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정보문화센터, 영암도기박물관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사업 순으로 하되 2013년도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계속사업은 달라진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소관이 442쪽입니다. 천만 원 이상 부기별 보고에 앞서 복지관 소관 2012년도 예산은 9억 2,702만 9,000원이며 2013년도 본 예산은 8억 8,015만 1,000원으로 4,68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별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727쪽 노인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건강한 실버세대가 지역사회 원로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토록 관내에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 교육운영 재료비는 1,000만원이며 노인교육 운영 강사수당은 1,849만원입니다. 다음은 왕인대학 운영입니다. 대한 노인회 영암군지회 위탁 운영하는 왕인대학생 무료급식 보조금은 2,144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왕인대학 위탁 교육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으로 건강증진 및 시사교양 등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 교육비는 1억원입니다. 이어서 여성 취미교육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적 활동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료비는 1,620만원이며, 강사료는 기본 초과 모두 합하여 4,950만원입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여성 교육 운영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리 복지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 여성 교육 강사료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리더쉽, 스피치, 생활경제와 재테크 여성 지식교양 교육, 특별강좌, 현장학습 등 지역사회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자치대학 위탁 교육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각 각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문화 적응교육으로 요즘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우리 문화교육 및 체험으로 문화적 이질감 극복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기위한 우리 문화의 적응교육 강사료는 기본, 초과 합하여 1,57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역교육으로 관내 거주 여성교육 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교육으로 다문화 가족 여성 일자리 창출 교육 강사료는 기본급, 초과 합하여 1,51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 중이며, 실버 프로그램 인부임은 8,357만원이고 재료비는 2,688만원이며, 강사료는 6,48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39쪽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 무료급식을 통한 편안하고 즐거운 복지관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애인 무료급식비는 7,005만 4,000원이며, 대한노인 영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언어치료실 리모델링 공사는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 증가로 아이들의 표현력과 사회성 등 부족 아동 증가로 언어치료를 희망하는 자는 많으나 1일 상담과 치료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금년에도 치료대기자가 17명이 치료를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언어 치료실을 확정하여 치료사를 채용하여 언어 장애인을 조기 발견, 치료 및 치료대기자 요구에 충족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 인원은 2010년도에는 33명, 2011년도에 43명, 2012년 현재 3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지금 대기자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이라 예산이 올해 좀 깎였습니다만 2009년도는 5억 3,400이고 2010년도는 6억 300이네요. 그런데 2012년도는 9억 2,700에서 올해 4,600정도가 깎였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노인 교양교육 운영에 대해서 60세 이상이라고 강조를 몇 번 하시던데? 60세 이상만 갑니까?

그렇습니다.

60세 못 된 사람도 많이 봤는데 강조를 하시기에 물어 보느라고요?

저희들은 여성 자치대학이 또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55세로 하든지 오신 분 다 받는다고 그러세요? 60세 못 된 분도 혜택 받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취미교양 교육에서 7,023만 5,000원이 책정됐는데요, 관장님 어쩝니까? 읍･면에 찾아가서 취미교육 하시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달에.

그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령 2010년도 2011년, 12년 혜택 받은 사람은 나두고 2013년도는 다른 사람도 혜택을 봐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른 사람은 모릅니다. 관장님, 올해는 혜택 안 본 사람한테 돌아가게 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복지관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에서 30명씩 우리가 추천을 해서 전혀 복지관 방문 안 하신분들 해서 금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읍･면에도 찾아가는 여성 교육을 저희들이 한 3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시던지, 읍･면에 찾아가서 하시든지 혜택 안 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받은 사람은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걸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2013년도에도 또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불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안 한 사람도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복지관장으로 가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을 30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440매 이상을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회관에 부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우리가 모르고 안 오신 분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알고 안 오신 분들은 그 분들이 교통비 그런 것 때문에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00명 초청을 해서 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그걸 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혜택 안 본 사람이 혜택 보시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성계에서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순위가 안 돼서 못가는 거예요. 순위를 꼭 정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혜택 본 사람 제외하고 안 본 사람 하시게 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접수할 때 우선 신규자, 혜택 전혀 안 받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39쪽 이요. 장애인 무료급식 위탁비 7,000만원 정도인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무료급식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80명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받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5회입니다.

5일 받습니까? 5회?

5번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럼 하루에 점심만 받습니까?

그러죠. 점심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몇 명이요.

80명 됩니다. 평균.

상당히 많네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 80명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80명 되는데 어쩔때는 한 90명도 와요. 보니까 인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장애인들 아니면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 안 합니다. 그래서 식권을 10시까지 매일 끊습니다. 그 식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렵니다. 우리 여성 자치대학이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지금 4년 하고 있습니다.

