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강성환 문화빙상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공연과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에 약 배 정도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아직도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기획공연비로 1회에 100만 원 꼴로 6회에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특별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일반기획공연보다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기획공연 1회 공연에 행사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연의 질이 좀 의심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행사 관련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부산시 5개 구의 문화회관과 대비해 볼 때는 저희들 예산이 아주 미약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기획공연 600만 원은 저희들 문화빙상센터는 주 고객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빙상장을 찾는 학생들에게 문화와 빙상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청소년 실내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콘서트는 1회 공연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회 정도 상·하반기 3회 정도씩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학생들의 호응을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회에 100만 원이라고 해서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공광고시설물 등 유지관리해서 한 200여만 원, 지금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모두 62개소가 있고 내용은 현수막게시대가 35개소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게시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안내도가 6개 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62개소 중에 아주 조금 보수해야 할 그러한 걸 점검을 해서 나온 게 1/3 해서 이 예산이면 보수유지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에 안내표지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구에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한 것은 도시과 경유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덕천로터리에서 정보대 방향,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정보대가 과학기술대학으로 개명이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보대라고 안내표지, 지금 휴네이처 간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 맞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몇 년 전에 설치된 사항인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지금 점검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문구부터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한 3800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중에 보면 또 입장료입니까? 이것도 1500만 원 감축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전체적으로 386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LED전등 교체사업에 올해는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양강좌 삭감을 세입에 624만 원 했습니다. 교양강좌를 삭감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문화빙상센터에서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성격의 교양강좌를 하고 있던 것을 2012년도에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당초에 반영된 세입예산, 수강료 수수료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86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1500만 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빙상장 입장료는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고객이 학생들인데 이용하는 정기수입을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4, 5% 정도씩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변여건에 화명생태공원에 수영장을 여름에는 오픈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주고객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분산이 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입장고객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이건 제가 우리 문화빙상센터는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문화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설이기 때문에 장래가 비관적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의 일이고 요원하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강소장님께서 이것은 그 본래 설립취지하고도 지금 어떤 운영상태가 썩 그렇게 좋다고는 평가하기가 어렵네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얘기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15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감축되는 환경이 되는데 아무튼 운영상에 좀 획기적인 이러한 어떤 대안들을 내놓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174페이지 세출예산도 5억 3000이 줄었는데 세부상으로 살펴보면 썩 그렇게, 아까 우리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몇 억씩이나-많지도 않는 예산 중에 거의 1/3이-축소가 된다 하면 운영상에 애로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이 5억 3000이 줄은 이유는 주가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은 기획실에서 일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인건비를.

그 5억 3000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한 4억 9500이니까 5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2700, 3000 가까이 줄어든 부분은 올해 저희들 사업에서 내년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빙상장 자동발매기 2000만 원, 이런 게 반영되어 있다가 내년에는-올해 구입했으니까-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175페이지 빙상장 일반운영에서 3400여만 원 줄은 건 뭡니까?

계속해서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일반운영에 3400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자동발매기 예산 2000만 원이 내년에는, 올해 구입했으니까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대민활동비가 540만 원 되는데 이건 우리 자체예산에서 구의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줄었고 그다음에 빙상장에 대형메탈램프 구입에 한 540만 원 이건 과목이 변경되어서 다른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4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예산 전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늘 북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이 앞에도 문화창달 비용이 몇 백만 원도 안 되어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문화북구를 지향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금년 구청장님 구정연설에도 보면 문화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문화에 대한 예산이 이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조그만 가게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 매장의 홍보비도 안 됩니다, 북구의 홍보비가. 이래가지고 문화, 문화, 문화, 밤낮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이는 문화라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왜 이렇게 예산이 세입도 줄어들고 세출도, 물론 인건비는 뒤에 보니까 인건비 한 4억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추구해야 될 그런 컨텐츠에 알맞은 예산확보가 내년에도 안 된다면, 저 같이 잔소리 하는 사람 없으면 끝납니다. 매 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금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빙상센터가 고객도 줄어든다 하면 어떤 획기적인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정말 창의적인 이런 안들을 기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세요,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께서 저번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하고 운영부분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보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문화예술부분의 발전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수립해서 기획총무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박흥주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빙상장 홍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때마다 홍보관계에 소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플릿 등 네 종목에 대해서만 한 1400, 그런 홍보물이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에 올라왔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관내에 있지만 홍보를 뭐 어떻게 하시는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표시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에 보면 스케이트 타기 위해서 사실은 이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13개 동에 통장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 때도 이렇게 조그만 내용 하나만 보내주셔서 ‘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스케이트장이 있다.’ 이런 홍보로부터 또는 지금 우리 맛거리, 먹거리 이런 홍보책자 나온 게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윈윈으로. 혹시 소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차량이나 또는 우리 1층 민원실에 TV전시모델 있습니다. 신나는 스케이트장 이런 요즘 모습을 하나 비춰주면 그래도 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 ‘아, 우리 이곳에 이런 스케이트장이 있구나.’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지난번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진 않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에 들어갈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금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280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구할 때는 조금 많이 합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지하철 홍보를 1회 할 것을 2회 요구하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예산 형평상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고관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게 홍보를 효과적으로, 요즘 말하면 LED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빙상장에 주고객이 학생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홍보방법은 학교를 통한 홍보, 교사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밖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홍보는 저희들이 사실상 세수증대하고는 조금 어렵다 라는 게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 빙상장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장님 문화빙상센터에서 야경 한번 봤습니까? 아주 좋죠. 멀리서 차를 타고 저도 들어올 때는 간판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스케이트 타는 모습, 이런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면 그 차가 밀렸을 때 그런 것을 볼 때 그 홍보는 아마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덕천로터리에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 계시는데 거기 젊음의 거리 있죠? 그런 데도 얼마든지 선전 홍보 참 좋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 앞뒤로 그죠? 이런 자리라든지 정말 이런 곳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 스트레스는 풀고 싶은데 몰라서 못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59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주차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리 아시다시피 각 동 단체들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수수료가 50%였었는데 몇 년간 30%까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수수료를 갈라 쓰던 것을 구청이 70%, 동 단체가 30%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다른 부산시내 기초단체들도 최소한 50%는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 5:5 어떤 원칙이 있어서 각 구에서 수용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예산추가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고생하는 단체원들 사기진작 이런 측면, 또 타 구와의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로 바로 50%를 올려준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징수율이라든지 위탁면수 관리노력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금은 4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조금 수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3개 동을 방문을 하면서 주거지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13개 동을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주거지주차장을 잘해서 활용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진짜 같은 면인데도 어떤 동은 4천 몇 백만 원 수입이 되고 어떤 동은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청과 단체에 50:50으로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된 겁니까?

