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한영 토목담당이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해서 이문권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인사후 - 한원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병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영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만중 재난방재담당입니다. - 인사후 -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일시하고 보고 날짜하고 다르다 보니까 사업실적 수정사항이 많이 있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골재의 수급관리입니다. 금년도 골재 수급은 하천골재채취 6만1,119㎡, 선별파쇄채취는 23만㎡, 육상골재채취는 5만892㎡ 해서 총 34만2011㎡을 수거하였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세외수입은 7,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주기장 설치입니다. 3,533만원을 투자해서 인제건설기계연합회 법인설립 및 대여업등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8대가 등록되었고 계속해서 이전등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정비입니다. 2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49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 47건이 정비완료 되었고 2건은 불가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선 정비사업은 북면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서 옥수골 구간으로 3.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70억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2.8㎞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80%로 내년에 15억4,900만원을 투자하면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6호선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와 상남면 하남리까지 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환경청으로부터 본 지역은 생태자연수 1등급 지역으로 사업부동이 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1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본예산은 삭감하고 2011년도 2월에 8억7,800만원으로 외골 구간 진입부 선형불량 및 노폭 협소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외골 구간 1.3㎞를 확장 개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자리 구간은 터널공법 등 개선방안을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된 후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까지 8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4.㎞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을 투자해서 설계용역 및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리빙스턴교 복원사업 23억하고 도로 및 공원사업에 15억해서 총 38억이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는 북면 원통리까지 4.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2억9천만원 중 금년에는 35억원을 투자해서 3.8㎞에 대한 합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리빙스턴교에서 마을회관 구간까지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월학리 소재골로써 금년에 8억을 투자해서 4㎞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1개소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교량 1개소가 마무리 되면 전 구간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억9,800만원, 하남리 의식동 군도 13호선에 선형개량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한계지구 토지분양은 총 31필지 중 24필지를 분양하여 미분양의 집필지 있습니다마는 본 7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유목지구 전원마을은 금년에 5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6억9,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85%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 희망자는 27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동지구 전원마을은 금년에 1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0억이 투자되었으며 30필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1필지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19필지에 대해서는 금월 중에 분양개시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6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13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34건 중 32건이 기 완료되었고, 1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월 중순 중 준공예정이고, 1건은 한계리 재래마을 배수공사로써 국토점용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본 사업은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린면 북리 삼각지구에 수원 및 이용시설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총 20억을 투자해서 35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8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2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에 2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54건을 모두 완료하였고, 추경에 6억6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22건은 현재 설계완료해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사업은 이월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부대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6개소를 모두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6리 아파트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20%가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편입토지 사용승낙이 지연되어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인제읍 가아리 가아천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14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갯골촌 정비 500m는 완료되었고, 모평촌은 금년에 보상만 추진한 사업으로 보상업무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한계리 한계천 일원으로 금년에 16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 중으로 연내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면 원통시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꿈의궁전아파트 뒤에부터 농공단지 구간까지 소하천을 지정해서 향후 정비하는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용역하는 사업으로써 1차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0일 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간과 사업계획은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규제 및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 업무로써 풍수해보험가입, 가리산방재체험마을 운영, 재난봉사단체 운영, 국가재난대응훈련 등 모두 계획대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시령 구간은 2억원을 투자해서 기 완료되었고, 귀둔지구 한계령 구간은 14억을 투자해서 금년도분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6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요구한 것 중에 50쪽입니다. 원대교 교량 개선사업 추진실적에서 경관교량설치 일식해서 1억2천, 이게 전에 2억이 계상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실집행액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 계상된 중에 1억2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대교 사업을 했어요?

구 폐교된 것 중에 원대교하고 리빙스턴교 경과조치계획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원대교 같은 경우는 약 16억5천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리빙스턴교는 23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원대교 하나만 가지고 사업비 2억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빙스턴교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원대교는 별도로 원대교량 설치사업 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었고, 리빙스턴교는 조깅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두 가지를 복원해서,

원대교 하나만도 16억이 넘게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대교를 그렇게 설계하실 계획을 가질 때 원대리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군데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빙스턴교를 먼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원대교입니다. 원대교에 관한 얘기만 해 주세요.

예. 따라서 원대교는 이장님과 개발위원들 몇 분만 모시고 설계할 때 자문을 받는 정도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대리 주민 및 이장님과 개발위원님 몇 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의견소통이 잘 안 됐더라고요. 과장님은 폐교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훌륭하게 만들어놓으실 계획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아주 소박한 생각이더라고요. 서로의 행정과 마을 주민들과의 생각의 갭이 너무 크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아치로 해서 중간중간에 화분을 놔서 단호박 같은 것을 심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도 제가 직접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연간 상당한 관광객이 오는 위치기 때문에 기왕 제대로 조성을 해보자 해서 전문 경관에 대한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경관 경관, 과장님 생각 훌륭하신 생각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해서 하는 행정이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반영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리빙스턴교 경관시설 설치공사가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스턴교를 원상복구해서 유서 깊은 교량으로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이용하고, 또 자전거도로와 조깅할 수 있는 조깅로가 아시다시피 남북리에서 리빙스턴교 입구까지 조성되었고, 물안골에서 원통리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교 구간만 안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기에는 좁아서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각만 남아있는 리빙스턴교를 복원해서,

구 교량 다리 발 잇는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 교량을 복원해서 조깅로를 사용하면서 기왕 조깅로를 만들 때 경관조성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원대교에 2억이 계상되었던 부분에서 1억 2천만원 사업비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리빙스턴교에 보면 5,035만원의 사업비를 용역비로 쓰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대교에 계상되었던 그 금액의 남은 금액을 리빙스턴교 용역비로 썼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원대교 하나로만 2억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쓰셨군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합강 원통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리빙스턴교 경관 시설 우선시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리빙스턴교 38억이 사업비가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관시설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세밀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자전거도로하고 이어서 한다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량을 복원하는데 23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빙스턴교 입구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번지점프에서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합강교 건너서 덕산리로 해서 다시 리빙스턴교 구 다리발로 채워서 물안골로 이어진다는 걸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그 공사를 하면서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리빙스턴교 옛날 어르신들은 빨간다리라고 하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지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 다리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어요. 다른 동네 보면 없는 얘기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상품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토마스 리빙스턴 소위가 북한군과 싸우다가 잔인하게 전사한 유례로 그 다리가 있다는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거기에 경관시설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시설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리빙스턴교를 관광상품화에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 리빙스턴교 자료도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리빙스턴교 행사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살려서 지역의 관광상품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위원님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남북리 주기장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을 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도 주기장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비들이 공공연하게 세워져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지금 다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장은 대여업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관내 총 22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 인제군에 주기장을 마련해서 인제군 자체 내에 대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첫째 목적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시가지 내지는 공영주차장에 중장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차공간 확보도 문제가 되고, 시가지 교통장애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기장 설치가 완료되었고, 아직은 등록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등록이 완료되면 주차장 관리부서라든가 교통단속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주기장에 필히 주차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로나 하천 구거 등에 폐도로, 폐구거 등을 용도폐지 신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요?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소요기간을 굳이 설명 드리면 접수가 되면 본 사업들은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 지역이 각종 규제사항의 저촉여부를 육안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가능여부를 결정하다 보니까 측량하는 시간보다는 밀려있어서 측량일정 잡는 게 오래 걸립니다. 물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국유재산 용도폐지문제는 민원과 직결되어 있어서 지적공사에 수시로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량기일이 소요되고, 공구 정리하는 기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측량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물론 기다리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의 불친절함에도 민원인들은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측량이 안 돼서 그러는 걸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불친절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31번국도 4차선 포장공사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동서고속도로가 확정단계에 있을 때 설계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 군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9년부터 직접 저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동서고속도로와 44번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실제 고속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인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적고, 44번국도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분산을 위해서도 꼭 확장이 필요하다 해서 2009년도부터 매년 연에 서너 번씩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문서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에도 국토해양부 차관과 사업본부장님을 직접 만나서 브리핑도 하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금년에도 군수님과 실과장들, 저하고 같이 국토관리청장님 방문해서 이 사업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는 실무계장을 만났었는데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도 “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은 없던 거지요?

계획은 있는데 순서가 뒤에 있어서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첨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해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미재터널은 내년쯤 할 계획으로 순서가 당겨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사업도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상반기면 기린면 북리에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경주장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군도3호선이지요?

예.

