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입니다. 상단 총괄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29억8,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대폭 증가되고 그에 따른 군비대응투자분이 다소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고 전년도 예산과 같거나 비슷한 부분에 인건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건별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 중간부분입니다. 곡성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곡성읍 월봉리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연휴식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약350만원 증액하여 1,079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휴식지 입장권 제작비용과 다음 장에 3번째 줄에 자연휴식지 정비 굴착기 임차료 등이 증액되거나 또는 신규 계상되어 불가피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단가변동에 따라서 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76만7,000원이 증액된 2,0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2쪽에 보시면 자연생태교육 전시물 구입 설치비가 신설된 것이 증액된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아래에 시설비로는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합강투어텔 건물 등 유지보수비와 생태체험관 샤워장보일러 및 관정펌프 수리비 그리고 운동장에 벤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야외 휴식공간 조성과 체험시설을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곡성생태체험관 냉온수기 구입과 각종 체험활동 장면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블로그에 게시하여 홍보할 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포함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362쪽입니다. 광특회계 국비와 군비 각각 50%인 국비지원 연차사업으로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곡성 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비와 군비 각 50%인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비 3억원이 미부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하단에 자연환경보존시설 유치 및 공모사업, 사무관리비는 환경부 등에서 공모하는 환경사업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립 환경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서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363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 포함해서 1,4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는 전년대비 637만9,000원이 증액된 1,26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야생동물 밀렵과 피해 방지단 피복비와 공공운영비 피해 방지단 유류대 등이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이 그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비로 전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가수 수해 폭을 늘려주고자 국비보조비율을 군비비율을 상향하여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국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400만원을 감액해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보고서를 컬러로 출력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를 증액하여 7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비로 5,500만원과 다음 장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87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내수면 어업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5일 시장 앞 고수부지 산책로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4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 1,62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759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다음 장 366쪽에 있는 시설물과 자동차 독촉분 고지서 건수와 창봉투 제작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제작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친화적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는 환경과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환경발전워크숍 개최계획에 따라서 외래 강사료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7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는 법령에 의해 5년마다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년보다 475만원을 증액하여 9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67쪽 상단 자연생태 해설사 해설활동 보상금과 양성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관광의 트렌드가 자연환경해설, 홍보교육, 안내를 수행하는 인력양성의 필요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과 섬진강 하천ㆍ하수 쓰레기 정화사업 분담금 6,055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개선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이한 1,404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사업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장 중간부분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368쪽 폐기물 처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 부분에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로 5,796만원, 쓰레기압축기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그리고 다음 장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운반 및 적환장 운영 위탁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4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2,700만3,5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인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2,856만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밑에서 두 번째줄 매립장 계근대 정도검사 수수료와 국비보조사업인 하천ㆍ하구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9,451만9,000원이 증액된 1억916만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70쪽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환경업무 종사자 작업복 구입비 등으로 4,9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질이 좋은 재질로 지급하기 위해서 단가 상향에 따라서 8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는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용역비 1,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쓰레기봉투 보관 창고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 보관창고 개ㆍ보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수준에 40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71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가장 많은 여름성수기에 선별장 일용인부임으로 806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폐가구, 침대 등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재활용품 교환화장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4,510만원과 공공운영비 566만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은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새장비로 교체하고자 신규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수거용지 구입비와 위탁처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1억7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죽곡 태평지구 전원마을 등 수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등을 전년보다 약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4억2,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8,82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다음 장에 373쪽 시설비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이 1개소로 도ㆍ군비가 축소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부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행락지 및 유원지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전년도수준인 4,030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재료비 등은 전년과 유사함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374쪽입니다. 상단 시설비에 기존 고정식 공중화장실의 보수 및 교체비로 1,000만원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에 저희들이 요구한 요구액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대형 태풍 등으로 태풍 피해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고 갈수록 태풍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을 증액한 3,2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국비부담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100동을 목표로 전년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국도비를 포함한 2억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하수처리장 시설 적정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환경과의 환경시설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1억9,193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다음 장에 있는 네 번째 항목, 하수처리장 당직비와 그다음 네 번째 항목,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그 아래 수질 TMS 검사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증액 반영이 되었고 아래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증액 계상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하 건별 설명은 작년과 유사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수처리장 운영 재료비입니다. 전년대비 4,420만원이 증액된 1억1,6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재료비란 하단에서 세 번째 항목, 총인제거 약품비 등을 증액반영한 부분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 환경기초시설, 즉 곡성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원가를 산출하여 민간위탁관리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7,700만원이 증액된 2억6,25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위에서 아홉 번째 줄에 5년 주기로 법적이행을 해야 할 곡성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9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밑에 유입펌프장 긴급수문차단기 교체 수리에서부터 마지막 비상방류구 간이염소 소독장치 및 유량계 설치까지, 총 12개 품목의 예산이 신규 계상되어 불가피 증액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 감시용 모니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부터, 즉 내년부터 국도비를 포함한 14억4,1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비율은 70%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적정 운영관리부분입니다.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에 7,9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나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8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80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는 위생처리장 주변 환경미화를 위한 꽃묘 구입과 자동제어 부품 구입비 등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소폭 증액되어 2,62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비입니다. 총 5,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탈수기 콘베어벨트 교체수리비를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에 있는 관리동 도색작업과 위생처리장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총괄로 해서 전년도 대비 590만원을 감액해서 총1억8,36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쪽에 건별로 있는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381쪽에 재료비까지 전년과 유사함으로 예산서로 세부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82쪽 하단입니다. 폐쇄매립장 사후관리 분야입니다. 폐쇄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에 12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중인 석곡 폐쇄매립장을 전년도에 성토하고 또 수목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린공원으로 조성코자 파고라 설치 및 잔디식재를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분야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증액되어 2,588만8,000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전년보다 2,100만원이 줄어든 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기계설비 등을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 4,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마을하수처장 36개소의 시설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실시한 민간위탁 원가 산출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된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억835만5,000원이 증가한 6억65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주된 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로 광특회계 예산 2억4,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385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시설 긴급보수비 1억원과 염소투입기 교체, 배수지 청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 3개소를 포함해서 5억3,754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부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수질검사 수수료 등 5,860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하단부 재료비도 40만원이 감액된 44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적정관리 분야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수준의 1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3억4,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곡성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도 환경부에서 산정한 인구수 대비 표준사업비입니다. 인구 5만 이하 전국 통일된 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민불편 돌발민원 해소를 위한 읍면의 하수도 뚜껑정비 및 보수비 3,3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2,2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누수에 대하여 CCTV 촬영 등 현장조사를 통해서 도로 등을 굴착하지 않고 처리하는 비굴착 보수비로 5,000만원, 오수관 역류 등 각종 생활민원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한 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악산장에서 도림사 간 오수관로 설치비는 현재 도림사 내 수세식 화장실 및 주변 생활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387쪽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노후된 지하수 계측기 구입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곡성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읍 오곡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등 총28억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388쪽 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입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전년도보다 17억8,200만원이 증액된 23억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재정형편상 군비 8억원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6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감리비 등 총11억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 이 부분은 입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등에 총20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군비 3억원이 현재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아래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2014년 신규사업 신청대상 지구인 신기2구, 3구, 겸면 남양리, 죽곡 상한지구, 실시설계용역비와 2012년도 금년도 연차사업인 삼기 근촌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013년 신규사업인 목사동 대곡, 석곡 당월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옥과ㆍ석곡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9억5,3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총4,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석곡 하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2억9,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개선 강화로 관련 법령에서 TMS 설치기준이 1일 700톤 이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설치비를 금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전반에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액이 된 9억5,144만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목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1,238만7,000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부분입니다. 699쪽입니다. 69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68억8,83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7,400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석곡권역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광특예산 36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세입원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개인 급수전 기타 사업수입 그다음에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항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억7,400만4,000원이 늘어난 68억8,83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71만6,000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2,880만1,000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7억5,17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비로 3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상수도 관리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2만4,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누수탐사 추진급식비로 302만4,000원과 시설비로는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동절기 상수도 동파에 대비하여 관로 긴급복구비 등 각각 5,000만원과 곡성과 석곡 정수장 관리사 샷슈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 인건비에 총9,12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비 672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1,94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다음 장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장에 세 번째 줄,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근무자 일, 숙직비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 조정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는 상하수도 협회비 등 총17건에 1억1,39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수용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다섯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다섯째 항목에 보면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의 증가가 되겠고 다음 장 705쪽 상단에 있는 정수장, 배수지 청소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약1억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7,76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개인급수전 수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탁급수 시설용 계량기와 급수관,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를 절반이상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상수도 긴급복구 기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핸드폰 구입비 90만원과 가성소다 자동투입 중화 설비 구입비로 1,220만원 그리고 상수도 검침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서 수리가 불가해서 5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장을 넘겨서 70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로 1,86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4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상수도 특별회계 행정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707쪽 인건비는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로 2,22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54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무기 계약직 1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한 기금으로 1998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하였고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운영비용으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05쪽입니다. 재활용품 세입예산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익 또 2012년도에 이월 예치금 그래서 1억2,627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1억6,787만5,000원입니다. 그다음 806쪽 재활용품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복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96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재활용품 선별장비 개보수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비와 설ㆍ추석 상여금을 포함해서 총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6,52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1시간 걸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37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네요. 이게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평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말씀입니까?

