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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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식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용역사항집행, 기금관리 등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복지시책, 장애인지원업무, 자원봉사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은 청원?진정?건의 또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인허가관련 현황은 2건이 있는데 영동새마을금고, 묵정새마을금고에 정관변경인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용역사업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조성금액이 2억 8740만 1000원인데, 현재 잔액은 1억 96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억 1187만 5000원을 조성해서 현재 잔액은 5억 7071만 5000원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지원기금은 7억 3875만 3000원을 조성을 해서 현재 6억 1316만 7000원을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운영계획 및 2011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운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450만 원을 지원했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4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600만 원을 기금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5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357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516만 2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지급 현황인데요.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 1132만 9000원, 대한상이군경회에 667만 원 등해서 20개 단체에 1억 8156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50%이상 삭감된 내용인데요. 3?1운동기념비건립 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3·1운동기념비 양산하고 또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2개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조정이 어려워서 결국 각각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용역비가 필요 없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악단 연습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664만 4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는데 11월, 12월 또 추가로 지출되면 잔액금액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소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등록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여성장애인출산비용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이것은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보관 신축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관 신축 적정부지의 수전반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전반을 이전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도에서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고요. 그 밑에 밑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줄에 희망키움통장 수급자 지원도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도해지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 200만 원은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고요.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민간단체행사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행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독립유공자비 건립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것은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요. 양산 3?1독립유공자탑건립 사업은 지금 유인물에는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2월 10일 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유인물에는 내년 3월로 돼 있는 것은 내년 3?1일절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중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외래인기강사를 초빙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점영어센터지원시에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2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래강사초빙 문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래강사 비율이 44%에서 66%로 늘었고요. 고등학교는 30%에서 3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영어센터는 이게 학기 중에는 협력학교에서 이동거리 또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학 중에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를 했고요. 제가 지난달에인가 거점영어센터하고 방과 후 학습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운영 개선해서 2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계국악축제 때에 읍?면별 새마을회 식당운영을 연합회 한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또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합회 한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이제 군 새마을회 또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 또 읍?면체육회, 기념사업회 각각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거기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읍?면하고 또 새마을회에 저희들이 시달해서 금년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개선된 그런 내용으로 야시장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산 3?1독립기념탑건립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관리 장애인복지관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부담 부분을 분야별로 정산을 별도로 받아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은 저희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탁금은 6억 965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도 내년 12월 말까지로 위탁기간이 돼 있고 위탁금은 1억 72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억 8827만 원을 위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은 저희들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전몰유족회 등 32개 단체 3억 8756만 3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등록했는데 감사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인데 민간인 해외연수는 저희들 금년에 없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인데요.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553만 원 등 9개 단체 5710만 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거점영어센터 등 15개 사업에 10억 12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는데요. 영동그룹 홈에 3469만 4000원, 또 영동장애인심부름센터에 1억 967만 8000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 7200만 원 등 해서 11개소에 12억 4515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총 73건에 6492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생계비가 30건에 2026만 원, 의료비가 43건에 4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 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한 것이 24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 지원한 것이 41건, 민간인 후원자하고 지원한 것이 65건 등 해서 총 159건을 후속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387만 9000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 418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3667만 5000원 등 해서 총계는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1090만 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도비가 1164만 8000원, 군비가 9925만 8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은 8248만 8000원을 집행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단체는 순 군비인데 2563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1787만 원, 법질서캠페인이 21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인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여기 상시 종사하는 인원은 시설장 1명, 직업재활교사 3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근로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장애인인데 지체장애가 11명, 지적장애가 5명, 정신장애가 4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수익사업 매출현황입니다. 임가공 사업이 98만 6000원, 현수막제조 사업이 1억 1934만 원, 곶감제조 사업이 8127만 4000원 해서 총계가 2억 16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현황입니다. 99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총 7억 5525만 1000원인데 출연금이 5억 원, 이자가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1177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실적입니다. 1600만 원을 지원해서 임원 및 대의원 교육에 203만 4000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에 365만 원, 시각장애인 선진지 견학에 264만 원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협의회에 4100만 원, 시각장애인영동군지부에 806만 원 또 지체장애인연합회 군지회에 2973만 5000원 등 해서 8460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은 내년 말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실, 컴퓨터실, 회의실, 교육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6개 과제에 1억 3017만 1000원을 지원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입니다. 2012년도 11월 말 현재 177개 단체하고 개인해서 8,676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인구대비 17%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5명이 되겠고요. 예산지원현황은 2011년에는 2억 198만 4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2억 663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2011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내역입니다. 총 18개 단체 2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감나무봉사단에 326만 원, 발사랑봉사단에 111만 원, 푸르미봉사단에 363만 원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금년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8개 단체에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감나무봉사단에는 551만 7000원, 발사랑봉사단에 110만 원, 푸르미봉사단에 452만 1000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년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4,665명에게 126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868명에게 36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활동할 사람들을 금년 말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12월 말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2,000명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177개 단체하고 개인 포함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8,676명의 회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2154만 4000원, 운영비로는 1445만 6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끝으로 목욕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횟수는 주 1회씩 해서 월 4회 운영을 했는데요. 수혜인원은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는 550만 원을 지원해서 목욕재료를 사용하는데 썼고요. 서비스내용은 목욕서비스를 비롯해서 이?미용, 손?발톱 정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참여봉사단체는 적십자봉사회, 어울림봉사단, 감나무봉사단 등 해서 5개 단체에서 참여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거점영어 학습에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역으로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데 강사수급문제 차질은 없나요? 원어민 교사……

예, 거점영어센터는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요. 거기 강사가 2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APIC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강사가 있고 토크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강사가 있는데, APIC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의 강사는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오리지널 영어교사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점영어센터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토픽영어원어민 강사는 읍?면별로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중에는 거리하고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수업을 잘못하고 하는데 이것을 방과 후에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데리고 가서 그쪽 가서 가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차량 같은 것은 다 있거든요.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려고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조손, 조모 가정아이들 최하위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 지역아동센터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기위해서는 이제 방학 중이 아닌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영어거점학교를 통해서 거기 가서 배울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서로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원어민교사가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가게 되면 아동들이 차를 타고 거점학교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전문영어강사 외국인하고 직접 배워봤으면 하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교육청하고 복지여성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하고 교육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 하셨나요? 올해……

금년에는 운영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1년에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유치원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사설유치원들하고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할 사항이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푸드뱅크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600만 원 지원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록인원에 보면 지난해에 780여명 올해 한 500여명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동봉사차량도 상당히 고가고 수해자수가 너무 적은 것이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물론 지금 초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본인이 자기 몸을 맡기거나 보인다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더 실효성 있게 더 활성화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사회활동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참여를 장애인스포츠프로그램이 많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체육활동을 통한 자기역량개발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회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는 없나요?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제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체육과나 다른 관련부서와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우리군에서도 빨리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체육단체가 발족되어서 좀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민간단체 행사지원 한 6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가 축제시, 우리 난계국악축제시 군정보고회라고 했을 때 그때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줬던 그 금액인가요.

이건 새마을지도자대회.

지도자대회인가요?

예.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수련대회 같은 게 다 따로 있어가지고 예산안이……

이거는 새마을의 날 행사 따로 있고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만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부탁드리면 사실 아까도 선거문제나 새마을회 선거물이라던가 또 회장단의 분담금문제 그 다음에 회관 건립 이후에 임대금 수입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사항 이후에 사실 외부로 노출되는 여론이 적지 않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 외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주관부서이니만큼 앞으로도 이게 확대가 자꾸 되고 이런 여론이 있을 때는 그러나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하는 부서의 또한 원성 내지는 책임이 더 갈수가 있으니 만큼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이게 예산의 절반도 지출 못하는 것 같은데 독립유공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사람만 해당이 돼요. 저희 군내 17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연간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의료비 쓰는 거 보다 지원액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죠. 아마 11월, 12월 달에 집행을 하고 나면 한 200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이게 장애인등록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장애인 등록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몰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에 그러면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홍보가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장애인 등록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60만 원 집행은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는 신청자가 작은 거죠.

그래요?

예.

어쨌든 혹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매일 나왔던 말인데 말이죠. 6.25참전용사 미망인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 때도 유공자와 참전용사들에 대한 유족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장애인체육관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그래요. 이걸 생활체육회에다 넣지 말고 장애인들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내년도에 구성이 되면 별도로 체육활동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예우문제 지금 동료 위원 얘기로는 군수님 초도 순시때도 여러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 조례시안까지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업무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일부 부서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쪽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5%로 충청북도에서도 넉넉지 못한 살림인데 충청북도에 아무대도 아직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파악된 거는 몇 명 정도가 수혜자로……

한 200분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원이 조금 넘을 겁니다.

연 1억 원?

