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난방재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앞서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쪽 세입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액보다 7150만원이 증액된 58억2309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소래역사관 수입료는 지난 10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수입금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 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구월 체육공원 사용료가 당초보다 사용율이 저조해서 8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중 시비 보조금 사업에서 공공도서관 장소 확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500만원에서 시비 보조가 250만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성지문고와 롯데캐슬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시비로 추가로 80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1129만5천원이 증액된 109억4349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 예산 중에 지출후 잔액이 발생해서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증액 편성된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확충에 따른 도림 공립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성지문고와 롯데캐슬도서관에 사업비로 시비보조가 8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구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중에 유물구입비가 당초 185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나 소래역사관이 지난 6월 30일 개관 이후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유물 발굴 사업에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발굴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보호 지원사업과 관련한 관광 및 축제비교 시찰과 관련해서 소래축제 추진위원을 비롯한 축제 관계자와 함께 타 도시에 유망 축제를 방문을 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시기와 또 추진 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매도시 축제 방문을 동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74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학교실내체육 시설 개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치 않았고 또 원하는 학교가 있다 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 등이 사유로 부득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사업 또한 저소득층 자녀와 노인 장애인 등 평소에 체육 활동에 지장을 받는 계층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스포츠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과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삭감 조치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체장애인 승마 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 승마 체험을 통해서 체육 소외 계층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마사회에서 승마힐링센터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 또한 우리 구에 희망복지과를 통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출 못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구월 게이트볼장 난방비가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석유난로로 난방을 유지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전기 냉난방비를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유류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있습니다. 선하지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 구월정내에 지상으로 설치된 송전고압선로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소위 선하지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였으나 한전에서 너무 과하게 부과하였다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패소를 해서 이에 대한 과오납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월 근린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내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바탕으로 또 의회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 예산이 시행되지 못한 점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남촌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2억3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할 때 우리 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건물을 질 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는 그거를 예상을 한 뭐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 착오로 이걸 계산해 보니까 2억3000만원이란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이 물어보신 건데요, 남촌동 그게 실내 설립 그 저기라고 그랬는데 그거 질 때 건물 짓는 거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건물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야 이렇게 비닐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막구조, 막구조라 그러거든요.

그걸로,

그거가 전부다 막구조가 아니라 사방에 벽은 샌드위치 판넬로 하고 그다음에 막구조 위는 지붕을 막고

위로 그거

네, 그런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건물로,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에 이거를 그때에 거기 하는 거를 통과를 할때는 이렇게 막 거창하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생각도 안해봤는데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거를 막구조를 안하면은 5억 갖다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구조로 하고 또 요샌 막구조로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억도 사실 어렵게 상당히 건축 설계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뭐 구비가 10억에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그중에서 인제 3억, 3억만 이제 시비가 보조가 됐고 땅 구입하는 비용, 4억 조금 넘는 비용하구요 그다음에 2억 우리가 2차 추경때 시설비 건축비 2억 구비 들어간 부분하구요 요번에 2억3천하구요 그러면 거의한 10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이상이구요, 이거 롯데캐슬 도서관 이게 구월동 롯데캐슬 말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월동 롯데캐슬이 이게 지금 시비4000, 구비4000만원 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내

리모델링 다

리모델링비가 8000만원만 나가는 거에요?

네,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인제 리모델링에는 저기까지 포함이 돼죠, 그 가구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게 다.

이게 거기서 요청이 왔어요?