군도3호선을 국도화 시킨다는 얘기는 좋습니다마는 하남IC에서 기린에서 군도3호선 시작되는 진다리 구간까지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군도3호선을 국도화 시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후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하남IC에서 군도3호선 입구 진다리까지의 국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도 위에 도로가 기린 항공단 뒤로 도로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도3호선이국도화 되는데는 시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남IC에서 진다리 군도3호선 시작되는 입구까지는 시급을 요하지 않냐 해서 국도를 빨리 포장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진다리에서 인제까지는 군도구간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개척지구사업으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부분들은 하남리 인터체인지에서 인제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31번국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확장계획이 수립되면 기존노선 확장할 것이냐, 노선을 일부 변경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군도3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저희 자체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확장건의하고 있는 것은 인터체인지에서 인제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31번국도가 내린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관이라든가 환경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귀둔으로 해서 가리산으로 해서 군도3호선이 국도로 승격되어서 4차선으로 확포장 된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문의가 잦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이 있을 뿐이라고만 얘기하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남IC에서 현리 구간까지만이라도 먼저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그 도로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읍면별로 3개면이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액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남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댐 주변에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댐 관리청인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는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춘천, 인제, 양구, 홍천, 화천 그렇고요. 인제는 3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인제읍, 남면, 북면 해당이 되는데,

읍면별로 배정액이,

인제읍은 28%고요, 남면이 64%, 북면이 8%로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원통리하고 월학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배정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서,

예, 그러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전체,

남면은 많이 주셨나 하고 궁금증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면은 기본적으로 64%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배분한 거지요? 남면은 거의 10억 돈이 나가고 인제는 4억, 북면은 1억 얼마니까 제가 의구심이 갔습니다. ‵12년도 관내 소교량공사를 몇 년이나 했지요?

금년도 3건 했습니다.

소교량공사 전수공사를 해봤습니까?

소교량 문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금액이 워낙 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인제군 전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금년 12월 중에 완료되면 그것 가지고 소교량에 대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는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소교량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아직 순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할 곳이 많지요? 리래 같은 경우 인명피해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고, 사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타탕성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고 나서 다리까지 놔줄... 실질적으로 군의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타당성검토해서 건축을 시공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다리까지 다 놔줘야 되니까 가리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5곳 되는데,

6개소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건축허가 부서과도 얘기해서,

협의해서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 그래야지, 다 건물 완공해서 인명피해까지 나는 현상에서 인제군도 깊게 따져보면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해서 건축을 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확포장 공사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아직 추진여부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군도 확장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 부서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실무계장이나 과장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수시로 청장님, 국토해양부 관계자, 도로공사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다른 시군의 국토에 관련된 예산확보를 다 보셨거든요. 오배재터널은 저희도 어느 정도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제군만 예산확보이서 뒤처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철원이라든지 화천 같은 경우는 몇 백억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요. 양구 같은 경우 100억 가까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인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할 뿐이지, 확정되어서 가고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비교하신다면 인제군 쪽이 그동안 먼저 확포장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에 협의 내지는 건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도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생각나실 겁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도 귀둔에서 진동 가는 군도 같은 경우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군도가 개설만 되어 있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관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금년에도 진동 구간은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확포장을 해달라고, 또 일부 주민들은 자연 그대로 비포장이 좋다고 해서 포장사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사리부설을 해서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미흡하고요. 실제 저희가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수로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가 총 217㎞ 정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로원이 8명입니다. 관리기준을 말씀드리면 포장도로는 한 사람이 8㎞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 비포장도로는 4㎞를 관리하는 것이 표준기준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8명이 관리해서 1인당 27㎞를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주변의 지방도나 국도에 반해서는 저희 군도가 정비를 좀 더 빠르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수로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관계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총합정원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석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도에 낙석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군도를 가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돌아보게 되면 낙석의 위험성을 가끔 느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 같은 경우는 1년, 2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그 부분을 ‵13년도에는 정비할 수 있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교량은 김익규 위원님 질의하셨고요, 6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리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원통 구간에 염화현상으로 식재나무, 그게 사철나무인가요?

예, 사철나무지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안 보이는가요?

사철나무 선정과정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철나무가 제일 사계절 파란모습이고 방음효과도 있어서 선정했고요. 지금 사철나무 잎을 색깔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이 잘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볏짚으로 싸서 겨울철 염화칼슘이 덜 먹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특별히 그 이상의 대안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난간 부분까지 아예 차폐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원과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해온 방식으로 볏짚으로 나무만 보호해 주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설계상의 잘못이 있지 않나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44번국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다는 계산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가서 자전거도로를 확인해보니까 죽은 나무가 몇 곳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는데 이상이 없다면 볏짚을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볏짚을 안 하면 바로 염화칼슘이 나무에 투여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염화칼슘을 먹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세상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과장님 실시설계상의 문제점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정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살포되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조깅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로 차폐시키지 않으면 매연이 바로 자전거도로로 들어오고, 방음 관계도 소음이 심해서 차폐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하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조성된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만 문제인데 제가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자보수기간을 늘려라, 식재하신 조경업체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죽는 나무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얼마큼 죽는 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든지. 업체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큰 돈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 물론 몇 년 지나서 뿌리가 깊게 성장되면 피해가 덜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은 챙겨서 투명하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이게 자전거도로에 있는 의자들이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방치가 돼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썩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진 보셨지요?

예.

자전거도로 전 구간이 다 이렇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좋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꼭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2년도도 관리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건설시설물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용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벤치 문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이 있으셨고 해서 금년에도 도로유지관리비용 가지고 9월, 10월경에 도색을 한 번 했습니다. 사진을 언제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1회 하긴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1년에 상하반기 2번 정도 해야,

과장님, 제가 이게 올 가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데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찍었는데 1년에 2번을 도색 해주는데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아니요. 제 생각에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정도 해야 기본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금년에는 9, 10월 중 1회밖에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관리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설치 이후 한 번도 도색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심하게 탈색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나무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라스라든지 나무기둥이라든지, 시설할 때는 보기 좋은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씩 써야 되는 자재들이 전부 썩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리를 못할 거면 나무의 재질을 줄여라. 영구적인 재질, 관리를 안 해도 10년, 20년 쓸 수 있는 재질을 써라. 그러면 서로 간에 관리할 이유도 없고 욕먹을 이유도 없고 그런 것으로 서로 얼굴 붉힐 이유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노상구간에 가로등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덕산리 구간이요?

예, 자전거도로 덕산에서 원통구간까지요. 가로등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설치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종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계약만 되면 시설을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이평간 도로 덕산 맨 끝부분에 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진행이 잘되고 계시는 거지요?

예.

덕산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제설차량이 요즘 고장률이 잦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설차량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지요?

한 대는 2003년도에 들어왔고요, 한 대는 200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량이 벤츠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수입차 같은 경우는 부속비가 국산차량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나가서 하자가 많이 생긴다면 중고차를 갖고 있는 것 다 처분하고 성능을 들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부서 입장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설차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고, 교체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리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서, 눈이라는 게 예고되지 않은, 물론 요즘 기상예보가 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용 중에 고장이 나면 교통 혼란이라든가 인명피해 위험을 주는 업무라서 하루빨리 새 차로 교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확보를 해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예산확보가 꼭 돼서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설차량에 대해서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항시 특수차량은 특수차량에 맞는 실시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사이에 유니목이 들어온 이래 그런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고 운전한 사례를 몇 건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화가 빨리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비에 있어서 특수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10시간이면 10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항시 운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운전을 못할 시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교육을 통해서 차량에 이상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전담해서 운전을 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 사무실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운영되는 차량이라서 전담운전원을 배치하기 힘들고, 물론 유니목 기능이 여름철에 살수작업이라든가 진공청소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부착해서 사계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담운전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관계부서라든가 예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고가장비고 잘만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은 장비기 때문에 적극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자료를 별도로 재작성하여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마는 당초에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수정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부분이 오탈자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동떨어진 산술적 기초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과연 실무부서의 주무관, 담당, 과장님 모든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었고 얼마큼 숙지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재검토라도 해봤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를 원활히 수급한다, 아직까지 인제군은 자체 골재확보가 안 돼서 여러 모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보면 골재채취장을 개설, 운영하는 비용과 골재 판매한 수입, 즉 세외수입간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골재채취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중성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계획했던 6억8,600만원은 골재채취는 하천사용료로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수몰지구 내에서 골재채취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정지고시 받는 것을 금년 내에 받아서 금년 하반기라도 직영장을 운영코자 했었습니다마는 인허가 절차가 안 돼서 수몰지구 내는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당초 예산은 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로 인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다만 수입은 하천골재채취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육상골재채취는 석산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폐기물, 즉 콘크리트 파쇄물에 의해서 재생산된 골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육상골재는 농경지에 골재업자가 육상골재허가를 받아서 채취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원상복구는 충분히 사후에 검토가 됐나요?

