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2012년 12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종호.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12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011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 5쪽에요. 그 3번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금액은 적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4번에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요거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3번에 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그 공무국외심사 수당과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로서 지난번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1회 개최하고 남은 여비가 그라고 교육훈련비가 남은게 86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은 그거 위원님들 자문위원 보상금이 1,000만원 있는데 자문위원은 회의를 개최 크게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기 2번에 의원상해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 우리 의무적으로 일반보험금 들어 있고 또 별도로 또 의원님 상해시에 우리 조례에서 뭐 상해보상금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의 뭐 의원님들 상해 당한게 없기 때문에 매년 한 그기 미집행으로 좀 남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상해라 카는 것은 입원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고 이라는 건 보상 그기 나가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공무수행 중에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요럴 시에는 별도 또.
태현
남태현위원
아! 공무 수행중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뭐 안 나갈수록 좋은 거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안 나갈수록 좋은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6쪽에 12번 의회업무보고 중요사항 추진실적에요. 작년 같으면 품격 있는 의정행사 추진이라고 이렇게 목록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행사가 없어서 뺀 거에요?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뭐 그 내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뺀 거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중요사항 그 했는데 다른 것보다 큰 중요사항이 한 두 개 정도 돼 갖고 그래 좀 넣고 다른 거는 큰 그게 아니라서 뭐 필요하면은 별도로 자료는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할 시에는.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왜냐 하면 작년에는 뭐 의원 체육대회라든지 뭐 2010년 의원 송년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냈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도 행사가 있었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별로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으면 앞으로도 안 넣을거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그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뭐 송년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요런 행사를.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제 말은 했는데 자료에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전문성 제고에 대한 내용은 하지만 품격 있는 의정행사추진이라는거 행사명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첨부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런 사항도 앞으로 넣어돌라 하면은 그 넣도록.
재숙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넣어돌라, 안 넣어돌라가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돼 가지고 표시가 있었는데 올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우리 올 초에는 우리 신년 교례회 의회주관으로 했었잖아요?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신년 교례회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행사 있었잖아요?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뺀다 그러면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올해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넣고 내년에 또 계속 넣지는 않을거라는 얘기 신년 교례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추진사항을 좀 넣어도 괜찮을건데 아예 뺏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사항은 뭐 안 넣겠다 그러면은 꼭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주관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안 들어갔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사항은 좀더 할 적에 그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요즘 홈페이지 관리 좀 하고 있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뭐 겉에는 제대로 하고 있던데 사진 올라오는 것 보면 갤러리 들어가 보면 거의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올라오는 것 보면 벌써 몇 달전에 거고 상임위별로도 보면 복지건 올라오는데 뭐 도시거나 운영거는 안 올라오고 있고 그게 우리가 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사진 찍힌 것 확인할라고 들어가도 따로 받아보지 않는 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여튼 사진찍고 올리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언제 한번씩은 반드시 올린다 이래 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누락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방금 우리 황순규 위원 홈페이지 카는데 홈페이지 그것도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뭐 5분발언 했는거라든지 구정 서면 질문 했는 거라든지, 질문했던 거라든지 개개인 자료를 그 개인 그 우리 와 우리 의회 홈피에 들어가면 목록에다가 그 오늘하고 나면은 최소한 한 며칠 있다가는 바로바로 뭐 하든지 그라고 종합적인걸 한번 예를 들어 뭐 이재숙 위원 같으면 이재숙 위원 뭐 몇월 몇일날 뭐해가 쭉 목록 나올 때 그 지금 관리 전연 안되고 있어요, 지금. 뭐 했는기 뭐 했는지 뭐 찾을라 그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는 거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예를 들어 허진구 위원, 남태현 위원 같으면 5대 때부터 해왔던게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5대 때부터 쫙 나열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내가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 자기 홈피 보고 그래 봐야되지. 그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예를 들어 3선 의원, 4, 5선 의원 그 사람들 했던거 지금까지 해 왔던걸 쭉 한번 딱 때리면은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의정담당께서는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장 김형국.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문화체육회관 임대료 연체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덤탱이 쓰는 것 비슷한데 그전에부터 많이 밀려 있었잖아요? 오시기 전부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5월달이 계약이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5월 15일까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함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기본적으로 일원스포츠가 2007년도부터 입찰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찰금액이 시중가보다 많이 높았다 해서 그때 인자 적자분이 많았다. 이런 그 이유를 대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상습적으로 체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늘 일정액 정도가 체납으로 늘 있으면서 좀 갚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습적인 그 체납이 지금 이미 고착화 됐는 것 같고.
