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의석에서)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잠깐, 거기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저희들 자유게시판에 12월 4일 올라온 거 보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 군민들이 저희들 뽑아줘서 이 자리에 온, 중요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군민들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냈던 이유는 어떤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군민을 대변하는 이 자리에 의결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면 저희 의회를 식물 군의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들 식물군의회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간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식물 군의회라고 얘기하는 이 마당에. 오늘자, 어제자 댓글 올라온 게 식물의회 나리님들 모두 주민소환 한다고 합니다. 예산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문제점 땜에 예산 심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산심의 오늘 거두고 여기 올리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군의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가 의원들이 자격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은 국비 62억, 그 다음에 도비 4억8천, 그 다음에 군비 157억 등 해서 전체가 162억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6,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도 군산하 행정조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사업비로 7억9,600, 기간 근로자 등 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편성돼 있고 73쪽 하단에 보면은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는 2014년도 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선관위로부터 준비를 위한 경비가 군에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7,200만 원이 계상됐고 이 경비는 선관위에서 사용후에 정산해서 군에 결과가 통보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반장 사기진작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이장자녀 학자금 등 보상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이전, 이‧반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들,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새마을과 관련된 향토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5쪽 중간까지가 새마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관리 예산이 지금 중간에 편성돼 있고 다음에 당직 운영 및 청사보안 관리에 드는 경상경비가 75쪽 하단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7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에 있는 일반 기간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통계조서와 관련된 조사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경비 중에, 이 중에 중고컴퓨터 배송경비는 해외교류를 할 때 우리군에서 쓰던 컴퓨터를 수리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과 관련되는 경비들, 그 다음 76쪽 아래 쪽에 보면 아리랑제 초청인사 환영간담회는 아리랑제 행사 때 외부 초청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77쪽에 일반행정과 관련된 기록물들, 직원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편성돼 있고, 78쪽입니다. 78쪽도 기본 행정비들이 연례반복적으로 기본 경상비가 죽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79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은 행정통신과 관련된 예산들이 7억9,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행정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군에 있는 전화기를 현재 읍면은 인터넷 전화로 전부 교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를 하고 2013년도에 본청에 있는 전화기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전체 군에 있는 전화기들이 인터넷 전화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연간 한 8천만 원의 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3억2,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0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예산도 전체적인 통신망, 정보화 통신망과 관련한 국도비 사업이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계상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도 전체적인 정보화시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관련되는 장비, 유지관리비 등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82쪽 예산도 통신과 관련되는 예산이고 다음 8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에는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지금 자원봉사활동 하는 지원센터가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이게 금년도부터, 3월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인건비 등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 83쪽 중간에 공무원단체 관리와 관련되는 노사관련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에 강원학사 운영기금 출연금은 시군에 분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지원비로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쪽 하단부에 보면은 정선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에 6억 원 수준, 5억5천 수준 하다가 2013년도에는 6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되면은 2014년도 되면 우리군 장학회 전체적인 총액이 100억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금년도보다 2013년도에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85쪽에는 공무원 능력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3억300만 원으로 이거는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단기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비들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군민을 위한 사이버와 관련된 인터넷 교육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85쪽 하단부에 통합방위 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1억8,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은 방위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에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예비군에 관한 예산, 87쪽에도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들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자치행정과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 행정관리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9쪽에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시설관리직 두 명, 청사관리 6명, 사무보조 11명, 수로원, 주정차원, 복지센터, 매립장 그 다음에 상담사,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되는 무기계약자에 관한 인건비를 89쪽에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행정지원을 위한 법적인 경상경비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윤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님 201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7쪽에 좀 봐 주십시오. 77쪽에 하단부분에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확보 해서 1억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직원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휴가하는 콘도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콘도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구입한 구좌 수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공무원들 연중 휴가 자체가 법적으로 23일입니다. 23일인데 군 자체에서 이걸 활용하는 게 15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가제도 자체가 여름 하계휴가 위주로 이루어 졌는데 현재는 연중 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입하는 콘도 자체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휴가를, 복지를 증진시키고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대신 그만침 절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군의 긴축재정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솔선해서 경비를 줄이면서 그런 긴축재정 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명콘도 회원권 몇 개나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게 일성콘도에 5구좌, 대명콘도에 네 구좌, 그 다음에 알펜시아에 1구좌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세 구좌는 어디로, 대명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대명콘도가 전국적으로, 제주도, 뭐 전국적으로 시설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가지고 있는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에 된 건물래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콘도에 있는 그 계좌가 네 구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연중 사용일수 등이 한계가 있어서 실제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한 세 구좌씩 해서 한 10구좌 정도를 3년 정도 해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대명에다가 세 구좌를 추가로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우리 600여 공무원들한테 어느 콘도가 더 좋다 이런 설문 그런 거는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관리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노조에서 설문조사 해서 공무원들이 대명콘도로 희망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대명이나 일성, 또 알펜시아 등 많겠지만 우리 정선군에 있는 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입을 하면 더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정선에 있는 공무원이 정선 가서 잠자고 가는 거는 집에 있는 게 낫지 굳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쪽 상단부분에 견문보고 사업비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견문보고 사업비는 이 사업이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소규모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거 조금조그만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좋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마다 예산 심의할 때 견문보고 사업비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에 수반된다면은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9개 읍면에서 주민들이 급하게 꼭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문보고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소규모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견문보고 사업비는 연중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5억을, 당초에 1억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추가 계상해 가지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잘 집행이 돼서 여러 가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연중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지금 조기집행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반기, 하반기에 쓰는 예산은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예산 집행상의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견문보고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갖고 주민들한테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좀 봐 주십시오. 실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신 건지 안 그러면 오타가 난 건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162억5,679만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2억4천 몇 백만 원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6,200만 원입니까, 62억입니까, 이게?