예, 농경지 원상복구는 인허가 할 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조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 됐을 경우에는 보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원상복구보증금까지 예치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는 원상복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골재채취 장소가 1개소에 1㎥에서 5만1천㎥를 골재채취 했다고 하면 허가면적 이외의 장소에 농경지에서도 골재채취가 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육상골재채취라든가 선별파쇄채취, 하천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제 허가 받은 사람이 얼마만한 면적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쪽 군도3호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총 85억, ‵13년 사업비 25억, 추진실적 70억 그러면 상식적인 수치가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수정을 해드렸는데 당초에 잘못 작성이 되어서요. 향후계획이 15억4,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70억이고요. 향후계획이 15억4,900만원해서 85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년도 사업비에만 25억, 명년도에 25억을 투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년도가 15억4,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진개요에 ‵13년 사업비 25억은 뭐지요? 군도3호선 정비사업 추진개요에 보면 ‵13년 사업비에 군비 25억.

향후계획에만 수정이 됐고 그게 수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주신 자료에 의한 것이거든요.

재작성을 거기 표기된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억4,900만원이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15억4,9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15억4,9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비가 85억대, 아무리 물류라든지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군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38대교가 준공되어서 지금도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면 관대리가 섬 지역에서 교통편의에 의해서 인제 군민화가 되어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즉 관대리를 경유해서 신월리까지 도로가 개설된다면 신월리 주민도 인제 군민화가 될 수 있고 양구 군민화에서 배제시킬 수 있고, 종합적인 개발에 의해서 관대리와 신월리를 연계해서 관광지화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38대교 이후에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신월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지금 놓아진 관대교도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신월리까지 연계가 되어야만 소양호 주변, 관대리에서 신월리 구간이 상당히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연결도로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간의 행정지명상 두무리가 맞나요? 관대리에 신월리 가다 보면 두무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명이 어떻게 되지요?

저도 두무리라고만 알고 있는데 행정지명 맞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최장거리에 있고 오지에 준하는 두무리 지역도 양구군에서는 상당히 재정투자를 해서 두무리가 송이채집소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거주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집약해서 두무리를 양구군민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제군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관대리에서 신월리까지의 소양호 주변 경관, 또 도로만 보돼서 개발할 수 있다면 인제군에서는 더 좋은, 더 나은 관광지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인제군의 행정을 이끌어온 수장부터 모든 분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공동책임 하에 앞으로라도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3호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로들이 내년이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 되면 관대리 도로가 그 다음 순서로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전체 도로 약 86억대에 준하는 금액도 지방비, 농어촌도로도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도비가 11.5%, 군비가 88.5%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가 너무 투입되는 도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군 자체의 악화가 불 보듯 명확하다 할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도로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요?

사업비는 현지 여건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시는 예산편성관계는 제가 예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에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또는 양에 따라서 국도비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도비를 연계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균특회계로 지급되다 보니까 군비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연장물량을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인 단위로 볼 때 부처별로 사업할 때는 상당히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래지방보다 강원도 지역에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현지여건상 인제지역을 많이 소요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교량 30m는 아직 시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 교량도 오토피아처럼 교량 또는 공량의 상판의 양, 상부공사를 특허공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인제군은 특허 전매청 같은데 이것도 특허로 하실는지?

이 자리에서 특허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주로 보 부분인데 그 보 부분이 어느 공법으로 하든 전부 메이커들이 특허를 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법을 쓰든 특허인데 다만 교량이 짧은 30m기 때문에 굳이 특허공법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지여건에 잘 맞는 경제적이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 한다 안 한다는 말씀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특허공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허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입찰의 제한폭을 주고 어느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꿰어 맞추기지요, 짜맞추기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형이 될까봐 그게 저하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공문제는 특허권, 시공특허를 내 있는 거라면 설계 로얄티가 보통 10% 정도 선인데 그렇게 해서 시공은 입찰을 해서 다른 건설업면허면 다른 사람도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자재 교량에 있어서는 주로 보가 되겠습니다. 보를 특허로 생산한 부분, 그것은 특허권을 가진 회사에서 납품받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토피아의 진출입로 확포장 및 교량공사로 인해서 건설방재과와 내부심의를 거쳤다, 심의거친 게 맞습니까?

실무협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한 것은 없고 협의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건설방재과에서 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목담당하고 같이 도면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토결과는 별도로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실무협의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몇 회나 했지요? 1회 했나요, 3회 했나요, 기억이 없으신지요?

횟수는 저를 거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위원으로 각 부서에 토목파트는 토목담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수시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는 BTL형사업에 준하는 민간위탁공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의 제안이나 건의, 협의는 없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시설부서로써 교량시설 심의라든가 공법에 대한 것이 적당할 것이냐를 검토해 주고 협의해 주는 부서지, 지금 말씀하시는 BTL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량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만,

했지, 그 이상은 전혀 안 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과 또는 타 유관 부서에서는 전문부서의 의견과 견해는 결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도 틀린 건 아니지요?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TL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추진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술부서로써 기술적인 자문 등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제군에서는 선례를 남긴 만큼 앞으로 건설방재과,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급수 신규공사, 또는 취수장공사 등 모든 공사에 있어서 100억대가 넘는 공사를 발주할 때는 BTL사업에 준하는 공사를 지양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선례를 남겼으면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자체 발주보다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발주해서 BTL사업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저희에게 주어질 때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2쪽 군부대 군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2사단 63포대라 그러면 서화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사단은 양구에 주둔하고 있죠?

사단 사령부가 양구에 있습니다.

이하 대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세륜장은 말 그대로 군용 장비의 세륜 즉, 바퀴 세척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까지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63포대가 서화 천도리에 위치하고 있고 초등학교 있는 골목길에 있는데, 이게 실은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시가지를 차들이 망라하다 보니까 그 바퀴에 붙어 있는 흙들이 시가지 도로를 자꾸 지저분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있고 또 부대 자체 내로서는 훈련이 있을 때마다 그걸 좀 씻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에 준하는 공사장에 세륜 시설을 공사를 낙찰 받은 즉, 시공사에서 하지, 인제군에서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데 국방시설 외적으로 즉, 구거정비나 제방도로, 가드레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충분히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오히려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륜장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 재정지원은 아닌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군사시설 하면 당연히 국방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시설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직접적인 시설은 아니고 사실은 부대 자체가 포병부대다 보니까 포를 싣고 다니는 그런, 다른 부대와 달리, 또 그 부대가 시내 주변에 있어서 시가지를 많이 왕래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화면사무소 뒤에 자주포대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포 실 포 자체가 너무 규격이 크다 보니까 기존에 교량을 이용할 수가 없다, 폭이 좁아서, 그래서 새로이 교량건설을 할 때 지자체에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다시 철거를 하고 군 교량가설 공병대에서 나와서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가교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방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예산의 잠식 또는 혈세 낭비가 왕왕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민군협력계에서도 지금 군사시설 주변 이런 시설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련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이중 지원 또는 중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더 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되어 나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3쪽입니다. 아파트가 1개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라면 5층 이상이거든요. 운암, 청운, 대진아파트라 그러면 사실 이 아파트에 주거하는 세대주가 상당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아파트를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진출입 도로가 확보가 돼야만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할 문제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조차 없는데, 미약한데다가 이 인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이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규모 주택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인허가시에 진출입로가 없으면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하물며 이렇게 아파트가 3개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확보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내줘서 이런 끊임없는 민원이 12년간 발생하다 보니까 군비 약 8억여 원의 군 자정을 지원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하는 부분은 일단 건설방재과 보다는 도시건축과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왜 진출입도로도 확보가 안 됐는데 인허가를 발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신청을 받아 보면 물론 전체 수량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충 1순위, 2순위만 따져도 1,000여 건씩 들어오고 있고요. 1년에 저희가 시행을 실제 하고 있는 건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약 300여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주민분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건의 받고 또는 요구 받고 담당부서인 건설방재과에 수많은 접수를 요청했고 또 민원해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의회 의원님만 해도 일곱 분이다 보면 한 분에 10건씩만 해도 70건입니다. 이 많은 주민 숙원사업이 제 때 제 때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이 수많은 민원을 지금 처리하는 부서에 공직자가 몇 분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소규모 사업만을 지칭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건설 쪽에 민원이 너무 많고 적기에 처리가 안 돼서 상반기 중에 한 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건설 관련 민원이 1,780건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 포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했던 인원은 당시에 담당했던 근무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 가면서 지금 월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때는 담당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혼자서 담당을 했었고요. 지난번 인사 때 한 사람이 보충이 돼서 현재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워낙 민원사항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에 반해서 너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담당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인제군 6개 읍면에 그 수많은 소규모 또는 주민 숙원사업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제군민이 느끼는 건설행정서비스는 미흡함을 떠나서 부족함을 떠나서 안 되고 있다고 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부서장으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주무관이나 담당께서는 설계 검토, 감리, 감독, 행정확인 또 뜻하지 않게 설계변경도 될 수 있고 더불어 공사 중 이하 관계인 주변인들의 민원도 접수되면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건설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민이 느끼기에 과연 인제군에 건설행정이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증원 또는 사외에서 즉, 집행기관 외에서 특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불용처리 됐죠?

