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23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시현 위원장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및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81억5,905만6천원이 감소한 307억4,4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큰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 있던 현안사업팀이 건설방재과로 조정되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에 도서구입비 60만원, 현수막등안내홍보물제작 180만원, 각종 회의운영 소모품구입비 180만원, 기타사무용품비 180만원, 내년도 군정시책설명 책자 제작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에 대한 군민공감대와 이해증진을 위해서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할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500만원, 이것은 상.하반기에 업무보고라든가 새해업무보고서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심사수당 32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제작 150만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60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제작 200만원, 군정질의답변서제작 1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제작 2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에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심사업무추진비 5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200만원, 연구용역비에 횡성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우리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전략, 이것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 650만원,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1,800만원,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군민만족도를 조사하는 이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과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시책설명회 개최 350만원, 이것은 각 계층별 대화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에 1,1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횡성군민평생교육특강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평생교육 특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84만원, 공약이행평가단 심사수당 120만원,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210만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자료 제작 300만원,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협회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보업무보조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 1,3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일간지 구독 1,620만원,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홍보, 비서실팀에 풀로 구독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간지구독 360만원, 군정광고에 인쇄매체 광고 1억3,200만원, 방송매체 광고 6,600만원, 방송사 배너공고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단위는 각종 TV에 홍보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군정광고료 1억800만원, 이것은 수도권에 1호선 전철주변에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론스크랩프로그램 사용료 600만원, 군정뉴스 제작 9,8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7월부터 7개월 동안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년이기 때문에 경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비에 유류대와 차량유지보수비가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추진이 359만3천원, 출연금에 강원도 인터넷통합방송 운영지원 2천만원,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 이것도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 공통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축협옥상과 학곡리 전광판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제작에 1,020만원, 공항터미널 군정홍보판 임대료 250만원, 군정동영상장비운영 250만원, 촬영장비수리및소모품구입 400만원, 군정홍보사진제작 360만원, 기념사진 케이스 제작 500만원, 2013년도 자료사진 포토뱅크 유지보수 및 서버 업그레이드 500만원, 아름다운 횡성사진전시 500만원, 군정홍보전광판 전기사용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마당제작 9,500만원, 자치마당 배부우편료 6,176만원 등 1억5,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2억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감사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84만원,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정 및 감사활동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정보 서비스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독 120만원,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5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금 4천만원, 고문변호사수당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세입.세출예산서 발간 4,500만원, 성과관리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는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3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 1,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및재정운영 300만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풀급량비 2천만원, 당면시책추진여비 4천만원, 공무원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1억원, 공무원 해외여비 2천만원, 민간인국외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공익요원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 교육여비, 단체보험료 해서 4,59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 부담금 1,595만8천원, 이것은 자치단체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인데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192만원,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수당 532만원, 지역발전협의회 자료집 제작 200만원,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금 컨설팅 240만원, 2018동계올림픽 관련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지역발전업무 추진여비 792만원, 일반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신청관련 사업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청일면과 서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리더 양성교육 참가 3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관계자 우수사례 견학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회의 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연수 698만원, 2018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 방안 포럼 1,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보수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정무직, 연구지도직 공무원 559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235억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직,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총 39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예산편성 필수경비 지급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 2,924만2천원, 여권발급사무 인건비 1,250만원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보셨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6명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이것은 부서별 총액경비 내에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840만원, 부서운영비 1,484만원, 부서내 일반사무비 384만원, 소규모 수선비 600만원, 사무용 잡품비 240만원, 인쇄물 및 유인물제작비 240만원, 쓰레기봉투구입비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상환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10억, 도비보조금 반환 5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인데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4,490만원인데 이것은 2009년도에 내국세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교부세를 주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일면 청사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횡성읍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우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읍.면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공청회 실비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각종 집회기회라든가, 현장홍보, 이랬을 때 필요한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횡성읍은 800만원, 면단위는 500만원씩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각 읍.면이 매년 공히 시행하고 있는 계절꽃묘식재라든가 화단조성, 소공원이라든가, 화장실관리 인건비 이것은 공히 횡성읍은 585만원, 면단위는 234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과거에 얘기했던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쓰던 경비 이것도 소규모사업관계는 읍은 1억원, 면 단위는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읍.면 공히 1억5천만원씩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고,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횡성,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기준경비대로 편성하였고, 우천과 서원면은 내년도 6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있고, 안흥, 둔내는 내년말 완료를 계획으로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1읍.면 1도서관이 내년말까지는 다 확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읍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수용비 1,14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504만원, 공중및간이화장실 수리수선비 21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200만워원, 보상금은 생략합니다.