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05

천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11턴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식당환대캠페인, 이게 어떤 뜻이죠? 내용이, 사업이?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이게 본래 최초의 이 사업 명칭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1650만원 위생용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외국인들 위한, 외국인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식당환대캠페인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비가 82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우일위원

내려왔습니까?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네. 그래서 이 사업 제목 자체가 바뀌면서 본래 시비하고 구비로 세워졌던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이우일위원

업소지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업소지원은 모범음식점 하고 외국인 이용음식점하고 그다음에 맛으로 소문난집 이렇게 14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 있는 모범음식점, 외국인 이용편리업소 우수, 맛으로 소문난 집, 이렇게.

이우일위원

방법은,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여기 업소에 나가서 실제 전부 재조사를 했었거든요?

이우일위원

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했는데, 거기 위생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위생상태가 좀 더 양호한 집은 품목 개수를 좀더 주고 그런 식으로,

이우일위원

품목 개수라는 건 뭐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우일위원

뭐 음식 추가되는 부분,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푸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위생 살균제를 또 주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약간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소래도 나가시죠, 단속하러.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 식품위생과에서 주로 뭘 다루시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에서 저희들이 호객행위를 문제가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구요 그다음에 유통기관 경과된 제품이나 그다음에,

조오상위원

원산지는 어디서 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원산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오상위원

지역경제과에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소관사항입니다. 네, 그런 사항들을 위생관리 쪽으로 치중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이제 그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거 같애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그동안 합동으로 한 두 차례 정도 하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비슷한 일을 같이 중복, 한 쪽에서만 해야될일을 양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라든가 식품위생,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따로 나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새우젓 그런 거 때문에 많이, 오래된 것들, 그거는 오래됐다고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기서.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새우젓은 뭐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 그거는 뭐 오히려 더 숙성이 되면은,

조오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원산지쪽만 따져봐야,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호객행위, 좀 뭐 딴 데도 그렇지만 되게 심해요, 거기가 좀. 그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지도단속 해도 말 안듣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손님들이 관광지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호객행위를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지도점검도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원하는만큼 효과는 아직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호객행위 나와서 말씀인데 그 앞에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주차는 지네들 외에는 못하죠, 손님 외에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 이제,

조오상위원

거기 담당이 아니시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모범업소가요 작년대비 올해 어떻게, 숫자가 얼마나 되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우리가 126개소를 지정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니까 좀 모범업소 기준에, 기준이 85점이거든요? 거기 미흡된 데가 좀 많이 있어서 한 2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올해 또 신규로 나가고 해서 현재는 한 103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맛으로소문난집 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제작을 해줬어요. 이번에 8만8천원인가요, 이게?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20개를 제작을 해줬다 이거에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한 번 해놓으면 그거 영구적이에요? 그 집은 계속 그거 달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2년이 돼있어 갖구요.

조오상위원

아 2년이라도 2년 후에 그걸 다시 회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아니 근데 그 집이 다시 재평가를 나가서 일정 기준에 미흡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자진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조오상위원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으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아 그래서 올해 그걸 좀 많이 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했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뭐 모범업소라든가, 예를 들어 모범업소도 그래요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돼서 그 표지 달아주잖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그걸 회수해오진 않죠?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회수해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를 회수해와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업주가 그거를 뭐 이렇게 보관을 잘못해서 뭐 폐기하거나 그런 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저희들이 다 회수해갖고 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다니다보면 모범업소라고 붙어는 있는데 모범업소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야 저런 집을 어떻게 구에서 지정을 해줬냐, 그럼 누가 욕 먹냐, 구에서 야 저건 무슨 뭐 친분으로 해줬냐 이런 소리밖에 못들어요. 뭐 실례로 그렇다는 건 아니구요. 하여튼 특히 맛으로소문난집 이런 거는 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표지판까지 해주고. 이런 거는 특별히 관리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면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이 있는데 여기 뭐 사항별 설명을 보면은 당초 20가구였는데 18가구 했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 가구당 얼마나 가는 거죠, 혹시? 지원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구비지원액으로는 한 170만원 정도 나간 겁니다.

