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대나무박람회추진단장. 이종표 정책기획담당. 최미정 평가담당. 서원 예산담당. 이찬영 감사담당. 라규채 홍보담당. 한연덕 박람회담당입니다. 입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총 예산액은 481억1,6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8억34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에 따른 기반 구축과 인력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홍보입니다.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1,951만4천원, 통계조사 제작비 253만원,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 제작비 1,450만원 등 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현안 및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경비 등에 51백여만원이 증액된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한 공무원 외국어학습동아리 강사료 2천만원과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 운영에 2천만원, 외부인사 자문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매뉴얼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제안 우수 제안자 포상금 2백만원과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주민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등 기타보상금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우수제안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에 대한 포상금을 작년 수준인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PPT발표 등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서 제작입니다. 군정운영방향 영상물 제작 및 각종 보고서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5,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비 2백만원과 정부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제작비로 2백만원 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역홍보 및 전시용 특산품 구입비 3백만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신문 및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관광 및 군정 등 각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소모품 구입비, 영상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인터넷 등 각종 회선료, 뉴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및 문화, 관광 특산품 홍보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자치단체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마케팅을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촬영 및 자료보전용 테이프 구입비로 2백만원, 담양 홍보를 위한 TV광고, CF제작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출료 1억8천만원, 해외 송출료 1억원, 라디오 CM제작비 및 송출료 36백만원 등 올해 보다 3,460만원이 증액된 5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블로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문사 창간 기념광고료 4천만원과 언론인들 대외적인 관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22백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 홍보용 장비구입입니다 디지털 영상송출 등에 따른 홍보용 장비 교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디지털 난시청해소 지원을 위한 민간 대행사업비는 575만원이 증액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골 담양 소식지 제작비로 12회분 6천만원과 발송 우편료 9백여만원 등 6,9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평가입니다. 먼저 뉴담양비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현수막 제작 및 워크숍에 3백만원이 증액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위원회 워크숍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직무분석 직원교육 교재비로 3백만원과 직무분석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를 통한 업무개선 등 효율화를 위해서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등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담양 대나무의 세계적 브랜드화 기반 구축을 위해 29억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20만원과 박람회 업무추진, 벤치마킹 등을 위한 여비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질적으로 박람회 개최 업무를 담당하게 될 대나무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대나무박람회 홍보를 위해 현수막, 리플릿, 인터넷 포털 광고, 홍보용 특산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5,006만원과 홍보대사 발대식 행사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6,768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나무박람회 홈페이지 제작비 8천만원과, 소셜네트워크 구축비 3천만원, EI개발 4천만원 등 전산개발비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세계대나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WBO연회비 6백만원, 개최지 추진위원회 수당 6백만원 등 12백만원과 외빈초청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위하여 심의위원 수당,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수당 및 참석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89만원과 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재정확충 및 예산 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금 2천만원과 군정 유공공무원 벤치마킹 포상금으로 15백만원을,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비 1,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능력향상 교육훈련지원비는 위탁교육비 5,560만원과 공무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여비 24백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여비 14백만원 등 국제화 여비로 38백만원을, 기획실에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억714만원도 기획실에 포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안업무를 위한 관외출장 및 시군 교류단속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에 따른 여비 1억34백만원을 기획실에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나 현안사업 재원확충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 26백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와 예산ㆍ감사ㆍ세무ㆍ담당 공무원 등에게 주는 특정업무 경비로 2억7,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소규모 용역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도 기획실에 포괄하여 2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여비로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1억원, 공무원 해외시찰 및 견학여비 1억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1천만원 등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및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과제발표 우수팀 민간인 해외여비 등 민간인 국외여비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실과소의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을 위한 계약심사 및 보조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3천만원 등을 포함한 3,48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 여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송 및 감사업무 추진비 3백만원과 각종 부조리 신고 보상금 8백만원, 상설감사장 노후 노트북 교체용으로 자산취득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및 참석수당 등으로 1,42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6,280만원을, 소송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및 홍보를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료와 법령집 추록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음은 군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직 보수는 정부인상율을 반영하여 15억5,029만원이 증액된 283억8,7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직 보수는 전임 계약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등에 대한 보수로 1억4,069만원이 증액된 15억8,09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정부 보수 인상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 무기계약직 보수는 사무보조, 청소원, 수로원 등에 대한 보수로 1억4,238만원 증액된 19억2,6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직급별 보조비는 9억9,768만원으로 1,9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15억5,473만원으로 8,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보수인상에 따라 3억9,805만원이 늘어난 51억7,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어서 기획실 기본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3,215만원과 국내여비 4,8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나무박람회 추진단 직원 5명을 포함한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64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기획실장실의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6억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에서는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09억이 증가된 2,843억원으로 전체적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60억원이 증가된 2,6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8억원이 증가된 16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28억원이 증가된 45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284억원이 증가한 2,221억원입니다. 기금은 총 8개 종류이며 금년 본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된 2백억원으로 4.9%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서는 2013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주요시책인 주민참여로 지역발전 역량강화, 농업의 고부가가치창출, 명품교육도시 조성, 관광객 7백만명의 문화관광 레저도시 기반조성, 녹색도시 기틀마련, 문화복지 구현, 주민숙원 해결,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여건에도 장수수당 2억7천만원, 그린도자기박물관 조성사업 1억8천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2억원, 순천만 정원박람회 참가 2천만원, 창평 슬로시티 안길포장 1억8천만원, 오토캠핑 리조트사업 운영 1억5천만원, 프로방스 조성사업 8억3천만원 등의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가간 FTA가 체결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소득 유망수종으로써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가용재원을 잘 활용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며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고급인력들이 있다보니까 잘 넘어가시네요.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관리 군정현황 119페이지, 5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정책모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서는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외국어 학습동아리와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페스티벌 운영비 해서 4천만원, 다른 것까지 합쳐서 51백여만원입니다.