예. ○

이 부분은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구역이 늘어나면서 또 처리양도 늘어납니다.

양이 늘어나서 2,000만원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처리 구역이 어디가? ○

지금은 이제 우선 곡성읍권, 석곡면 소재지, 옥과 소재지권, 입면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그런 큰 부락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3개 권역해서? ○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큰 마을에서 요구하면 거기까지 보내고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늘어나면 대행업체도 늘어나잖아요? ○

아닙니다. 이제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지면 대행업체도 그만큼 연료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인력도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걸 맞춰줘야죠. ○

충원문제는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력까지는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대행업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1년.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

매년 저희들이 위탁대행비를 평가를 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늘어난 것 같아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

음식물 폐기물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2대정도 있는데 소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대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좀 더 확대가 되면 그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늘어나면 위탁업체도 같이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대행업체는 그대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이 늘어나서 그런다 그 말이죠? ○

예.

수수료가 늘어난 게 아니고? ○

이제 양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단가. ○

예. 현재는 양이 늘어나서 수수료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

수수료 단가도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만2,000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

그것은 그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러 개 시군을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0쪽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평가용역비에 1,100만원 들어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매년 하신다고 그랬어요? ○

예.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이것은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누수처리위탁업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성취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차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행실적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하고 불편사항이 없는가도 보고 그다음에 위탁, 이것도 위탁을? ○

예. 그러죠.

위탁 이것도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그런 용역입니까? ○

예.

그런데 이걸 굳이 꼭 의무적으로 용역사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보통 보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 용역사에서 하는 것이 약간 신뢰도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환경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용역 예산이 4억2,000만원정도 되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도 어떻게 보면 용역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합치면 5억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3억4,000만원 이것은 법정이행경비라고 그랬어요. 이 용역비 산출도 지침에 따라서 5만원 이하는 이 금액으로. ○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줄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내려줬을 거란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환경과에 보면 거의 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5년 단위라도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비가 세워진 것 같은데 이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대행을 하는 원가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진단비 같은 것은 그것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과거에 진단비용 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이렇게 용역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금액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질문을 하고 있는데 378쪽에 기술진단비는 6,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석곡이나 옥과 하수처리장도 5년 단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내년에 포함됩니다.

이제 그런다면 어차피 그건 지금 옥과나 읍면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

예.

그렇더라도 수수료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

이제 기술진단 수수료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절감차원에서도 조금 연수를 맞춰서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

설치기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

어느 한 시점에서는 5년이 못 된 부분을 4년이나 3년 되면 그것을 당겨서 맞춰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5년 단위로 쭉 여러 개가 같이 맞춰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근거는 사실은 설명자료에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와 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용역을 맞추다보면 구실이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가지고 군비를 낭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의회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설명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마을하수처리 오수관로 수밀시험 CCTV 및 조사, 비굴착 보수비 전년도에 2,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CCTV 조사하고 보수비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합니까? ○

같이 함께 한 것입니다.

함께 해요? ○

예. CCTV 조사도 그에 따른 조사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유무가 발견되면 굴착을 해서 보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굴착하지 않고,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수구를 CCTV로 검사해서 예를 들어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것이고 좋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CCTV 조사하고 같이 곁들여 사업비까지 주냐 하는 이야기예요. CCTV 나름대로 검사만 하고 추후에 또 보수업체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이 있으면 보수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또 따로 합니다.

나는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분리를 해서 하느냐.

업체가 같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CCTV 조사는 조사대로 분리가 돼야 되고 보수비는 보수비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전년도에 2,000만원 들어있고만. ○

CCTV하고 공사관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회사는 한 회사에서 전체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CCTV만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을 못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CCTV를 가진 회사가 저희들이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언제 장비를 가져와서 관로를 탐색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관로는 준설을 하고 준설을 안 하게 되면 기계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찢어진 부분은 비굴착으로 도시지역 마을이 많이 형성돼 있는 곳은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기계를 넣어서 때우게 되고요. 공사가 좀 커가지고 비굴착으로 안 되면 전체를 파내서 공사를 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업비가 CCTV 검사비하고 보수비하고 같이 계약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 회사하고. 일단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

하게 되면 같은 회사에서 합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말은 검사비하고 보수비하고 같이 계약을 하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계약을 하냐? ○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추후에 계약합니다.

결과를 보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봅시다. 상수도 특별회계 699페이지 세입에 신설공사 상수도 개인급수전이 78만원에서 500전이요. 3억9,000만원. ○

아까 몇 페이지?

699페이지 중간부분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개인급수전. ○

시설공사.

중간부분.

사업수입에 있습니다. 개인급수전. ○

예.

이것은 농가한테 받는 거죠? 개인한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78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호당? ○

예.

그게 맞죠? ○

예.

그러면 세출에는 3억원을 해놨어? ○

예.

대행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개인급수전 하면 우선 선급금으로 일단 미리 돈을 납입을 해야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

세출예산에 아까 어디?

세출 대행사업비 500호 60만원씩 해서. ○

아, 이 부분은요. 개인급수전 세입은 본인들이 돈이 들어오고 여기에 보면 신설공사 개인급수전 3억9,000만원이고.

세입은 3억9,000만원이고 대행사업비로 3억원을 예산 설명을 안 했어요? ○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인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사업비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그것 받아갖고 대행업체에다 내면 되지. ○

우리 이쪽으로 세입이 잡혀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3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놓고 개인들이 다 미리서 돈이 들어오는데 일을 해놓고 대행업소에다가 바로바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서 줘야 된다. 이런 인식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

예.

그럼 대행사업비 3억원이라는 돈을 세워 놓을 필요 없지. ○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세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세출해주는 것 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행업체들은 예를 들어 추후에 그것을 공사를 하고 받아들이고 우선 세출예산에 세워진 것 가지고 지출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받아들일 것 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지금 돈이 들어와야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면 공사를 안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지서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일단 공사를 하고 세출 잡혀진 것으로 지출을 하고 일단 개인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박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에 돈이 싹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보를 하고 있으면 대행사업비 하는 족족 주민들한테 돈 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천상 그 돈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그것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대행사업할 때 대행사업자한테 나가는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3억원이라는 돈이? 그럼 나가야 원칙이지. 우리 돈은 먼저 받아들여버리고 농가들한테. ○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받고 바로 또 준공이 되면 바로 그 돈이 또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납을 해서 공사를 시공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대로 공사된 대로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걷어가지고 준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359쪽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꼬마잠자리 시설비가 7억원인데 부대비는 10억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아까 3억원을 미부담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말입니까?

