계하고 협의 않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신용
성신용위원
요구하고 또 최종적으로 할 때 협의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국장님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적은 예산으로 짰으면 우선순위,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508페이지 읍면동 도로붕괴보수 이게 1억원이잖아요. 1억원인데 1억원 가지고, 이것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응급 복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도로관리과에서 이런 것이 급하다고 하면 후반기 되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읍면동에 도로붕괴나 도로가 푹 파여서 급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꼭 해야 할 데가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지금 특히 상하수도 사업하면서 도로가 가운데가 벌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자전거 바퀴 그냥 들어가면, 저녁에 노인양반들 자전거 타다가 거기 들어가면 크게 다칩니다. 사고가 크게 나는데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보면. 본위원이 다녀보면 그런 도로를 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쉽더라.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예산이 적으면 추경이라도, 어차피 본예산에는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시골에 도로가 벌어져가지고 노인양반들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그런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확인도 하시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생활민원현장처리도 같은 얘기거든요. 여기도 1억원이 섰구만요. 그렇죠? 1억원이 섰는데 이 얘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사항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농촌에 다니면서 보면 급한 데, 민원현장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예산요, 불법광고물 부착과태료가 10건밖에 안 됩니까? 50만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세입 10건은 추정으로 잡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불법광고물이 보면 그전보다 더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점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시내 쪽도 그렇지만 시골 쪽도 면 소재지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많이 붙여놔요. 그런데 10건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무리 예상치지만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단속활동을 적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4건 정도에 1,700만원 정도, 금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단속한 것에 준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지 10건이면 너무 적잖아요. 한달에 한 건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세입은 일단은 조금 적게 잡아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그렇지 10건이 뭐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과적차량 과태료, 과적차량은 특히 황등, 함열이 석산이 많은데 요즘 돌 경기도 안 좋고 차량들도 좀 과적을 안 하면 사실 별것 없어요. 수입이. 그렇다 보니까 과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도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이중적으로 고충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물론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예를 들어서 돌 실은 차량 그런 차량들은 과적이 100㎏ 기준이라면 110㎏까지는 봐준다든가,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영세한데 말이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관내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걸리면 전화와요, 저희들한테 민원오고 그러는데 사실 부탁하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이 경기가 좋을 때면 단속해도 좋은데 요즘 사실 석재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출예산 509쪽요, 자전거도로, 인도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설치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보수······.
규대
조규대위원
유지보수만 하는데 요즘 자전거도로 활용도가 어때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전에 비해서 자전거도로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호인들은 많이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아니, 자전거 이용자들은 많이 늘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동호인들은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너무 미비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분석평가를 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에도 제가 몇 번인가 얘기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했네요. 교량에 자전거도로가 없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보도 설치하는 거요?
규대
조규대위원
브라켓공법으로 해서 포천을 의회에서 가가지고 제가 그 공법이 있어서 사진도 찍어오고 포천 담당공무원한테 내려와서 제가 직접 전화도 했어요. 그게 국비사업이라고요. 국비사업으로 한 건데 우리 익산시는 그 공법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한 군데 설치한 곳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황등 같은데 지금 요교 쪽에 그런 것 해서······.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요교 쪽에 자전거도로가 된다면 거기를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을 국비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지 왜 않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거기 보고 와서.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왜 시비도 아니고 국비사업인데 그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산 올라오는가 봤더니 하나도 안 올라와요. 도시개발과도 안 올라오고. 몇 번을 제가 얘기 했다고요. 공무원들이 노력만 조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과에서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런 것은 해 줘야지, 국비 갖고 하는 사업을. 자전거도로도 그래야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 위험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화육교 1개소 붕괴위험지구는 뭐예요? 1억원 들어가는 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지금 평화육교가 D급이잖아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억원은 예산이 사실은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한 2억~3억 정도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 아예 삭감을 시키고 추경이라도······.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일단 확보를 해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확보해서 보강을 제대로 해야지.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정밀점검도 한번 했거든요. 약간 기울기가······.
규대
조규대위원
좋아요, 보강은 해야죠. 거기가 D급 판정이니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억원 들여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세우지 말아야죠. 국장님, 추경에 노력해서 2억원을 세우세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활용을 해야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도로관리 종합상황실 자재창고 보강공사 여기가······.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원대 주차장 옆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자재창고가 어떻게 생겼어요? 비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거기가 벽면이 약간 틀어지고 이쪽에 자재를 놓다보니까 벽에 물러나는 것이 있어서 가림대를 대고 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많이 삭감돼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여기도 사실은 추경에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차량 구입.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 하나 있는데 34만km를 탔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계속 대책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900만원이면 구입하는 구만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1톤 더블 캡.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홍보물 현수막 상단 교체. 50만원씩 20개소네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 행정게시대를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지금 위탁 줘서 관리하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위탁해서 관리는 하는데 시설물은 저희 소유입니다. 시 소유.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소유는 시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226개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제일 처음에 설치한 데가 몇 년도인가요? 디자인 새로 나와 가지고 처음에 설치한 때. 전부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돼서 상판이 퇴색됐거든요. 일부 교체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20군데인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도로관리과가 전반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덧씌우기나 사리부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추경에라도 더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애써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09쪽에 보면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에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해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큰 장비만 있기 때문에 골목길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은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2대 5번 정도인데 이 정도 액수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더 있어야 하는데 예비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큰 피해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을 때는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태풍 같은 경우는 시 예비비지원이 돼서 장비구입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가 지원이 안 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윗줄에 보면 인도제초작업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73만원이 증액된 게 한 사람이 더 증원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73만원이 의미하는 게 어떤 돈이 증가한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년에 7,703만원 섰는데······.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단가변동 인건비······.
경애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습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보통 최저임금을 맞추는데 73만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도 올라봐야500원이 안 오르는데 인원이 늘어났거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표시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나누어준 자료에 보면 기초자료는 옆에다가 표시는 해 놨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인건비잖아요, 이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최저임금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해설서에 보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작년예산에 보면 3만 6,700원*20명*105일 계산을 해서 7,707만원이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날짜가 줄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날짜적용이 되고 인건비가 3만 8,900원으로 약간 인상되고 날짜도 100일로, 작년에는 105일이었는데, 조정되면서 그 차이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줄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인원수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인도제초작업이 사실은 이것도 수요가 대단히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동을 돌아다니다보면 영등동이나 부송동 일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시내지역이라 할지라도 인도에 풀이 대단히 많은 데가 있어요. 약간 소외된 데 같은데. 그런 데는 약을 뿌리든 제초작업을 하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1년 동안의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차피 최저임금 주는 것이니까 일자리창출의 성격이라면 추경에라도 이것은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에 평화사거리에서 인화사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건 좋은데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이 정해져 있는 데를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도 별로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통 털면 제가 보기에 5개 지역으로 사업이 집중돼서 압축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정비하는 것까지도 여기가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는 공구거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그쪽 주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인도를 해 놓고 교체도 않고 보수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돼서 그쪽 거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풀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처리하는 게 맞지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명시해서 하는 것은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보면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도정비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라든가 여성들이 보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틈새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또 인도가 오래된 데는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내려앉음 현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해설서를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해설서 보고 계시죠? 여기 보면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인도 및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밑에 시설부대비 사업에 자전거도로 및 인도보수 이게 이 사업이에요?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이라 함은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하고 사업적 내용이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구분을 하셔서 사업의 물량을 결정할 때 이게 범벅이 되면 그냥 이건 계획서를 위한 계획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셔서 예산을 나누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인지예산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인도정비를 한다고 하면 몇 퍼센트를 확보를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이 한꺼번에 범벅이 되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퍼센트로 확보를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지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라고 퍼센트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인도정비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애
이경애위원
예, 이건 나누어서 사업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기만 한다면 승인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적은 돈으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제가 그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0쪽 아래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지원하는데 시비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지원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이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어양 실개천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12개월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않고 여름에는 해야 되는데 어떤 개월 수로 딱 정해서 하기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 놨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던 상수도요금 부분인데 사업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많았고, 예전에도 12개월로 올라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차도나 다른 것은 공공의 성격이 있다 치지만 팔봉 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어린 학생들 사용하는 것 때문에 육교에 이런 안전시설을 해 준 것인데 여기까지 전기요금을 시가 온전히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어디하고 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나 학교나 해가지고? 협의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협의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팔봉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요금을 분담해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주민편익 측면에서.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세금이 넉넉해서 이런 베푸는 행정을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세금을 언제까지 계속해 준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족관 설치. 지난번에 해설 들었고요, 그다음에 511쪽에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도로보수원 대기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새롭게 올리신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60만원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새로 올리신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전에도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도로보수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걷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예산 올리시라고 했는데 지금 전년대비 새로 올린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로보수원들이 또 돈을 걷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추가로 안 올리셨어요? 운영비?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새로 확보해서 올린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증감액은 없고 이건 새로 올린 돈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뭔가 액수가 이만큼 삭감됐다는 얘기인데 뭐가 삭감된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상황실 몇 번 가봤거든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지원한 사항이 있었는데 일반 도로관리과 운영비에서 그분들한테 차나 음료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 편성할 때 확보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요한 건 예산이니까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이번에 샤워하는데 물탱크가 적다고 해서 물탱크를 하나 더 12월 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차량구입은 1,900만원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통합지주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했는데 이것 2012년도에 예산 한 번 썼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때 얼마였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1억 6,000만원 정도.
