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4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읍.면,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가. 기획홍보실, 읍.면, 주민생활과 소관 먼저 기획홍보실, 읍.면, 주민생활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획홍보실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 기획홍보실 총 예산은 33억2,100만이 늘어난 9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도와 같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1,4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된 2,400만원,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운영비는 3천만원이 늘어난 9,5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사업 중에서 분담금이 500만원이 있고,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6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천만원인데 이것은 2011년도까지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했던 사항을 금년도에는 국제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240만원 전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제도에 따른 민간인 보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 사업에 있어서 800만원이 감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사업 차량임대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00만원이 늘어난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이 늘어난 3억1,500만원이 되겠는데, 중간 하단부에 HD홍보동영상 제작이 3,000만원으로 반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예산은 어떻게 보면은 삭감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9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도보게재 비용은 200만원을 감시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30만원인데 브리핑룸에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지원입니다. 총 3천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원이 늘어난 5,600만원을 내용상으로 보면은 예산서를 부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예산서 유인에 2,800만윈 작년도 보다 늘어났고 중간에 각종 평가자료 유인은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유인과 성과예산서 유인이 새로 300만원, 3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비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늘어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프로그램 전년도와 같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지원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입니다. 총 1천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1천만원이고여비는 풀 여비가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자산취득비를 내년도에 1,000만원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꼭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책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 보다 800만원이 감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이 감된 700만원, 여비는 100만원이 감된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같은 풀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가된 400만원, 여비는 500만원을 감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4,200만원이 감된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다음 장에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인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50만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설치 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및 물가조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이 400만원, 소비가 고발센터 운영비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5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장계시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 등에 운영비로 500만원이 증액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2천만원 증액 시킨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2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시설유지보수는 일상적으로 풀로 세워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고, 장수와 장계시장, 장옥 방수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운영에 1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택배 도우미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1,300만원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9,900만원,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인감정리하고 뜬봉샘 사업에 7명을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명마키록녹색 말길 정비사업에 10명을 우리가 계획서를 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300만원,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이 감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년취업 2,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되는 3명 마이다스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만원씩 3명이 되겠고,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에 2,160만원인데, 이것은 40∼59세 청년지원은 25∼39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을 공모사업에 발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2,400만원인데 7,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현재 향토벽돌 사업단이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신규 발굴하면은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4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각 기업체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제출을 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5억4,800만원이 감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천 농공단지 사업하고 관련돼서 예산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100만원, 농공단지 관리 홍보책자 이것은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유지관리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은 200만원인데 이것은 우체국 쇼핑물 입점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지원 강화에 4,400만원인데 이것은 특성화고하고 명장육성사업으로 전년도에 교육지원 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장계 공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8천만원을 감시킨 2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00만원이 늘어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다음 장에 부군수 기관업무추진비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0만원이 늘어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이 늘어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이 감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반환금에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55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장수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하천개수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원을 수정안에 빼서 일반회계로 정리를 하고 50억원 만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늘어난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수읍 487페이지, 장수읍 축제 꽃길조성 재료비 하단부에 206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4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관련해서 연중 꽃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면 청사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청소차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55억1,000만원이 전체 세입예산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55억원인데 말씀드린 것와 같이 5억원은 수정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55억1천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장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8쪽, 저희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총 231억4,30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5,15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로 공동묘지 사용료와 노인복지관 이용료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분권 교부세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에 18개 사업에 총 19억9,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국고보조금 기금입니다. 폭력피해자 치료에 7개 사업에 8,9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생활공간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에 116개 사업이예요 총 37억8,429만1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억58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353억8,767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81억,5,470만4천원 보다 72억3,29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예산으로 주민생활 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지안내서 제작이 작년보다 150만원이 적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이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가구 생계구호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는 작년과 같이 3,0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작년과 같이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분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공익근무 보상금으로 중식비로 1,490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자료 인쇄비로 15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에서 43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을...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입니다. 19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은 작년에서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5,224만4천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인건비 2명에 대한 기본급에 4,428만원, 보험료에 57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에 4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례관리 사업비로 6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정인승기념관 관리 예산으로 3억5,712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4만원, 공공운영비로 1,183만8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관리비로 139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정인승기념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3억4천만원과 부대비로 2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에는 각종 제례봉행을 위해서 3.1절 기념행사나 건재 정인승 선생 구입할 향토수복 기념행사 그리고 전해산 의병 추모제를 위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 현충일 행사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작년과 같이 31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작년과 같이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호국보훈수당은 작년보다 1,080만원이 줄어든 2억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입니다. 총25억6,636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시설비가 25억2천만원, 감리비가 3,729만6천원. 시설부대비가 9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8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국장 보험료,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482만9천원이 각각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상적 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828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명절휴가비 160만원, 복지포인트 6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3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189쪽입니다. 사회단체 심의회에 참석수당이 2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사업비 운영비로 2억1,233만원을 작년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진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새마을 지도자 중앙, 군 대회 참석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1억2천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국민기초 및 자활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 사망자 장의비 200만원과 부량인 귀향 여비 60만원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작년보다 2억7,460만6천원이 감액된 26억1,4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작년보다 5,351만8천원이 줄어든 5억54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금년보다 4,110만2천원이 많은 1억9,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 보다 2,126만8천원이 많은 4,01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주거 현물급여 사업은 작년과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원과로 사업을 갔다가 이향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택배로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4,9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할인은 192쪽입니다. 택배비로 13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9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은 금년과 같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도 금년과 같이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서비스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는 작년보다 1억원이 줄어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14억2,91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형 자활근로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2,100만원을 총 14억2,9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지원은 자활 일자리 사업 사례관리에 1,620만원 인건비로 편셩을 하였고,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6,8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194쪽입니다. 종사자 5명에 특별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으로 1억2,9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중간부분에 8,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보다 1,639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비는 전년과 같이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5,019만8천원이 많은 9,0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연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통합조사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총예산은 37억2,53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7,913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업무추진비 사무용품과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 전국 장애인 기능인대회 참가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극기대회 행사 지원등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5억4,56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4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수당은 8,24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4,002만7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래에 장애수당 차상위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4천만원, 장애수당은 1억2,012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6,512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수당 차상위하고 저 위에 사회보장육성에 장애수당하고 작년에는 예산이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류를 하면서 각각 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행정도우미로 전년보다 916만1천원이 증액된 4,336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주4일에서 주5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564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852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11개월까지만 했던 사업을 12개월로 1개월이 더 늘어나면서 금액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하단에 지원은 1억9,28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7,821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1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450만원을 전년과 같이 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지원은 1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있어서 4,9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으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저희군에는 금년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 187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총4억2,058만2천원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378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4억2,68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로 1,1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 30만원과 발달잘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에 50만원에서 총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지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 장애인 점차 교육지원에는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지원은 작년보다 981만원이 많은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 특별수당은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쪽입니다. 3,8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으로 3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벧엘장애인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1억8,2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특별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은 6억6,600만원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엔ㄴ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4억9,0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1,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7,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 돌보미 사업으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총60억728만3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억9,291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사회복지 보조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돌보미 운영 지원에 2,346만5천원과 아이돌보미 사업비로 1억953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폭력배 의료비 지원에 56만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원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입니다. 영유아차량 보조시트 지급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복지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0만원이 많은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작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위탁금 여성지도자교육에 1,000만원과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여성주관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900만원, 여성문화 활동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활동 지원은 난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중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위한 물품제작으로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여성취업훈련 강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지원입니다. 아이낯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9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1,6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7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1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녀언어발달 군비 종사자 인력지원입니다. 자녀언어능력 향상지원을 위해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위해서 중간부분에 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2,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어영재교실 운영사업에는 1,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교육사업에는 1억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착지원사업으로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에 결혼이주 영성 모국방문지원 친정부모 초청 3,500만원과 아버지 교실 2,000만원, 다문화 문화예술 자조 모임 활동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해가지고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군비사업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확대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으로 2,36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사업 운영지원입니다. 하단부 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로 9억2,642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 보다 8,957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는 7,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 처우개선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214쪽입니다. 3,2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는 44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영유아 보육료로 민간위탁금으로 13억3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9,963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0∼2세 바우처 지원 6억8,203만2천원이고, 양육보조금 0∼2세 학부모 지원이 6,977만5천원, 3∼4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5억5,19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슴니다.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년도 보다 11억1,584만원이 증액된 12억1,3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만5세 이하 누리과정 보육료로 1억8,7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에 600만원, 보육시설 한마음 대회 6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총 14억4,117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8,52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지원 계좌 지원 사업에 1,1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3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를 위해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으로 9,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예산으로 1억5,06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보다 1억564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480만원과 인터넷 전기요금으로 1,584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064만원이고, 217쪽입니다. 설치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3억2,106만2천원으로 금년보다 1,290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입니다. 1억962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1,076만2천원으로 전년과 같인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에는 218쪽입니다.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는 1억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54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에는 1억6,245만원으로 전년보다 4,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년보다 7,884만원이 감액된 87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7,4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문사례관리사 1년차 미만 3명에 대한 3,600만원과 1이상∼2년미만 3명에 대한 1,860만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시간외수당, 퇴직급여,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03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2,337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1,065만8천원, 2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드림스타트 실무자 업무추진과 교육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아동 특기적성 교육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 부모 및 가족 프로그램 참여 실비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8,6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5,640만원, 아동 및 가족치료비로 2,400만원, 사회복지 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입니다. 226쪽입니다. 5,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3,2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3,2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과 후 나홀로 아동 상담 결연사업은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수확여비 지원 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6,185만5천원으로 전년예산 보다 2,95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민간이전금으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청소년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청소년 진로탐색 부모교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에는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445만원과 223쪽입니니다. 공공운영비로 42만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해서 총 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총151억271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8,626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에서 인건비로 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만9천원인데 여기는 공설묘지 대부료 및 변상금으로 대부료가 8만1천원, 공설묘지 변상금이 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으로 일반운영비 있어서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은 전년도와 6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은 전년보다 2,412만원인 감액된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374만9천원을 전년과 도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8,475만3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8,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억9,656만원과 경로당 냉.난방비로 2억6,481만원, 경로낭 냉.난방비 추가분으로 1,050만원과 경로당 간식비로 5,8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추가로 5,0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산서면 육영당 창호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해서 2,4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입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총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여기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으로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8억1,8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2억3,4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는 2억7,9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에는 1억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일자리 확충부분에 19억2,87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보다 5억1,186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수행기관 전담인력 6,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22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운영에 있어서 4,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억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는 60만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보험금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보조 인력파견형 사업운영을 위해서 150만원, 제조판매형 사업운영을 위해서 3천만원, 공동작업형 사업운영을 위해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험료로 5천만원을 편성해서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은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3천700만원과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 300만원 노년시대 신문보급대 590만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등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특별근무수당 인건비로 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가 되겠습니다. 장수 수양원 기능보강사업에 2,873만6천원과 훈훈한 동네 기능보강사업에는 1억6,793만원 등1억9,6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은 총1억5천만원 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410만원이고, 활동비로 2,640만원에서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5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스템 소모품 구입 운영비가 1,47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스템장비유지 및 차량유지 보수비가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회복지시설 지구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서 19억5천만원을 세워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2억9,286만1천원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37만9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2,996만2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507만9천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483만3천원,행사운영비가 이것은 6천만원으로 이것은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03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900만원과 화단조성 재료 구입 132만원 등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0만원인데, 실버음악제 등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당 주식비는 4,08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석면조사 내용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재무과에서 일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삭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는 8,690만원인데 주방 전자제품 구입하는데 90만원과 노인복지지관 전용버스 구입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1,558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84만원이 많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9,41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2쪽,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3억2,573만7천으로 전년 예산보다 4,369만9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9,418만2천원이 되겠고, 여기에 의료급여 융자금 회수수입이 5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가 50만원,지난년도 수입 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가 7,890만8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가 3,614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도 3억1,5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7만6천원이며, 의료급여 사례 관리비등 여비가 1,2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부담금이 1억9,4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의료및구료비 3,1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3,68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대불 등으로 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 반환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주민생활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장님께 페이지 124쪽하고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이 전년도에는 1,460만원이었는데 본예산 기준이겠지요 금년도에 650만원이고 약 81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전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이 금액만으로는 표기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뭐가 없어진 것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전년도도 행사운영비 1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650만원 뿐이었는데 1,640만원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자매결연....