그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비슷하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노력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니까 딱 5:5는 아니고 한 40%에서 50% 그 사이에 단체들의 노력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 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주거지주차장 활용해서 세수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역단체가 합류를 하셔서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을 이용하는, 예산 수입하고 관계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게 달 별로 보면 어느 달이 제일 많고 제일 적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당연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방학 때는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겠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개별적으로 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학교에서 단체로 과거에 토요전일학습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학교에 갔다가 빙상장에 오는데 지금은 주5일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 학교에서 단체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게 성수기 때는 알아서 오지만 비수기 때는 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단체로 오는 게 수입에 확충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니까.

공연장 운영비와 관련해서 3700만 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1900만 원 증액된 사항이네요? 174페이지. 공연장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작년에는 1850만 원에서 이번에는 19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다, 그죠?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빙상센터가 운영을 제가 가서 보니까 빙상장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공연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올해는 공연장 가동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공연을 활성화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연장 가동율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보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도 부산시 타 구의 문화회관에 비하면 한 1/10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빙상센터에서는 공연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일거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서 새로운 공연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공연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드는데 본인이 공연한 걸 작년에 보니까 제대로 된 건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한 1000만 원 말고는 다 공짜 공연이고, 인근이나 김해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수준이 높아진다면 분명히 올라가리라 보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참 그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 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도시위원회 모과에는 주민잔치 하는 데도 금액이 5000만 원 올해 구비로 책정을 해서 이 과연 가능한가? 두 군데 그냥 하는데 명색이 문화빙상센터에서 문화공연을 1년 내내 하는 게 3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위로 잔치 하는데 5000만 원 쓰겠다고 예산 올린 부서도 있는데 너무 소장님 통이 작은 것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내년도 저희가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혜택을 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들이지 않고 내년에도 6000만 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분에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야 지금보다도 좀 더 한 단계 나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도 사실상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의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망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급공연을 유치하면 우리가 입장료도 좀 받을 수 있지요? 상응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에 1000원의 행복,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하는 우수공연에 한 1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공연 며칠 전까지 신청자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괜히 돈 들여서 잘못하면 관객도 없는 공연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기획을 잘 하셔서 아까 우리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빙상센터의 환경이, 사실 북구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점이 있어서 매점에서 수익은 얼마 안 올라오곤 하지만 그 지역을 활용해서 공연만 달랑 보러오긴 그렇겠죠. 스케이트장이나 거기서 조금 부대시설을 보완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자체적으로 예산상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울러 주요 기능인 문화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처음에는 조금은 투자를 하더라도 한번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 문화빙산센터는 공짜 공연, 싼 공연만 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잘 안 가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수준 높은 공연을 적정금액으로 한다면 초창기에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는 적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는데 우리 집행부 주요 전문 과에서 위원회에서 잘 한번 의논하셔서 초창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인식전환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구문화예술회관 인지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를 해야 인지도도 확대되면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향은 잡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세입이다, 세출이다,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의 3대요소가 뭡니까? 소장님. 자, 첫째가 무대입니다. 두 번째가 배우,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액터, 그러니까 가수가 됐건 뮤지컬이 됐건, 그 배우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관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연예술의 3대 요소인 거에요. 내가 탓을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기총에 있을 때도 왜 수준 높은 공연을 안 하느냐. 조수미를 우리 북구 문화빙상센터에 초대를 했다. 조수미가 그 무대, 아까 제가 첫째 요소를 무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대에 설 수 있습니까? 조수미가 무슨 자존심이 없어서 북구 문화빙상센터에 그 무대에 서겠습니까? 조수미가 김해문화의 전당은 개막식부터 한국에 오면 거기에 섭니다. 무대가 다른 거예요, 무대가. 내가 아까 그것은 문화시설이 아니다 라고 한 거에요. 그러니까 문화빙상센터도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관계하시는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무슨 조직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철학과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턱 없이 누가, 유치원생한테 물어도 수준 높은 공연하라고 하겠습니까. 유치원생도 수준 높은 공연도 하라고 하죠. 그러나 뜯어보면 전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무대가 없는데 어떻게 수준 높은, 우리 소장님 시립합창단을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초대를 하시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안 옵니다. 시립합창단 전원이 백 몇 십 명이 그 메머드(Mammoth)로 우리 문화빙상센터공연장에 오겠습니까? 