이우일위원

170만원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저기 만약에 가구당 설치할 때 한 가구당 설치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당 단가가 있는데요,

이우일위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3㎾ 정도를 하게 되면은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이우일위원

1000만원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1000만원에 170만원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18가구가 돼있었는데 이 가구가 어떻게 신규건물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도 돼있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이우일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거기에 어떤 설치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가능하다면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이우일위원

이거에 대한 100만호 보급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도 안내를 하구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희망하는 가구,

이우일위원

공고도 우리 홈페이지로 공고하시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리고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다도 안내를 하구요.

이우일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이거 예산 잡혀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지금 3400정도 이제 지출 하셨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6500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방법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에 잡힌 거면은 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만 게재하지 마시구요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구 홈페이지 보시면은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와요 아니면 또 사업자들 들어온다든가 그게 다 민원사항이잖습니까? 이건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SNS도 하지만은 SNS에 등록돼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지역주민들은 거기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각 동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업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니까 충분하게 효용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충분하게 효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13년도에는 홍보방법을 좀 약간 더 좀 확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다각적으로 좀 홍보해서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을 지금 4억이 지금 감소됐는데 지금 보면 학교 수 감소하고 학교가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학교수 감소의 요인은 아니구요,

이우일위원

지금 여기는 그렇게 돼있잖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뭐냐면 저희가 친환경급식이라 해도,

이우일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친환경 그거를 안쓰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안쓰는 거보다도요 사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을 다 못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쓰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기초에 수요조사때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예산액을 판단을 했는데요,

이우일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좀 금액이 이거에 어떻게 좀 가감되는 건가요? 참조하셔 가지고 예산 잡으셨나 혹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이게 시비보조다 보니까 저희는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수하고,

이우일위원

뭐 시비보조라도 거의 50:50이네요, 거의. 그렇죠? 6:4정도 되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저희는 매칭액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요 수요조사 내용에서 시에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시를 하게 되면 저희 구비는 40%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냥 그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우일위원

향후에 예산 잡으실 때, 뭐 거의 결정됐겠지만은 좀더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하는 거니까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창대시장 보면은 아케이드 유지보수라고 그랬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 2900으로 무슨 아케이드 보수가 가능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조오상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지은지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2005년도에 아케이드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요 중앙정부에서 물가안정 차원으로다가 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그럼 국비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돈 내려왔으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물가안정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처를 찾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물가안정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물가안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곧 서민경제 안정화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업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물가안정우수특별교부세 착한가격업소지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것도 국비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3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착한가격모범업소 인센티브로다가 한 83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구요 나머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쪽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모래내시장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모래내시장, 다른 데는 시장이 보통 완전 다 씌우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구월시장은 씌웠고 모래내시장은 씌우지를 않았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이 없었어요? 혹시 그 씌우는 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사실 저희도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돔형하고 이렇게 날개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좀 종종 발생이 되구요. 근데 거기는 불가피하게 도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씌우는 쪽으로다가 사업비를 계상하기에는, 저희도 사실 씌우면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그렇게 원활히 되지도 않구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민원은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러기엔 좀 폭이 좀 넓긴 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애당초 돈 받았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분들이 원치 않았던 거 같애요 그거를. 완전 돔형으로 하는 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날개형도 100% 찬성을 다 안했거니와요 그걸 또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요 안에 차량소통 관계도 있구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초부터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은 사립유치원 하고 민간보육 농산물급식지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게 전액 구비사업이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사립유치원은 구비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시설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이건 감소한 게 아니구요,

조오상위원

신청수가 감소하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친환경쌀하고 그다음에 한우 소고기하고 계란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그중에서 이 고기,