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청소관리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명절휴가비 해서 1,8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내외 일반수용비 36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80만원, 청사 설비 유지관리비 1,200만원, 청사공공요금 840만원, 청사 무인경비시설 용역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60만원,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해서 4,5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300만원, 공공요금이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조성 그것은 총괄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마당 발송인부임 234만원, 현수막 정비 및 가로기 게양 253만5천원, 세천재해예방 및 마을안길 긴급보수 장비임차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인 전입가구 자매결연 행사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에게 새로운 소비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전입해 온 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전입주민에게 애향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횡성읍에서 전통시장상인 전입가구 자매결연 행사경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시가지 화분 관리 유류대 300만원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이것은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8,187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도 총액예산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세웠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우천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운영비 144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120만원, 물품구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2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비품 및 유지관리 15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336만원, 횡성참전기념공원 운영비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운영 지급수수료 504만원, 청사 및 부서운영 380만원, 공공요금에 청사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 면정차량 보험료 50만원, 청사난방료 550만원, 면정차량 유류대 360만원, 청사및차량유지비 200만원, 산불다목적방역방제차량 유류대 240만원, 유지비 80만원, 보험료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초기 구입에 140만원인데요, 우천면에 예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코스모스 포토존 환경을 위해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및연료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녹색도시 부분도 생략하고, 정금민속관 시설관리 1,719만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가 있는데요, 그동안 정금민속관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을 우천면으로 이관해서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부사업운영비 300만원, 청정녹색도시추진여비 3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생략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생략합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공영버스임차료 3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있는 공영버스가 고장나고 이랬을 때 수리할 때 임시로 쓸 수 있는 버스를 임차, 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영버스 유류대 1,800만원, 보험료 200만원, 유지비 720만원,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100만원, 관말공원 유지관리비 100만원, 다목적방제차량 유류대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생략합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전기요금 960만원, 상수도요금 120만원, 난방비 54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218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360만원, 보험료 100만원, 유지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안흥찐빵축제 홍보물제작 2천만원, 작은영화관 운영비 240만원, 이 작은영화관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도 24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에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흥면에서 주 1회 면사무소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해서 문화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상영기기 구입과 영화대여 상영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 보험료 및 우편료 500만원, 행사장조성경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생략합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생략합니다. 기본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240만원, 버스터미널 대합실 임차료 360만원인데 이것은 둔내 시내외버스 정류장 그 건물이 개인것이기 때문에 대합실 임차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비품 및 유지관리비 200만원, 공중간이화장실 공공요금 36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인건비 생략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 및 부서운영비 530만원, 청사 무인자동경비용역비 180만원, 방화관리용역비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1,100만4천원, 난방료 25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비 350만원, 면정차량 유지비 408만원, 보험료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 화장실 역류 보수공사하고 민원실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200만원,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면장실 디지털 TV구입 15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제차량 부품교체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시가지 가로화분 교체 400만원인데 현재 있는 것이 다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출생아동 기념식수 묘목구입 이것이 매년 둔내면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민원실 비치 월간도서 구입 36만원입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유지관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난방비 402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6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50만원, 소방시설 점검 관리용역 180만원, 면청사 무인경비 용역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물품 네비게이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 하고 사진기가 있습니다.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억의 민속썰매장 운영 300만원인데 매일리 개천변에다가 민속썰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망향제 제물하고 의병총 제물구입에 각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재해예방 및 마을안길보수 장비임차료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축제 주차장조성공사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1,499만3천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0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 소모품 600만원, 청사유지관리 445만원, 공공요금 1,200만원, 관용차량 공공요금 80만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다목적산불진화방제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공공요금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영버스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명절수당해서 3,78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해서 1,4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더덕축제행사 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청일면 홍보물제작 500만원, 버들골 작은도서관 사무용품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마을공영버스 공공요금 300만원, 유지관리비 2,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도 3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저소득가구지원 김장담그기 사업 김장통구입 300만원, 이것은 청일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용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가꾸기사업 흙토구입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행사관련시설비에 더덕축제 행사장 조성 2천만원, 더덕축제 행사 주차장 임대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구입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 6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216만원, 상하수도요금 72만원, 유지관리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생략합니다. 청사운영비 604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청사난방비,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청사화장실 수리하고 청사유지관리 개보수해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야외행사용 천막 200만원 편성하였는데 지금 각종 행사할 때 천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천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서명패드, 이것은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옛날에는 도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명도 되지 않습니까, 서명으로 하는 액정패드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 해서 1,4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2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근면지 발간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천 배수로 재해예방 장비임차료 550만원, 삼십리 살살이꽃길조성 부지임차료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변 꽃묘식재 비료구입 720만원, 토종병아리 분양 종란구입 360만원, 종란구입은 매년 공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마을앰프시설 개보수비용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에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대리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공공요금및제세로 1,2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난방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김치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제차량 운영비 보험료, 유류대 200만원 편성하였고, 명품소나무 숲속음악회 400만원,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코스모스이벤트 홍보물제작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원코스모스축제 관계자 급식 140만원,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 보상 제례물품구입비와 참가자 식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1,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49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 물품구입 326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물품구입 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공공요금, 난방비,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작은도서관 난방 및 유지에 2,6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480만원입니다.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 운영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 참가자 급식보상 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벼루소공원 음수터 정비 700만원이 있습니다. 강림면 입구에 있던 덕벼루소공원내 음수대하고 표지석을 정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27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운영지원에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족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구든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200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을 같이 도움을 청하고 또 아주 부족했을 때는 군수님도 같이 챙기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28쪽에 행정서비스군민만족도 조사용역을 1,800만원에 올해 처음 실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개 분야 쪽에 이렇게 보니까 서비스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에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금년도에도 지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만족도조사 용역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분야가 민원, 교통, 상.하수도, 청소, 환경, 보건복지 이런 분야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다시 환류를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잘된 것은 더욱 잘되게 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좋은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류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에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분야 가운데에 물론 항목을 우리 용역발주를 할 때 과업으로다 지시를 하신 건거요?