예, 1억 2000 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래요. 어쨌든 약속하신 거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주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또 조정을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등 또 주민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정과 행복이 꽃피는 살맛나는 복지행정 실현을 표방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비전달성에 최선을 다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복지여성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약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5일 복지여성과장 김문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민원인은 양강면 내만 정용훈 외 166명입니다. 민원내용은 화장장 설치반대입니다. 처리내용은 만계리는 7개소의 화장장 설치 후보지의 일원이며, 영동군민의 주민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후보지를 결정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증진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이 총 8억 7836만 5000원이며, 지출내역은 1695만 원입니다. 5-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6억 5857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고, 적립금은 6억 4357만 원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는 100만 원이며, 적립금은 3억 7235만 6000원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4145만 7000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이 지출액이 경상보조금으로 1213만 5000원, 예치금이 7억 5303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경상보조금으로 1282만 원을 지출하고요. 적립금은 6억 4051만 3000원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300만 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예치금은 3억 6322만 4000원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1억 2055만 7000원 전액 예치금입니다. 5-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체 33건입니다. 5-6페이지,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교재교구비가 예산액이 220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0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어린이 집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지출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중학생 수학여행비는 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0만 원이 남았는데 한부모 가족 중 중학생 수학여행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사업비 229억 797만 8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25억 2561만 5000원 잔액은 3억 823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 2012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및 대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예산액이 263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 없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삭감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취득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추가 합격자가 있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참가보상은 교육이 없는 관계로 잔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완공 후 집행하는 관계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사업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 사용으로 공공운영비 지출사유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여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외식문화교육관건립은 부지확보가 지연되었으나 최근에 부지확보가 완료가 되고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노인회관건립사업은 2억 원이 이월이 됐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천리 경로당 80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곡리 신기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집행사업이 완료돼서 78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88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12페이지, 상촌면 대해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대강당건립사업 5억 원은 부지매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장장 관련시설사업에 대해서 화장장, 봉안당 및 공원조성사업은 인근 4개 시?군과 공동 추진될 수 있으면 사업비와 운영비 절감이 예상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공동추진이 어려울 경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소규모시설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시?군은 포기하고 옥천군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지금 공동 분담하여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관리분야에서 보육시설차량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 확대와 보육시설수급조절이 필요하며 신규 시설 발생시 기존 시설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보육행정추진과 보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관리는 경로당 신?개축 사업 대상지 선정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면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신규신축은 지양하고 개축, 이전 신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돌봄서비스 신청에 있어서 연초 신청을 못할 경우 상당기간 서비스를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니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신청기간과 홍보로 신청누락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소위생관리 분야에서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점검이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운영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식품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집중관리에 어린이먹거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식재료를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친환경농산물이 관내에서 많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식재료 구입시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명시하여 통보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 대상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지시설관리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복지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분야에서는 국제 결혼이민자중 국적취득과 관련한 교육과 취득방법을 안내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운영과 소득사업 창출이 가능한 프로그램개발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에 관한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지원은 전문간사 배치와 여성단체 알뜰바자회와 일반단체에서 추진하는 녹색장터 운영이 한자리에서 공동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간사는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간사인건비를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고 알뜰바자회와 녹색장터의 운영은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건강보조기구지원사업은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전문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구의 구입 요구시 적극 검토하고 납품업자의 연락처 및 하자보수기간을 명기한 표찰을 기구에 부착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과 종합장사시설 추진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4개 업무를 위탁하였고 의회에 4건 모두 동의를 받고 이렇게 위탁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건수 932건 중에 징수를 932건 2732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2682만 5000원을 징수해서 5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930건에 2583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308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은 5개 사업을 사용을 하고 17페이지, 15개 사업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13개 과목에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프로그램은 추억의 영화상영, 물리치료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66가구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현황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 설계납품이 완료가 되어서 계약 의뢰를 해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시공업자가 선정되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0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0억 5300만 원의 예산중에서 국비는 인건비, 보육료, 시설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간식비로는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간식비와 교구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 점검시설은 관내 보육시설 15개소입니다. 점검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일반, 재무회계 등을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학교급식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전체의 보조금액은 26억 9416만 2000원이며 도비가 4억 8338만 8000원, 군비가 8억 5550만 5000원, 도교육청 지원이 13억 5526만 9000원입니다. 지도점검실적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5억 746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액의 내용은 운영비, 토요운영비, 거점형 운영비,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내역 및 운영실적은 운영내용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816만 8000원이며 전문상담사 2명이 근무를 하여 개인상담이 237건, 심리검사 44건, 전화를 이용한 정서적지원서비스가 667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예산지원은 경로당 난방비 그리고 국비 특별한시 난방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보수현황은 28개소에 9억 7462만 원이 지원 돼 있고요. 그 중에 보조가 9억 2362만 원, 자부담이 5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강보조기구는 8개소에 357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26개소에 정원은 597명이며 현원은 470명입니다. 시설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8개소에 7억 242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요. 세부적인 시설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용시설과 수용가능 인원은 19개소에 365명입니다. 3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회원수는 525명입니다. 여성단체지원 실적은 11개 사업에 37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2011년도에는 11개 사업에 39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주)하늘그린사회복지회입니다. 예산액은 2억 5937만 3000원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실적으로 취업이 구직등록자가 570명 중에 342명이 취업을 하였고요.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취업지원 참여 등을 운영하고 직업상담사를 활용한 직업 훈련 교육 그 밖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은 단속업소는 857개 업소이며 위반업소는 11개 업소이며 11개 업소 들을 조치를 영업정지와 영업폐쇄를 각각 5개소, 1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은 596개 업소로서 단속을 596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를 6개 적발하여 6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현황은 39개소입니다. 35페이지, 선정기준은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업소로서 모범업소지정기준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심의 하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상수도 요금 20% 감면, 그리고 쓰레기 봉투지원,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점검은 6회를 하였고, 점검업소는 398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36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3억 59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운영주체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영동 다문화가정 다문화공동체 개발원이며 대표는 김종성씨입니다. 지정기간은 201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 말에 지정기간이 만료하여 재공모 선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직원은 현재 5명이며 센터장, 그리고 팀장, 팀원 2명, 사무원 1명입니다. 방문지도사는 10명이며, 초등학생 학습지도사는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내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인원은 279명이며 결혼이민자가 191명 그중에 국적취득자가 88명, 자녀수는 287명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 지원현황은 40명으로써 한국어교육서비스가 16명, 그다음에 가족생활서비스를 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무주와 금산지역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서 부지면적은 49,000㎡에 총 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부분은 아직 기본조사나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금액은 다소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예정지 주민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 타당성, 법적인 검토와 사업비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1월초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오전에 자료 설명을 듣고 13시 30분까지 중식을 한 후 13시 30분에 복지여성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다문화가정 교육문제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문교육교사가 열 분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열 분정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1시간은 가는 시간하고 해서 2시간씩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키봇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봇 교육재료가 다양하거든요? 키봇이라는 문제가 금액이 한 60만 원 정도 되고 인터넷이 설치 돼 가지고 월 3만 원 정도의 보조금 그 금액이 나와야지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예,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실태나 효과를 봐서 앞으로 시범사용을 해 보고 늘리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했습니다. 효과가 좋고 필요성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일전에 청주방송에 방송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들의 가출이랄까 도망이랄까 어떤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하는 프로를 봤는데 최근에 우리 영동에서도 베트남 여성이 지금 그런 사례가 들려오는데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떤 그 개인의 가정의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한계점은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이름만 얘기해도 그 사람의 가정실태라던지 세부적인 것까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센터장님께서는 밤중에 부부싸움이 있으면 정말 돕고 싶어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은 결혼 이주해 오면서 결혼만 하고 실제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탈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몽골 쪽에서 온 결혼여성들이 집단 탈출한 이후에 베트남 여성들은 상당히 가정사가 충실한 걸로 저도 이렇게 듣고 또 알아왔는데 이번에 그 프로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가까운 이웃동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는 이런 것을 사실 잡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정 관리라던가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여성복지과에서는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종합장사시설문제 같은데 제가 군정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부지라던가 간단하게 최근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산이리 오정리 장례식장 그 안 골짜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마을에 마을을 제가 야간에 주민들이 모이시게 한 다음에 마을별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마을의 이장님들만 설명을 한 이후에 마을 내에서도 어떤 공감대라든지 여론을 듣고 의견들도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순회한 다음에는 며칠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해당 마을의 이장님들만 따로 읍사무소에서 모시고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장님들이 다행히도 크게 반대하시지 않고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과에서는 지금 그 지역에 대한 법적인 타당성 검토하고요, 계략적인 사업비 그리고 시설물 규모와 배치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그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용역기간을 줘서 1월 초에는 그것이 납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추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애당초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291억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크다 해 가지고 좀 축소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금산, 무주 불참을 해서 현재 134억 원을 해가지고 한 157억 원이 줄은 거네요. 그럼? 돈으로 따진다면……

예, 이제 줄어든 것은 당초에는 2단계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용역결과를 수립했었는데요. 2단계에서는 숙소부분이 수목장하고 자연장부분을 제외를 하고요. 화장로의 기수나 이런 것도 금산과 무주가 포기하는 바람에 최소 3기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지금 애당초 국비가 37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8억 원 같으면 9억 원 정도를 줄였고 지금 국비를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국비 지금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21억 원을 확보하고요. 2013년도에 6억 원을 봉안당시설 사업비로 추가신청을 해서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국비 만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은 옥천하고 우리가 옥천하고 영동 우리 둘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옥천하고 둘이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각 우리 군비를 갖다가 53억 원씩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안주려고 하고 어려운 것을 만들어놓고 분담금을 똑같이 옥천하고 한다고 할 때면 약간 이것도 우리가 밑지고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나는 어렵게 과장님이 일한 것도 좋지만 분담금 비율도 어떻게 서로 조정 좀 해서 옥천하고 어차피 끝까지 가야되니까 막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최초의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분담비율에 관한 것도 용역사의 객관적이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그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옥천군하고 물론 옥천군의 인구가 많기는 합니다. 우리보다는 약간 많은데 지역의 여건이나 산업구조라던지 이런 것도 인구분포, 노인인구 전체 인구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이런 산업경제적인 특성이 비슷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은.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서 제시해 준 것이 그래도 인구비례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할 때 5개 시?군과 같이 그 당시에 문서로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결국 포기한데도 문서로 찬성하겠다고 군수님들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한 다음에 포기를 했는데 그때 초기 제안할 때 인구비례해서 사업비를 분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틀은 인구비례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협약, 협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이전에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서로 양쪽 자치단체 간의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합리적인 것은 그래도 인구비례가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을 그래도 우리군에다 유치를 하는데 옥천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와서 이것만 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어떻게 절충을 끝까지 해서 좀 우리가 우리군이 유리하게 군비 좀 덜 들어가게 하려고……

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가깝게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조금 더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느냐 읍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큰 사업이니까 큰 틀만 서로 기본 지켜가면서 사업수행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작은 부분에 매달리다 보면 이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또 그런 큰 틀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하여간 조율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도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비용을 조금 대주나요?