경애
이경애위원
그때 한번만 예산서면 된다고 그렇게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금년에 선 것은 계속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예산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운지가 1년도 안 되는데 어떤 유지보수비용이 벌써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예산이 따로 있는데 통합지주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도 따로 들어가 있다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도로표지판은 쉽게 말하면 이정표잖아요, 도로변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생긴다든가 탈색된다든가 퇴색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교체하는 예산이고 사설안내표지판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때 1억원이 넘었다고 그랬죠? 2012년도에?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새것을 만들었는데 그 새것에 대해서 개당 60만원씩이나 들여서 정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새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할 데가 발생하면 추가설치를 하고 또 어떤 시설물이 새로 생긴다든가 했을 때 옆에 날개 같은 것도 새로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지금 새로 구입이 아니고 정비로 올리셨잖아요. 통합지주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올리셨는데, 구입이 아니잖아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구입은 아니고 정비하는······.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2012년도에 어디어디 세웠는지 명단하고 사진이랑 첨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누어주시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13쪽 바로 아래 쪽에 보면 가로정비단속반 근무복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직급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2명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입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가로정비 단속반만 6명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로정비, 가로정비원, 그다음에 상황실에 일하시는 분들, 세 군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토탈로 나가는 것이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22명은 토탈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근무복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근무복은 가로정비단속반에 대한 근무복은 별도로 있고, 수로원 근무복은 별도로······.
경애
이경애위원
수로원들 근무복은 어디에 있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도로보수원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509쪽에 15만원*16명*2회 해서 480만원 세워졌습니다. 509쪽.
경애
이경애위원
예, 여기 있네요. 거기 다 남성 직원들만 있던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무지계약직이 남성 직원들만 있습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업무성격상······.
경애
이경애위원
3군데 다 운영비도 지금 여기 운영비 했었던 것처럼 운영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다 서 있습니다.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가로정비 상황실 별도로, 도로정비 상황실 별도로.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14쪽에 연차수당 보면 6만 9,820원*22명*10일이라고 돼 있는데 연차수당을 10일부터 시작하나요? 원래 연월차가 합쳐서 15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15개부터 시작하고 2년에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상. 이것 노조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릴게요.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대로 되면. 우리가 연월차수당이 2004년인가 5년도부터 합쳐져서 2년에 1개씩 올라가되 15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지난번에 논란이 붙었다가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10일면 한 사람당 5일치가 까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위반이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금액이 될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다음에 죄송한데 거꾸로 갈게요. 51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해가지고 해설서에 보면 500만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저희들이 3개소 정도 하는데요,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또 아니면 경찰서에서 보수요청이 온다든가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걸 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요? 우리시만 해도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시설물은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혹시 3개소가 정해져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뜻인데 우리가 다녀보면, 또 시 홈페이지 올라온 민원사항 1년 것을 보면 이런 요구 장소 찾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찾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아마 확인된 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및 정비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다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이것도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숫자를 맞추신 거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경애
이경애위원
모처럼 반갑게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어양 주공에 방음벽 설치 때문에 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총액이 늘어난 효과가 생긴 거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대비 예산이 줄어들은 거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줄었다기보다는 약간 증액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중복질의 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평화육교 1개소 붕괴위험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 아니에요. 평화육교.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새로 설치하게끔 해야지 여기에다가 더 예산을 들여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보수보강을 관리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경민
백경민위원
15㎝씩 벌어졌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한 7㎝정도 기울었더라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시장은 철도청이나 KTX 건설사 측에 계속 보이콧해서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통행제한하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는 막았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상판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상판 위로 다니는 것은 차량이고, 거기에 보면 별도로 제가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이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시설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을 세워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시설공단한테 교량을 교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경민
백경민위원
너희들 교체 안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못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을 무시하고, 철도청에서 그쪽에 어떻게 한다면서요. 그 구간만 서행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레일을 2개를 더 깔아야 되는데 4개를 안 깔고 그냥 기존에 있는 관로로 가서 일정구간 가서 다시 4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못 다니게 막아버려야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레일을 못 깔게 지금 거기는 막아놨습니다. 저희들이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이따 도면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등동 지하보도 1일 통행이 몇 명이나 돼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정확히 파악은 한 적은 없지만······.
송병원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거기 수족관의 설치 필요성은 뭐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 건데요, 우리 익산시에 지하보도가 영등지하보도가 하나 유일하게 있잖아요. 롯데마트하고 CGV가 있다 보니까 영등동 일대 주민들이라든가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익산시의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보자,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건의사항에 시정에 바란다나 이런 민원에 많이 올라오고······.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했을 때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물도 갈아주고 다 하는 걸?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을 월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확보해서······.
송병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걸 왜 물어봤냐면 어떠한 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과 필요성과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도가 통행인원은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범지대 역할을 해요, 거기가. 저녁이나 이런 때. 그래서 수족관은 파손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벽화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당초 그 예산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럼 사업변경이 돼야 될 것 같다, 9,000만원 돈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건 신중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수족관을 설치했을 때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모든 사항을 봐서 통행자가 많으면 그런 시설 못해요. 그런데 저녁에 상당히 위험요소이니까 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익산의 주요문화재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벽화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를 개선해줘야 할 애로사항이 수족관 설치가 아니라 계단이 급경사이고 가다가 내려가서 올라가고 급경사로 돼 있어서 오히려 통행이 없어요. 그러면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 이건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은 세우되, 제가 이것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다음 추경 때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재검토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인도 제초작업을 하고 도로환경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도로환경정비를 무엇무엇을 합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도로환경정비가······.
송병원위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일자리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해가지고 해년마다 해 왔던 숙련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록 교체, 보수······.
송병원위원
도로환경정비에 그게 다 들어갑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송병원위원
블록도 교체하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경계석 같은 것도 교체하고, 그 대신 이 예산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송병원위원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숙련공들입니다. 그분들은.