6,200만 원입니다.

6,200만 원이죠? 잘못…….

예, 제가 읽을 때 잘못…….

알았습니다. 확인만 하고자 한 겁니다. 7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부에 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그랬는데 피복은 보통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거는? 구입방법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자체는 이게 실지는 경찰관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자체가 그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전되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저희가 다니면서 늘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수리취와 추억나누기 특성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니까는, 동네 다닐 때마다 정말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 사업을 정산하면서 효과있는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지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각 읍 소재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집단부락 같은 데 가서 할 때 보니까 봉사단체라든가 나가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활성화에 정말로 크게 기여하면서 어른들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전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늘려준다면 큰 기대 효과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8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 지원 45억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18억8,501만1천 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거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12억3,214만6천 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12년 11월 10일 토요일 도민일보 신문에 게재된 거 보면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협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그 협의가 되는 내용은 도교육청 예산 자체가 도의회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군비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차액분 만큼.

그 차액분이 얼마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잠깐…….

담당자님? 위원장님, 담당자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정미영 계장님 좀…….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계장님, 먼저 우리 회의하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우리군비 부담이 갭이 얼마 생기는지 그거만 설명드리면 돼요.

정미영 교육지원담당 정미영입니다. 학교급식 협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미영 일단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는 교특이 63%, 나머지 18.5%씩 해 갖고 도하고 저희하고, 군하고 각각 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군하고 도입장, 그러니까 시군하고 도에서 서로 조율 안되는 그런 시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지금 우리 정선군이 부담하는 18.5%에 대해서는…….

얼마요?

정미영 18.5%입니다, 시군에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미영 저희가 지금 토털 해 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한 거는 12억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억3,200만 원이 사실은 저희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같이 가고 있는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에 18.5%의 부담률이 7억7,178만8천 원이란 얘기죠? 84쪽 중간부분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7억7,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해서 2억6천만 원하고 그 부분이 군비부담 내용이 됩니다.

정미영 군비부담 7억7,100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은 중학교 무상급식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한 부분은 초‧중‧고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 12억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했던 내용, 63%, 37%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지는 거죠, 그죠? 나머지 부분만 빼고.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3%, 37% 그러면 100% 되는 게 초‧중까지란 말입니다, 그죠?

정미영 초‧중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고등학교 부분이잖아요. 고등학교 부분이 이렇게 많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정미영 고등학교가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고등학교 통 예산 들어가는 게 4억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가요?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한 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에서 자체 시군에다 부담률이 18%, 18.5%.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정미영 올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들어가면서 6대 4로 해 가지고 시군부담이 20%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그게 내년도에는 중학교가 무상급식이 가면서 이거를 서로 상호 조정하면서 사실은 기존 초등학교 대비하면 분담률은 조금 낮아지는 상…….

