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희 의원 발언
준식
최준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얼마나 잘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주민의 의사는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부서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서대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54억 7,888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액 53억 4,415만 7,000원보다는 1억 3,472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718만 8,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7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은 지방행정역량 강화, 재정운영, 법무조직통계 내실 운영, 지역정보화 자원 4개 사업으로 22억 6,827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의 1%인 30억2,410만 4,600원에서 최종 수정예산으로 인해서 31억 3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을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순수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로 분류되며, 전체 23억 6,5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와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9,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내용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은 구정발전전략 강화 1개 단위사업으로 1억 4,6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사업은 성과지향 예산 편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2개의 단위사업으로 5억 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조직통계 내실운영 사업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과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2개 단위사업으로 2억 6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은 구정정보화 추진 1개 단위사업으로 14억 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위원님들의 심의와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운영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47만 3,000원보다 2,145만원이 증액된 6,6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2년도 6월30일자로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직원의 수가 5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으로서 관내 출장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서 3,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인 감사활동으로 3,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3,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내역으로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1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 수감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구민감사관제 운영,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에 3,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부서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 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자리복지사업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6,375만 1,000원보다 2억 1,975만 7,000원 증액편성된 27억 8,350만 8,000원으로 8.6%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나누어 보면 총 예산액 중 국비 17%, 시비 38.7%, 구비 44.3%로 국·시비가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14억 7,200만원, 일자리찾기 지원 사업비 6억 1,199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6억 6,691만 8,000원, 행정운영비 3,25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900만원 증액된 1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0만원 증액된 3,6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는 1,0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시설인 행복나눔센터 운영에 3,332만 7,000원 증액된 7,4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1억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는 국·시비 감소로 지난해 보다 2,049만 8,000원 감액된 6억 6,691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일자리복지사업단 행정운영비는 252만 8,000원 증액된 3,259만 4,000천으로 편성하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의 2013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사업단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우동 자이 및 반여동 협성르네상스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완공에 등록면허세 4억, 2012년 재산세 과표인상,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건물의 완공에 따른 재산세 50억 증가 등으로 총 57억 7,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증가되어 2012년도 대비 22억 8,405만 2,000원이 늘어난 341억 4,4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3,132만 8,000원이 증액된 630억 7,524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인 골목길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5,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그만큼 증액된 631억 2,624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2년도 대비 17억 2,570만 8,000원이 증액된 571억 9,4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맞춤형복지 지원에서 15억 7,344만 4,000원, 청사시설물 관리에 4억 6,617만원,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6억 7,905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1억 6,31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2012년도 대비 5억 3,314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7,143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계시민사회 조성에 4억 973만 3,000원, 평생학습·주민자치의 조화로운 연계에 5억 6,705만 7,000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8억 9,666만 5,000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에 6억 8,656만 8,000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2년도 대비 1억 2,46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8,439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출력 등 2억 7,487만 8,000원,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조사인부임과 수수료 등 9,786만 5,000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2012년도 대비 2억 1,32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7,44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 9,126만 6,000원, 체납세 징수관리에 8,418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7,88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1,190만 7,000이 증액된 3억 4,09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 및 자료구입에 7,240만 5,000원, 도서자료실 운영 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1억 5,030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12년 대비 2,273만원이 증액된 4억 9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에 8,755만 8,000원, 교육 및 문화센터 구현에 2억 9,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동소관입니다. 2012년도 대비 3억 1,991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817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우1동 청사수선 등으로 6,52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3만 4,000원, 좌1동은 청사유지보수 등에서 1억 6,58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7,50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 잘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총 103억 6,84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6,980만 4,000원이 증액된 242억 1,9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8,127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5,087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8,852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6,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0억 2,356만 4,000원 감액한 16억 1,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래축제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 진흥에 6억 2,905만 6,000원,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4억 1,195만 5,000원, 문화재 관리사업에 3,645만원, 해운대신문 발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3억 9,135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4,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해송교에서 송정간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전년도예산액보다 2억 2,344만 6,000원 증액된 14억 2,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에 6억 9,425만 8,000원, 생활연료안전관리에 1억 6,898만 7,000원,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2억 1,705만 5,000원, 해양환경 보전에 5,850만원, 농업정책 지원 및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2억 6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92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103억 6,846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85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4억 3,20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12억 6,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이 1억 336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9,6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 85억 5,941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환경 개선에 3억 3,366만 9,000원, 교통안전 확보사업에 4억 7,375만 1,000원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 사업에 94억 1,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늘푸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9,602만 3,000원 증액된 62 5,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녹지공원 관리사업은 13억 6,695만 9,000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32억 1,796만 5,000원, 산림재해방지에 12억 7,82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7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8,703만원이 증액된 24억 8,541만 5,000원이며, 주요 사업별 예산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13억 7,114만 4,000원, 공원관리에 2억 5,081만 6,000원,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2억 3,39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2,94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5,484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781만원으로, 그 내역은 특화된 고품격 공연문화 조성 사업비로 9억 251만 3,000원, 재무활동에 2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8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해운대 오페라 제작비용 1억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항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당면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산정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관광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4.62%로 2012년도 본예산 기준 33.17% 보다 1.45%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보조금이 27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4억원, 재산세 50억원 등 총 5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2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8.9%, 7.1% 증가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1.45%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65.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세입 증가와 2012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구현과 생활밀착형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기획조정실이 6.04%, 감사담당관이 0.07%, 일자리복지사업단이 3.11%, 행정관리국이 69.81%, 관광경제국이 11.42%, 사업소가 4.93%, 동이 4.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행사·축제예산은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토록 되어 있어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점증예산으로 편성함으로 인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같은 수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노트북 및 장비임차에 대한 부서별 단가가 각각 달라 통일된 예산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우수부서 등에 대한 시상금도 부서별로 편성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상의 규모나 정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별 소규모 소파수선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구입비를 동 예산에 편성하여 자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즉시 수선함으로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물품 승인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안 대비 43억 3,600만원 증가한 3,200억 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3억 3,600만원 증가한 3,06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1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43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및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감으로 4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감소되어 예비비는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골목길 문화환경 공모사업비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액 감소로 예비비가 증가했으며, 골목길 문화환경 공모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 시행되었으므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94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기획실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가급적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해서 질의를 하고, 시간이 할애되면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운대구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출신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은 가급적 해당 부서에 책임자를 별도로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예산 심의장에서는 가능한 지역에 대한 민원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시간활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한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재난안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통합 관리하다가 2012년 9월부터 각 부서로 배치하고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이 들어와 있고, 업무는 각종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신규로 한명이 돼 있던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신규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3,441만원은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과에서 금년도 9월까지는 통합관리를 해서 재난안전과 내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각 부서로 쪼개지는 바람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정된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기획조정실은 공식근무요원이 없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건비 자체를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한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공익요원이 처음에 발령이 나면 재난안전과에 배치를 받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각 부서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제대하는 공익이 있으면 보충을 시켜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건비도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가 금년도 9월부터는 재난안전과에서 각 부서로 배치하고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그대로인데 그것만 바뀌었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밑에 민간이전인데, 구정발전전략 세미나에 2,000만원 요구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2011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금년에 3년차입니다. 