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98만원이 2명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노동조합에 등록된 단체가 몇군데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알프스리조트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거됐고 레저비스 노동조합하고 고성택시노조가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노조가 있고 고성해상 선원노동조합, 항운노동조합, 관광버스 노동조합, 통일전망대, 삼포코레스코 해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해서 연수를 보내주는데 사기진작차원이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더 많은 모범 근로자들이 연수를 다녀올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앞으로 모범근로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보낼수 있도록 예산반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경제도시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3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경제도시과는 말그대로 경제와 고용촉진 이런 사업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공공사업일자리 사업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은 18개시군에서도 다 알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일찌감치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된지 4년이 지났고 더구나 고령화 시대가 돼다보니까 우리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정부차원이라던가 아니면 도 차원에서 각별히 우리 고성군에 대해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경제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보다 9억 5천이니까 약 1억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걸로 염려가 되고 물론 뒤에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서도 여기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경제도시과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도 예산을 더 확보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공일자리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공근로가 약 6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40시간이였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에 28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줄었구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믿음표고버섯이 마을기업이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3억 7천만원 정도 줄은걸로 돼 있고, 상반기에 공공근로라던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하고 나서 인원을 소화시키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촉진 안정사업에 지속적으로 확대실시되도록 1회추경이라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총일수가 얼마가 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올해까지는 주5일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 4일을 하면서 하루에 7시간씩 그래서 주에 28시간씩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함형완위원
몇일 일합니까? 작업일수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1주일에 4일.
함형완위원
몇 개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상반기 45명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함형완위원
이게 1월달에 작업이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공근로는 주로 행정기관에.
함형완위원
읍면에서 관리하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읍면 각 실과.
함형완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읍면에 각 몇 명정도가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읍면별로 인원은 각 실과별로 저희가 인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인원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럼 집단으로 일하는데가 어디예요? 읍면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할거 아니예요. 실과에서는 한두명, 두세명일테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실과에서 많이 쓰는데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함형완위원
읍면에서는 평균 몇 명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2, 3명정도.
함형완위원
그럼 사업장을 담당이 계속 14군데 되는 곳을 다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전체는 못다니고 다 못다니고, 읍면별로.
함형완위원
읍면별도 두세명이라면서요. 그럼 지난번에 고용한 공공근로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전반기 몇 명, 후반기 몇 명 없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는 120명 정도.
함형완위원
상반기 하반기 다 합해서?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각 60명정도?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장 현장확인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일이십명 이삼십명이 집단으로 투입되는 사업현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려고 했던거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많은 인원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투입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여비가 사업장 현장 확인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느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공모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공모에 선정된 기업인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저희는 늘푸른 기업.
명호
문명호위원
공모는 어디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에서 공모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서 늘푸른 환경이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작년도에 늘푸른 환경이 작년도 1년차고 금년도 늘푸른 환경이 2년차 사업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몇 년차까지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용촉진법에 의한 근거적인게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몇 년차까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이게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가면 또 다른 기업체가 또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렇죠.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명호
문명호위원
늘푸른 환경이 뭐하는 기업이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소독, 방역 이런 것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보조금이 8,700만원인데 인건비를 몇 명이나 도와주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직원이 10명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90%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인건비를 90%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한번 선정되면 2년차까지 지원해준다, 그런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1년차에 지원해 주는 비율하고 2년차 비율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비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 인력들이 또 퇴출되는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다보니까 인건비 지원을 잘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된다면 인력들이 퇴출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지도, 계몽 이런 돼 있는건가요? 사회적 기업으로 크기위한 준비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용은 계속 이어질거고 이런 명확한 그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기업으로 가기 위한.
명호
문명호위원
글쎄, 가기위한 준비자금으로 했는데 그럼 내년에 지원이 끊겼어요. 끊겨서 기업이 어렵다고 사람을 자르면 이게 무슨 명분이 있냐 이거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 몇 년분을 보장한다던가 그런 지도 방법이 어떤 지침이 있었느냐 그게 궁금한데, 그런거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해줄수는 없잖아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향후에 기업으로 갈수 있는 여건을 1년, 2년차에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지원해줬는데 물론 내가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양반은 그런 양반이 아니라고 믿는데 혹자간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악덕기업주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 우려에 따른 어떠한 관리지침, 이런 것이 있느냐, 지원해준만큼 그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은 허공에 메아리란 얘기죠. 관리지침한번 주시고, 그런데에 대한 제약이 뭐가 후속조치가 따르는건지 그런걸 명세서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다음은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홍봉선위원
181쪽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800만원이 작년보다 5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취업 상담사는 기간제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게 아니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할려고 모집공고를 내고 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에 상담을 통해서 취업한 실적은 몇%가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상담을 해서 취업한 실적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를 기억못하고, 콘도라던가 골프장이라던가 이런데에 대해서 취업알선해 주는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대상사업체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와 있고 또 이 지원금이 지원되게 되면 어느정도 자립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의 자리로 구축이 되는데요. 마을기업도 믿음표고버섯인가요. 거기를 선정해서 지원해줘서 그 마을에서 나는 특산물을 자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고용돼서 소득을 창출해나가는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과다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이것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하면 기 되어 있는데에 그냥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을기업도 만들 수 있겠금 자활사업단쪽에 관계를 가져서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서 사회적 기업으로 자활공동체로 키워서 그것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자리 사업단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표고버섯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절임배추사업도 일종의 마을기업과 같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도시과에서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함으로서 경제도시과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절차와 단계를 밟아서 육성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일한 수단일거예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 고용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조그마한 기업육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빈약하다, 이제 구체적인 것을 좀더 크게 세워서 우리 농촌지역에 또 어촌지역에 있는 실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실업자까지도 이러한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겠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이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작목반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볼려고 몇 번 했는데 사실상 작목반을 마을에서 엄두를 못내더라구요. 저희가 최대한 앞에 나서서 지도하면서 마을기업도 더 육성해 나가겠고, 사회적 기업도 자활사업단을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할려고 했더니 이중적인 지원관계 이런 것을 자꾸 따져가지고 그러더라구요. 하여간 최대한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처음 시작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그 어려운 단계를 풀어주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과 자활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각도로 접근해 줘서 이 사업만큼은 제발 다른 것은 차지에 두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전기가스시설 개선 그 밑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해놓고 일반 운영비 969만원, 운영비는 있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 뒤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 뒤에 있는 것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인데,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해준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부기가 잘못 표시됐습니다. 안전점검료.
