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는 2013년 우리 구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보다 나은 대민행정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6.46% 증액된 1,897억 2,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890억 1,961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6.4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7억 20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82%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1,086억 4,488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7.2%이고 시비는 26.6%, 구비는 16.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3.2% 증액된 617억 9,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8% 증액된 7억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438억 4,317만 9,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 91억 5,887만 5,000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16억 9,984만 2,000원,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48억 6,246만 4,000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5억 3,816만 5,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1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억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34% 증액된 1074억 4,8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장애인자립기반 조성에 155억 45,36만 9,000원, 노인복지 지원에 412억 8,171만 8,000원, 아동건전 육성에 36억 8,361만원, 보육가족 지원에 460억 8,022만 8,000원, 여성역량강화 지원에 1,070만 5,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3억 6,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4.2% 증액된 6억 3,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연환경보호에 1억 4,567만 4,000원, 수질환경 보전에 6,172만 8,000원, 대기환경 보전에 2억 3,043만 3,000원, 식품위생 관리에 2,456만 9,000원,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6,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5% 증액된 183억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5억 7,538만 5,000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1억 9,159만 1,000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4억 2,169만 1,000원,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98억 112만 3,000원, 자원재활용 활성화지원에 2억 4,323만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19억 4,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0.07% 감액된 8억 4,2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수요자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9,163만 9,000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9,749만 1,000원, 여권발급 대행에 3,694만 1,000원, 기록관 운영에 3억 7,619만 9,000원, 수동문서 관리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예산 14억 316만 3,000원을 중복 편성이 되어서 감하고, 행복나눔과 아동보육사업 55억 9,800만원이 가내시가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소관별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나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해운대해수욕장아 우리 해운대구만의 해수욕장이 아니고 지금은 부산시를 넘어서 세계인의 해수욕장이 되었는데, 피서철 동안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번에 상도 받고 좋은 일이 있지만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관계 속의 것은 놔두고, 우리 구에서도 해수욕장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서별로 너무 분산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집중을 해야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인데 이쪽저쪽 분산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해수욕장 쓰레기청소를 누가 하는지, 주관부서가 어딘지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피서철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액도 올라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은 부서간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에 해수욕장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전부 모이셔가지고 집중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억 93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2억 7,694만 ,7000원에 비해 3.65%인 8,319만 9,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5억 5,088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억 5,7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190억 1,591만원에 비해 1.83%인 1억 5,877만 7,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9,374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에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8억 4,4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67억 843만 9,000원에 비해 16.94%인 11억 3,633만원이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으로는 디자인도시 건설 추진에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1억 5025만원과 공동구 유지관리에 공동구 보수보강 공사 등 1억 4,83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도로보수 관리에 유관기관 도로굴착 물량 감소 등으로 6억 3,00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가로등 및 보안등 증가 및 민원요청에 따른 가로등 격등구간 해제,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7억 383만 7,000원, 보안등 및 공원등 LED 교체에 1억 2,0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1억 4,800만원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012년 연말 무기계약근로자 3명 퇴직자 퇴직금 지급 등 3억 5,29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4,120만원, 옥외광고물 기금전출 부분에 각각 1,00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4억 3377만원으로 전년도 56억 7,776만 7,000원에 비해 4.3%인 2억 4,399만 7,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전년도 대비 463만원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461만 3,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재난상황실 운영에 노후책상, 의자 등 비품교체 구입비 반영금으로 1,127만원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등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예방사업추진에 전년대비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정비기금 1억 2,205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1,5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억 8,208만 1,000원에 비해 3,38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4억 1,8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77억 7,653만 3,000원에 13억 5,807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억 2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58억 9445만 2,000원에서 13억 9,19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9억 1,594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재송1동 3통 도로개설 등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에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송동, 반여1·4동지역 도로정비에 5억원,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에 5억 4,0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미포항 시설정비에 전년 대비 2억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연안발전 포럼개최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적립금이 1,252만 7,000원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관리에 7,99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이용분담금 부과관리에 642만 6,000원은 적립금으로 1억 1,986만 6,000원 증액하여 총 4,639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7,780만원으로 전년도 3억 94,86만 6,000원에서 1억 1,70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합쳐 9억 3,7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6억 5,331만 3,000원에서 2억 8,376만 5,000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43.43%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8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5,927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70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78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으로는 행정대집행 건수 감소로 인한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비를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심의 건수 증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에 1억 40만원, 도시재생사업인 삼어마을 행복만들기사업에 3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1,7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출내역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1,681만원으로 전년도 4억 7,680만 5,000원에 비해 12.58%인 5,9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신규사업비 반영으로 전년대비 2,581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관리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신규 반영 등으로 1,568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주민의 편의 및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2억 3,708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79억 1,772만 6,000원보다 3억 1,935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구성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건강증진에 49억 8,719만 8,000원, 감염병 관리에 28억 4,343만 7,000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832만 2,000원, 기본경비에 2억 9,81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보다 평균 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정책에 따른 출산장려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및 노년층 예방접종비 및 결핵사업비 증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실시로 2012년에 비해 예산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은 국비와 기금 40.4%, 시비 30.7%, 구비 28.9%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예산액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6,208만원, 모자보건사업 8억 9,457만 8,000원, 구민건강증진·기타 사업추진 9억 304만 9,000원, 국가 암 관리사업 9억 4,128만 8,000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4,857만원, 구강건강관리사업 2억 8,349만 4,000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5억 6,489만 7,000원, 청사관리 2억 8,808만 2,000원, WHO 건강도시 추진이 80만원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은 국비와 기금 31.2%, 시비 17.2%, 구비 51.6%로 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감염병 예방에 25억 7,384만 1,000원, 각종 검사·진료사업에 2억 