예. ○

예.

7억원 정도를 금년에 했는데 추경에 3억원을 미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억원으로 저희들이 부대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

예.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쓰기 때문에 시설비가 3억원이 사실은 미확보입니다. 미확보인데 부대비는 제대로 확보를 해놓고 3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재원이 있으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재원이 없으면 확보를 못하는 것인데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전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원칙이 아닌 것 같아요. 시설비 확보 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그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대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확보 금액까지 부대비로 해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못 보고 넘어가서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 또 다시 시설비, 부대비를 또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이 앞 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입장권 6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6종이라는 것이? 6가지의 종류의 입장권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연휴식지 입장권. 6가지 종류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연휴식지 입장하는데 6가지는 어떻게 6가지를 만듭니까? ○

주차장 또 어린이, 성인, 국가유공자 등등 이렇게 해서 6종류가 됩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지금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넘겨서 36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진강 나들길 지금 이것도 아까같이 7억원이 됐는데 지금 3억원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부대비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363쪽에 우리가 사무관리비 하여튼 지금 환경과에 기간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간제가 일단은 저희들이 미화요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미화요원이 총23명 그다음에 검침원 5명.

그러니까 인건비에 따르는 그 부분도 좀 인상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것이 사실은 환경과에 증액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선 363쪽 사무관리비 중간에 야생동식물 지도단속차량 연료비가 야생동식물 단속차량은 내가 봤을 때 이게 휘발유 차량이 아닐 것 같은데? 휘발유 차량입니까? ○

휘발유 차량도 있고 경유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류를 시켜 놓으셔야지. 휘발유 가격으로 전부 받으시고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위에 야생 동식물 피해 방지단 유류대도 거의 보면 휘발유로 산정을 해놨는데 지역의 특성상 이것은 경유로 우리가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과에 차량도 휘발유 차량이 사실은 아니고 시내 이동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확인 하셔서 다음에는 분류를 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367쪽 상단에 저희들이 여기도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된 원인 중에 신규사업으로 자연생태 해설사가 10명이 10일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곡성군에 자연생태 해설사가 있습니까? ○

금년부터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생태 해설사가 보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비를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생태 해설사도 없는데 실비보상금만 세워놓고 이것은 보면 일종에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일부 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이분들이 해야 될 같은 그런 성격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하시려고 생태해설사는 어디서 지금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

자체에서요. 2012년, 금년에도 자체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까? ○

예.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비 없이 따로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

예. 이 부분은 우리 곡성군에서도 시키고 전라남도에서도 불러다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생태해설사가 딱 해서 기간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업으로서 하기는 힘들다.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같이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368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비 지하수를 폐공을 시켰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할 필요성을 느껴서 한공을 지금 이렇게 시설비를 잡아놓은 것인데 특수한 곳에 지정된 것 같은데요. ○

지정 돼 있지 않고요. 폐공이 나오면 개인이 패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옛날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가, 그런 돌발상황이 나올 때 저희들이 폐공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1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하수 폐공 여기는 또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요. 그 지하수를 쓰고 수명이 다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폐공했는데. ○

예.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 방치된 것이 나올 경우,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 375쪽까지 넘기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이 인상된 것이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 아닙니까? ○

예.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봤을 때 늘어난 원인도 없는데 이게 2,300만원이나 인상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

이 부분이 376쪽에 보시면요. 당직비가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당직비는 다른 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4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1만원씩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러면 일직에서 1만원 인상되고 숙직에서 1만원 인상 되어가지고 365일. 그렇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는데요. ○

그래서 거기서 한 500만원정도 증이 됐습니다.

500만원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요. ○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400만원, 지금 하수슬러지가 예년에 비해서. ○

단가인상이.

단가인상? ○

예.

이것이 용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

예. 그리고 또 밑에 수질TMS 검사장비 소모품 구입이라고 거기가 작년에는 아주 소액이 됐는데 1,000만원, 거의 다 신규계상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충 맞아떨어지겠네요. ○

예. 그리고 부분별로 조금씩 인상된 것입니다.

조금씩 인상 되는 것이야 저희들이 물가연동률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조금한 몇 개 시설비가 서 있는데요. 이걸 토탈 금액을 보니까 2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부대비를 보통 산정한 이유가, 부대비는 어떠 할때 쓰여진가요? 그것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는 보통 서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여비항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갖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를 지금 산정해 놓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간단간단한 공사고 시설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2억7,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쭉 세워났어요. 토탈로 해가지고? ○

예.

토탈금액으로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비 산정금액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이것도 누가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사용하는 예산요구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맞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예산이 이번에 90억원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조그만 사업까지도 일부러 토탈로 전부 다 총계를 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요구했는데 그 금액마저도 안 맞는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무엇을 보고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필수적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이 부대비를 누가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셔서 한 번 봐보십시오. 이 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0.9%를 적용을 했는데,

왜 0.9%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지금, ○

사실상 이게 3억원,

토탈로 개별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요구하기는 너무 어떤 근거가 묘하기 때문에 토탈로 내 가지고 부대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토탈로 요구한 금액도 0.9%가 아니에요. ○

이제 1억원 미만 요율을 잘못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토탈금액에 넣기 때문에 3억원 미만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계를 한 번 속이고 또 의회를 한 번 속인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토탈로 해서 부대비를 요구한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담당공무원들 여비항목이나 출장비나 이런 것이 싹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조그마한 사업에까지도 부대비를 요구한 것도 안 맞는데 토탈금액으로서 여비를 또 다시 하면서 이것도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돌아가서 한 번 보시고. 위생매립장에도 보면 연료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연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382쪽에 보면 차량유류비가 되어있는데요. 굴삭기가 경유로 씁니까, 등유로 씁니까? 그걸 정확히 몰라서. ○

굴삭기는 경유입니다.

경우 씁니까? 그럼 경우가 맞네요, 여기는. 385쪽에 중간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실시 있죠?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약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는 거의 매년 동일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5,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

예. 여기는 저희들이 정수장이라든가 수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하고 지표수 검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1년 띠었다 내년에 지하수 지표수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예년과 똑같이 할 것인데 뭐가 다르다 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라고 하면. ○

격년제 부분은 금년에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런 근거라고 하면. 이제 387쪽에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 시설비쪽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제 이것은 또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

저희들이 보통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 되면 전면책임감리를 다 둡니다. 저희들이 감리비는 곡성 3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입면 하수관거사업 또 옥과 하수관거사업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감리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면 책임감리제를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입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옥과 하수관거사업 이렇게 몇 개를 묶으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입면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고 또 연차사업으로 봤을 때 안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책임감리비가 산출근거가 모호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

책임감리비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총액에 대한? ○

총 공사비 중에서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비만? ○

예.

순수사업비만 가지고? ○

순수사업비에서 책임감리비를,

이제 이 경우를 봤을 때요. 곡성 3단계를 봤을 때 19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곡성 3단계 시설비는 1억5,000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산출근거는? ○

1억5,000만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감리는 200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곳에 책임감리 해가지고 그다음에 입면하고 곡성하고 순수,

다 묶어서? ○

아니, 묶은 것이 아니고 곡성은 곡성대로의 시설비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계산하고요. 입면은 입면 사업비, 올해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그런데 올해분에 대해서 곡성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9억원이에요. 19억원인데 1억5,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

요율에 의해서.