저희가 시에서 이게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요. 저희가 사업자를 인제 선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서 인제 실사를 해서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아파트 좋아지겠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참여 기반조성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학교실내체육시설 개방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하신 부분, 그다음에 찾아가는 스포츠복지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 지체장애인 승마체험교실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학교실내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인제 불특정 다수인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실내에 인제 시설을 완전히 개방해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고자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에다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네 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조건은 그렇습니다. 특정한 단체, 그러니까 동호회, 이거 돈을 받고서 대여를 해주겠다 그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동호회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와서 배드민턴을 치든 그런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개방해가지고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인제 다 원치 않았구요, 또 한 학교는 좋다 그렇게는 하겠다 시간을 아주 제한을 하면서 1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1000만원인가 이렇게 또 거기서 저희가 추진하다 트라이가 안돼서 그럼 이건 안된다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구요 또 요새 학교에 범죄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남들한테 개방하는 그 자체를 학교에서는 워낙 싫어하는 그런 추셉니다. 결국은 시도를 하다가 요 사항은 실패를 한 사항이 되겠구요 찾아가는 스포츠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맞춤형입니다. 1대1로, 어려우신 분들 가서 1대1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 체육지도자가 한 두명이 필요한 게 여러 분야 분들이 필요하게 됐고 3000만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인제 이걸 사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3000만원 갖다 사업체에서 이거를 계획을 맡을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또 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게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해보겠다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선 다 손사래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지금 소화하기 힘든데 무슨 또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하느냐, 이런 손사래를 치고 아이고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성급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편성을 했다라는 판단에 하게 됐습니다. 지체장애인 승마 체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인제 저희 관내에 4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10월달에 2개가 인제 체육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게 인제 대공원사업소 바로 앞에 하고 9공수 있는데 두군데가 지금 나 있구요 또 한군데는 도림동에 승마장이 있고 서창동에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는 승마 체육시설로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축산시설로 나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이게 없었구요 그 마사회에서 승마힐링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인제 거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까 희망복지과하고 여러군데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구요. 지체장애인들한테 어떤 치료할 목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저쪽에서 희망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하는 그런게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중복을 하는 것이 좀 합당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해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세가지 사업은 저희가 듣기는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사업을 무리하게 지금 진행했던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공무원들 생각에 어떤 돈을 주고 개방을 시키면 될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셨다면 제가 처음에 이거 안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체육시설 해놓고 실내 바닥 나무바닥으로 해놓잖아요. 그래놓고 특수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거기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에요. 근데 일반인들 들어와서 구두 신고 들어와서 거기서 운동을 한다, 아님 뭐 요즘 뭐 등산화 신고 들어와서 한다 이건 그 마루를 파손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에요. 이거 2013년도에도 예산 올렸나요?

전액

이 세가지 사업 다?

절대 저희가,

세가지 다 안 올랐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장춘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방재과 2012회계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9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6266만8천원보다 3168만5천원이 증액된 10억943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200만원, 인력동원 훈련비 105만원 등 305만원이 증액된 320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세대 응급구호비 563만5천원과 소상공인 복구비 2300만원 등 286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1261만1천원보다 3780만5천원을 감액한 24억748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재난종합실 상황판 정비비는 금년 1월 2011년 재난관리평가상사업비 5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95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에서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펌프기 및 제진기 시설비로 시비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한 펌프 및 스크린 보수 공사비 등으로 651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구월펌프장 관리에서 전력공급 계절 부하 휴지로 인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집행 잔액 28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래펌프장은 8월에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무인감지장치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의 위험시설 안전관리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 146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7월 5일과 6일 및 8월 14일 15일 집중호우시 침수 가구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비 286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복제 구입비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기술인력 동원 훈련비로 국비 10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로 국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기본급 인상 및 인원 증가로 인한 급여 부족액 872만원, 중식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1874만4천원, 교통비 인상액 반영분 29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장여비는 출장 신청 감소로 15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배정 인원 증가에 따른 피복비 부족액 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12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를 위해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 구입,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및 에어서징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205만7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2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의 소래펌프장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인수 및 채용전 기간의 인건비 1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좀 됐는데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올해 공익요원이 5명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10명이 왔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5명 필요한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명이 필요하고 그 5명 오바되는 사람은 왜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저희가 그 병역법 관련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소요파악 이런 병무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매년 전 3월달에 해가지고 거의 10월 1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구분이 우리 본청 같이 뭐 과에서는 행정, 일반행정 그다음에 사회복지 해당 과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 그다음에 환경보호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질서계도원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정, 일반행정 지원 부분은 행정 부서에서 소요 자원을 받고 그다음에 병무청 포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 일시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명을 갖고 있는데 1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신규로 1명 갖고 있는 2명이 내년에 뭐 3월달에 제대를 한다 그러면 3월달에 한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식으로 소요 판단을 병무청 포털사이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인원수를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공익들이 그 소집해제 되는 그 날수로 기준을 해서 신규 증가분 변동액으로 해서 병무청에다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하는데 그 병무청에서는 실지로 이렇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애들만 보냈으면은 되는데 병무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역병에 있다가 보충역으로 바뀌는 그 자원, 그다음에 군사훈련을 하다 면제된 자원 또 장기 대기 소집자원으로 있던 이 자원을 병무청에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다 봉급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원으로 이렇게 저기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그 요원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갖고 지정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 자원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일반 행정쪽에서는 병무청에서 자기네들이 수시로 증가되는 인원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주소지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사회복지쪽 그다음에 본청에서 행정요원으로 필요한 요원이 얼마다 제대하는 요원 이렇게 해갖고 신규로 증감을 해갖고 요런식으로 배정한 인원이 작년에 126명이고 하는데 올해는 180명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족한 인건비나 그 수당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 매년 또 봉급액들도.

