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외 5건입니다. 3쪽 주민만족 민원행정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창구 운영과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행정안전부 맞춤형 민원행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민원행정 취약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변화를 통한 주민만족 민원행정 실시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민원의 사전상담 및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방법은 부서별 소양교육, 전 직원 집합 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친절도 평가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 평가 후 친절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장교육은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전문서비스 기관 위탁교육은 1회 40명을 실시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교육은 연1회 이상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부서별 점수를 공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공무원 표창을 위하여 이달의 친절공무원 운영과 친절 우수 공무원을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으로 민원서비스가 생활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서면 일원으로 마을기반 시설정비와 문화 복지시설 개선 및 신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도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조기 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의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45동 2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정비는 40동에 1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대상자는 3월까지 선정하여 조기 집행토록 하고 경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하여 12월 중에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버스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촌버스 16대로 19개 노선에 벽지노선에 2억4,900만 원, 비수익노선에 7억4,400만 원, 중고생 할인 손실보상에 1억2,900만 원, 신탄리 노선 요금차액 손실보상에 1,600만 원, 오지교통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구입에 3,600만 원,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보상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버스운송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교통카드제 실시는 내년 초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는 4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주요시가지 불법 주 정차 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 카메라의 효율적 운영과운전자 준법의식 함양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지구역은 3개 읍 면 10개구간 2.09㎞이고 단속장비는 무인단속 CCTV 4대로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 주차 후 20분 이후 단속하며 공휴일, 장날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은 13개소 707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을 1명 추가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와수리(구)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전 직원 친절운동 관련돼서 과장님 친절과 업무 처리능력은 다르죠!

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불허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얼마나 이렇게 좀 감정이 없이 처리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은 뭐 국어사전에 보면 친근하고 다정한 우리가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이고 업무처리 능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 운동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좀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가장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어떤 민원의 발생요지가 친절한건 기본 인사하는 걸로 다 됐고,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이고 앞으로는 좀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특히, 지휘부에서도 그거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우리 청사를 방문했을 때든 읍 면을 방문했을 때든 어떤 인허가 문제든 그래서 그 편안한 감을 갖고 또 이제는 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또 그대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도모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그런 기초가 원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업무처리 능력에 그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거 정주권 개선사업 올해로 일몰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제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서면에 10억 계획된 사업인데 국비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군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 실무자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그 사업 당연히 종결 되는 게 우리…….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모두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도 받아 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꼭 필요한 거는 어느 지역이든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저거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읍 면에 포괄사업비로 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줘야지 국비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지역적인 형평에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인구대비를 봐서도 그렇고, 물론 낙후지역에 면단위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정주권 개선 관련돼서 그렇지만 당초 목적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같이 종료가 되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이건 일반 사업부서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이게 저희 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군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이게 꼭 주민숙원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그 생활환경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8쪽에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금지구역이 3개 읍 면에 10개구간에 2.09㎞인데 그 자료를 하나 좀 별도로 주시고요.

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금지구역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보시면 830건이 11월 15일 현재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 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지요?

저희과에는 별도 예산 반영된 건 없습니다.

갈말읍 시내 사거리에서 신철원 종합고등학교 입구 간에 입구간하고, 그 다음에 삼풍음식점 앞에서 신철원초등학교 구간 그 구간이 상당히 학생들 등·하교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또 차량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주차라인이 없고 양면으로 그냥 차를 다 주차를 해가지고, 그거 불법 주차죠?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지역에 대해서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 학생들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또 양면으로 차를 주차하고 인도가 없이 중앙으로 다니고 막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들 통학이나 걔네를 파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차량도 지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번잡하게 지나갔는데 한쪽으로 한 면을 정해서 주차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차량이 통행한다든가 인도로 사용하게끔 그 한번 과장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군 데는 상당히 뭐 다른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으면 시급히 개선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2개소는 특별하게 지금 민원도 많이 여론도 많이 형성돼 있고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공용버스 1대를 또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지금 우리 오지교통 대중 버스 우리 군에서 나가다니는 버스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크게 뭐 이 버스로서 좀 너무 크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지금 탑승인원이 적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 소형버스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운송 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저희가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얘기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여객 버스 지금 다니는 거 보면요, 뭐 이거 사람 한 2~3명 타고 왔다갔다 이러는데 사실 뭐 버스 제일여객 버스 크게 다닐, 마이크로 버스 같은 조그만 거 운행해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 올해 2대가 지금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버스를 갖다가 교체할 시에는 소형버스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주정차 1대 아까 정만식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신철원 여기 노외주차장 조성완료 해갖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건 들어오는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이장협의회 임원께서 갈말농협 옆에 주차장 신철원주차장에서 유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실무진들이 의정부하고 서울 지역에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주차장 주변에 보면 길옆에 다가도 주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차량이요.

예.