금년은 군정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항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짚어준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선정을 했었죠.

내년에는 또 올해 부족했던 분야, 이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도조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 분야를 가지고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원칙도 지켜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농축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선진교육의 도시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도 만족도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있어서 잘한 부분은 물론 당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잘 되지못한 분야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어떤 개선점부터 여러 가지가 보완돼서 업무하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또 반면에 읍.면도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읍.면도 6개 분야를 놓고 평가를 한 거에 보면 평균기준점수에 미달되는 면이 4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평균기준보다 위에 상회하는 면이 5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지난번 결과보고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횡성읍 같은 경우는 설문대상의 지표가 많고 강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게 현재 인구비례대 설문대상인원을 나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낮게 나타났던 지역, 또 높게 나타났던 지역이 있는데 표본수가 많은 데는 엇비슷한데 너무 작은 데는 제가 실무과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다소는 외곡된 숫자가 있습니다. 지표를 분석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서 올바른 서비스만족도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결과발표를 하는 날에도 사실 읍.면장들이 낯뜨거워서 굉장히 몸둘바를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용역결과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아니, 용역결과가 아니라 지표상.

지표상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문제점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함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표상으로 표기가 돼서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는 일 또한 마음 상했던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각을 하고 뭔가 발전을 시켜야되겠다. 어떤 서비스든간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으면 싶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잘됐든 잘못 됐든 우리가 용역결과를 참고로 할 것이고 그것을 대안책으로 삼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군수공약사항관리에 있어서 공약이행평가단참석수당 하고 공약이행평가단심사수당 하고의… 참석하면은 이 분들이 도로 심사하는 분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개로다가 이렇게… 이 내용으로 보면 이중적 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이거는 보통 각종 정책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마는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이행평가단의 심사수당을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이고요 이행평가단의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 내지는 또 위원들 자체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율적인 심사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한 부분으로 묶어서 할 필요성은 없나요? 이렇게 분리를 해야 하나요?

회의하고 수당은 별도로…

평가 말고도 위원회 소집이 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은 공약이행평가회의를 할 때는 우선 정책에 대한 결정부분이라든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행되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평가이기 때문에 이때 심사할 때는 소집은 안하고요, 별도 책자만 해당위원들한테 보내줘서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평가단의 움직임이라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다보니깐 평가단이 모일 때는 어차피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차피 질문하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을 올 몇 월부터 시작했죠?

금년도에는 7달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청률분석을 할 수 있나요?

아직 솔직한 말로 시청률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는데 다만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군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군민들이 과거보다는 많은 정보를 알고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엄청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행사성으로 하느니 이런 등등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지금 개선해 나가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집관계는 홍보팀에서 직접 만들고 YBN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확실한 100% 세팅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에게 군정을 알리는 소통의 매체로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관내 전 지역의 시청은 다 되나요? 안 되는 지역도 있나요?

지금 YBN 유선채널이 횡성읍은 거의 다 됐는데요 면단위는 면소재지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취약지역, 그러니까 면소재지하고 떨어진 부분, 이런 데 있어서는 케이블이 연결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9,88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한계적이지 않는가. 시청할 수 있는 범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횡성읍지역, 그 다음에 면단위의 소재지중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YBN케이블 있는 곳만 수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서 너 가지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군청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피비라고 강원인터넷방송도 탑재를 했고요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다 탑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그 다음에 횡성군 누르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군정뉴스까지도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탑재를 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률분석을 만약에 현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곳만 한다고 봐도 무작위 기기가 설치되어야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시청률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공중파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을, 수신률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케이블을 통한 시청률은 별도 설문조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쪽에도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법이 전국에 무작위 2천가구에다가 가구별로 개인지문인식이 다 들어가야 자기가 볼 때는 들어가면서 본다, 자기가 보다가 보기싫다 하면 싸인인증을 하고 가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청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까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현재 1회에 19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회에 몇 분 정도 방영이 되죠?

우리가 지금 15분 방영하고 있습니다.

15분 방영에 몇 회… 52회가 끝인가요 아니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뉴스관계는 1주일 단위로 편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화요일날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유는 뭔가 하면 월요일날 각종 행사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마지막 편집을 해서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하루에15분씩 3번씩 방송을 합니다. 아침 6시, 낮에, 저녁에 10시45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같은 방송이 하루에 3회니까 21회 방송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월 정도의 방송 내용을 보고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정도 수준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수 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초기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부족한 면이 또 있습니다. 시정을 해나가면서 군민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누구나가 다 시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3회 해서 방영이 되는 15분짜리의 뉴스가 정말로 190만원짜리가 250만원짜리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영상물부터 모든 것을 제작하는데 관심을 높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군정발전 기반구축에 있어서 2018동계올림픽 관련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IOC에서 왔다 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IOC의 어드바이져, 또 IOC의 스포츠매니져, 또 피스의 스노우보드 기술자문 위원, 이 분들 얘기가 공통된 얘기는 조직위에서 지금 주장 하고 있는 것은 IOC에서 제출한 비디오파일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더이상 재배치를 논할 수가 없다고 현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IOC에 제출한 비디오파일은 시간계획이 아니다. 실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IOC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2013년도 가을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 얘기한 근거를 얘기 들어보니까 IOC 모두에서 적시했던 그분들이 답변한 내용인데 2018년도에 대회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1년 전에 프레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시범경기를 하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 연습경기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답니다. 지금 얘기했던 스노우보드나 프리스타일 스키는 1-2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대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다고 치면은 모든 준비 변경가능은 2013년도 가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답을 주고 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의견을, 당위성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횡성지역도 2018동계올림픽은 우리 횡성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홍보물이 필요하다 해서 1천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지역의 개최지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는 거죠?

네, 그것과 관련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시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현재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홍보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되면 또,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사항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선 내년 초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디자인에 홍보팜플랫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 놓은 것은 있나요?

세 종류 있습니다.