그것은 이제 일부 자치단체에서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기가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 그런 유형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군은 설치를 하면 우리 군민들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장려금 제도는 꼭 필요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화장 문화가 우리 한 45%되죠?

예, 45%.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냈을 때는 우리 도 단위든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조금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화장이 우리 지역이 어찌보면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화장장이 멀고 또 그런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화장률은 떨어지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증가는 되죠!

예.

그래서 어차피 화장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 지어놓고 어떤 돈 벌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인식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한다든가 단가를 낮춰서 해 준다든가 어차피 이것을 지어놓으면 금산, 무주, 보은 쪽에서도 아마도 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고 지역관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군민들한테나 좀 저렴하게 해서 화장률을 좀 높이고 또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화장을 왜 합니까? 이 국토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논밭을 버리고 산지를 버리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여간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실행도 해도 좋지만 차츰 우리군에서도 그런 준비도 해 가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사실 이게 맨 처음에 300억 원 정도 이게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진짜 저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정질의도 하고 끝까지 이것을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또 우리 영동군민들이 앞으로 화장도 해야 되고 다 바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들어온 자리가 또 내 지역구고 우리 바로 옆에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많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장님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장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예, 한만희 위원님.

한가지만…… (청취불능)

예, 이장님들한테 각 마을별로는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장님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분의 이장님을 모신자리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길래 좋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반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하겠다. 그러면서 지원에 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진행되는 단계마다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빨리 이장님들이 그렇게 다 동의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상하게 바람이 누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큰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잖아요. 나는 사실 만계리 짝 같은 것이 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빨리 이렇게 됐으면 빨리 군에서도 얼른해서 터트릴 건 터트리고 딱 찍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주민들도 아, 오는구나. 하지 이걸 너무 오래까지 끌고 가면 이상하게 된다 말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약목리 주변이나 그 쪽 주변들은 거의 주민들은 그 쪽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70, 80%는 다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터트려 놔야 만이 진짜 이제 확정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지 너무 끌고 가도 안 좋단 말이죠.

기본 자료가 1개월을 여유기간을 줬는데 그 자료가 이제 불과 머지않아서 자료가 마련이 되면 그 자료가지고 또 중간 설명도 하고 그런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청소년기금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억 6000만 원이 지금 기금조성 돼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한 2, 3년 정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실적이 아주 미약한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층아동·청소년들한테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자가 연 발생되는 것이 얼마 되고 있어요?

한 9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성립됩니다.

900만 원 가지고 지금 신청자가 지금 이자발생 액수가 90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수혜자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건지 지금 실적 보면 너무 형편없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이게 기금지원사업이 소년·소녀가장이나 결함가정 이렇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한정 돼 있고요. 또 인구가 많이 줄면서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줄면서 실제로 이자수입보다도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은 좀 기금계획에 확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대상자가 이렇게 없어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고 수혜대상자가 지금 적어진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차상위층이라든지 좀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좀 완화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우리 지금 보니까 지급방법은 결국은 농협을 통해서 받아야 되나요?

예, 장학금이나 이런 경우는 본인한테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정착금 같은 것은 직접 지급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조건이 타장학금, 타학교나 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또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나 아주 어려운 애들이 받아야 될 상황인데 다른데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다시 기금을 쓸 수 없다라면 우리 군민장학금도 지금 타장학금 받는 것하고 관계없이 다 제외시켜 가지고 오픈을 시켜 놨는데 이 기금사업은 더군다나 어려운 저소득층자의 아이들이 받는 건데 이중으로 그것을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좀 모색해서 좀 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도 좀 제외해서 장학금 이중으로 받는 것 관계없이 일단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이게 지금 일반 학생, 청소년들도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학자금 관련된 이런 부분 받고자 해도 물론 이자가 900만 원 뿐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이 신청을 하면 정말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기금자체도 3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가요?

추가로 확대를 해서 추가 적립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이 3억 6000만 원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1인당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고요.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사회 진출하는데 500만 원 한도액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에 2, 3명 뿐이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자체가 취지가 무색 되는 거 아닌가, 기금조성을 좀 더 확대를 하던지 이거 어차피 이자발생 해 가지고 900만 원가지고 몇 명을 주겠어요. 이것 좀 뭔가 과장님 답변과정에 당분간은 기금조성액을 늘릴 생각은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아동청소년들한테 오히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학자금관계라던지 장학금문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걔네들한테 실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사업이 돼야 되는데 말이 청소년자립기금이지 말만 거창하지 1년에 900만 원가지고 2, 2명 뿐이 못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금사업에 어떤 모양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점차적으로 기금조성을 늘려서라도 좀 더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자립하는데 또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예, 과장님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이 우리군에 총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주로 청소년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자립기금사업에 최근에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청소년지원센터 최근에 사업이 시작 돼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예산은 안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먼 훗날 보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잘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나마 저희들이 제가 다른 사회 팀장을 하면서 그때 청소년관련 업무를 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과장으로서 와보니까 최근에 시작된 것이 방금 소개해 드린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청소년지원센터사업은 특히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새롭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특히 조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던지 건강 이런 분야 전체적인 분야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훗날을 생각한다면 사실 노인들한테는 그래도 많이 지원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예, 과장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공립, 법인, 종교, 민간시설에 대해서 한 16개소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점검 1년에 한 3번 정도 하시고 계신데 각종 운영비, 간식비 그리고 교구사용비를 잘 하고 있는지 검사해 보셨나요?

예, 시설에 3회 실시라고 11월에 자료에는 3회로 했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1월에 1번 해서 4회에 이렇게 해서 회계관련이라던지 또 급식, 재료의 관리상태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아를 위한 영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나요?

영아보호시설은 없죠.

지금 그런데 영동 여기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영아도 받는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맡기는 집은 없죠?

어린이집에서 영아관련시설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0세, 1세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입소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 한 분이 지도하고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놨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육아휴직을 하는 상태인데 애를 낳아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사표까지 내야 돼 가지고 육아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많이 놓으면 지금 인구문제 때문에 5만지키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영아시설을 할 수 있는데를 우리 군내에서 만들던가 해가지고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우선 제도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0세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받고 보육교사들이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아들은 보모 한 사람이 2명 정도 1.5명이 2.5명 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이제 뭐라고 그래요. 초휴나 그런 시설 때문에도 아마 더 비용이 더 많이 지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우리 공립어린이집을 한 군데 정도를 전문영아 쪽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따로 제도적으로나 어떤 그렇게 따로 거기가 대부분이 법인이나 공립도 있지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들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문제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민간시설에서 따로 설치하거나 제도적으로 그런 게 또 따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러기 때문에 공립 쪽에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영아전담으로 바꾸실 수 없나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서 아주 어린 경우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그 기간 중은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좀 최소한 아주 어릴 때에는 부모가 보살피면서 보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않느냐 지나치게 시설이나 보육시설 이런 타인에게 맡겨진다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금방부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안되고.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1세부터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외에 아이돌봄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시적인거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쪽에서 커버를 하고 그렇죠.

예, 다음에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해외체류아동에 대한 보육료수급 때문에 반환명령하고 평가인이 취소를 조치를 당했는데 취소조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부정 회계분야 부정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인 처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이 있는 시설은 부정 수급한 것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하고 행정적인 벌로 추가로 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처벌을 받고 어린이집 인증취소 같은 것으로……

취소를 불이익을 받습니다. 인증취소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9개 우리지역에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나 거기서 배우고 있나요?

대게 20명 내외 그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아동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취소라 하면 사업장취소에요? 그게 뭐예요?

평가인증……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예요?

교재, 교비나 재정적인 지원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것이 평가인증취소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군비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인증은 예를 들어서 교재, 교구비나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데 그런 걸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보육료까지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교재, 교구비 시설에도 필요하다는 신청……

간식비니 이런 것은 관계없고요?

예, 그런 것까지 제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주 미약한 거네요?

금액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 반복되거나 그럴 때는 처벌기준이 올라가지만 1회인 경우는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그러면 회계부정을 했는데 솜방망이로 그냥……

그런데 또 보육료를 실제로 보면 아이에게 지급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0세에서 2세까지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액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 한 군데 시설이 아니고 다 각자가 모집해서 하는데 몇 명이고 우리가 0세에서 2세까지 나가는 지원액이 얼마정도 돼요?

글쎄, 연령별로는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라고……

그런데 연령층별로 이렇게 단가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릴수록 보육료는 더 나가죠.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가 지금 무상보육이라는 개념은 연령별로 다 똑같이 무상보육을 하는 거예요?

무상보육문제는 기존에 지원하는 형태는 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는 것을 무상보육을 확대해서 전 아동에게 지원하겠다.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무상보육료를 삭감하고 아니면 지원 안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군은 거기에 해당이 안돼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육료를 확대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전액 국비가 아닌 군비와 도비의 분담비율 지방비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추경에 확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 예산가지고 10월, 11월에만 집행하면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는 중단되는 사례 없이 계획했던 대로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넘어가나요?

예.

내년도쯤 불투명한 그런 것이 있나요?

내년에 가서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16개 시설에 약 30억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데 거기에 국?도비는 몇% 정도 차지하나요?

70%, 80% 정도……

70, 80%가 국?도비 입니까?

세부분야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전체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예.