자, 낙동문화원에는 가죠, 김해문화원에 가죠, 금정문화원 갑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는 무대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하시겠다고, 뭘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무대가 없으니까 배우가 안 오죠. 배우가 안 오니까 관객이 없는 거예요. 싸이가 만약에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왔다. 관객이 없겠습니까? 터지지.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늘, 내가 늘 하는 게 어떤 아키텍쳐(architecture)라는 게 있는 거예요. 틀이 딱 짜여져 있어. 그것이 안 되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한 마디로. 어불성설인거에요. 그래서 저것을 저 개인이라면, 제가 그 당시에 구에 뭘 기획을 했다면 저것은 저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빙상장과 공연장을 똑같은 시설비를 들이더라도 나눠서 분리를 해서 담벼락 하나를 하더라도 분리를 해서 문화시설을 더 갖췄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무대 400석도 안 되고 무대설치장도 한 스무 사람도 못서요. 그런데 어떻게 합창단이 올 수가 있고 음향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수준 높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전혀, 기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빙상센터에 관계되는 어떤 회의도 하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북구에도 위원회가 80개가 있는데 거기도 어떤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런 지적을 단 한 번이라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셔서 근본적인 개혁, 어떤 개선을 안 하면 내나 지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문화빙상센터를 우리가 문화, 문화, 자꾸 여러분이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망한 예산도 한 푼도 안 들여, 이런 개혁적인 어떤 사고도 없어, 논리분석적인 어떤 틀도 없어, 어떤 지향점도 없어, 그러니까 답보상태다 이겁니다. 지금 저거 생긴 지 6, 7년이 넘었죠? 누가 이거 개선책을 하나하나 얘길 합니까? 그저 뭐 수준 높은 공연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짓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요원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북구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시설이 시 것이기 때문에 시와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이 레이아웃이 설정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있는 그 환경에서라도 어떻게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고 거시적으로 문화빙상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구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다시 어떻게 리뉴얼을 할 건가 이런 것을 마련하라 이겁니다. 답은 더 이상 어떻게 더 좋은 답을 하시겠어요,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론적인 문제는 현재 소장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 시설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거에 무대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무대에서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실상 시립합창단이 옵니다. 그다음에 오지만 전체 단원이 다 오진 못하고 맞게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보다는 여건에 맞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하겠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 여건에 맞으면서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리뉴얼 대안을 마련하시도록 하시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9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약 2억 7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총무 위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도시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것과 관련해서 약 9억 41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하시는 데 인건비 이것 안 줘도 될 일입니까? 답변 주시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예. 그렇게 되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넘어가는 그만큼 투자여력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네요?

그게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로 9억여 원이 넘어가면 저희들은 일단 당장 어떤 사업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추경 때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에서는 9억이 넘어가면 그만큼 세입세출 동액 편성을 위해서 세출예산 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9억이 삭감돼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4690여만 원, 그리고 지난해 추경에 보니까 약 26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긴급 도로 보수하는 부분에 2012년도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690만 원은 현장 도로보수원이 긴급 보수하는 데 드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즉시즉시 보수하는 것은 별도 소규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의 공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재료비입니다.

그럼 2012년도의 본예산, 추경 전부 다 합해서 약 7300여만 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4690 같으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됩니다.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금 11억이 넘습니다. 이 예비비가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지금 구포3동 대우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재경부 소유 국유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유지 매입대금이 아마 7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어차피 이게 올린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 추경 시점이 아마 넘어갈 걸로 보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이 돈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나면 1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돌려놓은 이유는 구포3동에 대우아파트 진입로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죠?

예. 아마 추경 시점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꼭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돌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여기에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리천공영주차장 안전진단 용역비로 해놨는데 맞습니까?

예.

용역비가 4000만 원이나 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지은 지 오래 됩니다. 우리 구에서 구조물을 가진 공영주차장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대리천이 제일 큽니다. 또 가장 오래 됐고. 또 지금 대리천은 아시다시피 위치상으로나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3000만 원도 해마다 구조물 보수비로 계속 대리천 쪽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리천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 안전진단빈데 지난번 상임위 때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술적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4000만 원 돼 있지만 최소한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진단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하는 운영자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그럽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견해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물론 운영자도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구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구포시장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맞죠?

