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철 의원 발언

입석줄다리기, 남양 달집놀이 행사 말씀하시나요?

아, 300만원이요?

각 읍면동에서 대보름이 되면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다 지원을 못하고, 면 차원에서 크게 하는 데는 실비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백구가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기에 금년도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 실무부서에서도 해야 되느냐고 여러 번 검토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타 읍면동에서 별도로 올라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8쪽～110쪽까지 봐 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10쪽 작은영화관 매점운영 재료구입(1억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은 영화관 매점은 직영합니까?

예, 직영입니다.

직영하면 직원을 둬야 합니까?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듯이 영사기사 1명하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쓸 수도 있고 기간제로도 쓸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익이 나오겠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했을 때도 그랬고, 예산승인 받을 때도 그랬는데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하라는 의원님들 권고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직영을 원칙으로 두고 검토했던 부분이고, 장수군이 처음 했는데 첫 해만 마이너스가 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맞다고 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현재 계획대로만 한다면 1억원 정도 내년에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쪽까지 보라고 하셨어요? 111쪽 제일 하단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및 마이크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쓰는 건가요?

예, 예술회관에서 사용할 건데 그동안에는 무선통신법에 의해서 아무 주파수를 써도 되는 형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서 금년 말부터 단속대상입니다.

정보통신과에도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술회관 지하에서 공연할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공연장마다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모든 건물에는 방송통신진흥위원회 진흥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파수 헤르츠를 다 바꿔야 됩니다. 내년 12월까지 교체대상인데요. 저희가 현재 700MHz(메가헤르츠)를 쓰고 있는데 이제 못쓰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전환된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은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시설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검사나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석 이상일 경우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은 없습니다.

방음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쪽～115쪽까지 봐 주세요.

예, 정성주 위원님.

11명 있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예, 고정순씨가 대상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성모암에 스님들이 거주하는 선당이 없습니다. 하나의 가옥으로 있어서 조계사와 협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보건소장 이병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의 복지수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성원을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9억 1,300만원으로써 전년도 36억 4,600만원보다 7.31% 증가한 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억 8,300만원 증액된 13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원 증액된 1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2,700만원 감액된 17억 3,7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00만원 감액된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72억 8,300만원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한 79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규모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15.79%인 5억 3,100만원이 감소한 28억 3,500만원이고, 건강증진과는 29.76%인 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50억 8,100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3억 6,700만원보다 5억 3,100만원이 감소된 2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서는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7,5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2억 5,900만원, 보건지소 약품 및 환자진료를 위한 경비 4억 4,600만원, 보건소 중정 지붕교체 공사, 보건소보건지소 건물유지 조경 및 주변정비공사 등으로 2억 6,900만원, 보건소 업무용 차량교체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신축사업 없이 보건소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비는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방역사업비 인건비 및 재료비 등 2억 7,700만원, 결핵예방사업 1,600만원, 질병관리 조사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안정적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6,900만원으로 한센정착촌 양노시설운영 및 양노자생계비지원 2억 4,600만원, 한센병관리 위탁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3,400만원,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만원,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2억 1,600만원, 한센간이양노주택 기능보강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2,2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9억 1,500만원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50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주민건강증진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1억 9,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에 7,2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5,2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으로 3억 8,800만원, 보건진료소관리 운영비로 6억 9,900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5,0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8억 600만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4,300만원 감액된 4억 2,900만원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1억 8,1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에 1,80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4,700만원, 치매사업으로 1억 5,800만원,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에 1,300만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은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억 100만원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2,300만원, 예방접종사업으로 8억 2,0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7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4,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9,4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으로 6억 1,3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6억 9,300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에 2,4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2,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7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7,200만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2억 5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1억 9,900만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3,400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까지 봐 주세요.

예, 김문철 위원님.

예.

예.

478쪽 보건위생과 및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70,000원에 54명이거든요. 이 부분은 1년에 한 벌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지소는 70,000원이고, 진료소는 50,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직원들인데 지소와 진료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85쪽까지 봐 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78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까지는 기준급여가 70만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이 올라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월급이네요?

예.

한달에 80만원 줘요?

그러죠.

여비는 따로 있죠?

여비는 따로 없습니다.

진료수당이 12만원 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12만원?

보건소는 6만원이고, 지소는 12만원, 이렇게 여비가 따로……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지급이 됩니까?

예.

회계과에서?

예.

수당하고 여비는 여기(보건위생과)서 세우고?

예, 장려금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보통 기금으로 내시된 것은 10월 달 정도에 내시가 됩니다.

예,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그렇습니다.

예, 주사기로 합니다.

예.

모든 예방접종약품이 1인용으로 해서 아예 실린더에 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본뇌염 등은 소아 3세 이하가 왔을 경우에 반절씩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병으로 나왔을 때 그것으로 쓰는 겁니다.

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추가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패구균하고, 어린이들 뇌수막염이 추가가 됐습니다. 무료로 놓을 수 있게끔. 거기 구입하는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 정도면 관계없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만경분관이요?

아, 만경분관이네요. 만경도서관이네요.

만경분관은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과 3층을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하실을 첫 해부터 지금까지 비어둬서 습기가 많이 차서 천장 석면이 전부 떨어지고 그 석면이 부스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놔둔다면 건물을 지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보강하려고 합니다.

천장 석면제거 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 버리지 왜 별도로 넣어놨어요?

만경분관은 석면위주가 아니라 위에가 전부 떨어져 버렸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시설개선비로 융자를 해 줍니다.

1% 짜리가 있고, 3% 짜리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가고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