연구모임 PPT 발표 노트북 구입도 120페이지, 연구모임 팀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기획실에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쓰기 위한 자산취득비인가요?

예.

121페이지, 홍보활동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군정홍보에도 1억, 군정현안보고 제작에도 하다못해 950만원, 뒤쪽에도 있던데 대나무박람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나무박람회 때문에 홍보비가 오르는 부분도 있고 122페이지 보면 홍보영상뉴스 제작 및 방송 송출화 해서 군 홈페이지 및 지역케이블방송 2,160만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있었고 밑에 보면 스마트한 홍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해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블로그 구축, 이 금액이 74백만원 돈 올라가 있습니다.

방금 블로그 나와 있으니까 122페이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 블로그 구축 3천만원이 있는데 125페이지, 소셜네트워크 구축 블로그, 트위터 등 3천만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125페이지는 박람회 관련해서 한 것입니다.

생태도시...

이것은 기존에 우리 군 홍보인데 블로그가 없어서 새로 구축하려는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은 박람회 관계입니다.

박람회나 우리 군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람회는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순천 같은데 보니까 박람회로 해서 인터넷에 2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추진단에 이것도 출연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군도 그래야 합니다.

출연금 25억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왜 또다시 잡혀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124페이지, 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 5명 국내여비, 10만원씩인가요?

10만원씩 해서 5명 5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기에 벤치마킹이 1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 1인당 쉽게 말하면 하루에 갔다 오면 적게 주고 1박 하면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10만원 가지고 어디 벤치마킹을,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곳이 담양군인데 벤치마킹을 어디로 갔다 오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 10만원은 국내여비입니다. 왜냐하면 군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로그도 출연금에 넣어야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니까 삭감할 것을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128페이지, 국외여비에서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에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과제별 발표우수 3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지난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향교리 이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세 팀을 시상한다면 일반민간인도 같이 포함해서...

민간인이 포함되면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예비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다음에 태풍 안 불어야지요?

예비비가...

비교증감 전년도 16억 정도 적어졌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예비비는 추경 때 할 수 있고 우리는 법정한도 내 예비비만 한 것입니다.

태풍이 두세 번 불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 이후에 어느 정도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맞습니까?

서원 예, 예비비가 일반회계 1%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때보다 40 몇 억인데 혹시 쓰임새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잘못되어서 과부족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서원 17억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삭감되었던 것들이 이리 들어가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군에 필요한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살림이 규모 있게 잘 쓰여야 잘 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각종 위원회 모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실장님께 권합니다. 오늘 각종 위원회 참석률 현황과 참석수당이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 나갑니까?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만 주게 되어 있지요?