그런데 신문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편성하고는 좀 차이가 나 우리는 10억을 지금 부담지고 있어요, 10억을. 10억을 부담지고 있는 부분이 우수농산물 지원 해 가지고 2억6천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영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만 가는 우수농산물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다 충분히 되는데 그걸 또 2억6천만 원씩 또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정미영 아니, 지금 우수농산물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은 4종입니다. 쌀하고 찹쌀하고 감자, 양파에 대해서만 1식당 50원씩 해서 그거를 5대 2.5대 2.5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나머지 품목들, 그걸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농산물 사업을 별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은요, 100% 타결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초‧중까지는 급식을 해 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냐. 이렇게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에서 부담률을 18.5% 부담져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선 아이들만 특별히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2억6천만 원 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미영 이거는 추가 지원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중식비를 저희가 덜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억6천만 원에 대한 우수농산물사업은 같은 급식 재료라도 정선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그걸 구입해서 쓰실 경우에 그 차액분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도 친환경사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 4종에 대해서만 그 사업을 가고 있고요, 저희 정선군 나머지, 그러니까 부자재들, 시금치나 배추나 무 이런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그얘기가 그얘기, 좀 좋은 걸 더 잘 먹이려고 더 지원, 덤으로 2억6천만 원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래 묻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영 예.

맞죠, 그죠?

정미영 예, 맞습니다.

담당님 오신 김에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예산 편성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철저를 기해야 되냐면은 농협에서 납품하죠, 그죠? 식자재.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꼭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왜냐 하면은 가끔 통보하지 말고 급식소를 찾아 가셔 가지고 정말로 우수농산물이 들어오는지 한 번, 계장님,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그냥 통보없이, 사전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가.

정미영 제가 급식학교 몇 번 들러서 급식도 몇 번 먹어봤고요, 사실은 자재납품 될 때 가서 확인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냥 현장에 급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그런 체계를 확인하느라고 몇 번은 가봤습니다.

계장님,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가끔 조리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면담 한 번 하세요. 가서 면담하면서 정말로 우수농산물이 들어오는지,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물론 우리는 신용사회기 때문에 믿고 해야 되겠지만 상도덕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깊이 새겨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지 꼭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실 테니까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아이들만은, 성장기 아이들만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정미영 예.

실장님, 그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관련되는 서무담당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증표 서무담당 전증표입니다. 78쪽에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거는 식비를 쓰는 건데요…….

어디쯤이죠?

전증표 78쪽입니다.

예? 예, 봤습니다.

전증표 그거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합니다, 직원들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로요.

전증표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쓰면 좋지 않을까.

전증표 이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사항이라서 이게 세부적으로 갈라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한테, 실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공무원들 노조단체라든가 여러 채널로 다 의견수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한 번 실시해 보십시오. 이게 집행부에서만 좋다고 하는 건지 안그러면 공무원들이 전체로 필요로 하는 건지. 만일 필요치 않고 다른 쪽을 원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는데 군에 있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개인간의 그런 취향에 따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전부 믹스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방적으로 직원들 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것 좋아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직원하고 본청 직원들이 전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일에 이런 체육대회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평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군민들이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가 군민들한테 민원불편을 주면서 평일에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시대적인 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토요일, 공휴일을 택해서 하니까 일부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군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작은 목소리도, 작은 집단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한다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급식 84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충분히 배정된 만침 주는 거고 우리가 줘야 될 걸 당연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오해, 신문에 나와있던 대로 간다면은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다 주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더 세워서 퍼 주기식 예산 편성하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 사지 않도록, 도에서 주는 돈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률이 있다. 부담률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지는 거고 우리 농산물을 더 팔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더 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농산물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보조를 해 주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돈을 더 쓸 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준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은요, 그런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하는 거는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하는데…….

좋은 제안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시고 죽 했는데 어떤 급식에 대한 질은 학교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부모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정 계장님이,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우리가 약 45억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원하는 만침,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간섭하면 싫어하겠죠. 그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돈을 준 만침 거기에 대한 당연하게 관리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수시로 점검하시고 분기별로 점검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꼭 마찰을 빚을 것만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교육환경개선지원비를 지원한 데 대한 평가회도 개최하고 할 때 의원님들 여러 가지 참석해서 보셨지만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키면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좋은 효과들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올해 봄에도 차주영 의원님 비롯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전라도에 있는 모범적인 학교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또 해당 학교들을 견학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방윤범 실장님께서 양쪽을 오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줄 알지만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차질없이 예산 집행되는 데에 문제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쪽 좀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강원학사 운영기금 출연금 해서요, 지금 우리 강원학사에 정선군 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죠?