4년 하고 있지요. 그럼 몇 명이나 수료 했을까요?

지금 330명 정도...339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339명이 하는데 수료하고 나서 다시 심화과정을 하지요?

예. 일반과정에서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기에 여성자치대학에 수료하고자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면 거의 보니까 심화과정에서 반복되는 교육들인데 많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없애고 본 여성자치 대학 쪽에 인원을 늘려서 그쪽에 좀 보강하는 게 어쩝니까?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또 해왔고 보면 일반과정과 이 심화과정은 또 강의가 틀립니다. 그래서 좀 차원을 높여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늘 하셨던 분들 특강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늘 반복해서...

전혀 반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한 7개월 됐는데요. 반복 강의는 없습니다. 일반과정하고 심화과정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아니, 인원을 모집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하고 심화 특강을 할 때 1기생부터 다 해서 같이 교육하고 그럴 때가..

아니죠. 저희들이 특강 할 때만 그러죠. 특강할 때만. 2번합니다. 그 때 특강 할 때만 그러고요.

특강은 주로 누가 합니까?

특강은 군수님하고 또 목포 대학장. 목포대학교 총장하고 2분만 하시죠.

특강한 내역하고 지금까지 특강한 내역, 강사, 또 강사료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강사료는 저희들이 우리가 강사료를 주는게 아니고 목포대 평생교육원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불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내용.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돈을 위탁을 줬더라도 그것 정산보고서를 안 받습니까? 정산을 당연히 보조금으로 줬으면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요? 무작정 쓰라고 그냥 줘 버리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요.

정산서가 있지요?

예.

정산서 해서 한번 보내 주시고요. 736쪽에 장애인 문화예술제 위탁운영이 500만원 있지요?

예. 500만원입니다.

지난해도 예산 심의할 때 또 의정질의 답변 때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금년에 추경에 400만원을 세워서 9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400만원

그 많은 우리 영암군에 한 5,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물론 관장님 말씀처럼 돈이 없고 또 추경에 쓰는 일이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많이 해봐야 돈 400만원, 500만원 올릴 것인데 우리 예산서 봐 보십시오. 이월되고 못 써가지고 넘어온 게 100억이 넘습니다. 수백억입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 최우수 복지 군이라는 우리 영암군이 이렇게 홀대해야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줍니까? 관장님이 안 세웁니까?

