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22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작년에 3억 5,700만원 정도 올해는 4억 5,900만원 한 1억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공공요금이 오를 것을 생각해서 1억원 정도 추가한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액은 본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원 정도를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편성한 것은 작년 추경까지 플러스하면 그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장오준위원
작년에 원래 4억 5,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3억 5,700만원 밖에 안 세워졌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추경은 표기하지 않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해야지 특별하게 말하자면 중간에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전기 켜지 않고 있어야 하겠네요? 이것은 한 번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마동 주민센터 토지매입비요. 물론 주민자치센터 지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예산서에 모현동 주민센터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세요?
2억원 섰습니다. 무엇으로 섰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설계비로 섰습니다.
장오준위원
설계비로 2억원 세웠습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설계비 했는데 쓰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땅의 매입비도 세우지 않고 설계비 2억원 세워 놓으면 주민들 눈속임 아니에요? 남의 땅 시 땅도 아닌데 설계비 2억원 세워놓고 딱 2억원 못쓰게 묶어 놓고는 주민들한테는 모현동 주민센터 설계비 2억원 하면 주민들이 금방 지어질 것 같이 결국에는 못하고 반납했잖아요. 그러고 마동은 토지매입비 3억원을 세워요? 여기도 설계비 3억원을 세우든지 2억원을 세우셔야지요. 그러면 거기가 먼저니까 거기를 먼저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잖아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17억원 정도 토지매입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정 형편상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여기 주민센터 토지매입비 3억원이면 다 삽니까?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토시를 달아 놔줘야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모현동에 있는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요. 17억 5,000만원 한번에 세우려고 생각 하셨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모현동은 단일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세우더라도 집행을 못합니다.
장오준위원
세워놔야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17억원을 함께 세워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뒤에…….
장오준위원
어디가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마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현동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 수요가 어디가 더 늘어가고 있냐고요. 과장님 그 동네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행정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먼저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들 입 막기 위해서 2억원 세워 놓으니까 주민들은 설계비 세웠으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는 구나.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아무 얘기 없이 예산 못쓰니까 삭감해서 다른 지역에 토지매입비 세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장오준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계비 2억원 세웠냐고요. 연차계획 했으면 설계비도 2억원 안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중기`장기 계획에 의해서 생겼으면 2억원 설계비 안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정에서 눈속임으로 나라 예산 세우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명분이 없어요. 내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올해는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인상 됐는지 했는데 그런 점이 있었구먼요. 청사관리 나무전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222쪽에 보니까 청사 정원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5명 2일해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청사 사업소라든지 수목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읍·면·동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동 말고 사업소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사업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지도 사업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구먼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소를 가보면 좋은 나무들이 전지도 잘 해주고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지 사업소 다른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전지하는 부분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구먼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부시장 관리관사가 240만원 부시장 관리관사가 어디에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부송동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관사 사용하고 있어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본청 화장실 위생설비 보수는 100만원씩이고 읍·면·동은 30만원씩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에요? 똑같이 화장실 위생설비 보수 제목은 그런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신가요?
종규
양종규위원
220쪽. 본청 화장실 위생설비 보수는 100만원씩 200만원, 그러고 읍·면·동 화장실 위생설비 보수는 30만원씩.
영애
임영애위원장
220페이지 제일 밑과 221쪽 제일 위에.
종규
양종규위원
세세 설명서 83페이지에 있어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화장실 규모나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은 화장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종규
양종규위원
기계가 달라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본청 화장실이 규모도 크고 개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221쪽 제일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브리핑룸 천장형 냉난방기. 가서 보면 엄청나게 시원하던데 바꿔요?
택근
안택근회계과장
고장 나서 임시로 다른 것 대체를 해놨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식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식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230페이지 중간부분에 이동전화 사용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총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대 1년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8대 사용료가 1억 2,587만 5,000원이에요? 전화 1대가 천몇백만원씩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8대 사용료가 871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전화에서 9번을 눌러서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통화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이동전화 사용료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1억 2,500만원 중에 순수한 이동전화는 8대로써 얼마라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871만 1,000만원.
송호진위원
연간 800만원이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자료로 주세요. 8대 사용자하고 월별 요금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전화요금이 1대가 100만원이상씩 나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월 시장님 경우는 30만원 정도 나오고 부시장님은 5만원, 비서실장, 수행비서 10만원 정도 나오는구먼요.
송호진위원
월별 내역하고 나머지는 9번 돌린 것이니까 사실은 이동전화라기보다는 시내, 시외 다 해서 포함되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231페이지에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지원은 종전에도 했던 것이지요? 5,000만원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송호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중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 무엇을 합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해서 하겠는데 지금…….