보통…….

정미영(집행부석에서) 8명 들어가 있습니다.

8명 들어가 있습니까? 그 1억 원은 그러면 정선군의 의무부담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강원학사가 설립되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돼 가지고 이게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됐고 이래서 지금 시군별로 시 인구 비례해 가지고 많게는 4억에서 작게는 1억까지 부담을 해서 서울에 있는 강원학사를 확충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울대학 방학캠프에요, 주로 가는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가요?

주로 이제 2학년들?

정미영(집행부석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럼 이 학생들이 가 가지고 몇 박 며칠간 활동을 하는지.

우리 정 계장님 설명 조금…….

나와서 그럼 설명해 주시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정미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방학캠프는 3박4일 과정으로 올해 운영을 했고요, 이게 호응도도 좋고 과정도 알차서 사실은 올해 할 때도 하루 정도는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동안에 보충수업이 있고요, 학사일정이 있어서 날짜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박4일로 갔고 내년 같은 경우에 4박5일로 조정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연세대 머레이캠프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성격인가요?

정미영 연세대 머레이캠프는 저희 4개 시군 공동으로 해서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좀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집합이 돼서 거기는 한 2주 정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중 1‧2학년. 그 다음에 서울대 방학캠프는 우리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하여튼 호응이 좋고 하니까 이거 계속 앞으로도 이어 가야 될 것 같고, 서울대 방학캠프지만 프로그램 중에 서울의 유수 대학들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가요?

정미영 일단은 서울대 전체적인 탐방을 하고요, 대학생활 체험을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를 선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탐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가치관 경매라든가 앞으로 진로탐험이라든가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문화탐방도 있습니다. 대학로나 아니면 명동 쪽에 연극이나 이런 탐방 그런 걸 관람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대학 방학캠프니까 서울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4박5일 하신다니까 일정시간 좀 할애해 가지고 서울에 유수의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학들도 한 번씩, 가서 교육은 안 받더라도 한 번 탐방해 보면서 애들한테 어떤 그런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서울대학 방학캠프 등 효과분석을 해서 그게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각 고등학교 별로도 아마 각 대학들 탐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애들한테는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대학을 꼭 와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들이 있잖아요. 선배들하고도 매치를 시켜서 그 선배들이 대학에 대한 생활들도 좀 이렇게 후배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애들이 학습하는데 좀더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정미영 예, 지금 서울대 방학캠프 이 과정에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나 저희 기존에 갔던 선배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하고.

그렇습니까?

정미영 그래서 일단 기본 목적이 서울대 방학캠프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각의 전환이라도 갖고 오자.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6쪽 좀 보겠습니다. 밑에 군 장병 관광체험 및 탐방 해 가지고 아마 여기 정선 군부대에 와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을 군 시설 탐방, 관광시설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거를 주문드리면서 주소이전을 홍보해 가지고 정선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삼자 했는데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장교들이나 그 다음에 하사관들은 되는데 병들은 그거는 불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합니다. 강제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부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조하려 하는데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살림하는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여러 가지 아파트 관계 이런 재산 관계가 있는 분들은 안되고,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제일 협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병들은 거의 불가능하겠네.

그러죠, 병들은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장교하고 하사관들은 몇 분 안되시잖아요.

전부 해 봐야 한 40~50명 내외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장교하고 부사관들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7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용소방대에도 가보면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순찰차. 의용소방대들이 사실 불이 나면 소집이 돼서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이런 순찰차가 없다보니까 전부 제각각이 차를 끌고 오는 불편함, 또 요즘도 밤에 이 분들이 12시 1시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없다보니까 전부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보니까 좀, 다른 건 몰라도 순찰차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별로 자율방범대 차가 거의 있는데요.