실은 이게 12월 달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기집행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좀 예산은 적은데 실적이 좀 안 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반영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시는 대는 1,200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해가 됩니다. 조기집행에 많은 실적이 있고, 돈이 몇 천만 원 되고, 몇 억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돈 400만원, 500만원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 우수 군답게 이런 부분들은 소외받지 않도록 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방금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500만원 예술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다른 과는 올해 첫 행사비 예산 세워도 3,000만원 세웠습니다. 처음 이번에 세운데도 1회성 행사비에 3,000만원 세웠는데 그 불쌍하고 못명한 장애인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장애인 동아리 활동 물품 구입비가 80만원 잡혀져있어요. 그것도 4가지 것. 한 가지에 20만원 4종에 80만원,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너무 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관장님이 잘 감안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지관장으로 가 가지고 휠체어나 보장구 그것도 밖에가 다 비 맞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원을 잘 해주셔서 보장구 보관소를 설치해서 아주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유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장님, 관장님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예. 그래서 400만원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희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예산은 23억 7,9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685만 8,000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통합발급기가 850만원 5대 4,250만원입니다. 이 통합발급기란 지금 읍･면에서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을 발급을 하는데 프린트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감할 때 프린트 따로 주민등록 따로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바로 주민등록과 인감이 한 프린트기에서 바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프린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호는 기 설치가 되었고 10개 읍･면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지금 5개 읍･면 것만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나머지 5개 읍･면해서 내년도에 통합발급기를 전부 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제작 수수료입니다. 거기가 1,0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매년 발급을 하는데 장당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2,920원씩을 저희들이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 11월까지 2,836매를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그건 인건비라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하단부에 전산개발비해서 건축물 카드대장 구대장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 건축물 구대장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많다보니까 민원인들 하는데 일일이 찾아야되고 이게 자꾸 사용하다보니까 훼손이 됩니다. 이걸 전부 전산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서 민원인들에게 신속하니 민원을 처리해 주고 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6,000만원입니다마는 현지 3,000만원 만 했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3,000만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시설비가 6억 6,000입니다. 그 뒷장 3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 사업비로 군이 1억 1,000 읍이 5,000만원씩해서 2개소가 1억, 읍･면이 9개소가 5,000만원씩 4억 5,000해서 총 6억 6,000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하수라든가 청소라든가 가로환경 각 분야에 대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100만원 이하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만원 이하 사업은 가로등 외에는 해줄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시면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적측량을 하면 결과도하고 면적측정부가 있습니다. 이걸 전산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총 한 5만 건 되는데 2009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으로 내년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시설비. GPS위성기준점 설치가 3,175만원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2,958만 4,000원해서 6,1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좌표계획 규정에 의한 GPS위성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이 되기 위한 기준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2,958만 4,000원은 3,175만원은 저희들 군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암군에 지금 한 5,000개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게 3,300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도비하고 우리 군비 합쳐서 내년까지 해서 5,000개 정도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보시면 토지이동 결의서 DB구축이 있습니다. 이건 지적공부 결의서라든가 종중 등록부 대장이 지금 계속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화해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297,000건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3,500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적경계 정정화 사업 조사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1,683만원입니다. 이거는 1918년도에 지적 도면이 작성할 때 축적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500분의 1부터 1,0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 그렇게 축적이 틀리고 이게 종이로 되어 있다보니까 오래 사용을 하면 종이가 마모되고 해가지고 경계가 불부합된 지역이 저희들이 한 25,000필지 정도가 경계가 불부합 지역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세부 측량원도 전산파일 작성입니다.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918년대 만든 세부 측량원도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이걸 전산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계 복원 측량할 때 복원측량의 근거 자료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용지 편입부지 지적측량이 6,615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라거나 이렇게 편입이 되었는데 군으로 이전이 안 되고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측량을 해서 도로는 도로로 따로 띄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보시면 지적 연구 문서 DB구축 서버구입이 한대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연구 문서 서버가 2006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교체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임야대장 등록지역 토지대장 변경수수료가 1,837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뭣이냐 하면 지금 일반 땅에 보면 가운데가 산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임야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토지하고 임야대장이 따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들어 있는 것들을 전부 일반 지적도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중간쯤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가 2,85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개인별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은 1,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형 건물번호판 확대설치입니다.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21,8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8,000개를 삼호지역하고 영암, 덕진, 삼호, 금정은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지금 6,000만원 만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에도 확보해서 내년까지 해서 확대 설치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보시면 항공영상 공간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뭣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에서 항공영상하고 지적도면하고 치면 같이 이렇게 뜨거든요.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면이 번지까지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재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뭐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우리 재산과세 현황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거기다 전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지역을 때렸을 때 그 지역이 문화재지역인가 공시지가는 얼마인가 재산세는 얼마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항공사진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저희들이 2억을 해가지고 그 스크린 터치를 민원실하고 의회까지 하나 설치를 하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안 가시고 여기서 바로 지번만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1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해서 일단은 자료구축만 하고 나중에 추가 1억이 확보가 되면 민원실하고 의회라든가 점차 읍･면이라든가 마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5억 있습니다. 국비가 3억, 군비가 2억인데 이게 영암읍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에 보시면 도로망과 그 사이 도로 밑에 있는 상･하수도 통신, 뭐 전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가 상･하수도관이 몇 미터이며, 어디에가 깔려있고 어떤 관이 깔려있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22억 사업이 되는데요, 국비가 60%, 군비가 40%로 3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일단 내년에 5억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민원과장님 올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일을 하시고자 많은 예산도 확보했고 좋은 일을 많이 구축하신 것 같네요. 먼저 384쪽이요, 생활민원처리사업 그 동안에 수없이 5대 때부터 또 6대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봉 위원장님이 많은 시간에 질의도 하셨는데 금년에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예. 현실에 맞춰서 확보했습니다.

아마 우리 읍･면장님을 거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가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셨다 싶은데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것 자체사업으로 얼마까지 설계 없이 쓸수록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생활민원사업비는 저희들이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금액이 올라가 버리면 성격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재 500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500으로.

그전에 200이었는데.

예.

아, 그랬습니까?

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제가 500으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정도는 되어야 생활민원이 어떤 홍수가 난다든지 재해가 난다든지 하면 읍･면장들이 급하게 쓸수 있는 돈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500만원이면 상당히 만족하고 참 잘하셨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방금 유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500만원 책정해서 민원과장 결재를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이관한 사업이니까 면장들 재량껏 써도 됩니까?.

예.

아니 100만원. 그전에 2012년도는 1억 4,000 예산 세웠을 때 읍･면에서 면장들이 읍･면장들이 100만원 쓸려면 제가 알기는 민원과장 결재가 나야 쓴단 얘기를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결재가 아니고요, 읍･면에서 필요 사업명을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돈을 얼마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결재해서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승인이나 결재나 거의 맞는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억 4,000을 세웠어요. 이 부분에. 맞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700만원 감액을 해서 썼습니다. 맞지요? 맞는가요? 감액됐습니다.확인해 보세요.

예.

맞습니까?