그래서 그걸 단속을 만약에 주차장으로 받게 되면 그 차량들이 길 옆으로 나오게 되는데 길옆이 더 그렇게 되면 교통이 더 혼잡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도 더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그런 부분이 좀 대책이 강구돼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단순하게 그냥 요금만 받는다고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까 정만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도로변에 주차구간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뭐 내년도 또 우리 단속인원을 추가로 1명을 더 군에서 채용을 하려는 모양인데?

예.

맞죠, 이거?

예.

그럼 그 사람이 또 내년에 주차인원을 선발해서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죠? 지금 주차 인원이 없어요?

주차요원이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 다른 시군에 보면 차량용 CCTV를 탑재한 그런 걸 가지고서 많이 단속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인원만이라도 1명이라도 더 확충돼서 단속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명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명이나 2명이나 이런 과정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우리 신철원 주차장 조성 해 놓고, 지금 결국은 거기가 농협, 우체국, 뭐 경찰서 이런 사람들이 쭉 있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출근해서부터 퇴근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제가 볼 적에는 많아요, 거기. 네? 그럼 주차장에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외지로, 도로 옆으로 세워놓은 게 아침에 딱 들어오면 다 차있는데 어디다가 세웁니까? 하루 종일 세워 놓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한테 만날 뭐, 한 두 시간 서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서 있으니, 그리고 거기가 외부 주차인이 아니라 맨날 고정 주차에요. 따지면 그게.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까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간다고 보지만 거긴 대책을 좀 세워서 그래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농협직원이다, 우체국 직원이다 거기 가서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5시까지 있다가 퇴근할시 끌고 나가면 그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면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유관기관에다가 거기 신철원 주차장 새로 조성한데다가 직원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문서는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데로 거기를 이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그 차량들이 길 옆에 이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니, 뭐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매일 협조문을 한다 던지, 그냥 그러면 차량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넘버를 자기 다니는 넘버를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속요원들을 보내서 하루 종일 세워놓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거기 좀 하여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만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일 문제는 지금 신철원 중 고등학교, 신철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구간이 거기가 양쪽에 아파트 이런 게 착착 걸려 서 있어갖고, 또 인도도 없어요. 인도 자체도. 그러니까 눈이 한번 지금 얼어붙으면 봄까지 안 녹습니다, 거기가. 차를 예를 들어서 대놓으면 거기 인도가 없으니까 차 앞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사고의 아주 위험성이 제일 많은 데에요. 거기 지금. 더군다나 평길도 아니고, 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정말 아니라 인도가 있으면 인도서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차도에서 자빠지면 그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 많으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녹아요. 거기 응달이여가지고, 근데 거기 겨울만이라도 봄, 여름엔 뭐 날 따뜻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 저 얼음판에 자빠지고 그러면 차가 저 양쪽에서 오니까 차가오니까 비키긴 비켜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우리 주정차 하시는 분이 어렵고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3쪽에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금년도에 8억9,700만 원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상에 나타난 겁니까? 그냥 계수상…….

예,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 부서로 이제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는데요, 완료된 설계 금액에서 8억9,700만 원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의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활용인데 이건 이제 재무과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 토목공사, 주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토목 쪽이 많이 포함되는 거죠?

예, 종합공사예요, 종합공사.

종합공사인데 토목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설공사 쪽에서 보면 각 부서별 건설공사를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더라고요, 전문 우리 저는 이제 건축, 건설과 건축계에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부서별로다가 그냥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철원군에 지금 건물 지어 놓은 것들 보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엉망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런 게 아주 요소요소에서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 점을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이렇게 드러난 반면에 이걸 그대로 방관하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게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물 노인회관, 보훈회관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걸 좀 건설과 건설계에서 담당자가 공사 감리 물론,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 설계 감리에 이르기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마을회관 같은데 공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직원이 와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건설과에 주택계나 건설담당 직원이 있죠?

사업추진과정에서요?

예.

감독공무원도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하지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책임을 아주 정확이 묻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 잘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렸잖습니까. 설계나 뭐 감리비용이 마을회관 뭐 한 2억짜리 짓는데 거기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일반 업자 가지고 이장이 적당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꼴이고 뭐 여기서 그 부분까지는 뭐 얘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게 전혀 감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나타 난 것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여튼 뭐 건설과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됐다면,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라도 돈 안주는 감리사 데려다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돈 잔뜩 쳐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5년도 안 된 것 보수하느라고 돈 1억을 넘는 돈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너무 한심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마련하고 좀…….

문제점을 잘 보완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계획서 이런 거는 좋은 용어 나열해가지고 좋은 것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게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앞으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좀 내년도에 잘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예.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앞으로 내년도에 거래가에 실거래가에 60~7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침이나?

지금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라고 하는 게 주문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접근을 시키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돈에 시 군 평균가를 잘 봐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기준 연도는 당해연도입니까? 아니면…….

예, 당해연도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 부동산이 거품 경기로 인해서 거래가보다 지금 우리 보상가가 더 높습니다. 현실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상가는 실매매가…….