그 요율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 요율이. 안 맞던데, 그것하고. 그럼 예산계는 이것 알고 있는가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됐는지? ○

저희가 환경부 지침 그걸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지금 감리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공사총액에 대해서 아까같이 책임감리는 일정금액 이상이었을 때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한다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사업분이 지금 이것이고 전년도 사업분에 대한 책임감리비를 세웠을 것인데, 어차피 지금 공사 총액 금액에 대해서는 같다 하더라도 금년분에 대해서 감리비일 것인데 왜 이렇게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차이가 나도 만에 하나 말씀대로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하시고. ○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당해연도 사업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서 감리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지금 맞는 거고. 389쪽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18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마을 하수사업에 근촌, 근촌이 12억원이기 때문에 12억원에 따른 부대비도 또 안 맞아요, 이것도. 분명히 작년에 의회에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그에 따른 절차 전혀 지키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17억원을 전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먼저 699쪽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상수도 사용료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지금 상수도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0억원이 사실은 줄었습니다. 전년에는 상수도 사용료가 18억원인데 금년에 요구한 것이 세입 잡은 것이 7억5,000만원밖에 안 잡아있어요. ○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세입예산에 부족분을 갖다가 상수도 사용료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당치않은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입을 작년에 부풀렸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바로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특별회계가 우리가 존치하는 목적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 부분 가지고 사실은 특별회계 쓰는데 세입부분을 부풀린다는 것은 세출을 사실 늘리기 위한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 상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우리가 보급을 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가 사실은 늘어나야 원칙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10억원 정도 삭감됐어요. ○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공공예금이자수입도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지금 세입부분을 여력이 생기니까 제대로 잡았고 작년에는 좀 부풀리셨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 704쪽 공공운영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전기요금이 4,443만9,000원이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겠죠. 금년에는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배수지, 정수장 전기요금이? ○

배수지, 정수장 가압장 전기요금이 작년에 저희들이 12개소를 반영을 했어요.

아, 12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25개소네요? ○

예. 거의 배 이상이.

아니, 배수적으로 정수장이 이렇게 늘어난, ○

가압장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납니다.

가압장? ○

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높으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가압장을 배 이상으로 늘려버렸습니까? ○

높은 지대하다 보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전기료가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05쪽 상단에 정수장하고 배수지 청소 용역비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로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수장이나 배수지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국민건강하고도 직결되는데 아예 안 해버렸습니까, 청소를? ○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예산서 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예산 세워서 했는데,

따로 세워서? ○

예.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청소를 해버렸습니까? ○

특별회계에서도 했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06쪽에도 사실은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이 사업에서도 사실은 책임감리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87페이지 강대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 0.9%의 퍼센트도 있지만 2억7,055만7,000원인데 사실상 시설비 전체는 2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틀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지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61쪽 보시겠습니까? ○

361쪽입니까?

예. 361쪽. 곡성생태체험관하고 합강투어텔, 합강투어텔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죠? ○

예.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됐죠? ○

그렇습니다.

그 뒤에 위탁에 대한 공고라든가 방법론 시도를 했습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존에 수탁자가 운영을 잘했더라면 효과가 좋았을 텐테 이제 그 사람도 한 다리를 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본인부터 경영난에 시달려가지고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할 사람, 그런 사람들로 조건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위탁이 과거나 현재나 유기적으로 잘 안 되요. 투자금액은 많고 또 합강투어텔만 가는 게 아니고 생태체험관하고 같이 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

어떤 부분?

지금 숙박하고 생태체험관하고 유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적으로 해서 생태체험으로 온 사람들이 1박하게 되면 합강투어텔로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러니까 꼭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만 기준해서 하다 보면 손익분기점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위탁이 안 된다면 생태체험관하고 합강투어텔 자체적으로도 손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자꾸 위탁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362쪽인데요. 이 부분도 곡성섬진강 생태 나들길 조성사업이요. 용역으로 했죠? 금액이 상당하니까요, 설비 같은 건요? ○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데크시설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많을 때는 데크시설이 물에 잠기겠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죠? ○

예.

조금만 더 위에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물에 안 잠기고 이용하는데 관리하고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데 거리도 더 늘려놨고 침수 대비에 전혀 안 됐더라고요. ○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높게 놓는 방안, 지금 현재대로 놓는 방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높게 놓으면 오히려 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보다 높게 놓더라도 어느 한쪽은 내려가는 길목은 어쩔 수 없이 물이 강홍수기가 범람을 하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게 했더라면,

그렇죠. 한 1m 정도만, 1m가 아니라도 한, ○

했더라면 웬만한 비에 침수가 안 될 것인데 좀 낮은 감이 있다 그건 아쉬움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밑에 자재를 보니까요. 아직 자재 공사 후에 오일스테인 처리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둥을 보니까 철제빔을 사용해야 할 텐데 각파이프 같이 사용했더라고요? 조금 그 부분이요. 자연생태습지로 건너가는 부분 같은 곳은 제가 보기에는 빔을 사용해야 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각파이프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

이제 거기에는 무거운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만 다니기 때문에 굳이 큰 빔을 설치 안 해도,

아니, 빔하고요. 각파이프하고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사용용도에서 보면 각파이프 용접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조금 더 설계상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수구를 박고 하는 부분 거의 다 제가 조사 해보니까 철재 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설계담당이 누구신가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빔하고 강화하고 예산이 비슷하다면 저희들이 조금이라고 더 튼튼한 빔을 향후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수가 되지 않은 곳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도. 검토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용역에 맡겨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것 아닙니까? ○

예.

이 시설들을, 데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설계검토를 잘해보시고 또 현장에 맞게끔, 아까 1m는 아니더라도 50cm～60cm나 이 정도 더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현장에 맞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365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 가지고 급식비, 차량연료비, 단속 여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 업무담당자가 주로 한 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단속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이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성립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단속이 돼야 되지 그냥 하고 있는 척 이런 단속이 돼서는 안 되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불법어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본 이야기 있습니까? ○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보고 했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부족함 해서, 현실적인 단속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4명, 2회, 12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단속 계획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안 계신가요? ○

그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인 것이, 기왕 여기에다 조금 더 예산 성립한다면 현실적인 단속이 되는데 이 예산에 맞춘 단속이 된다면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하시겠습니까? ○

충분한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밑에 보면요. 인건비로 기간제 곡성천 고수부지 산책로 유지관리비 있죠? ○

예.

이 곡성천이 지방하천입니까? ○

예.

이 업무는 보니까 읍으로 이관한 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하천관리는 사실상 부서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태하천 곡성읍 소재지권, 도시권의 하천을 과거에 안 좋은 부분을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복원이 끝났으니까요. ○

마무리를 했는데 그게 당분간은 우리가 잔디도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제 읍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재배정 시켜주면 거기에서.

올해는 이렇게 하실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읍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꼭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한 번 논의 해보세요. ○

예.

다음은 383페이지 상단부분에 폐쇄매입장 침출수 이송 처리비용 등이 있는데요. 이 폐쇄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침출수가 나온 곳은 지하에 있죠? ○

아까 387페이지입니까?

383페이지입니다. ○

383페이지. 폐쇄매립장 침출수.

매립이 끝난 뒤니까 침출수 나온 곳은 지하죠? ○

예.

지하. 일정 부분, 고인 부분이 있죠? ○

예.

바닥은 비늘로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비늘을 깔아가지고 물이 지하로 더 이상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비늘로만 지금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이것을 침출수를 주기적으로 꺼냅니까? ○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요? ○

예.

6개월인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인가요? ○

아닙니다. 거의 저희들이 매월.

매월이요? ○

예.

그러면 침출수가 모여 있는 부분은 부분에서 꺼내는 거죠? ○

예.

그 비늘이 얇을 것인데 꺼내다 보면 문제점 없습니까? ○

박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

박현수 폐쇄매립장 같은 경우는 집수정이라고 박스로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건 방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 처리가 되어있어요? ○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0군데죠? ○

박현수 예.

10군데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박현수 예.

보니까 비늘만 깔아가지고 한쪽으로 집수정이 있어요? ○

예.

제가 잘 못 봤는데, ○

석곡 같은 경우도 밑에 쪽에 있었죠, 집수정이.