그것이 올 스키시즌을 통해서 윌리힐리파크의 동호인들에게도 전달배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전달.배포 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초기에 만들었던 것은 조금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나중에 했던 것은 성우리조트에…

지금 웬만큼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네, 그거는 같이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살펴보기 전에 제안설명 해주시고 검토한 것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규모가 300~400은 늘어난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승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고 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 횡성군 전체 예산규모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대로 하면 엄청 올라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것은 지방세 중에서 매년 토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이월금, 잉여금이 되겠죠. 이건 위원님들께 얘기하면 혼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이 좀 컸기 때문에 약 360억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사실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 때문에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런 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3.88%에서 18.63%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군정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도 하셨고, 당장 그런 내용들을 군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이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부의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해 년도에 계획했던 예산을 당해 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이 됐던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베이스볼파크가 워낙 큰 금액이 행정절차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던 그런 큰 덩어리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 집행을 했든, 안했든 2013년도에 다시 넘어갔든 아무튼 횡성군의 수입은 수입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100%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운영이 아니냐, 이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하고 또 다른 생각이 물론 맞습니다. 여건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절감하고 또 지방세수입이 증가해서 재정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안에 정확하게 추계를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차추경 200억 이상, 2차추경 500억 이상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난 얘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추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계획이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분석을 해서 예산세우는 게 딱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 뿐만 아니라 국가살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도 중간에 변동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비의 변동, 도비의 변동, 각종 기금의 변동, 이거 요인 하나하나가 전부 추경과 이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은 그런 측면 속에서 재정변동요인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런 것들이 예상치 않게 발생이 돼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수년간 반복되면서 아마 지금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도 별다른 상황 없이 문제가 제기돼서 항상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안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계획도 있잖아요. 앞으로 세울 계획도 있고. 그런데 맞추어 가지고 같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크게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이쪽에 뭐가 부족하다, 어느 쪽에 뭐가 부족하다 그렇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신규사업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게 없다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다른 지차체에서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빛전쟁을 끝낼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단위 같은 경우는 단위가 좀 틀리겠지만은 지금 채무제로를 선언한 지자체들이 6개 정도 늘어나고 있고 246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46번째로 채무가 없는 하동이라는 곳에서 144억원을 다 청산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횡성군도 150억 정도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채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말 상환이 끝나면 99억5천 정도.

채무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99억이라는 것을 당장 내년도 갚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15년-20정도의 상환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으로서는 1년에 10억이 넘지는 않거든요. 보통 상환기간 도래되면 7억-9억까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발맞춰서 지방분권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 채무상환하는 모습도 횡성군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가까운 예로 삼척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축제 격년제 운영하면서 해마다 10억씩 예산을 절감해서 채무를 제로화 시키려고 애를 쓰더라구요. 그런 모습도 횡성군에서 분명히 보여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사실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중장기계획에 발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돼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을 횡성군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예산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자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지적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면은 선심성 예산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 건전재정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출명세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보면은 중장기발전전략 계획수립용역 3천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30년까지의 전체용역비를 산출하신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5년간 계획을 해서 세우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2030을 목표로 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이면은 충분히 용역이 수립이 될까요?

용역비는 아까 김인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는 누구를 맡겨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단기사업에도 용역비가 2천만원~3천만원 이상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2030년에 어떤 미래를 가지고 가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게 형식적인 용역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이거는 부의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본용역은 실행용역이 아니고요, 2030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에 대한 큰 틀의 용역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용역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5년단계로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실행할 수 있는 주요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반영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장밋빛 미래가 담겨있구나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실행계획이 없다 보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누가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다 홍보비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민신문보급이라든가 군정광고료인데 7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군정광고에 사업규모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작년이나 재작년의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8쪽 맨 밑에 줄부터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인쇄매채, 방송매체, 방송사 패널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어떤 형상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금년도에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을 따지면 늘은 게 아니라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비교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한창수 위원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광고나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한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약간 적은 폭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 2억680만원은 2012년도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이 돼서 맞추느라고 당초예산에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예산은 작년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내용변화는 있습니까? 광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우리가 항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CI하고 BI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는 가끔 시책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권에 한번인가 접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유쾌하더라구요. 횡성군 광고가 방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물론 검토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횡성군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횡성군을 알릴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국내여비에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여기에 대해서 2만원씩 4명이 있는데 이 4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요?

이것은 여기 보면 각 실과소 각 계가 다 있습니다. 기준경비라고 있습니다. 기준경비 총액범위 내 속에서 실과소별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 해 놓고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 여기도 똑같이 되어있네요?

그것은 예산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야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열린법률상담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0개소인데 이 10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이것은 우리 횡성읍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28건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셨죠?

22건입니다.

22건 중에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되었어요? 전에 보다. 그런데 소송사건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금년도에 특별히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많은 소송수행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의 MOU체결한 이후에 계약금까지 내셨던 분들이 완결을 하지 않은 이런 건이 몇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22건 중에서 8건이기 때문에 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500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2013년도에 또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세운 예산이다. 이게 혹시 남을지 부족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 줄고, 늘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떠한 행정에 소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에서 불합리하다든가 기업에서 불합리하다든가 어느 한쪽의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생기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적어지면은 모든 것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공신력 참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나간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다 지거든요. 바꿔 생각하면 억지주장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겸허히 같이 응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를 보면 문제를 제기하시는 상대자가 너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에 MOU 체결할 때나 보조금을 줄때 서로 양해각서나 그런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기업이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어떤 계획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이 생기는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매매계약을 맺으면 법적 상황입니다. 이것은 MOU는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한 사항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벌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토지분양 관계도 상대 쪽에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거에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포란재하고 포란재 입주대표하고 소송 중인 사건이 있죠? 종결되었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지금 종결되었습니까?

원고 항소 취하를 했네요. 포란재 측에서.