예, 시장 앞 여성화장실 옆에.

그렇죠. 본 위원도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주차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하나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너무 너무 많아요. 진짜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4층까지 올라가도 자리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예. 저희 계약상 운영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인이 맡아서 하지만 그 시설물의 소유주는 저희 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임대차를 할 때도 기본시설물에 투자비는 저희들 건물주가 내고 그다음에 세입자는 소위 말하면 소모품, 거기에 있는 전구가 하나 깨졌다든지 자기들이 인쇄하는 서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자가 내고 시설물 관리유지의 기본경비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은 몇 년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 7월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입찰이 급증되고 하니까 직원들 부담도 있고 또 사실 1년만 하고 말기에는 위탁한 분들도 그렇습니다. 계속 재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2년 단위로 일단 하고 1년 연장, 그러니까 한번 위탁을 맡으면 과거에는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을 해줘서 2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3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운영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바뀝니다.

1년 계약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대리천이 이번에 4억 60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번에 낙찰된 금액입니다. 한 5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것은 2년 아닙니까, 작년 7월에 재계약을 했다 하면.

1년 단위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청소용역비하고 야간 방호비에 관해서, 지금 야간 방호비가 1800만 원돼 있는데 그게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한 명 쓰시는 건가요?

야간 청사방호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콤이나 이런 게 돼 있지는 않습니까?

별도로 돼 있어도 청사방호가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한 5시에 출근해서.

야간경비도 있고 한 명 정도는 안에 상주를 해서, 야간 당직자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했는데 야간 방호용역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도로정비 해서 1억 3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00이 감 된 이유는 2012년도에 금곡대로 침수 시 정비공사가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위원님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1억을 가져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1억 정도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롯데마트에서 금곡동으로 가는 곳 있지요? 큰 도로. 큰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차로 다니곤 하는데 거기는 차가 다니니까 진단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차를 막고 해야 될 것인데 도로 자체가 울룩불룩해요. 그리고 차가 흔들릴 정도라고 할까? 그런 데도 한번 진단하셔서, 고려해 주십시오.