태현
남태현위원
첫째는 보증금을 적게 받았다는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보통 보증금이라 카는 것은 월 임대료의 우리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이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3년 계약 같으면 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참 5,000만원이다 이카면은 이 3년치를 원래 보증금 하거나 2년치를 보증금을 해야 되는데 이건 택도 없는 보증금을 받아놔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 배짱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음 내년 5월달에 만약에 재계약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2월달까지 완납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뭐 하던 사람이 완납했으면 또 공개경쟁에서도 또 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데 그때는 고쳐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 사람들 큰소리를 못쳐요. 보증금에서 감하면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각종 공과금도 우리가 대신 내주는 이런 것 만약에 언론에서 알으면요. 야단납니다, 이거. 이거 이런 것 일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에요, 이런 거는. 그냥 임대료만 물리는게 아니라 공과금도 우리가 개인사업에 공과금도 대신 다 내주고 그런 사업이 어데 있어요? 그라고 이래 보면 매출이 한 1년에 한 그러니까 19억 맞죠? 19억.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19억 정도 매출이 나면 제가 볼 때는 순이익이 암만 못나와도 뭐 10% 한다고 그래도 한 2억은 여 자료에 보면 뭐 1,700만원 순수익 난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저런 거는 임대만 받으면 현찰장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밑질게 없고 이렇게 적게 날 이유가 없어요. 나 같으면 이거 몇 억씩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서비스 얼마든지 잘 해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매출 19억 같으면 이거 뭐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1월달에 만약에 인제는 자꾸 쉬쉬 하지 마시고 12월 10일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 조치사항을 바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또 거서 시행을 안 했다. 1월 몇일 까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금년도분은 내년 1월 10일까지 다 갚겠다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 1월 10일까지 안되면 바로 또 의회에 보고하세요. 그런 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고 그 물론 7월 업무보고 때도 해서 지금 그 후에 진행이 인제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공매처분 할 가치가 있다 카니깐 그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1월 10일까지 약속을 안 지키면. 공매처분하면 우리가 이득이 될상 싶으니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큰일납니다. 이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여튼 요건 명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밀린 걸 보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또. 7월달에 보다 엄청나게 올라갔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7, 8, 9월 공과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10월 계속 지금 공과금만 해도 한달에 4,500 정도 되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공과금만 2억7,000이고 임대료도 또 3억8,000이고 도합 6억6,000있네요? 근데 이건 참 이거 무슨 눈사람 굴리듯이 점점 커지는데 그래 이거 저 우에 보고한 상황에서는 구청장은 뭐라고 그래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지금 뭐 절차 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기사 뭐 문화체육관장님이 뭐 세게 할려고 그래도 못하죠? 우에서 알아서 좀 빨리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야 되고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기 문화체육회관이 지금까지 임대료가 이렇게 공과금까지 밀리는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안된거죠?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앞에 대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함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안녕하십니까? 운영담당 김윤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앉아서 하세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사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회관이 일반 저희들 동구청 관내에서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굉장한 최접점 그 민원대상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체육시설 그 다음 체육 그 다음에 문화센터해서 전체 사용 회원이 한 3,000명을 근 4,000명에 다 근접하는 그런 인원들인데 그 중에 체육센터 회원들은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지금 일원스포츠 측에서는 이게 일반 사인간의 계약이라면 어떤 체납에 따르는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강력한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그 일반3,000명에 달하는 그중에 동구주민이 거의 한 9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사실은 볼모로 잡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처분을 아마 이렇게 그 보통 일반 사인간에 하듯이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예측을 하면서 사실 어떤 체납에 따르는 상황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망하면서 최대한 늦게 또 상황을 봐가면서 낼려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관장께서 설명드렸듯이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압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자산공사에 압류됐는 물권에 대해 가지고 공매실익이 있느냐를 공문으로 의뢰를 했고 또 공문으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10일 카는 것도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몇 번간의 약속을 어긴 상황에서 정말로 최후에 약속을 지금 받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 봉급을 못 주더라도 12월 10일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내년 1월 10일자로 돼 있는 거도 반드시 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심정으로 그 사람들 약속을 받아줬고 또 12월 10일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공매절차를 그 바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공매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공매가 들어가면 공매가 들어가는 기간이 그 판결나는 기간이 그기 참 결론날 때까지가 얼마 걸린다 캅디까?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는 최장기간은 그래 만일 최장입니다. 최장이 한 6개월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몇 번의 유찰이 있다든가 또는 이런 경우에 6개월이 걸리지 사실은 그게 바로 낙찰자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2-3개월 안에도 상황이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압류 해놨는 물권이 그 현재 감정시가로는 한 25억, 30억 정도로 되는데 그 실지 가격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라고 또 실질적 공매로 들어가면 아마 저 사람들이 아! 이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달리 정말 압류도 하고 공매절차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마 밀린 뭐 금액에 대해 가지고 완납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은 어쨌든 6개월 빠르면 2-3개월 안에 상황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여 지금 보증보험이 1억인가 그래 들어있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보증보험 1억 이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 지금, 지금 그 동안에 공무원도 상당히 그 고심을 많이 했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 문제 때문에 맨날 뭐 감사 때 터지고 업무보고 때 터지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제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런기 그라고 또 공매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대체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나름대로 뭐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
태현
남태현위원