예.

각종 위원회 현황과 수당 지급현황 위원들께 주십시오. 에 보면 영상장비를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인데 홍보용 카메라 같은 것은 수리비로 많이 나가다보면 오히려 사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 대당 15만원씩 해서 나가기도 하고 75만원이 두 대가 수리비로 나가는데 사는 것이 나은지 계속 수리하는 것이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만원 두 대, 이것은 카메라가 상당히 비싸니까 구입은 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을 많이 수리를 할 경우 이렇게 소요될 예정이다 해서 예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특히 에 뉴담양비전위원회 워크숍이 새로 들어가 있잖아요. 20만원씩 35명에 7백만원을 새로 세우신 것 같은데 담양비전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서 워크숍을 했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워크숍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49명?

늘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위원회들이 중복되고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서 아무래도 수당관계도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고 참석 안하시는 분들을 색출해서 진정성 있는 분들을 넣고 한번씩 교환하는 체계도 갖추십시오.

위원회 관계는 군수님이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모를 해서 공모된 사람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를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보면 한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군수님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일방적으로 유치하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보면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또 나와요. 그런데 다른 연구모임이라는 활동지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나무 연구라는 것은 대나무연구모임 따로 있고 자문위원 따로 있고.

여기는 대나무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 구성을 안했는데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모임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자문위원들은...

8개 분과로 해서 대나무박람회만 50여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명단 우리가 봐도 됩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과 을 한연덕 계장님께 물어봤지만 새로운 살림살이가 구성되는데 25억을 미리 색출해서 출연금을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시려고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이것을 시작해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연구개발비, 모임에서 잠깐 회의하고 수당 나가고 그런 쓸데없는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스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잘 하시겠지만 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에 보면 읍면별로 다니시는 홍보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도만 바뀌었을 뿐 화면상 하는 것도 면마다의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라이드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그것을 틀어줄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요. 그렇지만 면에서 그것을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연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상품구입비로 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원 1%를 맞췄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추가조정을 해야 되겠다, 약간 무너져 있습니다.

