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 친환경원예담당 장봉진.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 예산규모는 331억3천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289억2천만원보다 42억8백만원이 늘어나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0억5천만원, 유기농쌀 가공시설 3억원,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공모사업 지원액이 크게 늘어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소한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시책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지원육성에 8,160만원,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금년도 수준인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6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대행을 위해서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에 4,5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2012년 파종, 2013년 개화분 105㏊에 1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3,750만원,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이자가 현재 3%입니다마는 1%로 낮추고 이자차액 2%를 지원하여 신용부족 담보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농업인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지원하기 위한 농업종합자금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2억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1,880만원,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사업에 2,592만원,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설원예 임차료 지원 75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으로 12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6억2,133만7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의 보조금이 그동안 60%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증지원비는 보조율이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억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부스임차료 2백만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6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4,2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사업에 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수경재배,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원예 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9억39백만원을, 영세노령농가 텃밭지원사업에 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열이나 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으로 20억5,217만8천원, 한계농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10개소에 2천만원,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18억6천만원, 일반원예 시설단지에 1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5백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천적지원사업에 2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1천만원, 소득유망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원, 지역 원예ㆍ양봉농가 연계지원 사업에 72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에 5천만원, 대숯가루 활용 토양개량 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누전, 화재, 돌풍 등에 의한 돌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농가지원을 위해 국비사업비로 48억1,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89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사도가 심하고, 경지면적율이 낮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7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으로 3,012만원을,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숲맑은 명품화단지 쌀 출하장려금 등 일반 보상금으로 3억8,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우수읍면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친환경쌀 단지 조성관련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친환경단지에 퇴비, 미생물제재, 새끼우렁이 등 공급에 5억6천만원, 친환경단지에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에 1억3천만원, 고품질 조기햅쌀단지 조성사업에 1천만원, 영세고령농가 묘판 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단지 미생물 제재 방제비 지원에 1억3천만원,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지원 사업 10동에 1억5천만원, 영세 고령농가의 노동력 경감을 위하여 충전식 자동분무기 지원사업에 63백만원, 토양개량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4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91백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2,454만원을, 유기질비료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12억3,680만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으로 2억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2,928만5천원,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 사업비로 8백만원, 돼지 정액지원 사업비로 15백만원, 흑염소 종축개량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다변화사업 일환으로 곤충산업 2개소를 육성코자 4천만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금류 에어쿨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동물복지형 돼지 사육환경개선사업으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 2억5,75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8,8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를 제거하여 저장능력을 향상하는 사업비로 14백만원, HACCP 지도지원 사업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지역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자재 등을 지원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하여 인증비 지원사업비로 3억3,180만원,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을 조성코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라져간 토종벌 사육기반을 위하여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430만8천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 구입비로 2억2,464만6천원, 소 브루셀라 1만1,250두 분 채혈비 1억940만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비로 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돼지 써코백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5,16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1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품비와 인건비로 1억1,436만5천원, 브루셀라, AI, 결핵 등 살처분 보상금으로 9억8,3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수의 활동비 36백만원과 친환경천적 배노랑금종벌 해충구제사업과 전기 안전진단 사업비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오리에 대한 바이러스 예방약품 및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에 2,345만1천원을,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지원에 1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추진 재료구입비 지원으로 6,650만원, 축사내 악취 저감사업을 위해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차량탑재형 소독장비 구입비로 25백만원, 유기동물 위탁비용과 전염병 감염가축 위탁처리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축산 다변화 사업입니다.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2년 구입한 경주마 2필의 위탁관리비로 6,640만원, 추가로 경주마 1필을 구입코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으로 6백만원,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대 1억2천만원, 소 고급육 생산과 축산농가 사료대 지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로 동계조사료 13억9,320만원과 하계조사료 2억16백만원, 랩핑기, 예취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12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한우 우량정액 공급에 1억5천만원, 젖소 수정란 이식에 6백만원, 젖소 우량정액 공급에 1천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15백만원, 젖소 사양관리 컨설팅에 1천만원, 한우 혈통등록비로 15백만원,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볏짚용 랩핑 비닐구입과 종자대 지원에 8,708만9천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로 9,8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로 3,720만원, 한우등록사업으로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우 핵군 육성사업에 64백만원, 담양한우 종축개량 사업비에 3,025만원, 대숲맑은 담양한우 기능성 보강사업비로 3천만원, 축산인 아카데미에 5백만원, 소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 대숲맑은 담양한우축제 사업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5천만원, 마을 내 축사 이전사업비로 1억원, 고능력 채란한우 입식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농ㆍ특산물 홍보활동 사업비에 45백만원, 1시군1생산자조직 육성 및 GAP 인증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8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농업인 