거기 25m 큰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는 새롭게 편성되는 과목인 것 같은데 편성사유와 초청대상자는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없던 외빈초청관련 여비가 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종전에 우리가 자매결연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존에는 사실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왕래를 하고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그분들도 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비를 별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이어서 9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율형공립고 지원으로 2010년도부터 계속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낙동고등학교가 그 대상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의 지원사업은 한번 지정되면 폐지될 때까지 자치단체에서 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와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립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자율형으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할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전에 북구에서 1년에-4년 동안-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이 4년 째 마지막 해가 되겠으며 이 돈은 시설개보수비라든지 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선생님들의 사기앙양 등에 쓰이고 있고 매년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이 자료 안 받았습니까? 혹시 옆에 있으면 누가?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럼 기억하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급식비 지원해서 1억 2700만 원 신규로 책정이 되셨네요. 예산안 책자에도 나와 있을 건데.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부산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급식비가 1인당 25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음으로 해서 주로 식자재들이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대략 50% 정도 학교에 친환경급식비라고 해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초등학교 26개 중에서 12개 학교에 대해서 한 학생당 한 끼에 340원씩의 친환경급식으로 전환하는데 보태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1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1인당 340원씩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원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이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아,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차별성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액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각 구에 저희들이 지원사항 정보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기장군으로써, 기장군은 아시다시피 원자력특별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좀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특수 구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평균을 내니까 학생 1인당 63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금을 63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14개 학교에 대해서 1인당 한 끼에 63원씩 계산하니까 1억 2천 6백 몇 십 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는 1억 2700만 원 하면 거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지장이 없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에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시에서 12개 학교에 대해서 한 끼당 340원씩을 지원하더라도 사실 완벽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1인당 63원 지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지역 아동들에 대해서 성의는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2500원의 식비를 가지고 고급, 국산 친환경으로 한다면 단가가 거액이 늘어날 것이고 이걸 가지고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시에서 내년도에 2년 후까지는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비를 기존 지원학교 수준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에서 빠져나오자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우리 복지부서에서 해 주는 것과 중복되는 그런 예산지원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2500원을 그대로 지원해 주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저희들이 63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럼 복지부서에서 주는 예산에 63원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여기서는 저희들이 복지에 해당되든 안 되든, 수급자이건 아니건 간에, 한 식당 63원씩 플러스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액이 부족해서 국산배추를 써야 될 걸 중국산배추를 쓰는데 63원을 보태서 국산을 쓴다는 그런 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초등학생만 대상이 되고 중학생은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96페이지에 보면 고교 학력신장 그것도 지금 신규로 되었지요, 지원?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대상자에 그리 할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때에 따라서 혼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지원, 학교에 지원, 또 나아가서 지역방위를 위해서 군부대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됨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별로 학력신장이라든지 학생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청 요청도 오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 등에서 일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데는 다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보면 논술수업 같은 것은 대학에서 논술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학교별로 논술수업을 직접 하는 데가 증가하는데 구청에서 구태여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검토 하니까 논술은 우리가 하는 건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한 멘토링사업도 작년 예산에 4000만 원을 올해까지 몇 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점이 다소 발생되고 해서 그다음에 이 발전을 위해서 9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구청장님과 간담회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실무자 측에서 고등학교 진학선생님들하고 통화라든지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술수업과 멘토링사업은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대신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학교별로 차등 있게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일부 분야를 폐지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1억씩 지원하는, 낙동고등학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8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할 경우 예산의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학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조금 가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근에 사상구라든지 이런 데는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1년에 지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5000만 원 확보된다 하더라도 평균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인접 구하고 사실 차이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집행부서에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강서만 하더라도 모 학교에 문화시설과 운동시설을 멋지게 해 준 예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학교마다 해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논술하고 방금 멘토링 그 관계는 폐지를 했는데 지금 올해까지 시험에 논술이 적용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어떤 계획을 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대략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학교의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술이 학교 수능 때에 따라서는 있다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확실한 건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과거에 100점 만점에 논술이 대학에 입학을 할 때 30%를 적용 했다면 지금은 10 내지 20% 아니면 폐지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또 그다음에 논술이 장기간 걸쳐옴으로 해서 각 고등학교는 대부분 국어선생님들이 논술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학력신장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하는 분야들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방학 중에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시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생들이 입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설명,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논술을 안 하는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논술, 구술, 면접 등에 대한 수업, 그다음에 토요일에 어떤 건전한 학습동아리,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학교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난방비 지원이 31개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여하는 게 주민복지과입니까? 거기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복지부서에서 하고 또 유치원은 인가를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평생학습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등록된 유치원 31개소이고, 몇 년 전부터 1년에 난방비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전액이 30만 원을 가지고 난방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아동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너무 춥고 어려움이 많다기에 우리 구에서는 격려 측면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원 31개 중에서도 저희들 학교에서 1년 중에 잘못으로 인해서 구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그런 과태료를 냈다든지 정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세입예산이 한 2300 정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2300만 원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타수입에서도 1200만 원, 보조금에서도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00여만 원 세입예산이 줄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세입에 보면 주민등록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가 거듭할수록 결과적으로 과태료는 잘못에 대한 수입이 올라오는데 생활관련 질서를 지키는 관계로 위반하는 사람이 검차 줄어들어 갑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해서 이게 250만 원 줄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선거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등 정당관계자나 관련 의원님들이 세대주명부를 저희에게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35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만-한 번도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또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만 원을 줄이고 100만 원만 일단 편성해 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세입이 그런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성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여건, 시대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가 어렵다고 분류되어 장학금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오가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올해 3명 정도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5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시에서 받아오는 돈도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이것을 계약내용을 보면 한 30여 년 동안 아무, 어느 한 분이 지적하신 것도 없이 30여년 간 매년 3, 4십 명에게 새마을지도자 분에게 장학금을 주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에게 지불해 왔느냐.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어느 자치구든 그 자치구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급이죠. 영세민이 새마을지도자하실 수 없잖아요. 소득분위 1/10 계신 분이 새마을지도자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깨알 같은 조항, 몇 페이지 되는 그 말미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장학금을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법적인 행정소송 걸면 전부다 변상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줄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을 내놓으셔야 하실 분들이지, 새마을지도자하신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간다는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사회적 시스템인가.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의원직을 하는 동안은 바로 잡으려고 해요, 전국적으로. 이건 거의 안 맞는 짓이죠.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 갑니까? 그분들 소득분위를, 다 그분들 연간소득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전부다 1, 2등급 계시는 분들이시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 깨알 같은 조항에 마지막 한 예외규정을 보세요. ‘이 장학금을 받지 아니할 대상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모든 어떤 지원들이 정말 옳게 지원되고 있는가. 정말 정의롭게 어떤 그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주지마라,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어떤 행정이 정말 정의롭고 우리 북구만이라도 앞장서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보람된 일일까. 우리 서민들이 북구가 자살률도 제일 높아요. 소득분위는 전국에서 꼴찌에요, 생산성은.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연간 수천만 원씩 장학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우리 북구에 위원회가 80개가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가?

예.

이런 것은 어쩌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다 우리 서로가 양심에 비춘다면 그 조직이 어쩌면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조직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이 다 어쩌면 그런 선거조직들이더라. 그런데 부산시에 16개 자치구 중에 전체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는 불분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행정과장님 어찌된 거예요? 전체 80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이 왜 우리 북구는 불분명으로 나왔을까요? 다른 자치구는 계량화가 되어 있던데? 답변 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그야말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대해서 자문을 받고 더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게 잘못 이용된다든지 시대적으로 변질되어서 필요 없는 단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정해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오늘 언론은 못 봤는데 위원회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그거 한번 얼마가 되는지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어떡하죠? 조금? 다른 분 하셨다가 할까요?

계속하시죠.