송병원위원
이 사람들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3만 8,900원씩 100일 동안을 계속 쓰는 구만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풀로 7,700만원이 세웠는데 제초작업 쪽에 3,000만원 정도······.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20명을 계속 이렇게 100일 동안 운영하는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100일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7,780만원 중에서······.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서 숙련공이 몇 명이에요? 20명 중에?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0명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2명이 그만 두고 8명이 3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제초인부임은 별것이 없는데······.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하고요.
송병원위원
별도입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추석에 임박해서 별도로 제초인부임은······.
송병원위원
여기를 보면 20명을 100일 일을 시키겠다, 3만 8,900원으로. 그런데 숙련공, 기능공들이 3만 8,900원 갖고 돼요? 하루에?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별도로 그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면 더 줘야 되는데 일반 근로인부임으로 해도 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질문한 건 대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냥 제초작업이나 도로환경 정비하니까 큰 기술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3만 8,900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쌓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3만 8,900원짜리 인부로 이 사업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석 놓고 인도블록 교체하려면 적어도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인부임인데 3만 8,900원 받고 합니까? 않죠. 그래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짠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로 오는 3만 8,900원짜리로 오는 사람들은 풀이나 깎고 청소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2억 5,000만원 들여서 재료를 산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료값이냐, 2억 5,000만원을 재료값을 사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잖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2억 5,000만원으로 살 거예요? 사야 하냐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송병원위원
사는데 3만 8,900원*100일 해서 그걸 잘 할 거예요? 감사 때 볼 것이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재값과 인부임을 볼 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교량관리 여기에서 하죠?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교량 안에 전구, 등이 없어 가지고 위험한데 이런 것도 관리합니까? 유지관리할 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교량이 길다보면 깜깜하잖아요. 농촌 같은데 요즘 신설도로들 박스로 많이 놓잖아요. 보면 그런 데가 불이 없어가지고 학생들도 늦은 밤에 다닐 때 무섭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요새 신규로 도로개설하면 박스로 넣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박스로 들어간 데도 앞으로는 꼭 조명등을 켤 수 있게 해야 돼요. 전기시설을 빼놓지 않더만요. 용안에 무슨 마을인가 거기도 저보고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을 빼놓지 않아가지고 안에는 불을 켤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설계할 때 꼭 하셔가지고 그런데 파악을 해가지고 전등을 하나씩 달아주면 좋겠더라고요.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평화사거리~인화사거리 인도 및 경계보수 1억 9,800만원 잡혔네요.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경계석은 폐기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합니까?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경계석이 없습니다. 거의 다 폐기처리 합니다. 시멘트로 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석재도시로써 이런 것 할 때도 품격 있게 세밀하게 기능적으로도 미적으로도 잘 해야 하거든요. 보면 턱 낮추는 부분, 인도 사람 지나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면하고 안 맞는 데가 많고, 각 잡는데 그런 데도 사실 원형으로 해서 끊어다가 해 가지고 해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대부분 보면 무 자르듯이 해서 기역자로 붙인다고요. 각을 잡아서 붙여줘야 예쁘거든요. 이런 것 하나까지도 앞으로 여기 시공할 때 잘 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특히 석재 이런 부분이 품격이 있어야 되고 석재문화가 전통적인 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그래서 이번에 정주권사업으로 인도설치를 제가 5억원을 세워놨어요. 3.4km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 인도 설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은 16억원이 들어간대요. 인도 보도블록도 각으로 돌로 하고. 15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5억원씩 해서 10억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관심 좀 가져가지고 이렇게 인도 설치할 때 품격 있게 잘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도 그래요, 똑같이.
용연
이용연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 전에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직원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양주영입니다. 하천시설담당 황기덕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강신명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2013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석왕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왕천 지도 있던데 지도 보면서 사업내용을 한 번······. 지금 석왕천 공사를 2012년도에 했잖아요. 했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수로에서 물이 천천히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사를 깔끔하게 하다보니까 수로에 물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탑천이 물이 범람할 위기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최시열씨라든가 몇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밑에다가 물문이라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도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년에 이 공사를 또 하게 되면 탑천에 물이 더 빨리 와가지고, 저번에 태풍이 와서 비가 왔을 때 그 앞에 수로에 가보니까 황등에 계시는 농어촌공사 이남재 소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의원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무엇이 걱정입니까?” 했더니 지금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탑천이 범람할 위기 에 와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사업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범람이 돼서 둑이 무너져서 피해가 가면 그 농가들이 와서 이것은 시에서 잘못해서 우리 농사에 피해를 줬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엄청난 항의를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대책은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탑천이 석왕천을 정비함으로써 물이 빨리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탑천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탑천은 지방하천이고 석왕천은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은 소방관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방하천은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석왕천을 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국토관리청하고 전라북도청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농사짓는 줄 알아요? 3년째 계속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3년 농사지은 빚 갚으려면 앞으로 5년, 10년을 갚아도 못 갚는다고 대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범람이 돼서 둑이 무너지면 그게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금년에 우리 과장님은 신속한 시간 내에 한다고 하지만 내 손에 있는 돈도 아니고 도에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와서 금년에 범람할 위기에 있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갖다 둑을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선 급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만약에 해놓고 농지에 피해가 와가지고 익산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보면 문제가 크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도 농산과에 근무하면서 아는데 특히 황등지역 하류부가 엄청나게 매년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하천제방은 범람하거나 터지거나 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방으로 물이 넘으면 터지는 것이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현재 탑천 자체가 기본계획상에 보면 여유보가 1m 정도 있거든요. 있고 탑천을 넘을 정도 제방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하천제방이 넘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탑천이 물이 더 신속하게 빠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제방공사가 더 있어요. 앞으로 기본계획상에. 그 공사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기록도 되고 녹음도 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내용을 예산을 세울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리 대비를 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그 사업을 꼭 해야겠다, 그 얘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이미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비가 오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m도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위험하게 올라온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하신다고 하면 밑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듭지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문도 해야 돼요. 그것이 한 2~3억원 가는데 그 물문을 해 줘야 물이 갑자기 오면 역수를 안 해요. 그쪽으로. 그런데 물문을 안 만들어서 역수되면 황등까지 물이 넘어가요. 삼기까지. 엄청 커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해마다 침수돼서 농사를 피해보거든요. 그게 역수하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농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문관계는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농어촌공사 예산이 하나도 안 간대요.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면 금년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황등지역 근본적인 대책은 펌프장을 신설을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좌우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가예산이 투입이 많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방재청에 내년도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면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 얘기죠. 물론 업무를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보충질의 겸, 지금 소하천정비 신서원천은 어디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신서원천은 금마 연수원 쪽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내내 탑천으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택촌천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택촌천은 성당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봐도 밑에 하류 쪽부터 정비사업을 해야지 위쪽부터 정비사업을 하면 밑에는 흘러갈 수가 없는데 위에서 물만 부으면 오버돼서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정비하면 안 되죠.