명호
문명호위원
안전점검료 입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안전을 점검했다하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개선사업비가 있어야 이게 옳은부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는데, 담당! 얘기해 주세요. 개선사업비는 어떻게 보충하는 겁니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혹시 올해 이 겨울이 오는 과정에서 혹시 올해 저소득층 일반 어려운 가정들 전기공급에 따른 시설개선사업하는게 있습니까?
됐구요. 혹시 저소득층들 전기단전 이런 보고받은건 없죠? 단전될일이 없죠?
얼마전에 사회적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으로 인해서 촛불켜놓고 조손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손자와 같이 살던 노부부께서 촛불켜놓고 주무시다가 화제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절대 전기 안전사고는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런적은 있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직 고성군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184쪽에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계속 하던일을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탐방단을 금년에도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상 큰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탐방단을 운영하니까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봄, 가을로 해서 한번씩은, 저희 지역도 알리는 저희가 탐방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광지 투어로 지역을 같이 알리는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봄, 가을로 한번씩 하는 것이 지역경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8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어떤 전통시장에.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현대화사업은 간성에 비가림 시설돼 있는거 그걸 시설보수사업을 하고 거진에는 거진전통시장은 도색이 목재로 했기 때문에 비가 치면 자꾸 부식되는게 있어서 도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을 할 때 우리지역에서 어떠한 특산물, 농산물이든 해산물이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도 투어를 한다고 하시면 그때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많이 날 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하게 된다면 피망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 또 어촌쪽을 할경우에는 어떤 특정의 어류가 많이 잡힐 때 이럴 때를 특정짓어서 하는 것도 사업의 효과를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안하는거 보다 낫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기를 맞춰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도 탐방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탐방단 운영에 있어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교류하고 있는 타시에 구(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류하는 구(區)들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 농수산물이라던가 우리 고성군을 알리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주민자치센터가 교류하고 있는 그런 곳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하면 더욱더 탐방단이 오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장날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유도했는데 잘안됐는데 내년도에는 될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거진하고 간성에 시설현대화를 많이 보수해 주시고 다시 짓어도 주시고 하는데요. 사업시설현대화사업전과 사업후에 고객만족도라던가 방문객 변동 등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변화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것은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 간성하고 거진하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의식교육을 이번달에 시켰습니다. 간성시장.
봉선
홍봉선위원
상인조합 사무실인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볼때는 상인회가.
봉선
홍봉선위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이 대단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느끼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신가봐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의식교육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잘 하시고 전통시장이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옥외가격 표지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옥외광고물 표지판이 내년도부터는 음식점은 150평방미터 이상인 음식점하고 이미용실은 66평방미터 이상인 이미용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옥외가격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관내 음식점중에서 150평방미만인, 이상이 아닌 미만인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10군데 정도, 읍면별로 한두개 업소 정도 가격을 표시한걸로.
함형완위원
해줄려면 다 해줘야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일단 업소가 큰 업소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함형완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으로 하겠금 되어 있으면 옥외가격표지판을 제작해서 달게 돼 있으면 일단 그 실행여부를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될때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실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세워서 모범업소에 하는 것보다 적용대상 업소들이 했을 때 비대상 업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으로서 이것을 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얼마안되는데, 너무 서둘러 하는 것 같은데, 해 주게 되면 일정규모이상 비대상업체일 경우 해줄려면 다해줘야지 어딘 해 주고 어딘 안해주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유지보수원이 따로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지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덧씌우기라던가 파손부분에 대한 소규모 보수라던가 그런거.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어촌도로와 군도일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성, 간성, 거진 일대는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관리원은 없구요. 이건 마을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이 간성하고 거진하고 토성지역이 시설됐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없는데,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빨리 보수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들 관련돼 있는, 경계석들이 교통사고로 파손돼 있거나 아니면 제설작업을 하면서 넘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1년, 2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를 본단말이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런 것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세우는 것은 좋은데, 세워놓고 그런 것이 1년, 2년 방치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관리체계를 보다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앞으로는 토성지역까지 도시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요원을 둔다는 것은 아직 힘들구요.
함형완위원
이런 관리요원을 두고 안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얼마던지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꼭 관리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기간이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공공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줘서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되는데.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사실 경계석 같은 경우는 장비를 안하고 인력을.
함형완위원
아니요. 시설이 훼손된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강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김진위원
188쪽보게 되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카드발급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앞서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 카드충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한 20개업소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5개읍면 균등하게 있나, 이게 카드 충전할데가 없다고 다들 얘기 많이 하던데, 버스 타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카드충전하는데가 없어가지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앞으로 카드충전소도 더 확대해가지고 늘려나갈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카드충전할데를 얘기 많이 하더라구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토성이 6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현내쪽이 두군데, 거진이 4군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간성쪽에도 많이 있었으면 하던데, 교통카드는 해놓고 충전할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간성 같은 경우 전선지중화 사업이 거의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상황이 좋아졌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기 컨트롤 박스라고 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배전판.
함형완위원
배전판이 도로가에 위치가 되면서 도로폭이 조금 좁아진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선이 결과적으로 좁아지게 돼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가에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차를 함으로서 대형차량은 황색차선을 넘어서 주행을 해야 되고 소형차량은 옆에 주차를 해놓고 사람이 내릴때 사고가 나겠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기간제근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뒤에 보면 CCTV를 8천만원인가 9천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눈에 띄이는 불편함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결할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기간제 고용을 해놓고 주정차 관리가 되지도 않고 이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CCTV를 예산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행정은 또 이렇게된 행정에 따른 예산편성은 이제는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읍 도시지중화 사업은 금년 12월달이면 마무리 짓을 겁니다. 전주 철거작업만 하면 되는데, 이게 20일전까지는 철거할려고 했더니 한전에서 19일날 배선이 있는 이후에 자기네가 철거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철거가 다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간성시가지내에는 주정차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단속을 해서 차들을 못데겠금.
함형완위원
그럼 CCTV는 왜 세울려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CCTV가 있어야지만.
함형완위원
CCTV에 의해서 차량이 추적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금만 해서 계속해서 부과금 함으로서 통제를 하면 되는거지 CCTV 해서 부과금 부과 안할건가요?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부과하면 되는 거지, 기간제 요원을 왜 씁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계도도 해야 되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CCTV를 걸지 않고.
함형완위원
그럼 계도가 끝나면.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계도도 하고 이 사람들이 무인단속 시스템도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무인단속 시스템을 왜 관리를 합니까? 안에서 앉아서 관리하면 되는거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단속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시켜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과태료 부과는 여기서 차적 조사해가지고 가정에 보내면 되는거지.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간성시가지는 일정시간.
