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2012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의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토지정보과 최경무.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1년도 1월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1년 도 11월부터 자료요구를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자료에 의거 2011년도 11월 1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먼저.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처분 확행에 완료를 하셨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볼 건 뭐냐면 이 전체 중에 목적 외에 사용한 변상금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포함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포함되는데 자료가 어디 우리 36쪽에 있던데 그게 그 목적외 사용한 변상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포함 돼가 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6쪽에 94건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은요.
소영
박소영위원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요. 제가 거기에 구분이 되질 않아서 그런데 파악은 했는데요. 3년치를 이건 우리가 자료 2년 껄 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년 동안 그 각각에 대해서 계약일자하고 그리고 변상금 부과내역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 신평동에 대해서 또 이 감사에 와가 또 묻게 되네요. 758-1번지 대부 계약이 이거 언제부터 이 계약이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이 그 탑스리빙 월드 주식회사가 11년 3월 4일부터 그 대부계약이 체결됐는데 그전의 건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그 변상금 부과를 5년치 했습니다. 5년치 부과해 갖고 수납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대부계약을 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전에 5년치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년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 계약만료일은 언제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계약해서 지금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필지에 대해 가지고 전부 대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4년까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14년 12월 말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다. 이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요 2014년에 계약만료 되고 또 재계약을 할 것입니까? 안 그라면은 그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할 겁니까? 우예 할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대부 계약체결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안내공지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계약 체결 의향이 있으면은 재대부 계약을 체결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재대부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저히 계약은 안되겠다. 우리가 구청에서 관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 어떻게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라면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재대부 계약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라면은 지금 요 계약이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요 계약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작년도에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2014년까지 했으니까 그라면 그 뒤로는 재계약을 하시지 말고 그 인자 우리 구청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인자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건물은 탑스 밑으로 등기가 돼가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소유권이 명의변경이 돼가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탑스 밑으로 안돼가 있고 딴 사람 명의로 돼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개인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이명숙씨한테 취득해 갖고 지난 5월 16일자로 윤진호씨한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건물에 대해 갖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인자 또 묻고자 하는 거는 복덕방에서 그 누가 살라고 그래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사지 마라 캤는데 이기 결과적으로 탑스에서 이 인자 땅은 시유지이고 이러니까 인자 그거를 자기들이 인자 그 이기 시유지이고 이러니까 그 매매를 일단 했는데 사는 사람은 이거 내용을 모르고 샀을 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시유지 땅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한테 매수 의사 표시 없이 그 시에 회계과로 계속 매수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건물은 인자 그쪽 명의로 돼가 있는데 지금 매매가 안 됐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됐는데 땅은 시유지이고 우리가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건물이 그짝 명의로 돼가 있는데 등기가 돼가 소유권 등기가 안돼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찾았을 때는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을 원상복구 시켜 주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원상복구가 하기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그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 만료 돼 가지고 계약을 못하겠다 카면은 또 그 저 뭐고 샀는 사람은 건물은 등기상에 내께 돼가 있는데 나도 못 비키겠다 카면 이기 어떻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은 개인 명의로 돼 있지마는 시부지에 건물 안전 그 부지만큼은 재 대부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고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재대부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래 땅은 우리가 시유지로 돼가 있는데 건물이 개인 밑으로 등기가 돼가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에 대해가 원상회복 조치하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그라면은 계약을 우리가 체결 안 했을 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대부로 그 계약을 체결.
대석
최대석위원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땅은 시유지로 돼가 있고 건물은 개인 밑으로 돼가 있는데 이 조치를 그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깁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그 재대부 계약체결 안됐을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러면 변상금 조치로 들어갑니다. 변상금으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법적으로 참.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금방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몇 개 묻겠습니다. 그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랬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가진 자하고 원인무효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길 확률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없으면은 그 잔여토지에 대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잔여토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대부 계약기간 지금 만료되고 난 후에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 출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 내줘야 될 의무도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가 우리가 시유지 관리에 대해가 그거는 단지 재대부 계약.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 공간은 줘야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공간을 줘야 되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요번에 대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잔여필지에 대해서 최소의 공간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우리 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사용할 그 관계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행정 재산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그거는 아니고 타부서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재대부 계약을 취소하고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설해대책용 모래나 적사장이라도 갖다 놓으면 그건 공공용지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 공공용.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사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 요구가 있으면은 대구시에 뭐 의뢰를 해 갖고 우리 공공용으로 사용.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법을 갖다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서 탑스리빙에서 샀는 걸 또 재매매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상권에 대해서 영구히 자기들이 주장 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관에서 좀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억압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뭐 강압적으로 해가 어떤 식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카는데 지금 일단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용으로 구청에서 필요한 공공용은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저희들 의견으로 무조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뭐 제설작업 제설장으로 사용하고 싶다든가 그래 대구시에 의뢰를 해 보고 거서 오케이 캐야지만 우리가 사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공용은 사용 못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시에서, 시에서 구청에서 사용하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자치단체로 해 갖고 우리 그 일례로 그 도평동사무소 뒷자리이라든가 그 주차장용으로 특별회계로 그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돈 안 주면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 못 합니다. 대구시 땅도.