매년 해운대가 가야 할 방향이나 장기비전전략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을 하고, 구정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세미나를 매년 1년에 한번 씩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학회라든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200인데 500이 이번에 증가했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일반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 만드는 사례라든지 책자 비용을 1,2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 증액해서 초청한 토론 전문가들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수준을 높여보자.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줘보자 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의정비 설문조사 한명당 1만 3,000원씩 500명 편성하였는데, 설문조사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 되는가요 ?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비를 인상하기 전에는 반드시 언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의정비를 올릴 것이냐 마느냐를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데, ARS방식이 있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CATI방식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ARS는 비용이 300, 400 정도 되고, CATI방식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ARS는 질문을 주고 이게 맞으면 1번을 누르세요 하면 1번을 누르는 방식이고, CATI방식은 예시를 주고, 예시에 Yes냐 No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방식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한 명당 1만 3,000원이 나갑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 단가는 500명 축출했을 때 견적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전문리서치 기관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민간위탁에 녹색성장 아카데미, 1,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녹색성장 아카데미 부분은 녹색성장 관련된 전문기관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라든지 녹색성장을 위해서 실전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타 지역 아니면 외국에 좋은 사례 소개하는, 소위 말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 사업성과집 제작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우리 구에서 추진한 중요시책, 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 타 지역의 좋은 사례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기관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2년도의 성과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2012년도는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10월18일 날 워크숍을 했고, 책자도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나중에 책자는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 명이 참석하였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8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풀 예산이 있는데, 2012년보다는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풀 예산은 부서가 신설되는지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산을 각 실·과에서 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1차 사정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깎습니다. 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고 편성된 예산이 어느 부분은 연말에 집행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2,000만원을 별도로 풀 개념으로 남겨놨다가 연말에 가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꼭 해야 될 불요불급사항이 생긴다든지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개념이 풀 예산입니다. 수년째 2,000만원 가지고 편성해왔는데, 하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풀을 달라고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돈은 얼마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1,000만원 증액해놨다가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꼭 지원해 줘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법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거는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4,500만원 돼 있는데 몇 명이 어느 곳에 가는지, 국외여행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국제화 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쓰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외에 갈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일단 예산만 해놨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보다 500만원 증액했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시대환경이 바뀌니까 직원들이 해외출장 횟수가 늘어나고 해서 작년대비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금에 보면 행정지원과에는 으뜸부서상이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최우수부서가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으뜸부서하면 제일 큰상이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재정조기집행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조기집행의 취기는 좋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부산시청으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조기집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종의 당근 시책인데 조기집행을 완료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운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시키니까 실적도 안 나오고, 우리 구도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지금까지 5억 정도의 시상금을 수령했습니다. 행안부하고 부산시로부터, 물론 이 돈은 전부 일반 사업비로 집행되는데, 그러니까 상 사업비죠. 그래서 우리만 받고 우리 선에서 끝내기 그러니까 받은 5억중에서 일부를 다른 부서에 줘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재정조기집행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200만원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부서는 한 가지 시책사업 중심으로 주지만 조기집행은 1월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그때부터 계속 챙겨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업무인데, 조기집행 자체가 돈을 미리 준다는 것인데, 미리 준다는 것이 예산법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고난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서별로 시상금 편성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늘어서 7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예산학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2012년보다 얼마나 늘릴 예정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산참여 기준은 지역의 주민들 대표로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2년도 몇 회나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올해 아카데미도 하고 예산참여주민위원회도 하고 지역위원회도 다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5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증액된 부분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앞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지속돼 왔던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대규모숙원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요청하기에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에서 모르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을 파악해 보자!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정말 대단위의 몇 십 억짜리 큰 사업일을 하고 있는데도 국·시비지원이 안 되어 못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고,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일단 금년부터는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걸 동별 지역회의,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소규모예산을 잡아보자, 그 시책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위원의 참여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이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하고자 하는 의의에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 주민참여학교도 많은 도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2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역대표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분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지역유지들은 큰 사업만 알지 작은 사업은,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참여거든요. 주민들이 작은 돈이지만 당장 지역에 필요한 돈이 뭐냐, 그거를 ARS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동별로 지역회의를 통해서 축출해 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자질 그리고 지역에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 쪽에서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이 20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기집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서민경제 활성화.
덕헌
화덕헌위원
서민경제 활성화, 어째서 그렇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공적자금이 빨리 회전이 돼야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디 쪽으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일반사업장.
덕헌
화덕헌위원
그게 서민경제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관에서 공적자금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덕헌
화덕헌위원
내수를 진작한다는 뜻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매년 목표액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서를 보고 이거는 조기집행 해라 하는데 선정된 목표 항목이 조기집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지침에 반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재정 페널티가 있죠.
덕헌
화덕헌위원
어느 정도?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같은.
덕헌
화덕헌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시상을 받았죠. 시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집중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조기집행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큽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집행하면서 은행에 있어야 할 돈이 조기에 사업장으로 나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는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 행감 때는 지적을 안했지만 시정요구 사항에 적어뒀는데요.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도시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한정적인데 이렇게 조기집행 하게 되면 공사물량이 너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온 구 관내가 공사판이 벌어지게 되고, 첫째 공기가 지켜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공기가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제 생각에는 도시경제국 실무자들, 말단의 주무 이하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보세요. 조기집행에 따른 불편이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주민도시 쪽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손실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할까, 제 생각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을 탈 정도의 수준까지 조기집행을 과도하게 몰고 가는 것은 업무 절차상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방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결국 숙원사업이 되면 민원사업 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에 보다 높은 식견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 전체를 성찰하는 입장으로 주민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아니면 이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닌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 절감 부분도 있지만,
덕헌
화덕헌위원
원한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방향이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풀어가는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의 근본 취지는 진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뭐냐, 그거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라는 것이 취지인데...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책정한 범위 내에서 동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원칙은 그렇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못하고 있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현안뿐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의 현안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각 동별 숙원사업을 요청하는 민원형 사업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실장님이나 예산을 편성하시는 팀장님 같은 경우에 성평등 교육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받아봤습니다.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한번씩 받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성인지예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취지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산술적인 남여비례를 맞추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을 보니까 기획실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 쪽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보화교육 사업에서 남성수혜자 확보가 저조하므로 남성수혜자 확보를 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성평등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정보화혜택으로부터 수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남성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성인지에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복지 공동체사업도 여성 세대주를 배려하는 사업인데 여성비율이 많으므로 남성 선발률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같은 경우도 여성 지원자가 많으므로 대체근무자를 뽑을 때 남성 지원자를 확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은 이런 겁니다. 육아휴직을 남성이 하는 그럴 때 특혜를 더 주는 거죠. 왜냐 하면 여성의 사회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에요.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체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남자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남자로 하여금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3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비교적 중립적인 예산이 2개, 성인지예산에 취지에 부합하는 게 1개, 나머지는 일반 이용객을 위한 시설인데 성인지예산으로 올린다든지 혹은 남성이 피해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남성 일반이 당연하게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리는 방식, 늘배움아카데미가 낮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고로 남성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냈는데 전반적인 성인지에 대한 개념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 제도는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만들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2011년도부터 시행하셨잖아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상당했는데요. 국가적으로는 2010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성인지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와야 됩니다. 적어도 기획에서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도 공부해 보고 만들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 작성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정부에서 여성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모태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 소규모사업으로 가서는 성인지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 그럼 여성분들은 안 걸을 것이냐...