6,9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억 645만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8,839만 1,000원이 증가한 1,773억 597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80억 2,904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행복나눔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자립지원 경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미내시 되어 29억 4,88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석면피해구제 급여와 식품위생업소관리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억 4,24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감소로 2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83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디자인과는 광고물 허가수수료와 도로굴착비등의 감소로 2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재해위험기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지분 감소로 3억 6,535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미포항 시설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1억 9,046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등의 증가로 4,780만원이 증가되었고,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위치정확도 등 시비보조금 감소로 7억 4,809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위생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등의 감소로 7,538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4억 383만 2,000원이 증가한 2,119만 1,835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86억 746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자리사업 확대와 문화의 집 건립 및 주거급여 생계비 단가상승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이 있었기 때문이며, 행복나눔과는 21억 2,200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자립지원 경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미내시 되어 예산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비와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인덕원 신설과 노인인원수 증가 및 연금 단가상승 때문이며, 환경위생과는 2억 6,921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산생태계 보존을 알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운대 장산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석면피해구제 급여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지원금을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청소행정과는 6억 3,000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감소는 교체구입차량 톤수 조정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반면 증가요인으로는 수급자 화장실개선사업을 당초 세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단가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고, 청소민간위탁 수수료증가는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등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며, 민원여권과는 2억 3,461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자산취득비 5,93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서버장비 등을 이미 구입하였기 때문에 감소한 반면 증가요인으로는 여권민원 발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프린트기와 모사전송기를 각각 1대씩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표준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증가한 것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2012년도 시스템장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도시디자인과는 11억 3,63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공동구 관리비 증가는 공동구 보수·보강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가로등 보수용 전륜고속사다리차량 구입비는 기존 차량이 12년이 되어 노후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어 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해운대 관문대로 LED조명 교체사업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증가는 인부임 등의 단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며, 재난안전과는 2억 4,399만 7,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반여동 거북탕주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증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거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편성한 것이며, 건설과는 13억 9,194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반송동지역 도로 정비, 반여1·4동지역 도로정비 시비 증가와 반송동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우동·중동지내 도로 하수물 정비, 좌동·송정동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재송동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 일부 신규사업의 예산반영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비보조금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며, 건축과는 4억 83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2013년도 기존 10세대에서 20세대로 지원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반여동 삼어마을 행복만들기사업 증가는 부지매입 비용과 쉼터공원 조성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토지정보과는 5,999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국유재산 관리 기본경비 지원 시비보조금이 미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3억 1,935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의치보철시술비, 이동식 기질측정용 스틱 구입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739만원이 감소한 28억 9,579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7억 205만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억 7,780만원으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9억 1,700만원으로 전액 적립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9억 9,894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관리와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약을 위한 편성의 노력이 보여지며, 본 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예산의 67.1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각종 현안사업은 어려운 재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며, 특히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할 법적경비와 필수경비가 세원부족 등의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유보시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의 일부 국·시비보조금 미내시로 인하여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부서장이 반드시 챙겨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긴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각 부서별 세입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3,579만 6,000원이 증가한 1,816억 4,176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 12억 6,284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우처사업 구조와 혼선에 따른 오류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행복나눔과는 55억 9,864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만3에서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기타부서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41억 9,547만 9,000원이 증가한 2,161억 1,384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14억 3,316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우처사업 구조와 혼선에 따른 오류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행복나눔과는 55억 9,864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이고, 기타 부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우처 구조와 혼선에 따른 오류로 국·시비보조금 감소와 3 내지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석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13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예산액은 수정예산안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8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인 57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일반회계는 617억 9,33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72억 430만 3,000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13.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7억 20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580만원 9,000원이 증가된 3.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38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3억 8,554만 2,000원이 증액된 438억 4,3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 생활보장, 자활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9억 9,094만 1,000원이 증액된 91억 5,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의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업은 부랑인시설의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9,188만원이 감액된 16억 9,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의 지역사회복지지원 사업은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바우처 예산 사업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382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6,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의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에 특수임무 유공자회 외 3개 단체의 임차보증금 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을 위해 전년도예산 대비 4억 4,400만 4,000원 증액된 5억 3,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전년도예산 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의료급여 운영비, 진료비 보조, 사례관리사업, 융자금대불, 인력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2,58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인만큼 국·비시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구비부담으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산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설명서 1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사업 5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금액만 나와 있고 수혜대상자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합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1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50쪽에 보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생계급여 지원인데요. 내역에 보면 장의비가 있습니다. 1구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장의비는 부랑인 시설인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거택보호자나...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장의비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시설이 330명 정도 정원을 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예.