아니, 그러니까 실 매매가인데…….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는 좀 틀리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자산가치를 주민의 사유재산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거기에 따른 재산세든 뭐 세수가 좀 일부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보상을 하고 또 사업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조정내용도 보면 상향보다는 하향이 더 많고 이런 대비를 봤을 때 또 기각은 사실 또 거의 하향이라 보면 되는데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은 잘 참작 하겠습니다.

예,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여기서 세부적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도로명주소 하나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추진 중에 문제점이나 민원 생긴 건 없어요?

지금 뭐 홍보가 가장 안 된 게 지금 저희가 제일 아쉬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도로명 판을 붙이라는 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새로 바뀌면서 리가 배제 됐죠? 리? 갈말읍 지포리, 신철원리가 아니라 명성로 157-몇 호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불편한 게 우리나라가 수복이후에 뭐 지금 현재 60년간 그 전에도 리가 있었겠지만, 리로 해서 지금 주소가 이제 형성돼있는데 갑작스럽게 리를 빼니까 상당히 힘들거든, 예를 들어서 갈말읍 명성로가 경우는 신철원 4리, 신철원 3리, 2리, 1리 지포리 뭐 지포3리까지 군탄리 까지 범위가 넓게 명성로로 돼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말읍 명성로 100-5하면 찾아가기가 무진장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를 넣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이제 갈말읍 지포리, 집주소는 이제 지번을 땅 지번을 썼잖아요. 지포리 59-1호 그렇지만, 지금은 갈말읍 명성로 150-17 이렇거든요, 번지가?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왜 리를 없앴는지 하면서 국가에서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주민들도 많이 물어봐요,“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그래서 지금 리가 존치돼 있잖아요, 행정리가, 또 리장도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서 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포리 명성로 150-17하면 “아, 지포리에 있구나! 지포1리에 있구나, 신철원2리에 있구나”이렇게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어요? 리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요. 많은 보완을 해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제일 걱정거리거든요. 2014년도부터는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적주소로 완전히 아주 그냥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방법 외에는 비켜나가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한번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예, 문제점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갈말읍 명성로 157번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지도 놓고 뭐 다 하는데, 지포리 명성로 157하면 지포리 안에 명성로 도로명 주소가 있구나! 해서 상당히 근접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리를 좀 거기다가.

새 주소로 어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지금 제작해서 많이 비치해 놓고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리를, 리가 명성로도 10여개 리가 있는데 리를 해주고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찾기가 상당히 편한데 왜 그렇게 리를 배제시켰는지.

법적으로 표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중앙에 건의 좀 해 봐요.

그거는 예상문제점이 올라가가지고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예.

허허! 참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2년간 병행사용 기간을 준거거든요. 중앙부처에서. 2년 동안에도 홍보는 많이 안됐어요. 저희가 진단해 봐도,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에도 한번 계속 인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중앙에서도 그동안 병행 표시하고,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뿐이 아닐거예요. 다른데도 지금 혼선이 많을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리 명까지는 이게 기재가 않 되면 상당히 불편하다 요거를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다가…….

알고 있습니다. 정만식 의원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그런 시기에 목소리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채택이 되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

국 공유지에서 잠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국 공유재산 관리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예.

지금 우리 국 공유재산에 체납액이 지금 총 얼마나 되죠?

지금 현년도 징수율은 94.1%인데요. 못 받는 거는 이제 장기 분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고액이다 되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대강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대강.

체납액 5%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요.

한 4,000만 원 정도요?

예.

이게 저, 이거는 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죠?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뭐 어려워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장기 분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각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게 고액이다 보니까 이렇지, 임대료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

예.

매각대금 분납?

예, 분납하는 거, 장기 분납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세 가지 군유재산이 국 공유가 지금 부과가 지금 하는 필지 잔여분이 2,000필지가 되는데, 미 부과되는 필지가요.

예, 부과되는 거.

아니, 부과 지금 안하고 있는 게 부과 필지하고 여기 관리현황 필지하고 보니까 한 2,000필지가 지금 잔여 필지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유지가 2,750필지에서 2,000필지에서 한 1,000필지 정도 1,000필지가 안 되는구나, 800, 한 1,000필지 조금 넘네, 1,000필지, 그죠?

요거는 숫자가 왜 틀리냐 하면요. 국가로다가 관리 이관시키기 때문에 자꾸 면적이 줄어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현황 필지가 우리가 도유지가 900필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646필지이면 약 한 250필지가 미 부과 필지잖아요. 그죠? 미 부과 필지는 쓰지 못하는 땅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관리 위반이 자꾸만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기네 소관청을 자꾸 이관하라는 시달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 도유지, 국유지 그렇다 치고 우리 군유지는요? 군유지가 1,692필지이고 811필지 아니에요.

네, 지금 매각되는 것도 좀 빠지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 뭐 매각이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돼야지 돼 지금. 한 800필지 이상이…….

요거는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래서 난 확인을 왜 그러냐면 이거가 잔여필지를 토지로 사용을 못하는 토지라서 부과를 안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해마다 실태조사 하잖아요. 그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죠? 점유자 소유 계속 매각하면 줄고 조사하다보면 미조사된 것도 확인하면 줄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예, 변동사항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에 있어서 우리 군유지를 보상해 줬을 적에 등기 이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건.