서원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복지기획담당. 차명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선미 생활보장담당. 임동수 건강장수담당. 김순복 여성가족담당이 출장중이어서 정영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21억6,456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8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13년 신규사업인 장수수당으로 2억7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 9억4천여만원, 갑향 및 오룡공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4억1천여만원, 아동양육수당 8억72백여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책 책자발간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서 등 제작비로 482만5천원을 복지대상자 확정통보 우편료로 1,1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추진사업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5,3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7억1,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 및 자원봉사단체 운영지원사업비로 1,26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과정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료 4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8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홍보물품 및 활동복 등 구입비로 1,340만원을, 자원봉사 활동재료비로 6백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등을 위한 사업비 792만원, 저소득층에게 김장봉사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직능별, 기능별 봉사단 운영 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가구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비로 1억3,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과 추석명절에 어려운 계층 위문을 위하여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 운영 보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노숙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기쁨원 운영비 5억8,641만5천원, 기쁨원 종사자 특별수당 1,404만원, 노숙인 등 여비지원을 위한 사업비 290만원, 기쁨원 김장부식비로 12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사업비로 1억45백만원,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구호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동ㆍ하복 교복구입비 4,150만원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 1,975만원, 무연고 기초수급자 장제비용으로 5백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5,040만원, 기초수급 탈락세대 생활안정비 지원비로 6천만원, 차상위 우선돌봄세대 연료비 지원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희망 노래 교실, 취미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영상전화기 공공요금으로 2,107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상 참가 등을 위한 실비보상금 422만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로 3백만원, 장애인 한마당 재활증진대회 행사보조금으로 2천만원, 장애인 콜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간병,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8만원, 농촌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2,66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대상인원이 전년 대비 4명이 증가되어 6,95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를 인상하여 1억3,0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9억42백여만원 증가된 27억2,2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온누리 및 빛고을공동체의 운영비 2억72백만원, 금년에 개관한 혜림복지관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27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136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61백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13억4,09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7,906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2,526만5천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2,941만7천원,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로 3억72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로 4억2,77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2～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수당으로 2억7,2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2억1,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사업비로 10억2,7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사업비로 6,7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를 통하여 재활치료를 도모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8,58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로 1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0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1급 등록장애인에게 혜림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수발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비로 4억9,2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로 80만원을,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85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1,006만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현충일 행사개최비로 2백만원, 3.1절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으로 1천만원, 현충일 행사 국가유공자 참석보상금으로 2백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및 운영지원금으로 2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억2,690만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6.25 등 행사개최 사업비로 1천만원, 현충탑 등 보훈시설 개ㆍ보수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급여 사업비로 전년 대비 6억1천여만원이 증액된 60억8,9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을 구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월 10kg 규모로 정부양곡 판매대금의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사업비로 1억5,708만8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97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6,8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5억15백만원, 읍면을 통해 환경정비사업 등에 근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5,787만6천원, 자재비 및 행정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사업비 5,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자립유도로 탈수급 정착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8,9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2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목욕용 소모품 구입 등 방문요양행정 추진사업비로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하여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요양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을 위한 사업비로 15억9,611만원,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9,75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13백만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비로 1,077만4천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를 통한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로 2억4,97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중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4억4,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재래식 양변기 설치사업비로 1천만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16백만원,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로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60만원을,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구급 구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업무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만 88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억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 행사추진을 위한 운영비 1,254만원, 노인문화유적 탐방 및 경로행사 지원단체 보상 사업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로 103억2,6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1,6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7억7,816만7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 등 부대비로 7,261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점점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의 상호교류 및 외로움 해소를 위한 공동생활 운영공간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사업비로 17억3,4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4대 보험료 등으로 3백만원, 어르신 소일거리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연 7포 이내 양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택배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억2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비로 1,552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 제공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성취도 향상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180만원, 노인복지기금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원사업비로 822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2억2,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4억4,950만6천원, 성덕요양원 특별급식비로 657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28만원, 담양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68만원,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냉ㆍ난방제어장치, 출입문 및 방범창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44백만원, TV 등 비품구입사업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잡초제거 인부임 293만2천원, 군립묘원 유지관리비 853만5천원,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비 2,160만원, 오룡공원 CCTV사업비로 6백만원, 갑향 및 오룡공원 주변마을 공동창고 등 지원 사업비로 4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 및 각종 공공운영비 등으로 6,237만8천원, 생활문화교실 재료비 등으로 780만원, 여성회관 소규모 배수로 공사비로 26백만원, 여성회관 내 정보화 교육장 PC구입, 방송장비 및 노래방기기 교체사업비로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업무 추진입니다. 여성가족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4만원, 여성지도자 우리문화 체험 등 실비보상으로 434만원, 여성단체 특색사업비 지원 및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워크숍 추진 사업비로 1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여성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사업으로 여성 취업ㆍ창업교실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16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내 개별 돌봄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담양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로 1억7,0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주여성 우리 문화체험 등 행사보상금으로 580만원, 부부평등교육 사업비 4백만원, 다문화 가족의 합동결혼식, 한마당 체육행사, 운전면허 취득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등 사업비로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비로 1,47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39백만원, 방문교육지원 사업비 1억730만원, 통번역 운영비 지원 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비 등으로 1,108만5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2,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로 1,217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언어영재교실 운영사업비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에게 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육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연수대회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6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9억66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로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 이용시 지급하던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전년 대비 8억72백여만원이 증액된 10억8,6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로 19억9,2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즐거운 어린이집과 우리네 어린이집 2개소에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5,586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보육ㆍ교육과정을 공통으로 제공받게 되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만 3～5세아 보육료, 담임교사 수당, 운영 사업비 2억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630만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495만원을,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수당, 교사겸직 원장수당 등을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6,725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2012년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는데 운영사업비로 144만원을, 소년소녀가정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비로 4,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지원사업으로 1,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 자녀학자금 등으로 8,3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아동간식비 및 운영지원금으로 5억9,23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3세 이하 입양아동에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7,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양육비 및 중고생 학용품비 사업비 41백만3천원, 한부모가족 문화캠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백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2억8,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비로 587만원을, 용화마을에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비로 4,313만7천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190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로 7,974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및 문화체험행사 운영비로 6,756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로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및 각종 행사참석보상비로 3,360만원, 아동의료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백만원, 사무실 기자재 구입비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공통경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8,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억7,807만4천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7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9천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으로 8억5,44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42만7천원,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와 산전 진료비로 4,008만4천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223만5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로 2,742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수입에 1억4,339만1천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88백만원, 자활센터자립 준비 적립금으로 5백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30억6,05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영세사업자금, 점포 임대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사업비 3억원, 예치금으로 30억92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이번에 복지실 예산 보니까 노인요양사업도 감액되고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은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보훈관리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공적자들 예산은 많이 감액되고. 특히 149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에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저성장 경제잖습니까?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상태 가지고 예산이 맞아갑니까?

