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3분정도 해 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과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록 행정팀장, 이수호 후생복지팀장, 류병태 교류협력팀장 박봉숙 정보통신팀장, 심완섭 행정혁신특별 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온나라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전자결재 내부통신망입니다.

지금가지 없었습니까?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표준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시스템 되어 있었으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새로 올리는 것입니까?

몇 년이 되어서 오래 되었고 현재 추세가 장비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어디에서 사용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박봉숙입니다. 현재 도입된 전자문서는 2002년도에 도입 되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표준시스템이 없어서 운영을 했고 이 시스템은 전자문서라던지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행정으로 진행되면서 모바일로도 결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 표준시스템으로 변경해서 환경에 맞추어 가려고 준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본청 도청하고 전부 연계가 되면서 교체가 전부 다 된다는 말입니까?

경남시군 반 이상은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 같이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행안부까지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있는 데 다른 시스템이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동일한 표준시스템으로 교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청에서 결재 올리는 것이 속도가 느려서 용량이 더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구입 할 것이란 말입니까?

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그 앞에 전자시스템 예산이 4억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하고 온나라 시스템 하고 다릅니까?

온나라 시스템은 결재시스템 입니다. 군과 읍면 사업소, 도와 중앙부처까지 연결되는 기본시스템입니다. 10년 전에 되었고

그것은 이해를 했는 데 2011년, 2012년도에도 계속 전산 프로그램구입비나 장비지원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억가까이 예산 입니다. 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스템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129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실과소를 확인해 보는데 보건소장님이 빠진 것입니까?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에 들어갑니다.

읍면장은 얼마씩입니까?

월 15만원씩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데 행정과 소관에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지회 입니다. 이 두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큰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르게도 500만원이 더 되어 있고 새마을도 1,879만원이 예산이 더 책정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7,000만원, 4,000만원 두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고 있는 데 별도로 더 올려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도 2,500만원 별도 예산이 올려져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별도 예산 편성된 것은 도나 군이 필요해서 이 단체회원들 교육이라던가 행사지원 활동에 소요 됩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379만원 이돈이 국민운동단체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중앙연수권, 도단위행사, 바르게살기도 중앙이나 교육계획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사회단체보조금 3,800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이 필요로 해서 교육 참석하는 데 1박2일 중앙이나 도에 가는데 민간실비보상차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단체가 내년도 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교육, 사랑의효 편지쓰기, 관광안내소운영, 사랑쌀나눔행사, 이웃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알뜰도서, 재활용 수거 이 사업을 하는데 계획 7,000여 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430만원,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운영에 2,400만원, 녹색새마을운동 현장교육 341만원, 피서지관광안내소운영 60만원, 새마을날 기념행사 486만원, 사랑의김장나누기 395만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485만원, 사무국장 직원인건비 5,188만7,00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에도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예 일반예산은 회원들 교육 하는 데 지원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 7,000여만원은 자체행사와 조직운영에 필요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40개 가까운 단체중에서 첫 번째, 두번째 받아가는 단체에 많은 예산이 실려있기 때문에 말씀 하신대로 사업을할 만하니까 그렇지만 형평성에서 볼때는 두 단체에 너무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문화원장님이 바르게살기 지부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대로 겸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2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에 2014년 6월까지 하기로 추진계획을 했는데 계획은 군청 옆 부지를 사들여서 거기에 관제센터를 하신다 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까?

현재 계획은 청사 신축을 알아보니까 현재 상태는 앞에 이야기가 있다가 읍성 여건 이라던가 해서 일단은 재무과와 군수님 방침은 백지화해서 그 관계는 거론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고 CCTV 관제센터는 청사신축과 관계없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만 행안부에서도 권장하고 내년도사업으로 확보 되었기 때문에 기존건물이 군청청사 층고가 낮습니다. 5미터이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축 밖에 안됩니다. CCTV를 왜 군에 설치해야 되느냐 진단을 해 봤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종합재난상황실과 연계 되어야 되고 비상대비태세 여러 가지 군청과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되고 동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군청사 부지가 가깝거나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때는 군청사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 데 여기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남해군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여기에 다시 짓는다면 청사진을 내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향후 군청을 이렇게 앉힐 것이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위원들 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데 남해군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교통방범용 35대, 어린이안전용 11대, 경찰서 CCTV 46대 교육청 어린이안전용 37대, 군이 149대 전체적으로 230여대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 데 이 단체들이 올해 신규로 받는 단체가 있습니까?