장의비는 1구 50만원 해놨는데 이 장의비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곱하기 330을 합니까? 곱하기 1을 합니까? 10을 합니까?

여기는 기준을 정해서 1구에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2013년도에 얼마 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총액을 계산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액을 계산을 했는데, 주부비부터 시작해서 월동대책비까지 해서 330명 다 계산을 해도 2억 3,00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계산을 하고, 도대체 내용이 뭔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장례비가 330명분 책정된 건지, 실제로 제가 오순절마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년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례비가 10명 건지 20명 건지, 아무리 총액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에 보시면,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전의 경우에는 사업을 세세항별로 세목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사업 자체를 총괄 사업명을 적어가지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에 자료 넘길 때는 세세한 걸 넘겼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국가편성 예산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산출기초를 적었다면 이해가 쉬울 건데, 부랑인시설 민간운영비 5억 했으면 그 세부내역을 적어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 내용 자체가 2013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넘겼지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거를 총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국가예산에 준하는 것 같이 편성했는데 답변을 제가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나 세출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그걸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에 있는 자료를 기획실에 넘겼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심의하는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142쪽도 한 번 봐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를 못합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목만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60억이 있는데 6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60억인데 이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승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업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때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보면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개최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참고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자활가족 한마당어울림 행사비 500만원.

자활근로자 300명 모여서 명랑운동회, 장기자랑을 한다는데, 행사의 의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업성 행사인데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 활성화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활참여자들이 400명 정도 있는데 일부는 시장근로형이고 나머지 근로형 같은 경우 300명 정도가 하는데, 그분들 근로의욕 고취라든지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내용 등 1년 동안 성과라든지 성공사례를 발표함과 동시에 사이사이 장기자랑을 곁들여서 금년에는 디자인센터 강당에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아침에 일을 하고 오후에 와가지고 반나절 정도는 그동안 있었던 것을 풀고,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하면 운동회는 아니네요? 명랑운동회가 들어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장기자랑 하고 사례발표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장소가 동부산대학이나 영산대학 같으면 장기자랑을 명랑운동회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구비를 들여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제가 처음 복지과장 와서 참여를 해보니까 근로자들이 내려가면서 ‘좋다, 재미 있었다’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대여섯 명 정도는 대답을 합디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7만원×45명 2회 해서 63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열었습니까? 못 열었죠?

했습니다.

위원회 열었습니까?

예. 45명 중에서 위원수당 주는 게 12명인가 됩니다. 나머지는 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고, 분과위원도 있고 해서.

아니, 올해 열었냐고요?

올해 열었습니다.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총 6회를 했는데 분과위원회 개최함과 동시에 금년 최종이 11월인가 개최했는데 날짜는 조금 있다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해운대구 사회복지 관련 홍보 동영상 전국 지자체 배포용 제작 해서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고, 해운대구 사회복지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에 600만원 잡혀있는데, 홍보 동영상은 왜 제작을 합니까?

홍보 동영상은 저희 구가 한 해 동안 있었던 복지관 관련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

전국 지자체 배포용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다는데 해운대구가 왜 만드냐구요? 다른 구도 만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나름대로 복지에 관련되어 만들어서 줌과 동시에 자기들도 좋은 게 있으면 받아보고 그 안에서 시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안 있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저는 우리 해운대구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제작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2013년도에 왜 이걸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의 업적을 더 알려 나가기 위한 하나의 홍보인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홍보 영상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사항하고 저희 구에 복지관이 들어가지 청장님 얼굴 들어가는 것은 99% 없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하면 구청장님 안나옵니까?