아니, 나는 의용소방대 얘기에요. 자율방범대는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의용소방대도 자율방범대 못지 않게 지역에서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런 순찰이라든가 전혀 지원이 없고 또 이분들이 화재 출동시에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기에 우리 9개 읍면이니까 9개 읍면에 의소대는 많지만 읍면별로 한 대라도 좀…….

이게 예산은 군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은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 허락하면은 그런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의용소방대는 도 관리 같아요. 그래서 도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서 소관이면서 도 소방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실질적으로는 의용소방대가 읍면에서 재난과 관련된 그런 데 대해서는 하여튼 최고 봉사단체입니다. 조직도 확실하고. 그래서 긴급 재난 사고시에는 가장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군에 재정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도하고 군하고 같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행사장에 가 보면 이분들이 교통정리서부터 진짜 아쉬우면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이 별로 되는 게 없어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군에서 지원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야간 근무 급식비 등 하는 거는 전부 군에서 지원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관련되는 피복비, 그 다음에 긴급구조장비, 그 다음에 저녁에 근무하는데 있는 간식비 등 전부 군에서 지원, 군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여튼 순찰차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질이 좋은 식자재로 또 위생이라든가 또 식단 같은 것도 영양사가 골고루 잘 배분해서 식단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 같은 데 이래 가 보면 아주 위생시설도 철저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학년들이 아닌 고학년들의 이 양이 충족을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가 그거를 담당계장님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고학년 학생들에게 양을 충족시킬 수 있게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무상급식이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환경적인 거나 질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학년에 이 양적인 문제가 문제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 철저히,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를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부족이라면 확보를 더 하셔서 아이들한테 충족을 시켜 주십시오. 이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문하시는데, 아까 박승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지 그 양 문제는, 실지 그 양에 따른 실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데 그 밥 한 양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적게 먹는 그런 예는 실제 없습니다. 없고, 요즘 애들이 전부 가정에서 잘 뭐 하다보니까 물론 반찬 질의, 기호의 문제는 있는데 음식 양의 문제는 그렇게, 배가 고파서, 그 주는 양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렇게 급식하면 그 급식 의미가 없죠, 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문제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박승세 위원님.

제가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밥이 당연히 남아돌 것 같은데 아이들 먹은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요즘 시대 따라서 식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먹을 것 같은데 고학년 아이들이 먹는 양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대충 영양사가 나이,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표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표준 맞춰 가지고 쌀을 씻어 가지고 밥을 하고 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제 먼저 먹은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배식을 받는 아이들은 더 먹었으면 하고, 배 고프다 그러고. 이제는 똑같은 음식량으로 계속 주다 보면은 신체구조가 딱 맞추면 먹게끔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초창기 무상급식을 하고 나서 몇 개 학교를 가 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요. 그게 물론 의원하고 집행부 실장님하고는 다른 차이점이겠죠. 저희들은 했으니까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한 번 현장을 나갔는데, 너희들 먹는 건 어때 하니까 배고파요. 얘기할 때, 내가 2011년도 감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좀 식사량을 늘리든지 아이들이 흡족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쌀 같은 경우는, 부식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쌀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금년에 또 한 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을 하면서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먹는 양을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치 못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말로만, 우리가 말로 논쟁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 현장확인을 거쳐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행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시정돼야죠.