덕헌
화덕헌위원
그게 일반 이용자를 향한 예산이기 때문에 성인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이게 순수한 여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예산이냐, 여성을 위한 예산이냐 아니냐의 구별 자체에 대한 개념수립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잘 될 것으로, 지금은 시작단계이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따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항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낸 형태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보고서 분석 자체가 전혀 방향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제출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읽어보니까 용어사용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발굴·선정하여 남성들의 참여율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목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이 아니고 문제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물론 여성부나 행안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2011년부터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예산 자체의 분석이 성인지예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성인지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보다 심각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와 관련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시작된 지 오래 됐고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데, 예비적인 시행시점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개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책개발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편성되는데요. 몇 년도부터 시행되던 겁니까? 계속 있어 왔던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주로 구입되는 도서가 어떤 것들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필요에 따라서 해수욕장운영 부분이라든지 주민생활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때그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 그런 것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때 기획부서에서 관련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포괄적으로 정책개발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양도서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교양도서 구입은 저희들이 잘 안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최근에 구입한 책 목록 간단한 것 하나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에 관한 책자라든지...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정확한 제목을 다섯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도시행정 관련 책자.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960만원 정도인데, 큰 예산은 아닌데 1년에 50권 내지 100권 정도 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누적적으로 책이 배치돼 있는 서가나 작은 도서관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장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총괄 장서수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시고, 매년 전문서적을 정책개발을 위해서 구입한다면 누적화되면 이것도 하나의 방대한 자료가 되고, 작은 자료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30 해운대프론티어는 어느 단체가 주체적으로 만든 단체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20, 30대를 모집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모은 사람이 20명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자기들 자발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자기들이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덕헌
화덕헌위원
사무용품이 아니고 회의용품 구입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프론티어활동 지원에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75페이지.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책을 하나 냈는데, 장산 야간등산코스를 개발해라. 시책을 내어 발표를 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순수하게 동아리 형태로...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고 사무용품이라고 돼 있어서 사무실이 있는지 물어봤고,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회의용품을 말하는지 사무용품을 말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활동용품입니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덕헌
화덕헌위원
아래쪽에 구정발전전락 세미나입니다. 세미나가 결국은 새로 구성하게 되는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2011년 2012년 해왔는데요. 참석인원으로 보면 1인당 1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발표자는 교수나 전문인들이라도 할지라도 청중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일반 참여인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구정발전전략 세미나가 주민참여형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강연도 하고 토론 형태로...
덕헌
화덕헌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구정정책자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ARS방식과 CATI방식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ARS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번호를, 이렇게 했을 경우는 1번을 누르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번을 누르시고 그런 방식이고, CATI방식은 전화 녹음을 미리 해 놔서 질문을 바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설문 조사자가 직접 전화하는 것하고, ARS는 녹음된 것을 트는 차이라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면접하는 사람이 직접 본인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형태로...
덕헌
화덕헌위원
녹색성장사업은 성과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성과집을 매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국가 시책이고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인데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평가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에게 알릴 건 알려야 하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성과자료 출력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성과자료만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기획실에는 복사기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예산은 운영비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나. 녹색성과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토너 구입비로 25만원, 4개로 돼 있거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니까 별도로 기획실에 부서운영비 편성하면, 기획실 부서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총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덕헌
화덕헌위원
편성 위치가 여기가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수용비니까 항목은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민간위탁금, 녹색성장강화 아카데미가 지난해와 똑같이 500만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라왔지만 결국 한번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적해 놨는데, 워크숍이면 워크숍, 아카데미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용어들이 과장될 필요가 없거든요. ‘녹색성장 강화교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이름에서부터, 아카데미 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실제 할 때는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과지표 계획서에 평가위원회 현판제작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의 현판이기에 현판을 매년 제작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하면 중앙에 현수막을 붙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한국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원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전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권장사항이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가입해서 자기들한테 공약사항 평가를 받아라, 권장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98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요구되는 부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실, 동향담당, 공무원단체를 관리하는 담당, 세무담당.
덕헌
화덕헌위원
잠깐만! 감사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동향.
덕헌
화덕헌위원
동향은 어디서 하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관리.
덕헌
화덕헌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 복지 쪽에서 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다음에 세무, 징수업무. 다음에 예산담당.