안나오고 주로 복지관에서 수범사례라든지 사례관리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청장님 얼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600만원 들여 각 지자체에 뿌린다고 하면 2013년이고, 2014년이면 이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특화된 지자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드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원탁테이블 1개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인데, 원탁테이블이 250만원이나 합니까?

210만원, 220만원 합니다.

어떤 테이블이기에 그렇게...

행정지원과나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원탁으로 해서 의자가 6개, 7개 직원들 회의도 하고 민원인이 오면 앉는 원탁이기 때문에, 고급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됩니다.

원탁테이블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250만원이면.

비싼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작년 디자인과 할 때 210만원 줬거든요.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급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면 6인일 때가 49만 3,000원인데 7인 이상일 때 46만 9,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계산하는 기준이,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소득인정액 관련해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7인이 줄었다는 것은, 평균적 수치입니다. 방금 6인이 49만 3,000원이 평균이면 7인에 46만 9,000원으로 다운된 것은 소득인정액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내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인 가구 같으면 독거노인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연령이 고령화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경우고, 2인 가구 같으면 부부지만 노인들이 사는 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4인이나 5인, 6인 같으면 가족구성이 40대, 50대 되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60대, 70대, 80대 되면 거의 수입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인원수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에 대한 다른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생계급여가 책정기준이 1인이 55만 3,000원인데 2인 가구는 9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세부내역을 보면 1인 27만 2,000원, 2인 27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예산 산출기초를 잡기 위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화 되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금액들은 다 다릅니까?

틀리지요. 27만 2,000원 잡혀 있다는 것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고로 줄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것은 소득인정액을 조사하면 틀려집니다.

실제로 100만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유지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최저생계비가 현금 주는 것은 최고가 36만5,000원입니다. 1인 가구에, 4인 같은 경우에는 98만 8,000원.

4인 정도 되면 어쨌든 노동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대, 50대까지는. 그런데 70대, 80대 되어서 노인이 혼자 사시면 거의 노동력도 없어지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신청을 하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적정선에서 지급하는 걸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4쪽, 130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인원수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30쪽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이걸 보지말고 예산서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서는 그냥 드린 것이고 예산서 보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인원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려금하고 차상위 장려금하고 구분돼야죠.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하나는 차상위자 수급자 숫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4쪽 밑에 보면 부교재비, 이것은 다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연 3만 6,000원이고, 초등생은 금년부터 지급됐습니다. 전에는 중학생만 주다가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2012년부터 포함시켜 줬습니다.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르죠?

학용품 같은 경우는 중학생 같은 경우 2만 4,750원이고, 고등학생도 2만 4,7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비 이게 초·중·고등학생 말고 유치원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상만 하고, 아동은 밑에 과에서 합니다.

앞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같은 부분이긴 한데, 주거급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인이랑 5인이랑 지원되는 금액이 같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4인 가구 기준액은 23만 7,000원이고, 5인은 28만 1,000원인데 같다는 것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기준상에는 4인 가구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23만 7,000원이 최고액인데 주거에 관계해서 소득이 있다든지 할 때는 부분적으로 감을 하고 정리해 드리는 거죠.

소득이 있을 시에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리 차등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이 없으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전액 지급이 되는데 제 말은 소득이 있다고 똑같이...

그렇지는 않죠. 차등 지급하죠.

이것은 그냥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 근거에 불과한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국·시비가 전체 차지하는 게 몇 프로 정도입니까?

예?

국·시비가 주민복지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라 했습니까?

85, 86% 정도 되지요.

인건비 빼고 나면 몇 프로 됩니까?

이 안에 85, 86%가...

직원들 인건비 빼고 나면...

이 안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일괄 계상돼 있습니다.

15%를 구에서 주민복지 비용으로 쓰고 있네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395페이지인데요. 작년 행려사망자 장제비를 8명 편성하셨던데 올해는 4명 정도 더 올린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많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보훈관리 및 지원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라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행사차량 임차 5대 7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차를 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보훈단체가 전적지 순례 갈 경우에 차량 지원요청을 하면 7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행사차량을 임차계약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거법이라든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직접 임차해 주기는 어렵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보니까 행사차량 임차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작년 답변하고 정확히 배치되는 것인데,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지방선거가 구청장 출마관계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법상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향응 제공이 안 되겠습니까?

예.

향응 제공은 선거법상 상시 제한사항이거든요.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구청장이 내년 당해연도에 선거는 없지만 그 다음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제공하게 되면 향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선거법 저촉이 안 되겠느냐는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거법에 저촉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편성 하실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한 게 올해 들어와 있어 이상하단 말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편성해 놓은 것을 일부 지원을 안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검토해서 지원해 드렸고...