그럴까요. 93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가 이런 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늘 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상부로부터 받아올 예산들 좀 많이 받아오시고 하는 게 과장님들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 늘어난 것은 안 보고 왜 줄었을까 이런 예산이 한 푼이라도 공공예산이 우리 구에 더 배정이 되어서, 늘 제가 주장하지만 가난한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줄어든 것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직원들 포상금이나 보육수당이나 구체적으로 보면 학자금대여 이런 것도 적게 배정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예산들이 줄어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지침은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국가에서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가에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에 50%를 다 지원을 못하고 저희들이 연령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8만 8500원씩을 지원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든 것은 일단 자녀를 가진 직원, 그 직원 중에서 앞으로 휴직을 예측하는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금액은 금년과 똑같이 하되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다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해서 전년도에 비해 5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목이고요. 세목에 들어가면 일반운영비가 그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보다 68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밑에 재료비에 보면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구입해서 6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6400만 원이 증액된 주요 요인인데요.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일단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만, 이게 그럼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서 5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목에는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했는데,

예, 그 항목에 따르는 세목이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이게 전부다 증가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5060만 원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64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 그럼 이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소형폐가전을 유상으로, 작년 11월 10일 이전에는 유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선풍기 하나를 버렸는데,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부터 소형폐가전 선풍기를 포함해서 40여종이 됩니다. 1m 미만이 되는 소형폐가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전용수거함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작년에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81개소 166개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좀 확대를 해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64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 지원하고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수거함 한 개당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단가는 자료에는 없는데 64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4480만 원, 저희 구비가 1920만 원해서,

그건 본 위원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단가가 안 나와 있으면,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개당 20만 원.

20만 원. 그럼 올해 81개소에 166개를 배치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그걸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겁니까? 그럼 이 수거함 개당 구입비가 제작비가 얼마였는지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앞에 상임위에서 저는 상임위 과에는 질의를 안 드리고 있는데 청소행정과만 다시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를 부당청구 한 것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 계셔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꽤 차이가 나서 여쭈었는데 어쨌든 이 부당청구내역서 자료가 있으시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사본을 저에게 주시고 업체별로, 세 개 업체에 대행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세 개 업체 다 저에게 사본을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흥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흥주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해 재활용품업체가 과다청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을 또 했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5천 몇 백만 원에서 뭘 제하고 나니까 천 몇 백만 원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확한 금액을 청소행정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전표가 없는 데 청구한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5733만 72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환수를 하려고 하니까 삼정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2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이의가 뭐냐면 우리가 폐형광등 그다음에 건전지, 고무장갑,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구청 분류장이 있습니다. 분류장에 있는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을 원칙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삼정에서 사실상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환수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폐형광등, 건전지 부분은 2570만 원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구청 분류장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1200만 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5년 간 한 겁니다. 해 주고 해서 실제 환수금액은 1959만 66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돈을 11월 26일자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북구 전체에 진짜 남이 안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이런 일로 해서 북구에 자체도 그랬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지금 감사를 몇 번이나 받고 특히 청소행정과에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 되면 감사에 들어가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우리 또 직원 여러분도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더 책임감 있게 소신 있게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우리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5억 55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종량제봉투 제작이 2억 4800여만 원이네요.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5ℓ는 6원이 인상되었고 10ℓ는 5원이 인상되었고 20ℓ는 9원이 인상되었고 30ℓ는 31원이 인상되었고, 제일 많이 인상된 게 30ℓ인데 이게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인가?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오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리터별로 나와 있는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단가는 아닙니다. 이 단가는 해마다 조달청에 단가를 업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 조달청하고 예를 들어 제작의뢰를 합니다. 하면 개인업자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실제계약을 할 때 변동은 몇 원 할 수는 있는데 조달청 단가, 등록 단가로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그럼 과장님 우리가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리터당 다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죠?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 봉투를 제작할 때 매당 얼마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리터별로 판매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건 제작봉투, 제작하는 거 묻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 비교를 해보니까 5ℓ는 6원이 인상이 되었고, 제작하는데 말입니다.

예.