덕헌
화덕헌위원
부서별로 특정업무활동지원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담당업무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단가가 내려와 있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100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위원중의 한분이 세군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세군데 전부 기획조정실 관련 위원회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이분이 유통창업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창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부분은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감사실로 갔고, 공직자윤리, 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와 창업유통이. 이 일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지적된 대로 위원회 위원 정비를 빨리 실시하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04페이지, 정보화역기능 해소 캠페인.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 120대, 작년에 159대 안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했는데 또 교체해야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구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의 총 개수가 1,293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구입한, 6년 전 버전으로 쓰는 게 248대나 되거든요. 컴퓨터를 연차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못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작년에는 150대 구입했고, 금년에는 추가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래 되면 버전이 낮아지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스위치허브 48포트는 가격이 비싼데, 작년에 10대를 8,003만원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15대네요. 그리고 24포트 하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네트워크 장비 중에 전산장비의 일종인데, 허브라는 자체가 뭐냐면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컴퓨터에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갈 때도 이걸 통과해서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고가라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입한 게 2006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물론 보내는 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 우리는 대량전송,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5년도 안 갈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2,000만원이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총 예산액이 43억 3,600만원이 증액됐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사회복지에 많이 편성됐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수정예산을 통해서 제출드린 바 있는데, 어제 본회의 때 제안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시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성운
홍성운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거의 50%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 구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부분이 있는데 구정정책자문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조례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주민들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응하려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그룹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민욕구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했을 때 모델 같은 것을 잠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역관광활성화 시책을 준비한다고 하면 지역관광활성화 시책에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도 좋아야 되고, 지역도 청결해야 되고, 서비스수준도 향상되어야 하고, 지역관광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부합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기적으로 이걸 토대를 해서 반영은 전체적으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시기보다는 과제를 발굴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뭔지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과제를 선정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구정조정위원회 부분하고는 다소 틀린 부분인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증액이 7,700만원 된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에 일반 경비만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반운영비는 1억 정도 나오고, 사무관리비가 7,700 됐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내용을 보면 직원 PC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반영된 겁니까? 주기적으로 시기가 있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용기한이 1년밖에 안 됩니다.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에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인터넷 역기능으로 과다사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危害) 한다고 해서, 전산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90명 정도를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너무 인터넷에만 몰입해서 정신건강을 해치지 말고 이 애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서, 인터넷에 몰입했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도 시키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도 나오는데, 숙원사업 위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소규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제 인원을 보면 동장 추천으로 주민대표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보다도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지, 작년 같은 경우에 15명 정도...
주학
지주학위원
동 단위 주민대표로 하다보니까 지역기관 단체들에서 뽑아 올려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지마시고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 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인력 관리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인력 정원 및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으로 인한 정원조정 했는데,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환대상은 2012년도 총 51명이고, 2012년도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10명,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목표가?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51명입니다. 2012년도 전반기에 11명, 하반기 10명, 2013년도 21명, 2014년도 9명.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으로 전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라 하면 운전직도 있는데, 사무직 전체를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직종만 바뀌는 겁니까, 업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체가 다 바뀝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기능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환의 동기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근본 목적이 행정에서 기능이라는 말이 사실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에는 전부다 컴퓨터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속기사도 있었고 타자원도 따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계시다가 전산화되고 정보화되고 나니까 기능직의 역할이 없는 거죠.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굳이 기능직 부분을 만들 필요성이 없었는데 기능직을 따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10개월, 12개월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총액인건비 부분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상으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그분을 자질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결국 업무연속성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형태 아닙니까, 업무자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공무원임용을 모집시험을 쳐서 뽑든지 해야지,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야 되는거지, 총액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법상 피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공익을 담당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구에서 라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찾아 보시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보면 동료위원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스위치허브해서 48포트와 24포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이 됐었거든요. 아까 수명이 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영구적이다시피 하거든요. 10년이 넘어도 스위치허브라는 것은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저도 많이 쓰고 있지만 10년이 넘어도 고장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포트짜리가 840만원이고, 24포트가 500만원인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금액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7년 8년 전에 스위치허브가 비쌀 때 이야기고, 요즘은 100만원이하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특별한 전문네트워크가 아닌 부분에 쓰는 것은 100만원이하고, 요즘 30만원 40만원짜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0만원하고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구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10대하고 5대로 돼있어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48포트를 10대, 24포트를 5대, 구입했는데 그 당시 대당 단가가 48포트짜리를 850만원에 샀습니다. 이게 경쟁입찰로 산겁니다. 이게 용량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제가 전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팀장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차이가 그렇게 날 수가 없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다시 또 올해 19대 하고 15대 있는데, 어느 쪽에 쓰려고 현재 예산을 잡았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민원부서에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민원부서 중심으로 우선 교체를 하고, 동 그렇게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어느 부서에 깔았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총 36대 구입하면, 본청에 14대, 사업소에 2대, 일반 동사무소 18개동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도 이거를 취급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금액이, 보통 기가짜리를 넣어서 100메가 나오는 것도 보통 몇 십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500만원이고 840만원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온난화시스템구축해서 3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은 스마트플로어, 정부전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버전이 자꾸 높아지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를 저장하는 기능이, 버전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게, 전자정부시스템은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왔다. 그래서 온난화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5개구 정도가 전환했고,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목표로 전환하자는 사항인데, 기능은 상당히 업데이트 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다가 중간에 결제권자가 의견을 넣는 의견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되니까 다시 보류를 하라든지, 전자결제를 할 때,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한 서버상에 저장기능이 스마트플로어에는 없습니다. 열람만 되고, 열람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온난화시스템은 세세한 과정이 전부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쓰는 전자문서시스템인 스마트플로어에 한계가 왔다 여러 가지 타기관하고 접촉하는 기관에서 업데이트 되니까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고, 문서 저장을 영구적으로 분류해서 스스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된 게 온난화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만약에 구비를 한다면,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별도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주는 것에 따라서...