예.

1억 4,000도 많다고 7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우리 의원들이 감액한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액을 했고요, 또 2008년이나 2007년, 2006년, 2005년도에는 군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장님 소관에는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11개 읍･면 만 했습니다. 맞는가요? 그랬는데요 2012년도에는 군에 예산이 세웠어요. 군에 1,900 읍･면에 1,450만원, 면에 950원 맞아요?

예.

그랬는데 군은 안 쓰고 1,900만원을 읍･면으로 내려 보냈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군에서 안 쓰고 1,900만원을 읍･면으로 보냈는데 올해 또 군에 예산을 세웠데요. 민원과 예산을. 1억 1,000을 군에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 1억 1,000만원을 2012년도처럼 읍･면으로 보낼 것 같으면 처음부터 11개 읍･면으로 나누지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700만원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5% 절감을 하도록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6억 6,000입니다마는 기획실 지침에 의해서 10%가 될지 5%가 될지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 금액이고요. 그것이 남아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청에 저희들이 1억 1,000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읍･면에 5,000만원씩을 줘서 사용을 하다보면 부족하다든가 다급한 상황이라든가 다른 상항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신북이 5,000만원을 줬는데 다 사용하고 없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1억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주는 것이지, 이 1억을 군에서 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번거롭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근 10년간을 이 생활민원처리사업이 1억 4,000이었습니다. 1억 2천에서 2008년도부터 1억 4,000으로 올렸데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도 1억 4,000인데 1억 4,000이 6억 6,000으로 올리면 몇 백%가 올랐습니까?

위원님, 제가 100만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100만원 갖고 포장할 곳이 없습니다. 가로등 하나는 갈아줄 수가 있는데 도로 50m만 유실되어서 복구하려고 해도 1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그래도 500만원 정도 되어야 그래도 몇 십 미터라도 유실되면 복구를 해 줄 수가 있지, 돈 100만원 갖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청와대 가는데 5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5만원. 청와대 가는데 5만원 예산 잡혀졌는데 갖다 올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겠단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집행이 되면 안 되죠. 어디 그것도 소녀소년 가장 어린이가 서울 청와대를 가는데 예산이 5만원 잡혀져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몇 백 프로가 오르고 그 불쌍한 소녀소년가장 모처럼 서울 청와대를 가는데 5만원 예산 갖고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면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지요. 물론 그 사업비도 군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군민을 위한 사업이죠. 제 이야기는 너무 불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읍･면에서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읍･면으로 해서 보내야지 지금 그 전에는 11개 읍･면 밖에 없었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 군 예산이 잡혀졌거든요. 군 민원과 예산이. 이것도 정정을 해야 할 부분 같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이요. 하나 빠졌어요.

예. 질의 하십시오.