그리고 23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만원 이였는데 8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어떤 교육하고 관계자 우수사례 견학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강림과 우천이 시작을 하게 되죠.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2014년도 사업으로 청일과 서원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 또 차년도에 할 대상을 동시에 묶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용역비가 있는데 2,200만원, 이것이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도 대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014년도는 일정이 당겨져서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5년도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서원과 청일이 용역비를 군에서 댄다고 하던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예산인줄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착오로 드렸습니다. 2015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떤 면소재지가 정말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천하고 강림하고 선정이 되었어요. 2013년도에 서원하고 청일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두 군데가 횡성군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 서원하고 청일하고 또 두 군데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금년도만큼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서원과 청일이 함께 하면서 어떤 시너지효과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되고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향후에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테니까요 먼저 최규만 의원님 담당하실 때 노력하신 것만큼 한창수 의원님하고 이대균 의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본 의원도 많이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올라 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사하는 면이 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농산어촌포괄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힘드셨다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어서 이제 한군데만 신청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또 왜 어려움을 자초하시는지…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두 곳이 선정이 다행히 되어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하게 되었지만 또 이것이 지역간에 분열양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는 사업들인데 물론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재검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횡성군민 228페이지 평생교육특강인데 횡성군민들이 몇%나 참석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몇%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한번 개최할 때에 지금 문화관이 500석 약간 빠지는데 우리가 현재 2011년도부터 네 번했는데 할 적마다 한번은 약간 덜 찼었고, 나머지는 계속 자리가 만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공직자분들이 90% 차지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특강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강사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서 듣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횡성군민이라는 평생교육특강에 있어서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동원력까지 갔었습니다. 혹시 자리 안찰까봐.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해결해야 될 공직자분들이 자리이석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도 가끔은 터져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 좋습니다. 교육 많이 받아야 되고 특강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올해 했던 그런 방법도 좋지만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면서 이런 특강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녹색성장과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다른 점은 특별히 있습니까?

그거 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성격 자체가. 거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각종 위원회들이 기획감사실에도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다 성격이 틀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각 분과별로 세부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횡성의 발전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성격이 다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 단체들도 유사한 단체들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도 다 파악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감히 폐지시켜야 되고 유사 위원회 같은 경우 통폐합을 통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위원회들 사실 군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위원회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는 위원들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군정모니터 같은 경우 읍.면별로 200여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어떤 활동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있고, 굳이 2천만원이나 드는 워크숍하고 다 군민 혈세거든요. 굳이 모니터를 운영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분명히 나왔던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과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에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유사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폐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없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유사 위원회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모니터는 여기 위원회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나름대로 각 지역에 나타나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군정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의견, 중복된 건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건수도 많지 않고 지역별로 봤을 때 1년 동안 내역을 보면 크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서 또 워크숍까지 얘기하면 또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박2일로 어디 가서 밥 한번 먹고 그냥 특강 한번 듣고 이게 무슨 워크숍이냐 이런 쪽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 예산이 7천만원,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소요가 되는데 그쪽에 분과별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하고 중복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자료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유감이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겠죠. 거기 그동안 우리 실무부서 입장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신상정보 관계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오히려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내가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게 넘어갔던 명단이 밖에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엄청 곤혹을 치룬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확실히 의원님들께서 지켜주신다면… 물론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지켜주신다고 하시던 분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 펼치면서 지금 분명히 부연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2010년도인가 위원회 명단을 제가 그때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와 다른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명단 외에 주요활동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고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과 기초의원만 의정비를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주민의견조사용역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도 답변을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담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타 선거직과 마찬가지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타지방자치와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해보셨던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의정비관계는 각 자치단체들이 모일 때마다 똑같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건의는 이런 사안 때문에 한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건의 후에 답을 받은 내용은 있습니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사 있으실 때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같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직을 선출해 놓고 지방자치법이라고 해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단체장들은 거기에 저촉을 안 받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단체장님은 제외가 되어있고 기초광역의원만 해당이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움이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를 행정기관에서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3년도 전체예산이 14%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부분에 7.09%라는 감소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통예산부분에도 절반 가까운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도로부분에서 아마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금에다 많은 예산을 남기다 보니까 또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운영비를 많이 염려들을 하시니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정치나 선거관련된 부분은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 것은 공히 같이 세운거니까 각 위원님들이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예산은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118억6,521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과 환경관련행사 급식제공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794만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우편요금과 고지서제작에 1,5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 1,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지속가능발전 횡성실천협의회 운영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제인력 일용인부임 1,326만7천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172개소 예산 3,433만3천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금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주요사업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3억6,120만원,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시책 교육및홍보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1,0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연구용역에 700만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동지원에 국비.군비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체험기구설치에 1억원, 탄소포인트제지급에 1,600만원, 둔내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 주요사업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17쪽 소각시설 폐활용발전기설치 8억9,180만4천원, 감리비로 1,464만원, 시설부대비로 5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역지원사업 954만6천원, 원주그린 열병합발전 주변시설지원사업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여비로 1,050만원, 수도권외 오염의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3,64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5,312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여비로 1,050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9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6억8,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여자급식에 245만원, 묘목운송 장비임차비에 1천만원, 국내여비에 400, 시설비로 큰나무조림, 조림사업 감리비, 부대비 해서 2억1,902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림조성과 유휴지조림사업에 3억9,2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29억7,4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산림바이오메스와 숲가꾸기지원조사단 인건비 해서 9,62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유류대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12만원,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과 감리비, 부대비 해서 27억6,0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에 6천만원, 사방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기동처리반 인건비 360만원, 지장목제거 장비임차료 250만원, 재료비로 74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2억7,136만9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련 인건비로 3,390만원,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 및 제초순찰유류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5억9,269만원, 감리비로 1,17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 사방댐조성관리에 사방댐관리조성 부담금으로 216만2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조성관리에 7억2,281만4천원, 감리비로 1,500만원, 부대비로 47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주요사업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3억7,516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3,251만원, 공공운영비로 5,64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산불근무복 44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주요사업조서 25쪽, 1억2,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70만원,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으로 1억6,400만원 주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에 2억5,662만원, 산불예방홍보물에 840만원, 이장산불예방 활동비지원에 7천만원, 주요사업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비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 주요사업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3쪽입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에 2억7천만원, 사무관리비에 6,290만원, 공공운영비에 2,266만원, 소화약제에 27만원, 산불진화출동비에 280만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에 1,040만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에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 차 등 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진화대인건비, 근무복, 보험료, 조장수당 등 해서 4억4,998만원, 주요사업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에 8,565만2천원, 민간진단컨설팅용역에 330만원, 다음 장 산림병해충예찰방제유류비에 1천만원, 방제약재 및 물품구입에 336만6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주요사업조서 32쪽 5억8,012만9천원, 감리비로 1,200만원, 부대비 38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와 기계톱 등 해서 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모니터인부임에 1,388만6천원, 여비에 1,050만원, 산지전용재해예방응급복구비에 1천만원, 산양삼생산과정 활동지원에 1,472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임산물표준출하 일반에 614만4천원, 특별에 3,2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924만원, 펠렛보일러보급지원에 940만원, 가정용 펠렛보일러보금에 3,948만원, 산촌생태마을 등기수수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주요사업조서 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노령목관리와 토양개량, 톱밥표고배지시설, 산림작물생산,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 등 해서 2억5,3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에 420만원, 26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에 2,230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주요사업조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관리, 소공원, 야생화단지 등 해서 5,499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료 240만원, 도시공원제세공과금 3,6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공원관리소모품구입에 1,050만원, 시설비로 유지보수 및 신규공원조성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묘식재인부임에 1억3,689만원,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및부지임차 홍보물제작 등 해서 1억1,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과 꽃묘 및 비료구입에 1억7,200만원, 포상금으로 꽃길조성포상금에 1,200만원, 우천면 포토죤 복구비 2,450만원, 주요사업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숲해설가, 생태관리, 숲길체험 지도상, 산촌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산림서비스복장 및장비구입에 1억2,20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에 320만2천원, 가로수사후관리 인부임에 2,400만원, 가로수보식에 1천만원, 주요사업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에 5,600만원, 부대비로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2,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1,0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총계 28억8,92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억1,032만5천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 기금에 21억7,4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703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실보조원 1,346만6천원과 제초사역인부임 101만8천원, 사무관리비로 4,720만8천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유류대, 유지관리 등 해서 1억2,700만원, 다음장 7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업무추진여비에 848만원, 재료비에 5,229만7천원, 주요사업조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에 3억3,348만1천원, 마지막으로 707쪽에 직급보조비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6억2,2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상단부에 우천면 포토죤복구비가 2,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오원리 코스모스 심었던 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안 합니까?