제가 물어본 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가 물어본 걸 과장님이 절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저 자세한 걸 제가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에 우리가 소요 파악을 해서 인원을 신청을 해요 3월달에. 근데 이제 그게 10월달이면 국방부 포털사이트인지 그쪽에서

확정

하여튼 그쪽에서 확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게 우리 공익요원이 126명이 필요해요, 남동구에. 아까 뭐 부서는 여러 개 부서를 얘기했지만 예를 들자면 126명이 필요한데 180명이야 그러면 그거를 받고 안받는 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네.

네 네.

그냥 국방부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익으로 되면,

지역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해주면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그냥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인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인제 일치가 안된다는 거죠. 어느땐 우리가 공익요원이 필요해도 공급이 안돼서 모자를 때가 있고 금년같은 경우는 그 복지 부분에 또 인원이 대폭 증가가 됐고 또 그러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어느정도면 그 범위내에서 이 공익관리 인건비가 맞아 떨어졌는데 올해는 쉽게 얘기하면 책정된 예산보다도 더 많이 배치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올해 몇 명

아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뭐 판단해서 뭐 신청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저 10월달에 국방부에서 남동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으니까 남동구에서 배치를 시키세요 그럼 그냥 받아서 하면 되지 뭐하러 그걸 소요 판단한다고 각 부서에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니네들 공익요원이 필요하냐 안하냐 물어보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괜히 스트레스 주고 하지 말고 10월달에 그냥 주면 다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쪼개줘.

그렇게 안하면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도 수요는 미리 파악하고 파악한 대로 주지 않고 과잉 공급할 때도 있고 부족하게 공급할때도 있고 그런.

훈련소에서 인제 인원들이 오니까.

아니 국방부는 뭐러 확인을 해요.

그래서 법으로 전체적인 수요도 판다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니까.

그게 행정 낭비에요,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런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정세입은 기정예산액 262억9939만9천원 대비 123억5556만5천원이 증가한 총 386억54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정 사항에 대한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항 중 국유재산 임대료에 기정액 대비 1억1992만원이 증가한 4억7992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 구유재산 대부료는 대부료 수입 감소에 따라 5330만원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항에 기타사용료는 구청 1층에 있는 매점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대한 사무실 임대수입 및 공공요금으로 공시지가 및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 기정액 대비 702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액 대비 122억8192만5천원을 증액 380억9609만8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지 재산매각 수입으로 향촌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에 의해 4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유재산 매각에 의한 수입금은 금년도에 1억미만 매각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구월보금자리주택 편입 토지 4필지에 대한 손실 보상과 1필지 매각수입 등 모두 23억8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결산 결 세입세출 대비 집행잔액이 614억으로 이중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비 등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98억83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수입으로는 모두 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에 따른 증액분과 그외 수입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매각단가 하락에 따른 200만원 감액 등 증감 산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한 경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2억5610만6천원 대비 10억7738만1천원이 감액된 41억7872만5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의 행정물품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분은 자동차세 연납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 자동차 보험료 입찰 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 등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400만원을 감액 변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수2동 신축과 관련 2011년도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써 2012년도 시설비중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9억419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든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1억145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예산안 100쪽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1103억6461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112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3억3272만8천원이 증액된 984억629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 면허세의 경우 신규 면허세 과세 대상 증가와 서창2지구 저당권 설정의 영향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2079만1천원이 증액된 129억546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공단 감면 만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611만7천원이 증액된 18억325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소래논현구역 상가 신축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기정액 대비 21억5000만원이 증액된 7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공사 공단 감면 만료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7182만원이 증액된 67억548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9400만원이 증액된 1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148만9천원이 감액된 118억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경기 침체와 인허가 등록 감소로 증지수입이 기정액 대비 2063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금 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91쪽에서 293쪽입니다. 예산안 291쪽 세무과 201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억7236만4천원 대비 4563만4천원 감소한 10억2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2206만5천원이 감소한 7억129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비, 지방세 인터넷 카드납부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 사업으로 미공식 공동주택 조사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심의 자료 책자 유인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5만1천원이 감소한 65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관리 사업에서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통신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사업에서는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인증기 도입에 따른 종이인증지 폐지 등을 이유로 기정액 대비 1438만원이 감소한 1억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세무과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200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36만8천원을 감액하여 1억392만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보건지소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16 산회 11:16 출석위원( 5 명) null 이오상 null 윤석향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