조오상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죠. 그 자부담 30% 저희가 70%, 그 차액의. 그런데 이 한우 소고기라든지 계란같은 경우는 관내 생산되는 게 양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좀 수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남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신청시설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신청시설보다는 사실은,

조오상위원

여기에는 설명은 그렇게 돼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 총, 총 학교에서 그렇게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한 학교에서도 이런 어떤 공급이 원할히 못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조오상위원

그것도 그렇고 친환경급식신청학교가 감소하는 건 사실이죠? 그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원치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기를 원치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쌀같은 경우는요 그 좀 친환경쌀이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오상위원

애들한텐 입맛엔 안맞는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린 신청 안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자부담 비율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렇게 맛없는 쌀 애들이 먹겠어요? 근데 그걸 왜 해요? 돈 들여서. 안하면 되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친환경 농업활성화 차원도 있구요 우리 관내 생산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맛은 그렇지만 애들 건강상 친환경쌀이 몸에 좋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강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냥,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희망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네.

조오상위원

희망해서 하는 거만 하는 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전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소래쪽에요,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건가? 그 혹시 저기서 하나요? 그 뭐야 원산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원산지 표시요, 네.

조오상위원

원산지 관리감독은 여기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얼마전에 TV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새우젓에 원산지가 3개가 있더라구요. 앞에 국산, 그다음에 제일 뒤에 보니까 뽑다 보니까 뒤에 중국산이 나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표시해놓고 보면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는 그런 덴 좀 워낙 많으니까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 시랑 같이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나갈 때도 있구요 또 수산사무소라고 시하고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구요.

조오상위원

근데 걸렸을 땐 처벌이 어때요? 처벌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원산지표시를 속이면 고발입니다, 허위표시같은 경우. 근데 표시를 안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고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벌금이 꽤 나오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고발조치하면 한 3백만원 정도,

조오상위원

실제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사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례 한 번 좀 봐주세요. 아니 아니 지금 봐달라는 게 아니라.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먹는 거 갖고 TV에도 봤지만은 너무 심할 정도로 저기 하더라구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저희도 방송을 저희도 봤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진짜가 아니길 바라겠지만 그 분들은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하냐니까 단속 나오면 다 거기서 가르쳐 준다 그러든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

웃음

조오상위원

그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거랑 해서 좀더 실질적인 그 분들이 법을 무서워하고 걸렸을 때 야 우리가 이러면 안되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해봤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걸렸을 때 어떤 주위에 어떤 강한 처벌이 있어서 이러면 안되겠다는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웃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런 걸 좀 의식고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모래내 도매시장 주차장 설치건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모래내주차장은 완공이 된 거구요.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구월, 구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건은요 위원님들한테,

순희

구순희위원

부지매입만 하고 끝났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올해 예산으로 원래 4필지를 부지매입을 다 완료했구요. 지난 추경때 1필지를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중에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구요. 이번 정리추경때 한 4억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마지막 한 필지를 더 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철거, 철거사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지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순희

구순희위원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급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더 관심이 많거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친환경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30%라고 하셨는데 혹시 25% 아닌가요, 자부담이? 30%인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친환경무상급식에,

순희

구순희위원

초등학교는 그냥 다 들어가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개념이.

순희

구순희위원

없으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일반급식과 친환경급식 사이에 차액분이 발생하는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게 초등학교구요.