함형완위원
그리고 교통단속이 어느 정도냐면 과장님, 이 부분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왜 당부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체국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십시오. 어떤 형국이나, 생지옥이잖아요. 지금은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다보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이거 누가 해야 합니까? 경제도시과 교통담당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내년부터는 최대한.
함형완위원
왜 내년부터입니까?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 공무원 정원규정에 보게 되면 지도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있어요. 그런데 2명을 뽑아놓고도 다른 일을 시키고 주차단속과 관련되어 있는 기간제 요원을 또 뽑아놨는데, 기간제 요원을 뽑아놨는데도 전혀 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되니까 뭐하냐! CCTV달아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단속원을 정원에 정해놓고도 그 비정원을 뽑고 거기도 모자라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행동입니까? 그리고 하나도 개선되는게 없고 날이가면 갈수록 더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그렇게 주정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라고 해도 안하시고, 좀 있다가 과장님이 가시면 원점에서 시작돼야 되고 또 밖의 교통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안들어가면 돈이 안들어가니까 투자가 안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돈은 있는데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되는 것은 없고 악화만 된단 말이예요. 이건 과장님 혼자서 해야 할일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은 뭐하시며 부군수님은 뭐하시며 군수님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내년도부터는.
함형완위원
왜 내년도부터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가 나가서 계속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차를 이동주차시켜달라고 계속하는데도,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할려고 해도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이게 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은 홍보기간을 둬서 계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얄짤없이 과태료라도 부과시키고 이런식으로 할려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올12월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내년 2,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이걸 안하면 과태료를 이만큼 부과시킬거라는 것을 고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그 다음부터는.
함형완위원
이건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이게 개선이 안돼다보니까 이많은 것들이 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간성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선이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수 없이.
함형완위원
지금 매우 위험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일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면 다시 또 원점에서 하게 되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할겁니다.
함형완위원
너무 위험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는데 물론 속도위반일수도 있는데 가는데 옆에서 바로 문열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와 차사이의 폭이 넓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치고 나가야 돼요. 차선을 지키면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단말이예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꼭좀 해 주십시오. 이제는 CCTV까지 하면 해줄수 있는 것은 다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린이보호 CCTV설치 이건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천진초등학교,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문서를 보낼 때 천진초등학교로.
봉선
홍봉선위원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있는데 영상 선명도는 다 유지가 됐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어느정도 유지가 되는데.
봉선
홍봉선위원
조사는 해보시나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점검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있는 곳에 영상선명도를 조사 부탁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하실때는 기종선택에 있어서도 영상선명이 밝은걸로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우리가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거진, 간성은 돼있고, 이번에 토성이 됐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군관리계획만 도시계획으로 지정결정됐고 언제쯤 시작하실계획이라던가, 그것 때문에 어디는 도로에 편입됐고어디는 상업지역됐고 어디는 이래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되지만,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는 맞긴 맞지만 큰계획에 의해서 된거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선만 그어놓고 빨리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내년도까지 기존에 각종 노선들을 마무리가 되면 2014년도부터는 토성쪽에 집중적으로.
김진
김진위원
‘14년도까지 과장님이 거기 계실까?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 7월달에 지정고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라도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우선 급한쪽부터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접경개발기획단하고 해서 정하면 의원들도 데리고 가요. 중앙부처가서 우리도 가서 예산따는데 10만원 경비쓰고 가서 1천만원, 1억 갖고 온다면 얼마던지 가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특수환경지역 개발사업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은 어렵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중앙부처에 갈때라도 데리고 가요. 크게 할일 없는 사람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금년도에 접경지역 특수환경지역개발사업비로 하는 것도 기존에 개설했다 마무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 반영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마무리 되면 다른 예산해가지고 개설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선 그어졌으니까 빨리빨리 할수 있겠금, 본 위원도 힘이 된다면 중앙부처 갈 때 같이 가요. 가서 도와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7쪽에 소도읍육성 도심경관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이건 간성인가요? 거진인가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간성 하리공원.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189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왜 할려고 그래요. 지금 보행과 관련되어 있어서 불편한점이 뭐가 있나요? 고성관내에?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보행자 안전 및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기본용역을.
함형완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소히 말하는 보행자존이 보행자들의 안전에 의해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도심에 차량없는 거리를 만드는데까지 왔어요. 이런 것이 유럽에서 ‘80년도에도 이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번화가의 차량통행을 막고 보행자존이라고 해서 도보로만 하겠금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에야 우리까지도 하겠금 됐는데, 이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이것은 이거대로 서고에 집어넣어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사업에 시책사업으로 옮겨놓지 않는 폐단이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법에 있어서 당연히 하는 것 이전에 보행자가 겪고 있는 불편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겠금 해야 된다 이거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저희 용역줄 때 과업지시를 할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함형완위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실시를 해요. 사전에 기본 그런 것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여러번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내에 보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동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 구간 전 구간을 고치라고 하는데 하나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신규사업까지도 안해요. 그럼 전혀 보행자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 인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용역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서고에 집어넣고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던겁니다. 꼭 필요한데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준해서 매년 시책사업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구요. 끝으로 간성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보도블럭을 다시 교체를 부분교체인지 다 교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도가 있어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끝나고 과장님께서 설계도를 가져와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교체를 하고 일부는 재활용으로 쓰고.
함형완위원
하여튼 설계도를 가져와 주십시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할거구요. 그리고 인도와 관련해서 토성면 인도블럭에 대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해보십시오.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 간성시가지보다 더 시급한데가 토성면사무소에서 경동대까지 그 구간이 상당히 열악해요. 가보면, 좁은인도 한복판에 전봇대가 서 있지 않나, 들어가고 나가고 들쑥날쑥 하여튼 열악하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에 우회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가지에 대형차량들이 들어오고 주정차 다 있고 이거 우회도로가 뚫리기전까지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오전하고 오후로 2명이 나가서 계속 계도를 하고 굴곡지역들 이런데를 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장
지금 굴곡지역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그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회도로 뚫리기 전까지라도.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경찰서 교통지도계하고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렇게 꼭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하면서 그게 적발위주가 아니고 거기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주정차가 갖다 델 때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런 기술적인 면은 거기까지는 못해봤구요.
명준
함명준위원장
CCTV로 적발하겠다 이거 개념 말고 그걸 그때그때 방송을 통해서 그걸 계도해 나가게, 내리는 운전자가 “아, 이거 안되겠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 단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게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을까 싶고.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런 문제점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은.