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깨끗이 치워버리니까 물살이 쎄서 비가 조금 오면 그대로 탑천으로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침수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밑에 하류지역이 침수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를 하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빨리해서 도비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빨라야 몇 년입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우선순위사업이 뭔가를 선별해서 먼저 해야지, 국비, 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거꾸로 이 사업을 하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뭔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밑에 탑천은 거의 기본계획대로 개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미비한 것은 제방을 1m 더 승상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하폭을 더 넓히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하고 침수되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둑이 안 터진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되고 저는 그런 논리로 생각 안 해요. 차라리 둑이 터져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만 계속 침수될 것 아닙니까? 둑이 안 터지면. 둑 안 터진다고 침수가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역류하는 그 시설이 올해 침수피해도 배수문 역류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그걸 굉장히 지적했는데 보니까 그런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예산도 있잖아요. 하천 유지관리 예산 서 있구만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제가 와서도 탑천 쪽에 역지변 보수를 해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물이 샌다고 하는 부분은 고쳐주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고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수파악을 해서 올해도 역류현상, 그 시설이 안 돼가지고 피해가 났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과연 그것이 시정에 반영됐는가 봤는데 하나도 안 됐네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해야지 추경에 해도 늦잖아요. 추경에 해서 그것 시설할 정도 되면 우기 당하는데. 그렇게 피해 입는데도 이런 시설을 안 하면,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하천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런데 역류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 덮개시설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급한 부분은 무슨 예산이 됐든지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역류현상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봤는데, 침수가 얼마나 됐는데 사소한 돈 가지면 시설할 수 있는 것을 않고 쓸데없는 데만 우선순위도 없이 위에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으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전혀 그런 예산이 없어요. 국장님, 그 예산 어떻게 빨리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해야죠. 아니, 자꾸 반복돼서 미안한데 이번 홍수 나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원인규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들이 있으니까 덮개장치만 하고, 기반공사에도 얘기해서 같이 해서 전부 시설을 새로 해 줘야죠. 그래야 농민들이 피해가 없죠. 그런 것은 정작 않고. 하류부터 해야 하는 사업도 위부터 하니까 오히려 침수도 더 빨리되고, 이런 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 어떻게 이걸 한번 검토해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국비는 내려왔지만 삭감해야 맞는데. 밑에 하류 쪽을 그냥 놔두고 상류만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지금 황등하고 임상동 이쪽에 침수되는 근본적인 대책은 펌프장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소한 것에서 침수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많이 경험 했잖아요. 홍수 나니까 역류현상 그것 때문에, 황등 그쪽이 하류지역 아닙니까? 함라에서 내려오는 물도 역류현상 때문에 금방 침수돼 버렸잖아요. 동면 그쪽이. 아시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당연히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그런 것 보면서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또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할 수 있게 국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기반공사에도 얘기를 하시고, 계속할게요. 487쪽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 방문. 이게 전년도 비해서 4,5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래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이게 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했고 내년에는 타 시·군으로 가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490쪽 시설비 중에 하천변 주민친수공간 유지관리비 이게 뭡니까? 어떤 예산인가요? 490쪽 하단에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3,000만원, 유천하고 목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초인부임 하천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지관리비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인부임이구만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492쪽에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체육대회는 뭐예요? 자율방재단이 뭡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0만원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방재단은 뭐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125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에 1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0만원 친목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규사업이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계속 해왔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랬어요? 전년도 예산이 안 보여서요. 위에 있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200만원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493쪽요, 영만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있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 영만지구는 배승철 도의원님께서 공모해서 한 것인데 국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없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을 국비로 따왔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따오면 도비를 매칭을 해야지 왜 시비만 이렇게, 국비하면 도비 매칭되는 것 아닌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매칭 됐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거든요. 도에서 전라북도가 예산이 있으면 해 주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도 없는데 매칭하다가 예산이 고갈돼버리잖아요. 많은 예산이구만. 2억 5,000만원이면. 한 1억원이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 따왔다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가용예산이 없잖아요. 영만지구 뭐하는 거예요? 서민밀집위험지역. 서민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만지역이 어디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오산 영만초등학교 앞 마을인데요, 마을이 하수로 겸 배수로 부분이 좁아요. 좁게 돼 있어서 동네가 침수가 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이런 것 우리 시비만 갖고 매칭하는 것은 부담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아무리 도의원이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하세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따왔다고 이렇게 하면 자꾸 시비부담만 주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485페이지 하천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13km 하는데 이 계획 수립하는데 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가요? 13km 하천기본계획수립 하는데.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으로써 내년도에 금마저수지에서부터 만경강까지 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하천이 내년도에 금마 고도지구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개발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0년마다 한번씩 하천법상에 기본계획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20년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지가. 이걸 재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풍수재해 익산시 전체 용역 수립계획 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데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일단 13km만 하는 데도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풍수재해지역에 대해서 익산시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따라서 하면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대 검사수수료 1대당 5만원씩 2대 1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1톤 트럭 자동차 검사료가 5만원씩 들어가요?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든지 차라리. 세부표기를 이렇게 안 하셔야지.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대개 한 2~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본인이 끌고 가면 미리 예약하면 DC해 주는 부분도 있고. 공업사에 갖다 맡겨도 5만원 안 할 텐데. 예산을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잘못 표기하면 괜히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을 3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익산시 방독면 보유개수가 몇 개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16,253개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 민방위 대원에게 100% 보급해야 됩니까? 이것?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왜 그러냐면 화생방 상황발생시 민방위 대원 사태수습을 하기 위한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유를.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 민방위대원이 16,800명이잖아요. 수시로 왔다갔다 하겠지만. 240개면 거의 다 됐는데 또 300개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이 연세가 돼서 빠지고 새로······.
송병원위원
행안부에서 100% 보급계획이 있는가요? 그렇게 하라고 의무적으로?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아까 16,240개 중에서 신형이 몇 개이고 구형이 몇 개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그건 구분을······.
송병원위원
그건 모르죠?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구형은 화생방 훈련에 쓸 수가 없는 장비입니다. 옛날에 사준 것이. 그렇다면 제가 300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형은 사용을 못하게 생겨서 신형만 사용하는데 훈련이나 상황이 있을 때만 쓰는 용이라면 보관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또 300개 사봤자 올해도 창고에 넣어놨다가 못쓰고 폐기처분되더라고요. 그래서 16,240개가 못쓰게 돼서 300개를 비상용으로 사서 관리하려고 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사봤자 낭비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점검 나오면 100% 있어야 돼요? 점수를 받으려면?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왔다고 그 사업을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6,240개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신형만 겨우 조금 쓸 수 있어요. 구형은 전혀 못쓰고 내버려야 돼요. 폐기처분해야 할 정도거든요. 왜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488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시설물 수수료가 있는데 2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재난안전시설 250개소에 대해서 법으로 안전점검을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 거기에 대한 수수료 비용입니다.
송병원위원
거기에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서 3만원씩 주고 한다고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88쪽에 보면 배수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5개소에 대해서. 성당, 연동, 고잔, 신천, 대장. 그 배수장은 무인시스템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송병원위원
근무자가 없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거기는 전기요금이 안 나옵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전기요금이 나오냐고 물어봤잖아요. 배수장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평소에는 휴전을 해 놓기 때문에 안 내고요, 가동할 때만······.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상하게 보고 물어놨냐면 목천이나 유천은 전기요금도 서고 점검도 되고 다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5군데는 전기요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대행을 하면 전기요금도 안 물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가동할 때 그때만 조금씩 쓰기 때문에······.