예, 난해한 문제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난해한 문제인데 그거를 최소화 그 주민에 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단단히 있어야 해요, 준비가. 그래야 이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주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공과금까지도 안 내고 공과금 우리가 대신 내줘가면서 자기 사업을 도와준거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하여튼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만약에 공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대책 또 그런 것 그런데 여러 우에하고 상시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공매에 딱 들어가야 돼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혼란도 있고 또 주민들의 원성도 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준비만 철저하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이기 커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요번에. 그래 어차피 그래 진행이 많이 됐는데 공매처분이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더 여러분이 특히나 계장들하고 관장님이 머리를 싸매고 또 여 담당 우에 뭐 하고 상의를 해서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각 분야별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거 하여튼 당부 드리고 요번에는 우쨌든간에 이거를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저래 악덕업자들은 어데 관을 갖다가 이래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 지금 거기 공과금 안 낸거에 대한 이자가 다 우리가 부과가 돼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공과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안 붙어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안 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건 돈 대신 내준 것 우리 어디서 보상받아요? 못 받죠?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못 받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만큼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행에 예금하고 하면은 그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사실. 내 생각 같으면은 언론에 함 터자가 확 뒤빘으면 싶어요. 그러나 그래 되면 또 우리 동구에 이미지가 또 한번 실추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단디 준비해 가지고 요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입시다.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캤습디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월 10일까지 돈 다 내기로 결정을 합의를 봤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았, 구두로 받았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문서로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문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문서 받은 것 있어요? 지금 현재.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복사해 가지고 여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좀 돌려보세요. 복사 해 가지고. 내년 5월 15일되면 계약이 끝나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그동안에 만약에 해결 안되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마는 좀전에 보고사항에 주민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행정의 난맥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요번에 1월 10일까지 하고 그 계약이 약속이 되고 5월달까지 기간이 만료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약속을 이행을 안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갈 때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3,000명들한테 양해를 함 구하는 방법 대자보를 걸어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함 구해서 이러이러한 현재 우리 관에 큰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못 다닌 기간은 수영장이라든지 이용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우리 구에서 책임지겠다. 연장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당장에라도 1월 10일까지 이행 안 하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그래 되면은 전적으로 이 계약자의 운영자한테 원성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3,000명한테 부대끼면은 아마 그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전번에 우리 문체회관에 갔을 때 다른데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행정도 가주고 아! 그 사람이 여 가서 이런데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명타가 있도록 해줘야만이 아마 정신을 차릴 것 같애요. 그런다면 아마 관에서 이만치 우리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우리 동구 주민이라면은 이만치 우리 동구관내에서 우리 세금을 현재 낭비를 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안내문을 철저하게 붙이면 분명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 대신에 기간만큼 보상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수영을 못해 가지고 뭐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한 달정도만 정지를 시켜 놓으면 아마 소부가 안 나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관장은 우에 생각합니까? 함 해볼 생각 없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제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단 서면으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공매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허진구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뭐 주민들께서 원성이 있으시더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뭐 중단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속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동안에는 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사실 뭐 저희들 인력으로 다 쳐내기에는 좀 버거운 점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힘이 또 저희들이 부족하면 부탁도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안내를 10일 이후에 안 지켰을 때 단 하루도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안내현수막을 정확하게 잘 보이는, 글자를 또박또박 하게 해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한테 이런 유인물을 한 개씩 드리세요. 안내할 수 있도록 드리고 몇 월 며칠부터는 이게 해결이 안 났을 때는 운영권자한테 이런 조치를 취할테니까 충분히 좀 양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준다면은 아마 내가 몰랐다, 나는 몰랐다. 나한테 안 알릴려고 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아마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아마 운영권자 그 양반도 아마 가만 있지 않을 거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법적으로 이기 임대에 대한 하자법이 없다면은 그렇게 취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동구 구민들은 우리 동구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분명히 하니까 안내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속전속결로 해결될 수도 안 있겠나. 실질적으로 이기 한달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3,000명이 그에 대한 자기한테 모든 제재조치 취한다면 분명히 항복할 거에요. 예, 그렇게라도 연구를 해서 1월 10일 이후에는 대책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들이 계약이행 보증보험이 1억4,000과는 별도로 회원 선납 보증보험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개월 회원을 끊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한달이라도 절반도 다니지 못하고 인자 운동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배상을 받을 수 그걸 내주는 돈인데 이렇게 일원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이 집단으로 그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대표이사한테도 계획이 서면은 이 대표이사 앞으로 서한을 발송해야 됩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이러한 중간에 진행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는 이런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우리가 계획을 해가 시행할 때는 시행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 알으라고 통보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또 그런 걸 알죠? 그지요? 그리고나서 뭐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니까 그래 철두철미한 계획을 함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관장님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할 때도 문체에서 나오고 하여튼 방금 우리 허진구 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인데 그 이걸 하면서는 주민들이 우리편을 들수 있도록 그라고 업자가 우리인데 영업방해에 대한 영업실추에 대한 또 저거가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카바해 가지고 내용증명을 미리 그 업자한테 1월 10일 이전에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카는 내용증명을 띄우세요. 띄우고 그라고 뭐 우리가 현수막이나 벽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너거 당신들이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신 공매처분 하겠다. 이 내용증명을 띄우라고요. 3부 해 가지고 한 부 저거 주고, 한 부 보관하고 한 부 우리 가 있고 이라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 무턱대고 현수막 걸고 뭐 대자보, 벽보 걸고 이라면요. 