385쪽이요, 과장님. 공공용지 편입부지 지적측량 어디를 측량했는지 2011년도 예산도 있네요. 2011년, 2012년 어디 측량했는지 하고 정산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2013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55억 9,2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생활시설은 10개소로써 정원 321명에 249명이 입소되어 77.5%의 입소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입니다. 10억 893만 8,000원으로 도비 75%, 군비 25%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 기초 수급 입소자에 대한 사업비로써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가정에서 방문 요양이나 목욕 등 이용하는 수급자의 이용서비스 지원금으로 우리 군은 223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1억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권 80%와,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 경로당 운영비 우리 군에 41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난방비 연 5만원과 운영비 월 6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5억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실버 노래교실 올해 2013년 신규사업으로 읍･면 복지회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1개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읍･면 지역투자사업으로 해서 노래교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마다 읍･면을 이렇게 체인지를 하는데 자꾸 읍･면에서 노래교실을 넣어달라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고 어르신들이 건의를 하여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지원 이것은 노인회에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건강보조 기구 구입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생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근무했던 종사자들의 수당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종 공용목욕장 찜질방 건립 실시설계비 1,80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계상했고, 찜질방 신축비로 해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시 군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공용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금정과 시종, 영암군에 2개소가 있는데 6,5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도, 전기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실버디지털 놀이방 게이트 설치 1,70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IT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 1개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연계놀이로 게임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410개소에 대해서 6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415개소인데 410개소는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곳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지원된 사업비로 폭염 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겠습니다. 2,075만원입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415개소의 경로당에 연 7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9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8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는 기초 노령 연금수급자 증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른으로 주 3회, 월 12일 참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4,050만원, 산재보험 등으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1,75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모품, 피복비, 사무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 추진입니다. 이것은 노인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70명에 대해서 9,800만원 사업추진 부대경비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드리는 수당으로써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부기상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3만원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추가지원 순 군비로 1억 4,900만원 계상하였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3억 1,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A, B 등급자를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억 4,881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725명의 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9인은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1인 25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추가지원으로 순 군비로 6,07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사업으로 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12개소 11읍･면과 원불교에서 296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비싸 2012년도부터 군비사업 1,500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됩니다. 어버이날 읍･면 경로회 행사 행사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112억 5,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 전체 노인 인구가 12,960명인데 65세 이상 노인 10,800명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 대비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기본 돌보미를 통하여서 야쿠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덕진, 신북, 미암 어르신들의 화장실이나 욕실을 주거환경 개선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방문 생필품 구입 2,160만원입니다. 읍･면 자원봉사자와 연계되서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 활동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사업으로 2,05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시행할 사업인데 1인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게는 90%, 20만원 중 90%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반찬배달 사업을 하지만 결식우려 노인 대상자들에게는 식사배달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안과 영암이 식사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5,3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공공요금 3,600만원과 난방비로 1,000만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 복지회관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으로 408쪽이 되겠습니다. 영암 어린이 날 큰잔치에 1,000만원, 청소년 어울 마당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8,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프로그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163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네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학교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원 급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4,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4,15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해서는 청소년 문화마당 1,000만원, 청소년 직업 전문동아리 운영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써 6,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4,978만 3,000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1,23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4,2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캠프, 또 숙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재 40명 저소득층 자녀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청소년 지도사 급여 3명에 대해서 5,8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PM팀장이 되겠습니다. SM두 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면 방과 후 아카데미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41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 급식 지원 3,54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로써 4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윗부분으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은 영암 영애원을 이야기 하는데 초등, 중학생에게는 1만원의 생활용돈, 고등학생에게는 2만원, 대학생에게는 3만원의 용돈을 지급합니다.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으로 1,776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7,776만 3,000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상단에 아동 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3,849만 8,000원 이 부분은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에게 후원자와 연계되어서 군 지원 매칭 펀드로 최고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세대 위로금 세대별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으로 6,84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세대원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세대 당 대게 2내지 3명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80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1인 당 양육보조금을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에 대해서 우리 영암은 현재 9가구가 13명을 입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일요일 아동 급식비입니다. 반찬배달 사업으로써 주2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정교회와 우리 마을 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 2억 6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과 동일한데 방학 동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3,09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으로써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군에는 18개소에 588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급식비로써 2억 2,000만원 순수 군비로 계상되었고 간식비는 8,400만원으로써 도비 20%와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기본 운영비 8억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우리 지역 아동센터 18개소에 규모와 또 평가에 의거 차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9인 이하 시설에는 395만원, 30인 이상 시설에는 460만원 월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거점 지원센터 1개소와 특수 목적형 1개소가 있습니다. 1,88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주 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에는 토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 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제일 하단 부부입니다. 1억 9,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사회 보험료는 퇴직금으로 2,8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읍에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8,02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3,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 수당으로 해서 1,170만원 계상하였고, 또 행사운영비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행사 운영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게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재료비입니다. 1,352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교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으로써 이용아동 간식비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해서 1,176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건강검진, 예방접종, 여러 가지 언어발달 검사 이런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49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피아노, 미술, 태권도, 학습지 이런 부분을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떤 전문기관과 연계되어서 가족 캠프라든지 아동 교육 등 전문 교육기관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으로 우리 군 보육시설 운영에는 133억 6,9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는 38개소의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정원 2,643명 중 현원 2,012명이 다니고 있어서 76%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시설로써 38개소의 시설이 있지만 법인, 영아전담, 장애전담, 시간 연장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22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로써 46억 7,78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 군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민간이전.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55억 1,562만원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원연령이 3부터 4세는 전액 지원이 되고 1~2세는 소득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이런 보육료 지원은 저희들이 한국사회 서비스 관리원 계좌로 예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해서 1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순수 군비로 3,900만원 계상하였고,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3년 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국에서 평가를 하게됩니다. 현재 2012년도에 23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보육교사에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수당을 주게 되는데 4,1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17억 3,7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기준소득 이하 가구들에게 주는 양육수당인데 11개월까지는 20만원, 23개월까지는 15만원, 35개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주며 36개월 미만에게는 2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여기도 보육료는 전액 무료가 됩니다. 지원사업에 9억 9,600만원은 보육료와 담임교사 수당,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이고 이것도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 주관 행사를 주관하는 7월 중에 1,5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돌보미 수당과 또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63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아동 중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시간 당 5,000원, 또 심야는 6,000원, 수급자는 1,000원을 내게 되고 차상위는 2,000원을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부 맞벌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로 2,35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재료비, 홍보비, 간담회비, 또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입니다. 우리 군에 한부모 가정 165세대가 있는데 12세 이하 아동 양육비로써 4,35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1,0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금으로써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가족에게는 3만원, 저소득 가정에게는 6만원이 됩니다. 왜 수급자에는 3만원 더 낮게 지원을 하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3만원 만 지원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비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센터 직원 인건비 4명과 운영비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출산용품 지원 순수 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저귀라든지 분유 이런 등등을 친정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산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센터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방문 교사가 우리 군에는 13명이 있어서 이들의 인건비와 180가구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과 아동 양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입국 후 7년 미만 자에 대해서만 또 신청자에 대해서만 월 15,02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베트남 교사 인건비로써 2,62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언어 지도사 인건비와 언어 발달 진단 검사비로 2,9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언어 발달 자녀는 지금 현재 10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영재교실 지원은 2012년도에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아동은 25명으로써 인건비와 교재 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사업으로써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 지원 6,64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 여기는 위생담당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모범 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사업 지원으로 군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 용기라든지 앞 접시, 집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상단에 식당 환대 캠페인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위생용품 지원으로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 접시, 앞치마, 이 부분도 앞 집기 등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1쪽을 봐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8,479만 1,000원을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951쪽 여성발전기금 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7억 2,133만 8,000원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마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질의･응답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시고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02페이지 장수수당이요. 아까 3만원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나두고 왜 300인 밖에 안 되네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2012년도에 장수수당은 465명입니다. 2013년이 될 때는 51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2013년 본 예산에는 300명분만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1회 추경 시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명 수가 300명이서가 아니라 300명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리고 또 쉬운 것 한번 여쭤봅시다. 4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버이날 읍･면 경로행사 행사비 400만원씩 주네요?