명준
함명준위원장
CCTV에 방범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CCTV에만 부착시키지 마시고 포인트포인트에 방송장비를 두어가지고 화면보고 바로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들을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경제도시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강원고성갈래 구경길 홍보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이것은 주로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올레길 시작으로 길이 요즘에 화두에 떠오르는데 길걷기 행사가 1회 단발성 행사로 끝낼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미칠수 있겠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뒤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신성장개발과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80억이예요. 올해는 23억이네, 거의 자전거 조성길이라던가 평화누리길이 이게 빠져서 그런가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전체적으로 57억이 감소가 됐어요. 평화누리길이 약 40억, 관동팔경길이 문체부에서 주는거 10억정도 거기서 한 50억정도가 내년도에 예산이 캔슬되는 바람에 자전거길이라던가 평화누리길 사업은 이제는 어지간히 됐다 행안부에서 주는거, 또 저희들이 10억 문체부에서 주는 돈은 우리 사업에 비례해서 2014년도에 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2013년도는 한해 쉬어가는 걸로 기타 법정비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57억이 줄었다.
김진
김진위원
거의 평화누리길, 길은 아직 멀었잖아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문제는 화진포 둘레길 그게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고 그것만 해결이 되면 내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저도 갈래길이니 뭐니 하는데 가끔가보는데 고성갈래길 운영지원금이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1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작년도에는 545만원 추경에 하반기에 해서 썼는데 그돈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올해 1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는 수용비, 사무실 운영비라던가 이런데 들어가는 거고 500만원은 올해 3천명정도가, 전국에서 투어를 왔다갔는데 거기 안내하고 여러 가지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심층수 선물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사실 더 있으면 좋죠.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사무실까지 제공해주고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간사 및 사무국장 월급은 어떻게 해요? 각출이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봉사아닙니까? 운영비라도 그럼 운영비라도 넉넉하게 해서 줘야지 자기네 시간나는거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안내해 주고 하는데 다른 사무국장들은 해주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는 왜 그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라던가 여러 가지 안내하는 비용 그래서 500만원을 더 했는데 예산대비는 작년대비 100%, 비율로 따지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더 올려야지만 하는데, 예산상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올해 운영하는거 봐가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하다가 어렵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계속 추경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자선단체들 고생하는데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던가 뭘 가지고 오시면 추경에 성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월급한번 못받고 시간 뺏겨가면서 하는 사람들 넉넉하게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71쪽에 먼저 고성군에 캣치플레이가 저탄소 녹색성장이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녹색성장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그 단위사업이 녹색성장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녹색성장 육성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갈래길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하고 탄소포인트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하고 녹색성장육성하고 어떻게 연결을 짓어야 되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이게 뒤에 나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함형완위원
우리 군정의 모터를 보게 되면 이게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겠다는 그런거란 말이예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면 상당히 고용, 부가가치 창출 이런 것들하고 의미가 부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소비일색이예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조금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단지라던가 일자리창출 분야 이런 분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가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조그마한 군단위, 작은규모의 군단위에는 도외지나 국가차원에서 쓰고 있는 녹색성장 이 말은 우리 실정에 맞겠금 변형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나 그 속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변형해서 썼으면 좋겠구요. 그런 다음에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맡길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이게 강원도 기후변화대응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국가관리시스템에 자동차라던가 공공기관, 자동차 90세대, 사무실, 건물 49개소 이걸 전부 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국가시스템에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CO2가 환산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권고도 있었고 770만원인데 이건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강원도 권고도 있었고, 그렇게 관리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강원도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해양심층수 팀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양심층수팀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축소되어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책자제작, 홍보케이스제작, 심층수 동영상 제작, 현장홍보, 포장디자인개발, 제품홍보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심층수 홍보책자제작, 홍보케이스 이런 것을 계속해야 하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한꺼번에 제작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거든요. 세련되게, 바꾸다보니까 홍보용이라던가 선물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형을 시키다보니까 매년 제작을 해서.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심층수하게 되면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업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군정홍보계에서 떠맡고 여기에 불요불급한것들은 축소를 해서 해양심층수개발팀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장디자인개발 같은 것은 굳이 2명을 놓고 여기 해양심층수 업무분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이미 농공단지와 심층수 플랜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그 업무가 끝이난것도 많구요. 그러면 이렇게 2명을 배치한 해양심층수팀을 그렇게 중요치 않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냐.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이라던가 업무분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할수도 있는 사업들을 다시 조직개편 하면서 부서를 옮겨놓겠다는 말씀인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단 당초예산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돼서 상반기중에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돌려놓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추경에 돌리는게 아니라 다 부서로 업무분장에 따라 갈거 아닙니까? 이부서 저부서, 조직개편할때까지 예산 없애버립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직개편될때까지 예산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가서 새롭게 필요한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중에 다른 부서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른 부서쪽으로 옮기고 다 옮겨진 다음에 거기에 맞겠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된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하죠.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조직개편 얘기는 금방되는 것도 아니구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야 되고 그때가서 사업의 이체라던가 여러 가지 예산의 기법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정리하는 걸로, 해양심층수 예산을 깎게 되면 해양심층수는 할일이 없어 집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는게.
