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실과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업무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그것도 사업의 승패가 있습니다.국비지원사업은, 영덕 시금치는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덕 시금치는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계속 되겠지요?부도나면 지원은 안돼잖아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시금치 부추를 많이 재배할려고 합니다.돈이 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농업경영에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경영을 할 것인지, 어차피 경영논리는 그것입니다.대충 지역에 보면 다 알잖아요?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담당자 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김미자 위원님,

농가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농업종사 여성 중에 산모가 되면 산전후 40일정도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것입니다.농업인 여성중에 산모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우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가 편한 사람, 친정엄마도 좋고, 옆집이웃도 좋고, 오시면 일당을 8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출산 인원이 있습니까?

출산인원은 확정을 못짓고 8명인가 올려 놨습니다.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총각지원금, 올해 2012년도는 몇 명 결혼했습니까?

강경호 결혼지원에 12명, 모국방문에 10명 지원했습니다.당해연도 예산은 종료했습니다.진행중인 사람이 두 명 정도 있습니다.

2013년도 지원이 많습니까?

강경호 연간 10명정도 지원합니다.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타 시군과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강경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경상북도내에는 5개 시군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봉화라든지, 7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이 외에도 드는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2013년도 사업할 때, 각 면 이장회의 할 때, 이런 사업있으니 신청해 달라는 안내문을 고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이강석 위원님,

의회가 불쌍합니다.제 상식으로는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삭감하고,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으로 의회를 이렇게 농락하는 집행부는 없을 것입니다.그걸 어디 찾아보십시오.이런게 있는지, 물론 해양수산과장의 의지는 아닐 것입니다.이게 경영논리로 봐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경영논리로 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생태복원, 황금은어 복원 논리로 봐도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한번 찾아 보십시오.이 지구상에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어느 지자체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황금은어복원은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해양수산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민간인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방류사업을 해서 복원은 되어 있습니다.작년에 양식장을 경영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4-5년 이내 가장 많은 은어가 올라 왔습니다.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관계를 떠나서 의회 의원들이 세 번이나 삭감한 부분입니다.그리고 군민여론광장 부분도 차마 있을 수 없는 짓을 집행부에서는 한 것입니다.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수질검사 다했다, 완벽하다, 그런데 그게 다시 드러나고, 드러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물론 군수님의 의지겠지요?그래도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의회가 왜 존재합니까?국가에서 의회를 행정을 견제하라고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없죠.영덕군은, 제가 군정질문을 할려다가 제 감정이 추슬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뺐습니다.저도 제 감정을 추슬러야 되고, 속으로는 정말 용서 못 할 것 같습니다.해양수산과장님 잘 아시죠?그 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군수님, 해양수산과장님, 군수실에서 축제추진위원들 올라와서 했던 이야기들,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수막 붙고, 올라와서 데모하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저는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은 저의 의원직하고 같이 날아갑니다.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회의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가서 찾아보십시오.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또 올리고, 장난 치자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되고, 복원에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해야됩니다.그런데 그건 아닙니다.해양수산과장님한테 어떤 때는 참 미안합니다.몸도 안좋을 텐데, 후배도 있고 한데, 물론 저도 마음 편하게 하자 하면 됩니다.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이 부분은 저는 이 일로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평가는 다시 받습니다.그리고 413쪽 경제성 치어 매입방류 이게 바다에 필요한 겁니까?

예.

422쪽 로하스농공단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 격려해 주고 도와 주고 싶습니다.이런게 정말 지역을 위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고 인구가 불어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도와 줘야 됩니다.몇 몇 분들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매입이 안돼서, 저도 그 부분을 협조하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마음을 확 열지는 않아요.그건 정리가 될 것입니다.옳고 그름의 부분, 좋고 나쁨의 부분,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야 됩니다.저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식사대접을 하며 술이라도 한잔하며 도와 주고 싶어요.몇 번 만났어요.이 부분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이 부분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3만평 정도 또 내려가고 영덕하고 강구는 연결됩니다.결과적으로 그러면 구 국도가 상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지역은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건설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민이 먹고 살고, 그건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영원한 생산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영원한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명과 암입니다.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지역에 보면 군수님이나, 지역의 선배님들과 이 부분을 논하다 보면 개인 감정 있는 것 같다, 절대 개인감정 없습니다.저는 부름을 받아서 대의기관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김미자 위원님,

실과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 해양수산과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업무가 많고 기대도 많이 걸고 싶은 과라고 생각합니다.우리 지역이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농촌도 많이 있지만, 바다가 재산이거든요.대게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우리 영덕은 외국에 가도 영덕이라면 대게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대게축제를 잘 진행해 왔는데, 이벤트를 선정할 때, 그 과정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벤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구성해서 심의하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해맞이 축제 이벤트를 계약했습니다.그 과정에 관광문화진흥단체에서 심사를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그 과정이 제안서를 받으면서 그 기준을 조금 일부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형식에 갖춰진 계약에 관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안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추진협의회에서 몇 몇 사람이 선정돼서 평가를 하고 설명을 듣는데 평가기준이 영덕에 이벤트실적, 우수, 이렇게 나왔어요.그러면 처음부터 제안서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익히 얘기해야 되는데, 제안서만 무작정 받았습니다.타 시군의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영덕군의 실적 1순위부터 한다는 것은 형식에 맞춰서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에요.