지원을 해버리면 이것은 향응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는 할 수 있습니까?

직원 통근버스를 지원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로 판단되고 차량 임차를 해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알아본...

유권해석을 받으셨으면 답변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보시죠?

일일이 확인은 안하지만, 제가 금년에 현장에 3번 갔거든요. 거의 다 유공자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는 말아주시고, 이런 행사차량 임차 부분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행사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그 당시에 관계없는 분들이 괜히 관여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훈의 달 보훈단체 성품을 200만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500만원, 전적비 순례비 180만원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는 몇 개고, 보훈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훈단체는 11개 단체에 6만 6,000명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모자라지요.

아니, 모자란 게 아니고 코끼리 비스킷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 2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물세트 1만 8,000 해가지고...

몇 개 줍니까?

많이는 못 줍니다.

1만 8,000원이면 몇 개를 삽니까? 200만원 가지고요. 200만원이면 110개 사거든요!

실제로 1만 8,000원 정도를 이마트라든지 할인 받아서 1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200개를 사지 않습니까? 1만원짜리를 사면. 그러면 지급기준이 뭐예요? 단체는 11개고 인원은 6만 6,000명인데,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보훈대상자는 세대를 정하는 게 아니고...

6만 6,000 세대나 마찬가지죠? 한집당 한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면 6만 6,000세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6만 6,000명한테 안주고 단체 11개 주고 나머지 180개 정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장님, 혹시 보훈의 달 행사차량에 탑승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성품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훈의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선물세트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6만 6,000명 중에서 재향군인회가 6만 1,000이거든요.

예?

6만 6,000명 중에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6만 1,000명입니다. 나머지 5,000명인데...

재향군인회 6만 1,000명요?

예.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전몰유족회라든지 회원이 400명, 미망인회 600명, 유공자회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단체에 20개, 30개. 50개까지 나갈 수 있죠.

간부급만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주면 그 단체 회장단에서 그중에 못 사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안 주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보훈대상자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도 설하고 추석에, 일종의 보훈단체 회원이지요.

명절은 1년에 두 번입니까?

예.

250만원씩이네요. 그럼 똑같네요! 보훈의 달에 20개씩 주는 것을 보훈의 달에도 주고, 명절 두 번 주고, 세 번 주는 택이네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전적지 순례를 가면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지원을 해줍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지극히 소수 단체의 리더들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분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보훈의 달이 왔는지 명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올해 20개 줬는데 작년에 준 사람 주는 게 아니냐” 반문을 하면 단체장이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준 사람은 내년에는 안주고 2, 3년마다 돌아가면서 준다고 하면 한번씩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그러면 이걸 주실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 성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너희 단체에서 추천을 해라. 우리 구에서 직접 보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체원들 그대로 가져갑니다. 회장 가져가고 부회장 가져가고 남는 거 있으면 자기네들이 주는 것처럼 선심 안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수령증을 징구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주지 마라 하면 자기들도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렇게 하거든요. 일관되게 주민복지과나 행복나눔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우리는 배포만 해주는 창구밖에 못 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갔고 똑바로 안간 데는 다시 환수시키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조그마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는 거죠. 이왕 보훈대상자들에게 마음의 표시를 구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쪽에서도 정말 소외된 사람들 찾아서 주는 게 맞지 나서서 직접 뛰는 사람들은 받고 또 받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한테 2만원씩 2만 4,000명에게 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만 6,000명 속에 2만 4,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재향군인회가 6만 1,000명이고 기타 5,000명 아닙니까. 참전유공자가 거의 대다수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월남 갔다 온 사람들한테 2만원씩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 돈입니까? 시 돈입니까?

시비입니다. 6.25하고 월남전이 있는데 월남에 참전한 사람한테 2만원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월남참전입니까?

예.

밑에 독립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는 저희 구에 2명 있습니다. 그분한테 10만원씩 위로금을 주죠.

여기 1,020만원 아닙니까?

위로금 정정하겠습니다. 51분이 있는데 51분은 2명이 생존해 있고 49명은 유족한테 드리는 거죠.

1인당 얼마라고요?

10만원입니다.

50만원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2회.

참전유공자는 연 몇 회 줍니까?

참전유공자는 한달에 2만원씩 나갑니다.

24만원을 주네요?

1년에 24만원 되지요.

독립유공자는 연 얼마라고 하셨죠?

연 20만원 되지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시비죠? 독립유공자는 구비입니까?

독립유공자는 구비고요. 참전유공자 수당은 시비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독립유공자는 8.15광복 경축 해가지고 초청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특별히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연금도 안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전유공자도 연금은 있죠?

