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피곤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6회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2년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의 개별심사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의 개별심사가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제5차 경제개발위원회 2012년 12월 5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개요보고와 해당과 예산 설명의 건, 제3항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개별심사, 제4항 201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개별심사, 제5항 2012년 각종기금관리운용 계획안 개별심사, 제6항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안 개별심사, 제7항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개별심사, 제8항 201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별심사, 제9항 2013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개별심사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3년농업기술센터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713억원으로 김제시 총 예산에 15.7%에 해당되며 일반회계 683억 1,500만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30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농업정책과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8억원과 밭작물 브랜드 공모사업 8억원, 시설에너지 절감사업 16억 7,0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27억 6,000만원과 축산진흥과에서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 11억 9,000만원, 예방약품 구입비 5억 7,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7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5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5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특징은 농업정책과에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12억원과 식량분야 FTA 대응예산 18억원,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예산 25억원, FTA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15억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3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진흥과는 가축질병 예방사업 23억 8,0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 풀사료 생산 장려금 등 자연 순환농업에 120억 4,000만원, 수산 환경개선 및 자원조성 4억 9,400만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총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는 전년대비 26억 5,800만원을 증액한 4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은 임대농기계 등 농기계구입비 10억 5,000만원과 자생화 가공 농촌관광단지 조성에 12억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공사에 6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 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 예산 683억원 중 73.5%인 502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519페이지에서 53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은 전년 본예산 473억 5,000만원보다 91억 5,000만원이 감액된 3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 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에 4억 1,000만원이 증가한 33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 지원확대에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49억 3,000만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에 32억 5,000만원이 감액된 30억 9,000만원, 농가소득보전에 9억 2,000만원이 감액된 211억 7,000만원, 농업구조 개선에 51억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1,000만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억 4,000만원보다 14억 5,000만원이 감액된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단위 사업별로는 농산물 유통개선지원에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0만원, 식량작물 유통지원에 5억 7,0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0만원,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원, 농산물마케팅 육성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서 562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 170억 9,000만원보다 17억원이……

소장님! 과장님들의 개별보고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으며 저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예산이 반영돼서 농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석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어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농업정책과의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농업 현장지도 업무용 차량이 없는데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차량이 아반떼가 1대 있는데 2002년 식이라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고 고장도 잦아서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승인도 이미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521쪽 재해보험 2억 7,300만원이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주요대상 품목이 배, 복숭아 등 17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농협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료 50%를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붙어 있고……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 있고 시에서 주는 것 있고 국비로 주는 것 있고 농가가 내놓는 것이 있잖아요.

품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내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올해 논 필지 하나에 얼마예요?

2만 5천원 정도입니다.

논 한필지에 보험가입이 보조금 붙어서 농가에서 낼 돈이 2만원 남짓 됩니까?

예,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보험을 책정하는 재해기준이 어디냐 인데 작년은 2,500키로였는데 2,000키로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해가 나도 2,000키로 이상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가입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일은 보험에 어떤 기준을 적정한 선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기준을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표준 수량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쌀 1키로에 생산비는 얼마고 소득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10ha당 총 경영비는 얼마고 생산비는 얼마고 소득은 얼마라는 것이 분석은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1키로 쌀 가격을 얼마로 쳐주느냐……

아니, 그것보다는 재해 할 때 수량이 보험회사에서 재해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작황이 안 좋아도 재해 기준에 안 들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무맹랑한 얘기에요. 제가 올해 배가 많이 떨어져서 배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키로 단가 당 총1,050원인가 1,030원인가 밖에 안 쳐져요. 그러면 생산비 다 털어내고 소득 측면에서 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소매가 4,000원, 5,000원 가는데 보험으로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은 1,000원 정도 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가입을 해도 낙과가 80%되고 90% 됐다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받는 것이 별것이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2억 3,000만원은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보험가입에 17개 품목에 대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7개 품목인가요?

예.

작년에 2억원 이였어요?

작년에 2억이었는데요.

안 모자라나요?

결산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3,700만원으로 올랐고 추경에 아마 더……

올해 같은 경우에 볼라벤 태풍으로 농가들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무더기로 가입을 할 텐데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더하려고 했는데 도매칭이 적게 왔기 때문에요.