그 사람은 영업방해로 우리인테 걸어요, 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용증명을 띄우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도록 만들어 놓고 조치를 취해놓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카고 6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5쪽에 시정조치사항 뭐 뒤쪽에 나와 있는데 시정조치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웨딩M 해가 박병훈 대표로 개인이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류에 주식회사 E웨딩으로 법인으로 변경이 돼서 관련서류를 갖췄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상호로 해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다고 지금 요렇게 조치결과는 돼 있는데 이게 요번에 다시 뒤에 보니까 예가하우스 웨딩이라고 또 개인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뭐 상호변경 됐던 공문이라든지 또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증빙을 해가 받아놓으셨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 웨딩M은 지금 현재 문체회관에 예식하고 있는 박병훈 사장이 부부공동명의로 그 이전부터 따로 다른데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체회관은 2010년까지는 E웨딩이라는 회사가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는 박병훈 사장 형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는 이 E웨딩 박병훈 사장 형은 더 이상 여기서 수익을 내기 힘들겠다 빠지고 그 웨딩M을 하고 있던 박병훈 사장이 웨딩M으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응찰을 받고는 그 웨딩M은 또 부하직원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새로 인자 예가하우스 웨딩을 설립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안 그래도 이재숙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그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증 새로 받고 계약서 새로 다 문구 고쳐 가지고 새로 다 작성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3년간 우리가 계약기간이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한번 처음에 계약했던 사람이 그건 계약불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표자가 지난번엔 같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뭐 큰 그거는 일단 같은 사람이라고 봐서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도 설명을 했듯이 개인에서, 개인에서 개인간에 바뀔 경우에는 상호가 어떻게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표자만 똑같으면. 그런데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든지 법인이 개인으로 바뀌면은 이거는 양도양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계약은 파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뭐냐하면 주식회사 E웨딩에서 또 일단은 예가하우스 웨딩 사장이야 똑같겠지만 회사 법인에서 개인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큰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다 사장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은 의미에서 한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절차상의 서류는 다 맞춰나야 되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또 요번에 또 바뀌었어요. 3년간에 회사를 계속 지금 바꿋고 있거든요. 그러이께 똑같은 사장이라고 해서 회사를 바꾸는데 개인 이름 바꿋는 거야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법인에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 구비해놓으셨다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요기 시정조치사항에 주식회사 E웨딩에서 바뀌었는 부분에서 서류구비를 했고 그런데 지금 예가하우스 웨딩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 서류 사업자등록증이든지 변경된 서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요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요거 하나만 전기요금 자선바자회 29만4,000원 체납이 됐는데요. 이게 상호가 누굽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장애인단체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걸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똑같.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70몇 만원이었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72만7,000원.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가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그 2011년도에 5월달에 영업을 하고는 돈을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또 2012년도 5월달에 영업을 하고자 찾아와 가지고 그래 못해주겠다 하니까 그라면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돈은 낼게 해 가지고는 지금 또 쓰고 올해는 뭐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좀 적게 썼습니다마는 그라고 또 잠적한 상태입니다,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만 맨 박광식 씨 그대로 29만4,000원 그러면 지난번에 꺼는 72만7,000원 일단 받았는데 29만4,000원은 또 그렇게 됐네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해주기로 그때 하셨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금액은 적다 카지만 29만4,000원이 또 체납이 됐어요. 체납 안될수 있는 상황인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사실은 뭐 체납도 체납이지마는 그 쓰레기도 다 두고 가 가지고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뭐.
재숙
이재숙위원
한번 그랬던 분들은 이제 뭐 물론 실수로 그런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금액이 뭐 작년꺼는 일단 받았는데 이분 또 잠적했으면 이거 또 받겠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뭐 사실은 당연히 안해줬어야 했는데 뭐 와서 이거는 뭐 거의 좀 감당하기 힘들만큼 행패를 부리고 저한테 와서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거야 뭐 괜찮은데 뭐 구청 찾아오고 하여튼 뭐 완전 떼를 어거지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상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장애인단체가 그 자기 거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한다 카면 그 당연히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내야 되고 그 당연한 사항을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함 데려오세요. 예?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기본이 안돼 있어요. 아무리 장애인이지마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다 무너져 사회가 이 자꾸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 또 마찬가지에요. 다른 단체 어 장애인단체는 이거 뭐 쓰레기도 오만상 해도 그냥 가네 이런 사고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전기세도 안 내고 이익을 낼라 카고 아무리 장애인단체이지만 질서가 없잖아, 질서가.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또 뭐 할라 카면 도와주고 해야 되는건 맞지만 그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딱딱 내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만약에 그런 단체에 그 장애인단체에 그래하면 똑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봐줬다고 하면 우리 다른 단체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편중하느냐? 이래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곤란해 지거든요. 업무처리하는데. 그러면 인제 그분들은 인제 아무리 행패고 뭣이고 행패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돼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내년에 또 지금 잠적했다가 또 씩 나타나 가지고 또 전기세 내고 또 하자 카면 해줄랍니까? 안해줄랍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뭐 저는 생각에 뭐 사람이라면 또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맨 15쪽에 문화체육회관 임대관련 운영전반에 보면 이용자 현황 좀 봐 주세요. 2011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합계 인원이 4만3,771명 이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가 보면 작년에 그 작년에 보고할 땐 1월에서 10월까지 보고를 했을 때 4만822명이니까 한 뭐 2,500명 정도 늘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거는 수영장, 헬스장, 휘트니스 요거는 다 2개월 더 했으니까 다 늘었는 건 맞는데 실내체육관에 보면 작년에 이용인원이 1,6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11명이거든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작년에께 잘못했는 겁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이 자료는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2012년도 연도 월별 이용자 세부내역과 그 다음 17페이지 2011년도 연도 월별 이용자 세부내역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711명이면 작년이 1,620명이 오타라는 거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작년꺼도 그럼 1,856명이면 2년간 오타였다는 얘기에요? 그지요? 정확하게, 올해는 이제 똑바로 맞춰 가지고 잘 하셨다는 얘기인데 뭐 지나간 작년 자료는 2개년을 보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나타나서 요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수영장, 헬스장 이제 수영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할 때 일반회원들은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수영장 회원이 아닌 분은 한 장에 2,500원 해가 10장씩 구입을 한다고 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2만5,000원인데 그럼 그때는 이제 현금만 받는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카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2만5,000원 하면 카드받고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인자 그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체육동에 그 협조를 구하니까 원래 3,000원인데 10장을 구매할 때 2만5,000원에 할인을 해줬으니까 거기다가 또 카드하면 카드수수료 주니까 이건 좀 곤란하다.