상기
이상기위원
프로그램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3억 8,000만원이나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부다 서버하고 운영장비 일체 해 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에 입찰을 하면 알 수 있겠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에 라이센스를 가진, 자기들이 제조한 것을 구입했을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꼭 써야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다음에 국가정보진흥원에서 전국의 시스템을 통일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자기들이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고, 아까 같은 경우처럼 백본(??)같은 경우처럼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원격근무시스템구축이라고 있는데, 3,300만원 이거는 현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과제인데, 개인회사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외근 나갔을 때 아니면 출장 나갔을 때 우리사이트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이피를 넣고 자기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사이트에 들어와서 외부에서도 결제할 사람은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원격시스템입니다. 최근 근무변화 추세가 재택근무도 있고, 유연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사이트에 들어 올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도 공식적인 인증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 올 수 있는 원격지원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격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원격 자체는 컴퓨터를 원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청사 내의 시스템을 밖에서 컴퓨터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은 어디든지 들어가니까 가능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격지원이지 일반 인터넷이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꼭 필요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꼭 필요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문서를 열람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문서 저장장소가 결국 전자문서로 들어와야 지만 문서를 끌어올 수 있는 경우는 외부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전화를 해 가지고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원격업무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원격시스템을 적용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몇년 보니까 130만원이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가격이 질이 좋아지면서 계속적으로 100만원 이하로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데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원격지원시스템은 부산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정부기본단가가 130만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실제 구입할 때는 조달입찰을 때립니다. 조달입찰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낮아지죠. 제3자 경쟁입찰방식을 택해 가지고 조달청에 견적을 넣은 중에 최저가격을 선택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서 어차피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예산서에서 나와 있는 것 보다 스물 몇 대를 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작년에는 2012년도에 개당 87만 4,000원으로 샀습니다. 조달가의 80%.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게 안되는게, 일단 컴퓨터를 편성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지침상 한 대당 130만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130만원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전부가 130만원이에요. 그거는 지금 사회적 변화가 컴퓨터가격이 싸지면서 기능이 엄청 좋아지면서 10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산에는 130만원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단가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은 게 어차피 컴퓨터 자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6년도 버전부터 500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가도 중요하지만, 정부예산편성기준에 컴퓨터 개당단가 얼마, 그걸 준수하다 보니까, 매년 똑 같이 130만원 편성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구매과정에서는 입찰을 하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면 남은 돈으로 추가로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금액한도 내에서 대수를 올린다는 것은 승인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정보화시설 및 장비운영에 2011년도는 5억 돼 있는데, 현재 보니까 2년 사이에 배가 늘었거든요. 백신프로그램구입비가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백신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매년 구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백신사용기간이 일종의 소모품종류로 1년 밖에 안 되거든요.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신을 구입하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일종의 라이센스 종류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아닌데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라이센스 종류인데, 일반 소프트웨어하고 달라가지고 처음에 판매할 때부터 1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MS-Office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도 계속 구입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이 자꾸 150명씩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왜 다시 구입을 계속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전에는 사실 무단복사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대표적인 한글프로그램 HWP 다음에 MS-Office의 Excel,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 개를 사면 한개 컴퓨터 밖에 못 깔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써왔다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거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마다 구입해 가지고 장착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기준으로, 한글, HWP, 가지고 있는 게 925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가 MS-Office가 몇 개라고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92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넘지 않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대가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부족하고, 다음에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HWP가 2002버전이 있고, 2004버전이 있고, 2007버전이 있습니다. 2002버전은 2007버전하고 호환이 안 돼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2002버전은 폐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까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폐기되고, 2007버전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질문을 종료하시고요.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죄송합니다. 휴식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은 부분도 있고 한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관련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촉장 제작과 관련해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제작비는 100만원 이내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저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위촉장을 받게 되는데, 위촉장의 격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도시 쪽도 방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매년 1,000명씩 편성되는 건 아니지만 1,000명 정도 있다 보면 1,000개 정도의 위촉장이 발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촉장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두고 있기도 뭣하고, 그래서 방법을 잘 찾아보시면 아주 자그마한 크기의 카드 형식으로 되면 비치해 두기도 좋을 것 같고, 정말 간소하게 간략한 위촉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1페이지에 통계연보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통계연보 같은 경우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보통 150부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문서들 개별단가가... 통계연보 같은 경우 비교적 규모있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편집 제본 비슷한 형식인데도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구만 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서생산을 많이 하는 부서이니 만큼 문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 절약적인 요소가 있는지 혹은 예산기준이 생겨가지고 스피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나왔던 부분들이 휴식시간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을 매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해서 사용범위나 사용기한을 제한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백신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덕헌
화덕헌위원
예, 1년 사용하고 만다고 그러는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용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덕헌
화덕헌위원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버전을 우리한테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라인센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민간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보통 풀 버전을 사가지고, 한글 HWP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 버전이 높아지면 소액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런...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워낙 전송량이 많고 속도 문제이고 그래서...
덕헌
화덕헌위원
속도?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원격근무시스템 관련해서 근무유형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장 나가는데 결제하기가 애매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요. 해운대구 공무원 수가 850명인데 850명이 어떤 유형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재택근무자가 몇 퍼센트고 유동적 근무자가 몇 퍼센트고 청사 밖 근무자가, 컴퓨터가 없는 곳에 근무하는 자 그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관공서끼리는, 타 지자체들끼리는 호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출장 같은 거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남의 관공서에 들어가서 빌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문서의 관리형태가 스마트플로우하고 온나라시스템하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나라를 쓰는 거고, 원격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추세가...
덕헌
화덕헌위원
추세가 있는데 따라가는 속도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현황과 실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너무 빨리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기기 사용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늦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빨리 갈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원격근무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반여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격근무시스템이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재택근무 그런 데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덕헌
화덕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라 해야 됩니까, 원격제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소통도 하고 원격제어도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원격제어도 한다고요!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는데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까는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반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덕헌
화덕헌위원
원격제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기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원격접속만 되는 걸로, 제어까지는 아직 안 되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고 유비쿼터스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정보화 역기능해소 캠페인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체험 학습프로그램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시대의 큰 흐름으로 흘러간 거라서 이런 사업이 온당한가 싶고, 굳이 한다면 인터넷문제보다 심각한 게 성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해소가 안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스마트폰을 두고 산에 들어가면 애들이 맨붕이 옵니다. 이런 거를 관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사이버 구정강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인터넷 수능방송 말씀이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104페이지 맨 아래쪽에 제목이 사이버 구정강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페이지에 보면 항목이 인터넷 수능방송에 관한...
덕헌
화덕헌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해마다 2,000만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투자됐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작년에 웹하고, 앱을 개발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재작년에도 1,800만원이고 올해도 1,900만원이고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웹하고 앱하고 했는데, 그거는 제작 개발비로 했고, 앱이라든지 웹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주변환경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업그레이드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안내 앱 2,200만원은 중소기업진흥에서 전통시장 육성 시책으로 이런 걸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각종 앱을 전통시장 그쪽으로 확산·보급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첨단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사용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확보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게 바로 성인지적인 관점이거든요. 이런 접근성을 높여가는 쪽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지 첨단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가져가는 사업만 있으면...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신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정보기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정보기기보급 사업 말고,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그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기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전산개발비에 편성된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환경이 바뀌어 저희들이 보완하는 컨텐츠 보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 개선이라는 게 일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7,600만원 되는데, 제일 밑에 보면 IPTV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71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메인텐스(Maintenance), 관리유지비를 계속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날 때 수리하는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관내에 IPTV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IPTV를 갖다가 유지관리비를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사용료 외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용료라는 건 아니고요. 유리관리비에서 하죠.