810만원어치 전년 예산대비 없어진 것인데 혹시 뭔가?

그 사업 속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온 여비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행정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의례적인 교류 자매결연 도시하고 실질적으로 상생하거나 서로 상호 이익이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은 없는 듯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다음은 읍.면간에 예산서를 제가 보고 몇 가지 문제점 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된 번암면에 청소차를 한 대 구입을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이고요. 면민의 날, 면민의 장 화환하고 패를 증정하는데 그 가격들이 천차만별이다. 면민의 장 화한의 장수의 경우 10만원인데, 장계의 경우 개당 20만원, 또 계북도 10만원인데, 나머지 4개면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액이 있다든가 패의 경우 최고 싼데 번암의 17만원으로 패 제작을 하는데 비해서 계남이나 산서는 25만원, 22만원,20만원 각각 차별이 있고, 특이한 사항은 천천에서는 메달을 제작을 합니다. 메달 예산이 60만원이 있어 다른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번암에서도 메달을 증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예산을 넣지 않고 번암 자체적으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신문 값도 총액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지의 경우를 어떤데도 1만원, 어떤데도 9천원, 우리 주민생활과 금일 보고서에 보면은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지는 어떤데는 13천원,15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액으로 봐도 신문은 174만원, 187만원, 252만원까지 있고, 여기 표기가 잘못 된 것은 조금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신문 값을 420만원 잡은데도 있어요. 현수막도 총액대비 이것 차이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각 읍면이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지침이나 표준안을 만들어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읍.면별 512쪽, 여기가 장계면입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은 신문구독료 중에 중앙지 13천원씩 해서 31만2천원이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13만원씩 해서 312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잘못되어 있는거요?

예 잘못들어 간네요.

컴마 하나가 잘못 찍여서 예산서 전체 금액이 차이가 있는거지요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 손에까지 예산서가 오는데 이런 미스가 이런데에 발견된다는 것 문제가 있다. 일단은 읍.면 공통적으로 되는 것들이... 아까 이런 것들은 지도 관리를 해서 가급적 균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예산 설명 준비를 하면서 읍.면 것을 전부 봤어요. 그래서 수정안에 공통적인 것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신문 값 잘못된거지요?

그렇지요.

거기 붙혀서 토너도 30만원,15만원 그렇게 배가 차이가 나는데...

토너는 기계에 따라서 다를 수 도 있어요. 있는데...

기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하면은 30만원씩 하는데 15만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세입은 불확실한데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부족한 재원에서 1년 살림살이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시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금방 임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선방송료가 기획실에 268만원이 서있어요. 이것이 청사 전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맞습니다.

우리 본청있고 사업소는 아마 떨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유선 방송료도 보면은 재무과에서 부터 쭈욱 해가지고 몇 군데가 서 있어요. 유선 방송료 별도로 그래서 그것도... 가령 예를 들면, 재무과 84천원, 주민생활과 66만원, 환경위생과 180만원, 이런식으로 쭈욱 서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유선 방송료가 가령 예를 들면 계남의 경우는 이것 잘못해가지고 9천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한 달 준다고 해가지고 9천원만 서있어요. 1년 예산이... 그리고 최고 많이 준 데는 16,500원 주는 데가 있고 또 장수 같은데는 23천원을 12달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5,500원에서 6천만원 줄 것 같으면 프로그램 어지간 한 것 다 봅니다.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읍.면 예산에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것을 직원들이 잘못했는데 원래 지침기준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1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천천이 잘못되어 있는데....

천천이 2만원으로 되어있고,

아까 임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읍.면 간에 전체를 수정할 것입니다.

그것 수정하고 장수의 경우는 원래 25명인데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고요. 청원경찰 피복비가 44만원에서 70만원까지 이것도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정립을 해 주셔서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회성 행사들이 많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런데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손 댈라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례를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전체를 보면은 2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기에서 어느 형편성에서 많은 데를 깎았다 만일에 했을 경우 그 몫은 전부 의원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은 예산파트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형편성을 유지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올라오면 좋은데 나중에 계수조정 한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디는 많으니까 100만원 깎자 200만원 깎자 해놓고 같으면 은 왜! �A았냐 할 때,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깍자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몰매는 삭감하자는 의원한테 돌아온다. 이럴 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상문제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행사성 경비는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번 단체에 서면은 전부 올려달라고 하지 깍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아는데, 단체인원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는 어떤 때는 예를 들면 500이고, 어느곳은 700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활동도 거의 비슷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곤혹스럽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냐 하는...

혹시 우리 풀에서 나가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녀요?

아니요 별도로 서있어요. 서있는 중에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몇 가지가 돌출이 될거예요. 같이 검토를 해 보셔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24쪽, 군정홍보 광고 있지요?

1억5천 정도..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지금 정책 홍보비 관련해가지고 너무 과다 해가지고 지난 번 도의회에서도 도정홍보비를 5천만원 삭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가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만 아니고 전체 다른 시.군들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해서 과다 계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고 그러면은 하는 데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용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논개고을 푸른 장수 발생있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트지를 했을 경우하고 미색백상지로 했을 때를 검토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싸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색백상지로 하는데 보다 더 싸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지가 그럼 더 쌀수도 있는데 용지가 우리가 발행되는 것이 종류가 많아요. 클러스터 사업단도 하고 여러 군데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지를 볼 때, 물론 칼라를 할 것 같으면은 용지선택도 필요하지만은 좀더 고급스럽다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지가 그냥 백상지로 나온 것 하고 이것은 코팅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단가도 백상지가 158원, 아트지가 144원 그럽니다. 단가가 낮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값은 더 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셔서...