그래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집수정이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꺼내지 못할 경우는 다른 곳으로 침투가 안 된가요? ○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차면 전용차를 활용해서 저희 위생처리장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찼는가를 어떻게 확인해요? 눈으로? ○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이 늦어져서 침출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오버를 했다는 말입니다. 넘었다, 그러면 지하로 다시 침출되게 되어 있죠? ○

예.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곳인데 체계상 보니까 이런 쪽으로 너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월 수를 정해놓는다고 해서 침출수가 고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기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많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인데 이런 식의 침출수 이송처리를 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넘게 되면, 오버가 되면 전부 지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점 한 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아니,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또 우기철에 따라서 침출수 양이 틀려져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방법론을 한 번 개선해보세요. 시공비가 들더라도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과거에 보면 한 곳으로 얇은 비늘을 깔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침출수를 받아낸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수립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요.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세요. 말로만 환경오염 그러지 내부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환경오염이 안 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386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에 위한 용역비에 3억4,000만원이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몰라도 각 지자체별로 인구 5만 이하는 이 시설 용어를 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예. 거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이걸 전부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전라남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국이겠죠? ○

예.

전국인데. 물론 각 지자체별로 위치나 환경, 지형 등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 ○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단비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다 그 돈에다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인 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표준설계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현실에 안 맞는 것, 지역이나 등등 안 맞는 것만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은 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잘 됐다,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론 접근을 해본다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어떤 부분은 표준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

상하수도 하수관거 부분 아마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물 부족 국가로 우리 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총체적인 기본 계획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상수도, 하수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지자체별로도 공통점이거든요. 거기에 용역비는 필요 없고, ○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관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논해가 되죠, 여기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국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3억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국가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줘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태풍 피해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태풍으로 해서 조경했던 나무들이 쓰러진 상태로 있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

하천변에 쓰러진 나무.

아니, 하수처리장 주변 옆에 있는 태풍으로 나무가 넘어갔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과에 폐목처리를 지원요구를 하고.

아니, 폐목이 아니고 세우면 되겠더라고요. ○

아,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이요?

예.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니까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

혹시 어디?

석곡도 안 되어 있어요. ○

석곡이요? 저희들이 확인해서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것 일으켜 세우면 되겠던데. 주변의 환경이니까 점검해서 복구가 되도록 해주십사 드린 말씀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0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저수지 유지관리비 2,000만3,000원을 세워놨는데 뭡니까? 어디다가? ○

이 사업비는 군 관리저수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소 재료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한다고? ○

지난번에도 일부를 줬습니다.

어디 돈에서? ○

전체적인 재난과에서 농지관련부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저수지가 있고 또 안 들어가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려가지고 일부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

관리자한테도 주고 소모품을 사는데도 주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한 저수지 말이죠? ○

예. 농조에서는 저수지 관리하는 인건비를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조에서는 하고 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할란다? ○

그것을 대부분 안 주는데 그래서 중요, 사실적으로 많이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요. 하단부에 옥과면 건강관리실 증축공사. 증축한다는 거예요?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

이건 지금 옥과 면사무소 뒤에 별도동이 있습니다. 2층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실을 옥과면 소재지 주민들이 건강관리실을 이용토록 그렇게 증축사업으로,

아, 면사무소에다가? ○

면사무소 뒤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옥과 소재지 주민들이 헬스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걸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락이나 이런 곳을 가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민자보로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

민자보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40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9억4,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

저희들이 사실 예산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군 예산형편상 9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곡성읍사무소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2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 주차란 해결하면서 바로 위에 골목이 차가 회전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되는 대로 해서 100m라도 조치를 해주는 것이.

읍사무소에서 어디요? ○

읍사무소에서 읍교회 앞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읍에 있는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전체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머지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충의교라고 해서 5일시장에서 충의공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접속구가 돈이 없어서 분교량만 설치했거든요. 솔직히 감정평가를 해보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 흙이라도 채워서 차량통행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요구된 것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돈에다 맞춰가지고 그냥 쉬운 곳부터 해버립니까? ○

아니, 그렇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

아니, 저희가 읍에도 2구쪽에도 이번에 다수 민원이 건의를 했었고 옥과도 지금 건의가 들어왔고 석곡도 재방길로 그쪽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석곡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읍면소재지를 꼭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도록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옥과나 2구 같은 경우도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곡성읍사무소에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주차도 하고 읍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읍에는 지금 주차공간은 어차피 예산 세워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토지 하나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가면 골목이 차를 틀어서 나오기 힘들고 그 위로 도로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골목까지라도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제일 필요한 곳이 곡성, 옥과, 석곡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급한 곳부터, 돈에 맞춰서 하더라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돈이 조금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하더라 그 말입니다. ○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읍내 2구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도 2년 전에도 화재가 났는데 상당히 위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차피 할 수도 없고, ○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20억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시급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는지,

읍내리 2구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시작을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지만 집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한쪽만이라도. 거기 일부가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매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거기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다. 곡성읍뿐만 아니라 옥과나 석곡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래서 돈에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내년 추경예산에 그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04쪽에요. 하단에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게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부서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볼링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술관 문제 등등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가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따른 테마 공원과 관련 해가지고 한 번에 5일시장으로 신역 앞 전체를 한 센터로 해가지고 공간배치를 사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한 번에 계획을 하려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획만, 포괄적인 계획만 가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아직 공간배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예산설명을 할 때 보니까 광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볼링장 신축이 있지 어디다 할 것이냐 하니까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체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구 시장자리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설과에서 영운지구 농촌테마조성사업을 하는데 읍내리 2구쪽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링장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미술관은 어차피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아산미술관은 장소가 정해졌어요. ○

다른 과 얘기지만 간부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아산미술관이 석륜사로 가는 것으로 장소 배정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여러 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로 갔을 때 사후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

5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서 입장료 1,000원을 받더라도 몇 명이 와야 되고 갈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기차마을과 연계된 쪽으로 가 가지고 1,000원씩을 받더라도 전기세라도 나오는 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쪽 아산미술재단쪽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산 선생님께서는 아직 이야기가 정확히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들 이런 사업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하면서 신역이 우리가 보면 옛날 형태의 지붕 모양의 한옥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로? 저희들도 광주 박물관처럼 콘크리트이지만 한옥모양으로 해서 거기 일대를 그런 식으로 조성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곡성의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가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링장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간배치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디에 배치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안에서 한 번 조정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아산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산 선생님이 여기 부지에 짓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문화과에서 군관리계획변경용역비로 들어왔거든요. 그쪽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나중에 군 유지관리 하는 데도 좋지 않겠나?

건설과하고 관계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리적으로 여건은 미술관으로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것 해 놓으면 애물단지 될 것입니다. ○

그래서 군차원에서는 그쪽으로 갔을 때는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강력히 그쪽 재단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운이 나오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0쪽 보겠습니다. 420쪽 중간부분에 자율방재단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실 지금 자율방재단이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되어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태풍이 3번 와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소방 방재청에서 본부에서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이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투입되었고 거기에 활용 결과를 보고를 하라고 저희가 회의를 갔을 때도 자율방재단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동원 인력으로 예방 인력으로서 활용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우리군만 사실은 서면으로만 해가지고 사실 조합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방재단을 두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조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지금 읍면에 조직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30명 내외로 장비가진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수해가 인지가 된다면 보고체계도 갖추고 주민들한테 예방 궤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생소한 단체 같아요. 보니까. ○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 중앙본부에서는 우리가 모든 피해가 났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것만 우리한테 자료를 받고 교육도 시키고 내일모레사이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봤을 때 조직도 해야 되지만 활성화를 시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조직은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혀.