상기
이상기위원
분명히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IPTV 사용료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용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IPTV는 밑의 민원실에 큰 것 설치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반송2동 동사무소에 가면 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IPTV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만 있지 사용료라는 개념은 안 쓰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유지관리비를 계약해가지고 매달 지원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내역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위의 유지보수비가 다 같은 맥락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모든게 메인텐스 계약을 해서 12%면 12%, 8% ,6%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지불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요율이 다 다른 이유는 도입가라든지 정보표준기준에 각 기계마다 유지보수의 요율을 어느 정도에서 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도록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이 다 다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업체가 각자 틀리네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계 종류에 따라서, 전산장비 종류에 따라서 유지보수 업체가 다 다르죠.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이라든지 행정정보망시스템 이런 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라 해가지고 거기다 위탁을 해서 유지보수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제작사, 그 기계의 공급사와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 관련이라든지 암호화 장비, IPTV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IPTV도 공급사하고 같이 유지관리를 맡겨가지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구에는 몇 개 업체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이렇게 많은 업체에 하는 거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업체하고 위탁관리를 유지보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유사 장비를 묶어가지고 금액을 높여서 조달 입찰경쟁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노후장비 교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5,776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지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2010년도에 도입한 건데, 이거는 리스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2010년도에부터 2013년도까지 쓰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매년마다, 국비가 32% 지원되고 구비가 68%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하고 104페이지에 온나라시스템 구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계장비 용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 시스템을, 지방행사, 지방재정, 표준지방세, 건축행정, 부동산실거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쓰게 하거든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기계가 시·군·구 공동기반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장비가 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체계가 다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플로어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장비의 종류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사라든지 재정, 토지관리 이런 민원인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한지 2시간45분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으시면 질의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한 분의 위원님이 무려 40, 50분씩 일괄 질의를 하다보면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오늘 예비심사가 4개부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다시 한번 구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깊으신 부분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비심사니까 담당자들을 직접 의회에 불러서 계속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스위치허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스위치허브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의원간담회를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요?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스위치허브에 대해서. 우리 구에 맞는 기능에만 적합하면 다른 부분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허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가정이라든지 조그마한 가게에서 쓰는 허브의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고가장비를 쓰는 거지, 아까 이상기 간사님 지적해 주신대로 1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하드웨어에 맞는, 거기 용량을 받아들일 수 허브가 되어야지, 허브라는 모으고 흩어주는 역할인데, 그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별도로 아까 중식시간에 간사님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설명을 드린 걸 봤는데, 그렇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맞게끔 작동하면 아무 문제 이상 없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찾아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미 했으므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의원실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담당관님, 109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인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시키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청렴도 자가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매주 컴퓨터를 켜면 청렴도 내용이라든지 청렴에 관련된 명언이든지 이게 컴퓨터에 먼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해운대구 홈페이지?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직원들 업무용컴퓨터를 켜면 전 직원에 대해서 제일 처음 부팅 할 때 뜨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스템은 도입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매년 600만원입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해마다 600만원씩입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마다 600만원이 프로그램비로 나간다 말씀입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청렴도가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지난번 청렴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 청렴도가 낮아서 부산시에 11위 했습니다. 이번에 청렴도는 5위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단계 상승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109페이지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1인당 활동비로 지급되는 8만원 같은 경우는 어떤 내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하는 부서가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세무직은 10만원, 예산부서 직원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지급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행정안전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감사가 다른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8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고 다른 데보다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적절성 같은 것도, 전공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봐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위원회가 그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저번 시간에 2013년 예산안 설명할 때 증감율이 37% 되는데, 증액사유로 신설 되고 직원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입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증액된 게 2,145만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얼마 직원 수가 증가된 거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직원이 감사계 있을 때 5명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생기면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반 평직원도 있지만 사무관이 한사람 늘다보니까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니까 5명이고 지금은 8명, 3명이 늘어난 거네요?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주학
지주학위원
3명이 늘어났는데 2,100만원 늘어난 겁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늘어난 게 여비하고 특정업무활동비, 식대 또 부서가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부서업무추진비 25만원 월정액 주는 거는 이 예산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부서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15인 이하 부서에 대해서는 25만원 월정액 지급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2,145만원이 늘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로그램비라고 해주셨는데 프로그램 비용이 맞습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프로그램 비용은 총괄적으로는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기로 1주당 제공되는 비용이 10만원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무슨 비용으로 1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이거는 계약을 할 때 1주당 10만원씩 주기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1주당 빌리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명언이 48주 동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씩 내용이 바뀌도록 되어 있는데 그 48주에 대해서 주당 1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고, 그 다음에 48주하고 나면, 우리가 53주 아닙니까. 12일간은 안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 12일분 120만원 해가지고 총 프로그램비로 600만원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된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어 있어서 문구를 바꾸고 문제를 내는 것은 메인텐스(Maintenance), 유지비용 같은데요.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사용료입니다.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고요. 이걸 도입하고 있는 구가...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산 게 아니네요? 그냥 리스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 도입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 자체를 처음에 낼 것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일단 1년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안에 바꿔주는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운영비용으로 600만원을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 당시에 프로그램 자체로는 낸 게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프로그램 자체로 계약은 안하고 운영비용으로 6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청 개인컴퓨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산계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1주당 계산을 해서 10만원씩 낸다고요?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상희
이상희위원
보통의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살 때는 처음에 일정한 금액을 내지 않습니까. 내고 나서 그 이후에 A/S를 받는다거나 얼마 기간 동안에 그걸 유지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받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고 보통 IT분야는 그렇게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용역을 줄 경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사용료.
상희
이상희위원
그냥 사용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씩 안의 내용이 바뀌거든요.
상희
이상희위원
일단은 알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되어 있는 것일 거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그냥 1주일에 한번씩 바꾼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 비용도 안내고 매년 600만원씩만 주면 된다는 거네요?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더 저렴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 개발하는 게 더 싼 겁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자체개발하려면 문구든지 문제풀이든지 이걸 하기가...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문구만 바꾸는 거나 문제풀이에 대한 운영만 바꾸는 것은 간단한 거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해마다 600만원씩 들어가는 거 맞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정리해서 전 위원님께 1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해가지고 직원 시상금이 1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도 보니까 180만원 했더라고요. 부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해가지고 110만원인데, 기획조정실에는 보니까 최우수 1명에 대해서 200만원이 나가고 우수에 100만원씩 2명 나가고, 상이 550만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에 부서별로 차이 나는 것은 조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청렴교육을 받은 부서든지 유적지 탐방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청렴도에 참여하는 직원은 마일리지 점수를 줘서 우수한 사람들한테 주는 시책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액은 다소 차이 있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니고 타 부서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타 직원들.
상기
이상기위원
기획조정실에도 마찬가지로 타 부서에서 그런 게 있을 때는 200만원 주고 100만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 거 맞죠?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서별로 상 포상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 기획조정실에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니까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던데...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일단 예산의 효용성 부분은 한번 점검이든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행정국이든지 구 전체 예산할 때 부서별로 차액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노트북 구입도 보니까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니까 전부 15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겠지만 부서별로 차이 나는 점이 있는데,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영권
최영권감사담당관
이거는 연도만 오래 된 걸로 해서 이해를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하면 120만원도 가능하다고 서무가 이야기를...