그 다음에 홍보비 관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반운영비 보면 전체적으로 2,600만원 감시킨 금액입니다. 전년도 보다 밑에 중간에 보면은 보 동영상 제작이 3천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400만원이 들어나 있지만 2,600만원 감 시킨 내용이거든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 HD홍보 동영상 제작있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수군 논개고을 푸른장수 해가지고 우리 외부에서 손님이 원했을 때 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2008년도 제작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정 알리는 날 같은때. 제작해 놓은 것이 따로 있고 지금 HD제작하는 것은 외부인 용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하겠다.

예, 홍보용입니다.

이종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 그 얘기고만요.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장수, 장계 한 명씩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택배도우미 있지요?

그것은 시장, 산서, 번암이 포함된 인원이고, 도비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합치자고얘기를 해서 수정안에 합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장계시장 때도 3명의 의원이 시장을 한번 가 본 일이 있어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택배도우미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장소를 지정 해가지고 좀 거기에 이렇게 안내 표지를 해 놓으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불러도 자기 마음이데요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가고,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 이런 경우 운영할 적에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할머니들 오면 무거운 것 있으면 이용 좀 해주십사 하니까 말로만 하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내 �b으니까 그냥 얼굴이 빨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한 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낮아서 그런지, 또 상시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지정된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인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택배 도우미하고 합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정안을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0쪽, 마을기업 육성있지요? 2012년도에 8천만원 들여서 한 사업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신농하고 우리 장수읍에...

뭘 해줬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법인에다 해줬어요?

영농...

영농조합 법인,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3천이 줄어가지고 5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용어 자체로 하면은 마을에 다가 무엇을 줘가지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렇게 만들고 가공하는 그런 것으로...

그것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전에 농기계 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도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대체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받아서 법인이기는 합니다만, 구성을 합니다만, 거의 한 사람한테로 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인형태로 가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여성일감 갖기 등등 해가지고 5천만원 준데도 있고 1억원 준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서류 자체는 구성원은 그렇게 나중에 개인 것이 되어버려 가지고 전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북 한비즌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같이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장류 쪽에는 혼자 독단적 이예요. 그럴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여론이 나와요. 아따 군에 돈 많다. 어디에는 음식점 하는데 5천만원 줘가지고 공장까지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삼가 해 줘가지고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인이 다른데서 작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가지고 사용도로 활용이 안되겠금...

금년도도 2개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건의 형태로 들어와서 군에서 커트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면서 외면 받고 욕먹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상근인원입니다.

상근인원이 15명이... 구체적으로..

관장 1명하고 사무국장1명, 팀장 3명이 있어야 되고,

팀장은 장애인들 팀별로...

팀별로 3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팀원들이 10명 인자 운전해야 되고 자기 파트별로 자기 맡은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쪽으로 따지면 모잘를 수 도 있고, 이렇게 언뜩 생각기에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 기본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이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시된 금액이 되겠고, 여기에 기본적인 저희들의 계획은 1월중에 위탁을 할 그럴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230쪽, 시니어클럽 운영인데, 지금 시니어 클럽이 생긴지가 1년 지내서 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평가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 시킬 수가 있고 감 시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2년차에 와서 어느정도 평가를 해 봤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내년도 사업에 100%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혹시 있으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시범으로 운영이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업단이 증가가 됐어요. 사업단을 몇 개 사업단을 만들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가셔서 한번 식사도 하셨겠지만, 거기에 면사랑 사업단으로 해서 엄마사랑 음식, 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단도 저희들이 만들어 내고 참사리 사업단이라든가, 하하,호호라든가 여러 가지 시니어 유통이라든가 기타 8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해도 좋은데 기존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 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면서 제3자에 영업권하고 비슷한 것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에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어차피 시니어, 노인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에 일자를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인데 좀 영역을 침범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지 하는 것이 맞지않냐 그래서 사업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퍼트려 놓고 이렇게 많으니까 지원은 해주시오 올 경우에는나중에 마찰 소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기존에 영생 주민들이 생계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중복되는 업종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 지역에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최소화 해 나가야 겠다 해서 거기에서 취급하고 음식의 종류도 새알 팥죽이라든가 보리밥이라든가 기타 칼국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칼국수 하나만 장수시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두집하고 중복이 되고 나머지는 중복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래요. 그런데 지도감독기관이니까 우리 시니어 클럽 운영하는 것은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종선택하거나 노인을 활용해서 일자기 갖기라든 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하도록 같이 지도를 해 주셔서 이것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갖고 활기있게 생활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232쪽,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매입요? 이것이 전시니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당초 435평방미터에서 180억원을 투자하여서 노인복지타운에 짓겠다 했는데, 여기에 어려우니까 시설지구로 변경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면적이 6,000평방미터가 증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할려고 하는 49,27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금 대략 기본대상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는데,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폐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전환해서 사회복지시설지구에다가 해야 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져 있지 않습니다마는,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다가 여성관련 어떤 활동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겠고, 또 청소년 관련,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구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올 적에는 지금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병원까지 해서 민자 유치까지 해가지고 전체 49,270평방미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하면서 왔는데 지금 와서 토지만 전부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이 더딜 경우 2∼3년 걸릴 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우리가 나머지 매입 할려고 하는 것이 19억5천만원인데, 매입해 놓고 사업이 더딜 때는 이것 돈만큼 우리 재정이 압박받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타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이 필요하지 않냐 일괄적으로 전체를...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12필지가 매입이..줄다리기 하다보고 이 분들이 사실상 고질이예요. 전에 22필지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적게 받더라도 해 주셨는데, 줄다리기 하다보면은 신경도 많이 쓰실텐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입비를 가지고 전체를 세운다고 그래도 금년도에 매입이 될지 안될지도...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치 못하잖아요?

7∼8번에 어떤 접촉을 통해서 98%정도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획을추진을 하려면 은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확실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

토지매입 면적이 의료원 있지요? 의료원하고 지금 장애인노인복지관 쪽하고 전부 다 닿아버립니까?

밑으로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밑으로...앞쪽은?

앞쪽은 남는 것이고, 거기는 저희들이 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밑으로 필요한 부지 그것만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매입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지금 어제 의료원 할 적에도 애기가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 지금 매입해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상은 금방 주민생활과에서 토지매입 들어오면은 거기도 어차피 묘가 나가야 돼요. 기히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간이 어차피 우리 재정상 또 기본계획 수립 하고 이것 저것 시설지구 지정하고 어차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 전체적인 포장업무를... 정 않되면은 시멘으로 가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2년이 됐던..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거기 들어올 적에 어느 장례식장을 가던, 어느 주차장을 가던 간에 주차 라인이 전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속된 말로 힘있는 사람이 상 당했을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 차가 엉켜가지고 못나올 지경 그 정도되고 있어요 그럴 때, 주차장 포장이 필요하면서 주차라인까지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우리 장수군 위상에도 맞이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지마는 거기에서 가포장을 한다. 할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2,500만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까지수정예산에 편성해 줄 의향 없으십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의료원하고 같이 앉아서 봐야 되는데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에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더라도 같이 앉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을 사더라도 지금 거기에서 관리계획 받아야지 여러 가지 시설지구 지정 받아야지 복잡한 것이 있지요?

시설지구 지정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법령사업도 추진하면서 할 적에 실지 메꿀 때, 메꾸어 놓은 것 하고 메꾸는 것하고는 기간 차이가 오래나요. 그것 좀 해결을 해 주실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몇 년차입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억그제 겨울철 가보면 얼었다 녹았다 할 경우 신발신고 차에서 내려서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 갈 적에 전부다 진흙탕 돼가지고 그것 청소도 못하지요. 사실상 애로사항이다고 편리를 봐주셔서 최소한 수정예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요. 그것 했다고 해가지고 그 돈만큼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뜻은 충분이 이해를 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아무튼 올라올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C붙이자면은 성토해가지고 진흙 깔았을 때 그때부터 포장얘기가 나왔었어요. 횟수로 4년이상 그래가지고 포장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막자갈이라도 깔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자갈 깔아놓은 것도 획수로 3년,2년 그 정도 될거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토지를 산다고 그러는데 살지 안살지도 모르고 그 전에 계획이 있던 것을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가 본데, 그런 과정에서 미래를 그렇게 앞당겨서 보지 말고 현재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기본계획에 밑그림이 나와 버리면 사실은 간단하게 거기는 밑에를 껴야할 것 경우도..

집을 하나 지울 경우 오래 되면은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붕이 세면 방수도 또 하게 되고,...

실장님이 검토해서 올려주신다 그런게 아무튼.

사업을 부서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안올라 온 것을 검토하는 것 아닙니다.

부서에서 올라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234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있지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없앨라고...

그래서 08년도 12월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원래 사실상은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 설명들을 때 마다, 업무파악을 잘 하십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원체 내용이 많아...숙지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인자는 과 업무를 거즘 파악 하셨겠네?