예.

균등으로 해서 읍･면에 400만원씩 줍니까?

예. 11개 읍･면 균등적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 예산 세울 때도 좀 작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보통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4,400만원 세웠습니다. 현재까지는 균등으로 줬지만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우스게 소리는 아니고 2,000명하고 23,000명 27,000명하고 같이 똑같이 주면 되겠습니까? 삼호가 주민등록상으로 한 23,000명 정도 되고 외국인들이 삼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이 한 4,300명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구가 한 2만 7, 8천명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면은 2,000명씩 인데 똑같이 주면 이건 뭐 잘 안 맞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는 균등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노인 인구수에 의해서 저희들은 전체 인구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수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그러면 삼호도 비슷합니까? 다른데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65세 이상 영암이 1,816명이고 삼호는 1,697명입니다.

노인이?

예. 65세 이상으로 보면.

아, 그래요.

예. 삼호읍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자료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이 저걸 하셨는데 402쪽이요. 장수수당 지금 5만원으로 했는데 3만원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300인인데 몇 명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방금.

예. 지금 2013년도에는 51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조례가 개정 통과 되지 못했기 때문에 3만원으로 그대로 종전처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 올라와야 되고, 지금 300명 같으면 1억 800이고 510명으로 한다고 해도 1억 5,3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잘 못된 거죠.

예. 저희들이 예산서 안을 냈을 때 빠른 시간 좀 빨리 저희들이 예산안을 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절차상으로 이렇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가 좀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은 종전처럼 3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비단 사회복지과만이 아니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조례가 먼저 법적인 행정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실과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는데 예산을 짜실 때는 먼저 9월 달 10월 달부터 미리 다 준비하셨으리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9월 10월 안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시고 조례개정이 안된다 싶으면 우선 3만원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5만원으로 올려놓고 조례개정이 되겠지 하고 이런 예산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만원씩으로 해서 510명이 한다고 할지라도 1억 5,300이면 충분하거든요. 예산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김철호 위원님이 하셨던 것 다시 한번 저도 얘기하렵니다. 반복해서 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도 읍･면장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400만원 갖고 거기에서 또 예산절감으로 해서 또 빼지요. 그러면 삼백 한 칠, 팔십만 원 이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어버이 날 또는 어버이 날 경로잔치를 해서 읍･면을 다녀보면 저희들도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 400명에서 500명 많게는 육, 칠백 명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5,000원 짜리 식사 대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읍･면에 떠 넘겨서 읍･면에서 주머니 추렴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기왕에 노인 분들을 경로효친사상으로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려면 읍･면에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식사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는 1회 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읍･면에서 지금 400명씩 한다고 해도 11개 읍･면이면 4,400명이거든요. 그 분들을 모시는데 4,000만원을 가지고 4,400만원 갖고 예산을 짜라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잘 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늘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 좀 이번 추경예산이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짰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회 추경 시에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이 예산액이 이보다 더 낮다 1억 5,000정도 들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510명으로 예상을 해서 3만원씩 12개월 주고자 한다면 한 1억 8,300정도가 소요됩니다.

12개월로 하니까?