제작비 인상이 된 겁니다. 10ℓ는 5원, 20ℓ는 9원, 30ℓ는 31원, 50ℓ는 4원, 75ℓ는 6원. 또 매수도 보니까 75ℓ는 작년보다 2000매가 더 제작이 되고 50ℓ도 2000매, 30ℓ는 3000매, 그리고 20ℓ는 동일한데 10ℓ는 4500매가 증가 됐고요.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서 비교를 해서 지금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오른 사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그거 됩니까? 아니면 판매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달청에 등록된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그럼 판매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럼 인상은 16개 구, 군들이 다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지자체 중에서 몇 개가 이번 권고사항을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장군은 1인당 291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남구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21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구는 학교가 소수 학교-전체 다 해봐야 5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91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 남구, 기장군-소수인 학교와 거액을 지원하는 구-을 제외하고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 평균을 내니까 63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다른 구 예를 보면 사상구가 87원, 연제구가 52원, 금정구가 141원, 사하구가 69원, 다음에 동래구는 53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습니까? 안 하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때 확인을 할 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구입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몇 개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확인한 바로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이 안 된 구도 있다 그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상천위원님 질의 때 간략히 답변 드린다고 일부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략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했습니다, 학교 학생수의 50%. 그래서 26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이 대상학교는 교육청에서 여건이 열악한 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절반 50%를, 학교 학생수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12개 학교가 돼도 대략 5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지원하는 걸 내년도에는 75%의 학교까지 확대하려고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적으로 75%가 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1억 2700만 원 중에서 대략 6350만 원이 되는데 남는 돈은 저희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126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63원씩만 지원하고 남는 것은 연말에 반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 여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원하려고 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일괄적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340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서 60원씩에 해 준다 하면 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몇 개 학교는 대단히, 350원하고 60원하고 차이가 5배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고 잘못하면 불평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부산시 타 지자체에서 경제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도 한번, 내년에 어차피 75%로 확대해 주기 때문에 굳이 63원씩 해줘서 누구 말마따나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축적해서 조금 더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과에는 급식에 대해서 조례가 있죠? 지원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례가 이런 것 말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 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초등학생 무료급식 이런 것 말고 수급자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 점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지급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돈을 못 내서 굶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이 되지 않는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자기 돈을 못 내면 밥을 굶어야 되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는 일단은 급식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점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녁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돈을 못 내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짜여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지원받지 못한 항목인데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밥을 주겠습니까?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지원 업체가 나타나서 해 줄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금곡지역 같은 경우에-제가 금곡학교운영위원회 소속해 있습니다-가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몇백 명이나 되는 애들이 저녁밥값이 없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학교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들 저녁조차도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끼 학교에서 먹는 것이 답니다, 아침밥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북구에, 타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점심 한 끼 밥값이 얼마냐 하면 2700원입니다, 2700원.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단체급식에서 2700원이면 급식이 더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다 자식들 잘 먹이려고 열심히 일들 하고 하시는데 2700원에 동결돼서 그걸 가지고 갈라먹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원이 확대되고 그것도 차년도 되면 100%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 진짜 돈이 없어서 기초수급자 애들이 저녁식사를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다 말이죠. 그쪽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100%가 안 되면 거기라도 좀 더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친환경 급식을 보면서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 같으면 의식주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질을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타 구가 모두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서만 지원을 안 할 때 너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1억 270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3원을 지원하면서 생색내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걱정하시는데,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100원이면 100원이지 63원이 뭐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평균을 내서 63원이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억 2700만 원, 내후년에는 시에서 다 지원하면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고등학생 중에서 일부 수급자가 저녁을 굶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서의 의견을 빌려 보면 우리가 수급자라는 것은 1년 365일 동안 그 가정별로 가족 수대로 여건에 따라서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돈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른 방면으로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들 복지부서에서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이중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저희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지역처럼 수급자가 소수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에서,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5%인가 이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학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교별로 현황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 밑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부분이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죠? 예산이 10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작년에는 우수대학탐방 해서 예산이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의견은 없느냐 이래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하면서 위원장님 작년에 지적한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학교의견도 수렴해서 우수대학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들 진로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자기의 진로적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검사하거나 의견 교환할 시간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사업내용을 바꿔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에 인도네시아센터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참여자들도 호응이 너무 좋고 설문결과도 받아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가 돼서 앞으로 장래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대학탐방 사업을 없애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사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1회 행사에 1000만 원이 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센터에서 학생들 진로상담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인도네시아센터에서 무료로 했고, 거기서 주관은 안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육전문기관의 회사에서, 거기에 주로 오는 학생들이 연대 고대 학생들입니다. 한 10여명 온 것으로 아는데 개인 그룹별로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테스트도 하고 또 대화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몇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까?