재숙
이재숙위원
도저히 안된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500원 할인해줬다고 해도 워낙 이익이 될텐데 좀 작년에 이제 또 관장님이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품권도 요새 뭐 다 할인해 가지고 카드로 받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행은 안되고 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제가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 하면 이게 일원스포츠이기 때문에 현금하면은 사실은 받아 가지고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목적이 카드하면 일단은 증빙이 나타나니까 실적도 뭐 10장씩 받아 가지고 이거 받았는 것 다 누락시켜 가지고 돈 요만큼밖에 못 벌었다 이래 가지고 또 연체할 수 있는 것도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시정은 안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인쇄물 홍보물 계약현황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12쪽이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요걸 한번 살펴보니까 어차피 이제 기획공연이나 이런게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은데 이 합계를 내보면 기획공연 전시관련해서 이제 한 3,7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 관련해서 2,200정도 되니까 합계가 6,000만원 정도 돼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64% 한 3,800만원 정도가 한 업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 어차피 이게 뭐 건수가 다 달라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뭐 문화강좌 이제 이기 보면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이래 가지고 강좌를 따로따로 했는 것도 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묶어 가지고 뭐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버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이렇게 좀 계약현황이 좀 편중되게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화강좌에 인쇄내역을 보시면은 2011년도 겨울학기는 한진인쇄소이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회사 한빛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바뀌게 된 동기가 문화강좌 이 홍보물은 일단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한진인쇄소는 그런 점에서 담당자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뭘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도 응하지를 않고 자기들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계속 그런기 인자 좀 지속 돼 오다가 주식회사 한빛을 인자 접촉을 해서 해 보니까 가격도 뭐 미약합니다마는 가격도 좀 다운해주고 또한 품질면에서 훨씬 우수하니까 그래 조금 이 한빛하고 인자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런 걸 유념해서 뭐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관장님 그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는데 그 현관에 함 봤습니까? 현관에 이거 함 볼래요? (사진을 보여 주면서)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보이십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앉은 분이 추워서도 앉아 있지마는 얼매나 그 안돼 보입니까? 그 현관 들어가는데 그 누구라도 눈만 뜨만 보는데 보는 자리에 얼매나 그 예산이 없었으면은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쪽에서 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거는 사실 체육동에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이 애초에 할 때 시설 누가 했어요? 애초에 할 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애초에는 저희들 다 시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설 해 가지고 했는기고 사용자는 결국은 인제 체육동에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 닳았는 거 아닙니까? 이 닳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것도 포함해가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라요. 그럼 우리가 관리 부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포함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 와서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별도로 추가 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했다 카지만 애초에 있었던 기라면 우리 관에서 책임입니다. 이런 거는 눈만 뜨면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 앉아 가서 로비에 왔다갔다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닳도록 했는지 예산절감을 얼마나 아낄려고 했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 시각적으로 이게 그날 저는 아주 깜짝 놀랬어요. 이거 당장 교체해 가지고 주민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앉을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당장 시정해 가지고 교체해서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관장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현재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년 2월초에 새로 또 몇 분은 또 나가고 기존에 계신 분 해서 새로 9분하고 이렇게 인자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무슨 작은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무슨 운전 부주의는 아니고 차량이 조금 노후화해서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함 있었는데 현재 차도 수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기사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사고였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고 차량에 대해 어떤 사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공항삼거리 거기서 저희들이 1호차 25인승이 이렇게 신호대기중에 속도를 낸게 아니고 앞차 땡기는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좀 제동이 불량해 가지고 앞차를 이렇게 뒤에서 가볍게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앞차 다섯 분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친 분도 없고 뭐 차 사고도 경미해서 그렇게 보험처리가 됐었고 조사를 해 보니까 1호차가 이게 제동장치에 통째로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한 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통째로 다 갈았습니다. 현재는 뭐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운행 안전운행은 뭐 열 번을 강조해도, 강조해도 나쁠 게 없습니다마는 더더욱 현재 이것은 우리 관에서 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접촉사고가 나든지 하면은 상당히 처리하기가 애매한 사건이 많습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개인 1대1로 협의를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라든지 운전자 교육은 아마 수시로 정비와 첫째 차량 정비는 운전자 책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에서 철두철미 정비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정비는 철두철미하게 해가 관여를 하셔야 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안전에 대한 교육 타고 가다가 뭐 급발진 급제동을 한다든지 그지요? 그런거는 운전자한테 항시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항상 교육이 수시로 필요할 줄 믿고 요즘은 급발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는 나게 되면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칼 새도 없이 모든 책임은 관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좀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될 문제니깐 점검에 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검토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문체회관 자체가 대민접점 부서기 때문에 셔틀버스 기사님들도 항상 주민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좀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웨딩 있죠? 웨딩 예가웨딩인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예가웨딩.