복지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주민들이라든가 군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거기에 대한 복지에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되고 수요도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의적으로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산서를.... 지금 사회의 모든 목소리, 불출되는 목소리는 우리 국가의 복지정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 들이... 어떤 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흐름이 특히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본인이예산서를 검토하는 순간에 그것이 잘못 인식됐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분명히 발전되고 있고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점을 거기 관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인식을 자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맞습니다. 그렇게...

흔히 지금 사회는 물론 그야말로 사회분위기는 어떤 사회서비스 기능이 보강되고, 서로 나눔의 기능이 저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본의원은 그래도 그것은 그것이고, 국가의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복지정책이 같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복지는....국가의 생산성이 후퇴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어떤 국가의 그런 경쟁력이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어느 국가의 생존자에 대해서도 참 뒤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복지정책의 명분이 시대의 지상과제가 된다고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유지되면서 논의되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발언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장수군 전체 예산이 11.47%가 증가 됐구만, 일반회계만, 모처럼 2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우리 장수군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그 가운데에 증가요인을 보니까 상수도 사업, 도로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증액된 주요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기능 예산이 68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여,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총220억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율이 31%를 점유해 버렸어 그 만큼 사회복지에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은 장수군 예산을 많이 주물는다.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 군민들도 복지정책이 이 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같이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본의원의 생각이 들어서 같이 밝혀 보는 거요. 그 다음에 내용이 많아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사회복지업무도 보니까 그 동안에 인건비 기본봉급 말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이런데 상당히 많아

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장님 관장 업무 관장하면서 수행되는 업무중에 1년 연중 거의 어떤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으로.....설령 기간제가 됐더라도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기간제라고 하면은 보통 10개월 이상,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전체적으로...48명

거창하단말여 그런 것도 사실 알아야 돼요 48명의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매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2명이나 됐단 말여요 센터에....코디네이터 주요업무 수행과정이 무엇인가?

한 사람은 교육코디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하나는...

어떤사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 회원들 대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맡고 있고요 전산코디라고 한 사람은 또 있는데 그것은 전산코디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읍.면을 돌면서, 마을권 까지 직접 방문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도....일상적인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성 업무만 수행한 줄 알았더니,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들 소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 내에 소집시켜가지고...

센터 내에서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도 자기들이 교육도 하고, 강사를 불러서 같이 교육도 하고..

알았어요. 206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장애인보호자급장 같이 실무자들이랑 알고 넘어가자고 하는 소리여, 민간위탁금으로 다 편성해 놨잖아 운영을... 사실은 그럴라면 위탁사업을 할려면은 우리 관련 조례에 장수군 민간위탁금 관한 조례에서 위탁자나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규정이 마련된 뒤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점들은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여기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챙겨가지고 그런 사전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다문화방문교육사업,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여러 가지네 이것도.. 결국은 211페이지 다문화방문 교육사업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아닌가요? 보조사업만 가지고는...

다문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군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 베트남, 필리핀, 일본,중국,여러데서 온 자조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갔다가 구성을 했는데, 거기가 모임들이 활성화 되겠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복지예산이... 기왕에 다양하니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또 전액 군비사업으로만 이렇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나는 제시되는 사업만 가지고도 수행해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얘기인데.. 6,500만원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교육지원사업 5,600만원 따로 세워진 예산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거기도 있고,

이것은 지금 앞에 국비가 메칭되어 있는 사업은 5년 미만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국비가 메칭되어 있고, 5년이 넘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갔다가 해서 해 줄라고 하는 예산이 5,600만원이 따로 군비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올해 정책했던 사람들한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구만...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 사업이 여기 업무에도 나오고 다른 과 업무도 보면 사례업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3명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219페이지 나오는 구만...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수행 인력으로 해가지고.

사례관리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구체적으로...

저희과만 하더라도 사례관리사가 3가지 파트에서 있어요. 사회보장계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고, 희망복지지원팀에 사례관리사는 저소득층 이런 노인들 취약계층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그 사람들을 갔다가 연계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 또는 어떤 지원이 필요데는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드림스타트에서만 보건과 교육과 복지 이 3파트로 해가지고 3사람의 사례관리사를 채용해가지고 관내에 0∼12세미만의 청소년들과 부모들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 317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우수사례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는 것이구만...

그렇습니다. 우수사례라기 보다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갔다가 실질적이고 피부에...

221페이지,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데 사회복지 보조로 프로그램 운영이 나가고 있고 2천만원,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8,450만원이 있단 말여, 똑같은...이것은 지원예산 2천만원이 못잘라서 지원할라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 위에 것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나간 2천만원, 2,300만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되겠고 밑에 8,45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4명이 있는데 2명이 더 채용돼가지고 6명이...

8,450만원이?

그것이 인건비이고...

위에는 프로그램 지원이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여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2가지가 있어요.

맨위에 있는 것이 밑에 2개가 들어있다.

수련시설은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문화의 집에 직원 1명이 있어가지고 기간제...

거기에 기간제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 한번 보셔 봐요. 노인복지관 전용버스를 구입하면은 직접 운영해야 겠네? 기사 채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시켜야 하는가?

아니지요 말하자면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인데, 차가 많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면은 읍.면별 원거리 지역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수영장에다가 점심시간에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노인들이 상당히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가 본데, 허리가 아프고 다녀보다가.. 그 분들을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식사운영하고 점심 프로그램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무진들이 한번 머리에 둬 봐요.

한누리 전당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한 가지만....실무자들이랑 같이 짚고 넘어갈라고 그랬는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면서 우선은 관련조례가 장수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지요? 이것 어떤 계장님 업무인가? 그런데 하찮은 것이지만 예산서하고 기금 명칭이 틀려 예산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이고 물론 그것이 그것지만, 사람이름이나 마찬가지만 정해진 대로 씌워져야 되잖아 의료보호특별회계나 의료기금특별회계나 다 내용은 맞겠지만, 기금을 한 가지로 넣어야지, 관련조례는 장수군의료비등 특별회계조례인가 될거여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구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표기를 해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다면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같이 검토해 보라고 나중에라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출을 보면은 세입은 의료기금에서의 보조금,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금에서의 보조금, 자체단체..기금 운영으로 위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했단 말여 그런데 세입예산서를 보면은 기금에서 들어온 것이 없어 국가보조금은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원천적으로 세입은 자체가 차단된 것인데 구지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세출도 조례에는 세출은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부담 및 기타경비로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래놨는데 세출을 보면은 기금설치 주목적인 대불금이라고 하는가?

대불금은 수급자들이 치료를 받고 돈이 없어서 했을 때, 거기에 대신 일단 지불을 하고 나중에 회수해서 받는 그런 성격에 그것을 대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대불금 지출액은 하나도 없고, 단 본인부담금 보상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794만8천원 딱 지출이었는데 3억1,573만7천원 지출계획 중에 본인부담금 794만8천원에 아무튼 간에 융자금 대불금이 40만2천원 밖에 없네?

지금 주민들이 대불금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산를 증액된 자료를 한번은 더 특별회계 필요성이 있는 것 없는 것인지 한번 짚어 보시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관련 운영조례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요.

오전시간이 다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과장님, 실장님 1시30분부터 다시 하기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를 했고 어디를 다녀오너라고 혹시 없는 동안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설명서 우리 세출예산서는 132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이 있는데 우체국 쇼핑물 입점지원인 것 같아요.