도에서 많이 와야지 그것뿐이 안와요. 이상입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재해 보험을 올해 같이 수령한 농가들은 할증이 없나요 그런 법규는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번 보험 돈을 받았는데 내년에 가입비가 많이 오르는 법규는 없어요?

1%정도요.

1%를 왜 올렸을까 올리려면 10%나 올리지 알았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귀농인 정착지원에 농기계 하우스가 있는데 신규사업 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을 넣었냐면 농기계 사업도 있고 하우스 사업도 있는데 귀농인들이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할 때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점수를 주는데 귀농인들은 농가에 산 기간도 적고 상대적으로 면적도 적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기계나 저장고나 하우스는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귀농인이 기반이 약하겠지요. 그러니까 200평 하우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작은 농기계지만 면적을 보고 지원을 해야겠네요. 과장님 얘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귀농인의 기반이 약하니까 순번이 안 되겠지요. 농기계 사업은 어쨌든 간에 임대 사업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김제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수도작 농사를 지으러 안 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기계나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향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쪽에 내년 예산에 신규로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인도 넉넉히 돈을 가져와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농이라고 해서 빈몸만 와서 됩니까? 자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야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몸만 와서 뭐할 거예요. 귀농도 부자 귀농이 있고 기반이 완성된 귀농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귀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농인이 다 빈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돈 3억원 가지면 장수에서 사과 1ha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억대소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논 6필지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전북형 슬로시티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무산됐지요?

예.

그런데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에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을 지사님이 추진하려고 도시책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나 또 이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큰 사업비가 주민교육하고 활성화지원이 되는데 슬로시티는 쉽게 말하자면 전기를 안 쓰겠다, 아니면 전주한옥마을 같이 전체 한옥을 짓고 살겠다는 센터에 있는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비에 도비, 시비 합쳐서 4,300만원을 세웠고 어느 정도 되면 전 시군에 1개씩 슬로시티 마을을 만들겠다, 1개 마을은 아니고 서너 개 마을 정도를 묶어서 하는 규모로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전 시군에 하나씩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속서류를 보면 관심 지역이 금산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니요. 금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도 참석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금산 지역이고 금구면장도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교육은 했고 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유기질비료가 아까 농작물생육기반 지원사업하고 비슷한가요?

유기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 2개로 나눠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볏짚도 전부 반출을 하고 있고 이모작 지역도 많다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기질비료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필지별로 충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8개가 필요하면 5개가 지원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감액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도 시원찮은데요.

감액은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금년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신청량을 보고 평가해서 국비가 내시되면 매칭으로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같이 적어지는 거예요?

신청이 조금 씩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자부담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자부담이 많으니까 신청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없나요?

인근에 있는 익산, 군산, 정읍, 완주는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보다 저희가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3년 전에 40%정도 대폭으로 지원을 하다가요.

30억원 가까이 했었지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씩 줄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많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FTA대응 사업으로 왔는데 8억원이면 충분히 상토가 보급되나요?

작년에 8억원을 하고 금년에도 8억원을 했는데 이런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얼추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중량이 있고 경량상토가 있는데 사실은 기술지도 차원이지만 대농들 중량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량 쪽으로 몰리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얼추 수량은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처럼 산자락, 밭자락 가서 경운기로 흙 퍼다가 못자리 할 때는 지나고 농민들께서는 12억원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8억원은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못자리 자체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양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높이 잡은 것인데 우리는 25개 들어간다면 농가에서는 40개 정도를 생각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은 안 되겠어요?

그래도 높이 잡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씩 높여도 결국에는 예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까지 하겠다고 한 것 같던데요.

저도 들었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소모 다 됐습니까? 사업이 많을 때가 28억원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예, 30억원 정도요.