있을 겁니다.

유족들하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같습니까?

같은데, 생존해 있는 사람한테는 중2동 하고 반여1동에 한명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생일 때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에서 꽃바구니를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이런 조그마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진 않지만 받게 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젊음을 국가를 위해 받친데 대해서 또다시 감회를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고요. 수혜를 받는 폭이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취지가 더 빛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 2013년도 세출예산안 참고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참고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앞에 질의했던 거 의문이 들어서 다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입니다. 저한테 이야기할 때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운영위원인데 위원회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개최 안됐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듣기로는 연말에 이 많은 인원이 모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례적으로 서면으로 한다기에 어떻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데 80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당일에 받아서 수요일까지 동의 가부여부를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니까 조금 그러습니다. 들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이전에는 화덕헌의원님이 위원이었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바꾸었으니까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김 위원님이 추천돼 왔거든요. 그 날짜가 10월25일이거든요. 회의를 개최를 한번 했고요. 10월에 개최한 게 위원님이 25일 날 왔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이 참석을 못했죠.

제가 듣기로는 7만원×45명 해서 2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설명을 듣기로는 서면심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러면 개최가 된 것은 아니죠. 서면심의를 하면, 서면심의 하면 운영위원 수당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심의를 하면 이것은 출석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나가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인원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회의는 개최했는데 수당관계를 논한다면 서면심의를 한 것은 수당을 지급 안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지요. 서면심의 하면서 수당지급 한 것은 없고.

앞에 과장님이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기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듣기로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관련해서 지역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서면으로 심의되었는데 개최되었다니까 제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이야기하는 지역협의체 관련 책자로 해서 11월에 한 것은 서면심의로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서면심의 했습니다.

제 말은 과장님께서 계속 위원회가 다 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열렸다는 것은 출석하고 서면하고 같이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서면심의 되어서는 안 되고 참석을 해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수당은 계속해서 630만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서면으로 되면 실제로 예산하고 결산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013년도에는 최대한 서면심의보다는 출석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석심의 예산 잡아놓고 서면심의로 대체되면, 이것도 관례적으로 계속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9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안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됩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나와 있긴 한데, 인건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자활센터는 반송2동에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80, 90% 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인건비와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지원 해서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것은 직원들 처우개선이라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의를 해서, 인건비가 있지만 그 인건비 안에는 10년 정도는 인건비 변동도 없고 시에서는 자활센터 활성화 측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몇 십 만원 정도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1,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다 드리는 겁니까?

8명. 장은 안주고 직원들만. 실제로 나가시면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392쪽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보면 국내여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드림스타트 직원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이시죠?

예.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국내출장여비 이런 게 나갑니까?

나갑니다.

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외근비죠. 국내출장이라는 게 서울 가는 출장비가 아니고 관내 나간다 아닙니까, 외근비입니다.

직무교육 출장여비는 5명으로 잡혀있고, 국내 출장여비는 3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떠한 근거로 3명, 5명 잡으셨는지?

직무교육 출장여비는 드림스타트센터 직원이 정규공무원 2명이 있고 민간 전문인력은 연 2회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3명은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국비·시비이다 보니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감 할 때도 느낀 바지만, 피드백이나 사후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91쪽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업무수행 급량비 있잖습니까. 업무수행 급량비 5명이 잡혀 있습니다. 4식으로 해서.

드림스타트가 반여3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사례관리사 3명하고 직원 2명이 있지요.

4식이라는 게 한달에...

4식은 한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라외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적에 산출근거를 중요시 한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3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육장려금의 수급자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보고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중학생이 988명이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 1,221명이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는 교육장려금 수급자를 똑같은 금액으로 설명하면서 중학생은 868명 나와 있고, 고등학생은 1,120명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중학생이 900명 나와 있고, 고등학생이 1,096명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이런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89페이지에 있는 수급자 교육장려금은 예산액이 5억 6,000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교통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자입니다. 학교 교재비에는 124페이지 보면 중학생이 988명이 돼 있고 고등학생은 1,221명이 돼 있고, 사업설명서 130페이지를 보면 중학생은 868명이 돼 있고 고등학생은 1,120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서는 중학생이 900명 돼 있고 고등학생은 1,096명 돼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을 하면서 세 가지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한사람한테 세 가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산출근거를 그만큼 중요시 하면 대상자의 숫자는 어딜 가나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어느 게 미스인지 모르지만 5억 6,600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와 똑같으면서도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실제 인원하고 산출하다 보니까 인원 차이는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게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게 정확하지, 이 책에 있는...