이것은 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군비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체국 창구에 가서 팜플렛을 쭈욱 책으로 된 것으로 보니까 비교적 우리 장수군 것이 ..인근 진안이나 무주나 이런 데에 있는 것 보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구지 어차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라도 확대해서 우체국 인터넷 판매하는데 좀더 우리 장수군 상품들이 많이 입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카달로그에 종류가 더 많아졌으면 판매 확대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은 유관의 장원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도 없고 2013년에 도비 군비에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연구해서 확대시켜서 기왕에 생산되는 우리 장수군에 특산물들이 판매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첫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은 없었고, 본인들이 알아서 했던 것인데 아마 도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개인이 했다고 하더라고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경비가 든다거나 해서 못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도나 안내 같은 것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과장님! 부서별 점유률 순으로 보면은 우리 장수군 전체 예산이 13.6%해서 1위네요. 많은 예산을 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로서 국도비에... 사업비를 하고 있는 것이구만요. 그래도 전년대비하면은 약 25%정도 예산이 늘어놨어요. 국도비 보조금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실제 지금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농촌 소재지 지구가 아닌 지역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사업 명덕권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것 소재지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면에서 소재지 권력을 내주도록 가능하면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은 2014년도까지는 계획이 짜져있습니다. 2014년 이후 부터는 면 소재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면소재지에 그런 규모 있는 권역별 또 공모를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읍.면 간에 조정을 하라고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공모사업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물론 말씀하신 사항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읍.면에 공개적으로 하면 면에서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꼭 되어야 할 지역을 심의를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가지고.. 떨어질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역적인 문제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정들, 저런 사항 들이 나올 것으로 미뤄서 본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좀 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잘되는 지역에 무엇을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려운 지역에 사업을 할라면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요. 본인이 봤을 적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총괄적인 하는 입장은 군수가 책임자이지만, 각 부서별로 분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역할 등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이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고, 또 기업을 보더라도 기획홍보실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100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가 나올란가 하는 것을 물론 명확하니 구분은 못하겠지만,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생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되는 군 행정이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고난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획홍보실은 따른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인정하지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라든가, 하천사업,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개발되는 데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중규모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면별로 균형있게 사업을 발굴해 넣도록 노력을 사실은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것은 균형 맞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했을 적에 사람 중심에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대통령 공약에서도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데서 어떻게 행정에서 역할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또 농업관련 업무를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3프로젝트가 너무나 소득격차 면에서 그것을 줄이덜 못하고 5천만원 이상 소득자들한테 그 사업비 내지 군 전체적인 군 사업비가 나가는 몫이 보조금으로 그것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극화 현상을 더 양상시키는 역할도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짚고 다행이 1천만원 미만 소득자한테도 단순 농업을 하는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겠다 하더라고요. 그 것 중요해요. 그래서 농업관련 업무가 특히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우리 한 실장님 내년도에 2014년도 예산 짤 때는 금년도에 준비를 읍.면간 계층별 소득별 등등 해가지고 대충 윤곽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기조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보면, 어렵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찾아 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소득 쪽을 보면, 신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쪽에서 면별로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소득사업을 할 농가들이 사업신청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득개발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 그런 사항들이 쉽게 이루어져덜 안하고 있고 단지 표고버섯재배를 소농 노인세대 부부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균형있게 맞추어 갈 수 있겠지만, 어떤 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잘 조절을 해 가면서 기법을 만들면 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4쪽에 나오는 군민 제안제도지요?

금년도에 17건이 접수가 됐는데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20건 안쪽으로 접수가 되는데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또 우리 군민들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는 정도로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귀농인 들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의식도 높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력들이 좀 있으리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많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6쪽, 공모사업 연구개발비 등 학술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비인데 이것들이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됐어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전에 그 때 순간에 거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연수를 가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얻어온 것은 굉장히 컸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돼요. 또 기간이라든가 행정지원과 에서 농업관련 해외연수를 갔다고 하는 것들이 말이 되는가요? 내가 볼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객관적이고 정말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도에 고생하고 애쓴 우리 직원들 연수차 일본을 다녀온 예로 금년도에도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옥외 가격표시판 설치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128쪽에 나오는 구만요.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옥외에다 가격표시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는 음식점을 주로 위주로 하지요?

예, 음식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서 착한음식점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쭈욱 유지를 해 왔다 하거나 그런 업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업체에다가 가격을 내부로 표출 되도록 이렇게...

기억나는 가요? 어느 업소 어느 업소인가요?

우리 가까운 흥부식당이...

흥부식당이..그런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그 착한음식점이라고 본의원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런데 까지도 생각을 넓게 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 중에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 면은 논개생가식당 같은 는 거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식당이 운영되는데 그런데다가 이런 명칭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음식문화에 착한 일들이 외지로 홍보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을 할려 면은 사실은 군비로 별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착한가격업소 속에 포함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약에 한다 면은 별도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한다 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이번에 8천 얼마? 올려가지고 1억 기금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내년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업소는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음식점은 그 만큼 우리가 뒷받침도 해줘가지고 음식점이 장수 음식 먹으로 올 때는 내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도둠을 만들어 보자는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마지막에 설명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출연금 5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억은 하천개수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5억을 수정으로 다시 제출하려고..

지난번에 농공단지 방문했을 때 한규하 실장님은 안 오셨지요?

예, 서울..

갔을 때, 그 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읍에서 특히나 농지에 객토를 그 땅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워낙 좋더라고요. 나오는 흙들이 그래서 그 흙을 그렇게 이용하게 해 주고 또 하천에서 사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천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옮겨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만큼 사토를 이용을 하고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그 흙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제대로 예전에 안했던 것을 갔다가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해서 나는 이 사업을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리온실 사업지구에 다가 잔토를 우리가 내려줍니다. 다른 데로 빼는 것이 아니고 잔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에서도 잔토가 넉넉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데로 나갈 만큼 양이 없습니다. 사실은 흙을 만들라 면은 농공단지를 반을 낮춰져야 합니다. 낮춰주면 은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데 사실은 밑에 지구에다 흙을 더 내리기 위해서30cm를 깍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양이예요 7억인가 10억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흙 가지고는 거기 유리온실에...

다 못 채웁니다.

전부다 사용해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 송덕선 과장님요. 우리가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 약13.6%차지하네요. 그러고 유형별 보면은 거의 5분의1 정도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에서 보면은 요즘 보편적 복지, 또 국민들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들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섰을 때, 그렇게 될라고 생각하신가요?

예산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복지를 받아들이는 측에서의 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바닥까지 닿아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감이 안 된다면은... 그런 말이 무색하기만 하지, 큰 효과를 나타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 예산을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도 같이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과가 말여요. 업무를 저는 위기 업무는 가져갔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해산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정인승 박사 그 생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부서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부기가 달린 사업들이 엄청나고 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디만큼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에서 각 담당자들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은 업무가 많은데도 그런 사업을 왜 주민 생활과에서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가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역사, 문화 측면에서 문체사업소로 가야되는 사업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저희들도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상 업무에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해산 장군...

복지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게 보훈업무로 해가지고 저희들 주민생활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훈업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담당자한테 누가 그러는가 중앙에서 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보훈이라고 하는 측면이 정인승 박사 같은 분들이 무슨 보훈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독립운동도 아니고, 한글 학자 아닌가요?

독립운동가 이면서 한글 학자이시고, 한글 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업무가 그렇게...

아무튼 간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본의원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 187쪽에 나오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은 전혀.. 보수도 한 푼 없고 그러네요?

아니요 활동비 월100만원씩...

아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안 나왔던데, 설명서 보니까.

운영비에...

기초적으로 산출기초에서 안나오더라고요. 100만원씩 주는가요?

예, 그것도 본인이 월급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하면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요성이나 활동하는데 범주를 봤을 때 꼭 좀 거기에...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191쪽에 3천만원이 군비로만 섰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민원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이 650만원씩 예산이 65동이나 섰단 말여요.

저희들이 이것을 민원과에서 합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없애 줄라고요.

없애주고 필요하다 면은 그런 예산이 많이 나오다면은 세우더라도 추경에.. 이 사업비로만 하더라도 메꾸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금년 겨울에는 영농법인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매번 겪어도 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상자를 놓고 장애연금 지급하는 것입니까?

장애연금은 18세∼64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들 또 3급이지만 복합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월2만원∼9만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보존을 해 주는 것이고요. 부과급여라고 해가지고 6만원씩..

그렇다고 그것을 연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연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합니다.

연금이라고요. 참 연금개념이 이런데도 씌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명확하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14쪽에 나오는 2세 바우처 지원, 2세 학부모 지원,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누리과정이 뭡니까?

이것이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5살, 우리집 나이로 7살 자리만 해서 작년에 누리과정..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3∼4세 누리과정 보육료도 이렇게 소득70%미만까지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하는 것이...누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세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온누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복지를 이렇게 온누리에 걸쳐서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중앙에서부터 만드는 용어입니다.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온누리에 세상을 밝게 해준다. 그래서 어쨌던 간에 이것이 1∼2세 학부모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0∼2세 그러니까 우리집 나이로..

학부모 지원인데...

엄마들에 대해서는 교육비 비슷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따로 처음으로 생기는 예산입니다.

교육비는 따로 무상으로 해주니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2세된 아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복지향상 엄청나게 짜임새있게 잘되고..

내년도에 새롭게 생기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런 정도까지 복지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요약해서 3∼5세까지는 전체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5세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3∼4세는 70%미만 이렇게 해서, 소득70%미만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70%요. 그것도 구분이 되네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4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70%까지 해서 해줬는데 내년에는 전액무료, 0∼2세까지가 금년에 무료이었는데 여기가 70%해가지고 또 바뀝니다.

70%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요?

소득외70% 기준이 있어요. 70%를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보육료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요. 그 기준이 있어요. 소득의 70%이하는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우리 한 실장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네요. 방송옥내시스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자외에 몰라요.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주민생활과 직원들도 다른 업무로 가는 분들은 모른다고, 그러면 주위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의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전달을 주민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옥내방송 그것 설치가 그만큼 시큽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송시설은 30호..2천만원 정도 통합하면은 조금을 줄어들 수 있지만 그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행정지원과가 되겠고, 그래서 조금 검토를 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가능하면은 내년도 부터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전체예산이 어느 것 보다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업은 그것을 먼저 서명을 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다음에 사회복지생활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장계면은 3,500만원 500만원이 읍면으로 해서 배정이 되는데.. 사무실은 있지마는 이용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요?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227쪽에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운영지원해가지고, 3,500만원 읍면간에 500만원씩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계면은 사무실은 있다고 하지만,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500만원으로 쓰고 있냐 이런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장계에서도 게이트볼이라든가 노래교실한다고 해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그 예산을 갔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이용하는 그 분들의 4,500만원 문체사업소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노래교실이나 등등 서예 등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500만원은 사무실은 노인회관이다고 하지만은 1년에 한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관에 사람은 없지만은 저희들 7개면에 500만원씩 배정을 해주는데, 돈은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계획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노인들이 다같이 이것을 지원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내적으로...