신청이 안 되니까 다 소모 못시키고 반납시켰잖아요. 신청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전에 시정 질의까지 했잖아요. 공장도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버려요. 돈 내는 것은 3천이면 7천원 그것은 변동이 없어요.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만큼 자기들이 담합해서 공장도 가격이 올라가버려요. 공장에서 보조금 먹으면 농가는 아무 이익도 없어요. 몇십 포대 신청하는 사람은 그런다고 하지만 원예 농가들 수백포대, 천 몇 포대, 1, 2천포대로 신청하는 사람은 돈을 무시 못 하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밭에 가서 20키로 짜리 쏟아보세요. 쏟아서 발로 이렇게 하면 없어요. 그게 3,500원, 7,000원, 8,000원 가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많은 양을 보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보조되는 만큼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공장도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공장으로 다 가져가요. 과장님 그런 문제를 해결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 해주셔야지 보조금 없어도 이 가격이면 사요. 이 보조금 없애버려도 자부담으로 내는 돈 3,000원이나 7,000원이면 다 산다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이 전반적인 프리미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역부족이고……

그런 문제를 전국적으로 따지면 1,000억원, 수천 단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농가들한테 주라고 보조사업이 만들어졌지 생산 공장한테 주라고 했나요. 과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건의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평선쌀 생산종자 자재지원 사업이 매년 5억원씩 했어요?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대상농가가 누구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250ha였는데 내년에는 1,700ha 정도로 5개 RPC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250ha만 지평선쌀이고 나머지 쌀은 지평선쌀 아닙니까?

김제 21,000ha중에서 이것만 지평선쌀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가 무엇이 됩니까? 신청안한 사람은 지평선쌀 아니고 신청한 사람은 지평선쌀이고 신청한 사람은 계약재배고 신청안한 사람은 계약재배 아니고 그 차이뿐이 없어요.

단지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로 묶어져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그래요. 이게 종자주고도 2,000원씩인가 더 주는 가요? 어떤 사람들은 신청하면 신청도 안받고 40키로 마대당 2,000원씩 더 줘요. 그러니까 100포대면 20만원이고 많이 짓는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종자주지 신청안한 사람은 안주고 1,250ha만 지평선쌀이고 나머지는 지평선쌀이 아니에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평선쌀을 5%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양이 적다 그리고……

그러시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지평선쌀 가입할 수 있는 농가들 예를 들어서 신동진으로 통일시키려면 신동진만 제외해주고 생산종자주면 받아서 열심히 지어주면 지평선쌀 아니냐는 거예요? 현지에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입 신청을 못해서 지평선쌀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은 지평선쌀이고 가서 신청하면 안받고 현지 민원이 많이 있는 데 과장님 그런 민원 아냐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공문 보내서 차라리 날려놓고 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받고 민원인들 받아서 종자 줄 수 있으면 주고 자재지원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으면 지평선쌀이 아니냐는 거예요. 1,700ha가 단지로 묶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묶어서 포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공덕 쪽으로 대충 묶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농산파트에서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가 안 되서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농업파트에 가서 농산계장, 원특계장한테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농산파트에서는 농기계하고 육묘장 사업이었고 원특계에서는 저장고하고 하우스사업이었습니다. 원특계는 꾸준히 그런 사업을 했는데 농기계 사업은 못했는데 꼭 좀……

그런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어쨌든 주어서 나쁠 것은 없고 주어서 싫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호응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넉넉하게 해서 2억원, 5억원, 10억원 주면 좋지요.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관리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임대사업이 시군 별로 있다 보니까 저도 관리기가 2대가 있지만 안 쓰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려니 갖다가 쓰고 갖다 주면 좋기는 해요. 집에 있는 것 고치려면 몇 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에 세워주기로 하고 과수산업 농기계사업을 미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못 올려요. 과수원들 사과나 배 ss기 시급해요. 김영삼 정부때 지원하고 지원 안한 것입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쉽게 못해요. 수정예산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농산물 선별 자동화시설 구축사업 광활에 또 가요. 광활에 사업이 몇 년차 갔지요? 도지사 약속사업으로 2년차 갔던가요?

민간자본보조 선별장 구축사업이요?

예.

그 사업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이고 작년에 갔던 것은 확실하고 2010년도에도 가지 않았나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활 농협으로 제가 알기로는 2년차 연속사업이 갔는데 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도비사업 겸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년차 이 농협에 지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광활은 시설 감자가 많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선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기계는 필요한데 모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3년씩 계속 주면 아마 다른 데를 계속 줬으면 문제 제기 컸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제주도 1억 2,000만원 올랐어요. 이것이 아닌가? 금방 제주도가 어디에 있었지요?

543쪽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조사료 관련해서 1ha 종자대를……

4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3대 7로 주고 있는데 3이 기금이고 7이 자담입니다.