송병원위원
이것은 관리대행을 해서 대행수수료만 주면 전기를 쓸 때만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
송병원위원
알았고요, 489쪽에 보면 유천, 목천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무슨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2군데만 배수문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하고 유지하면 되지 용역을 줘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
송병원위원
규정을 한부 저한테 주세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490쪽에 보면 주변에 친수공간 유지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1식 그랬거든요. 1년에 쓰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사거나 할 때 하는 것인데 제초작업이면 몇 명 곱하기 단가 이렇게 예산을 해줘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사업설명서에도 1식으로 해 놓으면 기계사고 할 때 1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 풀 깎기, 풀 뽑기, 비료주기 한다고 했으니까 단가 얼마에 인원 몇 명을 쓰는데 1년 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 얘기해야 우리가 그 전체 면적은 얼마이고 크기는 얼마인데 이 돈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따 자료로 주세요. 우리 축조하기 전에.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좀 겹치는 부분이 살짝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486쪽, 48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이 100명인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데 100명인가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총150명인데요, 본청하고 과·소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120명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120명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0명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나 식대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지금은 이 예산으로 쓸 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람이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아무리 탄력적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당연히 있겠거니 하는 건데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여기에서 예산이 감액된 요인은 산림공원과 관리하는 서비스요금이 작년에 국비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산림공원과 쪽으로 의견을 알아보니까 이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어쨌든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와있는 사람들인데 정해져 있는 인원에 대해서 임금을 피복비든 뭐든 이렇게 세운 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건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든 어디과하고 얘기를 하든 사람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세우지 마시고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세워서 깎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피복비 관련해서 하복, 춘추복 이런 것은 다 100명씩 돼 있는데 방염복, 방염방한복 이건 20명, 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산림공원과에서 산불 진화하는 그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걸 왜 재난안전과에서 세워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사람 관리 하셔야 됩니다. 부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사람관리 아니겠어요? 인력관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산세우고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사용하는 하복, 춘추복, 작업복 이런 것 있죠, 이것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공익근무요원들 이 옷 잘 안 입거든요. 왜 안 입냐면 옷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추울 때도 방한의 효과가 없고 더울 때도 너무 모양새도 없고 그래서 다 자기 사복입고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되면 정말 세금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쓰려면 제대로 된 걸 사줘서 입게 하든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에 이 액수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건 아니면 실사조사하시고 전반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입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88쪽에 배수장에 무인경비용역비가 지금 14만 5,000원짜리와 13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다른 건가요? 2군데는 14만 5,000원이고요 3군데가 13만원이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여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고잔하고 대장, 신천은.
경애
이경애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 경비단가가 달라지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문이 한번 나왔던 건데 배수장의 전기세 관련해가지고 사람을 두지 않고 무인으로 활용하는 데가 문제가 생겨요. 1년에 점검 한번 합니까, 두번 합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전기관계는 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받고 저희가 수시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예전에도 비 피해나 이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사람이 있는 곳도 사고가 나고 없는 곳도 사고가 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관리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예산에 세우셔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셔야 이런 펌프장이 1년에 사용하는 날이 몇 번 없어도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점검을 하든지 점검일지를 점검한다랄지 그다음에 점검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올려주셔야 여기가 제대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어디든 다시 올리셔서 활용하실 계획을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도 내용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90쪽 첫 번째 줄에 보면 목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교체가 있는데 이 돈은 온전히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2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연수가 20년 이상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5대가 있는데 해마다 돌아가면서 한대씩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90쪽 맨 아래부터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여기는 자연재난 감시원을 따로 둬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7, 8, 9월 달 집중호우 때 그때만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당이 30만원이에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한 달에.
경애
이경애위원
한 달에 30만원요? 어떻게 한 달에 30만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 이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시간당 얼마 나가요? 한달에 30만원밖에 안 주는데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업무인데.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그 마을 이장님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해 주는 그런······.
경애
이경애위원
판공비 성격이네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작업복, 작업화가 있는데 작업복을 6만원짜리를 10벌을 주는데 누구 주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인데.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이게 유천하고 목천펌프장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 작업복하고 작업화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펌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탈 10분이에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4명인데요, 동절기, 하절기 해서 10벌하고 10켤레를 잡아놨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사람한테, 그러면 예산이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6만원짜리 10벌이면 네 사람한테 어떻게 나누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네 사람인데 2벌이 여유가 있습니다. 8벌을 하면 되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벌, 10켤레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 같으면 이런 옷 받으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것 예산 다시 세우세요. 추경에다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기운이 빠져서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간제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사주면······.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좋은 것 아니더라도 이건 계절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펌프장에서 여름에 많이 입은 옷입니다. 거의.
경애
이경애위원
그것은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승인을 해 주겠다는데도 직원들을 안 챙겨주시겠다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맨 아래 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율방재단도 125명에 대해서 행사비와 피복비가 다 나가고 체육대회 비용까지 다 주는데 2개 단체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야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의용소방대는 부분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도 시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자율방재단은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지역의 순찰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다 봉사활동 하는 단체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봉사활동 하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와 행사비와 옷과 이런 것을 다 사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유천 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애당초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1년 연장된 거죠? 사업이?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유천사업은 여기가 7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째서 감액이 된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전년도 대비 적은 것이 아니고요, 전체예산이 금년에 마무리로 예산이 다 오는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1년 연장된 거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원래 올해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당초계획이 계속사업으로 2013년까지거든요. 2013년까지 계획이었고, 예산자체가 그래서 내년까지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사업이 내년도 몇 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인 겁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3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면 예산이 추가로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이 사업과 연관된 옆에 하천사업은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국비가 70%정도 내려오고 시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기금에서 확보하실 거라고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 마무리할 때 그 사업까지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90쪽에 익산1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애당초에 계획이 140억원이었는데 147억원으로 늘은 거죠? 2011년도 결산서에 총사업비가 14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7억원이 어떤 이유로 늘은 거예요? 총액이 늘은 건데.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심의를 할 당시에 심의내용에 의해서 설계내용이 늘은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늘어나게 된 7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뭔가요? 이것 온전히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비가 부담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국가에서 다 7억원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완공하시는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2014년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2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42억원을 올해 세워가지고 28억원 정도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27억원 이외에 남은 10억여원 정도를 올 12월까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월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다 소진하시는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이미 사업발주가 돼서 오늘부터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소진을 할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 계획 세운 것은 추진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까지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2014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 내년도 것까지 전액 다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보고자료는 수정되는 거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저희 당초계획은 2013년 12월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도 앞당겨서 내년 6~7월 정도에는 주 공정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의회가 이 예산을 다 승인하기만 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495쪽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게 2012년도에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던 내용인가요? 이 사업 없었어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결산서 자료에 보면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는 써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도에서 재정비계획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 사업 어디에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익산천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정확하게 어디천이라고 얘기해야지 지방하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익산천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다가 해설을 비용이 어떻게 내려온다고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결산서하고 이것하고 사업제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건지 구분을 못하겠네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동면천, 해지천을 해서 그 공사 자체가 마무리가 돼 버린 사업이고요, 금년 것은 신규 지방하천······.