신규단체는 없고 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흩어져 있던 것을 모두 합했습니다.

보물섬 사관학교 이것은 어느 학생들이 합니까?

초,중,고등학생이 1박2일 여덟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한기수에 80명씩 해서 240명 했습니다.

240명 1박2일 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듭니까? 교관한테 임금을 지급 합니까?

강사 수당이 포함 되어있고 자비가 700만원 듭니다.

정보화 마을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데 도비 300만원 지원되니까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 주는데 자립화 되어있는 마을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군비를 꼭 포함 시켜야 됩니까?

정보화마을 지족마을을 1개소 운영하는 데 지정해 놓고 지원 안 해주면 자체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른 농산어촌체험마을도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됩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도에서 별도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과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약간 지원됩니다.

프로그램관리자, 홈페이지 전부 지원해 주는 데 물론 국도비가 포함 되어서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데 다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이중 삼중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자립화될때까지는

자립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자립화 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는 힘듭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재난안전과에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로등을 몇 개 정도 관리하는 줄 압니까? 가로등을 두 사람이 5,600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5,600개 관리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쪽 근무 하는분들 이야기가 전화 받는 사람이라도 기간제던 무기계약이던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업무가 강한데는 행정과에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한사람 정도 더 넣어서 가로등 업무가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바쁜 부서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는데 주민생활과 사랑의 집짓기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한곳에 2,000만원 3,000만원씩 투자가 되고 우리는 한곳에 50만원에서 100만원 노후전선교체, 도배하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회장들이 재료비만 주면 인건비들은 자기가 하고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보일러가 나갔다던가 노후전선 교체라던가 소규모로 여러군데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에도 있고 행정과 에도 있어서 이중인 것 같아서

이중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는100개소를 했습니다.

수리하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다합니까?

예, 거래명서를 다 파악해서 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데 노인들이 사는 집에 왜 불이 납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불이안나야 되는 데 왜 불이 납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나 치매쪽에 연관이 있을수 있고 앞으로 시설을 해 놓고 안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말씀대로 하신다면 행정에서 안해줘도 될 집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해 주어야 될 집 만 해주었으면 불이 안나지요. 정말 저소득층 필요로 하는 집에만 해주어야지 이장이 적당히 올리면 해주고 동수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가 몇세대 인데 셋째아 자녀이상이 구분이 되어져야 될것아닙니까? 전입 대학생 10만원 씩 지원은 몇 명 했는 가

남해 전문대학생 300명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도시관리 정보시스템 용역 목적은 무엇이고 용역분야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관련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같으면 족보입니다.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안하면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어떤계획 이다. 어떻게 변경되어왔다 한필지에 대해서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인터넷 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완 해 나가야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8억을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

보상은 주고 방치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손을 안댄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을 줌과 동시에 남해군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밑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 데 토지를 매입 해 놓고 공사를 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몇군데나 되는지 매입을 한 연도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 까지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편입 되어서 보상 해 준 곳이 있는 데 다시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준 곳에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그곳이 안들어 간다 하면 보상된 것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재정비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불합리한 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읍면에 공청을 해서 불합리하다는 부분만 하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중단된 부분은 정비대상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니고...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상을 받았는 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선에서 해제가 되면 보상을 해준 돈을 회수해야 될 것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경과되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청구를 하면 2년안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되는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에서 4억 전출 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었는 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23필지 보상되었는 데 이구간에 대해서는 빈집도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8억중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다른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지정이 해제 되어 버리면 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이 해지 된다고 하면 매각 처분을 합니다.

집이 100평인데 가운데 50평 들어가고 양쪽으로 남아 있을수 있는데 매매한다고 해도 그 사람만 살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2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블루빌 진입도로하고 주원 원룸 진입도로가 있는데 진입도로죠

도시계획도로 지정 되어있는데 블루빌은 현대아파트 후문 사이에 있는데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납니까?