상기
이상기위원
노트북도 보면 다양한 기종이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은 기능이 좋아져서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전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놔서 여쭤봤는데, 적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이미 했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일자리복지사업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 짧게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지역일자리 공시제 600만원이 전년도도 600만원이고. 매년 이렇게 배정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매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관련해가지고 영상물이라든지 책자 같은 걸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 우수를 받아가지고 시상금 7,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행감 할 때 이 문제 지적이 드렸지만, 일자리공시제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연속적인 일자리가 갖춰진 게 아니라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나눠졌지만 결국은 임시적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걸 평가해가지고 최우수 받았다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결국 매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청장의 공약에 대한 이행, 일자리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이런 시책을 추진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부분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일자리는 어떤 것, 민간일자리는 어떤 분야, 취업 서비스라든지 훈련 그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표를 공시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라. 그냥 하니까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나마 공시제를 하니까 조금은 구체성이 있고, 목표를 이행하려고 노력도 하고 평가도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홍보물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1,000매 되는데 어디에 배포되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 공시제 목표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선거 때 약속이행 여부도 따지는 부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5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공동작업장에 지원되는 인건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것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마을공동작업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 인건비나 시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회사로 봐서는 수익 창조가 되는 거고, 수익성을 다시 구에 되돌리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주민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은 그 수익을 가지고 그 기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중소기업형의 기업에는 보탬이 됩니다. 일반 주민공동작업장은 지역공동체일자리가 4개월 해가지고 총 8개월을 하거든요. 1년에, 나머지 4개월은 8개월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고용하는 그런 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쪽에 고용된 분들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고용되는 효과 그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매달 인건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으로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임금이 4개월씩 끊어서 하거든요. 1년에 8개월만 인건비 지급됩니다. 나머지 4개월은 정상적으로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되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4개월은 인건비 지급되는 겁니다. 4개월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죠.
주학
지주학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 가지고 3억이 돼 있는데,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13년도 예산 심의 때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시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일자리 관련되는 상담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상담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은 동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0% 투입한다 말입니까? 상담사 한명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니고, 지금 일곱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동에 여섯 군데 들어가 있고 행복나눔센터에 한군데 들어가 있고.
상기
이상기위원
2012년도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2013년도는 100% 다 넣는다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13년도에는 그래 넣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넣든지 안 그러면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지난번에 지적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쪽으로 조금 돌리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처음에는 다 넣는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니고요. 2012년도에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을 넣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동에 일자리센터 상담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해운대형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을 정해가지고 된 것이고, 내년에는 일단 일곱 군데 들어 있는 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다른 동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더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전에 보니까 배치된 데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는데 배치 안 된 데는 제로더라고요.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예산보다는 부산시 일자리창출 우수상 받은 시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충당되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일종의 경력단절 여성 그분들을 가지고 3기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3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접수를 받으면 50, 60명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들어오는 이 돈은 혹시 상을 못 받으면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해 신설됐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일자리창출 시상금이 총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을 일자리와 관련되는 데 예산을 책정해라 이래가지고 인터넷쇼핑몰 사업하고 아이디어사업하고 행복나눔센터 쪽에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30개 팀 정도가 이번에 응모를 해가지고 4개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사업적기업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내년에 처음 신청되었는데. 올해도 이걸 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시상금 5,000만원으로 한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하고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복나눔센터에 인원이 1명 증가되어 1,854만 3,000원이 증액되는데, 1명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복나눔센터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한분이 기존에 관리를 하셨는데 입주해 있는 분들이 창업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8시부터 오시는 분, 10시에 마치는 분, 토요일도 문을 열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창업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공무원 일하듯이 6시 되면 문 닫고 이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자로서는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한 시상금 일부를 조금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1명 더 한다 그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번 한다면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원활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업해가지고 활발하게 안돌아가는 것 같은데, 잘 돌아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복나눔센터 자체에서, 그분들이 밖에 나가는 부분도 많고요. 물론 직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센터 안에서 인터넷으로 수시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카운슬링 하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원활하지 않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비유가 이상합니다마는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서 공부하듯이 앉아있는 부분도 있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딱 하기는 힘듭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교대로 한다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중복되는 시간이 있고,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8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입주해 있는 분이 집에 가실 때는 시건장치를 하고 가시라는 이런 편법도 쓰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한 분을 더 고용해가지고 중간에 중복되더라도 시간을 서로 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해가지고 1,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복나눔센터 자체가 창업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정해가지고 세무라든지 회계, 법률 이런 등등의 강좌도 열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식의, 때로는 입주해 있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1:1 멘토링,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등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성과를 딱 눈에 보이게 나오는 거는 아니고, 올해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16개 기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졸업이라는 거는 나름 창업에 대한 자립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자립하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이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16개 기업이 졸업하고 8개를 신규로 받아가지고 지금 17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프로보노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프로보노아카데미 운영은 일종의 재능기부인데, 행복나눔센터가 조금 낙후된 반송지역에 있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는 미술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재능기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작교실을 열어가지고 애들을 방과후에, 재료비는 지원하고 나머지 강사비라든지 이건 무료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해가지고 679만 5,000원, 신규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운영의 날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 예산은 신규 예산은 아니고 전년도부터...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는 행사의 예산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거는 채용 대행행사,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지 태광산업 이라든지 저런 데 20인 이상 구인이라든지 구직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행행사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인할 업체들을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래가지고 20개 내지 30개 업체를 우리 회의실에 해가지고 구직하실 분들을 또 홍보해가지고 서로 구인·구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채용되고 이런 행사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게 쭉 해온 행사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건립 해가지고 반송2동에다 짓겠다 하는데, 이것을 구청 안에 하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옆에 있는 2동인데, 개인주택 2동인데 합쳐서 6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 행복나눔센터가 조금 기형적으로 앉아있습니다. ‘ㄴ’ 자 비슷하게 앉아있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취업지원센터인 행복나눔센터하고 같이 있어야 효과가 크다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업무를 보니까 구 단위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하는 부분에 가장 대안으로서는 사회적기업을 또는 마을기업을 육성해가지고 하는 게 구 단위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적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운영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구청에서 직접 해서 기업 자그마한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돈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행복나눔센터와 마찬가지도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1억 8,500 이거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단은 부지매입비로 실거래가격하고 산정을 하니까 1억 8,500정도 되고,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신청해 놨습니다. 1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국비가 되면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국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구비 1억 8,500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해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돈은 지원할 계획은 아직 안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일단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병주
윤병주위원
건물을 해 가지고 이 안에다 일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을 해주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택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시비가 작년·재작년에는 30억 내려왔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다가 작년에는 16억, 올해는 15억 4,800정도 되는데 10억을 더 신청해 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국비 신청해 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올해도 25억은 되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국·시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단장님, 일자리창출 업무계획에 보면 6,400개 창출한다고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공공부문 같은 경우 국비나 시비나 예산을 가지고 공공일자리사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면 민간부문 같은 경우 우리가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를 구체화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구체화되고 정형화되어야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형화시키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엄밀하게 보면 이게 창출이라기보다는 민간일자리 같은 경우 알선에 해당되는 개념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행정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표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실화 쪽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민간부문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보살펴 봐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라든지 청소년하고 노인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꺾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근무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 시간 시급만큼을 안 주는 방식이죠. 경비단속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경비원들 같은 경우에 심야시간에 수당을 안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저생계비를 맞추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쪽에, 일자리사업단이 아니고 일자리복지사업단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잘 작성하셨지만 좀 더 부서의 역량을 모아주시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에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 관련해서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 선정되고 나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선정되고 나면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년 안에 어떤 기반을 잡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정과정에서 전망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3년간 당근만 먹고 그냥 무산되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반면에 관에서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니까 선정된 기업을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거나 새로 선정할 때는 선정과정에서 전망성을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이 상사업비로 지난번에 있었는데, 입상팀이 4개라고 하는데 4개 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1등한 팀은 포드 브라인드라 해가지고 일종의...