혹시 지금 도로부지를 투입돼서 도로 사업이 확정 돼 갖고 이전 안 되고 있는 필지 있어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저한테 통보를 좀 해 주는 거는 정리가 되는데 안 내 주는 건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죠. 그런 거는.

그럼 저 군탄지구에서 우리 여기서 농공단지 뒤에서부터 승일교 입구, 수도원 입구 들어가면서 거기에 군유지 도로부지 보상 줘서 다시 내려와서 지적 보존된 토지들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 저 건설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님 어디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풍전 우리 그 도로를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몇 년 됐죠.

시공 들어가고 도로가 지금 7~8년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그게 다 보상 줬기 때문에 도로공사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몇 건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잔여필지로 소유자가 그냥 있어요, 지금.

소유권 정리가 안 돼있다는 얘기…….

소유권 정리가 안 돼있단 말이에요. 도로는 사업을 했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토지 소유자는 군에서는 와서 얘기하면 보상을 줬다 그러고 토지소유자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대장상에는 정리가 안 돼갖고 토지소유자로 돼 있으면 당연히 보상 안 줬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벌써 몇 년 전, 뭐 1~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벌써 10년 전 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셔 갖고 어차피 우리 군유지가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정리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관할 부서와 협조를 좀 해 주셔가지고, 보상을 줬으면 빨리 어떻게 뭐 등기이전을 하던지, 보상을 안 줬으면 보상해 주던지, 군에서 보상 줬다고 그러니까. 보상을 줬으면 어차피 근거로 해 가지고선 토지 소유한테 근거 보상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통장으로 입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건.

통장 속에 입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예.

민원 받으니까 10년 전에 보상을 줬다는 말이지 이게. 10년 전에 보상을 주고선 여태 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보상을 해 달라 그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부서간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물론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얘기할 기회도 없지만 지난 그 여수시나 지방에서 그 공무원들 횡령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도 감사도 왔었고 그렇게 다 했죠?

예, 감사 수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가 제대로 다 됐고, 철저히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다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에 급여하는 과정에서 재정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이 호환이 되고 있나요?

지금 새올 행정에 있는 인사행정 자료를 가지고 이제 봉급은 제출을 하고 있는 데요, 재정 프로그램하고 상호 연계가 돼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야지만 맞는데 그게 지금 프로그램상 연계가 안 되는 건 저희 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시 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수기로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글쎄, 그래서 사고가 난거잖아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는 수기로 한 사항은 없고요. 요번에 감사한 중점은 이제 횡령, 유용 이런 건데, 그런 사항은 발견된 건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문제는 호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거 우리 군 몇 몇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안 돼 있는 게 정상이라고, 더 많다고요?

그 자동으로…….

자료 같은데서 보면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수기로 하다보니까 호환이 안돼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이제 호환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호환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백업받아 가지고 재정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 더해가지고…….

수기로 하면 안 되는 사항을 수기로 한 거예요.

하여튼 뭐 감사도 받고 다 저기 하셨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하여튼 이런 점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더 많이 직원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또 언잖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고위험 방지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철원군은 더 노력합시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3년도 세무과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외 3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 징수목표액은 2012년보다 2억5,200만 원이 증액된 139억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징수 전망은 징수목표액 137억800만 원에 징수액은 현재 122억3,900만 원으로서 앞으로 21억6,100만원에서 최종 징수액은 14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주민 납부홍보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율 증대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불가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를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징수예상액 84억6,100만 원의 3%인 2억5,300만 원입니다. 2012년 도세 징수실적은 69억7,500만 원이고, 징수교부금은 2억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자진신고납부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된 취득 물건의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2억6,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30억700만 원, 과태료가 12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5억 9,800만 원 징수 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소액 체납자는 책임징수제를 연3회 운영하고 능동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표준주택 442동과 개별주택 9,553동에 대하여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별주택 9,517동을 가격결정 공시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상 하반기에 맞춰서 결정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5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4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데요. 현년도를 보면 과태료징수를 6억 정도 했고, 현년도에 체납된 게 약 1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징수보다 체납액이 더 앞서 가거든요, 한 4억 정도가. 최소한의 당해연도 체납액 된 금액 정도는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지금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드러나는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중에서 주정차 위반이나 다른 거는 잘 내는 데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이게 한번 한 두 달 넘으면 90만원 씩 부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보험 차량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젠 뭐 배 째라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한 게 15%밖에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독촉하고 지금도 지금 전직원한테 개인별로 명세서를 줘 가지고 매일 지금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면 징수율이 괜찮은데요. 보장법 위반 과태료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내년도 추진계획도 특별한 뭐, 현재까지 운영해온 그런 사항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보여 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국가나 도나 우리 철원군에서 강력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공매입니다. 지금 기 고액 체납자 중에서 지금 하나만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스알 아파트 지은 데가 이제 법원에서 화해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각종 세금하고 개인별 사채를 납부한다 해서 인가를 받았다가 제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2012년 11월 7일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가가 취소되고 바로 이제 파산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그냥 바로 여기 현재 지금 상가건물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이제 개발회사로 돼 있는 거, 그걸 지금 바로 공매를 넣었습니다. 이게 공매 넣는 게 받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 서로들 얼굴을 진짜 안볼 각오하고 하는 거고, 우리 관내 주민 거는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에스알이 6억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하면 많이 체납액이 줄어 들 겁니다. 바로 이제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분야는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철원군이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에서 최하위인데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뭐 체납을 하지 말자고 주문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주로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재산임대료 뭐 사업장 수입, 과태료 이런 것으로 이제 본인들이 역무제공에 의해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체납이 이렇게 상당히 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되죠?