순희

구순희위원

전액 지원을 하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초등학교는 친환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전액, 차액에 대한 전액. 차액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구요,

순희

구순희위원

차액에 대한 전액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은 전체 무상급식에서 나가는 급식비하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나가는 경비하고 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무상급식비에 대한 전액을 하는 거고,

순희

구순희위원

무상급식비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는 전액 부담을 하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경제지원과에서 차액을 지원을 한다 이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초등학교에서 몇 개 정도 학교가 친환경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33개교가 우리 관내에서 33개교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33개 학교가 다 신청을 한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중·고등도 마찬가지 무상지원이 다 된다면 친환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 내지는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무상지원이 되면 중·고등도 다 하겠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재원의 문제겠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

순희

구순희위원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거구요.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그 무상급식에 대한 거가 이렇게 또 따로 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고 있는 데서 또 더 지원이 또 다르게 또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지원과에서 이중으로 그럼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쪽 차원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어쨌든 친환경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지원하고 무상급식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차액지원이고,

순희

구순희위원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일반급식비,

순희

구순희위원

어쨌든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 부분에서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차액부분에서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그 원래 이게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니까 이게 시비 뭐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구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친환경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 분배를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학교별로 원하는 급식을 원하는 학교가 있고 원치않는 학교가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상급식은 전학교를 다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애들한테,

순희

구순희위원

아니 초등학교 33개 학교가 다 들어간다면서요, 친환경 지원을 한다면서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아니 33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초등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36개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3개 빼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어떤 시비 지원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9천만원 대비 13.24%인 16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인선철도변 녹지매각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원과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른 4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토지 미매각에 따른 감액분 15억원과 주적체육공원 조성비 시비보조금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0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8억3천만원 대비 7.2%인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고잔동 소10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3억원과 소래구역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천만원 등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반면,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이 자본이전 불필요에 따른 감액분 15억원과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5억원, 정리추경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반납분 6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7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4천만원 대비 3.06%인 7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수서창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증가비 14억원이 증액되는 반면,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미신청에 따른 삭감액 11억원과 공영주차장 확충관리비 집행잔액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3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행감때 못 뵈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폭설 온다는데 준비는 많이 잘 하셨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워낙에 남동구는 뭐 눈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7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73페이지 보면 만의골지구 도로개설공사,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용역도 안한 거죠? 실시용역 잡혔지만 용역 자체를 안하신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발주는 했는데요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취소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이유가 뭐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만의골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보행자전용도로 연장 43미터 폭 4미터의 보행자전용도로인데 2011년 2월 26일에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구단위 결정돼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달에 경관광장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그럼 이런 걸 하셨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당초는 이 얘기가 없었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조오상위원

도로를 개설하라고 한 이유가 뭐 어떤, 누가 민원으로 인해서 한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기 은행나무 부근인데요 그쪽이, 은행나무가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 관광객도 있고 또 등산객도 많아 가지고 무질서한 주변, 상가 그걸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상인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민원을 냈었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런 거 결정하실 때는 좀더 시랑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제일 위에 저기도 그랬네, 고잔동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많이 남았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조오상위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낙찰가가 있으니까요.

조오상위원

낙찰가래도. 4천에 85%만 잡아도 얼만데. 과다로 잡으시는 거 같으네요? 그다음에 또 어저께 보금자리주택 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구월 보금자리요.

조오상위원

네, 네. 보금자리주택에 이쪽 호구포길쪽에서 차가 뒤집혔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 이유가 뭐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그, 지금 영하의 날씨 때문에 약간 도로가 약 빙판이 된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눈도 안오고 비도 안왔는데 왜 빙판이 됐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글쎄요 그게 그 애초에 우리도 어제 저녁에 비상근무를 해가지고 결빙우려 지역에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그쪽 호구포길은 평탄한 길이라 뿌리지를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뿌릴 일도 없고 사실은, 눈도 안오고 비도 안오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끄러져서 전복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글쎄요, 지나가는 뭐 저기 그,

조오상위원

그 이유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쪽으로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공사차량이요?

조오상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은 바퀴 세척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세륜, 네.