종하
신종하위원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뭐 노인들 동구 노인회라든지 이런데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토지로 무상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공공용지로 사용되는게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공공용지로 사용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를 들어 그러면 시에서 노인들 여가선용을 위한 토지로 사용코자 한다는 승낙서만 받아오면은 대부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최소 그 출입구 폭이 얼마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 최소폭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승낙을 받아 왔을 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우리가 다시 시로 승낙을 받는 걸로 그래 돼......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 받아왔을 때는 재대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유재산 사용료 결손처분 2012년도에 했는 것도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요거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시유재산하고 요거 국유재산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일괄 시효결손취득으로 해 갖고 전부 처분된 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재산을 빌려주고도 돈을 못 받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산을 빌려줬으면은 정당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기 당연한데도 이래 시효소멸로 해서 못 받는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하향은 이해하겠는데 상향은 왜 그래요? 왜 조정을 신청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상향조정은 대략적으로 보상 관련해가 나오는데가 대략적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조정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갖고 하향신청하는 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상향은 이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해됩니까? 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하는지 그 심리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계도해야 되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것 안 하시죠? 그냥 뭐 상향조정하면 하고 하향조정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부동산평가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갖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시지가가 상향된다 해서 감정평가나 재산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보상에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주민들 그 성향이 개별공시지가 이 자체는 일반 지방세 세금 부과하기 위해가 그 하는 긴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이래 상향요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부동산 가격 공심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감정평가사 마음대로 한다 해 가지고 사실 지장 있어요. 사실 지장 있습니다. 내가 감정평가사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니까 그걸 근거로 안 할 수가 없다. 실거래 가격에 대한 비교사례 비교법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상향조정이 그래 돼야 만이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이 공시법에 관련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고 개발 개별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개인 개발행위가 지금 되나요? 전혀 안되는데 세금만 많이 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 상향조정을 자꾸 요구하면 심도 있게 아주 깊은 설명이 없이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합니데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상 한 거의 55% 정도의 개별토지에 대해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우리 그 일반지가에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합니다. 재검증을 해가 하는데 전혀 개별공시지가 전혀 뭐 지장이 없다 카는 것 아니고 감정평가사들도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실거래 신고 들어왔는 거에다가 감안은 합니다. 감안은 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그거를 뭐 학습하자는 뜻이 아니고 3년치 정도 하향은 나는 이해하겠어요. 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 해 줘요. 뭣 때문에 올려 돌라 했는지 정말 무지의 소치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 관계가 어떤 관계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다 카는 거 전수를 조사를 좀 해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납기미도래 과징금 부과내역 3번에 송종희씨 거는 11월 26일로 납기가 도래됐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우리 재촉구 공문은 보낸 상태고 지금은.
종하
신종하위원
납부는 안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송종희 씨가 여기도 지금 무재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디지털측량 이거 뭐 공보에 등재가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청산금 관계 그 면적 증감에 따라 갖고 청산금의 합의가 안돼 갖고 정리를 못한 상태고 측량 성과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측량성과 결과는 뭐 폐합이 잘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폐합은 주고받고 폐합은 되는데 그 인제 상호간에 금전 관계상 문제가 합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옛날 측량 결과하고 지금 디지털 측량한 결과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바운다리 면적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바운다리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바운다리 차이는 없는데 인제 개별 집 주택과 주택 사이에 면적 증감이 생기는 그걸로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옛날 지적하고, 디지털 지적하고는 폐합이 안되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안 맞습니다. 수치지역하고 평판측량 했는 것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16억4,000만원이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하기 시작 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처음 시작이.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가 최초에 시행된기 96년도 7월 5일자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사업추진 지시가 있어 갖고 시작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인제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면 시행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2014년도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유예기간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는 그 도로에 기종점을 그 위시로 해 갖고 기점에서부터 도로명 그 왼쪽에는 홀수.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요런 식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서쪽에서 동으로 가면서 남북으로 진행되면서 20미터 간격으로 건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부여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정부에서 홍보비로 194억3,000만원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올해 그 도로명 주소에 관한 예산은 국시비에서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얼마입니까? 431만원이더라고요. 올해는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소영
박소영위원
유예기간인데 지금 유예기간 동안 2014년까지 전면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지금 홍보를 아주 전면적으로 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되는데 안 그래도 요 네이버나 어디 뭐 신문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뭐 네비게이션을 작동할 때라든지 우편번호를 찾을 때라든지 아직은 이게 뭐 유예기간이니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유예기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 국시비를 받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분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이 각종 축제기간이라든가 민방위대원 교육시 안 그러면 명사초청 아카데미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홍보 영상을 틀어주고 또 홍보 용품으로는 뭐 각종 손거울이나 장바구니, 물티슈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 대량적으로 배포를 하고 안내지도도 추가적으로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게 대략적으로 몇 % 정도인지 그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사용하고 있는게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각종 공적장부라든가 요런거는 전부 다 그 새주소로 변경되고 있고요. 그 개별 공시지가나 각종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용하는 있죠? 공공기관에서는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를 일괄적으로 쓰고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사용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뭐 모범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건데 공문서나 주민등록증.