아까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이것을 할 때 장비라든가 전기, 일반 젊은 마을별로라든가 이런데 동원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어디가 수해가 나면 장비도 즉시 동원해서 하고 전기가 어디가 단전이 됐다면 그런 협조도 얻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경비는 이해가 가겠는데 활동경비는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그래요? ○

활동경비는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재해가 났을 때나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동원을 시켜서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동원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간식도 사줘야 되고 점심도 사줘야 되고 도구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과장님 인격을 믿고 차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상철 간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다시피 생소한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첨부서류에다가 설명을 넣어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활성화가 안 된 이러한 부분들은 첨부서류에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첨부서류에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해도 빠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넣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첨부서류에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6쪽 봐주시겠습니까? 각 면별로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

예.

송정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소득사업 문제가 올해죠?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 다 됐습니까? ○

예?

해결 다 됐어요? ○

예.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지 확인 해 가지고 그때 신청했던 경우는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단무지 공장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마산권은 소득사업이 다 끝나가지만 대황강권역하고 기타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소득사업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이 소득사업을 공모할 때부터요. 첫째는 업무감독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작목선택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예전에는 농식품부에서 소득사업을 많이 넣는 것이 이 사업 선정하는데 주요 점수배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 소득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개인 사유화 되는 돈이 많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소득사업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구두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소득사업 내역도 우리가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사후에 운영이 안 된다든가 또 사유화 될 조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고 시설비로 권역과 협의를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시설비로 전부 하게 되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소득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특산품도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지도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유화 그 지역에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의 승패가 달려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과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집행부의 업무가 그러더라고요. 바뀌면 자꾸 연계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져버려요. 투자는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명문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

유념해서,

제가 돌실권역 추진위원장을 해보니까 이 내막을 여기서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상당히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조정할 때는 어디겠습니까? 건설과 내에서 해야죠? ○

예.

담당계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15년 일반농어촌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연구용역 3억원이죠? 3,000만원인가요? ○

예.

3,000만원이요. 이것 전부 용역설계할 겁니까? ○

아까 소규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

저희가 12월 말부터 읍면 토목직하고 군 토목직 합동 실시설계단을 구성해서 나오면 결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지 3,000만원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토목직들로서 할 수 없는 특수한 공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자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주로 어떤 공정이 어려울까요? 관내 토목직 기술이 우수한데 못하는 공정이 있어요? ○

아니, 다 하는데요.

보니까 토목직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는데 특수공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설공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 공사를 추려가지고 일부 조그마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놓고, 금액을 놓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없고 단순공정이라고 보고 토목직이 못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아까 400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409쪽이요. ○

409쪽 위에 상단에 있는 사업성 검토연구용역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

아, 이것은 제가 잘못했네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그것인지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우리가 농산어촌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

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해는 됐으니까요. 문제는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부분은요. 용역보다도 건설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토목직들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문제점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내용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감독들이나 이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시 용역을 맡겨놓고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 돼요. 아시겠죠?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하신 분들 충분히 보상하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업무조정해가지고 일찍 시작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용역설계 해 놓으면 다문제가 생겨요. 레벨이 안 맞는다든지, 위치가 안 맞네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 돼요. 그 민원을 누가 해결 다 하냐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합니다. 두 번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은 훌륭하신 토목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건수가 엄청나네요. 예산도 50억원 정도 늘고. ○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입니다. ○

예.

다음에 페이지 관계없이요.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

주민들이 생활편의에 기여할 수 있다든가 기여도라든가 또 이용도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층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작년에 하수공 도로 확포장했죠? ○

예.

연계사업이어야 되는데 교량하고 위에 보하고 교량을 버스가 다니고 대형차가 다니는데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전체 다 누락 돼 버렸네요. 연계사업인데. ○

그것도 제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 부담액이 15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해요. 미부담액이요. 그런 것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다시 한번 시설부서에서는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계장 계세요? ○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길래 연계사업인데 예산이 없다고 삭감해버리고 내가 보니까 사업성 검토해보니까 그런 것 아닌 것이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고 그러는데 연계사업은 삭감해 버리고. 신규사업은 넣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

사업선정하면서 예산반영하면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있는 전체사업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이 없어졌죠? ○

예.

그러면 군 도로를 다 신청해서 순위가 다 정해져 있을 것인데? ○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군비만 투자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도로사업은 하나로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수립을 해봤자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사실 1번부터 2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해놨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행을 안 돼버리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시행이 안 되더라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나 도시계획도로는 순위가 분명히 읍면에서 해가지고 신청이 돼 가지고 순위별로 있을 거예요. 들어봐요. 지금 확포장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군비로 하면서. 그것은 순위별로 조정을 해서 일부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다음연도에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지요. 순위도 안 지키고 무한대로 하는 대로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다보니까 전혀,

예산확보는 읍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있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이쪽에는 예를 들어 확포장하고 이쪽에는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군비로 하면서 옛날같이 농어촌 도로 군비, 도로 확포장은 국도비가 나오니까 그런다 하지만 없으면 군비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일괄적으로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예. 하여튼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3년 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만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계사업이 아니라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속사업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뒤죽박죽 되다보니까 이상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들 입장만 난해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

곡성군 전체를 놓고 보면 다들 꼭 해야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여기서 예산문제가지고 논의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연속사업이 우선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이 우선인가.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다 말고 중간에 교량 위험하게 놔둬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업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끝내고 하든지 방법론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읍면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연계사업이에요. 연계사업. 지속적으로 해서 지속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순위를 할 때 박성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다들 똑같은 맥락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산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안 되도록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면소재지 정비사업 약간 어필하셨죠? ○

석곡이요?

예. 오곡이 올해 확정 됐죠? 지금 대상지는 곡성, 옥과, 오곡 끝나고 나머지는 가만 놔둬도 석곡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죠? ○

군에서 확정을 시킨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지는? ○

예.

대상지는 다른 데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니까 해당이. ○

사실 면소재지가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더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요? ○

예. 석곡은 면소재지로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곡을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안 된 곳이 목사동하고 삼기면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라도 다시 한다든가 해서 골고루 면마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석곡이 누락 됐잖아요. 똑같이 오곡하고 곡성하고 올려가지고 한 업체한테 용역을 맡긴다는 자체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방법 선택하지 마세요. 한 업체에서 오곡하고 석곡하고 어떻게 같이 용역해서 보고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서 계획이 불이익을 당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부분적으로 도로시설도 하고 곡성도 했잖아요. 저희 지역도 주민편익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민원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돼 있는 곳에서 능파쪽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올라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은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놓고 도시계획도로로 묶어놓고 그러면 주민들만 불편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곡성군 3개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계수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수된 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주민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군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곡도 면소재지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일부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석곡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면소재지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도시계획사업을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도로계획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남아있는 곳이 석곡 목사동 삼기라고 했죠? 목사동은 제가 지역을 잘 압니다마는 목사동 우선적으로는 괜찮아요. 삼기도 보면요. 월등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시죠? ○

예.

내 지역을 떠나서도 이런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지역의 놓고 편견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동은 아직까지는 사용하는데 불편없는데 삼기가 더 불편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그러면 우선순위할 때 삼기를 먼저 가는 쪽 이렇게 해서 사업선정을 해야만이 사업의 효과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3군데를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저는 3군데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심사평가자들이 교수들이여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제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잘해서 우리가 신청한 곳이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는데 군에서는 선정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잘 아는데 작년에도 2군데 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못했고 올해는 3군데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신다니까 결과를 한 번 봐 볼랍니다. ○

작년에도 저는 석곡이 당선되도록 더 열심히 설명했는데 오곡면이 돼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 심사관들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정은 과장님이 안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올해 3군데 다 약속했으니까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질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설치장소를 어디다, 그때도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그랬죠? ○

397쪽?

예. 회전교차로. ○

회전교차로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 이전부지가 구5일시장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 구5일시장 신역 앞에, 그 공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사업으로 기차마을 앞에, 신역 앞에는 그 사업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심도 있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의료원 앉아계신다고 보건의료원 앞에다가 또 하신다고 그러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네요. ○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5일시장도 있고 웰빙센터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야간에는 그 지역이 4차선 아닙니까? 어두운 지역에서 회전교차로가 생겼을 때 만약의 경우에 과속을 하거나 하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그 밑에 출렁다리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침곡 역사에서 호곡쪽으로 출렁다리를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경관조성입니까? ○

예.