세밀하게 또 자치위원회 돈도 있고 해서 그것을 분류해서 내가 챙겨보덜 못해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수읍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노인 쪽에 예산하고 주민자치 쪽에 예산을 같이 부족하니까 같이 해가지고 노래교실을 통합해서 어느 일정기간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수군 노인복지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여러가지유형별로 아주 내용도 있고 그 중에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 어느 군보다도 많은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한 것이 바로 노인건강 만들기 사업이라고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각과 취약이 있다 면은 장계면에 노인회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빨리 해 내야 하는 사업 이예요. 어떤 균형이나 형편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다 포함된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단부담금이 이렇게 많아요 7억500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이것 어디다 준 것인가요?

공단부담금요? 이것은 노인생활시설인 6개 생활시설이 있어요. 수양원이라든가 훈훈한 동네라든가 밀알그룹이라든가 더사모 복지센터라든가 밀양공동생활그룹 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08년7월1일 이전에 입소되어 있었던 등급외 자들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하고 또 공단에다가 지금 이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비용, 이것을 갔다가 공단에다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장기요양 이것을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그 금액이 7억500만원..

공단이 도에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지요.

도에..

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 산하 기관 인가요?

도 산하 기관은 아니예요,

국가산업기관이라고 봐야돼요?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겠금 한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이 많은 예산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만족도 높게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하고 노인 회관 있잖아요? 노인회관이라고 하는가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도 지으면은 4개의 별도의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서 자기들만 특별히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통합이 돼가지고 운영하면은 실질적으로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자기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만, 어떤 돈을 받는 것 보다도 이런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어떤 협동체를 이룸으로써 더 즐거운 더 만족도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미쳐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도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 장수노인회 회관 이 종합복지회관을 그 쪽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노인들의 더 큰 그러한 복지 삶의 어떠한 보람 내지 값어치 같은 것을 인정 하겠금... 지금 안 합치고 별도로 한다는 얘기요.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이 낭비적인 소모적으로 가겠냐 하는데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해 보실란가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예산을 짤라야 되는 데요 그것이 그렇게 노인들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필연코 그것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감하더라도 우리가 논개축제를 해가지고 대표 축제를 했었는데 한우, 사과랑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바꿀 때도 정말 도전적인 엄청나게 실현을 만들고 그래도 그러 고통 속에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4개 단체들이 통합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실란 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월달 중에 위탁자를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같이 위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예산절감은 될 것 같아요?

많이 돼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그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줘야 될 것 아녀..

지원이야 장애인 북지관 같은데 운영비로 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노인복지관 같이 되면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것 참...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또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중심에 활용을 하지 않을란가 하는데서 걱정이 되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지...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가야된다 생각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입장이 어떤 입장에서 할란가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인데 타 시군에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무주 같은데 만 하더라도 무주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은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기타 여성취업센터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복지관 사람들로 북적이고 붐비고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버스도 구입하고 특간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노력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합치는 전재가 되어야 돼요. 아까 대한노인회 사무실 합쳐져야 되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방법은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는 수 밖에 없고만... 총대를 매지... 그리고 장애인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규모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4개 단체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은 저 건물을 짓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 것은 첫 단추부터 그 노인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그렇게 가야되는 것입니다.

장수에 장애인 단체들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우리 군정 전반에 관한 관계 두 실과에 대해서 오전10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위원님들과 두 실과장님 간에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가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분야가 참 많아요. 항목이 200가지 정도 돼지요? 국가예산도 4분의1인가 복지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 운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1년에는 시니클럽 운영 새롭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올해는 드림스타트 운영이 새로 생겼지요?

우리 이미란 팀장이..

개소식 사무실.. 독립해서 나갔고, 개소식까지 했었지요?

했었는데, 의장님이 출타중이라서 아마 참석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목적이 한 마디로 뭐예요? 지금 시니어 클럽같은 것은 나이 많은 분들 어떤 고용창출 이런것이고, 이런데는 아동 0∼12세 저소득층 지원이지요?

0∼12세까지에 아동과 그 가족에 임산부들 이런 계층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고 또 필요로 하고 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칭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례관리요원으로 담당을 빼고 직원을 빼고 사례관리요원으로 복지파트1명, 보건파트1명,

공무원이 2명,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민간 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지, 보건, 교육 3개 파트에서 3명의 기간제를 뽑아서 사례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어려운 아동들 0∼12세까지의 아동들을 하나하나 전수를 해 보니까 317명이 되고 이중에서 특히 요보해가지고 급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로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사람이 붙어가지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전문 인력 3명을 뽑았는데 보건,복지,교육 3사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뭐여?

운영위원들은 그 직원들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민간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들입니다.

그 분들은 무엇을 결정 하는거요?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사업에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 이런 부분들을통해서 더 좀 나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누리 전당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지요?

그 전에는 청소년 센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아동들.. 물론 애들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폭력, 비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지요.

지역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도 물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가 317명이다고 했지요 세대별로 장수군내가 몇 세대나 되요?

세대수로는..

저소득층 아동하고 그다음에 가정하고..

206세대에 317명이예요.

면별로 몇세대, 몇세대?

면별로 장수읍 89세대 137명, 산서16세대 31명, 번암21세대 26명, 장계 32세대 48멍,천천13세대 20명, 계남20세 30명, 계북15세 25명 이렇게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이 전부다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문인력에 대한 활동비도 있구만요 할 수 있는 활동비가... 차량도 있어요?

차량 이번에 1대 구입했습니다. 국비로...

홍보물도 있어요?

홍보물도 저희들이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홍보물이..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것 있어요, 홍보물 지금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11개월이 있는데 16,000원,10,000원,15,000원 이것을 왜 신문마다 가격이 틀려요.

틀립니다. 새전북이라든가 도민일보 같은 것은 달달에 8천원이고, 전북일보는 달달에 1만원이고, 중앙지는 15천원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신규 운영사업으로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앞으로 잘 팀장님도 계시고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궁금하고 미진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지금 주민지원과 예산을 보면은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안전돌모미 사업이 있고, 재가노인사업이 있고, 재가노인시설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 얘기요, 가정방문하면서 노인들...

재가는 글자 그대로 집에 계시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아까 17명 있다고 하는 것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노인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수양원 등을 얘기한 것이고..

수양원, 훈훈한 동네, 밀알복지,더사모 복지센터, 밀알공동가정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독거노인 돌보미 인건비가 얼마나 상당한 것인가?

65만원 정도되고, 활동비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 63만5천원이고, 활동비 10만원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640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될 것 이구만...여비도 그렇고,

여비는 저희들 여비.

주민생활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계상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일 멀마, 무슨 사업이 얼마 그렇다 보니까 아까 내용도 궁금하다고 하고 지금 사실은 예산은 일반운영비도 다 부기를 달지 안 습니까 공공요금도 공공요금이 아니고 뭔 요금 얼마? 다 그렇고 사무관리비로 부기를 다 달 잖아요 그런다고 보면은 앞으로는 주민복지과 사업도 무슨 돌보미 사업은 얼마, 무슨 사업 얼마, 시니어클럽 운영이 얼마 2억,3억 세울 것 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된단 말여, 예산부터 확정해 놓고 나니까 그 예산에 맞춘 사업계획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그 예산집행계획을 사업 수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그렇게 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난해하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계상하지 말고 어떤 사업세부내역을 부기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만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것이고, 또 앞으로 전부 보조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그런데 자본적 보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보조금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여, 앞으로는...복지시설이나 복지사 수행자들한테 지원될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음연도 사업이 계획되고 지원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보조금도 정산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해야 된다 그렇지요.

지금 정산은 철저히 하고 후속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세부예산에 대한 부기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여기에다 올릴려면은 몇 장이 됩니다 3∼3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과 것 하고 똑같은 분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부기를 명시를 못하는 것이..