태현
남태현위원
그 웨딩이 원래 3년 전에, 3년 전인가 거도 매나 내년 5월이 계약기간입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거기는 5월 말입니다. 체육은 5월 15일까지.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3년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인제 응찰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를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댈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우째 요번에 계약한 사람은 인테리어를 우리가 해준 거는 아니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왜 이 왔다갔다 하느냐? 그 이상하잖아요? 원래 거기에 응할라 카는 사람이 딱 하니까 조건이 뭐냐 하면 웨딩을 손댈 수 없다. 참 저 내부인테리어 손댈 수 없다. 인테리어 손을 안대면 손님이 없는데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손을 대 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왜 그래 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2010년도에 사업 그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그런 후속 조치과정에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안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하신대로 인테리어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영업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뒤에 조금 방침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웨딩 현재 예가하우스 웨딩에서 그래서 돈을 상당액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계약서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뭐 그렇게 시행은 조금 모호한 가운데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저희들 계약서를 보면은 어쨌든 시설을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용도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까지 이렇게 임대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금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이 그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때 그때 다르면 그기 공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압력으로 그래 한 거에요? 왜 그래 한 거에요? 아니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하면 손을 대도록 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약서를 떡 내밀고 참! 그 규칙을 내밀고 아! 여 손댈 수 없다 카고 이런기 어디 있냔 말이지.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뭐 제가 봐도 그건 일관성 없고 잘못된 그때 방침인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그때는 운영위원이 여기 제가 이 분과에 없었기 때문에 알았어도 내가 뭐 내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그 난 그기 왜 그랬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응찰하지 말아라 하는 기거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냐? 우리 구가 손해에요. 공개경쟁 입찰해 자! 이거는 인테리어를 어느 선까지 대도 되는데 그대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한다. 공정하게 기회를 다 똑같이 줘야지. 누구는 이거 이래 돼 있으니까 손을 못 댑니다. 캐놔놓고 특정한 사람은 하게끔 해 주고 이게 뭐냔 말이지. 이거요, 앞으로 내가 문제제기를 계속할 거에요. 이게 좀더 알아보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인테리어 손을 못대게 했다가 뒤에 해준 과정은 사실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구 특정한 사람 주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게 보죠. 누구나.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마라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업체한테는 해주면은 그 사람 봐주는 거고 아니 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 불공평하게 공정성이 없게 그렇게 하면 누가 그 관을 믿겠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부의장님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2010년 5월 당시에 예가웨딩하고 저희들 문체회관에 그 계약조건에 보면 요게 보면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이끼네 그 그러이끼네 그 임차인이 시설물을 신설 또는 수선, 멸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거나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지금 계약조건이 명시가 돼 있는데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저는 그쪽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지금 뭐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때 지금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 어떤 이런 부분 에 조금 부담을 느낀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차인은 뭐 이런 조건을 알면서 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인테리어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뜯으라 카면 뜯을게. 이런 조건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했는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물러선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 할라카니깐 일단은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인테리어를 안 하면 여기 사업이 안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할 수 있냐? 물으니까 아예 인테리어는 손을 못댄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그런 계약서를 내밀면서 이런, 이런 쭉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응찰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테리어는 손을 못 댄다. 그래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그래 그 뒤에 가서 인테리어를 깨끗이 했더라고. 야!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벌써 내년 5월달 되면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는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새겨듣고 그 다음에 이런 사용계약에 따르는 부분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한 스물 몇 분이 2010년도에 그때도 한 스물 몇 분이 일단 사업설명서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전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떤 상대적인 피해를 또는 응찰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왜냐 하면은요. 그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좀더 물론 그렇다고 꼭 다 되는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그 음식관계라든가 또 그거를 전문경영인이, 전문경영인이 함으로 해서 거기가 더 활성화 될 수가 있는데 어중이 떠중이 와 가지고 대충 해보고 안되면 치워버리고 이런기 아니고 거기에 지금 응찰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나하고 같이 한번 관장님하고도 만냈었어요. 그래 나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는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빠졌어요. 그런데 괜히 깊이 관여했다가는 이권개입이 돼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벽을 딱 쳐놓고 있더라고. 벽을 딱 쳐놓고. 그래 두 마디도 못 했는기라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사람인데 지금 대구시내에서 웨딩하면 잘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음식부터가 틀려요. 이런데하고 틀려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활성화되고 더 발전성이 있고 있는데 처음부터 꽉 막아버리니깐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응찰도 안 했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 또 조그마하고 시시해서 안 들어올라캐 그래도 인제 자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올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그 인제 거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문체 체육동에 대한 지금 계약서하고 웨딩의 계약서하고 원본은 가지고 계시고 사본을 한 부씩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45쪽에 관장님 그 계약직 운전자들 이거 지금 올해 새로 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했다가 다시 또 나간 사람 있어서 다시 또 추가로 모집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새로 뽑은 사람중에 잠시 있다가 본인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 명.
수환
차수환위원장
새로 뽑은 사람은 어떻게 뽑았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역시 인자 그 절차에 따라서 공개채용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관장님 내인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관장님한테 처음에 전화해 물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정비사를 뽑기 위해서 기사를 뽑았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내한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자 정비가 가능한 사람이라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서 관장님 저한테 말하기를 차가 많으니까 정비도 할 수 있고 차도 할 수 있는 사람 정비사를 뽑기 위해서 기사를 뽑았다 캤는데 기사들이 요즘 정비하는 사람 간단한 정비는 하겠지마는 그런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라고 나갔는 사람들 퇴직금이나 위로금조로 지출한게 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뭐 저희들이 시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연금법 상에 퇴직금은 안되지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에 따라.