가 본 사람하고 안 가 본 사람하고 자꾸만 논쟁을 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가 본 사람 얘기가 더 신빙성 있는 얘기니까 믿으시고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요, 대다수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의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지행정과 다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총 내년도 예산액이 317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5억이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가 한 16억 원 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등 해서 2,369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330만 원,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956만3천 원, 자산취득비가 8,305만 원, 또 과표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지방세 과표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다 합해 가지고 지방세 과표 관리가 5,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5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징수율 향상의 인건비로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체납차량 단속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인데 1,228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공매업무 대행수수료, 또 고지서 제작비, 등기열람 수수료,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1,706만5천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지방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운영비 등 해서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이 3,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이 2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역량강화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45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전자입찰 나라장터 수수료가 720만 원 계상됐습니다. 물품수리 및 교체로서 물품관리비가 4천만 원, 또 차량관리비가 33대에 2억2,192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회계장부 및 회계관련 도서구입비 외 사무관리비가 3,020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800만 원, 또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경비가 2억2,38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총 10억3,001만6천 원인데 그중에 국유재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1,230만 원인데 국유재산관리에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여비가 500만 원,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30만 원. 또 국유재산 관련 행정장비 구입비가 2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구 폴리텍대학 경비 인부임이 4,779만6천 원 계상됐고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 또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재정공제회 등 해 가지고 2억1,8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청사관리가 7억2,108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청사 사무관리비에 7천만 원, 또 공공운영비가 2억1,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3,700만 원인데 뒷장입니다. 98페이지에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하고 LED 조명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량면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와 임계면 리모델링사업이 1억 원씩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관리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인건비가 보조요원 한 명에 528만 원, 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 해서 5,374만4천 원 편성됐고요, 죽 밑에 내려가면 국내여비가 150만 원 편성됐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총 합해서 297억4,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89억3,200만 원인데 이중에 기타직보수를 뺀 인건비가 261억3,600만 원입니다. 16억 원 증가됐는데 인건비는 제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합해 가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20명을 제외하고 544명입니다. 이 544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매년 오르는 게 3~4% 기본급 인상이 되고 또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내년에 실무수습으로 들어오는데 7명을 더 뽑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기본급 인상, 수당인상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면 한 6% 정도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드리고요,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한 열 번째칸 정도의 기본경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가 1억8,200만 원인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가 4,200만 원, 또 국내여비가 6,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또 직무수행 경비가 6,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2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부분은 총 예산액이 44억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8억6천만 원 증가로 나타나고요,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고한아파트, 또 사북아파트, 또 고한아파트 상가 임대료, 해피아리아파트 임대료 등 해서 3억9,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수입으로서 임대 입주보증금 고한사북 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해서 10세대 정도는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 관리비 사북아파트에 관리비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으니까 총 해서 2억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비비로 있는 38억에 대한 1억1,400만 원을 계상했고 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기타수입으로서 뒷장입니다. 아파트별 물탱크 청소료라든지 가로등 및 계단 전기료 등이 되겠는데 여기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비교증감은 세입과 변동이 없고요, 세출내역별로 보면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건물유지비, 물탱크 청소료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7,200만 원 편성됐고요, 여비가 한 명이 있는데 출장여비가 168만 원, 반환금 기타에서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세대 정도 했는데 2억100만 원, 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로서 시설비인데 고한사북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 또 해피아리아파트 옥상 결로보수공사 이래서 1억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7,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하는 인원이 세 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138만 원 편성했고요, 연금부담금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예비비 남은 거 중에 3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1페이지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32페이지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이 226억2천만 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이 14억3,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에는 240억5,6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수입부분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출연은 없고요, 이자수입만 있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입금이 있었고 2011년, 2012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자수입이 2011년에 5억9,500만 원이 있고 2012년엔 왜 없냐면 저희들 2011년에 수입금 증대를 위해 가지고 2년짜리 3.2%로 장기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 되니까 내년 중반기, 하반기 이때 전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4억3,600만 원이 내년도 이자가 들어 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초고속레이저 프린터기가 5,800만 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게…….

이게 지방세 고지서 출력기라서 일반 프린터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건 어디서 구입하죠?

조달품입니다.

조달로. 알겠습니다. 95쪽을 좀 봐 주십시오.

95쪽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 원씩 7명, 5회 해 가지고 245만 원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방세 관련 조예가 좀 있고 또 관련담당 과장이나 또 실과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죠?

지방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세경대학교 교수, 또 회계사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한다면 상당히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할 때에 꼭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 책상이라든지 혹시 의자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거 고쳐주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을 좀 봐 주십시오.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24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96쪽.

예.

이거는 어떤 여론을 동향 파악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부분 공보, 기획실 공보담당 되는 사람한테…….

공보담당. 그럼 직무수당으로 주는 건가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직무수당으로.

성격이, 직무수당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격상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폴리텍대학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딱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전체가 들어오는 게, 전체가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 저게 있어요, 경비실.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딱 경비실이 있습니다, 경비실이.

예, 있어요. 그 정문에.

경비실 하나 때문에 안전관리비를 684만 원을 계상했다 그러면은 하는 거 없는데, 전기를 전체 다 내려놓고 있고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전기안전관리비를 684만 원을 계상했다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물면적하고 전기 용량하고 배선 이런 걸 총괄해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딱 사용하고 있는 게,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딱 사용하고 있는 게 경비실 딱 그거에요.