내년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확포장으로 인해서 양분되는 입장이고 포토죤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봐서 그 도로가 일반 4차선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포토죤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포토죤을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권으로 접근하는 토지가있어서 옮길수 있다면 옮겨서 조성을 해볼 계획에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은 예산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할 때 원상대로 논 그대로 복구해주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논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두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으로 다시 쓰려면 정비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포토죤을 운영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좋은 농경지를 임차를 해서 포토죤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다는 우리 국도변의 공휴지를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하는데 공휴지를 이용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공휴지를 이용하는 부분은 몇군데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장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마옥리공원 같은 경우는 공휴지를 이용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우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공휴지가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포토죤과 양묘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임대비용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산리 교차로 부분에 코스모스밭 그것도 군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네.

거기 부분에 보면은 달리는 차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거기만 가격이 비싼 지역이라서 임차하는 부분에 많은 여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13년에는 가급적이면 임차보다는 우리 공휴지를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휴지를 많이 찾아보고요, 최대한 활용하고요 부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본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42쪽에 야생동물보호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야생동물구제인력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뭐죠?

일용인부를 하나 써서 지금 야생동물을 잡거나 수렵장 운영할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매번 구제단 활동하는 상황, 이런 것도 지원하고 또 우리 목책기 설치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인력을 감시하는 것도 시키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부서직원이 하기에는 버거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성수기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피해 예방보상금에 출동수당이 1만원씩 해서 30회 20명 600만원이 섰고요, 포획보상금이 3만원에 500마리 1,500만원이 섰는데 출동수당 부분에서 구제단들의 어떤 불평의 소리는 없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믿는데 저희 군에 두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단체는 봉사하기 때문에 수당이고 포획수당이고 다 안 받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단체는 금액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동수당은 1만원씩 해서 1인 2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 정도 나갔다고 봐서 2만원 정도로 실비를 기름값 정도는 보상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포획수당은 지난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3만원으로 올려서 고라니포획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 정도는 그래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는 입장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적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많이 높여놔도 항상 불만의 소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적정수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1만원에 대한 실보상수당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포획보상금에 대한 인근 시.군에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해요.

인근 시.군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 3만원에 대해서 어차피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여가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개체수가 많이 있어서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보상차원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이것을 5만원으로 좀 더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주면서 포획을 해서 원천적으로 원개체수를 줄여주는 방법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구제단 사람들은 서로 타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많은 정보교류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군에서는 3만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리도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획하는데 오히려 개체수를 줄이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지역도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놓고 본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동의하시나요?

그런 내용보다는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 군보다 높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미흡하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정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는 순수봉사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활동을 하고 1개 단체는 예산을 많이 세워도 항상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와서는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의견수렴하고 타 시.군의 형평을 맞춰서 연차별로 증액시켜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제단하고 많은 정보교류를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피해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 목책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목책기 설치한 농가에서 혹시나 피해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저희가 피해신고를 목책기설치한 쪽에서 받은 부분은 없고요…