조오상위원

세륜한 차에 묻어나온 물이 그게 거기를 나오면서 거기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거든지 아니면 지금 먼지나서 뭐 물 뿌릴 일은 없죠, 별도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많은 비가 오는 거보다 그게 더 굉장히 위험하고 미끄러워요. 거기가 또 내리 쏘는 데 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에서는 안미끄러우니까 그냥 쏴요. 그러다 갑자기 거기가 갑자기 빙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공사현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를 뭐 안전을 위해서 뭐 속도를 줄일수 있게 하든지 어떤 안내를 하든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나가셔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 바로 하셔야 될 거 같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도시공사에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차라리 눈이 온다든가 뭐 비가 와서 그러면 준비라도 하고 뭐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그건 대비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거기 특별히 안전조치 좀 바라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안전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행감때 말씀드릴려고 했던 게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전에 지적한 거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한 군데 수주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제일 잘 지켜진 거 같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수의계약 건수도 물론 줄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건수도 줄었고 그런 것도 분배도 잘 지켜진 거 같애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연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다른해보다도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구월4동이 제일 아주 난지대라고 그럴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소과에서 한 번 그 밤에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나가봤었는데 비탈지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근데 이 간석3동은 잘 돼있는데 이쪽은 하나도 안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월4동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제일 그래도 이런 굴곡이 제일 심한 데가 구월4동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월1동도 일부 있고 남촌동 이쪽 또 만수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꼭 어디 하나만이 아니고 좀 우리 건설과 물론 바쁘겠지만은 우리 남동구 전체의 그런 험한 데는 요번에 눈 오기 전에 그건 뭐 큰 돈 안들죠?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미끄럼 방지시설을 그,

천정숙위원

네, 방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도색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천정숙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그런 현황조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설치가 안된 곳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 또 설치를 했지만은 시일이 오래돼가지고 노후된 데는 다시 내년에 예산 잡아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포장도 하고 또 보면 미끄럼방지시설까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올 겨울 지나야 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예산이 지금,

천정숙위원

없어서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다만 현황은,

천정숙위원

올겨울 힘들게 또 보내야 되겠네. 구루마도 이렇게 리어카도 못끌고 맨 땅에도 못끌고 올라가는데 눈이 오거나 약간 얼음만 져도 그거는 아주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쓰레기분리수거하는 그 구루마 아저씨가 굉장히 힘들게 끌고 가는 걸 봤는데 미끄러우면 더 할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제설제를요 그쪽 비탈, 슬로프진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적사함 같은 걸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가.

천정숙위원

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거기 했, 끝났습니다, 구월4동은.

천정숙위원

하셨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실지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거기.

천정숙위원

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거긴 사실 경사가 급합니다.

천정숙위원

네, 아우 저도 놀랬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 그 남촌동도 보면은 항상 막 미끄러져가지고 눈이 왔다 하면은 막 버스끼리 싸우고 막 난린데, 세일빌라 있는 쪽 거기게 또 제일 경사가 져있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천정숙위원

또 이쪽 만수동도 보면은 어디야, 하여튼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만수동쪽도. 그래서 같이 좀 그것도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고잔동같은 경우 왜 삭감이 된 거죠, 도로개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맨 위에요? 73페이지?

천정숙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구요,

천정숙위원

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보도블럭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타이루제로 바꾸셨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바꾼 게 아니구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제히 교체했습니다, 도시축전 앞두고.

천정숙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는 타이루는 쓰지 않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타이루 그걸 보도블럭이라 그럴까 그렇게 생긴 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천정숙위원

그것도 두 가지 종류더라구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는 미끄럼 저항계수를 건설기술연구원한테 맡겨 가지고 측정한 이후에 보도블럭 깔기 때문에 그 타이루는 아주 저항성이 낮아서 지금 아예 만지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게요, 보면 화장실에 붙이는 타이루 그런 식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부분도 많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가는 좌측에 그쪽에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뭐 차들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차가 안올라가는 그냥 수퍼같은 데 무슨 일반 차가 전혀 올라갈 일도 구루마가 갈 이유도 없는데도 다 떨어졌더라구요. 그런 거는 지금 남촌동에 주차장 만드는 데 보도블럭이 잘 깔려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옛날에 보도블럭으로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루 많이 떨어진 데 있잖습니까.