기존에 있는 출렁다리의 경관조성입니까? ○

기존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똑같은 출렁다리가 됐기 때문이 앞으로는 부기할 때 뭔가를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지금 섬진강 출렁다리라고 그렇게 매뉴얼 해놨는데 아마 관광과에서 똑같이 명칭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면소재지 정비사업, 천마산권역이나 목화골 이런 정비사업 다들 보면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가 없는데 오산 오지봉 그쪽만 지금 국내여비하고 운영비가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차이점에서 이것은 부기가 되어 있고 빠지고 그렇습니까? ○

오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오곡면도 처음 아닙니까? ○

오곡면은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겁니다.

직접 시행이고? ○

예. 오산은 권역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로 일괄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오곡면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잡혀있는데. ○

그것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그러면. ○

기본계획만 주고 나머지가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사업발주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서부터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운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는 29억2,700만원이거든요. 부대비는 38억4,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기가? ○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1,22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산출근거를 보십시오. ○

산출근거요?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금년에 군비가 부족해서 미부담을 했습니다.

군비 미부담이에요? ○

예.

그리고 부대비는 그대로 세웠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이거든요. 422페이지나 415페이지나 보면 정비사업 33억9,500만원인데 부대비는 1,214만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산출근거가 없고. ○

시설비에 대한 요율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건설과에 총 7개 사업이 군비부담금을 못했습니다. 총32억원이 못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군비부담 못한 곳은 표기가,

군비 미확보 분은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예.

4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11개 읍면이 있고 또 밑에는 퇴적토 준설 2.5km가 있거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위에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11개 읍면에서 면에서 받아서 할 사업이고요. 밑에 하천 퇴적토는 군에서 직접 선정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km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대상지를 우기철 끝나면 내년도 초에 선정 할 계획입니다.

밑에 학정천 하도정비는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

학정천 하도정비는 학정천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

그런데 이제 공사 된 지역이 5일시장에서 충의공원 가는 교량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로 하거든요. 부족 사업비를 2억원을 추가로 여기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학정천이 아니라 곡성천이잖아요. ○

사실 곡성천인데 학정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국가에서 학정천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곡성의 문제점을 특별회계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정천은 모든 정비가 끝나간 것 같은데 또 다시 하도정비가 있길래, 학정천에 대한 하도정비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41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삼기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2건이 있어요. ○

411쪽에?

415쪽. ○

415쪽이요?

예. 삼기면 금계는 마을회관이 나갔습니까? ○

삼기면 금계가 2개 마을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그거예요. 제가 그쪽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어차피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이 거의 많죠? ○

예. 그렇습니다.

또 복지과 예산에 보면 금반마을에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금반마을에가. ○

금반마을에요?

예. 복지과에가. 그런데 이 두 군데가 보니까 마을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런 곳이 곡성군 관내로 하면 꽤 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죠. 읍에도 당장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물론 요즘은 마을회관 개념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 할지 또 급식비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이것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해주다보면 다른 곳 형평성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계속유보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 마을에 골짜기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인접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마을은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다소 낭비성 예산이 될지언정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예를 지켜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

다음에도 그런 예가 있다면,

당장 있어요. 당장. ○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해결을 다 해결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해요.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요. 원칙이 없으면 지금 이런 곳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이 있더라도 자제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뽑아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계속 앞으로는 다 해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자리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13년도 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564쪽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지소 누수가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입면보건지소 옥상 방수 및 방화문 교체에 2,900만원을 비롯해서 죽곡 보건지소 옥상 방수, 목사동 보건지소 옥상 방수 그다음에 옥과 통합보건지소 외부 도장공사, 연반진료소 출입구 바닥공사 등 합쳐서 8,95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장 넘기셔서 569쪽 중간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국비 3,600만원 이것은 각 시ㆍ군에 내려왔지만 아직 대상자는 없어서 추가로 지침이 오면 다시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70쪽 예방의약 자산취득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구입 포터 더블캡 이것이 그동안 사용연수가 10년 정도 돼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석곡하고 삼기에 차량용 연무소독기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력 분무, 분사기 550만원 합쳐서 예방의약소관 자산취득비로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예방약 재료비 중에 예방접종 약품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노인성폐구균 해서 노인성 폐구균이 노인 기본예방접종으로 내년부터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재료비로서는 2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자산취득비로서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 1,200만원 이것은 예방접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약품보관이 중요할 뿐더러 그전에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가 오래되고 온도기록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새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장 넘기셔서 574쪽 재료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중간부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위생업소지원 물품구입비 4,000만원 이것은 200개소에 이르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메뉴판 정비라든지 앞치마, 물컵 지원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576쪽 맨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에 역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이것은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식품위생업소고 여기는 공중위생업소. 40개소에 대한 위생용품과 세탁비 지원 명목으로 4,000만원 역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장을 넘기셔서 579쪽 행사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체조 경연대회 하는데 작년보다도 2,650만원이 증액된 6,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우선 셋째 세목에 운영 강사비 5만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강사들이 먼 곳은 잘 안 가려고 해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고 또 그 밑에 경영대회 의상비 이것도 300명이었는데 30명을 더 해서 330명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같이 이어지는 사업비인데 주민건강걷기 대회운영 이것은 4월 달에 건강걷기 할 때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따로 없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함으로써 이런 배번표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이 미비해서 내년에는 7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경연대회 의상비라든지 행사지원비, 버스임차료 이것도 의상비 같은 경우도 다른 시ㆍ군에 보면 의상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나오는데 우리 군은 낮아서 이것도 8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장을 넘기셔서요. 58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저출산 지원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인데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또 영세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부분이 1억2,000만원 추가가 소요되어서 토탈해서 건강보험료만 해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장을 넘기셔서 진료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은 인건비로서 주사실 전담 간호인력 인건비 1,660만원 이것은 주로 노인들이 영양제 같은 것을 주로 많이 맞기 때문에 2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를 놔주고 관리해야 될 그런 인력이 없었는데 군에서 보내주는 그런 기간제는 급여수준이 안 맞아서 간호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장을 넘기셔서 594쪽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전담인력을 작년에는 9명이었다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건강증진사업하고 합쳐져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지원할 인력도 사실상 작년에 9명해놨는데 6명밖에 증원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3명을 감하고 6명에 대한 인건비 급여나 보험료 등을 산정을 해서 작년보다는 7,400만원 적은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으로 가겠습니다. 4장을 넘기셔서 603쪽 지역사회 재활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사업은 내년부터 추가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은 장애를 입고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재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재료 및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등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05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중에 자산취득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죽곡보건지소 사무용 의자구입 12만원과 맨 밑에 보건지소 건강관리실 장비 옥과하고 오곡, 두 군데에 대한 안마의자 등 건강관리장비 1,000만원 합쳐서 토탈 지소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로 2,6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607쪽으로 가겠습니다. 607쪽은 보건진료소 운영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그동안에 자체 독립회계로 하다가 내년부터 진료소 일반회계로 들어옴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억6,200만원 되겠고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대곡과 염곡 진료소에 건강관리실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안마의자 등 관리장비로서 1,140만원 포함해서 연반진료소, 염곡, 합강, 대곡진료소의 장비를 포함해서 총1,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재료비로서 보건진료소 15군데에 대한 진료약품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세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금년부터서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24명에 대한 인상분 3,1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2억1,12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564쪽 제일 하단부분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의료원에 전문가 없잖아요, 시설에 대해서요? 용역 안 해도 됩니까? 용역비가 없네요? ○

지금 담당자가 이 업체에 견적으로 받아서 산정기초를 그렇게.