아마 본인의 관리소홀로인해서 신고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전기가 인입되는 데 있어서 밑에 제초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다든가 기타등등 본인의 무책임한 부분으로 인해서 목책기를 설치하고도 피해를 입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책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라니나 이런 종류는 점프력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부분도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비닐하우스처럼 온천지를 다 뒤집어씌우지 않는 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만 20-30센치를 더 높이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예전에 했던 것은 6.5미터였었어요. 작년부터 해간 게 1.8미터로 30센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거 지금 타넘는다는 것은 옛날시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하는 시설은 타넘는다는 소리는 저희들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했던 시설을 가지고 불편을 호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계획하는 게 6억 정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국도비 내려오는 그런 수준으로만 보완해 나가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있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묶다보니까 중간에 외지농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부담은 일정비율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나머지 동네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서라도…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인근주민들의 피해문제에 대두된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서만 받으면 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자부담 20% 부담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24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태기산풍력발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풍력에 관련된 부분이 신설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 신설된 지역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태기산풍력발전 주변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비 라고 해서 이정도 가지고 둔내면 9개리와 청일면 2개리, 10개리 정도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새로 늘어난 것은 원주그린열병합발전 주변지역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원주지역에 옥계리 쪽에 기업도시 부분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깁니다.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 부락에 대해서 우리 옥계리가 해당이 되는데 기본 지원비, 그리고 특별지원비, 기본지원비는 연간 50만원 정도 되고요, 특별지원비는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비는 올해만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으로다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본지원비는 매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장학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거의 대부분 장학사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골지역으로는 장학혜택을 볼만한 학생수가 많지 않을 듯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장학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런데 금액이 워낙 미미해서 사업비 쪽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마암1.2리, 삽교 1.2.3리, 성운 1.2리, 화동 1.2리, 신대 이렇게 하는데 954만원 정도는 중고등학교 추천을 받아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불만의 소리는 없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골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그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 249쪽에 임업기계 장비보급 국도비 포함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장비가 되는 거죠?

톱밥제조기하고요, 케이블윈치라고 해서 나무 끌어내리는 부분, 소형윈치, 금년도에 케이블윈치 1대, 소형윈치 3대 정도 하고, 이동식톱밥제조기 이렇게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사용인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나 기관에다가?

우리가 직접 사용합니다.

기 장비는 있습니까, 추가장비를 더…?

목재파쇄기가 2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 급식비는 7천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불진화시 급식비는 5천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을 5천원으로 한 부분에 이유가 있나요?

통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당초예산 대비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발대식, 해단식 이 부분은 민간부분으로 읍.면에서 해오던 수준으로 해서 7천원으로 계상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발대식과 해단식 때 보다는 산불을 진화할 때 사실은 더 배가 고프고 산을 오르내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서야 할 부분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아서…

진화대 급식은 현장에서 대부분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하게 되고 밥을 배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가 7천원 정도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빵, 우유, 라면정도…

그래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같이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예산이 맞춰서 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톱밥표고재배지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온풍기 3대하고 혼합기외 5종 해서 3,221만2천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어떤 톱밥표고재배지 시설인지…

지금 온풍기 3대하고 혼합기종해서 5종을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임업후계자들 임업동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밤나무 노령목관리라든지 토양개량, 표고배지시설, 산림작물재배라든지…

이 부분에 이렇게 재배를 해서도 많은 수입원을 창출시키나요?

그렇습니다. 임업에 주 소득원이 나무를 베어서 파는 방법 이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산양삼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표고버섯이라든지, 밤나무 이런 부분에 산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기술력은 다들 가지고 계신가 보죠?

저희가 보면은 임업후계자들 특별한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 전역에 임업후계자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이 있는 지역에는 다 이런 형의 사업을 나름대로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일반농업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이것만 전업은 아니고요 복합영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풍기 3대를 놓고 보면 3개 지역은 그래도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설치를 3.1공원에다가 주요사업조서 15페이지가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발전기, 풍력이용기구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1공원이면 지금 여기 뒤쪽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설치할 만한 장소는 준비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공원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를 확정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공원도 체험장으로 하고 태양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자전거에 페달을 밟아서 불을 밝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풍력이용기구는 말 그대로 소형으로다 만들어서 풍력에 의해서 발전이 된다는 이런 체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 각 초등학교에 많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었는데…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못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와 비슷한 사업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것은 좀 더 어떤 정말로 다른 현 시대에 맞추어가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발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모니터가 주가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태양광에서 우리가 태양열을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전기발생효과가 있다는 그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으로 자전거발전기라든지…

공원 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어떤 체험적인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원에 좀 특색에도 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어떤 활용하는데 예전의 방법, 예전에 학교에다 시설했던 방법으로다 해 놓으면 어떤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다 라는 교육 내용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잘 설치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처음 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살펴보고 하면서…

동떨어져서 공원에 있다보면 파손의 위험, 무리한 작동으로 인해서 고장의 원인, 다양하게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잘 설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외에 다른 부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에 전에는 예산이 6억5천만원이였는데 지금 4억2,900만원 2억3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어디에서 되었죠?

목책기 설치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목책기 설치 사업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많이 줄어서.. 피해보상도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피해보상은 약 3천만원정도 줄어든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줄어든 부분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을 제가 봐야…

줄어든 부분이 없는데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서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상세히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분 외 목책기사업을 두 개 항목으로 놔서 국도비 지원항목이 있는 부분하고, 순수 군비 들이는 항목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약 5억 정도가 목책기설치사업비로 여기 있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한 목책기 설치사업 외에 군비가 5억 정도 더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 나갔으면 어디 표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만 있고 금년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표기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249페이지 임업기계 장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톱밥제조기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톱밥제조기.

어디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산물수집을 해서 목재파쇄를 하고 또 톱밥제조를 해서 우리 인근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톱밥제조공장에 있는 그런 대형장비가 아니고요, 이동식 소규모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톱밥을 제조를 해서 농민들이 어디다 사용하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주는 거죠.

그것이 수분이 많은데 사용을 합니까? 금방 나무를 베어서 톱밥을 만들 경우 수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가에 지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수분을 건조시켜서 사용을 하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었나요?

네, 소규모적으로 목재파쇄기 2대 정도 이용을 해서 우리 톱밥제조기가 없을 때는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용을 하고 산물수집으로 나온 목재관계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연료로 겨울에 월동연료로 지급을 하고 톱밥제조기는 요번에 구입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그리고 제가 전에 질의했던 생태보전 이게 맞지 않아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산불예방홍보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중간쯤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불예방홍보활동.