과장님! 제 설명의 뜻을 모르는데, 130페이지는 교육장려금 수급자에 5억 6,672만원의 설명에 대해서도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려금은 학교 안다니는 사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5억 6,672만원에 대해서 868명과 1,120명의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서는 900명과 1,096명, 어느 금액 어느 숫자가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금액은 똑같이 5억 6,672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느 게 틀렸으며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걸 이야기 합니다.

틀린 것은 이 책이...

예산서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가 틀렸습니까?

사업설명서가 틀렸습니다. 예산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게 똑같은 학생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가 틀리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이것은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예산서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45페이지가 되는데, 예산의 설립목적은 당해연도에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업시기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은 당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을 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2014년 1월까지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인데 예산의 설립연도에 맞지 않으면서까지, 12월까지만 예산책정을 하고 그다음에는 2014년도에 책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만은 한달을 더 앞당겨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인데, 바우처사업이 2월부터 해서 익년 1월까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산출하는 목적에 맞게 12월까지 11개월로 끊고 2014년 1월 것은 2014년도 예산에 산출기초를 세워서 책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하나만 자꾸 틀리게 되니까 틀린 것은 수정해 가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예.

그것은 잘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 관련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제공은 상시 제한으로 되어 있는 게 선거법이 맞습니다. 기부행위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웃돕기 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은 제가 볼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서, 상장을 줄 수 있으되 시상품은 못주게 되어 있는 게 선거법 아닙니까? 그래서 5만원이라는 시상품 예산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유공자 이웃돕기성금 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공자는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공자시상품을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급해도 안 되겠습니까? 시계라든지...

공무원은 지급이 되지만, 이웃성금을 다 받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일 확률이 많은데, 민간인은 분명히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예년에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 시상품을.

이 사업은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제가...

2012년도에 한 실적이라든지 봐서 민간인 같으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예산과정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지 마시고요. 민간인한테는 상품을 못 주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지요. 일반 상품보다,

일반인에게 감사패를 준다고요?

예.

감사패 가격이라고요! 그런데 시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 안되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9쪽과 217쪽을 참조하게 되면 경로식권에 대해서는 1식에 2,300원이 되어 있고 217페이지 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1식에 3,900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른들의 금액은 작고 아동의 금액은 차이 나는 것은 법적인 조항입니까? 아니면 아동은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서 3,900원을 주고 경로식권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시비기 때문에 2,300원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행복나눔과장님께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작은 금액의 밥을 먹어야 되고 아동은, 똑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식권인데 아이들은 많은 금액을 주고... (장내소란) 397페이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을 보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신설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나열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를 전부다 위탁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바우처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승인만 해주고 나면 바로 복지개발원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다 지출을 합니까? 위탁업소가 어디입니까?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관리국이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탁입니다.

예산 지출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돈을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돈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급자들에 대한 등록제로 해서 그분들의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저희들이 돈을 주면 거기에서 각자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한 등록기관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해 주죠.

그럼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받은 업소는 한 군데뿐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한국보건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입금되죠. 복지개발원에서는 바우처 등록기관한테 돈이 지급되는 거죠.

등록대상자는...

17만원 같으면 부담비율로 해서 14만원은 관에서 받을 거고 나머지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면 14만원만큼은 복지개발원에서 돈을 받아가죠.

등록대상은 해운대구민 다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인도 포함되는 부분이 많지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이 틀립니다.

처음 생겨서 알고자 했는데,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설명서가 누락되어서 전혀 알지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처음이라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형은 아동인지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아니, 바우처사업에 설명서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까?

이 14억원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잘못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네요?

예.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생겨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라외순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수치가 틀리는 부분이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하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잘못 답변된 것 맞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인데, 장려금 주는 게 저는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게 있고 차상위한테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당초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표기됐는데 예산편성 할 시기에 숫자가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기에 다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쪽에 있는 교육급여랑 이 부분이랑 왜 이렇게 다른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아까 답변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하고 예산서하고를 비교하는 겁니까? 이건 수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예산서에는 교육급여에 대해서 수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추가 자료하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주신 추가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보고 비교를 해야 하는 건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교육급여는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까지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추가자료에 보니까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수치가 다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396페이지에 이웃돕기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신다 했는데 선거법을 잠깐 검색해 보니까 선거법에는 소속직원과 선거구민을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상당히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장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상품 주는 것을 공무원들한테는 나가지 않습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시상품 대신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웃돕기유공자한테 감사패 6만원짜리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6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조금 넘지요.

감사패가 6만원이든 10만원이든 다양한데 그런 감사패를 줄 필요가 있나요? 이웃돕기를 한 유공자를.