토지 그게 지금 있는 교량이 옛날 교량으로서 교폭이 작고 경관장이 짧아서 사실은 큰 수해가 나면 거기에 통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범람을 해서 실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수해 피해도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토목산업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교량보다 다리가 교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진출입도로가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건축들이 밀집되어 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도로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전면에 보이는 꼭대기로 도로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마을에서 교량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포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량공사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공사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가 1,340억이 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제군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나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확보했는지요, 또 하고자 했는지요.

내년도 저희는 현재 지방하천은 35억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37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의 하천이 빠르게 정비돼서 수해 예방 및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하천정비공사는 저희가 원래 소하천도 내후년까지의 계획입니다마는 내후년 재원까지 내년도에 한꺼번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중앙부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소하천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에서 건설방재과로 주민 숙원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읍면에 시설직이 있는 읍면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시설직이 있고 또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방재과에서 전문성 또는 타당성 또는 합당한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읍면에다 맡겼습니까,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올라온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현재는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부락의 대표자인 이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읍면에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순서대로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또 어느 게 시급한 것인지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락별로의 순서는 잘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별 또 읍면별로는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느 읍면에는 그런 소규모 시설이 많이 돼 있고 어느 읍면에는 좀 덜 돼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균형적으로 잘 맞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힘든 것이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은 편입용지보상을 안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승낙을 이제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까지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이 돼야지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가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과연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면서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여개 리가 있는 읍면이라고 하면, 각 리에서 올라온 2순위 사업이 최악의 경우 40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또는 5년 내에도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리별로는 2순위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올 땐 최악의 경우는 49, 42, 39위가 되다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년 내에도 안 되고 5년 내에도 안 될 수가 있다, 또 그러다 보면 더 급한 소규모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공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는 이 안에는 그래도 투명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장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장님에게 직접 신청을 아니 하고, 이, 반장에게, 면사무소도 아니 하고 의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제되고 누락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도적인 검토 하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도 좋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누락되거나 배제되었거나 또는 혹시 그때 당시에 몰랐던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인정을 합니다.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그동안의 추진경험을 해 보면 실제 그 민원도 있었고, 그 민원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이제 모든 사업순서를 군민들이 직접 정하도록 지침을 수립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락별로 보면 순서가 언밸런스가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제 더 시급한 건 후순위에 있고 다른 부락에 선순위에 가 있는 거는 이거 보다 덜 바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부락별로 어느 부락은 해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안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이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음으로 인해서 의원에게 끊임없는 숙원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인 즉 인제군민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제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의원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읍면을 통해서 본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의원에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셔 가지고 의원들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민원을 처리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항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기회 닿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서 주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민원은 결국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해가 빨리 가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업무보고 6~7쪽에 있는데요. 서화면에 설피골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설피골에서 북면 용대리 정자문 간에 군도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추진되었죠?

지금 그 부분이 정자문 쪽하고 설피골 쪽은 전체 노선 중에 급고개가 있는 그 밑에까지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고, 그 고갯길은 터널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터널이요?

예. 터널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금액이 워낙에 많이 들어간 사업이어서 사실은 그 지역이,

그 부분에서 지금 중단된 겁니까?

중단은 아니고요. 우선 그게 군도3호선으로서 용대리 백담사에서 정자문까지 가는 그 도로 다 같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 지금 계획은 사업비가 36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군비로 충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업은 설악단오권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설악단오권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계획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 2015년도부터 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2015년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설악권단오사업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가지고 오면 한다 라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서는 설악권 단오권 사업으로 가져올 돈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과별로 다 거기다 기대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비였었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하여튼 예산 꼭 따오십시오.

예.

그리고 사실 서화면 설피골에서 정자문간 도로 그 도로가 항간에 금방 될 것처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보고에도 빠지고 해서 그래서 한 번 질의 드린 거고요. 교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교량사업에 있어서 조명사업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원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대교하고 리빙스턴교하고.

아, 예, 그렇습니다. 조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조명 계획이 있나요?

도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예.

물론 조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조명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원대교이고...

다 원대교 것입니다.

다 원대교 것만이네요. 이대로라면 대단히 멋있을 것 같군요. 제가 아울러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삼팔대교 있죠. 거기도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 교량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기료는 연간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상시 켜지 않고 아시다시피 시즌에만 켜고 있습니다.

시즌이라 그러면 어느 때를 말합니까? 여름만 말해요?

예. 교통량이 많고.

여름만이요?

예. 관광 성수기죠.

요즘도 켜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안 켜고 있고요. 그 전에 철인3종경기 할 때 그 날만 특별히 그 전날 켰었습니다. 특이한 날, 또 앞으로 성탄전날이라든가 또는 추석날, 구정날 이런 날.

긴 연휴라든지 특별한 날만 켜고 있다.

귀성객들이 많은 그런 날만 켜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1년에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0만 원이요?

예.

적은 돈은 아니네요. 에너지 절감으로 LED조명으로 다 바꾸고 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작 자체가 거기는 LED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시설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쓰나 안 쓰나 기본비용이 있습니다, 기본료가.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실제 쓰는 전기료보다 기본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크다는 얘기죠?

예,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관도 좋고 폼도 좋은데요.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 정말 통 큰 강남 스타일인데요. 우리 인제군 스타일 우리 살림에 좀 맞는 그런 살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에 보면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20억이에요. 이게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것은 중요 숙원사업하고 똑같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인제읍이 빠진 이유는 뭐죠?

이것은 면 지역만 해당됩니다. 읍 지역은 대신에 이게 없는 대신에 소독 깎기 사업이 있듯이 이게 명칭이 옛날에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명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바뀌어가면서 온 건데, 이것은 실제 면 단위급 이하 잘 못 사는 그런 동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촌생활환경사업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 마을 급은 제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주민 숙원사업비하고 환경정비사업비를 포함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실제 인제읍에도 관리적으로 보면 일부 들어가 있다, 사용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우리 12월 중에 공사 중지 명령 내리잖아요. 지금 내려져 있습니까?

15일 전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전후로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콘크리트 타설 중인 그러한 공사장이 꽤 있겠군요?