이것은 홍보물로 해서 우리가 길가에 다니시면서 산 기슭에 보시면 산불예방이라는 프랜카드 걸어놓는 이런 현수막들…

그 현수막이 전년도에는 8억5천만원 들어갔나요? 전년도에는 8억5,127만6천원인데… 그런데 예산액이 줄었어요. 2,200만원 정도 그 이유는?

이것은 저희가 세목별로 전부 어디서 줄었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 다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불활동 전체에 약 1년에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지난해에 예산과 차이가 있어서 많이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대충 줄어든 것을 말씀드리면 산림병해충방제에 6,500만원, 산불예방진화대, 무인감시카메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작년도에 7억 있던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총괄예산이 13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 37개 단체가 있는데 37개 단체는 어디어디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읍.면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법대, 노인회 이렇게, 아무추어연맹, 해병전우회.

여기도 2천만원이 줄었네요?

총괄적으로 다른 목이 더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7페이지 소각시설 폐열활용 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4억3천정도 소요되는데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같이 설치하는 거죠?

폐열보일러하고 발전기.

이게 나름대로 버려지는 폐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는 겁니까?

네, 요즘 온실가스줄이기의 일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폐열보일러 스팀용량이 시간당 3.8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음식물폐기물 건조하는데 1.8톤 정도 사용하고 남은 스팀이 2톤 정도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전기발전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의 40%정도를 감 시킬 수 있다고 보여져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3배 이상 절감효과가 있다고…

타 지자체에도 이것을 도입한 경우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방식이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하는 방식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폐열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하신 내용이 전기요금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저열량이거든요. 기존에 석탄이나 오일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고열량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요?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태워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데 1.8톤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2톤이 버려지니까 그 버려지는 양을 전기를 생산하겠다.

사실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기생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도입이 되는데 나름대로 군비가 50%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부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의 40% 정도 절감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245페이지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저녹tm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하는데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화제약, 두콩양행, 이런 데에 보일러를 개선하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 중소기업체마다 신청을 받나요?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이 4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었나요?

주요사업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억6천의 예산을 가지고 각 마을에다 10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다가 400만원인지…?

우리가 도심지를 빼놓고 160개리 정도를 했는데 산불없는마을도 빠져나가고 해서 160개 마을정도만 지급을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산불이 한건도 안 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00만원 더 증액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증액예산으로만 둔 겁니까?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증액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75개에서 11개리를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개리 중에서 11개 마을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안주는 거고 그러면 164개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 4개 마을 정도가 산불이 발생이 돼서 1억6천이면은 산불없는 마을에 보상금이 가능 했는데 산불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다 있어야 된다 해서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럼 보면 1억6천을 세웠던 부분은 그런 계산상으로 했던 내용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4개 마을이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건의…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불과 관계없는 4개 리가 여기에 그냥 더 플러스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닙니다. 175개리 중에서 11개리가 산이 없는 도심에 있습니다. 174리에 100만원씩 1억6,400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왜 1억6천만 세웠어요?

산불발생 한 거를 감안해서 아마 덜 세웠던 것으로…

글쎄, 예산이 어떤 기준과 계획이 없는 듯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27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52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여기는 이장님들 경우에 저희가 175개리 이장님들한테 싹 지급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도심지에 있는…

여기도 똑 같은 방법이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장님들이 물론 도심지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도 산불감시활동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는데 그런 불평도 내포되어 있어서 이장님들에게만 175개리 싹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난해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에는 다 지급을 합니다.

아, 예전에는 그러면 52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다 지급을 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지난해까지는 520만원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지난해에도 안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산불예방에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같이 지급을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도 같은 방법으로다가 175개 마을을 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인데 산이 없는 마을에는 주면 안 되는 거겠죠?

산이 없는 마을 이장님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장님은 대 주민을 시골에 살면서 산림활동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아주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울 때 175개 리에 다 섰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산불예방을 하는 차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는 산불과 해당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뺐다가 나중에 중간에 다시 다같이 하는 이런 부분의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 28쪽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천만원의 예산이 감해진 내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안 해주시고 37개 단체 가운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감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7개 단체라면 상당히 많은 단체인데 이 부분이 어느 단체는 분명히 다만 얼마정도라도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민간경상보조에 다른 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에서 이 부분으로 나올만한 목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37개 단체에 이 예산안 올라온 거만 놓고 보면 37개 단체 중에 전체적으로 셈을 해가지고 다만 몇 푼씩이라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활동이 저조한 단체한테 더 줄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해 수준으로 제가 여기 다른 목이 있어서 그게 삭제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줄었는지는 제가 갑자기 확인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준대로 금년도에 이 부분이 예산전체편성과정에서 줄었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마을과 이장님의 산불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단체에는 또 나름대로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놓고 보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년도 기준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목이 있는 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부분에 다른 목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부분은 도비지원이 지난해 지원됐던 수준보다 깎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도비가 좀 줄어들었고 도비가 준만큼 군비는 예산이 세워져서…

추경에라도 돌비가 더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각 단체들이 사소한 금액에 갈등을 갖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예산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 하단부에 보면은 공원신규조성이 있는데 이게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는 공원을 보수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원시설물유지보수에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신규로 강림지역에 3형제바위부근에 소공원 조성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신규조성을 합니까?

완벽한 공원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래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를 해서 소공원 조성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녹색청정횡성건설을 기치로 청정횡성건설을 기치로 우리 횡성군정을 이끌어가시는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원인이 무엇이냐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녹색청정횡성건설에 최대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기계장비보급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업기계장비를 꼭 도입을 해야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매칭부분이고 저희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이 1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업체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숲을 수시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실적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