이 과태료는 본인이 법을 성실히 지키면 부과가 안 됩니다.

아니, 과태료를 빼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과태료까지 포함인데…….

아니,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사용료 수수료…….

수수료는 저희가 선불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과태료는 본인이 법을 잘 지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도 과태료고, 신호위반도 과태료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세외수입 12억 원이 대개 과태료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다 과태료예요. 이제 그중에서 다른 과태료는 다 내는 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고, 지금 미수액 거기 중에서 손해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 보험을 안든 과태료가 8억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한건에 걸리면 그냥 뭐 2틀 3일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요. 그런데 한, 한 달 이상 두 달 되면 90만원씩 부과 됩니다. 그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데 다른 과에서, 지금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재무과 자동차에 많이 편중돼 있네요.

예. 다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 97%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입니다.

이 강원도에서도 2개 시 군에서는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체납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철원군이 보니까 하위더라고요. 이 세외수입 분야가 꼴지 에서 뭐 어느 시 군하고 2~3개 시 군이 제일 하위인데 체납액 부분에서, 체납이 많다고 그랬는데 분발을 좀 하셔야겠고요. 아까 그 세무과 직원들이 각자 체납액 징수록을 가지고 분담을 시켜서 지금 독려를 하신다는데, 이거는 세무과 직원 몇 안 되는 사람의 직원들뿐이 아니라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관심 뭐 특별 체납액징수 기간을 정한다든가 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고액체납자는 뭐 개인별로 할 수는 없고, 소액체납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3회 정도 뭐 쉽게 얘기해서 이월 결산 전 그 다음에 5월 달 그다음에 한 9월이나 8, 9월쯤에 연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직원 지금 뭐 체납액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직원도 수십 번 전화하면 나한테 짜증을 부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전화 한다 해서 돈 좀 내십시오. 군세금입니다. 그거 안 되거든요. 저희는 직원들은 본인들 하고 통화할 때 모니터링 해가지고 모니터 화면가지고 언제 어디서 그걸 정확히 얘기 해 주면서 해도 안내는데, 그래서 직원들은 전화를 해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체납액이 한 푼이라도 더 걷히면 제일 좋아할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하고났을 때 직원들의 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 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액이 상당히 건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별로 분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전화를 백번하면 뭘 합니까. 안내죠, 안내는 사람 안내는 거죠. 과거에도 부락 담당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장부를 가지고 부락을 나가서 가구를 방문하고 하면은 만 원 이하도 있고 몇 만원도 있는데 관심이거든요? 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읍 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고생하니까 만원 내야겠다. “아! 나 천원 있는지도 몰랐다”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서 그 건수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라는 거지. 600여 공무원 들이 공무원들이 좀 어느 부서에서 좀 이렇게 바쁘고 꼭 필요할 때 같이 동참 해 줘야지. “우리 세무과 직원만 해도 힘든데 다른 직원들이 거기에 적극 참여하겠느냐, 일시키기 미안하다.”이런 거는 잘못 된 생각이고요.

제가, 저도 체납액 돈 받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세무과를 만들면서 읍 면에 세무직을 다 지금 본청으로 흡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세가 나와도 옛날에는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나가서 같이 다니면서 걷고 했는데 지금은 고지서도 우편으로 발송하죠. 그리고 대중세에 대해서는 몇 만 명씩 한꺼번에 나갔을 때 전화도 못 받느냐, 그다음에 납기 지난 후에 독촉장 받으면 한 90%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들어가기 시작 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면서 개별 방문해서 받는다는 거는 지금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 면에 지금 세무가서 세금 받아다 달라 그럽니다.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좀 달리 갖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읍 면에 지금“세무직 다시 부활을 좀 해 주시면 좀 체납액 징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무직만 받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동참해 달라는 뜻이고 전화 얘기 하는데 전화 백번하면 뭐 합니까. 안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방문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천원 때문에 방문했다. 그러면 방문하는 거 하고 대면하는 거 하고 전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전화 백번해도“알았어요, 돈 생기면 가죠.” 그러면 저기 마현리 사는 사람이 육단리까지 와서 세금을, 육단리가 아니죠, 여기 군청까지 와야 하나? 아니, 뭐 체계는 모르겠고 그 상당히 천원가지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걸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와서 은행까지라든가 군청직원한테 체납액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무한의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서 천원이라는 세금을 건수 줄이기 위해서라든가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자는 뜻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행도 안 해보고 뭐 이렇게 항상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에요. 한번 해 봐요,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뭐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600여 공무원들이 자기 일 다 있습니다만“일제징수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일소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군이 되어 보자”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해서 안 되는 거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화는 백 번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가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찾아가는데 건수가 많으니까 세금까지 걷는데 몇 명으로는 힘들다.”