하여튼 특히 0세 특히 무상보육관련해서 언론에 그런 것이 비추길래 우리군에는 예산확보라던지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전개될라나 걱정도 되고 해서 올해까지는 잘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 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다행히 확대부분만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에, 이양근 위원님.

보육시설 지도?점검 보면 지적사항 보면 급식재료 관리상태 부적정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 해 주시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예, 회수해서 폐기하거나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거의가 차량을 운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나 감독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린이 이용차량은 색깔을 노랗게 별도로 표기를 하고 어린이 이용차량 표시를 하고 또 운전자나 보육선생님이 동승을 해서 내리고 또 타고 내릴 때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관련돼서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시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선생님들 시설장님들 교육이나 회의 때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방문지도점검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 보면 가끔 사고가 나던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철저히 좀 지도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죠?

예, 있습니다. 사례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어디서. 저는 아직 까지 그런 것은……

저도 확인은 못해 봤지만 얘기는 들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예, 과장님 이것이 좀 복잡하긴 복잡한데 잘하게 되면 엄청 쉬운 것이 제일 이거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비 빼고 5-22쪽이요. 예산이 지금 도비, 군비 지금 대충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26억 9400만 원인데 이제 도교육청에서 50%, 지방비로 50% 지원하는데요. 도비하고 군비는 이제 도비가 28%, 군비 22% 그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무상급식 때문에 정치권이나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고 지금 약 한 27억 원이란 예산이 합쳐서 대충 27억 원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학교급식 친환경 때문에 같이 이것을 얘기가 됐던 건데 일단 우리 영동군 학교급식 조례를 보게 되면 말이죠.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쌀과 급식 자재를 먹이게 돼 있고 관내에서 나는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먹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제가 저도 농사꾼이고 농사를 짓다가 의회에 들어 왔지만 이것이 행정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명기 과장한테도 내가 이게 농정과에서 할 일인지 복지여성과에서 할 일인지 파트가 좀 다르다보니까 서로 안 맞아서 그러는데 우리 영동 관내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김훈계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농정과에. 그 양산에 탑라이스 단지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쌀은 한 10만평 정도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은 다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산두로 가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탑라이스 쌀은 군에서 장려도 하고 그것이 농촌진흥청 우수상인가 그것을 받은 쌀입니다. 그러면 그 질 좋은 쌀을 먹게끔 돼 있는 그 쌀을 될 수 있으면 학생급식으로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반 산두에다 팔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두에 들어가는 단가하고 산두에서 나오는 단가하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단가하고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질 좋은 쌀이 일반 학교급식 들어가는 단가하고 엇비슷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개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때껏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과일의 고장 영동의 과일 상징하면서 과일 쪽에만 신경쓰는지 왜 친환경단지가 없냐. 그래서 일부에선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아니다. 친환경 인정을 받고서 쌀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가서 물어보세요. 농정과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김훈담당자 쌀 농정에는 김훈계장입니까? 김계장한테 김명기 과장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올해는 못했으니까 올해 분명히 이걸 단지를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황간에다가 한 10만평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다음에 행정감사 때 농정과 하고 한번 질의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쌀 문제는 친환경 쪽으로 됐어요. 이제, 단지가 됐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부식입니다. 부식이 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장 못 하는 것이 있고 채소 같은 것은 사다가 금방 금방 써야 될 일이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납품업자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자료를 식품검수조사나 업무지도 때 이렇게 파악해서 검수조사를 보니까 한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황간, 매곡, 상촌 이렇게 농촌지역에 면 지역의 학교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몇 군데를 이렇게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이라도 학교에 영동군 전체에 납품……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심의위원이라든가 그것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회의 자주 하시나요?

운영위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학교지원 관련된 회의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결정해서 통보한 다음에는 진행과정은 이제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학교 쪽에, 그 분들이 검수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기단계에 결정하는 단계에만 위원회 결정하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서 집행한 다음에는 실제적인 집행과정은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검수하고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잘못 됐어요. 왜냐 하면 물론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어디서 물품이 들어오는가 확인도 해야 되고 지도감독 할 관계부서가 어디냐면 우리군이고 거기가 잘못될 경우에는 보조금도 우리가 안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원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위원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때껏 내가 지금 부군수를 다음에 만나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던가. 내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거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계속 거꾸로 가고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당초 이것을 잘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고 오늘 내가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큰 것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게 보니까 업자들이 거의 다 외지에서 자문을 받아가 학교급식을 넣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생선이라든가 바다에서 나는 고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가져와야죠.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품목은 다른데서 가져와야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일반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이렇게 소규모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학교급식을 시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큰 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유통라인이라든가 농협라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자치에서 경쟁 입찰을 준다든가 아니면 급식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 입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식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주지 이렇게 구멍가게다 업체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학교급식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데 없습니다. 영동밖에 없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이거 고쳐야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너무 나오는데 지금 친환경 이거 다 먹이라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율기준치 엄청 검사합니다. 이거 아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님들이 이것을 아셔가지고 고쳐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다. 가까운 인근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냐 면은 단가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친환경 쪽으로 단가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근에 내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감자, 두부, 쌀, 배, 사과 등 이런 것은 차익보증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약에 안 되면 우리군에서 조례를 발의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할 때인데 이제 학교급식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지만 이것 초창기서부터 잘 해 놔야지 이것 잘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은 전 그래요. 채소 같은 것은 영동에서 대풍청과나 과일 같은 것은 중앙청과 이런데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업자들이 다 거기가서 장을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아침에 차로 실어다가 대풍청과 갖다 주면은 거기서 입찰을 봐서 이런 장사꾼들이 가지고 와서 학교급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지 않는 것은 외지에서 장을 봐다가 김치는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업체사람들 오냐니까 오도 안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왜 안 오냐고 하니까 물론 납품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사다보니까 골고루 없고 사실 단가도 비싸고 그러면 계속 가져온 데서 가져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싸요. 채소 같은 것은. 여기서 나는 품종은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런 것도, 과일 같은 것도 왜 안 됩니까? 과일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영동에. 포도도 많고 그리고 저장성이 되기 때문에 업체만 딱 정해지면은 그 사람들하고 농부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품목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제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한 업체들 하고 이렇게 결탁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때는 큰 업자들하고 많이 결탁도 해야 되고 이거 저 분명하게 말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식재료 지도점검에는 식재료 검수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나 교육지원청쪽에서 좀 전에 보다는 로컬푸드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역상품을 좀 추가로 더 별도로 더 구입을 하고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지역 농산품을 믿을 수 있는 농산품을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우리 지금 로터리 있는데 농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농민직거래장터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저러고 문 닫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농민단체에다 이런 것 하나 밀어주게 되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거 서로 못해서 난리입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쟁 입찰 붙이던가 학교조례급식에 이것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세요.

그건 시기절부로 생물 같은 경우를 검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야채가 예를 들어 당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이제 가을에 대부분 생산을 하고요. 또 다른 철에는 양쪽 지방위주로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은 저장성이 되기 때문에 또 괜찮고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없냐면 업체만 선정이 되고 어떠한 학교지원센터만 설비된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디서 지역에서 나는 것 다 끌어다가 우리 관내에서 나는 품종은 다 갖다 학교에다 급식 쓸 수 있으니까. 없는 거야 당연히 대전 가서 가져오고 구미 가서 장 보고 김천 가서 장 보는 거는 해야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면 일관성 있게 원래 우리가 지원하는 의도 또 제대로 공급한 체계 이런 것도 질서가 잡힐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교육청하고 같이 반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감시를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학교급식조례에 보면 감시?감독 가끔 되어있고 만약에 학교에서 제대로 우리군 의회 말을 안 따라줄 때는 보조금도 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과장님 말이에요. 처음 오래됐다고 하면 그렇지만 초창기에 시작된 거니까 저는 그래요. 친환경 쌀 문제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 거하고 팔아서 그래야만이 우리 농민들도 잘 살고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한 27억 원 세워놓은 것 외지에서 장 봐다가 다 학교 급식시키면 누구 돈 법니까?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진짜에요. 하여간 과장님 이건 잘 좀 신경쓰셔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 번 보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병진 위원님.