당초에는 60명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너무 접수가 많이 와서 100명이 넘어서 일단 100명까지만 접수를 하고 회사에 좀 넘더라도 다소 장소가 비좁더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100명을 했는데 당일 날에 더 와서 106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배로 늘어서 2000만 원이 됐다 그죠? 그 금액이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토요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정규수업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토요일 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탈선 예방이라든지 건전한 학생들의 삶을 위해서 토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복지관 또 학교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사업내용을 선정해서 공모에 당첨된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 중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 특히 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이 자율형공립고 1억하고 한 85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급식비 빼더라도-매년 지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지원하시는 것은 우리 구 애들의 학력이 신장돼서 좀 더 나은 애들이 발생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지원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로 상위층 3～5% 애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하겠지만 지금 일반 인문계 아이들 학력이 지방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몇몇 학교를 빼고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엄청나게 보충수업이든 방과후 수업이든 학교에서는 밤 9시, 10시까지 있는 대로 애들을 잡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성적이 특별하게 뛰어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으로 돈을 5000만 원 지원해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력을 신장시켜 보십시오. 한 학교당 500만 원을 주든 6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돈 몇 억을 들여서 과외공부를 시키고 하더라도 성적이 전체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보충수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몇백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 특히 상위권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방식은-자율형공립고도 마찬가지지만-지양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하면 2억 되지 않습니까, 다 모으면. 과거에 했던 멘토링이라든지, 지금 진로체험시스템이라든지, 창의멘토링이라는 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진학지도 상담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놓은 것은 뭔가 제목과 예산하고 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무실에서 우수대학 다니는 애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목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순으로 답변 드리면, 맨 뒤에 것부터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돼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혹시 장소를 어디에 할지 모르겠는데-하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대화를 하고 그런 체험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 놀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 너는 앞으로 어느어느 분야로 가면 더 잘될 것 같다 이런 방향도 제시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현장에 나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창의적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은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의 지원이 상위권 학생들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고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중학생 중에서 우수학생들은 오히려 특목고에 빠지고 이렇게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6개가 있는데-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그중에서 꼭 등수를 따진다 하면 16개 중학교 중에서 1위만 따진다고 하면 대략 절반 정도 1위 자는 특목고나 이런 데 갈 겁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 1위 자는 이 지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물론 추첨제로 하니까 어디에 걸릴지 모르죠. 사상에 추첨이 될지 북구에 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쟁사회라는 게 다소 경쟁에서 뒤졌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해 버리면 계속 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럴수록 예산지원은 안 되더라도 관심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면-개인적 제안입니다.-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일부가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받아서 할 때는 대다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인데 만약에 이런 자잘한 것은 모으고 기존의 멘토링 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금만 조직을 잘하면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멘토링사업은 돈을 투여하지 않고도 그렇게 복지부서하고 했으면 좋겠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남자애들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요새 하도 학교폭력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전체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걸쳐서 하나의 이수과정을 밟게 하는 게 있습니다. 1박 2일인가 해서. 그 금액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생은 늦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들을, 관내 9개 같으면 한 학년 해봐야 400명, 한 3000명 되겠죠. 한 3000명 잡으면 우리가 2억 같으면 6, 7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 학생을 단계적으로 토요일 날 해서 교육청 같은 데 입소를 시켜서 정말 애들에게 창의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개발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1박 2일 정도 해서 체험을 시킴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애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리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기부여 내지는 향후 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대상 애들 1박 2일 정도로 연수를 시켜서 2억 정도 내에서 한다면, 부분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500만 원 해주고 1000만 원 해주고 결과물도 없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민의 애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10% 애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진로를 깨닫게 되고 한다면-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겠지만-조그마한 동기를 만들어 준다면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평생학습 추진이지 않습니까? 전 구민이 평생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을 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시겠습니까?

이상민 위원장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좋은 아이디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최소한 중학교 한 학년 하면 16개 학교니까 대략 5000명 내지 6, 7천 명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해서 4000만 원이 전년도나 올해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남는다 하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기금은 지금 국비가 9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비, 구비 10% 정도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3년간 주는 게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2년은 지급이 됐고 내년에 종결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요양급여가 월로 나가서 24개월 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4개월분만 지급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돈에 비율을 맞춰서 시비, 구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국비가 36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부득이 4000만 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돈은 많이 남아서 항상 반납이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없던 2640여 만 원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라면 석면 슬레이트집을 가진 가구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무허가 건물 말고 조사된 대상은 한 19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고 실제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 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11개 가구가 신청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취소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철거를 했다가 다시 지붕을 복원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이하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마는 그 외 사람들은 다 개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가구만 신청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가구만요?

예.

과장님 여기가 어느 동입니까?

동별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대부분 아파트기 때문에 기존 부락 위주로 구포, 만덕 위주로 돼 있습니다.

화명2동 같은 경우에는 59번 종점 그 안쪽으로 슬레이트 몇 집이 있던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안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해서 운영비가 시비 1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100만 원이고, 1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많이 좀 받아서 행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인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9월 22일은 세계 차 없는 날 행사인데 하루 캠페인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팸플릿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그날 차량 운행하는데 홍보물로 전단을 배부하고 그전 날 대형아파트나 입구에서 22일 날 차를 운행 안 하도록 하는 홍보용이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부산시는 100만 원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마다 100만 원씩 딱 정해졌습니까?

예. 행사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재활용수거용 압축진개차량 구입 해서 1억 4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차량 이름이 뭡니까? 재활용에 쓰는 차량입니까? 일반 청소차량입니까?

이상민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재활용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우리가 가로청소를 하고 수거하는 생활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 전용으로 쓰는 차가 되겠습니다. 11톤 차가 되겠습니다.

겸용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재활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압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청소도 하고 재활용 압축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요즘은?

예, 11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압축도 가능하고 재활용도 실을 수 있고 청소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도 청소과 환수부분이라든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새로운 제도를 해서 좀 더 투명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힘은 드셨지만 여태까지 관행상으로 내려온 과업지시서상과 실질적인 구두지시와의 차이, 어떻게 보면 부당과업지시죠. 그게 과업지시서와 구두지시가 틀린다는 것은 사실상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과업지시상에는 1톤 차가 돼 있고 구두상으로는 100㎏짜리 리어카로 과업지시를 용역하게 했다면 산술적으로 보면 10배나 효율성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문전수거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다 산출해서 이때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대행업체들이. 그렇다면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품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행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과업지시가 내려온 부분도 일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 부분 역시도 다 환수조치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향후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내년부터 새로 원가용역을 할 때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