저기 체납액은요 쉽게 얘기해서 언제 어느 년도에 뭐가 발생됐다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일괄 우리가 지금 정기분 재산세“이번에 토지 분 나갑니다.”했을 때 “토지 땅 고지서 내십시오, 안 낸 것 그거 내십시오!”하는 거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체납이 2000년도부터 계속 나온 거를 총괄로 해서 고지서가 한 장 나가 면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 위주로 해서, 대뜸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보통 전화하면은“난 밀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냈다, 안냈다, 냈다, 안냈다 하는 게 더러 나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자고요. 전화해서는 안 되고 현지에 가는데 2000년도에 정만식 이가 자동차세 상반기 1기분 15만원을 미납했다. 그건 나오죠?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체납액을 하반기에 내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하면 중간 중간에 낸 사람들이“나 다 냈는데 뭔 얘기 입니까?”하면은 그 자료를 언제 어디서 몇 월 몇일 날 냈다는 거를 본인들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100명의 체납액이 다 그렇게 생각 안하고 90%는 자기가 안 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 10%라는 사람은 지명을 져서 그걸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지명하고 이해시켜서 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지하고 있다고요. 제가 안 낸 사항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데이터는 만들 수 있잖아요. 직원들 장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도별로 분기별로 뭘 안 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걸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해야 소용없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지금 해야 소용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데이터는 저희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전산에 들어가면 지금 지방세 거기 받아다가 씁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그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서 저거를 해야 되는 거 이기 때문에 현재는 나가서 독촉장 하나만 가져와 가가지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앞에다 모니터링을 놓고 전화를 해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제일 낳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하물며 차량을 번호판을 띄러 가더라도“나 다 냈는데 왜 띕니까?”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저기 시스템 촬영에 거기에 뜨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거기 소액만 뜨니까. 그래서 거기서 언제 직원하고 통화해 가지고 날짜 등 설명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 징수하는 게 도가 튼 과장님 말씀이니까 그게 최선의 선택이고 잘 될 거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른 거 이기 때문에 중복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게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살다가 이주를 하거나 빈집 같은 게 지금 더러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빈집철거 정비 사업에 의해서 빈집철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대한 재산세나 뭐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 같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그냥 집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 작년, 금년, 몇 번 빈집을 관심 있게 저거해서 철거를 한 거를 봤는데, 주인을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돼서 끌다가 드디어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도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 고지서를 봤는데, 철거할 때 군에서 300만 원 하고 집주인이 100만 원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잖아요.

공가주택 철거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아니 철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재산세는 공가는 저희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가에 대해서 비과세, 글쎄, 그런 것 같아서…….

상수도 과태료는 환경수도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거기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빈집 사 놓고 버티고 버티다가 군에다 요청해가지고 그거 철거 해 버리면 그냥 그동안에 밀렸던 게 싹 다 없어지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살고 있을 때는 그 세금은 계속…….

아니요.

체납액으로 가져나가고요, 현재 안 살고 있을 때만 저희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이 세를 줬다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도 수도세 제가 재산세는 모르는데 수도세, 전기세가 몇 년 동안 체납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한 뭉치 쌓여있었는데 그 집을 공가 처리하니까 아무……. 제가 요청해서 계속 처리했거든요, 그랬는데, 처리하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하려 그럽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해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니까 집주인이 와서 아무 저기 없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 눈앞에 보인 것만 해도 이제 두 집인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상수도료 취소하는 건 환경수도과에서 담당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몰라요? 다 달라요?

예, 그거는…….