함형완위원
웃을일이 아닙니다. 이거 벌써 해양심층수팀은 없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낭비적으로 끌고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해양심층수 제품 홍보를 왜 군에서 합니까? 차라리 제품홍보비를 기업에 일정부분 프로테지를 지원해줌으로서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겠금 도와 주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증자하는 문제, 우리가 계속 2천만원, 3천만원씩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증자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증자가 자꾸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만큼 증자하는 부분에 집어넣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홍보만하고 사업은 강원심층수에서 하고 매년 고성군이라던가 강원도라던가 하는 부분들은 자본금을 잠식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자하는 문제를 거기에 연결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름대로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큰 손해는 되지 않지 않겠나 낭비적인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볼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함형완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출자를 하게 되면 어떤 지배력을 가질수 있는, 다 갖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그것을 가질수 있는 제대로 된 출자를 하게 되는거구요. 돈1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일정프로테지 보조를 해 줌으로서 비용절감을 하고 홍보효과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예산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계획이 다섯번째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5년째라면 이제는 어느정도 기틀을 잡아가고 성숙한 축제에 어느정도 도달했다고 보는데 이런 축제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면서 예산편성할 때 내가 봤을 때 이 축제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에도 9,7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이 축제를 네 번째로 치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5회 송강축제도 올해와 같이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놨는데 이런 예산은, 이 축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어느 축제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축제가 끝났으면 늘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이라던가 이런게 반영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축제가 끝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잘된 축제에 대해서는 보다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축제 분석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가 다섯 번째로 축제로 내년에 개최하게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이면 이게 부족하다던가 남는다던가 이게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축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축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5회니까, 첫 번이라던가 두서너번째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다섯 번째 축제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정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늘 같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첫 번째 1, 2, 3회때 할때는 보통 2억선이 다 넘었습니다. 2억 4천, 2억 2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 9,700만원에 도비 1,500만원, 그 다음에 대교에서 800, 그 다음에 기금에서 2천, 사방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체 1억 4,300만원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알차게 추진됐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게 있으면 크게 행사를 잡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알뜰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행사가 빛나지 않을까, 올해도 돈투자 된 것에 비하면 나름대로 알뜰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명태축제때에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크게 송강축제가 개회됐다고 보고 내년예산도 올예산에 준해서 각종기금들 문체부에 기금들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올 수준범위내에서 내년도에도 운영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다섯 번째 축제니까 송강고성축제가 목표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에 그린스타트 운동, 또 행사운영비에 그린리더 양성 교육 및 녹색생활실천 켐페인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리더 양성 및 녹색생활실천 켐페인, 그린리더 참여 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리더해서 5개읍면에 1개부락씩 그린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호
문명호위원
5개읍면에 1개부락요? 읍면당 1개 부락?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린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거기가 송포2리, 죽정2리, 삼포1리, 해상1리, 원암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린마을 합동연찬회에 민간인들이 참석을 한다던가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초등학교 거진, 오호초등학교, 3개교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교육도 시키고 주로 그렇게 하고 또 각종 연찬회때 그린리더 되는 분들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절수기 LED절약이라던가 그런 주로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73쪽에 남금강산권 관광개발 송강세미나? 송강세미나라는 것은 송강축제와 관련해서 세미나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남금강산권 관광홍보행사,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진다는 얘깁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당초에 내년도가 대한민국 한국전쟁기념 60년기념 그래서 남금강권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남 금강권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 이남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산재기가 중단이 되고 제1봉이 신선봉이니까 그 남금강권을 우리가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12월 6일날 고성군 관광 및 경제활성화특별프로젝트 제안을 개발이 제안이 돼서 사단법인 걷기운동본부에서 제안이 돼서 7월달에 27일날 서울에도 군수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결과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아예 남금강권개발사업을 할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12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남금강권 코스개발이라던가 레일바이크설치라던가 농수산물 판매체험, 더덕, 장뇌 체험 단지 조성,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회 송강포럼, 세미나 남금강권 전문인 트레킹 코스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가지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내년도에는 2,500만원을 들여서 서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언론, 방송인, 문화 예술인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서울시내에 홍보거리 홍보도하면서 고성군에 남금강권을 알리는, 그래서 금강산이 재개되기전까지는 뭔가를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단히 합시다 과장님,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언론사하고 세계걷기운동본부 사단법인에서 제안해가지고 너무 의미없는 형식적인 말장난에 불과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너무 의미없지 않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짚어왔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남금강권이라도 1박 2일내지 1일 코스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래서.
명호
문명호위원
관광이라는게 자연의 이치가 더 큰데, 사람들 몇사람 모여서 말장난 해가지고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세상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의미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구요.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해양심층수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중에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구요. 증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양심층수, 강원도심층수 주식회사 아까 자본금 잠식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잠식당한 이유가 뭡니까? 저사람들 증자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자라고 우리가 요구 했을때 자기네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증대해야 되고 그런데 따른 문제점, 그런데 시설이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은 확인하시나요. 혹시나?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강원심층수 주식회사니까 저희들이 전체 이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1명 고성군 1명, 키비 1명, 대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증자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증자를 해달라면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증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지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증자할 때 안된다 라고 하는 의견도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낸적도 있습니다. 왜!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 하셨는데 강원도 1명, 고성군 1명, 일본 기비사 1명, 대교가 4명, 의결권이 전혀 없잖아요.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뭘 증자하겠다는 거냐, 증자해서 뭘 얻을거냐, 기업의 생리가 뭡니까?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증자하겠다고 했을 때, 실익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실익을 다 줘놓고 이제와서 증자계획서를 세운다고 그러면 우숩지 않느냐 전 이렇게 언급하고 싶구요. 심층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는 영업개발이 될 수가 없다고봐요. 그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종이 팔아먹는 장사꾼 아닙니까, 종이 팔아먹는 장사꾼이 물 팔지 못하더라구요. 보니까, 그걸 고성군이 매일 혼자 나서서 고성군거라고 그거 전국 각지에 홍보하고 그거 홍보해서 효과 얼마나 있습니까? 어떠한 기업이 기업을 살릴려고 하면 판촉회사를 자꾸 판촉회사와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내야 기업이 살아나는 거지, 저사람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초한 고성군에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근거를 만들려면 행정기관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호
문명호위원
없단 말이예요. 없으니까 정리하자는 거죠. 없으니까 정리하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강원도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올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 안하게 되면.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람들이 재작년 증자를 처음 시작할때부터 올 2012년도가 지나가고 나면 자기네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증자계획을 발표한게 있지 않습니까? 증자이후에 오는 여타, 그걸 자기네가 한게 없잖아요. 결실이 없어요. 얼마전에 부군수님 이사회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던데 아무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공장설비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자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결국은 뭐예요. 강원도 고성군을 버릴, 빨리 퇴척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 회사를 발목잡고 없애자구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집행부에서, 이용당하고 나서 이거 뭐예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나름대로 강원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상당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74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따른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7,400만원인데 작년에는 8,200만원인데 올해는 7,400만원, 이거 어떻게 출연만 하는 겁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이건 출연을 하게 되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 6, 7개업체,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쓰게되면 출연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출연을 덜쓰게 되면 줄어들고.
김진
김진위원
출연하는게 계속 누적됩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계속 누적이 되죠.
김진
김진위원
그럼 총 누적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김진
김진위원
나중에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출연금액에 따라서 얼마보증서주고 이러는 겁니까? 강원신보에 출연금 3억인가 있죠. 3억에 따라서 4배인 12억을 보증설수 있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특례보증.