계획도로가 있으면 허가가 나게 됩니다.

77년 1월 27일부터 도시계획이 남해군 전역에 그어져 있는 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는 해줍니다. 4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한번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형평성의 차이입니다. 그지역의 주민 작다고 해서 방치 해 놓고 있으면 힘없는 노인네들이 3~40년동안 집하나 손을 못봅니다. 그런 곳이 많은 데 이런곳은 외곽에 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는 데도 6억을 들여서 다해줍니다. 진입도로가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선 짓고 도로를 사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좀 해서... . 저도 그러면 도시계획지역그 지역에 집하나지어 놓고 빨리 내주라고 하면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역 균형발전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77년 허가 난 것은 앞으로 그것을 보고 그은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할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살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다른곳에서 민원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이렇게 되면 진짜 제 생각에는 내가 말을 해서 해주어야 될 도로는 못해 주면서 이런 곳은 개설을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이야기 하는 데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보다 더 급한데가 많습니다.

순위를 결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단계별 집행계획순위를 결정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예산팀장 이 예산은 삭감은 못하고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어느장소에 하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하복만 의원 이야기가 민원은 여기가 더많은 데 다른 것이 올라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 하느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면 사실상 1읍 9개면에 도시계획은 다 되어있는 데 읍은 조금씩 하는 데 면 소재지 단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수 없습니다. 4대 의원 때 김노원 의원이 도시계획 보상협의를 해놓고 그 이듬해 보상이 나가서 6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님 말씀이 그때 보상만 해줘 놓고 지금가지 공사를 못하고 있데요, 그등사 체육공원인가 하고 상주해수욕장 주변에 할때 이런 지역에도 보상을 다 주고 지금까지 면단위는 공사를 못해주어서 박광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데 그런 부분은 계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읍면 소재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로선이그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목적은 관리계획 8억이 무엇이냐 하면 남해군 전체에 대해서 2009년에 했는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가 계획년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지 못할바에는 해제해야 된다.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이 법령자체가 2020년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한 가지이고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문제점은 사거리 위쪽으로는 해마다 조금씩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예전에 도입한 도시계획도로부터 40년전의 도시계획도로 들이 많으면서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거리 아래쪽 해초 학구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군수가 계속 남초 만 챙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정도로 남초 나왔다고 남초만 챙기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산동 쪽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도 계속 쳐져요. 군수가 계속 남초 만 챙긴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실때 인구가 많은이 사는 쪽 그것만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시골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한 오래된 민원부터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4 페이지 노후불량간판 교체정비가 1억이 잡혀있습니다. 해마다 추경과 본예산에 노후간판 정비가 잡히는 데 이 1억은 어느지역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특정구역이라고해서 2009년도 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남산구간, 유림오거리까지 올해사업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특정구역을 다시 재 지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까지 하고 나면 빠진 곳이 있습니까?

군청입구에서 KC마트까지, 심천부터 유림오거리까지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인데 저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랫길가에도 했으면좋겠다. 영세상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지역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거리 인근에는 2회에 걸쳐서 간판이 교체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하신 말씀이니까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교체한지 얼마 안된 간판을 또 교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외된지역은 지정 받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적 지원이 없다.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간판정비를 하는 원칙을 정하시고 가까운 시일안에 또 변경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4억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3억은 다 사용 하셨습니까?

예, 3억 전부 다 집행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행 되었습니까?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신청한 순위대로 접수를 해서 예산만큼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느지역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올해 다섯건이 접수 되어서 네건은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순위가 있다면 어느도로에 집행이 되었는 가

그것은 빼봐야 하는 데 한군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4억은 미리 신청을 받아 놓은 곳이있습니까?