예,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고 요번에 올해는 한파가 빨리 온다는 그런 기상예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미리 앞당기거나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계약과 동시에 이미 공사 중지돼 있는 현장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무조건 15일 돼서 공사 중지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사안별로 봐서 금년에 콘크리트 공사해 가지고는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중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콘크리트를 물론 요즘도 치고는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도에,

콘크리트 치고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치고 있습니다, 물론. 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결빙 시기에 콘크리트가 온전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온도는 보온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요 시설들은 보온시설을 해서 저녁에 기온이 강하됐을 때에는 열을 가해서 보온시설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아마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들은 지금 현재 온도에는 저희가 레미콘을 믹서 할 때 조강제라는 것을 섞어서 동해를 안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공법이라든지 보온시설을 해 가면서 콘크리트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꿔 놓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빙 시기에 콘크리트 치겠냐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동해를 입어서 안 될 구조물은 이미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중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는 바블 단계에 있는, 조강제 정도를 섞어서 했을 때 큰 동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한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동해를 우려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현장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판단해서 동해를 입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요.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공사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김윤수입니다. - 인사후 - 상수도시설담당 변병준입니다. - 인사후 - 하수도시설담당 김명수입니다. - 인사후 - 위생환경담당 이남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규모 취수시설 1일 4,400톤과 정수시설 1일 2,000톤 관로 8.4km 사업기간은 2008. 11월부터 2012.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47백만 원 중 국비가 88억26백, 도비가 6억82백, 군비 38억39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수매거와 도 ․ 배수관로, 취수장 토목구조물, 건축공 완료되었고, 취 ․ 정수장 진입도로 개설 완료되었고, 정수장내 배수지 2지와, 침전지 2지, 여과지 4지와 착수정 1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규모 배수관로 신설이 3km와 사업기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금년 한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억과 추가 2회 추경에 2억48백을 추가해서 7억 48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계획인 합강리 대일공업사 일원 3개소는 완료하였고, 서화리 보건소 일원은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는 북면 원통리 외 4개소 중 원통리 영진유리 일원 외 3개소는 완료되었고, 상남2리 엄수동 일원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상태는 도로점용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북면 월학2와 3리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주 배수관로 확장이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 9월부터 2013. 12월까지며, 사업비는 14억 12백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군비에는 7억이 투자되고, 원인자 부담금이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게 7억 12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도로공사 중복구간 작년도에 신교대와 월학초교 일원에 2억을 투자해서 1.193km, 공기변실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7억 12백 중 미납액이 6억 30백만 원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납부하면 2단계 공사에는 월학초교부터 신병교육대까지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완료를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리 ․ 상남 통합상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 12월 31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취수시설 1일8,800톤과, 정수시설 8,000톤 도수관로 2.0km와 송배수관로 41.4km, 가압장 2개소, 배수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93억 1백만 원 중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222억 51백만 원은 현재 국방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 1단계 100억을 투자하여 현리에서 상남까지 관로 매설하면서 12년도 1차 사업으로 6,3억 43백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상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2차 사업으로 36억 57백만 원을 계상에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정수장 시설과 취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293억 1백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착공하고자 23억 53백만 원을 요구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상이 되면 내년 6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7월에 2010년 7월에 도로굴착심의 협의 완료를 2011년 11월에 도로점용허가 완료를 2012년 6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공을 금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 현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린  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단계 2차 시행을 하남에서 상남 배수지 및 배수관로 공사를 내년도 3월에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치는 북면 원통리 외 2개소로서 사업규모는 노후관 교체 2.4km와 사업기간은 금년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억에서 추가 2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당초사업은 북면 원통리 외 2개소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추가사업 인제읍 살구미 외 2개소도 역시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한계리 예술인촌 송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한계리 예술인촌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송수관로 1.2km와 사업비 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용역은 1월에 하고 착공은 3월에서 6월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북리 궁동 명진농장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기린면 북리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배수관로 확장 1.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 투자되어서 추진실적으로는 용역 시행은 1월에 굴착 협의를 1월에 도로점용허가 협의를 2월에 공사착공을 3월에 했습니다. 현재 배수관로 900메타를 완료하던 중 도로점용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인제군 관내 6개소로서 사업비는 12억 42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2월에 착공을 3월에 해서 신설 부분 기린면 방동 독가촌 부분은 100%로 완료했고요. 개량사업 구간은 남면 갑둔리 소치마을 외 3개소는 완료했고 가리산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연중에 가급적 끝내는 방향으로 가서 동절기에 불가할 때는 내년도 봄에 가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부평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남면 부평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사업내용으로는 이동식 농산물판매장 8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가구로서 보호구역에 거주 및 농업에 종사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용역은 5월에 했고 착공은 9월에 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6개 읍 ․ 면에 하수관 2km와 준설 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서 농촌하수도관로정비 4억원 하수관 준설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촌하수관거정비가 북면 용대리 다리골 하수관로 외 4개소를 1,828m를 완료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로는 6개 읍면에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준설 300톤을 완료했습니다. 북면 원통5리 노인회관 일원 하수관로 정비 추진은 2회 추경에 1억 50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 130m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매설토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6개 읍 ․ 면이며, 사업량 노후관정비 1.0km와 손상맨홀, 침하도로 등 100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이 투자되며,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거유지보수가 5개소 643m를 완료하였고, 손상맨홀 및 도로침하 등 긴급복구 8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8천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도 응급복구가 발생 시에는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미정비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대상 하수처리구역내의 미정비지역으로서 남북리 2전차대대 일원과 백담만해 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5km로서 사업비 5억 2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북리 하수관거정비공사외 1개소를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원통시가지 복개배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역 현지조사 및 CCTV 촬영 확인 2010년도 8월에 시가지 복개배수시설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을 2011년 4월에 해서 실시용역 준공을 2월에 했습니다. 공사 착공은 금년도 4월에 해서 현재 준공단계에 이뤘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상남하수처리장 증설이 상남면 상남리 109 일원이고 하남마을하수도 신설은 상남면 하남리 222-5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남증설 350㎥ 하남신설 90㎥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6백만 원으로 상남이 3억 70백만 원 하남이 2억 8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하남리 마을하수도신설공사 용역 착수를 금년도 5월 2일 날 하였고, 하남리 마을하수도 용역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7월 10일 날 하였습니다. 상남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하여 육군과학화훈련단관사(BTL) 오수처리 협의를 금년도 6월 4일 날 국방시설본부와 하였고. 또 재협의를 7월 17일날 역시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를 찾아서 시설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증설관련 원주지방환경청 협의를 10월 19일날, 재협의를 10월 30일날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으로는 상남하수처리장 이전 및 증설 550톤이 기존 상남에 있는 200톤과 확장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확장되는 게 350톤이 되겠습니다.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불가하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역시 BTL사업으로 개인 기업이 GS건설회사가 투자해 들어와서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상남 마을 하수도의 도시 구역 외 이전설치 및 하수처리구역확대 요구등 다수의 민원해결 차원의 군 자체 계획에 의거 기존 마을하수도를 기본계획상에 있는 변이전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본계획변경(안)은 전체계획이 860톤으로서 기존시설 200톤과 관사 350톤 기존 군부대 31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남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설 및 증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이 확정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도록 하고 하남1리 마을하수도 신설공사 용역 준공은 내년도 1월에 하고 착수는 내년도 3월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시설은 24개시설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하수도시설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대진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2명이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2009년 9월 ~ 201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12백만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2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지도 ․ 점검 11회, 관리실태 점검을 원주지방환경청 및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10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개선 및 기술진단 4회, 민간위탁 성과 자체평가 및 심의를 11월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탁자 시설 및 적정관리 지도 ․ 점검 매월 1회씩 할 계획이며, 수탁자 처리성과 및 실적 보고 결산을 12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 시설이 7개시설로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4개소가 되겠습니다통합운영관리 위수탁 관계는 위탁자는 우리군과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 1월 ~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2억 85백만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6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사용개시공고 금년도 9월에 신설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요금부과를 북면·남면·서화면을 10월에 요금 부과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양강댐상류지역 하수시설 통합관리협의회를 11월에 실시하였고, 통합관리 센타운영 및 수탁시설 적정관리를 월1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센터 운영관리, 데이터분석 및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저희가 매월1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탁성과 자체평가를 내년도 1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가 남면 남전리 6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1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 1월 ~ 2013.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8억 97백만 원으로서 국비 2,7억 28백만 원, 도비가 3억 50백만 원, 군비 8억 1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수탁 협약체결을 금년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사업부지 매입은 금년도 9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 6월에 착공하여서 12월까지는 완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남면 남전리 631 위생환경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서는 사업장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7억 4백만 원이 군비로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뇨처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9월에 노후 건물 보수를 9월에 완료하였으며, 벨트탈수기 및 약품 자동투입기 신설을 5월에, 산기관 교체 및 준설을 3월에, 공정수 물탱크 및 배관정비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도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예, 김익규 위원님!

예, 과장님 관계자 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책자 117페이지 좀....

지금 포장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안된 부분이 차선 도색하고 터미널 뒤에 일부분이 조금 안됐습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어느 지금.... 며칠 간이였죠?

공사 기간이 11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민원이 무엇이 많았죠?

민원이 뭐 어느 정도 잘 아시다 시피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줬고요. 먼지, 먼지도 많이 나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전면 통제해서 한 10여일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요.

전면 통제......

통제를 지금 오거리에서 터미널 구간으로 할 때 제가 거기서 계속 지켜봤는데 전면 통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며칠간.... 그래서 그 주위상가들이 경제적으로 좀 피해를 봤다고 보나요. 안 봤다고 보나요.