예,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하나 거론하겠습니다. 최근에 충청북도 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단설유치원 추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우리군 입장과 또 우리군 의견을 낸 건지 한 번 그것부터 좀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의를 할 때 협의 회의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에서는 조금 위축될까 많이 염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혹시 설문조사 내용을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고요. 찬성이 많았다는 의견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하고 물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도 저희들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한 적은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고는 가셨는데 설문내용 자체가 70%대의 찬성을 했다라고 마지막 결과를 냈는데 설문내용 자체가 그렇게 찬성을 안 할 수밖에 없도록 문항을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 말이 오픈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유도를 해서 찬성을 유도를 해서 학교장들이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부형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잡아가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단설유치원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 당연히 물으면 안했다고 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렇게 진행 되어 오면서 학부형들 70%이상이 다 찬성을 하고 좋은 장점만 많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거의 뭐 결정하고 굳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물론 저는 이게 지역실정에 맞게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되 지역실정에 맞춰서 지역분위기와 정서와 학부형들 의견을 종합으로 들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정 하에 설문내용이라든지 각 학교에다가 구두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서 70%대 이상으로 찬성을 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도 많다는 얘기죠. 물론 사설유치원에서 경영난이 우려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기가 올 정도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사설유치원도 유치원이지만 우리군이나 의회나 많은 군민들 다른 학부형들만 의사도 중요하지만 교육 관련된 학부형들만 설문조사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여러 가지 학부형들 관계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부 설문조사 하고 여론조사해서 또 위원회 몇 차례 열어 가지고 슬그머니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우리군 의견을 저희 그때 교육장님 의회방문하실 때도 저는 분명히 일부 위원님들까지 분명한 의사표시를 안했지만 저는 걱정을 하고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사설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저희 의회방문을 다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윤석진 동료위원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지만 분명 우리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단설유치원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고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허가를 인허가를 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 3개로 나눠져 있던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하나로 묶겠다라는데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 장점만 앞세우고 그 뒷면에 깔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나 반대하는 측면은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설유치원문제는 수요자가 학부모고 어린아이들입니다.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이용하는 유치원 이용아이들이 수요자입니다. 정책을 경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수요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자리에서도 심의 협의 할 때 와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견되는 문제라서 현재 240명의 정원을 190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지금은 3개 교장선생님들이 겸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통합을 해서 한 분의 원장께서 전담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좋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이들한테는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물론 취지는 좋지만 정원을 50명 줄여서 한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지역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 때문에 더 이상 줄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 쪽에 너무 위축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원도 50명 정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우리군 인구에 추계를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 의견은 무시하고 학부모님들 의견 학교장님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 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저 혼자 주장해 가지고는 힘에 붙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과장님 의견을 솔직하게 물었던 건데 지금 학교 병설유치원 영동, 이수, 부용 3개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말씀 하셨지만 겸직을 해 가면서 운영을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폐단은 지금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던지 학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골치아파가지고 이것을 단일화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단일화되면 단설유치원 원장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원장자리가, 지금은 각 교장선생님들이 겸직을 해서 잘하고 있는 거를 왜 원장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설로 묶는 것뿐이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원장자리 하나 누가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수, 부영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 차량으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까지 하면서 좋은 장점만 몇 가지 앞세워서 하겠다는 의도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사설유치원에 어떤 위기감이라던지 경영난이 우려된다라는 것도 물론 한 부분은 됩니다. 또 항의도 하고 지원청에 가서 항의도 하는 거 보고 의회 와서도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지만 이거는 어떤 전반적인 아까 수요자가 우선이다 했지만 지금 특히 이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어린학생들이 형제간에 보통 2, 3년 터울로 애들이 출생을 하고 앞으로도 고령화는 고령화지만 우리가 출산율 높인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준다고만 생각을 하고 아까 단설유치원에도 더 감축하라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연히 더 자꾸 출산율 높여가지고 우리 지금 출산정책하고 있지만 셋째, 넷째아이가 많이 낳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애들한테 주지를 못하는 실정인데 그런 얘기를……

줄여달라는 이야기는 기존에 어린이집 쪽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과정에 약간의 이 얘기가 비치는 과정에 단설유치원 교육청 뒷 편에다가 장소를 하면서 우리군 계획도로 관련 돼서 진입로 부분을 군에다 요청하겠다라는 뜻으로 언뜻 정성식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던데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담당과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복지여성과가 될지 그 진입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진입로 부분은 새로운 계획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도시계획이 있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은 그래서 건립과 함께 같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용납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든. 주민들이 편하다고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형성된다라면 이해는 가지만 이 단설유치원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로 거기를 편익제공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라면 그건 절대 예산 승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고강도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교육청하고 위원회 또 참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입장을 강력하게 의회 입장도 전달을 해서 지금 이수초등학교 학부형들 몇 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생하고 한 부모 밑에서 3학년, 4학년 학생이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단설유치원가고 하나는 초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왜 뿔뿔이 애들 흐트러 놓느냐. 물론 차 태워다주고 하겠지만 그런 자기들 형제간의 같은 학교 담장 안에 병설유치원에서 공부하고 하나는 군학교에서 공부하고 왜 그런 것을 일부러 떼어놓느냐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 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에서 모르는 거 아니겠지만 그런 거라던지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찬성하고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설문지내용도 그렇고 학교장들한테 찬성 유도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 문제라던지 교육경비지원 문제라던지 아니면 아까 말한 진입로문제 이런 부대적인 요구는 전액 도교육청에 얘기해가지고 교육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하라고 아마 추후에 얘기되면 그렇게 저희들도 요구하고 과장님도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무슨 내용입니까?

술을 판 사례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파는 마트나 음식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경우입니다.

업소네요? 그렇죠? 업소?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1건이고 올해는 2건인데 체납액이 지난해에는 50만 원 지금 100만 원 부과해서 50만 원 받고 50만 원이 체납이고 올해는 2건 200만 원 부과해서 체납액이 2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포장마차나 이런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적발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건 부과해서 2건 다 체납액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독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 그 여성회관 예식장 식당하고 이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옆에 개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이용하고 그러면 횟수가 적은 경우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예식장 쓰면서 식당을 다른데 이용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있습니까?

옆에 있는 민간식당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는 거였고 그래서 같은 횟수가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이 이용하는 건데 얼마 전에 민원도 발생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냥 한번 과정이나 듣고 가려고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최근에 보생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결국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저도 아직 속을 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판이 아직 종결이 되지를 않고요. 계속 의견차 때문에 다툼 때문에 아직까지도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군에다가 요청해서 개입이 돼서 군에서 해 달라는 초반기에 그런 요청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원천적으로 다툼을 하는 두분간의 의견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원만하게 이렇게 화해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한 3억 5,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예.

그런데 이번 두분 자매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떻게 뭐 사후청, 잘하시겠지만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또 사후정산 같은 것 이런 것 충분히 잘 운영이 돼 왔고 또 잘 받고 있나요? 우리군에서?

예,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쪽 다 분쟁이 있더라도 이것은 보조금이나 국가지원처 자치단체지원금이기 때문에 분쟁은 분쟁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보조금이나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은 분명하게 회계처리로 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 분쟁과 별개로 부정행위가 있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회수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분쟁은 분쟁대로 하더라도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집행을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두 자매간의 어떤 그런 문제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시설의 노인들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심적으로 불안해한다던지 또 그로 인한 보호자들도 불안해한다던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 정말 현지에서 한번 확인하고 이상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 또 저희들이 국·도비 분배해서 매년 사업 각각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회계문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문지상에도 전에 보니까 제가 할 소리는 아니겠지만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일부 4대 보험료문제 또 급여문제가 지연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저도 확인 안 된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지만 그런 문제 특히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면 따끔하게 행정 조치 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도록 지금 법적인 관계야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지만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과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 그 다음에 부녀·아동·청소년,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업무까지 아우르는 우리 중요한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맞춤형 복지 행복한 군민이라는 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다음 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2월 5일 환경과장 신영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영철입니다. 환경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상황 중에서 민원처리 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총 50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민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로 1월 12일 날 양산면 호탄리에서 가스관 매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피해를 갖다가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지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군민의 소리입니다. 1월 27일 과천시 원문동에 계시는 분이 동명산업 사업 활동중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그런 군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개선토록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2월 15일 진정민원입니다. 이 사항은 영동읍 봉현, 탑선, 예전리 마을에서 진정한 사항으로 저희들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봉현, 탑선, 예전리도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으로써 그 당시 저희들 설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촉진 등에 관한 지원 법률에 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됨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4월 30일 날 영동읍 구교동에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소음이 발생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구 목산건재 자리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 심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현지 소음측정과 행정지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아래 5월 31일 영동읍 동정리에서 동정리 그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음피해가 접수되어 본 사항도 소음측정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3페이지, 군민의 소리 7월 19일 날 영동읍 오정리에 오정천에 기형 미꾸라지를 발견하고 철도소음이 심하다는 그런 민원이 군민의 소리에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정천에 대한 하수도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9-4페이지, 9월 24일 날 기타사항으로 양강면 두평리에서 축사에서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액비를 과다 살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축분뇨를 방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액비 살포시 행정사항에 따라 준수하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 건 하고 5월 30일 건은 동일사항으로 영동읍 부용리에 있는 분이 매곡면 어촌리에 폐기물 처리업 사전심사를 청구한 사항으로 폐비닐을 이용하여 기름을 생산하고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부적정을 통보하였습니다. 6월 19일 용산면 시금리에 한석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오류접수로 주민들에게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 없고 용역사업집행 현황은 총 3건으로 저희들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은 지금 5월 30일 날 계약하여 내년 2월 20일까지 추진중으로써 한국교통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금본 C구역인 용화구역에 대한 수질오염과 오염원조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3월 19일 날 계약하여 8월 17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에 관한 조사연구용역입니다. 분뇨수집자에 대한 어떤 생계지원과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6월 21일 날 계약하여 9월 24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 기금관리로써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장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조성 금액은 30억 원으로 수입은 총 출연금 및 이자수입 해 가지고 32억 6212만 5000원이고 지출은 보조금 지급으로 19억 4477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억 1735만 1000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이 사항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사업으로 수입은 32억 6212만 5000원이고 지출도 32억 6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결산서입니다. 이 사항도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입이 총 25억 7554만 8000원이고 지출은 25억 7554만 8000원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관련된 단체는 2개 단체로 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총 9건에 15억 7717만 9000원으로 14억57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1947만 5000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5000만 원과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비 3775만 원이 있는데 신청이 아직 접수가 안 돼 가지고 남아있고 용역사업은 지금 추진 중으로 지금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9-8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55억 1454만 8000원으로 16억 7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억 657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명시이월 사업에서 매곡면 지역발전 사업비가 25억 원중 지금 23억 5000여 만 원이 남아 있고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심천면민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 건립 중에 있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의회 지적사항처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악취저감 대책으로 악취배출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서실 영도축산 외 5개소에 대하여 총 10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도축사에 대해서 개선권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유해조수에 관한 사항으로 유해조수 구제단에 공급되는 실탄량을 적정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실제 소요량이 지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자율구제단에 지급된 실탄에 대한 활동실적에 따라 금년에는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9-9페이지, 유해조수처리 사항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 저희들이 금년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자율구제단을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 아래 폐기물 관리로 폐기물관리업체 지도강화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민원 해결로 화신리 소재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 건조장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처리를 하였고 지금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운영 관련 위탁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기 제정하였습니다. 수질관리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지에 대한 주민홍보 및 철저히 하여 군민건강보호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정수 및 살균처리 후 음용토록 하였고, 부적합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상수도사업소와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서진환경, 소각시설 관리운영은 한라오엠에스,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용진환경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저희과에서는 총 1,168건에 4억 8343만 1000원을 부과하여 4억 784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500만 원이 체납된 사항으로 500만 원은 지금 화신리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돼 가지고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4건에 대하여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과 매곡면지역발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등 4건을 시스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 환경과 소관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폐기물처리 현황으로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저희들 과에서는 57개 업체에 대해서 61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의 시설이 6,563개소에 대한 시설에서 5,219개소를 점검하여 5회 단속하여 3개소에 대한 첫 조치와 과태료 1개소, 1개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9-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2만 41건에 4억 7370만 6000원을 부과하여 18,092건에 4억 2622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20,421건에 5억 236만 6000원을 부과하여 15,984건에 3억 930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납부고지서를 4회 발부하였고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1회 편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배출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총 6개소에 대하여 10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공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9-14쪽, 환경관련행정단속실적 및 과태료처분시 미납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지도단속은 업체수는 409개 업체에 295개의 업체를 점검하여 위반건수 18건이 있었습니다. 18건 중에서 12건에 1868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11건에 1368만 원을 징수 하였고 한건에 500만 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환경관련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위반업체의 18개소에 대한 내역으로 시설기준부적정이 3개소, 미신고 3건, 기타가 12개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 개선명령 2개소, 경고 3개소, 과태료 12개소, 고발 1개소, 기타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건은 조치명령, 개선공고, 선임명령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8,194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은 매립이 1,325톤, 소각이 6,142톤 재활용은 727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석면철거비용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이 70가구인데 70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신청 및 지급입니다. 신청농가는 13농가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713만 7410원인데 지금 농가는 8농가에 337만 4960원을 지급했는데 10월 23일에 5농가가 미지급됐다고 했는데 12월 3일 날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해자율구제단을 운영하여 1,94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총 배출량 및 처리현황은 배출량 5.5ton, 처리량 5.5ton이고 소각이 2.5ton, 재활용 3.0ton 해가지고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9-16쪽,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실적 및 미사용자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판매업소가 137개소로 100만 장에 2억 6500만 원에 판매하였고 단속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에 4억 5801만 원으로 11개소에 3억 1936만 5000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2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54가구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9-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4개소에 총 3.91㎞에 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도 27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12월에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9-19쪽,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현황으로 총 22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동공공하수처리장, 황간공공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20개소 해가지고 2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0쪽,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3회의 지도·점검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예, 과장님. 금강수계주민지원 사업 중에 일반 주민사업이 금년도 3개면에 실시 됐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8개 중 11개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하신 사업은 무엇인가요?