김진
김진위원
지금 몇 개 업체에 지급보증 얼마나 섰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특례보증은 없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런 것이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한번 공모를 하던지 해서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 2억까지 해줄수 있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5천에서 2억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담보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거잖아요. 이것도 해가지고 출연만하고 지급보증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기업들이, 심지어는 제가 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시다시피 김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김공장은 거의 전부다가 수출입니다. 지금 대상이라던가 큰 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 여기는 직원들이 한 오육십명이 돼요. 무지 잘 됩니다. 이런데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포장재도 지원도 못해주고 이차보증을 조금 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혼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되는 곳은 발굴해가지고 어디 어려운거 없습니까? 해가지고 찾아가서 지급보증관계라던가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우리 관내는 있습니다. 이 사람 돈이 있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가서 저비율이라던가 기존대출 받은 것을 저이율로 대체해주는 자금이라던가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작년도에도 강원도 중소기업융자금 21억 8천만원 9개 업체가 받았는데 여기에 고성군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이 4%잖아요. 강원도는 3%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덩어리가 덩치가 크니까 강원도는 5억도 해 주고 우리 고성군은 2억이상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특례보증관계 그게 7월 26일날 법이 개정돼서 1년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특례보증제도도 무담보 그것도 많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1억내고 올해 2억을 해가지고 내년도 2월에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억가지고 4부정도 12억정도를 하게 되고, 물론 나중에 사고가 나면 강원도가 60%, 고성군 4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가지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잘 하고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급보증해가지고 일부 내입하고 그 다음에 연장해주고 연장해 주고 해서 최고 5년까지 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일괄 5년입니다. 그게 1년, 1년 하다보니까 그게 무담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담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도 적게 주고 말로는 2억이라고 하지만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5년이 되고 나름대로 되면 특례보증제도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63개 관내에 중소기업 5인이하 업체가 63개소 정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따지는 220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줄수 있는 63개소는 정도는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려운 사람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산업육성 및 기업유치지원의 단위사업에 기업투자유치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시홍보관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전시홍보관이 어디에 있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투자유치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연1회씩하게 되는데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야 돼요. 홍보부스에 대한게 200만원이 되고.
함형완위원
박람회에 몇 번이나 참가를 하십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통 1년에 한번정도는 합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박람회를 가시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에이티센터 박람회라던가 그런 쪽으로.
함형완위원
더세워야 되지 않나요? 더 다녀야 되지 않나요?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에 입주실태를 보면 더 다녀야 되지 않나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심층수 홍보 이런것보다 이게 몇곱절 더 올라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동일성은 있어요. 해양심층수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해양심층수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그런 업체들도 그런데 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단체 도시에 가게되면 농공단지 홍보물마다 홍보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믹스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불필요한 것은 잘라드릴테니까 필요한 부분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하십시오. 그리고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지원이 있는데요. 경동대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내에서 이루어진 창업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컨설팅 자문을 받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창업쪽에 받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몇 개.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요즘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당초 8개, 7개 그랬는데 최대 12개내지 13개까지 사무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11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업체에서 와서 하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명파리 “말” 하겠다는 그런 업체들, 대표적으로, 그런 업체들도, 참농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들어왔다 나갔지만, 관내에 4개정도 와서 하겠다고 하는, 주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런분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홍보지원이라던가 언론홍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는데 전체적으로 9,600만원 정도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원하는 것은 1천만원 정도.
함형완위원
과장님! 참농원, 말치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러한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우리 관내로 흘러들어온다면 문제가 많은데요. 참농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보조금을 받아서 비닐하우스를 짓겠다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현진에 해양심층수 실험실증단지에 비닐하우스를 얻어서 새싹을 재배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계약금을 물었다가 계약금이 해지가 되면서 그건 그대로 넘어왔고, 경동대학교에서도 해지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함형완위원
아니요. 나왔든 어쨌든, 초기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안착을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이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보육센터 및 컨설팅까지도 관련되어 있을건데요. 그럼 말치유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에 이 기업이 고성군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고성군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이루말할 수가 없거든요. 말 산업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돼 있는 곳이예요. 집행부가, 그래서 부서마다 달리 이해를 하고 있고 사업장을 할려고 하는데 다른 난관이 아니라 행정의 절차상의 난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했단 말이예요. 이런 상태로 전개된다면 창업보육센터가 제기능을 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참농원의 실질적 주인이 경동대학에서 근무하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전체의 과정을 본다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되나.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참석을 합니다. 70점이상이면 오게되고, 그렇게 되는데, 가급적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속초쪽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쪽에서는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구심이 가는게 과연 이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나름대로 이 기업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다만 그런 부분을 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검토와 나름대로 통제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함형완위원
이걸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비용, 투자비용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진행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 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이런 것을 통해서 일련의 자기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하는 자본집약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 자본을 자기 자원없이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참농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안됩니다.”라고 의회에서 딱 선을 그으니까 새롭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토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농공단지에 비닐하우스 하던 것을 자기 토지를 사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설치를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뭐냐 위장되어 있는 면도 있다는 거죠. 자기 부담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신중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해보는데.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10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6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하고 지금 준비중인 기업들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전체적으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에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됐거나 계약금을 물었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업체가 일부 계약이나 중도나 잔금이 다 처리가 됐고 2개업체만 선정만 해놓고 계약도 안하고 이런 상태가 돼 있고 그 중에 한국바이오플랜트는 준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몸애가 30%, 피크뱅크가 30% 나머지 재경상사가 15% 정도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문제는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조례 14조2에 의해서 투자자본금의 5%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봉선
홍봉선위원
바이오플랜트 그 부분은 완성된 제품은 언제쯤 나오는거예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제품은 출시할 때 그날 나왔는데 나오다가 일부 라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날 30개 정도는 뽑아냈어요. 뽑아나오다가 잘못돼서 중단이 됐는데 곧 바로 잡게 되면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면 시판하게 되면 중국으로 다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바이오플랜트 준공처리가 됐으니까 입주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외상으로 공사하는 것은 빼고 실지 영수증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당초에 바이오플랜트가 30억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13억, 15억 이렇게 돼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7,500만원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나머지 외상부분이 있어가지고 빼고 하니까 7,08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올해 지원할려고 2억 세워놨던 것은 나머지 전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6억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 3, 4개사업들이 완공이 되게 투자비에 따라서 5%정도는 입주지원금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양심층수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보면 기업유치 지원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기업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심층수팀과 마찬가지로 대외교류팀도 두 명 있지 않습니까? 팀장하고 팀원 한명이 있는데, 대외교류협력 이것도 운영을 해야 되나요? 만들어놨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물론 그게 업무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외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내·국외해서 자매도시와 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물론 여기에 있는 사업들 개개별로 보면 하셔야 하는데 필요도 하고 조직운영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대외협력에 있어서 신성장개발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여기 팀을 만들어서 2명을 배치해서 8천만원을 1년동안 집행하는 이 부서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일단 조직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구요. 이번에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한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함형완위원
그때 이 부분도 잘 말씀드려서, 이게 뭐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운영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여기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 낭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신성장개발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들이 쪼개져 나와 있는 거란말이예요. 그럼 이렇게 쪼개져 나오므로서 비효율성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사업에 보다 비효율적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때문에 제가 자꾸 기분 나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해양심층수팀과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얘길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외협력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6개예요. 그 중에 남북교류사업 없습니다. 남북교류 CIQ 행정지원업무 없습니다. 그럼 할게 뭐가 있습니까? 딱 2개만 남아 있는데, 그 2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8,400만원이예요. 그런데 몇 명이냐? 한 10명되지 않습니까? 8,4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0명하게 되면 몇억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신성장개발과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해외협력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4개국하고 자매결연했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4개국 1개재단.