송호진위원
예년에도 했다면서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했고요.
송호진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 2012년도 1억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신규사업인데 1억 2,000만원 했다는 것은 뭐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었고 2013년도에는 2번째 입니다.
송호진위원
5,0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32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 지원하는 것은 유치할 때 1년에 1억원씩 2년간 주기로 한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2013년 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23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년공동체 캠프지원, 별밤음악회 지원 600만원, 5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예능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당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2010년도 11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좋은 사업인데 학교가 많은데 유독 한 학교에 2개를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왔는데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혁신학교가 한 곳 뿐인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초등학교는 한 곳 뿐입니다.
송호진위원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신장 2억 1,000만원이요. 동지역은 2,000만원씩이고 읍`면 지역은 1,000만원씩인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려고 하세요? 이것도 신규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호진위원
학력신장 지원 무엇을 하려고 하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인문계 고등학교에 심화학습을 위해서 여기는 3학년으로 했는데 2학년까지 학력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강사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널널하니 남 생각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신규로 계속 강사수당까지 줘가면서 할만큼 여유가 있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 동안에 고등학교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근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도 상세내역을 하나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학력신장을 할 것인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학교에 2,000만원씩 한 것인지 강사를 몇 명을 해서 몇 시간을 해서 시간당 얼마를 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주십시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34페이지 원광대학교 상생협력사업 지원 부모인문학, 건강도시 익산 통합예술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 2건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것도 신규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추경에 성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통합예술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추경에 세워 주셔서 한번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신이 우울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또 왕궁에 나환자 한센인병 가지신 분들 예술단체에서 직접 가서 심신을 치료해주고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배산에서도 모여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축제는 잘하고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평생학습축제요?
송호진위원
예.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축제가 갈수록 인지도가 있고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격년제보다는 매년 하는 것이…….
송호진위원
매년 하면 좋겠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돈이 문제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3년정도 계속 6,000만원만 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해 다행히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송호진위원
밑에 보면 익산시 e-평생학습센터 강의 콘텐츠 임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저희가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아동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임대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400여개가 됩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는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송호진위원
다음 236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되고 감소가 됐는데 주로 늘어난 것이 행사 운영비랄지 민간경상보조랄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과 워크숍 70명 3,000만원 내용이 뭐예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1, 2기를 합쳐서 3,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 2기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한 기에 200여명씩 해서 굉장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70명으로 축소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송호진위원
200명 하던 것을 200명 해야지 왜 70명으로 축소를 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기수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화합 한마당 행사도 매년하던 것인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신규사업인데 통`리장들도 한마당행사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화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주만자치위원들이 화합이 안 되는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한 곳에 모여서 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소통도 가능하고…….
송호진위원
왜 안하던 것을 예산도 없는데 선거 앞두고 내년에 선거랑 다름없는데 내후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하잖아요. 내년 앞두고 선거전에 통`반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통`반장하니까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동안에 통`리장들은 계속 해왔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전반적으로 지식정보과 작년대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예산에 교육예산으로 몇 %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예산으로만. 프로테이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집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만 몇 %가 들어가는지 교육예산이 굉장히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프로테이지를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잘…….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있지요. 올해까지 3회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3회할 때마다 거기를 주관한 단체가 어디어이였지요? 1, 2, 3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1,2회는 부송종합복지관에서 했고 올해 3회는 꿈이룸터라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꿈이룸터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소속이 어디지요? 복지관 소속 아닙니까? 복지관에 관계된 소속 아닙니까?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복지관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었지요? 주관하는 단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하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때 신청을 두 곳 했었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꿈이룸터 한 곳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부송종합복지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꿈이룸터에서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평생학습축제를 이번에 심사할 때 꿈이룸터에서만 들어왔다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꿈이룸터 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도 한 곳이 없었고 2번째는 전북을 열어놓고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평생학습축제 심의위원회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2년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언제 위촉 됐지요? 올 해에 했던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 7월에 다시 위촉을 했고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 평생학습축제가 예산이 적어서 신청을 여기만 한다고 하셨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기존에 부송종합복지관에서 잘해왔었는데 익산에 제한을 둬서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2번째는 전북을 상대로 해서 했을 때는 꿈이룸터에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꿈이룸터는 익산에 있는 것이라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익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심의위원회할 때 갔을 때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때 심의했던 부분이…….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평생학습동아리하고 소외계층 일자리 하는 사업을 심의를 하셨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지원하는 협의내용 있지요? 