경애
이경애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서를 써주실 때나 예산서를 쓸 때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어디 비용인지 해설을 써주셔야 이해가 되죠. 크게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있고 없고 하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보고서 자체를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또 소하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2011년도 7월 달에 수해피해지역 복구는 다 됐습니까? 지금?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소하천으로 지정된 지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소하천 그 외 것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복구가 다 완료가 됐는 가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응급복구내지는 항구복구 완료는 다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00%는 안 했죠? 다 안 됐죠, 그렇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혹시 읍면동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고 받은 쪽은 전부 마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 100%는 안 됐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과장님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 줘야 농민들이 편안하게 2013년도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자료 주시면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료 드릴 테니까 예산 세워서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금년 연초에 시장님 읍면동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에요. 건의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겨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죠? 소하천 정비완료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금방?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피해부분 응급복구 내지는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병술
임병술위원장
응급복구만 조금 했죠. 아직 안 끝났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항구복구는 안 된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많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읍면별로 복구 요구사항 받은 것 있어요? 어디어디 하겠다고 요구하는 사항 받았어요? 접수? 지금 많다고 할 때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때지······.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저희 소하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8km 중에서 개수한 것이 14km밖에 개수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것도 응급복구한 형태가 많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4km는 항구복구를 한 것이고요, 84㎞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수가 됐는데 여기저기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터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응급복구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응급복구라도 하천이 무너져 있고 둑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둑이 꺼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보고받은 데는 급한 대로라도 최소한 쌓아주고 있습니다.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파악해보시고 다녀보세요. 복구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5월 달까지 전부 다 완료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지금 읍면별로 아직 접수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빨리 받으시고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지방하천이 지금 도비가 내려올 사항들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지금 폭우가 30mm에서 70mm 이상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소하천을 하다보니까 지방하천이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일괄 취합을 하셔서 도에 방문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지방하천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왕궁 같은 경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흥차사예요. 몇 년째 침수되는 부분인데.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김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농촌의원들은 보면 다 알아요. 어디가 침수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지방하천이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총괄적으로 한번 도청에 가셔서 해결점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잠깐만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수가 전부 다 국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익산시에 배정이 딱 오죠?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배정이 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내년도 2013년도에 83명이 배정이 되죠? 병무청에서 배정이 됐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송병원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100명인데 제대로 섰냐고 하니까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규정과 관련법령을 모르고 세우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수하고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국비 930만원 세워놨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산림공원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앞에 급여를 세우려면 국비와 지방비로 전체인원 83명을 내년에 세울 때 83명의 봉급기준이 얼마인데 그것을 곱하기 하니까 얼마이다, 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83명에 대해서 피복비이고 급양비고 교통비고 쭉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놔야지 예산 편성요구를 하거나 편성을 할 때 규정도 모르고 어떤 근거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하고 잘못하면 의회에서 차질이 나버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축조심의할 때 83명이 딱 배정됐단 말이에요. 병무청에서. 그러면 나머지 17명 싹 깎는다고요, 제가. 그런 것을 예산설명서에 써서 83명이 배정이 됐는데 중간에 추가로 배정되는 수도 있고 해서 10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산림공원과에도 주고 각 부서에 행정병으로 가는데 이것을 일괄 세워서 운영합니다, 하고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 줘야죠. 제가 이것 150명에서 50명 깎으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17명도 싹 깎아야겠구만. 급여는 100명인데 150명 보험료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50명분 보험료 깎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까 대답하는 것 보니까 속이 터져서. 이게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국비에서 예산이 다 왔어요. 피복비이고 무엇이고. 그래서 그대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는. 그러나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지방자치장한테 권한이 위임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일을 하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건 연구를 하셔서 왜 100명을 보수를 편성하게 되고 보험료는 150명을 편성하게 됐는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축조심의 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영장
김영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담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병준 교통물류담당입니다. 탁병섭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임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가 전년도 예산액은 2,8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 예산이 삭감돼서 1,000만원 섰는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2,800만원 올렸는데······.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동에 가보면 유개승강장 설치할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신청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동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00만원이면 하나밖에 못하는데, 한 군데 하면 오히려 못하는 데는 불만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0개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시민들이 볼 때는 하나만 해 주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하지 말고 추경 때 한꺼번에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7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올렸는데 본위원이 볼 때 시골에 가보면, 시내버스는 사람이 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타지 않고 빈차만 다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파악해봤습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은 47개 노선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것이 25개소에 95.3km가 있고요, 시에서 지정한 22개소에 145.9km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사람이 타야하는데 안 타고 다니는 버스는 조사 좀 하세요. 버스회사를 보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분들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사람도 안 타는데 버스가 빈차로 다니는 것이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노선을 확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항시 안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그걸 한번 조사를 하세요. 제가 아침에 보면 항상 빈차로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는 노선을 죽이지 왜 아침마다 빈차로 다니는가,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항상 근무만 하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시내버스 다니는 지역도 다녀보면서 사람이 타지 않는 곳은 노선을 죽여서 뭔가 절약을 해야지, 빈차가 다니면 기름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보조금이 있어야지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가야할 것 같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은 안 타는데 버스가 다니는 걸 다 원해요.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안 타면 버스노선을 죽여야죠. 그래야 예산이 좀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사 좀 잘 해 주시고, 89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억 4,050만원인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보니까 교통신호기 신설 2개소구만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2개소인데 하나 세우려면 1억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시내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내를 벗어나는 지역 있잖아요. 이런데 보면 요즘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무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율이 많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부송동을 막 지나면 임상리 나오잖아요. 임상리 교차로도 보면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신호기를 달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가 기사들이 신호등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고가 방지될 수 있다고 보면 임상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주는 예산 같은 건 될 수 있는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업무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5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본위원이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다, 예산 좀 편성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서 보면 한두 가지씩은 개선을 한다고 해 놨는데 딱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매번 강조하는데 한번 어떤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도 보호해야 되지만 특히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장애인시설이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구간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도 여러 군데 설치한다고 하는데 노인보호구역 복지관 앞에라도 현재 있는 구역이라도 확실하게 표시를 해 두면, 정 안 되면 국가에 공모해 가지고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실무자 선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개선하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봤는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일환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지방도, 국도가 전라북도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가 봐도 없어요. 전군간 전용도로 상에 익산구간 표지판이 상향 등을 켜거나 라이트를 비쳤을 때 오히려 더 새까맣게 돼서 표지판이 안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해서 익산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표지판을 놨는데 군산방향으로 가는 표지판은 보이는데 익산으로 가야 된다고 좌회전 선회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이 안 보여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
경민
백경민위원
익산시내 구역만 하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방도나 이런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있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개선하도록 요청하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게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어요. 또 군산 임피에서 함라, 웅포, 망성, 강경으로 이어지는 도로상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해야 되는 표지판이 더 안 보이느냐 이 말이죠. 갑갑한 노릇이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관계되는 부처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리고 계속 강조한 사항인데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 및 신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나는 확률이 30%이상이에요. 특히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그 교차로 주변에서 나는 교통사고 접촉사고 많아요. 그 이유는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 특허까지 낸 사항이에요. 신호등 이설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점멸해가지고 좌회전, 직진 차선 주는 그 체계를 바꾸는 것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해당계장님, 국장님도 관심 있게 이걸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모현택지개발지구를 직접 가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하는 데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검토를 하려고 낮에 가봤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나 새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너무 수반돼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경민
백경민위원
어려운데, 예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회에 다만 10개든 20개씩 계속 개선해 나가면 익산시내의 교통사고율이 떨어져요. 오명이잖아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날마다 1등, 2등. 1등, 2등 순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아무튼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배산택지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배산택지를 벗어난 모현, 송학지역에 유지관리 보수 및 신호등을 이설할 때 그냥 기존 그대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503쪽요,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 규모산정 연구용역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규모 산정이라고 하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편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편해야죠. 어떤 업체나 어떤 단체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편성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그건 존경하는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가 빈차로 가는데 그런 데는 조사를 해서 차를 안 보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라도 좀 손해 보면서 다니는 데는 재정지원을 해 줘야하고 그런 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가장 저소득층, 노인들 또 학생들이 타고 다녀요. 주로 노인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그 노선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익산시민이고 또 혜택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외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것은 잘 판단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사는 데는 버스가 가야 돼요. 그 노선은. 죽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시고, 504쪽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요. 운전기사님들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만 운전제복을 사 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일영
김일영위원
기사님이 몇 분이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지금 400명은 안 되는데요, 교대근무자까지 있기 때문에 400명으로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인원 한 350명 된다고 했구만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350명 정도 되는데 또 중간에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여유 있게 400명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감차보상지원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감차보상은 2010년도 지역택시 총량제 산출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차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까지 272대를 법인택시를 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6대분 16억 6,900만원을 들여서 감차를 했고요, 내년도하고 2014년도 합쳐서 176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03대분을 감차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10억이죠? 예산이?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됐고요, 추경에 6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011년도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요.