김진
김진위원
지금 가까운 타시군을 보게 되면 8개국이예요. 우리만 4개국이지 18개시군 뽑아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제일, 이제 기업도 글로벌입니다. 심지어는 김공장도 6개국하고 거래를 해요. 우리는 지자체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넓혀나가야 해요. 안에서 백날해봤자 아니예요. 세계는 무지 넓어요. 시장도 많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꾸 넓혀나가요. 크게 나가야죠. 세계는 한 촌입니다. 이제는, 지금 각 마을을 보면 노인회들도 해외여행갑니다. 계타가지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건 긍정적으로 확대 여러 가지 실익있는 확대 그런 부분을.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자꾸 담당도 내보내요. 해외내보내가지고 도움되는 것이 있으면 개미새끼한마리 안돌아다니는 몇십억 투자하는데 도로 닦는데 들어가지 말고 해외내보내요. 그래가지고 자꾸보고 자꾸 개발하겠금 해야지, 우리 안에서 백날 청정해역! 인구는 점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내면 같은데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면전체에, 올해 1학년 1명이 들어왔답니다. 내년에 두학교에 한명도 없답니다. 들어올 학생이, 앞으로 점점 고령화는 돼가고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이 8천명이 넘는답니다. 3만중에.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감하게 크게 나가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에 대해서 모든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가 재작년에는 24억 적자났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적자났습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3년동안 100억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대물로 투자를 했죠.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건물은 감가상각하면 내려가고 토지는 점점 상승합니다. 그리고 증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증자를 할려면 그 업체에서 운영자금이고 시설자금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하지 왜 우리보고 증자를, 우리가 증자를 할려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심층수 갖고 다니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다니면서 행사때마다 이거 꺼내라 이거 꺼내라 합니다. 실지로 이 기업체는 안합니다. 우리보고 하기를 바래요. 자기네는 안하면서 우리보고 하고, 우리는 자본감식 점점 들어가고 자기네는 운영자금이니 시설자금 증자로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진짜로 증자를 할려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주식을 51% 인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속초 같은데도 주변이 다 망하게 된게 우리는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투자했기 때문에 버텨나가긴 나가는데 실지로 우리군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려면 모든게 의결권이 있어야 되는데 51%의 지분을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 중국에 수출이 터졌다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투자 하라는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사장도 만났습니다. 중국 수출하는데 시설투자하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군에서도, 자기네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증자를 왕창 해요.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을 51%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네 대교 아시다시피 오호리 땅만 갖고 있어요. 하나도 안합니다. 언제부터 오호리 개발하겠다고 그래놓고 땅만 확보하고 있어요. 땅이야 가만히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거지, 고성군 땅 좋겠다, 얼마던지, 이 사람네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지 이사람들 의도를 모르겠다니까요. 땅투자하러 온건지, 다리하나 걸쳐서 그렇게 하는건지, 실제로 할려면 51% 지분을 갖고 가야 돼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련해가지고 존폐에 대해서 얘기를 주신 위원이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단계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담당님은 일본이나 미국의 시장이나 현장을 방문견학한 실적이 있습니까?
뭘 구상하고 계십니까? 과감하게 그런 선진적인 부분을 가서 보고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가면서 실질적인 계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거 없이 예산 얼마고 둘밖에 없고 하니까 이거 잘라버리자 이거 너무 무책임한얘깁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가져가는 동력중에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계를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좀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환동해 본부에 있던 업무가 강원도로 다시 다 이체됐습니다. 조금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강원도하고 잘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뭔지를 찾아서, 지금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제가 볼때는 투명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안이 전혀 제가 볼때는 투명하지 못하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심층수라는 것이 대교, 천년동안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제품이 나올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관광하고 연계된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농공단지도 기업유치팀에서 핸드링하고 있고 각종 농작물 재배라던가 축산과 관련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핸드링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절임배추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망라하면서 갈적에, 끌어가는 느낌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우리 계가 존속이 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층수는 우리가 거의 벤치마킹하고 카피하는 부분이 일본입니다. 사실은 우리 담당이 일본에 1년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습득하고 설계하고 우리주민들한테 그것을 소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 다음에 경동대 창업보육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성격을 띤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예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커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고 지원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나갈 때 속초나 양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고성으로 들어오는 기업보다, 이것은 우리가 키워가지고 그냥 시집보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 머슴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업하기에 저쪽이 더 유리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끌어당기는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기껏 낳아놓고 낳아서 남주는 식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확실하게 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3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o 2013년도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고성군수제출)
12시10분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신성장개발과에서 2개를 기금운용계획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언제 설립이 됐냐면 1999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연차적으로 해서 운용계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외협력기금은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하나도 지출 집행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여기에 타당한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남북교류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8억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13년정도 경과가 됐는데 과장님 조례 같은것도 재정비 그간에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목적대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기금을 운용계획을 하겠다고 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전무입니다. 두가지다, 하나는 대외협력기금이야 2009년에 했으니까 몇 년안됐습니다만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조례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정비해 주시고, 운영계획 8억 이런 금액을 하고 고성군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 집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금액 그냥 그대로 잠자고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갖다가 운영을 잘 하시면 쉽게 말하면 높은 이자, 이런 등등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우리가 지출되는 일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0년이 넘도록 이 금액을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더 기금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정비사항도 있으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남북교류진흥기금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 2008년도에 도 지원을 받아서 기금 플러스 알파로 사업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계획 알고 계십니까?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저희가 2007년도 남북교류진흥기금 심사할때도 북고성 고성평야가 상당히 방대하고 거기서 얻어질수 있는 쌀수확시 상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쌀을 지원하는 것보다 개간을 하고 모를 심어서 벼를 수확해서 그를 사람들이 채울수 있다면 일부 식량을, 상당한 만족도가 올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사과밭을 가꾼다던가 다른 나무를 보식한다던가 하는 사업계획들이 있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라고 준비했다가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고 풀리지 않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그냥 답보상태에 왔는데 추후라도 남북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고 교류가 진행된다면 그러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그래도 사업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언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약 20년동안 북한에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막아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항상 가시더라구요. 