처음에 익산에 하면서 협의 내용.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협의 내용에 의해서 2년동안 지원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년 동안 협의내용 중에 익산시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협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1억원씩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전자도서관의 도서구입비하고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1억원씩…….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익산시하고 협의 내용이든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전자도서관 개원식 하는데 가보았는데 전자도서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요? 1억원을 가지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2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1억원 지원한 것 있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1억원 지원해서 그것가지고 무엇을 했냐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전자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했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 심사할 때 작년에는 실내놀이터 한다고 해서 예산통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것은 내년에 서면 공원화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랄지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종열
박종열위원
올 예산 세운 것이요, 올 예산.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 예산 세운 것은 전자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예산 통과할 때 실내놀이터 한다고 해서 세우지 않았냐고요. 1억원 지원할 때요. 과장님 협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 협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하지 그냥 1억원씩 줘서 진흥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하고 협의 내용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점형 도자기 체험 지원하는 것 있지요? 함열여고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도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에서 선정된 것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심의를 하고 할 때 올해 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매년마다 지원할 생각이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1,2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착이 되어 있고 해서 재료비랄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마다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여기에 더 증액은 안 되겠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좋다고만 하시지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못 가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매년마다 해야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하셔야 해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 추경 때 해서 신규사업 들어온 것은 2013년에 본예산에 계속 들어와 있고 신규도 계속 있고 지식정보과는 행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도 긴축하고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해주는 보조금만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 생각 한번 해주세요. 판단 한번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외계층 취업연계사업 올해도 했었잖아요. 리잡부모인지 그것이 그것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취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 했잖아요. 올해 했으니까 그 부분도 결과 한번 주세요. 예산 심사를 하니까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인문계고교 저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학력신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지역 2,000만원, 면지역은 1,000만원 예산서에 기록을 해놓으셨네요. 여기가 지금 면지역은 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여산고, 함열고, 성일고, 익산고, 함열여고가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서 보면 동지역은 2,000만원 지원이고 면지역은 1,000만원이에요. 학생 수가 몇 명인줄 아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학생수 나와 있습니다. 여산고는 한 23명 정도 되겠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시내권은 학생 수들이 300명, 37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면지역은 24명, 49명, 47명 그래요. 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 세 곳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규로 올라오다보니까 뚜렷한 기준이 없이 면은 1,000만원, 동은 2,000만원 너무 급하게 다른 지역도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는 하는 생각이드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심화학습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뭔가 하셨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그렇잖아요. 24명 있는데 1,000만원이고 370명 있는데 2,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뭐가 사업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24명이1,000만원, 300명이 2,000만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안 이상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돈 편성한 것은 반수로 학교반 수로 동지역은 2개반 정도하고 면지역은 1개반 정도 하려는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반수로 해도 그렇지요. 한반에 1,000만원씩 주고 다른 곳은 5반 있으니까 예산 나누고 학생들은 같은데 그 자체도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노후기기 수리비 있잖아요. 올해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예산 세운 것 전부 집행 됐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1,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세운 것보다 100만원 조금 더 남았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노후기기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부분 수리하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노래방기기랄지 헬스기기랄지 운동기기, 안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읍·면·동해서 29개소가 있잖아요. 한곳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저희가 풀비로 내려 보내주면 29개 읍·면·동에서 보수할 때…….
종열
박종열위원
알아서 그냥 하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을 통과할 때는 29개 50만원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했었잖아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다 사용을 안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 이런 부분 줄일 부분 있으면 줄여서 편성을 하셔야지요. 작년하고 그대로 편성하면 그렇잖아요. 올해 집행된 부분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더 정리를 하고 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여기 보면 행사비가 다 그래요. 올해 2,000만원 했으면 내년도 2,000만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한번 하셔야지요. 노후기기 수리비 중에 하나 보면 정수기 임대료를 여기에서 준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 잘 검토해서…….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공부방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올해 해서 1,000만원 2개소 운영했던 것 그것이 3개소해서 600만원 한다고 예산을 하셨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개소를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3개소를 600만원 가지고 한 부분인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이것도 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200만원씩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2곳할 때 한 곳은 왕궁하고 한곳은 어디에 하셨지요? 왕궁, 낭산 두 곳 했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일 이용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있어요? 올해는 3개소인데 예산은 더 줄고 했길래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시려면 제대로 된 예산 편성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22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행정정보화운영강화 사업인데요. 이것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면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넘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리고 작년 사업비에 한 10억원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장오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된 비율대로 우리 시비를 세웠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국비가 2,246만 8,000원 세워졌는데 시비는 3억 5,200만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0억원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비율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서 우리 시비로만 많이 감당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행정정보화 운영강화 말씀이신가요?