알았어요. 실무자들은 그런 정산서를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산서 내는 것을 길을 들여야 한단 말여, 우리가 길을 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안 들이면 은 그 사람들 다가 오덜 않겠지요. 한 가지 본인생각을 제안 드려볼게, 제가 금년에 노인당 겨울철이 됐는데 노인들이 공동급식을 하지 안 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지요.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돌보미 활동까지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겨울철추위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공동으로 급식하고 거기에 숙식을 제공하고 잠자리 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안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연료비 절감되지, 또 공동으로 밥을 해서 먹다보면은 공동적 의식의 살아나지 않습니까?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어찌고 하다보니까 마을이 활기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회관에서 밥을 먹고 젊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재비를 붙이고 있단말여 밥해주고 그릇씻고 다음 끼니 걱정하는 것을 그렇게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50대 부녀회원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60세가 됐고 60세로 참석했던 분이 70세가 됐어. 그런게 노인들이 그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들의 수혜로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미루게 된것여, 밥해먹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다양하니 복지사업이 지원되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못할 것이 뭐있냐 해가지고 우리 겨울철 농한기 마을공동급식조례를 제정 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을별로 적어도 1∼2명 인건비 식사당번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것을 착안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제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겨울철 농한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조례를 한번 구성해 보자 아까같이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하는데 저녁까지... 그럴라면 어떤 책임자는 지정되어야겠다. 그런다면 은 최소한 3만원정도라도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은 서로 미루지 않고 부녀회에서 공동으로라도 순번제를 정해가지고 책임으로 운영되는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봤더니 아무리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진하고 의사교환은 했겠지 아직은 빠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 난색을 표했는가봐 그래서 완주군은 농번기에 주요 거점 도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농번기에 개인이 밥을 해서 먹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급식을 해가지고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아무튼 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실무진들이 경로복지담당에서라도 동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제도화 하는 방법을 주문을 해 보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뿐만 아니고 김홍기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공동급식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른 방향에서 해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맨처음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을마다 배치를 시켜가지고...

예,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이것이 안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 예산이 노인일자리 예산이 29억 정도가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마을에 경로당 마다 겨울에 12월부터 2월달까지 3개월 정도를 급식을 하게 되면은 2명씩 해가지고 10일씩 하니까 6명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635명이 소요가 되고 예산은 13억3,600만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많아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급식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실무부서에 따로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저희들한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공동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따로 부서를...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홍보실장님 몇 가지만, 기획실도 예사이 53%가 증가가 됐는데, 대부분이 농공단지조성 때문에일어났구만, 농공단지를 잘 방법을 해야겠네.. 130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몇 년차 들어가는가요? 2014년도 되면 은..

올해 3년차..

이것이 어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마을기업육성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 텐데...우리 지역에는 육성대상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요?

마을기업 사실은 발굴을 해야되는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법인이다고 해 놓고 혼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알겠어요. 어차피 어떤 특정인 사업에다가 접목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닌가요 잘만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 금방도 얘기했는데 132쪽에, 농공단지조성이 우리 특별회계로 운영이되고 있는지, 일반회계다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조성 운영 과목은 2,682만원 사업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안 나은가?

이것은 현재 농공단지 가지고 있는 관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천천농공단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 장수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인가?

그것은 조성사업.

그것만.. 알았어요. 새로 조성되는 장수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특성화 명작 육성사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장계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구만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은 기능역량강화사업하고 산업체 현장학습사업, 직업의식교육 3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능역량강화사업은 중장비하고 용접반이 용접쪽이 상당히... 다음에 자동차 정비반, ..3개반이고 현장학습사업은 기업체가서 직접 현장학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봄에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고졸생 채용바람이 지역마다 지자체를 하다 보니까 붐이 일으고 있던 만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고졸생을 채용해서... 그래가지고 특히 전문계나 이런 특성화 고졸출신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기사를 보니까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올 하반기부터라도 시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인재...있던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학교장 추천으로...6개월에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은 우리도 장계에 있는 특수화고 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떤 견습생으로 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든지, 또 특정 어떤 기술직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다가 채용을 해서 한다고 보면은 일자리 연계도 될뿐더러 지역출신이 이 지역에 머무릴 수 있는 터전을 하나 더 잡아줄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공공분야에 특히 공직부분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은 장래적으로 여기에서 솥단지 걸고 2세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행정지원과에 특임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내 출신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까지 있는가 모르겠는데 대학출신 이렇게 해서 특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할 뿐이지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고졸채용자로.탄락이 되니까 현시점에서 기왕이면 고촐채용자 특채 바람이 불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특별채용을 해 버리면은 더 확실한 것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 고등학교 우리가 애향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여, 자치행정과에 부연해야 할 얘기지만, 지금 현재 농수산대학에 졸업생들이 1년차가 평균 농업소득이 6천만원이 된다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방금 농수산출신대학 출신자들을 그 뒤에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자료에서 1년차들의 농업소득이 5∼6천만에 이르고 있다고, 물론 자기 아버지들의 가꿔놓은 기반이 있겠지요. 어쨌던 간에 우리 지역에서 대학별 애향사업도 중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기왕이면 그런 전문대학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돌아와 가지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대학들에다 권장을 하고 더 어떤 우대를 하는 장학 정책을 해주면은 되더라, 우리 인구... 여기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야말로 농사 대잇기 사업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학사업 하는 과정에서 관내 고등학교와 연결된 각종 여러 가지 권장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오 착안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 요.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연계해서 싶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관계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자녀연어능력향상 지원 이것은 자녀언어능력향상을 위한 군비 종사가 인건비죠,1명 월16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10쪽에 언어발달 지원 사업 2,900은요?

이것도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2,900만원.

그다음에 211쪽에 언어영재교실 1,600만원은요?

이것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일본문화교육으로 합숙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강사가 전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채용되는 것입니까?

과목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다 따로...

그러면은 211쪽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도 1,200만원도 인건비예요?

예, 이것도 인건비, 이것 전부다 인건비예요.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갔다가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요.

그렇게 알고요. 또 211쪽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이 1억700만원이 있어요. 국비,도비,군비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뒷장으로 넘기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확대지원 해가지고 다시 군비로 5,6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앞에 국비가 메칭되어 있는 1억700만원 이것은 우리 국내에 들어온 다문화가족 중에서 5년 미만 차에 대한 국비 메칭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는 5년까지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완전하게 한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잘 안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이 국비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군비를 세워가지고 5,600만원으로 지도를...

그러니까 1억700만원은 우리 다문화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5년 미만 차 들에 교육비이고, 그 중에서 수준에 안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5,600만원을 들여서 다시교육을 시켜 주신다.

예, 아동복지요?

총액이 14억여요. 여기 10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났는데, 4억여원 이 늘어난 것이 드림스타트가 거의 차지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2011년도 1억200만원이 서가지고 결산을 할 적에 6천만원 결산하고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억천을 세워서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을란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다른 것은 쭉 빼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수확여행비, 방과후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사업, 이 중에 3가지는 같아요. 왠고하니 그것이 인건비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있지요. 지금 위탁아동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가정이 32명인가 있어요.

당초 12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위탁아동으로 해가지고 60명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월 동안 하는데 2012년도에는 60명으로 잡아가지고 7,2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200만원 줄여서 5,040만원으로 줄였어요. 인원이 줄어드들으니까 그랬지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위에다 가도 얘기를 했는데 국비매칭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과다 예산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안서지고 거기에서 메칭금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225쪽, 이것은 작년도에도 물어봐가지고 했었는데, 경로당 운영에서 냉난방기도 그렇고 간식비 있잖아요? 도비,군비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뒤에다 추가해가지고 간식비 같은 것 5,026만원을 더 세웠어요 왜 추가라고 해가지고 합하면 안돼나요?

경로당 냉난방기를...

간식비를 가령 5,855만원이 있어요. 도비,군비 그런데 바로 밑쪽에다가 군비로 추가로 해가지고 5,026만원을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기를 단 이유가 뭐예요?

뒤에는 군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추가로 해가지고...

아마 도비 메칭이니까 군비를 따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잘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메치대로 하면은 금액이 적어지고 가령 몇 개월 뿐이 안돌아가니까 군비를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더 늘려주는...별도로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만큼 더 경로당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고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결과네 이것이...

그렇지요, 냉난방비가 1천만원하고...6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6천만원을 더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226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가에 보면은 순회프로그램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2011년도 결산거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가 2,449만9천원 해가지고 경로당에 순회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경로당에서...

아니 2,449만9천원 담당이 누구예요? 2,449만9천원인 경로당에 찾아가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체조교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체조교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말하자면은...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동비가 20만원 줘야 할 때, 강사가 가가지고 체조교실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의료원에 가면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1,400만원이 찾아가가지고 경로당에서 체조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주민생활과나 아니면 의료원에서 한 쪽으로 합쳐가지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해가지고 결산검사시 에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서있고, 주민생활과는 주민생활과 대로 서있어요.

의료원에서는 하는 것은 체조라든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가는 모르는데, 저희들은 체조는 않습니다.

여기 226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뭐예요?

거기에 필요한 대로 저희들 노인복지관에 대한 홍보라든가 노인들의 필요한 어떤 사안들을 그때그때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아니 구체적인 것이 여기 기본활동비, 교육비까지 전부 세워놓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은...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것이지, 무슨 체조를 하고 프로그램은 그때 저희들이....