견적으로 한다면 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누가 판단해요? 차라리 용역비를 들여서 금액이 많으니까요. 8,900만원. 견적만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

이제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절차는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간이설계를 부탁을 해서 그걸 기초로 또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역비를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의료원쪽에는 이 시설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고려해보세요. 아까 건설과하고 해서 잘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거의 다 방수쪽이거든요. 옥상방수. 이것 시설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1년～2년 지난 뒤에는 다시 누수가 오고 이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공사금액은 적을지라도 공정 자체가 그래요. 이런데는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안 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누수로 인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누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답변을 김경자 위원님이. 588쪽 봐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 올해 지금 새로 신설했었죠? ○

예.

예산이 1,500만원인데 올해 실적이 몇 명이었어요? ○

올해가 180명? ○

예. 180명. 7월부터 해가지고요.

7월부터요? ○

예.

180명이요? ○

예. 그 이전 7월달까지 앞에 6개월분이 예산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1억2,200만원이 늘었는데 대상이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죠? ○

올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2월까지요. 지금 이거 보험회사가 어디죠? ○

KGB.

KGB. 사실 제가 과거에 우리 계장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의원 발의로 하려는 것을 어불로 우리 의료원에서 가로챘어요. 아시죠? ○

예.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가 가야 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가요? ○

예. 문제점은 없는데 중간에 거주이전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거주를 옮겨서, ○

예. 이전하면 바로 회수됩니다.

그것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관리상의 문제점이니까요. ○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홍보는 이미 팜플렛이 전부 나가있고요. 또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리 전화를 하고 또 우리 임부 등록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임부 등록과 함께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뜨게 되겠죠? 그것보고요? ○

예.

혹시 누락될지 모르니까 읍면과 유기적으로 해야 되요. 홍보를 각별히 해주시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0쪽이에요. 중간부분에 진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신규사업이죠? ○

인건비 말씀입니까?

예. 그러죠. 기간제 근로자. 신규사업이죠? ○

예.

왜 그동안은 안 했는가요? ○

그동안에는 기간제도 행정과 통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내주는 게 간호사는 통상 낮아서 지원을 안 해요. 기다리다 못해서 거기만 바라볼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그럼 아주 잘하셨네요. ○

상황에 맞게.

그래요. 그래서 안 했던 신규사업이니까.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5쪽이요. 60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

예. 지소.

하단부분에요. 전부요. 이게 보면 보건지소하고 그 뒷장을 보면, 607쪽에 보면요. 진료소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그렇죠? ○

예.

하단 부분에. 그러면 자산관리를 지금 이 회계로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자산관리 별도로 한가요? ○

별도로 관리는 안 합니다.

부기가 보니까 진료소 운영에서 자산관리가 있고 진료소 부기에서 자산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산관리를 의료원에서 통합적으로 의료원, 지소, 진료소를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데요. 지소하고 진료소가 단위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예산부분만 이렇게 되어있지 자산은,

예산 부분만요? ○

예.

제가 혼동이 왔는지 몰라도 자산물품취득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을 같이 했으면 자산관리를 같이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자산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의료기가 됐든 여기에 필요한 자산이 연도가 되면 폐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산관리를 일률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의료원에 자산구입이 엄청 많아요. 연도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의료원별로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을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산관리는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

예.

부기만 틀리고요? ○

예.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은 이번에 추가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아마 더 그러실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원래가 독립회계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진료소 운영 이 자체가. 그런데 진료소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자기들 물품구매하고 하면 우리 자산내장에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하고 우리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코드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금관리를 운영하고 있죠? ○

예.

부기가 틀려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비교증감란을 보면 2012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5억7,600만원이 감이 됐고 또 보건진료소도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보건진료소 회계도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4억6,200만원 정도가 넘어왔으면 11억원 정도가 예산이 감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

작년에 의료원 신축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증감이 됐네요? 의료원 신축비가 있으니까. ○

예. 진료소 부분은 늘어나고 기타,

전반적인 예산은 늘어났고? ○

예.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은 늘어난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보면요. 간흡충이라는 것이 간디스토마죠? ○

예.

그런데 왜 폐디스토마는 통 보이지를 않습니까? 폐디스토마는 검사 안 합니까? 간디스토마만 하고요? ○

저희가 대변 체취해서 검사하는데 폐디스토마도 간혹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디스토마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간흡충 검사하면서도 폐디스토마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그럼 간하면서 같이 합니까? ○

이정화 예. 그때 검사해서 나오면 통보가 됩니다. 특별히 또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표기만 간흡충이라고만 돼 있지 폐도 같이 한다는 그 뜻이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향균 핸드워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손 닦는 것이죠? ○

손 소독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 안 씻고 소독하는 것이고 워시는 비누처럼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들이나 이런 곳 수두 같은 것 생겼을 때 손만 깨끗이 씻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확산이 되는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소독기 바람 나와서 닦는 것 말고 의회에 얼마 전에 설치했던 비누거품 나와서 손 씻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손 씻을 때 비누거품 나오는 것.

이게 8,000원밖에 안 합니까? 싸네요? ○

예.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8,000원이에요? ○

예. 8,000원, 1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게 8,000원 밖에 안 해요? 싸네요, 그게. ○

예.

산출근거가 8,000원씩 200개이길래 생각보다는 저렴하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569페이지나 570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는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6,400만원이 증이 되고 재료비는 6,400만원정도 감이 되고 그랬거든요. 재료비가 감이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그게 재료비가 공공운영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목 변경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해서 거의 맞는 예산안이죠? ○

예.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 바뀌는 거죠? 부기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나 576페이지 보면 순천만 정원박람회 대비 위생업소, 뒤에도 위생업소 지원 있는데 올해 여수엑스포 하면서 이것 지원 안 했습니까? 여수 엑스포 대비? ○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내년 정원박람회가 4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1년인데? ○

6개월 됐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 덜 지원한 곳도 전에는 여수엑스포 지정업소 위주로 하고 우수업체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가지고 의식수준을 높여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려고 그러면 단가가 싸지잖아요. 그러면 제공할 물품이 단가가 저렴하게 들어가면 단가가 싸질 것 아닙니까? 많이 해주려면. ○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라 전에 없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 1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 1회 추경보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게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어떠한 내용입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팀장님 ○

전국적으로 하는 건강조사가 있거든요. 영양조사라고. 그런데 2007년부터 우리 곡성군 시군의 특성을 살린 건강조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곡성군의 특성을 살린 건강조사요? ○

예. 곡성군의 건강수준이 신체활동을 하는 수준이 몇% 다. 농촌하고 도시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증진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그걸로 측정이 됩니다. 합동평가나 모든 것이.

그럼 위탁을 하는데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

조선대학교. 그것은 정부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우리 시군은 조선대학교, 나주나 저쪽은 전남대학교. 종합대학에만 위탁을 하게끔.

그럼 올해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 항상 보내드렸는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588페이지 아동 청소년 성교육 강사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강사로 하십니까? ○

성교육 전담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2만원 받고 강사를 합니까? ○

예. 예방차원의 확산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12만원인데 어떤 강사가 12만원 받고 와서 강의를 할지? ○

예. 있습니다.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도 있고 604페이지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가 있는데요. 거기는 190명이고 조기검진은 80명인데 치매치료 관리비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치매환자들한테 월3만원씩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우리 곡성 관내에 환자가 190명입니까? ○

올해 160명～170명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10월까지 돈이 나가고 11월, 12월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계상해 놨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이 치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독거노인들이나 또한 고령사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사실상 치매환자를 검진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도 어떤 때는 상태가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상태가 안 좋아지고 하면 사실상 앞으로 이 치매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될 확률도 많거든요. 우리 곡성군같이 고령화가 비율이 높은 곳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원장님,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 번 실시해서 우리가 과연 독거노인들이나 자식들 객지에 있으면서 돌보지 않는, 또 어려운 치매환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곳에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닥칠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진만 하고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실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곡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어려운 고령화, 노인들 대책을 우리가 한 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