작년에도 갔다왔고 올봄도 갔다왔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 조언을 받으면 우리 이런 사업계획들이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드렸으니까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금하면 6억 8억 그 정도인데 향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금성격상 우리 고성군의 기금으로 봤을 때 이게 작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적극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이 2019년까지 10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70%, 고성군이 30% 이렇게 돈을 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적으로 20억정도를 당초계획을 2008년도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억가지고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늘릴수 있는 부분을 천상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밖에 없는, 이자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13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고성군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62쪽에 이게 재무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적쪽이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지적하고 지목하고 불부합지가 무지 많죠?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많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문제는 10년전, 20년전 군으로부터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집을 짓었어요. 지금 군땅을 임대했다고 해서 5년치 50여만원의 토지사용료가 고지됐어요. 이런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적재조사라는게 국가적으로 2012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차 사업이 송포리 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하받은 땅인데 측량을 하니 안맞는것해서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현황대로 줄고 크고 한 것을 서로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송포리에 하고 있는데 차츰 고성군 전지역을 단계별로 2030년까지 국비 지원받고 군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사례이기 때문에 올해 송포지구하고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한테 군유지, 개인 것을 샀다면 모르겠는데 군유지 그대로 불하받아서 그대로 건물짓었는데 군에서 군땅임대하고 있다고 군땅에 고지서를 발행했어요. 이건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이사람은 오육십만원 고지서 발행됐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민원접수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재검토해가지고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이게 옆집하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현황측량해보니까 담 안쪽으로 내땅으로, 다 밀려가지고 친하던사람이 원수가 돼 버렸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민원접수해서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고지서 발행한거 잘 해가지고 이게 한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다른 개인땅을 산것도 아니고 군땅을 불하받았단 말이예요.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선
홍봉선위원
고객만족행정구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현상으로 볼 때 생활민원처리신고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사업비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게 민원이 가장 많은게 가로등 소등과 관련되어 있고 고장수리가 가장 많고 하는데요. 가로등은 건설방재과에서 일제 LED로 하고 있어서 하는데, 건설방재과, 읍면, 고객봉사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상호협조해서 쓰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61쪽에 여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월 몇일 정도 현장에 투입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근무가 월 20일 근무하는데요. 월 20일 다 투입한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액여비를 정함에 있어서 상시출장일이 15일이상일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안되나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상태로는 민원이 있으면 나갈수 있고 업무목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월액여비 대상이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월액여비 대상이라면 상시출장이 15일이상이면 월액여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출장목적이 상시 출장목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어야 하는데.
함형완위원
여기 민원이 업무목적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어떨때는 15일이 안될때도 있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될때도 많고 그러니까.
함형완위원
과장님이 월 20일 이상이 거의 다 된다고 하게 되면 15일 이상이 된다는건데 평균,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출동한 현장에 나간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월액여비로 해서 나가는데 상시출장을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겠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련조항 근거를 가지고 결심을 얻어서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생활기동처리반 구성 총괄반에 부군수로 되어 있고 월평균마다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분석을 잘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형완위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묻냐면 국내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이것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조례로 정해서 인당 1년 총괄비용을 산출하게 되면 그것을 단위사업에 따라 사업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때는, 그럼 인당 얼마, 월 계산할수 있기 때문에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겠금 규정에 정한바대로 월액여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정해진 바에 맞춰서 가는 것이 원칙이예요. 또 그렇게 가야 되는거고, 그렇게 가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필요한 것 만큼 요구 해서 쓰는 것이 바로되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참고적으로 생활기동처리반 현장확인 여비 타는 사람이 3명, 포크레인 기사까지 해서 3명이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 160만원도 부족하지만 타는 사람은 3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업무대상을 늘 20일중에 거의 20일이라고 하면 정해진바가 15일이상인데, 15일이라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상시 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167쪽을 보면 빈집철거사업으로 20동인데 현재 관내에 빈집이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현재 175동이 빈집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문제는 소유자.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소유자 그 다음에 상속이 안된 그런분.
김진
김진위원
그것을 이장님들이라던가 상의해가지고 여기가 여름이 되면 냄새나고, 그런데 실제로 수십년전부터 하다보니까 땅은 아들한테 넘어간 것은 사실이예요. 집은 다 쓰러졌기 때문에 집은 그대로예요. 아버지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집은 상속이 안돼 무허가다보니까, 이런 집들이 마을곳곳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이런 것을 이장님들이라던가 주변에 지인들 몇사람 동의를 받던지 해서 회신을 보냈는데 회신이 안온 것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던지 이런 것을 철거를, 이게 거기 보면 냄새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탈선도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새가지고 이불이 썩어가지고 냄새, 고양이 있지, 거기에 누군가 그물을 갖다 버려요. 그물에 고양이가 걸려서 죽지, 형편 없습니다.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사실인데요. 고성군 사례는 아니지만 타시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물을 철거 하니까 철거전까지는 상속인들이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철거한 다음에 건물에 대한 없어진것에 대한 국가배상이라던가 없어진 재산적 가치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나온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에 살아있다는 점, 건축물 대장에 살아 있는 점,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강제집행하고 공탁을 시킨다던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안돼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실지로 가서 보면 집이 절반은 헐렸어요. 우편으로 그사람들에게 발송해가지고 우편에 의해가지고 다시 반송된 근거를 가지고 그동네 유지분들이라거나 이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동의 받아서 철거하는법, 편법도 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찾던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일거예요. 동네마다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길옆이다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탈선관계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주택개량융자금이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감액된건 아니구요. 동수, 20동을 작년에 했는데 2013년에는 15동으로 동수를 줄였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2013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조사가 열분정도가 나왔는데 추가로 해서 15동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쭉 보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다 국내여비를 계상을 해놨어요. 예산서 전체를 보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국내여비를 세워놓고 끝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워놓고 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 실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지침과 조례에서 정한바대로 중복된 예산이 계상되지 않겠금 여비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업무, 특정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국내여비외에는 예산편성지침과 조례에 정한바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불편없이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437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준
함명준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첫날 말씀드렸듯이 정리가 되게 되면.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3동남았는데 3동을 마저 받으면 주택특별회계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3동을 마저.
함형완위원
끝낸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없애버리세요.
영철
윤영철고객봉사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