천정숙위원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보수공사가 착공이 됐답니다. 12월 말경에는 완료 될 거라고 지금,

천정숙위원

지금 안하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계약,

천정숙위원

아 자재구입중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자재구입, 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런 걸 유럽같은 데 보면은 정말 몇십년 돼도 15년 전에 갔다 왔어도 또 가면은 그 보도블럭이 그냥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해만 되면 바꾸는 그런 현실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택시타고 오다보니까 택시기사가 그러는 거야 연말이라 또 돈지랄들 하냐고 저거 다 돈 쓰기 위해서 파뒤집어 놓고 다시 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좀 특히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80쪽 보면은, 사항별설명서. 캐비넷 구입인데 30갠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전면교쳅니까, 아니면 30개 더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제캐비넷, 옛날에 사무실에 쓰고 있던 거, 그게 한 뭐 25년 이상 된 캐비넷을 다른 사무실 보면 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목재로 바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가장 늦게 전체를 다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일위원

꼭 추경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거는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쓰게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렇죠 뭐 딴 사무실은 딴 과는 전부 교체돼있는데 건축과는 캐비넷, 좀 그건 좀 맞진않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1페이지 보시면은 소래구역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서 증액이 됐어요.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의원님, 이 부분은 도시관리괍니다.

조오상위원

착각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과장님 저기 수산동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추경엔 안올라왔나 본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추경이 아니고 2013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2013년도 본예산에.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때 잘 올려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지금 구청장님한테 이원득이라는 분이 구청장님 만나뵌 거 아시죠? 그 서류 보셨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참동안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천정숙위원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저 그냥 밖이라고 그러고서 말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웃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은 원칙대로 법대로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무조건 뭐 자기가 다 잘했다고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저기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옳다고 하고 뭐 그 주위에도 무허가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절 보고 한 번 저기 해봤냐 이런 식으로 얘길 하길래 아직 뭐 신경 못썼다고 이러고 말았는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 사람은 어떤 감성에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청은 법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맞는 부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법대로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가취소 나간 상태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천정숙위원

아직 이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시정지시 나가있는 상태고 시정이 촉구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나서 시정이 안됐을 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건축과 그런 무허가들 때문에 고생이 많은줄 아는데 그거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 수산동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기 몇 가구 살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밤잠을 못잔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원칙대로만 밀고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이 2건 들어와 있고 행정심판이 1건으로 그 건으로 해가지고 돼있는데 소송 1건은 기각처리가 되고 소송1건과 행정심판이 저희가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또 업무가 처리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기각처리 된 건 어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가 이제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철거금지가처분신청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정숙위원

아.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미리 겁먹고 소송이 들어왔다고 보니까 그거는 제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뭐 소송을 논할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처리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하여튼 뭐 머리 아프시겠지만 좀더 신경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뭐 살림 잘 하셨네요. 82쪽 보면 이거 하나 좀 잘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설명을 좀 듣고자 질의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보조 있잖습니까, 이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뭐 당초에는 60만원씩 해서 10명을 계상하신, 사업을 정한 거 같은데 지금 한 분도 없는 걸로 돼있죠, 대상자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는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가 72년 8월 25일서부터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거주하시는 대상자가 11가구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중에서 월소득이 389만원 미만인 지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98만원, 가구당 398만원 미만시에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8, 구비가 2해서 8:2로 6백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그 분들이 왜 지금 뭐 월수입이 4백만원 정도 되나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소득이 389만원 이상이 다 됩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당초에는 어떻게 근데 책정이 돼있었나요? 확인도 안하고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이우일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해도 우리 남동구는 이상없다. 그렇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하시다가 또 사업이 망하시거나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우일위원