물론 저희가 공사를 좁은 구역에서 장비가 여러대 들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공처에서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한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뭐 물론 이 통과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할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사실 그 위원님도 알다시피 피서철을 피해서 하려고 사실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 때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예, 그 저기 피해 상가들에게 뭐 대책은 피해보상 대책은 없습니까? 전혀, 우리군에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면 통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변 상가들이 피해가 지금 많이 봤습니다. 마트부터 한 10여개 상가가 있는데, 전면 이 쪽,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을 전면 통제를 한 걸 지켜봤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 관계자 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공사도 해야 왕래도 편하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여튼 착공하기 전부터 협의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위원님도 거기 계시지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마냥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 10여일씩 그 통제하면 차가 하나도 안다니면 그 상가들은 다 월세내고 있는 분들이......

그 10여일까지는 안 간걸로 아는데, 며칠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처리를..... 민원을 끼쳐드려서....

또 공사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피해 건수 접수가 몇건이 됐죠?

뭐 공사로 인해서 피해 건수는 뭐 전화는 매 저희들한테 먼지난다 물 뿌려달라고 하는 건 왔어도.....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이상 나왔습니다. 피해가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셔야 그 피해자들하고 공사 끝나면 공사 관계자들은 끝입니다. 그거 좀 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저희가.....

최초에 시작하는 그 체육공원 밑에 가는 지장물에 전답 심어놓은 지장물 과수나무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두 분인지 피해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아직 안이뤄진 집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성함을 잘 모르는데 그 과일나무 3,40그루가 소멸됐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김진수씨 그분도 밭작물, 그 지장물을 절개하다가 곡식을, 추수를 전혀 못했어요.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터미널 옆에 건물 진단이 나왔습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분은 뭐 전면 보상을 요구했던거 같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예, 이루어질 수 없고, 사실 공사로 인해서 그런 건지 저희가

그러니까요. 또 공사관계자들이 보험 이런것도 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군에서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시공업체에서 하게 때문에 아마 보험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거기 접근해서 하도록 아마 조치해.....

예, 과장님! 몇 건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걸 담당관계자분들이 나서야 조속히 이뤄집니다. 공사 끝나면 그분들은 끝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관내 미설치 시설이 전수조사를 해봤나요. 하수관로시설,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글쎄 미 설치 지역은 그 당시부터 나오는 대로 전부 했는데

아니, 그 때 당시에는 그 범위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 빠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한 서너 집 있는 집들은 또 제한적 것도 받고, 이걸 전수 조사하셔서.....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관계 계장님.....

예,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설치 후 폐쇄를 제대로 됐습니까요?

폐쇄는 본인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본인 의사를 따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요? 청정지역인데, 저는 다 해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현실에 진짜 기초생활보호자나 차상위계층은 폐쇄하려면 돈이 몇 백만의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예산이 있습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아마 개인별로 오수처리시설 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개인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현재는 거기 나와서도 역시 우리 하수관로로 연결이 다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존이 있던 걸 이제 새로 하수관로가 설치 됐지 않습니까요.

글쎄 어차피

예산을 좀.....

우리가 개인 그 폐쇄하는 자체는.....

아니 개인을 다 해주라는 건 아니고, 기준을 둬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그 분들 만이라도 뭐 다 보조가 안되면 일부라도 보로를 해서 그걸 폐쇄 시켜야지 그대로 놓아두면 주위가 또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오염이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업무를.....

사용료도 면제하는 부분을 저희가 면제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니 폐쇄는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서 하면 그분들은 더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어디 다 있다는 걸, 우리 관로시설 할 때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아니, 과장님! 공정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하는 그분들한테.....

물론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맞긴 맞는데 저는 그런 루트를 일원화시켜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그러니까 주민생활 과장님하고 같이요.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지하에서는 막중한 오염이..... 지금 현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좀 반영시켜서라도 좀 해결을 해 주세요.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금 몇군데나 있죠?

저희가 63개소 있습니다.

그 운영관계는 그 마을 자체에서.....

마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지요?

사실 보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보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수가 작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요?

보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수 주는 건 아니고요. 단지 20만원을 저희가 시설비로 주는건 사실 제초작업이라든가 풀 좀 깎고 하라는 의도에서 주는 거지, 그 사람 수고비라고 하면 2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담당자께서는 그럼 뭐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월별 점검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수질검사는 월별로 하고요. 시설 점검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가 보고, 시간이 있을 때 가 보고는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주로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언론에 나온 주민들간에 시비로 농약 살포했지 않습니까, 들어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일 딜레마에 쌓인 것이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사실 경계도 안 되지요. 민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다가, 계곡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아마 전국 같은 현상일겁니다. 그래서 영광군인가 어디서 한번 농약을 살포해서....

주민이, 엉뚱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요.

예, 뭐 이제 잡혔지만, 지금 저희들도 걱정은 되요. 그러나 현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가는.....

아, 그러니까 뭐 울타리 시스템을 지금.....

울타리 다 잘해났죠.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또 시건장치를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건.....

CCTV같은걸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소중한 생명보다 예산이 중요합니까?

아니, CCTV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시할 수 있는 내지 사고 난 다음 범인만 잡는데 효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CCTV를 설치하면 감시체제가 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민들 관리자들 교육시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어차피 지역에서 한번이라도 더 가보고 더 많이 보니까 그런 걸 같이 경계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데, 그리고 부락에 소독시설이, 약품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안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발표 안했지만, 저희 계획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반영시켜서 마을 관리자 분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그분들에게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고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나, 그걸 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요. 예산을 좀 20만원 1년에 누구 그걸 합니까요.

근데요. 저희가 이제 그 돈을 사실은......

어느 정도 주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관리해 줘야지....

아니, 우리가 봉사, 봉사하지만 봉사한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농촌에 먹고살기 바쁜데 봉사 그건 말이 편해서 봉사죠. 말로서,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책임을 주자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한 50%올려서 한 10만 원 정도 올려서 한30씩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0만원, 1년 담배값도 안됩니다. 최하

그건 어차피 보수체계로 보면 좀 곤란하고요.

책임감은 있지 않습니까요. 관리서부터

관리 차원에서 풀 깎는데 기름 값이라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것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하면 30만원 받고 할분들이 몇분이나 있을지

그게 왜냐면 그 분들이 먹기 위한 수도 시설입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그래도 마을에서 해주고 마을에서 관로보수했는데 지금은 관에서 다 해줍니다. 다 쫒아가면서 다 해주는데, 물론 그렇게 가야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에서, 어떤곳은 또 나름대로 요금을 자기들끼리 받아서 물을 절약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잘 관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자꾸 하다보면, 과장님! 그럼 우리 인제군 급수시설 제가 볼수있습니까요? 현장 사진을,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요?

개보수

사진

사진 찍은걸요.

예, 소규모 상수도시설을요.

예, 있습니다.

그걸 추후에 끝나고 그걸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요. 위생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디요?

위생처리시설을요.

지금 처리시설은 50톤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60톤에서 70톤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수는 없을까요?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업.....

업체한테 쉽게 얘기해 분뇨처리를 5톤 차도 있을 거고, 2.5톤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업체별로 균등하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마 자체적으로 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군데를 계속 받으면 다른 업체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아마 현재까지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럼 70톤을 받게 되면 업주에서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70톤 규모로 처리만 되면 업체총량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업체가 상남을 들어가 많은 분뇨를 가지고 나온다면 처리 용량이 있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 차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걸 처리 기준 70톤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건 업체에다 총량제 보다는 인제군에서 분뇨 처리할 수 있는 걸 얼마정도 할 수 있는지 그 양을 한번 체크해보면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 시설 인가 받을 때 저희 용량은 환경부에서 승인 받은 건 50톤인데 그나마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도 17억 더 투입해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한다면 확장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거 같고요. 현재 부족하다면, 현재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더 부족한지 아직 체크는 못했습니다. 체크해 보고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면 확장 계획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 시스템을 보니까 A업체와 B업체가 있다면 A업체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처리 못한다고 해서 B업체에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다 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버리지 못하니까 민원인이 계속 적제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글쎄 처리 양이 못해서 민원인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 얘길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만약에 A업체가, A,B,C,D중에 그냥 쉽게 얘기해 15톤씩 할당해서 60톤에 처리를 했다고 하자는 거죠. A업체는 수거를 20톤 해서 오니까 5톤을 못 비우잖아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업체가 그 다음날 비우고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수거량을 못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20톤을 가지고 왔는데 15톤 비우고 5톤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70톤만 되면 처리 용량상 문제가 없다면....