주주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을 위해 1억5천만원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원, 블루베리 향토산업 소프트웨어 분야지원에 3억75백만원, 블루베리 향토산업 하드웨어 분야지원에 4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식품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사업에 15백만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식품업체 인프라 구축 및 강소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형저온저장고 도비보조 사업에 27백만원, 지역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쌀 홍보를 위한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에 2,003만3천원,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 그린투어 지원사업에 5백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에 6억214만7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위하여 농촌체험 그린투어 추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유통과 운영관련비용으로 여비 등 사무용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인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이자 4,015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에 20억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융자금 회수액 8억2,975만 등 모두 28억6,990만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 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28억6,990만7천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농업진흥기금은 1%로 이자를 저희들이 받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나 세출총괄표 그리고 실과단소별, 읍면별 내용은 기획실에서 기 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109억 원이 증가된 2,843억원으로 전체적으로 4%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0억원이 증가된 2,6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8억원이 증가된 16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ㆍ세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보다 28억원이 증가된 454억원이고,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284억원이 증가한 2,221억원입니다. 기금은 총 8개 종류이며 금년 본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된 2백억원으로 4.9%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013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주요시책인 주민참여로 지역발전 역량강화, 농업의 고부가가치창출, 명품교육도시 조성, 관광객 7백만 명의 문화레저관광도시 기반조성, 녹색도시 기틀 마련, 문화복지 구현, 주민 숙원해결,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도 장수수당 그림ㆍ도자기 박물관 조성사업,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순천만 정원박람회 참가, 창평 슬로시티 안길포장, 오토 캠핑리조트사업 운영, 프로방스 조성사업 등의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간 FTA가 체결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 인프라구축,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조성,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와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용재원을 잘 활용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며,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실과단소별 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제가 몇 번 물었는데도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예산심의 기간이고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 드리면 방금도 그랬는데 여기서 듣고 나서, 5천만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니까 잘 써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써주라는 것 없어요.

속기록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설명을 듣고 예산을 승인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는게 아니라 이 예산은 어차피 삭감조서에 올라가면 올라간 뒤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제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그 뜻이에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이 2개로 갈라져 있죠.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방법론 중에 하나가 장비를 사주면 어차피 군 집행부에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안 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쪽이 됐든 간에 한쪽으로 합쳐지기를 위한다면 한쪽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 강용성 자연순환담당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69억1,332만3천원으로 2012년 대비 75억5,5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산강 수질보호에 17억5,736만8천원,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66억815만원, 대기질 환경 개선에 35억673만원,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에 47억4,75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853만5천원, 행정운영과 재무활동 경비로 2억25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와 소각로 운영, 청소 관리 등이 전체 예산의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총 16억4,668만3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5억1,926만1천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11억2,7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영산강 수질보호 분야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기계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하여 1,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료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후 상태를 관찰하는 생태독성 검사 수수료 480만원, 시설물 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1,0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사업 예산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와 부대비로 1억1,5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유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영산강과 각 지천의 오염 및 우려지역 중 불법투기 우심지역, 읍면 건의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축산단지 밀집지역의 하천유입지점에 정화식물을 이용,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용면 쌍태리와 봉산 대추리에 8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3,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3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불법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합동단속 관외 출장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시설 민관합동점검 참여자 급식비로 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조사하여야 되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300동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환경정책심의위원 회의 참석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 참석수당은 최근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제1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피해 유발, 군정시책에 반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환경오염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석수당은 위촉직 5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분야로 야생동식물보호 예산으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운영비로 박제 및 표본제작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 및 기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활동비 예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5명에 대한 연간 활동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비입니다. 멧돼지의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포획단으로는 피해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포획틀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포획틀 30개분으로 6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5억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연형 환경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추성경기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의 자연형하천 사업지역에 제초 및 유지관리 등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면 응용리 대전천 일원의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호 산성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 데크 450m와 쉼터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7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유사용 차량과 건축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며 부과금 중 9%가 우리 군에 교부됩니다. 