예비수준으로 이제 해놓겠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81쪽 아까, 소래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계획 변경하시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금액이 증감이 많이 한 1억돈 증감이 됐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1회 추경에 추가과업으로 불부합지역이 발생해서 4천만원을 세웠구요. 2회 추경에 부의 수수료 경제성검토 하는데 수수료 2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우수저류조탱크 설치하는 용역설계비하고 차집관로 추가설치비 그래서 9600만원을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저수조하고 차집관로를 설계한 설계용역을 말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번에 설계용역은 끝나면 예산은,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이거, 예산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제 공사 예산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직 못올라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 1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보고를 받았지만 이거 그돈을 전부 국비로 지금 받을 수가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지하저류탱크를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결정이 되면은 내년 2월 정도나 3월 초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6:4로 이렇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이야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이걸 해서, 그럼 국비하고 시비도 받을 수 있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6:2:2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6 지방비가 4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 우리 구비는 2,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조오상위원

시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면 시비는 자연히 나오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자연히 네, 매칭.

조오상위원

매칭이니까 나오게 돼있단 얘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오늘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또 시 사항입니다, 저류조탱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통과만 되면 자연적으로 시도 다 알고 또 거기서도 시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그쪽이 저지대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구조개선 추진 해가지고 공공요금 우편물 발송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죠, 정비구역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게 원도심 정비사업 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대상이 우신지구하고 만부구역, 성현구역, 그다음에 간석한진아파트재건축 이렇게 4군데인데.

조오상위원

간석한진하고 만부하고 또 하나 어디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우신이요.

조오상위원

우신. 아 우신하고 만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다음에 성현.

조오상위원

아 성현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시에서 그러니까 구역을 해제 또는 유지 여부를 의견수렴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계속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취소할 것이냐 찬반을 묻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유지할 거냐, 네.

조오상위원

찬반을 물어갖고 몇 프로면 해제가 가능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50% 이상.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반대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반대가 나와야죠.

조오상위원

50%이상. 그러니까 지금 해제를 위한 걸 묻는 거니까, 그렇죠? 해제를 위한 걸 묻는 거니까 이걸 해제줄 거냐 하니까 반대를 묻는 거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50%이상의 반대가 나왔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자동이 아니라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조오상위원

그거 또 심의회를 열어서 하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정비구역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오상위원

그럼 또 반대로 또 찬성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도 법에는 50% 이상 시에는 시장이,

조오상위원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강젭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강제규정이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50% 넘으면 그냥 해제시킬 수 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있죠.

조오상위원

그러면 모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뭐 건축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거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완전히 해제가 되면 다시 그냥 원점으로 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따를 거 같은데요?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오상위원

왜냐면은 그동안에 추진됐던,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매몰비용이라든가,

조오상위원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또 엄청날 거 같은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즉시 의견수렴을 해서도 바로 조치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매몰비용도 대두가 될 것이고,

조오상위원

그럼 저쪽에서 뭐 소송 안들어오겠어요, 또? 소송 들어와도 소용 없겠구나.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법에 있는 거니까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하여튼 여태까지 그게 1, 2년 한 것들이 아니 보면 이것들이 전부다 보면 꽤 오래 유지가 된 조합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난 주변에 혼란이 일어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하여튼 우리가, 우리는 대행을 해주는 거고 결정은 시에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네.

조오상위원

최종 내리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민원이 우리 구로 올 거 같은데?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구로도 많이 옵니다, 네. 구로도 오구요, 거의 다 구로 오죠. 오셔서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목적을 취지를,

조오상위원

언제 할 거예요, 이걸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들어, 보통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12월 중으로 이제,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 좀 나오는대로 꼭 좀 통보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84쪽 보면은 주적체육공원 조성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준식

박준식도시국장

의원님, 이거는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이게 도시, 아 죄송합니다.

웃음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석동 313-1번지 석촌시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석촌시장은 결정이 됐습니다. 석촌시장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공람공고해서 다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구요.

박상준위원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건축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05 산회 11:05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윤승영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