주로 농가에 농로포장이라던지 옹벽설치라던지 농기계구입 이라던지 어떤 주민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주로 했습니다.

사업완료 주민들로부터 얘기 많이 안 들으셨나요?

지금 금강수계 지원사업도 사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 안길포장이라던지 하수도설치라던지 농로포장 같은 걸 하다보니까 이게 본 사업이 수변구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상 이 기금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군에서 하는 소규모지원 사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그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도 있고, 본 사업이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변구역 500m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26개 마을, 3개면 26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 불만이 많은 것이 지역 이장님이나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농기계 같은 구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했습니다.

농로포장도 있고 그렇게 하셨는데 최초 금강수계 목적은 저농약이나 땅 수변구역 주변에 흘러가는 물을 오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로 해서 준거 아닌가요? 원래 목적은?

사실은 수변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하려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약 한 5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문제가 있단 얘기죠. 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해당되는 농가만 예를 들어서 농약대를 보조해 주고 어떤 것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다른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마을 사업하는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몇 몇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을 못하시고 젊은 일하시는 분들은 사용해서 괜찮은데 그래 가지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농약으로 해서 농약으로 해서 집집마다 나눠 주는거나 그리고 또 거름 있죠? 유기농 거름인가? 그런 걸로 해서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한만희 위원님.

과장님, 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수변구역사업 말이에요. 돈 주는 것이 마을로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 사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본래 취지는 수변구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땅, 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마을에 살아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수변구역 500m이내에 농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초강 같은 곳도 돈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는 잡음이 없다보니까 공동으로 마을회에서 그 돈 가지고 포장 같은 건 안 해요. 왜 포장을 합니까? 당연히 그건 군에서 예산 가져와서 포장하면 되지 왜 그 돈 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요 우리는 포장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농사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총 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어떤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복지시설 질 때 땅이 있어야 복지시설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분을 잘못한 사람들은 이건 옛날에 과장님이 알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개인 통장으로 들어 왔어요.

예.

진짜예요. 그러다가 지금 돈으로 달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전에 맨 처음에 시행할 때 돈으로 개인통장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불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개인 통장으로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은 내가 알기로는 똑같이 공동 분배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TV를 한대씩 각자 사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썽만 안나면 되니까. 어떠한 농사짓고 농사를 내가 안 짓는다면 개입이 안 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단합만 된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예, 비료를 살 수 있고 농약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렇단 말이예요. 근데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변구역 500M안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약뿌리지 말고 제초제 같은 거 뿌리지 말고 저농약으로 농사지라고 밑에서 금강천에서 깨끗한 물 먹으려고 준 사업이지 그냥 거기서 산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수변구역에 농토가 있다면 내가 각계 살아도 농토가 거기 있으면 각계 사는 사람은 그 돈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아무튼 잘 보고 잘 정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 드릴께요.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보면 지난해 42건, 금년에 54건으로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지요?

저희들이 매년 100가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금년에 조금 저희들이 112가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더 늘렸어요. 더 지원 좀 해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54가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 30ton 미만 사용하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하수관정을 팔 때 30ton이하는 수질검사를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역자체에서 농가에서 발생하는 어떤 거름이라던지 퇴비 이런 부분 이물질이 땅속에 스며들 경우 어떤 질산성지수라던지 대장균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하고 살균처리하면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검사내용에 보면 질산성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른들은 성인들은 괜찮은데 6개월 미만 어린이가 먹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수된 물을 먹는다던지 다른 물을 먹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저희들이 54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에서 43가구는 지금 다른 대체 수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간이 상수도가 있으면서 지하수를 갖다가 이용한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대청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인데 지난해에 다 준공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난 겁니까? 2차 사업이 또 있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대청댐사업은 1차는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댐 상류 사업으로 한 건 끝났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도 계속 마을 하수도라던지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서부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외에도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게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이 고당하수처리장, 마포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황간 종말처리장을 650ton에서 600ton늘려 가지고 1250ton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데 물한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공법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면은 구석구석 잘 모르겠지만 상촌 같은 경우도 물한리지구하고 궁촌지구도 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물한리지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우선적으로, 지금 공법선정을 지금 1차 경제성 평가를 하고 지금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11일 날 2차 기술성 평가라던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공법을 선정한 다음에 설계를 갖다가 금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거 시설을 해놓으면 골짜기 같은데는 하수도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리비가?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어떤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은 다 해야 됩니다.

상수도가 보급되는…… 안나오네요, 그죠?

예, 상수도가 보급 안 되고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렇게 쓰는 마을은 부과가 안 되고 저희들도 이제 지난해에 완공 돼 가지고 지금 나간 마을이 20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 마을은 보강을 하고 6개 마을은 보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 수질검사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질검사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그러한 지역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 관할인가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화 2구하고, 안화 2구가 황간면 안화 2구가 금년에 검출이 돼서 상수도를 급히 연결을 했고 또 영동 하가리가 지난번에 검출이 되어서……

예, 하가리 비소는 하가리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수질검사 가지고는 이러한 것이 검출이 안 된다고요. 어떤 경로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이런 우라늄까지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검사 의뢰해 가지고 한 것 중에서 비소가 발견됐거든요. 저기 하가리부분이요. 저희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한 그런 사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비소가 아니라 우라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가리 것도 비소입니다. 안화리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가리 것은 비소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안화 2구와 하가리라면 거의 같은 라인에 여러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들 중에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들은 상당히 아직 거기까지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불안한 이런 요인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회가 되면 수질검사도 그때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을 하려고 제가 아껴뒀던 건데 질문을 다 했네요. 과장님 9-7페이지 금방 이양근 위원님이 하신 시설확충사업 현황 말이에요. 이번에 27개소 했잖아요?

예.

여기에서 상수도를 사용 안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 완료한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데가 6개 마을입니다.

6개 마을이요?

예.

그럼 6개 마을은 지금 하수도요금은 안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이 비가 오면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하천에 방류하죠.

일반 하수니까?

예.

그럼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은 일반 하수구로 안 들어오나요?

지하수도……

지하수 먹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정화조가 없으면 군에서 하든어디서하든 정화조로 모아서 정화조로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지하수 부분도 상당 부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하수부분까지 부과하게 되면 엄청나거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는 못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수도 쓰는 사람들도 어차피 하수도요금을 내야 되고 지하수 쓰는 사람들도 어차피 종말처리장에 가서 종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모모한 마을에서는 지하수를 쓰는 마을도 많아요. 그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거 아직도 뭐 상수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하수 쓰는 사람들한테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초강을 비롯해서 심천, 양목리 이전사업을 많이 했는데.

예.

올해 2015년까지 208억 원을 들여 가지고 백자전리, 고당리 이전사업을 또 하네요. 많이?

예.

어차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고 하려면 당연히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좀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사실 공사기간을 바닥을 뜯고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사실 오래 걸려요. 이거 보니까. 초강 그때 하는 걸 보니까?

예.