세금 받는데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거기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부과세, 상수도는 특별회계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과태료라든가 우리 세금에 관한 이런 거는 그냥 받는 거 같은 거는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과태료라든가 오랫동안 문제 된 거는 이거는 이관을 해 가지고 종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데 관련이 없다니까, 알았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요. 체납액은 다 시기가 지나면 저희한테 오는데 특별회계 분은 안 넘어옵니다. 특별회계분은 안 넘어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DMZ일원의 생태 안보 자원 등을 활용한 DMZ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 십자탑 코스 13.1㎞와 용양보 코스 9㎞, 총 22.1㎞탐방로와 방문자센터, 관찰데크, 화장실, 주차장 등 안내 편의시설과 보완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을 실행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십자탑 탐방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할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십자탑 탐방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고 용양보 탐방로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고 방문자센터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6,800만 원의 사업비로 74가구 38,500m의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울타리 70개소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으로 두루미, 독수리 등 겨울철새의 먹이장소 제공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태계 보전활동을 참여유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철원읍 사요리와 동송읍 관우리에 543㏊, 260농가에 1억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동송읍 하갈리, 양지리, 철원읍 외촌리 일원에 금년과 동일한 1억6,600만 원을 내년 12월중 볏짚존치 이행상태를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로 금년에는 전년대비 4,3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의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모내기철 새로의 피해가 1건에 불과하고 그동안 시행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의 성과와 야생동물 피해 구조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멧돼지와 고양이에 대한 피해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에 일시적 현상일수도 있어 내년에는 평소보다 다소 많은 7,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석면조사 실시 업무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내년 중 조사 완료하고 군 소유 슬레이트 건축물 32동 50,995㎡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철거 멸실시 까지 기록 보존하고 그 외에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는 환경부 지원에 의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체, 지원토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 업무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과 폐자원 수집 활성화로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해 나가고자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에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한국 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농약유리병 ㎏당 150원을 농약 봉지류는 ㎏당 2,760원을 지급하며 내년에는 총 1억6,600만 원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로 우리군 관내 3개 상수도 시설 및 급수구역에 총 17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교체 9억원을, 상수도 누수관 복구사업에 4억,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2억원을, 유수율 제고를 위한 3개 상수도 구역의 누수탐사용역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는 일반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마을상수도 34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12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내년에 3억9,200만 원 예산으로 동송읍 양지리 본동의 물탱크 교체와 이길리 암반관정 개발에 1억을,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1억4,000만 원을, 화지8리 먹는 샘물 공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와 물탱크 청소용역, 수질검사, 통신료 등에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로 하수관거 정비에 3억5,100만 원을 하수관거 준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며, 정연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 6억2,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비 효과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분류식 하수관거 군탄, 문혜처리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는 갈말읍 군탄리와 문혜리 일원에 오수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하여 주민편익과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금년에 2억 원과 내년에 3억 원 등 총 5억 원의 설계용역비로 설계의 마무리 후 환경부에 하수도 설치사업 인가와 재원협의 지원을 통하여 2014년도 착수 추진하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업무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 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금년에 1억2,000만 원을 내년에 2억원 등 총 3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여 내년 6월말 이전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2쪽에 간이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 업무는 총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간이 화장실 70개소의 분뇨수거 및 시설보수와 간이발효 화장실 3동 구입, 간이화장실 위탁관리용역, 제2땅굴 화장실 리모델링 외 3개소에 공동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화장실 청결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로서 총 3억6,700만 원 예산으로 마을오수처리시설 38개소의 전기사용료와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7,600만 원을 사용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시설부지 제초작업과 중계펌프장을 연 2회 이상 준설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과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 효율을 확보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주민 보건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는 전문 진단기관의 기술진단을 받아 처리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처리효율 개선하고자 처리용량은 1일, 5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업무로서 내년에 총 38개소 중 18개소 기술진단에 개소당 1,056만 원씩 1억9,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년에 6개소에 6,400만 원을 향후 4개소에 4,300만 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50톤 미만 6개소와 시설개량 대상 4개소는 기술진단서 제외 일정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지금 군에 현재 유수율이 얼마, 몇%나 됩니까?

유수율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오랫동안 수도과장 하셨으면……. 대강 아는 데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80%정도면 전국평균보다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전국 평균이 86%인데 우리 인근 뭐 연천이나 인제, 화천 정도에 71%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도 강원도 평균도 80%를 상해합니다. 저희가 왜 유수율이 좀 떨어지냐 하면 저희가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관이 많은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매년 예산 부족으로 못해서 금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무상복구를 더 많이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는 그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전국 평균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전국평균은 떨어지지만 뭐 전국평균에 떨어지는 게 한 두 개 입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2010년, 2011년도 계속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에 갈말 거의 마무리…….

금년에 갈말 마무리 됩니다.

다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철원, 동송 지구는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자 생겨가지고 보수하러 다니는 그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다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지만 민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언제 건데 여태 안 고친다고 그러면서 악을 악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고도 그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럭저럭 올해 사업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도공사 안 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제발 감독 철저히 해서 문외한인 것 같은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민원 들어와서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공사비는 그렇게 되면 발주사에서 부담합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건.

당연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도 회사에서 있으니까요,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하자들이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에 트랩부분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 막히는 원인을 보면 지금 정화조에 있는 거 부엌에서 나가는 모든 물을 다 오수관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들이 많이 낍니다. 특히, 이물질 중에서 고기류,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삶고 그 물을 유지분을 버렸을 때 그것과 찬 공기하고 만나서 굳어지면서 막힌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었었어요. 저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혀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금년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안내문도 보내고,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그런 것들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가정에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차츰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여자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왜 그런 일이 벌어 졌나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그런 경우는 제가 그래서 계속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참여하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처리한 두 건에 대해서는 전혀 공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발견 되는대로 즉시 하자보수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시 안 하고, 작년 거 올해, 요새 겨우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저한테 죄송할 일 전혀 없습니다.