예. 1억 8,3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2개월 따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406쪽 이요,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금년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했지요?

예.

지금 50인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시렵니까? 50명을.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셔요?

예. 지금 50명은 좀 작은 숫자입니다. 아직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가 복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지금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직 직원들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가정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경로당에도 나올 수 없고 그런 어르신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을 정확하니 짜서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노인한테 어떻게 주시겠다는 계획을 짜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오늘 내일 사이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저도 봐야 되겠고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민간이전 보조금에서 청소년 대잔치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예. 9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원 해놓은 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고자 다른 부분쪽으로 조금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수십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돈 600만원 깎아서 크게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꼭 깎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정도는 몇 천만 원 단위는 다른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복지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천 단위는 정말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돈 몇 백만 원 가지고 이걸 꼭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건 예산실에서 그런지 우리 과에서 그런 건지 정말로 좀 생각해 볼 군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300만원으로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했던 단체에서라든지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인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기 청소년 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쭉 이렇게 4,150만원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렵니까?

예. 여러 가지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풍선아트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10, 9 과목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물론 2012년도에도 추진했던 그런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현장체험 프로그램 거의 모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직업전문 동아리는 뭐 댄스라든지 정서 지지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동아리를 몇 가지 동아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강화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동아리는 그러면 어떤 직업적인 것 아니고 얘들 밴드라든지 이런 저기를 가르치는 겁니까? 강사들 투입해서?

예. 자기들끼리 동아리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부분이 좀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쪽에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직업이란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동아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더 안돼서 했었는데 지난해인가 보니까 저기 문화원에서 기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이렇게 가르쳐서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해서 하루 종일 게임 중독이 되고 그러는데 건전하니 이렇게 기타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악기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 참 좋은 생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는 청소년한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2쪽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아까 한 군데 1억 3,900만원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다문화가족 센터는 우리 군에 1개소가 있는데요, 삼호 한마음 회관 내에 다문화 가족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1억 3,900을 지원합니까?

예.

한 군데다만 그렇게 합니까?

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연속적으로 계속 거기만 합니까? 그럼?

다문화 가족 센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군데 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이요, 실버노래교실?

예.

10개소인데 영암읍 빼고 10개소입니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개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학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지역투자 서비스 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된다면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대게 바우처사업으로 어르신들께서 5,000원 이런 정도의 비용을 내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외한 10개소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암읍 빼고 합니까? 영암조차 다 해서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합됩니다.

그럼 10개소면 어느 곳이 한 곳이 빠져도 빠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1개 읍･면에서 지역투자 서비스로 한군데 들어가고 나머지 10개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15만원씩 해서 12회 인데 몇 달 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한번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달에 두 번 정도 읍･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2013년 본 예산에 지금 10개소 12회로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1회 추경 시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근데 또 노인대학이 한달에 한번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에는 특별히 어떤 구분을 갖을 필요는 없고 어떤 어르신들이던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시골에 60세 못 된 사람도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금정이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 금정농협에서 노래 교실을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갈곳이 없는 거예요. 노인당도 못가고, 그러는데 이런 호응이 좋은데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생활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 한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한군데 딱 정해집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우수한데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008년 8월 이전에 종사했던 1개 시설. 그전에 종사했던 종사들의 사기양양이라든지 그 전부터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활성화 되기 전에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곳의 종사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아니, 제 말은 돌아가면서 주는가? 아니면 딱 매년 정해진 곳만 주는가? 그 말입니다.

매년 정해진 곳만 주는데요, 종사자가 그만 두게 되면 주지는 않습니다.

418쪽입니다. 소년소녀 위탁가정아동지원인데요, 과장님 이런 어린이가 청와대를 초청 받아서 갈 때는 마음도 들떠있고 모든게 좋아서 또 소년소녀 가장 어린이니까 모처럼 나간다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3명밖에 아니네요. 이거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가정 위탁아동 행사참석 이것도 3만원 6명밖에 아니니까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소년소녀 가장 사랑의 만남 행사 1회 3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우리 영암군 보통행사로 보면 제일로 적게 잡혀져 있는 행사가 1,000만원 정도이데요. 아까 노인의 날 행사도 매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전년도는 기록이 안 되어서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3,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 1회성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 조금 덜 쓰고 다른데 조금 덜 쓰고 과장님 이런데 조금 더 많이 그냥 100%, 200%, 300%해도 좋습니다. 300%해봐야 9만원이고 15만원이니까요.

위원님 세심한 곳까지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 예산을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비는 2012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3,000만원.

여기다 저기 했으며 더 쉽게 알아봤을 텐데.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으렵니다. 648쪽에 금연보조제 기자재 구입에서 금연에 대해서 좀 있고 그 앞에도 좀 금연에 대해서 사업들이 예산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TV에서 보니까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 뉴스를 잠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흡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하시고 교육을 하십니까?