2012년도에는 59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사업 분야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비 200만원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도시계승발전을 위한 제2회 담양 에코포럼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담양 에코포럼을 운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한 결과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성과는 숫자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초기단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또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생태도시 담양의 국내외의 위상과 이미지를 구축하여 생태도시정착에 선도적인 지역으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생태도시담양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함은 물론 담양군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포럼 운영에 따른 연계사업 유발과 확산효과에 있어서는 에코포럼이 참여한 국내외 인사들의 담양 이미지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친환경 기업 유치, 관광객의 증가, 생태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처음 개최함으로써 기본틀을 구축하고 담양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인사 참여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토론분야에 있어서도 생태도시담양으로써 발전방향 부분까지 논의하면서 시책발굴에 내실을 기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 에코포럼이 정착하기까지 약 2～3년은 소요된다고 봅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당분간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호 산성길 유지관리 예산으로 오일스텐, 나노코팅 등 도색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예산입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50%의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치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54억 중 2013년분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무관리비로 근무자 6명에 대한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216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비 677만8천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 7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특근급식비 7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체험교육 운영비로 250만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정기검사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굴삭기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수수료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관리 재료비로 복토용 재생골재비로 360만원, 악취저감약품비로 6,480만원, 복토용 PE필름비로 300만원, 탈취제 구입비로 15백만원, 제초제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등,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고정비 8억1,157만원, 변동비 6억1,387만원 등, 14억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만리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1대 구입비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북부환경에 위탁ㆍ시행하고 있는 청소업무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와 버스승강장 청소, 행락지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비로 27억4,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 숙원사업비로 매립장 주변 마을의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사업은 총 3,240만원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및 유지관리비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 36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운영 다과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이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2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비로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업무 추진 사업비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7천만원과 2013년도부터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의해서 쓰레기 처리통 및 칩 제작비 3,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음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820만8천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32백만원, 수북연학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공통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로 1,321만5천원, 환경행정 추진 급식비 630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ㆍ숙직 수당으로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행정 현안업무, 환경오염 지도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등 기타업무 추진을 위하여 3,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 및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3,182만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지원금 7,351만7천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억1,392만4천원으로, 총 5억1,92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출 분야로써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과 운영,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97만4천원으로 총량 및 이행평가 물품구입비 300만원, 업무추진 급식비로 280만원,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57개소에 대한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4,1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행평가 자료 수집,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3대강인 영산강, 낙동강, 금강지역 현장 견학 등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12년도 오염총량 이행평가 비용으로 5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입니다. 채수병 등 수계 및 총량관리 물품구입과 급식비로 41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오염총량 측정망 및 모니터링 27지점 수질검사 비용으로 5,832만원, 가마골, 한재골, 용흥사 등 하절기 물놀이지역 3개소 6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으로 360만원, 수계관리 차량유지비로 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인암리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여상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천만원,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1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민간이전 과목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ㆍ운산마을에 주거생활 편의 도모,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남면 만월, 대덕 갈전, 운산 등 3개 마을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비로 3,2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남면 가암ㆍ구산ㆍ인암ㆍ만월ㆍ무동리에학자금 등 주민지원 비용으로 1,332만6천원, 중추절 면민 노래자랑 등 주민행사지원비로 6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인 농기계구입비, 벼 건조기, 창고신축 등 소득증대 주민지원 사업비로 5,3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1999년에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7만5천원, 2012년 만기예치금 회수 8억3,334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9억242만2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행사 추진 및 협의회운영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비 30만원과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참석여비 70만원, 읍면 순회교육 홍보 급식비 73만5천원, 환경순회교육 강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방의제21 관련 전국대회, 전남대회 등 참석비 및 우수지역 견학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의제21 회원 워크숍, 자연정화활동, 환경사진전 등 지방의제21 관련사업 지원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환경의 날 행사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총 8억7,558만7천원을 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회계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25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 세출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억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절차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며 공동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 사업과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태도시 계승ㆍ발전 추진해서 에코포럼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8천만원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포럼보다도 국가적, 국제적인 포럼을 저희들이 지향했습니다. 1차적으로 1회 운영하다보니까 국제적으로 외국 유명인사들의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저명인사들을 확대해서 모셔다가 포럼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는데요. 특히 내년 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