이거 맨 처음에 하실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충분하게 하시고 업자들이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게 보니까 했던 업자들이 그 지역은 많이 하더라고요.

예.

민원들어가고 서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교육 좀 많이 하시고 특히 또 이거 보니까 제가 이걸 안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요새 우리가 심천하고 초강하고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검침이 잘못돼서 폭탄 맞은 게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하수도요금이 2배로 돼서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수도요금만 볼 줄 알았지, 하수도요금은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그러면 왜 몰랐냐? 이런 공사를 할 때 하수도요금 나온다는 얘기를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수도요금 나온다고 했으면 초강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거의 70-80%는 그 공사 안한다고 버텼을 거예요. 왜? 초강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이나 일반 배수로에서 나가는 그 정비가 다 돼 있는데 구태여 비싼 지금 내가 몇 %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거진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차이가 50%로 정의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 촌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몰랐던 것도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나오면서 터지면서 커져가지고 이 고지서를 저한테 들고 온 사람들도 많고 솔직한 얘기지 전화 온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고 먹은 만큼 쓴 만큼은 하수도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음에는 공사도 다음에 고당리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해야 되는 208억 원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애당초부터 돈이 많이 나온다. 하수도요금 많이 나온다. 얼마 나온다. 그런 얘기까지는 할 거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처리비용 좀 나올거다. 이렇게 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도 수긍도 하고 하지 나중에 덜컥 공짜로 한 줄 알았더니 하수도요금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열린 행정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정보를 주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고 또 그리고 하수구 일을 하다보니까 밑에 들어가서 뜯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집안 살림을 다 봐야 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집안에 지킬 것은 지키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거지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좋은 일이고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잘 좀 이렇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는 우리 환경관리와 자원순환, 수계관리, 하수도물을 수행하는 우리군의 중요한 부서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과의 비전으로 설정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5일 보건소장 최정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가지 보건소 소관 의료시설설치운영 건 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민원처리 사항으로 진정 7건으로 관내 의원 확인서 발급, 시설보완, 방역요청,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용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 용역사업 현황, 기금관리, 사회단체 육성 지원,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35개 사업으로 37억 8772만 6000원에서 32억 4452만 1000원을 집행해서 5억 634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은 양강보건지소 사업으로 부지내 국유재산 용도폐지, 매입계약서심사, 문화재청협의, 기일소요 등 공기지원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책으로는 11월 달에 입찰 공고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100만 원은 민간인재해보상금의 재해발생시 민간의료팀 활동지원금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내용인데 재해가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약품비 352만 3000원은 인플루엔자 약품단가가 7000원에서 5700원으로 인하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B형수직간염 800만 원은 병원접종 및 수직감염자 발생이 적음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약품 수급 관리, 병·의원 약국 실태검사 및 불법행위 예방사항을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계획 과다구입 및 재고누적 유효기간 경과 발생의 강구대책은 분기별로 약품 재고량을 파악해서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간에 정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주민홍보 강구는 일정 및 내용을 각 지역소식지 4회, 이장회의 및 마을 별 앰프 40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권위 있는 의료진 강구는 병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을 개업의로 경험 많은 의사를 채용하였습니다. 또 추가지원비로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비 또 2013년도는 기형아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찾아가는산부인과 2차진료비, 신생아도우미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분만병원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의견 및 처리결과와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시설명은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이고 수탁법인은 한국법인 금강학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도 1월 8일에서 2019년도 1월 27일 10년간입니다. 시설현황은 설계리 및 3층 건물이고 병상규모는 120병상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968건에 20억 3168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건수는 2,967건에 10억 4388만 1000원을 징수하여 9억 8780만 6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010년도 발생한 보건소횡령사고의 변상금액 체납액입니다. 2012년도는 2,953건의 부가건수에 11억 3635만 8000원을 부가하여 모두 징수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는 노인체조보조사업 통합복원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체조발표가 2520만 원과 걷기대회 1100만 원의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노인건강체조발표대회 2250만 원과 걷기대회 990만 원의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19명이 일본에 4박 5일에 2635만 원으로 군비가 1844만 5000원을 했고, 자비부담이 790만 5000원으로 공무원 2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의료장비구입 및 구입방법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현미경 외 13종을 수의계약해서 구입했습니다. 차량용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는 나라장터에서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누교진료소 외 11개소에서 팝비온기 외 20개소를 수의 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16-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한방실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은 15,837명과 물리치료실 4,593명으로 20,4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중보건의 28명에 대해서 1회 점검하여 조치결과는 없었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조치실적은 27개 대상으로 4회 점검하여 주의 5건, 현지시정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6-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품수불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마그밀 외 65종 73,250정을 구입하여 59,157정을 사용해서 14,093정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3,398,084정에 5,028,385정을 구입해서 2,028,385정을 사용해서 1,369,699정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3,264,960정을 구입해서 2,147,808정을 사용해서 110만 1,117,152정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7억 8156만 3000원의 의약품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2종으로 해성약품, 대성약품, 제이메디칼, 더좋은 팜 약품회사에 약품별 단가계획으로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용산면보건지소 9개소에서 해성약품, 대성약품, 제이메디칼, 더좋은 팜 약품별 단가계약으로 6억 2490만 4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 보건진료소에서는 화신진료소 외 16개소에서 청주약품, 제이메티칼에서 1억 3110만 8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의약기관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1년도는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한방 76개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적이 병원 고발이 2건, 의원 고발이 2건, 행정처분 1건, 약국의 행정처분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74개 대상으로 병원에 행정처분 1건, 한의원에 행정처분 1건, 약국에 행정처분 3건을 조처하였습니다. 16-15페이지입니다. 의·약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내용으로는 의료기관 44건 중에 신고가 20건, 변경신고가 10건, 신청에 14건으로 44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 약국은 15건으로 신고가 6건, 신청이 9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또 유사업소에서 8건은 신고 7건, 변경 1건 8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리가구등록 현황을 5,159가구로 방문횟수는 25,465 횟수로 직접방문, 내소자방문, 전화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사업 내용은 금연등록 776명을 등록하였고 건강증진법 관련 지도점검을 28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16-16페이지입니다. 적출물 처리발생 및 적출물 처리비 내역입니다. 고상폐기물 외 3종으로 612.3㎏으로 455건으로 1285만 5000원의 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암 검진 조기발견 추진실적입니다. 암 검진 5,980명 목표량에 8,467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현황입니다. 고혈압 7,705명을 등록해서 34,400회를 정기적으로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당뇨관리사업도 2,224명을 등록하여 10,500회를 정기적으로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일반진료 17개 지역대상으로 27회 423명, 한방진료는 63개 지역대상으로 4,790명, 기타 63개 대상으로 958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병 발생현황은 11월 말로 16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출산?육아용품지원현황은 11년도는 영동군출산용품지원조례를 의거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지원금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으로는 다문화가 85명, 출생아 332명으로 해서 417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16-18페이지입니다. 영동병원 산부인과 이용실적입니다. 외래진료가 6,820명, 분만 90명, 기형아, 난청아, 선청성검사 대상검사가 270명, 초음파 2,745명 우리 동네 찾아가는 산부인과 680명 등 10,609명에게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퇴원 현황에서 외래진료가 165명, 입원이 194명에 퇴원이 197명 7월 말 입원환자 현황은 남자 21명, 여자 82명으로 총 103명입니다. 직원현황은 10월 말 현재 정원이 69명입니다. 결산현황은 23억 1960만 4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약품비 식재료비가 있습니다. 16-19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회에 걸쳐 예산회계, 병원운영, 노무관리복무 복리후생, 의료법, 약사법 관계규정 준수, 병원운영 주요사항 법인보고 철저, 전결규정 및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서 내부 업무체계에 대한 정립하도록 지도?점검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BCG외 12종으로 18,675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확인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아 30만 원, 50만 원씩 지급하고 셋째, 넷째는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보니까 지금 셋째, 넷째아 한테 일부 출산장려금을 예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도 계속 지급 못하고 있나요?

앞으로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까지는 올해에 12년도 까지예요? 아니면 11월 말 기준이에요?

추경에 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럼, 추경이면 3회 추경?

예.

그러면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가?

예, 3회 추경에 5000만 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어떻게 못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못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를 죽 봤고 그러면 거꾸로 본다라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산을 몇 명 정도를 기준을 잡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확인이 됐나요? 그러면 그 액수는 조금 있다 다시 받겠습니다. 소장님 거꾸로 본다라면 좋은 현상인데 제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예산이라는 것은 출산 가능한 예정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고 거기에 조금 우리가 맞지 않아서 아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역으로 보면 우리 인구증가 시책 관련 돼서 우리 군민들께서 셋째, 넷째아를 많이 출산을 해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지급 못한 것이요. 저희들이 출산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완전하게 예산 확보를……

정상적인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지금 못주고 있는 게 셋째아하고 넷째아에서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더 5000만 원 세우겠다는 건가요?

예.

5000만 원이면 몇 명을 못준 거예요? 그게 올해 분이에요?

올해 분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못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다달이 주거든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글쎄 1000만 원이면 매달 10회 나눠서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몇 명을 본인들은 이해하고 있고 본인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에 1월 초에나 줘야 되겠네요? 1월 달에?

예.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이 지금 추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 조기집행 관련돼서 예산을 다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근거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요. 당초에 그런……

어쨌든 실수는 실수죠. 그렇죠? 일단 출산인들한테는 물론 그것 때문에 셋째아를 낳고 넷째아이를 굳이 동기부여는 됐겠지만 넷째 낳을 분들이 돈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물론 기대는 했습니다마는 넷째아이를 낳기는 쉽지 않을 텐데 우리군에서 미리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많이 우리군에서 증가시책사업으로 많은 장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의 실망도 했을 것 같고 이게 언론에도 약간 비춰졌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군의 신뢰성도 상처를 받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받고 결국은 소급해서 줘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달이 주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로 자료가 나가서 그렇지……

내년도 차년도 본 예산에는 요구를 했나요? 내년 본은?