예. 전문 강사를 지금 초빙해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 애들한테 교육을 하면 자기 아버지 부모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흡연율 말씀하십니까?

예.

청소년에 대해서 흡연율 조사해 놓은 것은...

계장님이 직접 대답하셔도 됩니다.

건강증진담당 유혜숙 청소년 관련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는 통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청소년 지표를 알고 싶다하고 했는데 사실은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도 실제적인 청소년 지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전체 학생 어느 학교에서 뭐 한 클래스만 한다든지 그 정도만 되어 있어서 청소년 흡연지표가 정말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 조사할 때 좀 우리지역에 학생들 흡연율을 좀 조사해 보고 싶다. 좀 초과해서 했으면 좋겠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흡연율이 높다고 나올까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조크를 줍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정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어제 간담회 가 가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주 그 청소년 흡연율이 제대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흡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담당 유혜숙 예. 그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응해줘야 됩니까?

건강증진담당 유혜숙 학교에서 사실은. 금연교육을 가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내기가 어렵고, 안 내주고, 사실은 금연교육을 하려면 1학년, 2학년, 3학년 벌써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선생님들이 시간을 거의 학교에서 안 내줍니다. 안 내주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아주 의례적으로 한번, 그 뭐라고 그러지 의무적으로 한번 스쳐가듯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게. 저희들도 그것 문제로 실감하고 있는데 파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수업시간을 빼내기가 어려운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신북 전자공고 같은 데는 저희가 거기는 오히려 그 흡연학생 뽑아가지고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또 취업할 때 추천을 흡연했던 애들은 금연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추천해준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갖고 금연교실을 거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구림공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암고등학교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하면 다 나오고 이렇게 불면 다 나옵니다. 수치가. 그걸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불어서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건강증진담당 유혜숙 아니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훅 불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TV에서 보니까 친구들의 권유로 인해서 피우는 율이 23%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의 교육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몇 몇 친구들 때문에 그쪽으로 잘못 휩쓸리면 그것도 굉장한 많은 교육차원에서 힘써야 되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장이나 교장들하고 이렇게 잘 매치하셔서 미리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학산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신북도 가서보니까 을씨년스럽고 저쪽에 한쪽이 비도 새고 그러던데 신북은 언제쯤 준공된 건물 입니까?

신북이 99년도인데요. 거기가 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좀 위치가 좀 안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신축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룰은 또다시 안 받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한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그건 완전히 산속의 거문고입니다. 보통 보건지소 지으려면 몇 억 가지고 짓습니까?

보통 4억, 5억 그 정도.

그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가면 기 천원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병원에 가면 15,000원에서 20,000원을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제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제 능력 밖이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신북 보건지소 부지를 사 놓았지 않습니까?

아니, 산 것 없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팔았습니까?

저희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저희 보건지소 부지로 산 것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 거기를 샀습니다. 재무과에서 샀는데 거기도 산속의 거문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팔았는지 그 관계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연수가 안 되어서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복지부에다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농･특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몰라도 그 이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 군비 전체 군비로 한다고 모르지만 국비지원 받아갖고 하기는 2014년까지는 안 될 걸로 이렇게.

소장님,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신축을 14년 후에라도 계획이 된다면 부탁드릴게요. 접근성이 좋은 데로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꼭 신축하십시오. 그 보건요원이 한 분 있다는 분이 비 오면 무섭다고 해요, 무섭대요, 사람도 없고, 주위에 사람도 없고, 비 오고 어쩌고 하면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민 문화유적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유적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총 예산액은 5억 6,8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유적지 홍보안내판 정비비로 1,000만원, 문산재, 양사재 보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월관 2층 영상실에 설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광 상품화 설비 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홍살문, 영월관, 사당 등 유적지 시설물 도색비로 2,000만원, 조경수 전정 등 수목정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동 책자 6호 발간비로 1,000만원, 왕인학당 예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훈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적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민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적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홍 정보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박태홍 입니다. 저희 소관 7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사무관리비 정보문화센터 각 실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53쪽입니다. 사서직 공무원 1인 1문헌 자료수집에 따른 제본기 구입이 1,000만원 24시간 고시실 운영에 따른 책걸상 구입이 1,500만원 보존 자료실 복식서가 구입이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56쪽입니다. 맨 위에 405 자산 취득비 02도서구입비 아동 장애우 다문화가정 일반도서 구입비 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201-01사무관리비 정보문화센터 전산망 서버 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5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201-03독서진흥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32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바로 아래 서영암 독서진흥 프로그램운영에서 201-03 서영암 독서 문화강좌 2,9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홍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