일영
김일영위원
2012년도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억 1,000만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서 전년도에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498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가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왔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한 해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하셨다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자료 올라올 때는 추경예산 다 합쳐가지고 보고해 주시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012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지체에서 했어요, 신체에서 했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선정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3년마다 한번씩.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나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2013년도.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00쪽에 보면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점검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주는데 다른 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차이에 대한 해설을 좀 해 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고용보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는 65세에서 70세까지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일자리창출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해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서포트제로 해가지고 학교 같은데 있잖아요, 아침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대학로하고 환승장하고 터미널에서 2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나와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부서는 65세미만으로 해가지고 뽑겠다는 얘기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다른 과에서는 연령이 많은 분들은 임용을 않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를 들어서 63세이신 분을 고용하게 되면 연세는 드셨지만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0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반 근무복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주정차 단속반은 공무원인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하복은 있는데 겨울에는 주정차단속을 안 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동복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형편상 안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돈 없으면 겨울에는 옷 안 입고 단속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는 평상복 입고 해야죠.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 추경에 꼭 올리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02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했는데 이게 모현동 그쪽에 있는 것 이야기 하는 거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에 분기별로 25만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비용으로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사무용품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다 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메모를 조금해 주시지. 국장님께서는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게 뭐냐면 각 사무실이나 과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한분이라도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같이 일할 때 물값, 커피값, 휴지값 하다못해 형광등값 심지어 밥해먹는 부서도 있죠? 내부에서? 여기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내부에서 식사 만들어서 같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운영비가 나가지 않아서 무기계약직 분들이 돈을 걷어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추가로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설령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운영비를 나누어 써야 된다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운영비를 나누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가지 않게 신경 잘 써주세요. 과장님 제가 추가로 얘기 드리지 않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02쪽 가운데 보면 유개승강장을 한 개소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개승장장 왜 한 개소만 올라왔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이상을 올렸는데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03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하는 것 처음이던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애
이경애위원
매년하게 돼 있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2011년 8월 달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산정 할 때요, 우리는 용역할 때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데서 용역을 하고요, 삼자가 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시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싶으면 조례로 진짜 손실액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일단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각 노선별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카드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현금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를 솔직히 투명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조례로 어떤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식적인 데를 선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해 놓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가 않을까, 싶거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김해에서 한번 용역을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 같고요, 전주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셔서 제정하셔서 이왕 용역하는 것 객관적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이 버스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심사 할 때마다 어떤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정산서를 주신 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정산서가지고 예산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을 띠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액수가 나가는데 우리가 정산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의회가 정말 거수기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2013년도에는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밝혀봤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나 의회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토론회라도 거치는 방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운전자 제복구입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504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 지원 해가지고 버스, 택시 50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올라온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전에는 매년 모범운전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었습니다. 작년도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금년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버스회사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올릴 것에 대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행정은 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버스회사 사장님이든 아니면 관리자 분들한테 우리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들면 버스기사님들 쉼터, 종점에다가 의자든 화장실 시설이든 이런 편의시설이나 하나씩 해 주는 고민을 하시라고 하세요. 이런 것 선진지 한번 갔다온다고 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익산에 60여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모범운전자로 빨리 빼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돈 조금 들여가지고 여행시켜주는 것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감차는 올해 18억원을 세우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액수인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73대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2012년도에 보상한 것 가지고는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는 한대도 감차가 안 됐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일부 감차가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몇 대 됐어요? 실제로?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12대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103대 정도 하고 부재가 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부재조정이 되면 기사님들 평균임금이 한달에 얼마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감차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기사들의 임금보전 때문에,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근거로 국가의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부재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1인 1차 시스템이 어쨌든 교대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납금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얼마가 될지 기대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될 것으로 기대하세요? 행정에서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게 원래 취지가 회사의 재정난을 개선하고 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지 임금차원은 아닙니다. 임금도 나중에 감차가 된 이후에 분석을 해야 봐야 되겠지만 임금관계는 크게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작년, 올해 2년 동안 보고받은 내용이랑 상반되는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추진 외근복이 있는데 옷을 누구를 사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직원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이 저희 과에 4명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계를 수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경찰관이 익산시 공무원이에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금은 누가 줘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라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 부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라고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역할을 부여받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애
이경애위원
그래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외근복 및 방한복을 6만원 짜리를 입어요?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과마다 똑같은 얘기하기 뭐해서 그러는데 현실 가능한 옷을 구입하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관련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가장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여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편성이 된 사업예산이지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과속카메라 같은 것 설치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랑 이야기 어떻게 하셨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업무협의는 합니다. 교통시설물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경찰서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사고가 어디가 많이 발생되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498쪽요,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 장애인택시가 우리 익산시가 4대인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내용을 보면 2,800만원씩 줘요? 유지관리 하는데 2,800만원이나 들어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기사가 4명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차량도 사줬던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사서 위탁을 줬습니다. 차량은 우리시로 돼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는 제대로 됩니까? 뉴스에도 그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우리 자치단체는 확인 안 해 봤지만 타 자치단체가 관리가 안 된다고 TV에도 나오던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타려면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미리 예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상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5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상버스는 어디에 투입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시내권 순환버스 100번, 101번, 104번, 108번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한번 사려고 몇 년을 넣으려고 해도 안 돼서 힘들게 했는데 요즘 좋네요, 세상이.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쌉니다. 가격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 그것 하나 구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의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서 나중에 한대 구입은 했습니다만 일반인들한테 저상버스가 이렇게······. 그런데 왜 저상버스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운영비는 부품이 일반 부품 값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차값도 비싸지만 부품값도 비싸고 하니까 사측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가 비싸니까 비싼 가격을 국·도비, 시비해서 50%를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보전을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배가 더 비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02쪽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유개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를 10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유개승강장이 요즘 설치하는 것들은 도시형, 농촌형이 있어 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것 있고 안 들어오는 것 있고 그렇죠? 설치하는데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옛날 유개승강장 설치한 것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설치된 유개승강장 중에서 요즘에 만들어진 도시형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전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에서 인입선만 연결하면 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할 때 아예 해야지 왜 이중으로 이래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농촌지역 옛날 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양광 조명등을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구)승강장 같은 경우는 통일감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순차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고요. 도시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설치하는 디자인에다만 해야지 지금 현재 CI 의해서 한 모델 외에 것은 이걸 달면 안 된다. 지금 CI 작업해가지고 우리시 디자인 나온 것 있죠? 유개승강장.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디자인으로 했던 유개승장에만 불을 켜야지 전에 했던 디자인에다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전 디자인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 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다 바꿔야 돼요. 현 디자인으로.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로고하고 심볼만 바뀌었지, 전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환승장 정류소 손실보상은 뭡니까? 자기들 손님 태우러 오는데 환승장까지 온다고 보조를 해 줘야 돼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환승장은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자기들도 거기로 오면 손님을 더 태우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많이 타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거예요. 전주, 군산을 46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한 4~5명 정도밖에 안 타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못하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내 정류장에서 기다리나 여기에서 별반차이도 없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매표원을 둬야 하잖아요. 환승장에서 매표원을 두고 매표하기 때문에 매표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그렇게 좀 써놓지. 이게 매표원 인건비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손실보상이라고 써져있으니까 꼭 유류가격이나 그런 것 보상하는 것 같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매표원 인건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부기를 잘 달아 주셔야지. 이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설에 대한 손실보전 이건 뭡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은 우리가 버스를 한번 바꿔 타서 바깥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시내에서 황등을 간다고 하면 영등동에서 직접 황등으로 가는 버스가 없을 경우에 원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요금을 2번을 내야 되는데 영등동에서 할 때 카드를 찍고 원대병원 앞에서 내릴 때 뒤쪽으로 내리면서 카드를 찍고 황등 가는 버스가 왔을 때에 다시 승차를 하면서 찍으면 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는 버스요금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그건 괜찮겠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친절모범운전자 1명당 30만원 책정이 됐는데 선진지 어디를 30만원으로 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국내.