장오준위원
예, 전체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정비하면 그것이 3억 7,400만원 나오잖아요.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구축까지 그런데 보면 국비는 2,000만원 세워졌는데 시비는 3억 5,000만원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 비율을 맞추니까 이렇게 시비가 많이 세워졌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10억원 삭감된 내역은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도와줘서 온나라 구입을 하셨습니다. 8억 3,8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장오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왜 그렇게 줄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국비가 왜 이천얼마인데 시비는 3억 5,200만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계 단위사업만 국비지원이 있고 대다수는 시비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단위사업으로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국비가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228쪽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구축 리스료 있지요?
장오준위원
예.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거기 보시면 그 부분만…….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시`군 재해복구 체계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세요. 거기는 국비가 400만원 왔는데 시비는 3,500만원이거든요. 그 비율이 맞냐 이 말이지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국비가 22.6% 정도 되는데 내시가…….
장오준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얼마 받았어요? 행정정보화 운영강화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를 받으셨냐고요. 자료로 주세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31쪽 밑에서 2번째 대학생 입학사정관 추천전형 평가위원회 수당 우리가 대학교 입학사정관 추천하는 것도 평가위원들 평가비를 줘야 하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뭐냐면 전북대학교하고 숙명여대하고 추천을 해달라고 와요. 저희들이 협약을 한 사항인데 추천이 오면 심의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평가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장오준위원
거기를 보낼 줄 평가원들을.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10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11명이 오면 1명이 탈락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와서 9명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11명 정도 오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장오준위원
평가위원들을 추천하는 위원들의 수당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학생을 추천 해줘야하니까요.
장오준위원
학생을 추천?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전북대학교에 10명을 추천 해달라.
장오준위원
학생을.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예, 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입학생을 10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11명이 오면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장오준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이해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35쪽에 보면 밑에서 2번째 민간경상보조에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지원 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평생학습 동아리가 17개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디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동아리에 주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사무실에 동아리가 있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부송도서관에 평생학습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17개 동아리가 되어있는데요.
장오준위원
17개 동아리에 100만원씩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것도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이것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지원근거도 주세요. 237쪽에 런닝머신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어디 지원 해주려고 한 것이에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특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1,000만원만 세워면 런닝머신 교체해주고 다되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장오준위원
원래 얼마 올렸나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원래 1억원 이상을 올렸는데 자산취득비가 전혀 없어서 사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많이…….
장오준위원
1억 4,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세웠어요?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경로당에 노는 것 많은데.
종순
전종순지식정보과장
그것도 검토해 볼 생각이에요.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24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홍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농축산업활성화,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홍보과도 있고 지역경제과, 농산과, 축산과, 도시계획과, 사회복지과 다 있어요. 있는데 왜 홍보과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인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경비거든요. 증액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문제는 업무부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한다면 위계질서가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는 행정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런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행정인사부서에서 인사를 보시는데 건설과에서 인사를 담당한다면 공무원들 사기가 무너집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대충을 아는 문제니까 우리 시에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냐 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 전문성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는 부서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국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대충 알아요. 아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는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조직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지적 해주셨으니까 그때그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47페이지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상생의 노사관련 정립을 위한 노동위탁교육은 어디에서 했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방노동연수원이라고 교육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연수원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노동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셨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 248쪽에 보면 공무원노사 상생협력방안 워크숍이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네요? 금년도는 어디에서 했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실적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좋습니다. 노사간의 상생협력하는 워크숍에서 의장님과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인사조치를 했고 본인이 또 임원진을 사퇴를 했고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런 내용도 나오던데 의자 사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의자에서 삐그덕 소리) 같이 출혈해야 하니까 서로 인내의 고통을 어렵게 인내해야지요. 그런데 2,000만원씩 들여서 그런 행사를 추진해줬는데 좋은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있다면 할 수가 없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어디로 옮기는 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기능보강이요?
송호진위원
예.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송호진위원
확장을 하려는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확장은 어렵고 있는 시설을 보강하려고합니다.
송호진위원
사업 명세서에 보면 사무실 재정비, 확장, 물품 구입비 그랬거든요? 사실 거기가 좁아가지고 사람이 드나들지 못할 정도인지는 알아요. 별로 드나들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회장책상하고 간사 책상 놓으면 그 사이에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는 줄은 아는데 보면 확장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이전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아직까지 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정 안 되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도 좁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옆으로 넓힌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더 이전할 수도 없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무실 면적이 작은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옆에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창고 조그마한 곳이 있거든요.