지금 접수 되어서 사업이 초과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보수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용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전년도 예산에서 30% 이상 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유지비는 남해읍이나 면소재지에 지정된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도로나 인도가 파손 되었다가 노면을 재포장 하는 이런 사업에 쓰여집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 8억이 말씀하신 내용이 용역하고 여러 가지 정비 하시는 데 이것은 과해 보이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순수한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전체용역을 하면 15억 정도 소요 되는 데 관리계획용도 지역을 올해 사업비로 15억을 요청 했는 데 8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고 있는 데 나는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내놓으면 주차장이 되는 데 뭐 때문에 낼려고 합니까? 내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화가 안되도록 계획도 준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으로 가보면 승용차 하나 빠져 나가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해서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준비를 해서 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들은 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40년 묶어놓은 것을 추려 내어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1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8억이면 7억 이상 더 확보해야 남해군 전체 군관리계획을 변경 할것이죠. 5년마다 해야 되는 데 설명을 부탁 합니다.

남해군 전체 전 지역에 용도지역에 안맞는 곳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현실 하고 안맞는 부분이 읍이나 면소재 시가지에도 도시계획도로를 실제로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에 보면 들판을 질러가는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 된곳이 있는데 이런곳은 실제 못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할 때 해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총 망라한 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올해 총괄발주해서 8억으로 하고 내년도 용역을 마무리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이 많이 변하고 귀향자들이 집을 많이 짓고 뒤에 바꿀려면 못바꾸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이번에 할때 잘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생울타리 50동을 한다고 하는데 한지역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무작위로 받아서 할 것입니까?

시범마을 1개소를 국도변에 신청을 받아서 한마을에 하고 신규주택을 지을려는 사람에게 권장을 해서 생울타리를 할 수 있도록 25동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취지와 실제 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가 박광동 위원님과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소방차 환자 싣고 가라고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에 주차장 하라고 들어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방도로확장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주차 하라는 항목은 없죠. 밥먹으러 나가보면 주차장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한번도 업무 협조해서 아침마다 간부회의 하는 데 건설교통과에 단속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신문에 나온 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촌민들이 읍에 들어와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길을 내어서 주차장 만들어 놓았다. 차량소유자들은 자기집에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죠 주차장을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하게 되면 선을 그어서 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라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점심식사와 오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부과팀장입니다. 임종출 경리팀장입니다. 박호수 징수팀장입니다. 김민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51페이지 재무과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보통세에 있어서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7,50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세가 20억원, 자동차세가 44억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3억원, 지방소득세가 15억9,1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4,467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징수교부금수입에 2억1,0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매각 수입금이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작년도에는 24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 올 연말에 유찰이 되므로 인해서 재공고를 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나중에 이 부분은 매각이 되면 1회추경 때 반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32억7,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20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5억200만원, 그리고 불용품매각대가 800만원, 그리고 제일하단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만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적립기금이 각 카드별로 해서 1억4,700만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이 8,000만원 그렇게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출입니다. 중간 부에 보시면 출연금 해났는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해서 1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고지서 출력실 제습기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입찰이라든지 적격심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에서 아까 업무계획 때 말씀드린 원스 톱 통합 체납 확인 시스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제증명인증기 하고 이동식 카드단말기가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상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850만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등보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요원 인건비가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구연수 경과차량 교체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승용차량이 4,000만원, 화물차량이 5,500만원인데 승용차는 건설교통과에 도로순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량은 120민원기동대에 현장에 나가서 민원 보수하는 출동 차량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상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영.호남운전원 공무원체육대회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 경남 공무원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경남체육대회는 예년에는 자연보호활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체육대회를 발족시켜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2개를 보태서 하면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만 2개니까 저희들이 감축을 해서 7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사실 영.호남입니다만 그 안에는 경남운전원공무원 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0만원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 사무 집기하고, 냉.난방기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해서 삼동면 청사 토지매입비 3억원, 이동면 청사 도색 2,000만원, 읍면 청사 긴급정비해서3,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전출금입니다. 22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청사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하고,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이 2억7,500만원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537페이지 청사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22억7,500만원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적립되어있는 111억7,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넘어와서 합하면 134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3억6,700만원을 보태서 138억2,000만원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위에 시설비를 보시면 아까 2억7,500만원이 청사유지보수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오면 그 부분은 청사유지보수하고 석면조사, 창호 교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11억7,700만원하고 이자수입을 보태서 135억4,500만원을 예비비로로서 세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청사유지보수 부분에서 전년도예산 보다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4페이지 예?