제가 아마 판단을 정확히 못했지만 오는 데로 차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차가 와서 반은 비우고 반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1.5대요. (“예”라고 답변하는 사람 있음.)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해서 총량제로 묶어서 한다는 건 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분뇨처리 업체들을 불러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논리예요. 업체분들이요. 그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길 했지만 하수도처리시설 합병시설이요. 만약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인제군에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다고 봐야겠습니다.

연중으로 한다고 하면 관로사업비 1개소 내지 2개소, 1개소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밖에 없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강원도에서 거기서 또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확보 시 1,2개소 정도, 연 1,2개소로 보는 겁니까, 1년에

1년으로 보는 거죠.

1년예요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어차피 간이 급수는 계곡에 한정돼 있잖아요. 하천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곡수가, 이제 계곡수가 큰 곳은 여유가 있는데, 아주 물이 없어 가지고 이제, 그나마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데는 그런곳에 불러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전을 뚫어서 보충하는 걸로 예비를 뚫어서 확보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매년 그렇게 부족한 현상이 생길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투자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이 상수도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버려지고 있으니까요. 뭐 인제가 땅이 크다 보니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준공할 때는 관로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 부분인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서 있었으면 그걸 한번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민원 대부분이 침하현상 및 포장이 안됐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그건 판단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치 현황에 보면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처리는 다 됐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부분 업체들이 공사한 후 마무리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분뇨처리 이건만큼은 꼭 생활민원과 밀접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꼭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예, 위원장님께 요청하고자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장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기관에서 감사 받는 자세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증 착용하신 분 일어서 보세요. 그럼 앞에 소장님, 담당님들은 왜 착용 안하셨죠? 신분증이 없으시나요?

아, 신분증 죄송합니다. 착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걸다가 망가졌습니다. 옆에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며칠하면서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부서는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른 실과에서는 사실 공무원증 착용을 다 하셨거든요. 저도 못봤는데 우리 이춘만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보신 거 같습니다. 그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더불어 다른 그 실과소에서는 공무원증을 다 착용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왔는데 착용하다가 늘어나서 못 착용했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춘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예,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수, 우리 인제군민의 식수 및 하수 관리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저는 간단하게 몇 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읍에 귀둔 군량밭이라고 있죠,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한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는데요. 새로 하면서 도로로 건너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압이 약해졌다고 해서 그런 민원 받은 적 있죠?

필례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서 많이 간이급수시설이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이 차이가 많으면 상류지역에서 물을 못 써요. 그래서 밑에 지역하고 위에 지역이 이제 위에 지역은 잠글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건 지역간에 싸움만 일어날 수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밑에 있는 지역은 보강을, 보수를 해서 사실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역에서 위에 걸 쓰고, 밑에 지역은 밑에 쓰고 그렇게......

예, 그렇게 시설이 될 걸로 본 위원도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잠금 장치를 해서 본인들은 위에서 상수원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쓰고 있지만 밑에 있는 분들은 위에서 잠그니까 그 물을 못 먹고 나중에 한 공사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보일러를 통하던지 냉온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약해서 쓰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길 듣고 현장을 다녀온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직원과 몇 번 통화한적 있죠? 저와 통화한 분 누구십니까? 통화한적 있죠? (“예”하는 사람 있음.) 그때 답변을 주시길 가서 수압을 체크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뭐 용이하다고 하면 그 분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 잘 설득했나요? (현장 나가서 잘 설득을 하고요. 당초 쓰던 수압이 너무 강해서 현재 수압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재 수압도 적정수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 상수도 시설 기준에 수압은 맞는데, 당초 쓰시던 게 세다 보니까 지금 쓰시는 수압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예, 그건 점검해서 수압체크를 해 보고 안됐을 경우는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잘 챙겨보고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우리 취수장 다 청소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락별로 1년이면 몇 회 연중 규제를 하고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어떤 건 하면서 한번 와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연락이 오면 함께 같이 보면서 그런 조치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도 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깨끗한 물 공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소장님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뭐 한집에 얼마씩 내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 새로 집 짓고 오신 분에게 과도하게 가입비를 요구하시는 그런 돈을 요구하시는 동네도 있고 하는데요. 아까도 소장님이 관리체계에 있어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지만 당장이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앞으로 묶어서 용역 주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한번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 6쪽입니다.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7억 12백 중 82백만 원 납부, 6억 3천만 원 미 납부, 이행 협약서라든지 입증자료가 있나요. 언제까지 이행하겠다는 원인자 부담을

지금 시작되는 건 신병교육대 거기에 물이 부족하다고 거기에 이제 군부대에서 12사 공병대에서 와서 거기 공급해 달라고 협의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먼저 이걸 부담하기 위해 자체 부대 내 배관을 하고 배수를 하려고 다 썼나보더라고요. 나머지만 납부를 하고 내년도에 이걸 확보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들어와야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면 시공을 안한다. 그럼 뭐 협약서가 없어도 충분한 안전장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1차 사업 금년도 사업이

추가사업 말고요.

상남은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하남 일대하고 그 다음에 현6리 일대 하여간 그 주변으로는 상남까지 가는 부분은 간이급수시설까지 다 공급하는 걸로 해서 간이 상수도를 저희가 기린 걸 다 전부 완료했을 때는 10여군데를 지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간이급수시설까지도 공급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취수장 상부 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경지 소유자나 주민들로 부터의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나요?

그래서 기린 같은곳은 기린에서 받는 부분에서 거기서 공급받는 걸로 했습니다. 더 추가로 받는건 없고요.

그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 반발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당연히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맑은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100%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교체하는 시점이 물론 예산 수반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북면도 하수관 정비 사업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중복되는 구간이 몇 키로 되지요. 2.4키로 중에

2.4키로 중에 관로 매설된 부분을 하니까 저희가 뭐 같이 되어 있는데도 간혹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구분한 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에서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수관도 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하게 되면 계속 굴착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상가나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는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내년도부터 달리해 볼까하고 하는데 일단 노후관 자체 관 자체를 한번 보자 세척으로 가능하면 세척으로 가자 자꾸 도로 굴착해서 힘들게 하지말고, 물론 관 상태가 뭐 도저히 뭐 어떤 부분은 옛날에 매설하도 보니까 개인 사유에 하다보니까 이설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땐 어차피 옮겨야 하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건인지 여건에 맞춰 할 생각입니다. 상태에 따라 만약에 세척으로 가능하면 세척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사를 관 교체가 아닌 다른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북면 한계리 예술인촌 송수관로 시설공사 당초 사업이 없던 걸 하지 않았어요. 연장해서

이게 사실은 한계리 쪽에 공급하는 건데, 이거 사실은 높은 곳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부를 관로가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를 당기니까 다른 집들이 물이 안 나오는 현상이 생겨 예술인촌에 얘길 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올려주면 자연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11쪽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배수관로만 있는게 아니라 상수도 시설공사는 안했나요?

명진농장 배수관로 얘기죠?

그럼 오토테마파크와 이적거리가 얼마나 되요?

2키로 정도 내려와야 되고요. 기린 걸 8,800톤을 확장하면서 역시 서리 지역주고 궁동지역 주고, 우리가 크게는 귀둔까지 저희들이 봤어요. 위치를 귀둔도 작년에 물이 없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는데 앞으로 거기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총량을 8천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궁동까지 했지만 사업비가 되는대로 저희가 연장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토현마을까지, 금년도 작년도에 토현마을도 사실 겨울에 소방차로 물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오토피아 사업장 내에 상수도 급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세웠거나 추진 중이거나 아님 관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요?

그래서 오토테마파크는 나중에 매설할 계획도 어차피 거기 콘도라든가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 자체에서 관전을 뚫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영구시설은 못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공급 받을 계획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주면 관로는 자기네가 미리 매설해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주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은 충분히 거기까지 감안해서 했으니까 8천톤을 계획하는 거니까 만약 그때 가서 자기네가 연결해서 쓰겠다고 하면 공급은 해 줘야지요.

물론 시설이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오토피아 지역내에는 자체적으로 관로를 형성하고 인제군에서는 이 지역에 상수도급수가 가능할 수 있는 1일 수집 총량이 가능하면 보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이 연결할때는, 물론 군에서 여유가 있어 된다고 할 때는 연결할 수 있겠지만, 급수공사로서 본관에서 연결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저희가 구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지역에 해 달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기업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을 해야합니다. 사실 저희가 적자 보면서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흑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나와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2쪽에 보면 소규모 간이상수도 신규가 있습니다. 독가촌, 말 그대로 독가촌 수도시설을 해주려면 지금 20세대 이상인가요.