송호진위원
입찰실.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산 세워주시면 거기를 턴다든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입찰실은 어떻게 하려고 없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입찰실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입찰실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오니까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실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인정을 해요. 예산 세워놓고 오락가락 방침이 안서면 안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군부대육성 지원에서 240페이지 하단부분에 익산 나라사랑 체험학교 운영 500만원씩 6기 했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송호진위원
병역 훈련시키려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병역훈련은 아니고 둘레길 도 답사를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송호진위원
전년도에는 했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서바이벌 체험도 하고.
송호진위원
추경으로 했던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추경으로 했습니다. 군장비 전시 같은 것도 체험하고.
송호진위원
왜 이런 것들을 다 추경으로 하는 버릇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난번에 했던 실적하고 이번에 계획서를 한 줄로 한 것 말고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500만원씩 드는 것인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많이 걱정이 돼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때인지 통·리장 워크숍 같은 것도 작년에도 했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통·리장 체육대회는 올해 했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체육대회 했어요? 신규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체육대회는 내년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참 우려스러운 것이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서 보면 위기의식 느끼잖아요. 그런데 자꾸 행사성, 소모성 사업이 올라온다고 하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도 그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정액으로 쭉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송호진위원
245페이지에요. 새마을단체지원 새마을단체 건물 지었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지었습니다.
송호진위원
건평이 몇 평인지 기억 못하시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4층해서 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몇 평이나 될까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4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하는데 국비 전액으로 했어요, 도비, 시비도 들어갔어요? 도비, 시비 다 매칭 되어서 한 것이죠?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십몇억원 정도 들어던 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까지 해서 2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20억원 정도 통으로 지원해 준 것이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4층만 쓰고 1, 2, 3층은 세 내준 것이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직 세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안 나갔지만 1층이랑은 영업점 세 내줬어요. 그렇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아직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세입은 추정을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새마을 회관으로 해서 참으로 500여평 되는 건물을 국비, 시비로 지어주고 거기 세를 내가지고 월세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체운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 20억원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세는 세대로 사용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해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임대가 다 안 나간 상태이니까 나가서 세입들어오는 것을 봐서 정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예산 세우실 적에 1층이랑은 나가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냉철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저는 폭폭 한 것이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떨 때는 밤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밤잠 잘 와요? 20억원씩 들여서 빌딩 지어주고 매년 돈 주고 그야 물론 지원근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르게살기나 다 지원 근거가 있지만 꼭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형편이 안 되면 못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도`시비해서 20억원씩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500평짜리를 지어주면 거기에서 다 운영하고 남는 것 가지고 봉사도 하고 해야지요. 매년 여유롭게 건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돈 다 요구하고 돈 타가고 그 수입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물이 신축해서 아직 분양도 안됐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액을 삭감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내년부터 하면 안 되니까 금년도부터 하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지금은 임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가 수입이 되려는지도 모르고.
송호진위원
지금 임대 되어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1층 한 칸만 나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1층에서 돈 빠지는 것이에요, 3, 4층에서 돈 빠지나요. 코너 한 칸만 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에 세터민이 몇 명 정도 돼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68세대 84명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규 새터민 생필품 지원은 새로 오신 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새로 오신 분들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종열
박종열위원
새터민 방문상담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줄였어도 얼마 안 줄였던데요. 한 40만원 정도 줄었던데.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40만원, 10만원 줄이다 보면 그것도 큰돈이 되더라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새터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더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체육대회는 처음 하는 것이에요? 한축제하는 것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00만원이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 행사 운영해서 국비 온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 지원하는 것이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송년의 밤 행사비로 편성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새터민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군부대육성에서 향토예비군 쉼터 조성 한 것 있지요? 작년에 있고 올해는 이동포장 들어 왔네요. 1,500만원. 작년에는 어떤 부분하고 이번에는 아스팔트만 까는 것이에요? 작년에 군부대 쉼터조성 부분 자료 한번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인지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올해 했던 부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마다 한번씩 물어보는 것인데 직원 극기훈련 1,700명 예산 세워놓은 것 올해 전부 다녀오셨나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다녀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안 가신 분들 없어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부서별로 날짜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집안에 일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빠지는 사람 1, 2명 정도 있지만 거의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진짜에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700명이 다요?
용범
김용범기획행정국장
저도…….
종열
박종열위원
다녀오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서마다 예산 측정을 해놓고 누가 안가더라도 원래 인원수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간 사람들 몇 명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말고 작년에 1,7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1,500명이면 1,500명만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과를 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특전훈련 가는 것 이 부분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다 사용했어요?
영종
백영종행정지원과장
특전훈련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니까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도 다 했어요? 특전훈련은 그나마 얼마 안 되니까. 전직원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