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거는 뭐 당연히 하고 있고 지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번은 토지는 그 또 지번을 사용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토지대장에나 등기부나 부동산 매매계약시 부동산에 뭐 소재지를 적을 때 이거는 아직 지번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가운데 2012년 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이 예산으로 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시겠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구청 단위에서는 그 홍보비가 좀 적습니다. 적은데 나중에 추후에 국시비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있을 걸로 판단해 갖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홍보비로만요. 홍보비만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합계액을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추후에 우리 자료를 확보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인제 2014년 전면 시행이 되기 이전에 유예기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 2014년 직전에 막 그 도로명 주소 때문에 어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이거 새주소 도로명 주소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물론 뭐 도로가에 양가에 짝수, 홀수 그거는 뭐 내가 이해 가는데 이거 도로지명을 그 어떻게 그거 해서 지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그 당초에 각 동에 각종 위원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 갖고 도로명 그 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쳐 갖고 도로명을 지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어떤 동네는 이래 보면은그 동네에 전혀 해당 안되는 그런 그 도로명이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량 100% 그 각 동에 위임시켜가 각종 회의 때라든가 그래가 설문조사를 해 갖고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뭐 어떤 지금 여 동촌동에 가 보면은 이 동네는 동촌동인데 어떤 도로가 방촌동으로 돼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도로 기점이 방촌동으로 해 갖고 동촌으로 연계되는데 대해 갖고는 구간을 세분화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더러 있습니다. 동촌동뿐 아니라 도로 그 구간이 긴 구간은 그런식으로 그 분리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거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지금 방촌동도 보면은요. 동촌으로 돼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기 노선 길이가 긴 거는 몇 개 동을 거쳐 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역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요런거는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나도 그 쭉 생각해 봤는데 지금 방촌동하고, 동촌동하고 뭐 경계가 있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여는 동촌동에는 방촌으로 돼 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당초에 저희들이 세분화 해 갖고 길이를 전부 재웠는데 중앙정부에서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 갖고는 기종점에 대해 갖고는 한 가지로 통일시켜라 해 갖고 도로명이 너무 많아 갖고 그걸 좁히는 과정에서 그런기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우리 K2에는 지금 지번이 몇 개 돼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디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K2.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K2 내에는 지금 그기 없잖습니까? 도로명이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번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번이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번은 있는데 그 도로명 거는 없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입로 하는 입구에만 있지 내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K2 전체 그 지번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K2 안에는 지번은 있어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번은 전부 다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뭐 두 갠가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두 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 필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개로 돼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다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필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두 필지 알고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앞으로 K2가 이전된다 그러면은 그 두 필지로 해 가지고라가 가능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K2가 이전되고 난 후에 비행장이 없으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규지번이 부여되고 그래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되면 문제되잖아요? 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때는 도로명 주소하고 일반 우리 지번하고는 별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K2보니까 지번이 두 개 있더라고 보니깐요. 두개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 말입니까? 일반 토지 지번 말입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토지 지번이 두 개 있더라고 도로명이 두 개 지번 주소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가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함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함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이런 것 왜냐 그러면은 이거 동네마다 이거 지번이 그 도로명이 틀리니까 주민들이 말이죠. 그게 헷갈려 하는 그런 그기 있단 말입니다. 그거요. 이거 혹시 뭐 바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바꿋는 거는 지금은 한 3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 시행되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시행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인근주민들 동의라든가 이런 걸.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방촌동 같으면 방촌 중앙 그 지역이 지금 동촌으로 돼 있어가지고라가 여 방촌인데 왜 동촌으로 돼 있지? 이 주민들이 전부 헷갈려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도로구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되면 이쪽 방촌동에서 동촌으로 해 뿌면 그 사람들도 문제 되는기 있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니까 동촌동에 방금 말했지 방촌로이고 방촌동에 동촌로 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구간을 우리가 세분화시키면은 도로명이 길 그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떤 우리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가 그거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유독 그 두 동네만 그래 돼 있는데 또 아닌데는 그냥 또 방촌로 돼 있고 다 있는데 그 두 동네가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해서 지명을 함 바꾸토록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함 연구 검토 한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검토.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이거24쪽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4쪽예.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여 뭐 2억9,600만원도 있고 9억도 있고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 요 관계는 저희들이 발견하는게 아니고 검찰청이나 국세청에서 자료 통보로 해가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자료조사 할 경우에는 벌써 재산도피나, 부도났기나, 무재산으로 방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여 뭐 받을 길이 없네요? 이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한테 통보가 제때 제때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전부 부도나고 뭐 그런.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매 사전에 하매 조사할 때는 하마 재산 다 빼돌렸을 끼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고 뭐 전부 무재산으로 돼.
동두
이동두위원장
무재산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결국은 이거 결손처분 해야 된다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나중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요 우예 도림사 이런데는 받겠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림사 같은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적은 액수 요런 거는 얼마 안되지만 큰액수 이거 인자 결국은 인자 다 내빼고 없는 상태니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 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 시정요구사항 등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원 여러분의 협의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0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