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민간 개인보다는 법인이 많죠.

우리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상장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도 작게 줘야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자격도 안 되지만 대강 해서 주고, 전시성, 홍보성 이런 것 때문에 선거기간에 주지 말라는 취지도 같은 맥락인데 이웃돕기 좋은 일 하신 분들한테 상패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거법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회시간에 라외순 간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밑에 보시죠. 이웃돕기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 바로 밑에 30만원인데 사회복지의 달 유공자 상장 있지 않습니까. 1만 5,000원이죠?

예.

전 부서를 통틀어서 얼마인지 제가 뽑아볼 생각인데, 상장 1만 5,000원짜리를 왜 주느냐는 생각을 계속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촉장, 상장 이런 것들을, 뭐 하러 1만 5,000원짜리를 주죠?

단가 차이는 각 실과마다 통일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9월 달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사들한테 주는 상하고 저희 공무원도 일부 몇 명 포함됩니다. 상장 주는 거죠.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냥 감사표시의 상징성이 부여될만한 표시를 준다든지 1,000원짜리 상장 하나 주면 안 됩니까?

돈은 표창장 만드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금박을 입힌 벨벳케이스 그것을 단체로 제작한다면 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전체 부서에 이 부분을 앞으로 1만 5,000원짜리 하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일괄 제작할 테니 3,000원짜리로 만들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총무과에 근무할 때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는 되는데 해가 바뀌다 보면 각 실·과에서 상을 주는 게 떨어졌다 해서 별도로 주문을 하다보니까 앞의 것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일괄 행정지원과에서 표창장 안을 만들어서 1년치 단가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기획상임위까지 해서 상장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제안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라외순 간사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저희들도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399페이지, 행사차량 임차 있지 않습니까.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350만원인데 보훈의 달 상품을 2만원짜리 주신다고 하셨죠?

예.

2만원짜리를 하면 350이 170개 정도 나오니까 행사차량 5대를 임차해 주면 40명이 타면 200명이 차를 타고 행사장을 가지 않습니까. 행사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명 행사장 가는 그 사람들한테 350을 줄 것이 아니고 2만원짜리 해가지고 170명한테 2만원짜리 상품을 돌린다면 보훈의 달 감사하는 사람들이 5배 내지 6배 더 늘어나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사차량 임차를 하지 마시고 보훈단체 성품으로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행사차량을 임차하고 가급적이면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우리한테 회원이 100명인데 일반적으로 20개 주면 나머지 80명한테는 안돌아간다, 덜 돌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 자체가 70만원×5개 단체 해서 350만원 잡아놨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재원이 부족하다면 연말에 가서 물품을 더 구입해서 회원들한테 주면 더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보훈의 달 관련해서 행사차량을 임차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보훈의 달 성품을 지원하니까 차에 탄 200명한테 이 성품이 다 돌아가지 않겠느냐, 중복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200명을 위해서 350만원을 하지 마시고, 보훈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훈의 달 행사가 아니고요.

이 행사는 어디서 하는 행사기에 70만원짜리를 잡아놨습니까?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데가 강원도에 있는 제2땅굴, 철의 삼각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보기 때문에 1대 빌려 가지고 회원 40명이 돌아가면서 해마다 가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쁠 것은 없지요. 그러나 이분들한테 상품도 주고 견학도 시켜주면 안 좋겠나 판단은 되어 집니다. 더 좋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면 더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무쪼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봐지네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짧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교육급여 지원은 2012년 10월말 현재 해서 2,712명이 잡혔고요. 수급자 교육장려금 지원은 10월말 기준 나와 있긴 한데 수치 두 개가 다르거든요.

심윤정위원! 그것은 정회시간에 별도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치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0분에 시작해서 속기가 1시간을 넘었는데 중간에 50분, 60분 정회를 해주시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교육청하고 1:1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작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최초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저희 구가 50% 부담을 하고 교육청이 50%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하다가...

이 사업을 누가 먼저 재청했습니까?

저희가요.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냈다가 교육청에서는 자기가 직접...

우리가 먼저 했지요.

저소득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센터한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상당히 저소득 아동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손길은 미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있는 위주로 한다면 센터가 없는 지역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참여기관이 구청하고 학교가 26개 고등학교. 민간 12개가 주로 복지관입니다. 추천기관이 복지관하고 아이해피센터라든지에서 하면 저희 구 관내에 웬만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혜택은 다 못 보지만 돌아가면서는 혜택을 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볼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 그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대비 올해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폭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만 대상자 수혜는 늘어나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넓힌 것은 좌동...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한 것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프로그램이죠. 좌동 복지회관도 올해는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서석동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임순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김철호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