제안서를 받기 전에 인터넷으로 어떠어떠한 기준을 사전에 다 고지를 합니다.금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행사는 대폭줄이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지난해는 삼사해상공원에서 축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회하는 도로도 개통돼서 강구상가와 어울려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거리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올해는 큰 이벤트보다 공연장소나 소규모 단위로, 섹스폰동호회, 기타동호회 단체들이 하루종일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역문화를 알리는 쪽으로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쪽으로 개선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12월 3일날 축제추진회원회 새로 구성하고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고문으로 추대가 돼서 같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덕의 재산이 바다라고 했을 경우에 피서철에는 손님들이 많이와서 화장실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피서철을 지나면 화장실 예산이 해양수산과에 있던데, 블루로드길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홍보도 잘 되어 있었요.그 분들이 화장실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화장실이 영덕의 이미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명품 화장실을 만들어서 기분좋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세밀히 검토해서 좋은 지적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병두 위원님,

홍보 동영상 3천만원, 동영상도 중요한데, 비용을 더 추가하더라도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여기에 농공단지 홍보를 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그래야 만이 동료들한테 알리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편물 발송 계획도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하병두 위원님,

아산재단에 응급실 운영비 올해 처음 3천만원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지원이 됐습니다.작년에 3천만원, 국비 6,800만원, 올해도 9,800만원 지원됐습니다.응급실 운영이 1년에 2억원 정도 손해를 보고 운영하고 있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원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예.하병두 위원님,

530쪽에 신종감염 및 생물테러용 방진마스크, 어떤 데 쓰실려고 하십니까?

구제역이나 사스 발생 시에 위생복을 입고 고글이나 안경, 신발까지 다 된 옷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300만원으로,

해마다 비치해야 할 양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실을 병원에서 1년동안 운영하는데 얼마나 든답니까?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전문의 두 사람, 간호사, 인건비만 하더라도 의료 수요가 줄어들고 해서 지난해 까지 파악된 것은 2억원 쯤 예상됩니다.

그건 병원에서 손해보는 금액이고, 운영할려면 1년에 18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질 차이도 있고, 본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산병원이 30년 쯤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응급의료시설은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우리 예산이 다른 곳에 허비되는 것이 많습니다.군수님께 잘 말씀드려서 응급의료실이 어느 병원이든 영원히 존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만한 일이지 싶습니다.언제까지 아산병원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손해보면 요양원으로 바꾸는게 당연하죠.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원전이 들어오면 군에 의료원이 하나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10년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전이 들어오면 보건소부터 새로 짓고 싶습니다.보건소가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기엔 교통적으로 불편하고, 야성초등학교가 비어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든지 새로 지으면 장날에 어르신들 오기에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꿈은 큽니다.거긴 영덕초등학교에서 영어마을로 조성한다고 합니다.좋은 생각이지만 그건 의회에서 뒷받침할 일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아산재단이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좋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담당주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몽준 의원한테 데모하러 갈 것이 아니고 영해면민이나 지역의 단체장님 모시고 농산물 갖고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현대 아산 쪽에서는 사회 환원쪽으로 봐도 좋은데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서 좀 뜨거운 감자기도 합니다.

우리 영덕군이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아산병원 응급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2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 금액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미자 위원님,

550쪽에 농촌여성 가공사업장 개선이라고 7,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5개소 있습니다.이 중에서 3년이상 된 작업장에 시설을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방아골 된장공장, 삼화에 복숭아 가공시설, 한과, 젓갈공장, 조청공장, 영해에 오디가공시설 이런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혹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그 밑에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시설 1억500만원 있습니다.

병충해는 아니지만 약간의 흠집이 난 과일은 아까워서 말랭이 식으로 건조해서 종류를 만드는 시설은 없습니까?

우리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권오섭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23명이고 부서도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감해 졌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소장님 말씀대로 기술원에서 선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일찍 우리 영덕의 농가가 부자될 수 있도록 계획도 미리 수립해서 다음해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2013 세입세출예산서안)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이강석 위원님,

고도정수처리시설 군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품 기사도 되어 있고, 이번에 남정정수장은 내년도까지 설치합니다.

예산을 자주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수질이 좋은데는 괜찮은데, 지품 기사나 남정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수처리장이 2차원 정수처리시설이라면, 이건 3차원 정수처리 시설인데, 쉽게 얘기하면 집에 정수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원리입니다.

6, 7급 직원들 월급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9급이 연봉이 얼마입니까?149만원 이게 맞습니까?

120만원 정도고 수당까지 하면 149만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예.하병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