수환
차수환위원장
몇 명 나갔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결국은 네 명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네 명 나갔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다 그냥.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닌데요. 그거 돈 지출했는거 그 자료요구 좀 하입시다. 하고 이 자꾸 말썽이 생기고 이라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뭐 이래서 안되고 올해 지금 사고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두 건밖에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두 건요? 아께 공항앞에 카는 그거하고 또?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하나 하고 최근에 차량 접촉사고인데 뭐 그냥 이렇게 스친 경우고요.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저희들 차는 피해가 없고 상대방 차가 약간 기스 나 가지고 보험 처리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인피는 없고 물피만 약간 있었단 말이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요구했는 그거 좀 자료 좀 챙겨 주시고.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사소한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44쪽에 셔틀버스 이용자 현황에 보면 주간 이용자수 3,232명 캐가 그리고 요일별 이용자수 3,623명 그 다음에 시설별 이용자 현황이 맨 3,623명 그렇잖아요?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체육시설하고 문화센터하고 중복이용하고 다 더하기 하면 3,62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니깐 요런 거는 숫자적으로라도 틀리지 않게 좀 꼼꼼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게 한 명이 추가가 되는지 위에 것 3,623명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밑에서 빠진 것 같은데 요런 부분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문체에 계산기가 잘못됐는 모양이다. 눈으로 봐도 알겠구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좀전에 우리 이재숙 위원님 자료요구 했는 것, 남태현 위원님 자료요구 했는 것,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 것 그거 좀 해 주시고 그 문체에 그거 예악동에 그거는 남태현 위원뿐만 아니고 그 말이 우리 의회에 우리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으니깐 하여튼 좀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관장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행정지원과 감사시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대에 자리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10개 단체에 연 1억7,450만원이 보조금이 나갑니다. 알고 있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제가 참고 서류를 제출받아 보니까 그래 받아보고 제가 동에 일부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동네에 있는 동장도 몰라요. 동에 있는 단체를. 그 보조금이 1년에 동에 60만원씩 나가는데 단체에 이름이 단체장이 그래도 뭐 이름이라도 동장이 알아야지. 그 주민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그 명단을 찾아보이 한명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계속 그렇게 활동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 명단을 함 봐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뭐 우리 동네걸 보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주소에 같은 이름이 5번에 김태남 여 용계동 394-12, 10번에 김태남 용계동 394-12 아니 한 명단에 여기 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고 이걸 서류라고 갖다 주는지 관리가 어떻게 아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동 위원회와 그리고 구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위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또 여 송금한 내역을 이래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2012년부터는 각 동으로 나가야 될 돈이 지회로 분회로 나가야 될 돈이 동구지회로 다 나갔죠? 지회로 안 나갔죠? 올해 몇월달부터 그랬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옆에 앉아가 설명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것 직접 설명해요. 앉아요, 마이크 앞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지회에서.
언제 지금까지 계속 그래 했습니까?
그래요?
그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동구청 산하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3년치에 대한 입금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올리라 캤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회로 갔다가 근데 인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회에 분회라고 카죠? 분회 동에, 동에로 나가야 될 돈이 지회를 통하니까 이 통장 참 동장님들이 몰라요. 회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활동을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 자방대 언제부터인가 이 지회로 나와 가지고 지회에서 돈을 전에는 직접 나가니깐 동장이 활동 안 하면 그 자율방범 대장 불러 가지고 돈 주면서 왜 활동 좀 열심히 안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지회에서 나눠주니까 활동들을 안 해요. 하는데는 하지만 이게 활동을 하는지 마는지 그래 또 동장이 돈을 안 주니까 뭐 말을 못해요. 내 이게 지금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물론 자료요청 해놨기 때문에 거기 인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럼 지회에서 분회로 나갔으면 분회 나간 그게 내역서가 입금자 명단하고 입금내역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잘못하는거를 묻는게 아니라 이 돈을 주고 관리를 안 해요. 또 관리할 주체가 없어져버려. 그렇다고 해서 그 여러 구역에 20개 동에 다 주놓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일이 간섭을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하데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인지 앞으로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공금을 내놔야 되고 정부 돈은 먼저 보면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큰일나는 거에요, 사회적으로. 그래 자료가 이렇게 정리가 안된 상태 같으면 관리는 전혀 안됐다는 얘기에요. 전혀 안됐다는 거에요. 우리 사회단체 40 몇 개 단체에 지금 요번에 인제 다 조사해 가지고 올라올 거에요. 올라올건데 거기 아마 문제가 있을란지 없을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면 동에라도 아! 예를 들자면 자유총연맹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회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니 자유총연맹에 회원이 20몇 명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딱 한명 뿐이 없어요. 안심1동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동장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도 동에서 뭐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 봉사하고 하는 사람같으면 몇 명은 정도는 알지 명단을 어디서 빼왔느냐는 얘기지 이게. 동장도 한 명도 모르고 내가 두 개동을 1동은 이재숙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재숙 위원이 한명이래, 한 명. 다 이 사람들 이름이 다 어디서 나왔느냔 말이요. 허진구 위원님 거서 아는 사람 몇 명입니까? 예? 허 위원이 아는 사람, 허 위원이 그 동네 완전히 빠싹 하니깐 몇 명이에요? 아는 사람.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저 김길용 카는 사람이 벌써 여기서 이사를 갔는 사람입니다. 방촌동 1015-89에 있다가 벌써 해안동으로 이사를 벌써 갔습니다. 가셨고 이분은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청도 가 가지고 거진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분이고 여 장대환 씨, 이원석이 김상근이 이런 분들은 아예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조영권이 이런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요 위에 것 보면은 엄태일하고 황두석이 뭐 한 두세 사람은 이름을 알겠네요. 박순홍 씨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엄태일 카는 사람이 자유총연맹에 방촌동에 뭐 회장이라 카는 말은 들었지만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들어 본 바가 없어요. 또 이래 보면은 동네에 각 단체에 새마을 바르게 또 뭐 이런 유사단체들이 회의를 하면은 지역의원들을 한번씩 초빙을 한번씩 합니다. 해서 뭐 저는 뭐 바르게도 함 가보기도 하고 방위협의회, 자치위원회, 새마을 뭐 이렇게 가보는데 한번도 초청이 없어요. 와보라는 소리도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현재 단체만 명칭만 갖고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동네에 지급되는기 얼마 지급돼죠?
연간 60만원 줍니까? 그러면 회장 앞으로 그것이 입금됩니까?
아이 동으로 나갑니까? 회장 명의로 나갑니까?