글쎄 그것만, 왜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체 건물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무실하고 난방비하고 그런 걸로 제공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관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고것만 사용한다고 보면…….

아니, 지금 거기는 가면은 전기분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어요.

분전반에 보면은 전기 전체가 다 나와요. 다 나오면은 그 분전반 거기서 그 하나만 사용하게끔 내놓고 나머지는 다 내린단 말입니다. 다 내려놔 다 꺼져있는데 무슨 안전점검입니까?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해야지 안전점검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기가 시설이 돼 있고 아무리 스위치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건물 관리법상에 전기안전대행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안하면 안돼요.

글쎄요, 지금…….

만일에 대비해서 점검을 해야죠.

납득이, 이런 부분이 납득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전기안전관리비를 줘야 되는지 꼭 저한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3쪽하고 95쪽을 보면은, 물론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게 총 1억8,212만 원이에요, 그죠?

예.

상당히 많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2억2천만 원이 좀 넘네요, 그죠?

어떤 거하고 말입니까.

2억2천만 원이 좀 넘는데…….

95쪽의 어떤 거하고 연관이…….

95쪽에 일반운영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합쳐 가지고, 아니구나, 자산취득비 물품교체 두 가지 합치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과 운영비가 아닐 거고요, 그러면은 한 2억2천 정도 되는데…….

아니죠,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거는 과 운영비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성격은 다르죠.

성격은 다르죠, 예.

성격은 다른데…….

과 운영비로 이건 볼 수 없는 사항이고…….

물품구입은 이미 다른 데서 할 계획은 했고,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서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

이거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는 아마 부서별로 틀릴 겁니다. 틀리는데 직원 수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세무회계과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일반경비부터, 과장님, 일반경비부터, 부서운영 일반경비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대충 이게 어느 데 쓰여지는지…….

이게 보통 보면은 사무관리비인데 복사지 구입비, 기본 수행하는 행정장비 수리비, 또 부서 구입비 이런 기초적인…….

세무회계과장,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릴, 여기 나온 기본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나온 기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예산편성 지침상 나온 기본경비, 사무경비입니다.

사무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나온 기본경비로 편성된 겁니다.

기본 경비라 이거죠.

예.

우리 의회에서는 정산할 때 정산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경비 가지고, 일반경비 가지고 적당히 쓴다는 얘기는 우습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쓰겠죠. 이 부분을 쓰고 나면은 정산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를?

부서운영비 좀 잘 쓰셔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로 됐냐라고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필히 우리 2013년도 감사 때 짚을 겁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의혹하는 만침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과에서 요구해서 다른, 타 부서로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재배정을 하고 나면은 자율성을 얼마나 주나요?

세무회계과에서…….

재배정을 할 때는 목적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배정 예산은 그게 당초 예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설명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재배정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읍면에다가 배정할 때 그 재배정하는 배정권한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세무회계과 경리계에서는 그 지출행위만 하는 거지 재배정하는데 다른 어떤 집행하는데 의사개입을 하는 게 없습니다. 기계적인 재배정하는 회계절차만 진행하는 거지 다른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요, 어디 재배정이 되면은 자율적으로 그 읍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그 사람들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냐. 우리가 재배정을 했다 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준다면은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괄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재배정을 하면서 알아서 쓰라고 한다면은 좀 좋고, 질 좋고 값 싼 물건을 사라 한다면 그 사람들도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는데 이미 전화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라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요, 금년도에 그런 일이 생기신다면은 과장님이 어떡하든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기금운용 장기로 좀 해서 이자 진짜 그런 것도 수입도 우리가 늘려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또 실행을 하셔 가지고 성과도 거두시고 해 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장기적인 자금관리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자수익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109쪽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그래서 100만 원에 7건 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예상치를 가정해서 이래 잡아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상지가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개발이익환수제.

한 30여개 사업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 완료됐을 때 개발당시 시점의 가격하고 개발후의 가격을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산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700만 원.

그런데 이 평가수수료라는 게 이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평균 지금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 30군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이 평가는 한 군데만 합니까? 원래 두 군데씩 하는 게 아닌가요? 감정평가 할 때.

예. 본인들이 원가계산 해 가지고 오는데 대형사 같은 경우에, 그거를 저희들이 감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거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