예, 됩니다.

독가촌이라고 해서

독가촌이라고 해서 옛날에 독가촌이 있던 곳인데 물론 그 주위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8가구가 된다면 여건에 충족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해 줄 수도 있다. 탄력적 운영을 해 주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만해마을 이런 2억 천여만 원에 하수관로를 해 주셨는데, 만해마을에서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요?

그건 어떻게 되면 용대리 구만동에 자체적으로 먼저 되어 있던 게 50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피서철에 오버해서 우리 분뇨처리자가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관광지에 1천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연결해서 관광지 천톤 규모로 연결을 해서 그걸 폐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용량이 충분한 곳으로, 부족하니까, 관로를 신규개설해서 충분한 곳으로 지금 하수를 처리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비였습니다.

그럼 만해마을 시설이 될 때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

만해마을은 그 지역이 만해마을 지역이라고 했지 만해마을을 한 게 아닙니다.

만해마을 자체만 한 게 아니다. 이 지역 주변, 인접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하수관로 시설을 충분한 용량이 되는 곳으로 유도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용대초등학교 부락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다 거기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남면에 기존 군부대가 몇 개 부대가 있어요.

거기 통신대가 있고, 공병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 계획에 보면 1일 860톤인데, 문제점에 보면 550톤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 군부대 310톤이 누락됐는데, 결론적으로 860톤 처리 용량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안은 810톤을 했는데요. 지금 통신대하고 공병대는 작년도에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부대는 저희들한테 원인자부담을 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운영하겠다고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작년도에 다 완료해 가지고 아파트만 받아서 증설을 잡았는데, 아파트도 국방부까지 협의를 갔는데, 이왕 할 거면 넣어서 같이하자 유지관리계획에서 국방부 실 본부까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기업체에서는 자기네 자체에서 해서 기업에서 자기네가 투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는 자기네가 관리할 테니까 원인자 부담을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50톤을 하려다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200톤만 하는데 200톤에서 상남 시가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미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외딴곳이 있어요. 그 지역을 물색해서 거기에다 옮겨서 해 주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되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군인관사,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도 못합니다. 또 오폐수 준공처리도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준공처리는 상하수도 사업소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가 수질관리를 별도로 하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오폐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 본부에서도 인제군에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무론 자기네 영리하고 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총괄 사업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36억 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시설본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차피 총괄 금액으로 아파트 금액까지 줬기 때문에 구분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완전히 준공 사용시 자체 검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즉 상남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이 사업은 예산은 승인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사는 2013년도 분이면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여기 사업비는 금년도 5억 64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매입비에서 2억 56백을 매입으로 들어갔고요. 3억 8백은 지금 환경 공단에 위탁을 줘서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초 예산은 사용을 했고

내년도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또 다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김도형 위원께서도 얘길 했는데, 위생환경사업장 총량제, 총량제 뿐 아니라 기계설비가 노후가 되었는지 자주 고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에 의해서 총량제에 의해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위생사에서 수거를 해서 가도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개인 정화조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김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김도형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춘만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십니다만 이번에 개선 사업비 17억을 드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톤에서 70톤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는데, 물론 아까 100톤도 받는다고 했던 부분은 오버해서 한 사항이고요. 70톤까지 한계인데, 물론 불평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업체를 다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확장 계획까지 세워야 될 상황이라면 국비를 받더라도 확장 계획으로 가야할것이고, 만약에 운영상 문제점이면 처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점검 검토하셔서 위생사도 회사는 6개회사가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2,3분이다는 것도 일정 부분 감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히 파악하셔서 주민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요구 103쪽에 보면 하수처리배출오염도 배출현황에 보면 인제하수처리장, 기린, 용대, 상남, 어론, 서리, 고사리, 월학, 방동 등 상당히 많아요. 이 많은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체가 이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볼 때는 육안상으로는 오염도가 있겠다고 보이는데, 수질검사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과연 이게 신뢰도가 얼마정도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요. 환경 원주지청에서도 와서 합니다. 발견이 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과태료 부과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어떻게 속일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방류수에 보면 하천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맑은 물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을 계속 보낸다고 해도 나중에는 이끼가 차듯이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전체적으로 오염되어서 수질 오염된다고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사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 의심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 시스템 자체가 테이터가 계속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인위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상수도나 테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태양열에 의해서 화학작용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물청소를 하더라도 주민이 느끼게 뭔가 나쁘지 않나하는 우려심이 없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수장 관리 현황에 보면 무인운영이에요. 과거에는 청원경찰제가 있어서 취수장 주변을 관리감독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무인운영이 되고 무인운영이 된다고 해서 CCTV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일전에 언론지상에 보면 간이상수도에 준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독극물이 투약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언론화 된 적이 있었지요?

예.

마찬가지로 무인운영을 하다 보니까 취수장 주변에 독극물이 투입되든 아니면 유해물질이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결론적으로 맑은물을 보급한다는 명분뿐이지, 독극물에 준하는 또는 그에 준하는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식용수를 섭취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느 취수장 주변에 약 취수장으로부터 150미터 상부 지역에 분말 시멘트가 떨어져서 그것을 차가 지나다니면서 밟아서 포대가 다 손‧망실이 되다 보니까 가루가 흩날려갖고 취수장에도 들어가고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당시 인제군청 당직실에 전화해서, 휴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독극물에 준하는 또는 유해물질에 준하는 것이 취수장으로 흘러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노출되었거든요. 따라서 취수장에 주기적이진 않더라도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는 없는지요?

일부는 취수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물론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안 된 데는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계속 달 거고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은 일단은 취수장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터가 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금방 조치가 되는데 독극물이 오른다는 건 모르잖아요?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수장 내에 원수가 들어오는 데에 수족관을 크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고기가 다 크고 있어요. 그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조치는 해놨습니다.

안전장치는 일부 부분은 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막 바로 스톱할 수 있는, 고기가 죽으면 막 바로 독극물로 인정하고 스톱시키지요.

상수원보호구역지역 지정만 해서 맑은 물을 보존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항시 예방시설을 갖춰서 맑은 물이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미발주공사 및 불용처리내역에 보면 상하수사업소에서는 2012년도에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4억이 미발주 또는 불용처리 되었어요. 원인이 뭐지요?

군부대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는 것인데 군부대에서 확보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4억을 계상했는데 군부대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를 홍보계나 공보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수돗물에 잔류되어 있는 염소와 고무호스에서 나오는 페놀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제군 관내에 보면 특히 김장철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수도꼭지가 높아서 낮게 쓰려고 고무호스를 끼어서 쓰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용수와 식수로 인해서 인체에 누적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짚어보지도 않고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조차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는지요?

고무호스를 짧게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또 여름철에 고무호스 늘어놓고 거기다 연결했으면 또 태양열을 받아서 고무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작용을 해서 상당히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상당히 냄새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쫓아가보면 호스 껴서 그런 문제예요.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쓰지 말라.” 호수도 고무호스 말고 다른 호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호스를 쓰면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걸 써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아마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상회보나 소식지에라도 얹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군에도 계량기 동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한파에 의해서 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계량기 내 보온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인제군 지자체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 드려 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6천개 보온팩을 공급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국비를 내려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은 동파방지용 계량기를 370개 정도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또 잘 관리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6천개까지 준비를 금년도도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내년도에도 더 확보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것을 금년도에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도심지역이나 아파트의 수도계량기 보온이 잘 안 돼서 동파되는 경우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길에 그런 부분에서도 누락이 되지 않아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찰내역을 보면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이 6억2천인데 공사명은 원통시가지 복개배수시설 정비공사,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이 하도급업체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몰라서. 다만 원청금액은 6억2천인데 하도금액은 3억5천이에요. 약 2억6,600여만원의 차이가 있다면 이 공사는 부실공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문업이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건 전문건설업에 한해서,

한해서만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본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하도급 업체명과 하청금액만 있으니까 본 위원은 오해와 곡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건설이 맡으면 분야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수도 분야만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제군에 올해 이상한파가 왔을 경우에 간이상수도 및 상수도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2~3년 전에 상당한 공사와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개선됐나요?

그것은 보완을 하고 항시 어는 지역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보니까 아무래도 했어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어떨지 거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향후 이상한파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즉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상수도급수시설이 동파가 되었을 때는 응급복구반을 상시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더 동파가 심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