이 통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 각 동네에 분회장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 했는 내역서를 좀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안말라 카면 방촌동 같으면 방촌동에 회의를 몇 월 며칠날 1년에 몇 회를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어느 장소에 회의를 했는지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또 사회활동을 무슨 무슨 단체 봉사활동을 했는 내역 그런 걸 수합해가 올려라 캐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에 지적이 안돼요. 감사지적 됐다고 이런 내용물을 제시하고 활동했는 내역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근거자료만 해놓으면 이렇게 지적이 안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이라도 활동이 안되고 하면은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 뭐하러 줍니까? 활동하는데는 주라 이 말입니다. 활동 안 하는데는 주지 말아야 돼죠. 그거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지적이 나온 이상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정확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철두철미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정확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회에서는 자료를 받고 회의 근거자료 어디서 했는 것 몇 명 모여서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 것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나가 가지고 사회활동 봉사활동 내역 그러한 내역을 올리지 않으면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명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감히 괜히 입장 곤란하면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가 캅니다.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내년부터는 함 철두철미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그 위원회를 우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지회와 그리고 동분회가 위원 구성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정말 우리 지역에 화합과 또 주민들 의식 함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저 과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될게 우리 의회에서 하지마라 카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마라 그걸 주지 마라 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조항에 따르지 않고 설명과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될 때는 그 동네는 지원금도 주지마라 이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새롭게 함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각 동네에 어차피 이것이 단체가 상주해야 된다면은 또 필요할 때도 안 있겠습니까? 활성화 대책을 내어서 이 조항을 새로 짜서 새롭게 그 각 분회장한테 아니면 지회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세워 보고 정 관청에서 해 가지고 안 따랐을 때는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게 모든 단체가 말이에요. 우리 행정지원과 말고라도 행정지원과부터 물론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행정지원과 우선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 지부로 이게 지금 자총을 예를 들자면 자총 지회 동구지부로 1,600만원이 일단 운영비로 나가잖아요? 그라고 또 각 20개 동에 1,200만원이 1년 동안 그기 6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간에 지부로 나가서 지부로 나가서 분회로 나가니까 동장님들이 관리가 안돼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에 명단을 보면 지금 다른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단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뭐 이런데 다른데 바르게살기라든가 뭐 교통봉사대라든가 이런데 활동하는 사람 같으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물론 복합돼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복합될 수밖에 없는데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명단만 쫙 어디서 골라 왔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지금 여기 과에 누구 여기 이름이 들어있을 긴데 여기에도 안 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엉터리란 말이죠. 이 명단이. 그러면 다른 단체는 몇 개 단체 빼놔놓으면 거진 같다고 봐야 돼요. 이참에 물론 이기 인제 자유총연맹이 걸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단체에 행정지원과 관할 물론 다른 과 소관은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이게 인력을 갖다가 재정비하셔 가지고 25명씩 하나도 안 하는 사람 25명씩 올려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다섯명이 되든 열명이 되든 그 사람들이 출석율이 60%나 70% 돼야 그기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있지 엉터리 이름만 잔뜩 올려 놔놓고 원래 분위기라는게 있어요. 이 모임이라든가 단체가 명단은 25명 올라오고 10명만 나온다 카면 그 단체 안됩니다. 적더라도 내실 있게 해야지 그기 실행이 되는 거에요. 그래 요번에 정비를 모든 단체 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신다 캤기 때문에 할 때 진짜 5명도 좋고 10명도 좋다는 거에요. 진정으로 활동할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이래 엉터리 올리지 말고. 재정비 하실 거죠? 모든 단체를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 아니 자유총연맹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 새마을부녀회 이런데는 진짜 애 먹어요. 자원도 부족하고 하도 많이 봉사활동을 댕기다 보니까 자원이 서로 안 할라 그래. 자기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래 가지고. 더구나 뭐 바르게살기 이런데는 사실상 이 참 지원금 이런데는 좀 더 줘야 돼요. 그런데 뭐 기존에 나가는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걸 참고 하셔 가지고 첫째는 지회로 뭉텅 나가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고 분회로 직접보내라는 거죠. 그래야 동장님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구에서. 동에 해 가지고 이거 활동한 사항 올리라 카고 말이요. 이러면 될 걸 지회로 뭉청 줘 가지고 지회에서 돈을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분회 가면 망해요, 망해. 분회가 안 돌아가요, 그냥. 나는 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분회로 바로 나가던 걸 갖다가 왜 언제부터인가 지회로 몽땅 동이 다 나가는지 그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분회가 활성화가 안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과장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처럼 분회로 다 돌리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금을.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옛날에 자율방범대가 말이에요. 옛날에는 분회로 다 나가다 보니까 1년에 체육대회하면 찬조도 받고 이래 가지고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체육대회 우째 하는데 내가 요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지회로 다 나가 가지고 1년에 체육대회 하는데 비용이 지부에서 다 띠고 내려 보내준다. 그런기 어디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 옛날에는 자방대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허 위원 도 계시고 차수환 위원도 계시지만 옛날에 자방대는 자기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찬조도 받고 해가 자기 발전하고 지금은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활동을 더 안 해요. 왜 그러냐? 지부로 돈을 다 줘가 지부에서 돈을 쭈물딱 거리니깐 각 분회에서는 활동을 더 안 하죠. 그러고 동장들이 말할 권리도 없고 활동을 하든 말든 동장님들이 돈을 안 주니까. 구청에서는 돈 줘놔놓고 관리할 능력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구청에서 돈을 바로 지부로 줘도 돼요. 그런데 지부로 주고 난 그 단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체가 더 엉망이에요, 지금. 그나마 명목이라도 좀 이어가야 될건데 명목도 아예 어떤 단체는 자율방범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관리할 힘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분회로 다 돌려주세요. 그래야 관리가 돼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좀 헛되이 듣지 마시고 이거 뭐 자총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뭐 10개 단체 다 그런데 앞으로 그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감시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원해야 될 때 잘 하는데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못하는데는 지도감독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그 해가 앞으로는 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되새겨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위원회 정비와 그리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과장님 딴데 안 가시면 또 내년에 또 만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적 힘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