그 부분은 맞아갑니다.

다 할 수 있다?

예.

169페이지, 여가프로그램, 한쪽은 노인이고 한쪽은 여성인데 노래방 기계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래서, 여가프로그램은 노인 성취도고 172페이지는 여성회관인데 노인성취도 쪽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12개소 4회 해서 12월 각자 5백만원씩이지요?

이것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29백이나 들어갑니까?

12개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여가선용 기회인데.

전년도 예산이 15백이었는데 이번에 1,380만원이 증액되어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둑이나 장기, 정보화교실, 노인대학 운영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운영비입니다.

12개소면 경로당이 3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동수 정확하게 336개입니다.

그러면 12개를 선택해서 정한 것입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금년도에도 갑자기 폭염에 의한 냉ㆍ난방 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말씀하세요.

임동수 금년에 에어컨과 냉장고가 안 된 부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억 정도면 냉장고와 에어컨 시설이 끝날 것 같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내년에 전부 지원해주라고 해서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고효율은 아니네요. 편리성을 위한 것이네요?

표현을 에어컨 같은 것은 고효율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기 적게 들어간다는 에어컨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를 해준다는 뜻이지요?

예.

제가 헛갈려서 그렇습니다.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하기에 고효율 에너지 하려면 건축 때부터 시작해서 냉난방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디라고 명시도 안 되어 있으면서 민간자본보조, 간단하게 돈 준다 이 말인데 제가 헷갈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한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 쪽에 4～5건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던데 아닙니까?

군노인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노인회에서 합니다.

아, 말씀하세요.

노인 대학장이 가산리에 별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노인회에서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변위원님?

맞습니다. 엊그제 노인대학 졸업식도 있었잖아요.

남4개면은 전부 농협에서 한 것만 있는데?

임동수 노인대학은 읍에 있고 농협장수대학은 각 읍면에 있고.

읍에만 있다? 저는 또 돈이 잡혀 있어서 보는 것입니다.

군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수 전체적으로 담양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12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센터에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개인데 정원은 개소당 29명 정도 됩니다.

간식비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간식비 112명 잡혀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인가 몰라서 묻습니다.

308명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국가시책에 의해서 다시 강화된 것은 알고 있는데 308명이 12개소면 한 군데 29명, 거기에서 하는 보조사들이라고 합니까, 아동들 관리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이 파악 안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육교사 1명당 몇 명 정도 되는가 알고 싶어서 대도시 기준과 담양군 기준하고.

초등학생들입니다.

대도시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구나. 운영지원에 투명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중복된 것, , 긴급복지 지원사업, 몇 분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이 해당됩니까?

목표인원은 없습니다. 의료비나.

처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분에게 썼습니까?

10월 31일자로 73건에 8,531만원이 지원실적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얼마나 나갑니까?

의료비 3백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에서도 탈락되고 형편은 어려운데 입원해 있으면 이런 돈이 요구되는데 최대한 연락을 받거나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주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주소가 다 되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하시던데 웬만하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하는 곳도 가봤는데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취미생활프로그램에도 5백이 나가고 노래교실에도 5백이 나갑니다. 솔직히 5백이 강사비인데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에요. 한달에 50만원 정도 4번 해서 나가는 것인데 진짜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취미생활 안에는 노래교실은 없습니까?

정선미 노래교실은 노래교실만 하고 취미생활은 풍물, 비누체험, 치약도 만들고 수채화교실 등 별도입니다.

호응은 좋아서, 너무 겹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2011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노인당에 여름에는 냉장고, 겨울에는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서 손을 보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3, 4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스는 순간의 사고가 나니까 해년마다 고치는 금액도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334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하다보면 차이가 생기고 하니까 한번에, 그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동수 그 부분은 이정도 가지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되어갑니까?