덕헌
화덕헌위원
원래 명칭이 뭐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포드 브라인드.
덕헌
화덕헌위원
시각장애인...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는,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서 눈을 가리고, 불을 꺼놓고 식사체험을 하고 이런 행태였습니다. 그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유어바디(make your body)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일반인들은 헬스장이라든지 운동하는 데가 많은데 장애인들은 운동하는 게 정되어 있다 해가지고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시메이드하고 뚝딱특공대는, 뚝딱특공대는 행복나눔센터 안에 있는 기업인데 지역에 있는 폐가구라든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리폼을 하겠다. 그래서 마을기업 형태의, 지역주민들을 고용해가지고 창출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시 메이드는 일종의 소품 같은 거, 옷이라든지 그런 걸 리폼 해가지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 사업 진행같은 경우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주가 됩니까? 아니면 창업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아이디어하고 같이 병행되는데, 제가 사회적 기업 이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공모를 할 때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도 중요한데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115페이지에 프로보노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된 건 줄 알았습니다. 창업과정에서 창업지원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능기부교실 같은 건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재능기부교실 이렇게 하면 훨씬 전달도 빠르고 여기에 참여하는 수혜자들도 자기가 받는 수혜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프로보노아카데미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자리복지 증진을 위해서 올해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반여도서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여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여도서관의 내년도 총 예산은 전년예산액 3억 2,905만 2,000원보다 1,190만 7,000원 증액 편성된 3억 4,90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62%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8.09%인 2760만원, 시비가 24.05%인 8,200만원이며, 구비는 67.86%인 2억 3,135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7,240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자료실 운영 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1억 5,034만 7,000원, 청사관리에 7,878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인 기본경비로 3,9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책과 더불어 구민들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도서관이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자리매김고자 2013년도 본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반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재송 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12년도 대비 5.88%인 2,273만원이 증액된 4억 9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화인프라 구축에 8,755만 8,000원, 교육 및 문화센터 구현에 2억 9,55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 및 자료구입비 시비 포함하여 8,755만 8,000원, 디지털자료실 이용자PC 교체 2,560만원, 모바일 라이브러리시스템 구축 660만원 등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5,577만원입니다. 도서관방문 민간위탁수수료 3,840만원, 도서관 내·외벽 도색 및 벽화 조성 1,200만원 등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1억 2,220만원이며, 독서회 운영, 토요서클 운영 등 평생교육 강좌 및 강연회 개최에 28,84만원, 어린이자료실 개관 시간연장에 3,8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재송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도서관장님, 반여도서관이 건축된 지가 15년 넘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개관은 1999년 11월에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물이 많이 샙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여름에 태풍을 맞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외벽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방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방수작업은 페인트 작업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니요. 누수 막는 작업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누수 작업을 하시려면 누수가 되는 곳을 정확하게 잘 찍어야 될 텐데, 진단을 잘 해야 될 텐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네 군데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쪽으로 조금 전문가 쪽으로 해가지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누수 같은 부분은 잘못 손대놓으면 계속 안 잡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오라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거는 전산장비에 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떤 내용의 전산장비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전체 1년에 유지보수를 체결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오라클이 뭡니까? 오라클. 오라클이 뭔지 몰라가지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덕헌
화덕헌위원
278페이지에 도서관 석면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전체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덕헌
화덕헌위원
건물형태는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천장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될 것 같고, 예산만 잡혀있고 세부적인 건...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재송도서관에도 이 비용이 잡혀 있습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석면조사비가 들더라도 석면 검출여부는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들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례가 많아가지고, 신규로 지어진 건물에도 이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반여도서관장님, 274페이지에 인문학기행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인문학기행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서 독서회원과 우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희망신청에 따라서 1일 문화체험사업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박경리선생님 생가라든지, 작품 배경기를 독서회원들하고 같이 탐방해서 거기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탐방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전체적으로 2회를 잡았고요. 거기에는 해설가 모시는 수당도 드려야 되고, 가게 되면 버스도 빌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건 탐방 비용이고, 275페이지 명사초청은 명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명사초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김용택씨하고 박범신작가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명사초청 강연회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인물에 따라 다른 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은 도서관에서 작가님만 모셔가지고 작가님과의 대화만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거를 개발해서 책과 음악과 전시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상향시켰습니다. 작가님들도 조금 유명하신 분을 부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부득이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강연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면 말씀이세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반여3동에 소재하는 초록공원에서 구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도 같이 하고요. 독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시도 같이 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음악에 대한 부대비용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전반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에 대한 부대비용도 들 것 같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강사초청 강연회에서, 강연회는 강사비용이 1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명사님인 것 같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올해 박범신작가님하고 김용택작가님 부를 때는 예산이 시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 문화강좌 그 부분으로 100만원 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잡고 올렸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286페이지에 도서관건물 내·외벽 도색 벽화 장식인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6년도 개관이래 보수작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외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용으로 하다 보니까 바탕쪽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코팅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함에 따라서 토요일 스쿨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니까 강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하 휴게공간에 다, 벽면에다 예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휴게실도 이용할 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지하 휴게공간을 갖다가 벽화를 꾸며가지고 강좌 할 수 있는 그런...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누가 와서 합니까?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거는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에 도색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벽화라는 부분이 영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같은 경우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도 같고요. 분위기도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시기전에 디자인이나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늘 벽화 때문에 환경오염까지 일으키는 데까지 안 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명
최진명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분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세계시민사회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감사담당관 최영권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세무1과장 이언학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주덕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