네,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공사감독 제대로 안 한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막, 업체가 몇 단계를 내려 봤더라고요. 하청업체가.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내년엔 좀 더 잘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8쪽 마을 상수도 관련돼서 지난번 우리가 현장확인에 양지리 물탱크 교체관련 하는데 그 양지리가 지금 DMZ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 관련돼서 그 때 탱크 용량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어요?

지금 관련부서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량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다 주면 내년도 사업시행분이니까 그때 반영 하겠다고 협조 요청 하고 있습니다.

100톤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야…….

지금 현재 100톤 이상 주문했습니다만 추후에 수량이나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얼마가 소요될지를 아직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올해 그런데 어떻게 동파 관련돼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세요? 해마다 그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동파는 동파 방지팩을 금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동파 방지팩을 지금 배포해서 깔고 있습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깔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 다 돼는 건 아니고 한 70%정도가 수도전14,000개 중에서 거기에 한 70%정도 10,000여개가 지금 깔리게 됩니다, 한 4,000이 남는데 내년까지 전부다 깔릴 거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완벽하나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도 동파방지 계량기를 국비를 2,0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0개 정도를 동파방지 계량기를 지금 또 12월 중에 다 교체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보고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추가 그 두 가지를 지금 동파 예방을 위해서 두 가지를 더 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보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예.

5쪽, Y진지 관련돼서 용역기관은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아니죠.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 군의 입장을 좀 잘 반영이 되도록 하시겠지만 좀 주문을 드리면 가능한 시설자재는 좀 해 주시고 현 여건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게 지금 우리 군에 여기저기 지금 예산 부족하다 하면서 많은 시설들은 해 놔서 해 놓고 보면 애물단지가 되고 그것을 또 미화시키기 위해서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느 때는 좀 한 박자 쉬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에 욕심을 가지시는 의욕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탄강, 이 화산강 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화산 폭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뭐 어디서 이거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데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걸…….

그건 정책과 에서 임의대로…….

예, 그건 저런 건 아닙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해서 혼돈만…….

예, 이거는…….

혼돈만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탄강으로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보는 견해 차이가 틀리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쪽 7쪽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한탄강인데 용역이 어떤 때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용역비가 1억6,000이 한탄강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3년간 할거, 요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요거 전체가. 앞에 용역 추진한다는 사항은.

그거는 그렇게 하고, 뒤에는 이제 현무암 테마공원을 주로 하는 거고요.

예, 용역비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무암테마공원은 전에 주문한 거 다시 재 주문은 안 하겠지만 꼭, 참고로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맨 마지막 쪽 다슬기 축제 해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철원군의 대표축제로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본 무대라 그러나? 그걸 옮겨 가지고…….

예, 수변 쪽으로…….

예, 수변 쪽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그런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가 다 해소 되도록 계획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그 전에 대체로 우리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큰 사업을 하고서 마무리를 하면 평가회라고 해 가지고 결산보고 정도만 만들고 그냥 마지막 쫑파티 식으로 하는 그런 걸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축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담당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 평가회를 분권 아카데미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회다운 그 평가회,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것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칭찬하기 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업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평가회를 하되 관광성이나 먹자판 그런 평가회가 아니고 이번에 한 것처럼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 마킹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모처럼의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료되고, 처음 참여해 본 주민들도, 축제위원들도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새로이 이제 선출되는 위원회를, 교육과 그런 것을 잘 해서 더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지난번에 분권 아카데미에 의뢰해서 했던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적극 또 홍보하고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개념을 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기반시설보다는 주변 환경 여건에 맞게끔 그 사업 사업에 따라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죠?

예, 복합적인 게 고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또 빛을 보는 거고 또, 우리가 관광목적으로 했다면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어떤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개념을 좀 우리 과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인지를 하고 사업을 주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요. DMZ프로젝트 전시사업에서 작가와 작품내용을 총괄기획가와 협의 후,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느 예술단체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의해서 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니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작년에…….

했던 분, 올해 했던 분이.

아, 올해죠, 예.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참여 작가를 섭외를 하고 그런 역할을…….

전 분야에 하시더라고요, 사진서부터 했는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는데 이거 제가 올해도 전시해 놓은 걸 봤습니다. 물론 작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연인이 보는 시각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분이 그냥 하나로 우리 입을 막는 것은 전문가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묵살을 해 보내는데 저희가 좀 어느 때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관광객이“이게 뭐야, 이게 뭐야?”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 그런 작품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시기관도 한 3개월을 놓고 철거를 하는데 그 작품에 우리가 예산 들였으면 그 작품의 소유권한은 우리 군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영구히 예를 들어서 노동당사 앞에 어떤 조형물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영구히 놔두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 작품을 어디 한시적으로 좀 아니 어떤 보관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작품의 가치는 작다고 해서 금액이 적고 크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작가에 따라서 또 아니면 그 작품성이나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작품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조형물도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자연환경에서도 영구히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뭐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가능한 현무암테마파크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현무암으로 소재로 해서 만들어서 한쪽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으로 좀 방법을 갖고 강구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