수입산은요?

조사료는 수입산하고 청보리 일부를 지원해 주고요.

수입산 종자가 국내산 종자보다 싸고 국내산이 거꾸로 비싸서 국내산을 활용 안한다는 말이 있어요.

국내산이 아무래도 원가가 채종하는데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내산은 얼마예요?

IR(이탈리안 라이그라스) 20키로 포대 당 7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가격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산은 보조가 없으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국내산 보조가 정부에서 없는 거예요. 시에서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자산업을 하면서 국내산을 쓰게 되면 여건이 채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 화분이 바람을,

종자산업 한다면서 채종 여건을 만들어야지 이것 시정질문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농림부에 사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569쪽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재료비는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요.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재료비라고 따로……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농작업환경 편의장비지원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000만원씩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보완도 하고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씩 뭐를 해요?

농기계요.

농기계를 지원해요?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씩을요?

예.

편의장비가 하나씩 개인이에요?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짜리 편의장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계가 1대가 아니고 여러 대입니다.

무슨 장비요?

수레라든가 전동차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산수에 고사리 작목반에 들어가 있고 청하에 청하 작목반, 고사리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567쪽 귀농귀촌교육 현장실습 지원 3,000만원이네요. 농업정책과에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서 지원해요?

저희들은 교육사업이고 그쪽은 다른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되는데 교육에 3,000만원이 들어가요.

5명 정도를 현재 농장에 투입해서 실습하고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농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상인들이 보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 뒤로 넘어지게 생겼어요. 이름만 붙이면 다 보조네요.

저희들은 교육사업이에요.

우리가 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본다고 해봐요. 혹시 농사지으면서 보조 안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자들한테 신규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 같은 세금을 내는데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예, 김복남 위원님.

임대농기계를 10억원치를 산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230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종이 뭐예요?

지금 그동안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기종에 모자란 기종과 또 신규로 꼭 필요한 기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쪽에서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이것은 농기계가 아니고 부착기예요.

장비 부착기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원씩 또 사요. 내년에 또 사요?

아니, 내년은 없습니다.

10억원 들어가면 대충 준비가 돼요? 없는 것 많던데 뭐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던데요.

수요가 적은 경우에 꼭 필요한 장비로 올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작년에 2군데 했다면 올해는 어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공모를 할 거예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서요?

현재 5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심사는,

공모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나 이장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요.

모르는 사람은 못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 단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향토 산업 관련해서 자생화 가공 및 체험 관광 상품이라고 했는데 컨설팅은 네차례 계획서 완전히 끝났어요. 아직도 계획서 보완중이에요?

오늘 최종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전액 국비라고요?

예.

반반 나눠 났고 만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수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방제 지원이 작년보다 못 하네요.

예산이 적다고요?

예.

작년도 예산은 시비를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한 3억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2억 7,100만원하고 그 밑에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3억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지원 되는 거예요?

5대 5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농가들한테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육묘할 때 상자 처리제입니다.

그것을 정말 한번을 하더라도 그때 잘해 줘야겠더라고요. 조금 올려서요.

작년도에 대략 6,500ha 정도 했거든요.

물론 모자라면 농가들이 사다 쓰기도 하는데 육묘처리 방제가 그런 대로 잘되다 보니까 농사가 편해진 것 같아요.

예.

이런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데 퍼주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올해 2억원, 4억원 이었는데 애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정도에 면적을 신청을 했고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지방비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는 적게 내려왔어요. 국비 대 시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시비 남은 금액을 다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6,800ha 정도 했거든요.

많아도 농가들이 가져가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대농가들 말고는 조금 조금 주잖아요.

상토에 들어가는 약제 지원 사업은 확대 되어도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토가 거의 100% 지원 되잖아요.

6,800ha입니다.

상토도 그렇게 뿐이 안 들어가요?

상토가 아니라 이것은 상자처리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자처리제요.

상토는 100% 거의 다 들어갑니다.

상토가 거의 100% 들어가니까 이것도 골고루 그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599쪽 농공상연대 개발용역 용역과제 심의 안 거쳤잖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용역과제 올릴 당시에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내려와서 내년 봄에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신청해서요.

그러면 추경으로 올리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