아니 금년도까지 체조를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과에서 쓴 것 인건비예요.

인거비지, 크게...

여기에 보면은 활동비, 인건비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비 등 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활동비 240만원, 교육비 70만원 이것은 그냥 필요할 때, 저희들인 경로당을 찾아가가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 1명이 하고 다니는 것이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의료원에서 1,68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건강교실에서 체조교실도 하고 금연 등 건강상담도 해주고 쭈욱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실 내역으로 따질 것이면 은 엊 비슷해요. 업무상으로 볼 적에는 아까 말 따라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찾아가서... 그래서 이것이 의료원에 1,680만원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2,449만원하고는 좀 이렇게 통합 운영시 예산절감도 되고, 운영 내실도 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의 성격이 틀리고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해자기고 운영하는 것 11월달이니까 아직 안되었고, 10월달까지 무엇을 했는가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본 위원도 몇 가지만 홍보실장님!

자활사업단, 황토벽돌 사업단이 금년도에 공모해서...

공모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 에서는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거기에도 황토벽돌 생산판매... 신축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기획홍보실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체택돼서 나온 6,200만원 사업하고, 또 주민생활과 에서 하고 있는 황토벽돌...

그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산만...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홍보실에서 해요.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만 지원을 받습니다. 5명 분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 인력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합쳐서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업으로 하니까?

우리가 총괄을 하면서 거기가 주민생활과에 있는 사업단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그 관계없이 다른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과 사업이 아니구만...

사업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업은 하는데.. 예산 인건비 같은 것은 주민생화과에서 지원받아서 했어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자활센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예산 세웠고 내년부터는 기획홍보실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채택돼서 예산이 되겠고, 급여설정 이쪽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아녀..

인건비 3명만 지원합니다.

3명만?

이것 승인이 5명이 났기 때문에 현재 3명인데, 앞으로 5명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명분 예산이 세워놓은 것이지요.

필요한 것은 저쪽에는 1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과는...

지금 자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발굴을...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5명 여?

일할 사람이 없어요. 5명도 지금 예산 쪽으로 3명만 지원을 받고 있지요. 우리들이 발굴을 해야되는데, 인력이 없는거예요.

예산 반납할 형편에 놓일 수 있게네...

인력만 채용하면은 5명만까지는...

주민생활과는 예산엔 한정된 인원수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획실은 반납은...

사업단장이라고 하는 가요 한번 와서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그려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까지 할라면은... 주민생활과 188쪽에 간단간단하게 답하고 그렇게 하게요? 거기에 보면은 자원봉사 운영비 임대료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장 거기에 있다가 이번에 특산물 지원센터 2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14일날 저희들 현판식을 가질 계획인데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세입 잡으면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실장님! 실장님 소관은 아닌데 당초 사업목적하고는 완전히 365도 달라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전에 우리 농특 특산물을 모든 농축산물을 여기에서 장수를 찾는 외래객들한테 홍보전시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던 건물인데,

아래층에 그것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관 하고, 판매장하고는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식당하고 판매장하고 2개가 1층이 있지요?

소관은 아닌데.. 195쪽,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중에 장애인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120만원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을 어디에서 집행을 해요?

우리 군에서 하는 예산이예요.

군 어디에서?

사회 보장계에서...

사회보장계 같으면은 그 업무 사무추진 운영비가 있잖아요?

박인호 이것은 장애인 표지라든지, 기타 등(청취불능)

아니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나와있는데, 행정운영비, 주민생활과해서 3,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주민생활과 속한 과 운영은 다 여기에서 하는 것 아녀요?

이것은 특이하게 장애인들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갔다가 사가지고 읍면으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그것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수하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세워서 저희들이 사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무관리비 하면은 우리 예산계장님! 234하고, 195쪽, 234쪽은 실과 마찬가지로 포괄 행정운영경비요 기본경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195쪽은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돼냐 이것이지..

배형근 (청취불능)

화상전화기가 읍면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그렇다고 하고, 사무관리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과 풀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기본경비 성격은 우리가 통제를 받습니다. 사실은 기본경비는 최소화 시키고 가능하면은 사업 쪽에다 붙혀서 예산을 세우지요.

120만원 집행해서 표도 나도 않는 상태이고, 어디로 들어갔는데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그대로 과 것에다 포함해서 해 놔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과 운영비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할 때 이쪽은 사업성격으로 보고 기본경비는 경상사업비 쪽으로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96쪽에, 밑에서 첫째칸 장애아동부양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해 줬네요. 그러면은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얘기합니까 부모형제 또 타인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18세미만의 등록 장애인중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에서만...

1급에서 6급까지 준한 것인데요.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사실상 전체적으로 장애인 가정에다 이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별도로 세웠단 말여, 금방 얘기했던 것, 그런 식으로 충분이 되잖아...

중앙에서부터 국도비가..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아까 메칭 사업에는 한정된 금액으로만 받아주니까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 추가라고 하는 것을 아까 명시해서 세운 것은 받아주지 않으니까 별도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 준 것이란 말여, 똑같은 것이거든...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이 19명이예요. 그래서 19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 면은 아까 우리 노인 쪽에 간식비 추가로 하듯이...

그러면 전체 장애인 부양을 받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돼서 19명이예요?

전체적으로 장애연금 포함해서...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8세미만 장애아동들이 몇 명이나?

총 223명정도..

223명, 18세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18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18세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18세 미만은 부양수당이 되잖아요?

부양수당이 19명이예요.

아니 차상위가 19명이고, 차상위가 아닌 전체 18세 미만은 전체는 몇 명이나 돼?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 한번 파악을 해봐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국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 왜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미취약 아동들이 보통 해당이 되는데 학교를 갈려고 해도 데리고 와야 돼요. 치료를 하더라도 데리고 와야 되고 목욕을 시키려고 해도 데리고 와야 되고 어떤 치유장소를 가려고 해도 데리고 가야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 애로사항들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가정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법적으로 보호대상자 중에서 차상위만 아니라 전체적 대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판단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포함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봤자, 몇 가구 안될 것 같아 왜냐면은 18세 미만일 것 같으면 은 취약중이나 미취약이나 해당이 될거요. 그 이상은 어떤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보호대책이 있어서 받을 것이고 18세 미만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 나온 것이거든요. 그 가정만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5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농아인 협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저 위에서 메칭으로 내려왔어요. 이것 설치가 되면 하지만...

그리고 207쪽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같이 들어 주시죠! 가운데 민간이전사업비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주관 여성대회, 행사지원 여성문화 활동지원, 문체사업소 부분은 여성체육대회 쭈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여성주관, 여성대회, 여기는 언제이고, 또 여성체육대회, 여성지도자 교육도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천만원씩, 구백만원씩, 저쪽에도 천만원 그렇다 보면은 성격이 비슷비슷하고 통합도 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한번 성격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운영의 묘를 구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 비슷비슷한 내용여 전부다...224쪽에, 공설묘지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뭔 말인가 싶어서...

이것이요. 지금 금덕리 저쪽에 공설묘지 저희들이 50기 조성을 해 놓은 거기가 당초에는 재정경제부 땅이었는데 2009년도에 자산관리공사로 이땅이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2006년도에 우리가 96년도 맺어가지고 2001년도까지 대부계약을 맺고 그 이후에는 누가 그 쪽에서도 안 챙기고 저희들도 안 챙기고 해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물덜 안했어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이예요. 몇 년것만 내라.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 사야 겠구만... 분할을 받던지, 사던지... 이것은 낼 수 밖에 없어요. 내줘야 되고 지난 것이니까 자산공사로 넘어간 것이 2009년 몇 년 안돼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전부 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넘어갔는데, 그 뒤에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것 챙겨서 우리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이것을 안했더라고요. 이것이 갑자기 불거졌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단사용한 기간동안에 변상금 때리는 것이구만...

그것도 10년인데 저희들이 3년만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요.

자기들이 이관되고 나서 그 해부터 따졌을 거요.

이관되고 해서 하니까..

이것을 필히 사야겠구만요. 사던지, 우리가 양해를 받는다 해가지고 분할로 받아야 되겠구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아까 197쪽하고, 200쪽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지원은 무엇이지요?

200쪽,발달장애부모 심리 상담지원 이것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얘기하거든요. 발달 장애을 자폐증이라고, 자폐아를 가진 부모는 우울증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 예산이...

197쪽에 행정도우미 4,300만원은?

행정도우미 이 관계는 읍면에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북면 이기순 이장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면사무소에 나와서...

면사무소에 나와서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5일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은 절차를 어떻게해요. 조사를 일단 우리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2명이 있어요. 그런 우울증 있는 사람 2명,

2명 관내에...

해서 이 사람들 전자 바우처로 해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주고,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도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량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실장님, 과장님, 뒤에서 보조해 주신 계장님들까지 같이 동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 삶의 질을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그 분들한테 대민하면서 애쓰시는 부서하고 거기에서 뒷받침하는 홍보실장님 아무튼 오늘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