규대
조규대위원
국내? 1박? 30만원이면 당일치기는 넘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1박이나 2박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차라리 아까 얘기한대로 종점 같은 데에다가 쉴 수 있는 공간, 그분들 편의시설 제공하고 운동기구라도 하나 놔가지고 몸 비틀기라도 하고 그런 것들, 잠시라도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라도 만들고 해주는 것이 낫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30만원 1박, 그분들 1박 해서 뭐해요? 사실 이것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명을 100명으로 해가지고 10만원으로 해서 당일치기 해야지 1박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1박으로 해서 어디 특별한 데 있어요? 어때요? 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혜택을 많이 주게 100명으로 해서 15만원씩 해서 그게 안 나은가요? 당일치기로? 그렇게 해야지 사실 모범운전자들은 오히려 수익도 괜찮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게 꼭 택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택시를 예를 든다면 모범운전자들은 수익도 많고 차라리 모범운전자 아닌 일반택시들 서비스 잘 하라고 오히려 격려차원에서 그분들을 해 줘야지, 모범운자전자들은 훨씬 낫잖아요. 삶의 질도 낫고. 참고하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감차,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감차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수입이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생활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줄인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그것이 되겠지만 우리 당초 목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도 처음에 감차한다는 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질을 똑바로 알고 지원을 해 줘야지 본질을 모르고 막연하게 지원해 주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차하는 것은 결론은 운전자들 그분들 수익이 오르는 겁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를 않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그런 이유가 없다면 보존까지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하러 감차시켜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결론은 수익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동료위원님께 답변한 것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러면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연차별로······, 앞으로 몇 대만 하면 돼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하면 73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며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73대면? 대략적으로.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10억.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이 높아져야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건 뭐예요? 10개교.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음 울타리라든가 과속방지턱······.
규대
조규대위원
인도 가드레일 이런 것?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가드레일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좁은 데다 그걸 해 놓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시골지역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잘 하셔야겠어요. 취지는 좋은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학교 내에다 하는 건가 요, 안 그러면······.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학교밖에.
규대
조규대위원
길거리 부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뒷장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200만원씩 80개소인데 이게 과연, 물론 효과는 좀 있기는 있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게 반면에 LED 전기요금이 굉장히 나오겠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은 많이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시설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기 유지보수하는 데도 엄청 들어가겠더라고요. 불빛이 강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해 주는 게 만사는 아니잖아요. 이것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렇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불빛이 강하니까 전기료 유지관리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80개소면 엄청 많잖아요. 1개소당 한번 산출해 봤어요? 전기요금 얼마씩 들어가는가?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 산출 안 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전기료도 무시 못 한다고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담보가 돼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암을 잘해서 해야지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지원인데요, 2,000만원. 이건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그런 것 지원을 하고요, 또 교육을 가거든요, 어머니들이. 교육갈 때 버스임차료 같은 것 지원해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교통정리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면 좋고 그런데 사실 녹색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 자녀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로 호루라기 이런 것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야 맞다. 자기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도 열악한데, 저는 그런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과장님, 이런 얘기 들으면 녹색어머니가 저한테 욕할지는 몰라도, 아니, 저도 교통정리를 9년째 하는데 호루라기 제가 다 사서 해요. 그런데 호루라기 불 이유도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육 같은 것은 해야죠, 교육 같은 것은 해야 하지만 호루라기 이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호루라기는 미비한 것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저도.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세웠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2012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더만요. 무슨 사항이 변경되거나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2013년도 요구했는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용역비 말씀이신가요?
송병원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예산에 서있습니다.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삭감 안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예산이 삭감됐던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7,000만원 올렸는데 4,000만원 삼각됐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요,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용역을 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왜 또 해요? 2013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근거법령이 딱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정지원을 해 줘라,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별도로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비가 서잖아요. 농촌지역에 하고. 그런데 농촌지역에 운행 보전지원이나 아까 오지노선이나 재정 지원하는 게 별도로 예산을 4군데인가 섰더만요. 그런데 용역을 꼭 해야 돼요? 용역이라 하는 것은 금년에 용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증차가 됐거나 노선이 변경됐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용역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정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구나, 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걸 매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매년 1년에 한번씩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액을 용역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용역을 꼭 해서 지원해줘라? 그것에 의해서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세워서 내년에 하는데 만약에 용역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야겠네요? 예산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관계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송병원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삭감됐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고, 505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1억 1,600만원. 국장님.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송병원위원
도로관리과를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 4억 5,5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정비 이런 것은 전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왜 또 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해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에서는 교통표지판인데 저희는 교통안전표지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표시라든지 규제표시라든지······.
송병원위원
그런데 시설물과 표지판이 틀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과하고는 틀립니다.
송병원위원
아니, 잘 봐요. 506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3억 7,200만원이. 안전표지판이 안전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뭐하러 단가계약을 별도로 해요? 그러면 교통신호기에 넣어서 해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3억 7,200만원은 뭐고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은 뭐예요? 구분해서 각각 그렇게 해야 돼요? 단가계약을?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단가예요. 틀리다니까요. 교통표지판 저희 관내에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송병원위원
국장님, 도로관리과 안전시설 그건 또 뭐예요? 어떻게 틀려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안전시설은 같은 경우는 커브 돌 때 가드레일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송병원위원
인도에 설치되는 시설은 도로관리과이고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교통시설물은······.
송병원위원
도로관리과에 있는 건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지 말든가. 이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고요. 이게 뭔가 안 맞는데. 우리가 축조할 때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헷갈려요. 도로관리에서 선 것, 여기에서 선 것. 회사가 틀립니까? 교통신호기하고 안전표지판하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틀리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관리주체도 틀리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구분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총 몇 대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1,016대입니다.
송병원위원
2교대인가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아니죠.
송병원위원
그것 있잖아요, 몇 부제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4부제요.
송병원위원
4부제를 위반하면 단속에 걸리죠?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4부제면 오늘 몇 대가 근무하는 거예요? 1,016대 중에? 하루에 운행되는 대수가 몇 대냐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750대정도.
송병원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찮은 건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했는데 2,500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법인택시 800명 그건 이해가 가요. 1/2 근무이니까 그 정도 되겠다, 1,584대 중에 800명이니까. 그다음에 버스는 40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164대로 되죠? 하루 운행하는 버스운전자가? 하루에 버스가 움직이는 게 164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 아무리 해도 150명은 체육대회 못하죠. 운행을 해야 되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250명밖에 안 되고 개인택시도 1,000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750명이 운행해야 하면 250명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가 볼 때 체육대회 하는데 하루에 얼마해서 몇 명 인원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 이것 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단가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식대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있지만 기념품 같은 것은 전체 숫자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안 하는 사람 있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정확히 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용역을 몇 번 했다고 하셨죠? 버스 관련해가지고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매년요.
경애
이경애위원
매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했던 것 2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매년 해야 한다는 근거조항도 줄 때 같이 주세요.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우리 위원님 얘기한 것 2년치 한 것에다가 왜 매년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한다고 하니까.
창구
조창구교통행정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