1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사관리에.

... .

청사유지보수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요는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왜 청사유지 보수 예산을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났습니까? 2억7,650만원인가를 특별회계로 넣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144페이지 청사신축 전출금 밑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청사유지보수 2억7,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보시면 지금 현재 143페이지 계상되어있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 성격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비는 특별회계에... .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에 예산을 얹으셨느냐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시면 1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작년도 이것은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특별회계로 올해 예산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분명 청사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얹혀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얹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이 얹혀져서 청사유지 보수를 하시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기 보다 청사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청사 건립! 특별회계지, 청사유지보수 특별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신축기금이지 유지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를 꼭 가지고 말씀하시면... .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얹혀서 계속 사용하고 집행하고 있던 예산을 왜,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하시고 특별회계로 넘겨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청사신축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회계상 맞겠다 싶어서... .

신축하고 유지보수는 완전히 다른데, 신축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 이것이 청사를 꼭 굳이 건립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웃으면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을 청사건립특별회계로 넘기실 때 넘기신 이유가 뭡니까?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건립 때문에 특별회계로 설치한 것인데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제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재정규모가 경남도내에서 최하위였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는 특별회계 이런 것을 지방채발행을 위한 기금을 지방채 발행에 따라서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자체마다 회계규모 예산규모를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질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회계로 돌려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

청사유지 관리 보수 예산을 특별회계로 옮기는 이유로서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특별회계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일반회계에 꼭 굳이 특별회계로 갈 이유가 있느냐? 안맞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겠고 예, 특별회계로 한다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팀이 쓸데없이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남해군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겨놓으시고 거기서 집행을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팀장님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은 끝내지만, 청사건립기금을 특별회계로 넘겼을 때 의회 내에서 크게 공통적으로 일었던 의견이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기위해서 특별회계로 넘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도 일반 예산을 얹어도 될 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을 하셔서 그것을 집행하겠다. 그것을 집행 하시다 보면 누가 매일 매일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사용되는지 안되는지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행정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립한다거나 하면 일이 시작되면 의회 승인도 받을 것이고, 설명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조례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도 많고 그런데, 앞뒤가 바뀌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이 시작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

아직도 저는 왜 특별회계가 일반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얹었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성격으로 같이 있다가 특별회계가 시설비 성격으로 생기므로 인해서 시설비는 같이 모아준다는 성격에서 시설비는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 쪽에 놔놓고, 시설비는 특별회계 쪽에 시설비 성격이니까 같이 합친다는 성격에서 목별로 모아주는 성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읍면청사관리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1억5,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까? 읍면청사보수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나... .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올려났다가 나중에 추경에 재원이 되면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줄여놓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신축 건립입니다. 용역이 이달 말에 납품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부지는 용역 안에 결정이 되어서 옵니까? 위치를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용역 내용안에.

거기는 지금 확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되면 후보지 정도는 조금 언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남해읍 인근에 한다면 후보지는 어디 어디 검토할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제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가업을 그렇게 줘났습니다.

그러면 청사 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입지는 선정을 할 계획이다 그지요?

이것 역시 재원이 정확하게 윤곽이 나올 때 가능한 일인데 저희 부서 판단은 지금 용역에서는 450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은 상당수 부족하리라 봐집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거의 500억 600억 정도는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청사가 20억 모아서는 상당히 요원한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군 살림살이가 있겠습니다만 부서입장으로서는 기금을 적립을 더 해서라도, 왜냐하면 본청에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타잡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를 수리하는 이런 비용들이 그러면 그전에 기금으로 있을 때도 사용을 해왔더라면 그런 것을 안 물어볼 것인데 기금으로 있을 때는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겨놓고 나서 거기서 사용을 하니까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금은 별도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