내년에 마무리 사업.

내년까지 하면 절반인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오겠네요?

임동수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읍노인회에서 주관하는데 노인들이 얼마 받지는 못하지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 않은 수당이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그분들 1인당 얼마가 들어가지요?

임동수 일당으로는 하루에 4시간에 2만원입니다.

시단위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시는 3만원 이상이던데.

임동수 그래서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책정하시고 항상 그렇지만 잘 살펴주시고 진행되어 가는 것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쪽에 보면 건강보조기구, 10개소를 다시 책정을 하셨는데 건강보조기구가 의자식으로 된 안마기구입니까?

임동수 보통 안마기입니다.

거의 다 안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임동수 안마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노인들이 서서 운동하는 것은 잘 못하니까 그 지역에 알맞은, 적합한 기구를 선택하시고 10개소라고 했지만 다른 곳도 살펴보셔서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다른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시키십시오.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예.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이 추가로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사비 들여서 지도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 시군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는데 저희보다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책정을 하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곳은 늦게까지 보살피고 있는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줄고 많은 곳은 많고 센터장이 가는 쪽은 더 많고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정말 어렵고 아동센터에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한 곳은 더 지원하고 그 아이들이 조실부모한 아이들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지원과정을 잘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시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담회 건의사항도 그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초수급 탈락세대 6천만원, 선정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지원이 다 됩니까?

탈락세대에 대해서 3개월간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전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기준이나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현재 파악한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선미 올해 68세대 했습니다.

6천만원 갖고 적겠네요. 올해 몇 세대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선미 현재 100세대.

그러면 적겠네요.

월 20만원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2012년도에 민간경상지원 올해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16백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보훈단체 운영지원 이 부분에 사실 사회단체 지원을 하다보니까 3백만원,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엽제, 사회단체 총괄 풀보조에서 2백만원, 3백만원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1년에 2백만원 줘서 무슨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보훈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풀보조에서는 제외하고 별도의 주민복지예산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8백만원 정도는 해줘야 행사를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의욕적으로 한 것입니다. 2개 단체에서 풀보조에서 2백만원 정도밖에 안주는 단체를 따로 이쪽으로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다른 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노력을 하십시오.

예.

,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올해 희망가구 설치 때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일부 빠진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사업비는 큰 사업이 아니라 1천만원 사업으로 했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것은 해보는데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독거노인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재산보다도 65세 이상 노인으로.

임동수 노인들 불편점검, 화장실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건강보조기구 5천만원, 변정숙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지역구에 가보니까 안마기구에 먼지만 있던데 상당히 큰 돈인데 이런 것들을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노인 여가프로그램 이런 것이 효율성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 여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도나 효과를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안 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안마기구도 동네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놔줘야 하는데 쓰지도 않은데 놔주면 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 효율성 없는 것은 노인 여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에요. 노인 몇 분 나와서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가프로그램은 강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기구도 마찬가지로 참여의 효율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도 해보십시오. 안마기구 등 설치한 곳 다녀보시면서 파악해주세요. 정말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히 놓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야 하는데 건강보조기구를 다른 경로당에 있으니까 우리 것도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주면 활용을 안 해서 실제 현지여건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관내에...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탁자 회원들을 식품회사나 식품도소매업에서 받아서 특히 월산에 있는 기쁨의집 같은데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미 2010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정선미 7,620만원, 표기만 안 되어있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정선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정선미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올해 2억은 혜림 생활원 새로 신축한데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2억이었고요.

예.

2백.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계속 사회단체는 늘어나고 신규단체가 되다보니까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받아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훈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넣은 것인데...

그부분은 이번에는 감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단체들이 보훈 4단체가 있는데 보훈 4단체를 비교할 때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정선미 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재활센터 인원수도 적어서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구곡순담 4개 시군에서 규약에 의해서...

예.

어떻게 보면 난방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수 그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수 보통 특별난방비가 금년 예산에 없었는데 추가로 해서 추경에 해줬고요. 내년에도.

임동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내려고.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국도비 보조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과하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꼭 정리추경 때 복지실 예산이 감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교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것이 경찰에도 있던데 이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의 남편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