예.

지금 둘째아를 낳고 영동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 우리가 영동에 주소를 두는 기간이 얼마죠? 얼마동안 있어야 수혜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게 3개월……

3개월?

예.

그러면 타 지역에 있다가 여기 와서 3개월 이상 되면 그때부터 셋째아를 낳고 넷째아를 낳으면 다 수혜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손자나 손녀를 볼 경우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주소지로 옮겨와서 혜택을 받는……

그쪽에서 낳아도 되는데 주소이전 해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수혜대상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약간의 없을 수는 없겠죠? 그걸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걸 또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으로 넓힌다는 것도 인구증가 시책에 또 역행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다라는데 대해서는 같이 반성을 하고 비록 늦었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출산을 더 장려해서 우리 군민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올해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서 반가운 소식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조기집행의 피해가 여기서 발전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하시고 적어도 2회 추경 때쯤 해서 확보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셋째, 넷째는요. 작년에는 53명이었던 게 올해는 73명이었고요. 또 넷째는 9명이었던 게 지금 20명이기 때문에 셋째, 넷째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라고.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예, 소장님. 우리 군민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금강학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간병인하고 노조 소송관계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도 계속 법규상으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나온 것은 없습니까? 결과 나온 것은?

예.

그리고 보면 2001년도 결산서를 보면 수입발생 현황이 2년 후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것을?

지금 간병인 갈등 소송으로 끝나지 않은 관계로 체불금액에 대한 것이 지금 발생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공보의가 올해까지 근무를 하면 내년도에는 공보의 배정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잉여금으로 지출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이 하나에 의사가 네 명인데 공보의는 몇 명이……

1명입니다.

1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입원환자 정원과 실제 입원환자는 몇 명씩 우리군내 입원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우리 군사람들 입니까?

전부 다 군 입원환자가 영동군이냐……

영동군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몇 명 정도……

지금 입원환자요? 103명이거든요. 9월 말 입원환자 103명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병원 내에 약국에 대해서 약국운영이 좀 소홀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거기 약사가 상주하고 있나요. 거기 병원에?

그런데 요양병원에는 상주 약사채용이 상주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정이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해 가지고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환자분들한테 그럼 그 약사가 없이 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병원에서 약사가 처방하려면 의사가 처방하려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됩니다.

아니, 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사분이 않계시다라고 저기 상주를 안 하고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약국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약사가 없어서 하니까 이게 뭐 약사법에서도 위반이 되고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약사를 채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간호원들이나 누가해서 시내에 있는 약국 와서 이것을 제조를 해서 받아다 주시던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양병원 약사채용이 매일 8시간 딱 근무하게 그런 것만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만 처방돼서 약을 사용할 때만 그때 약사가 짓고 또 다시 이렇게 그런 근무방법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예.

아, 아니 그건 괜찮은데 처음 오시는 입원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의사선생님들이 돌면서 회진을 하면서 약 처방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항상 그 약을 갖다 준다 의사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약을 주니까 환자보호자들은 조금 의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의료법이나 약사법 재건사업 준수해서 위수탁협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성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죽산리 보건소가 안했나요? 어제죠? 내일인가?

내일이에요.

아, 참 깜빡했습니다.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은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번에 양강도 있죠?

예.

어떻게 올해말까지 가능한가요?

양강보건지소요?

예. 이전신축 하는 거요.

올해 못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이제 당초에는 지금 지소 건물을 헐고 건물을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면 주민들이나 그 건물이 너무 사용해도 되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또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근무환경에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건물 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변경하고 나니까 변경한 부지 내에 국유지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유지 재산을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하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바로 옆 동네에 괴목리에 문화재가 있었어요. 한옥이. 그래서 그 500m 안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됐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했었고 또 면장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보건소 인력으로 안 될 때는 군하고 협조 좀 하셔가지고 저는 볼 때 올해 말에 이게 준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일이 죽산리 보건소 준공이라고 그랬죠?

예.

아무튼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하시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페이지, 읍·면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 이게 주로 뭐 어떤 것을 점검을 하는 거죠? 공중보건의사?

근무사항이라든가요. 또 가운입고 또 출장명령 같은 것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사항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예.

다 양호하겠죠. 그런데 점검횟수가 1회인데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들이 정기 횟수를 하고요. 지금 12월 달에 계획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중보건의는 다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좀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주질의 하실분. 예, 박병진 위원님.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회계권인데 올해부터 우리군으로 넘어 왔죠?

예.

그리고 나서 운영협의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운영협의회에서 그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운영협의회는 인정을 해 주는데 이제 그 전에 일반회계를 진료원이 실무자였고 책임자가 운영협의회장이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회계에 대한 것을 다 맡아주니까 협의회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회계에 대한 불만은 안하세요. 이제 그런 것은 불만이 없고 다만 이제 운영협의회가 이렇게 하다보면 공식화, 회계부분이 책임이 없으면 공식화 나중에는 공식화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회계가 이제 넘어오면서 투명회계로 저희들이 공식회계로 이리로 넘어오니까 그것은 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 동안의 운영협의회의 주분위기는 일단 회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식과 그런 편성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회계가 넘어오니까 제가 여쭤봤던 것도 운영협의회의 어떤 침체 이렇게 어떤 소극적인 그런 운영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외에 회계권 외에 운영협의회에 어떤 운영에 관련된 우리 예산은 전혀 지금 없나요? 지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장님의 활동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그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나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돼서 어쨌든 진료소가 원활히 잘 운영이 되려면 운영협의회가 그래도 계속 존속이 돼야 되고 또 하루빨리 협조가 되고 동력이 돼야 진료소운영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그 부분에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많은 대화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몇 군데죠? 16군데 진료소가?

17군데.

17군데인가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구두로 소장님께 한번 염려는 약간 했지만 진료소 진료원들 이동관계는 어떤 정기적인 그런 틀이 있나요? 아니면 필요시에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 이렇게 한 번씩 자리이동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진료원들 진료소 잠깐 옮기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대게 다른 시·군에 보면 5년 넘으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5년 이상이 되면 그건 뭐 본인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보건소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자리 옮겨주나요?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 우리 행정계장님이 다 희망 보직제 마냥 그렇게 다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 이상 넘은 사람 중심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소 지도·감독하는데 수시로 방문 좀 하나요? 어떻게 정기적으로 다니나요? 아니면 수시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도 하고 지도·감독은 당연히 하겠지만 자주 활발하게 나가 보나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게 사업계획서에 보건사업 및 복무감독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가고요. 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시설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스렌지가 하나 제대로 안 되도 저희들 직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 직원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또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렸는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이 보건소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동문제 또 대하는 방법의 문제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진료소도 또 그래도 외진 곳에 가서 우리 지역 군민들과 함께 어려운 곳에서 진료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나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냥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동의 백신가격이 예를 들어 같은 충북도내라도 청주, 충주 이런데 보다 2배, 3배 이상 백신가격이 우리 구입가격이 높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나요?

올해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백신 문제인데요.

예.

이상하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니, 왜 도내에도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청주가 지금 2000원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6000원, 7000원 이러는 것 같던데 오히려 시골이 더 싸야 될 텐데 구입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약회사마다 달라서 그런가요? 왜 우리가 영동이 특히 이런 시골이 같은 도내에서도 이렇게 2배, 3배씩이나 일, 이천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이제 입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약품구입을 입찰로 하니까……

예, 시·군별로 사업비가 시·군별로……

근데, 그런데는 청주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회사끼리 서로 낮은 단가를 내니까 낮은 단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네?

최저단가가 입찰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저단가로 해서 입찰을 보나요?

예, 시·군별로 하다보니까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사업비가 시·군별로 다……

그럼 제약회사는 다 틀린 거예요?

예, 제약회사가.

그렇다고 왜 도시에는 같은 청주권, 충주권에는 2000원이고 우리가 6000원이다 이러면 그 4000원 차이가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그런 것 알고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청주에서 그렇게 아주 최저단가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그 약이 그 만큼 질이 낮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국가에서 공시해서 나온 약품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입찰방법이라든지 제약회사선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청주하고 우리하고 양 차이에 따라서 뭐 다를 수가 있나요?

예, 양 차이.

양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나요?

예, 그거는 우리는 한 1만 5000원이면 거기는 굉장히…… 1억 원 이상일 때는요.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단가로 하고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단가의 입찰단가의 87%를 인정해준다고 하고…… 이게 시?군별로……

구입량에 따라서 입찰방법도 틀린 것이네요 그럼? 최저단가 하는 거 하고 87%대에서 결정해야 되고……

예.

그게 그렇다고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잘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청주, 청원은 2000원이고 우리는 6000원이고 우리보다 더 비싼데도 있는 것 같던데 같은 도내라도 이게 어렵게 사는 시골일수록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줘야할 텐데 천차만별 차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야 4000원 차이가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고 노인들이고 4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닐 텐데 입찰방법이라던지 제약회사 관계라던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따져 봐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타 시?군하고 같이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서 군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안가도록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소장님들 회의에서도 단가를 같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건의를 도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시?군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2000원 6000원이면 원가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2000원 구입하는데 우리는 6000원주면 그 약품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거 따지면 보통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방의학 강향란 팀장님 올해 좋은 수상을 하셨던데 소장님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또 보건소는 건강위험요인 관리로 젊게 사는 영동군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보건행정 또 예방의학, 주민건강, 방문건강, 그다음에 진료출산정책과 보건지소 또 진료소를 운영하는 우리군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에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건강하고 더 젊게 사는 영동을 만들어가도록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