그러니까 기금으로 있을 때는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로 넘기는, 쉽게 말해서 의도가 안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청사기금을 특별회계로 넘기고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아직 결산이 안되었는데도 이 만큼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잉여금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 예산이 3,000억이 넘으면 어떻고, 안넘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꼭 3,000억을 돌파할 것이라고 특별회계도 넘겨서 예산에 잡히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칩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건립기금 특별회계에서 보면 1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있던데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혹여나 추진과정에서 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지보수관리 과정에서 1억원 정도 부지 매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지보수 하는데 그 돈도 모자라지 싶은데 우리가 ... .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떤 요인이 있어야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아무 요인이 없는데 남해군 건물은 그대로 서 있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땅이 필요할 것 같다. 아무생각도 없이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매입비가 청사 부기에 청사 보수만 이래놓으면 부기에 한계가 있어서 혹시나 추진하다가 인근 부지 매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기의 융통성을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사려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

필요 없는 예산을 ... .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를 하는데도 이 돈이 부족한데 부기의 융통성을 열어 놓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부기상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5억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운용된 것이 내년5월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2012년 결산을 하면 이정도로 될 것이다 보고 미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을 해서 여기에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때 조정을 해서 나머지는 국고나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공사입니까? 아니면 ... .

공사도 있고, 특히나 사회복지분야 그런 분야도 많고... .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

다 보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조기집행해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4억 정도 발생이 된다 이 말이지요?

24억원을 저희들이 추산되는 것이 26~7억 정도 이자수입이 생겨졌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3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자율은 내렸습니다만 예금운용이 보통예금하고 일반 정기예금하고 운용을 효율적으로 한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내년 징수 목표액이 9.1%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도세가 10.4% 군세가 7.6% 되어있습니다. 국가 성장율을 내년에 3.3% 3%대 중간 부분으로 잡는 것 같고, 이렇게 잡아가는데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과팀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입니다. 내년도 우리 세입목표가 증가된 것은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경기도 안좋고, 경기전망 성장전망이 어려운데 세입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세를 보면 각종 주민세,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고유자산관리 재산세 자동차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 보면 해마다 건물 과표, 토지 개별지가가 증가가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것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입시켜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너무 과잉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정상적으로 잡은 것이 그 정도로 잡혔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년부터 담배관련 해서 흡연구역이나 벌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세진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23억 정도 세원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담배점 허가를 군에서 내주지요?

예.

남해군안에서 파는 담배 중에 밖에서 유입되는 담배가 있습니까? 수입담배 말고?

외국산 말고... .

국내 담배인데 남해하동 전매서에서 가지고 가면 우리세원으로 발굴이 되어서 쓰이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CU나 롯데마트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 계통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 남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판매업소는 그 지역 업소에서 공급을 받아서... .

담배기업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로 거명을 해서 미안합니다. 롯데마트나 CU나 이런 것이 담배기업조합에 안들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다 그죠?

아니죠, 일단 담배 매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롯데마트나 CU나 담배공급은 남해 담배전매소에서... .

밖에서 유입이 안된다?

밖에서 안됩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까 우리끼리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유입이 가능하단 이야기가 있다 하면 담배는 지금 24시간 편의점 이런 것도 많고, CU 같은 경우는 일본기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담배관련 단속 업무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입만 잡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관내에 담배 전매소가 있는데 관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안맞습니다. 가져올 수도 없고.

일단 경제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억원이면 작은 세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나름대로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 여러 가지 사항 남해군민들, 우리가 뒤에 보완을 해서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같으면 그 부분이 남해에서 안사지고 다른데서 사진다면 발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청사건립기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은 우리예산이 얼마다 경남에서 꼴찌다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기법상두번의 계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130억 정도 되는데 총 얼마입니까?

재무과 작년예산이 167억이었습니다.

167억이었는데 380억 되었습니다. 기법상 청사건립기금이 두 번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도 예산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채를 갚는 것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라는 그죠?

예.

전 지자체가 그렇게 가진다면 피할 수 없는 사항 아닌가 지역에 살면서 다 그렇게 하니까 왜 적나 하고 다른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적다고 찾아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도기적 현상 같은데 그러나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기금으로 넘겨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토지매입비나 석면피해 이런 것은 다음에 이 집을 뜯던지 어떻든 자료가 남습니다. 남으니까 그런 것은 기금에서 쓰는 것은 제 판단에는 괜찮다 싶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유지보수비를 거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판단을 잘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