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민원과장 이수복입니다. 2013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32,638천 원이 감된 1억11,44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1,950만 원, 국고보조금이 91,94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5,3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53,267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사안으로 고객 만족 서비스 강화에 33,316천 원이 감된 2억10,62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감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116만 원, 민원 처리기간 단축 공무원 시상금에 500만 원, 고객만족 일반운영비 317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보조금 9,506천 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56만 원이 증된 13,30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2만 원이 증된 6,9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본인 감별기 구입이 있습니다. 본인 감별기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기계로써 2007년도에 14대를 구입하여 본청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양이 많을 경우에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16만 원이 감된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전화 친절도 활동보상금 32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 활동보상금 8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이 감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17만 원이 감된 1,76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및 인터넷카페 운영 관리에 917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에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있어서 9,506천 원이 감된 59,34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전액 국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보조에 254만 원이 증된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여권 발급에 따른 내용으로 인건비 1,376만 원, 일반운영비 534만 원, 여비 20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5억21,751천 원이 감된 4억11,71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지적 관리에 있어서 7,289천 원이 감된 78,28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3,341만 원, 여비 1,4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 보시면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우리 마을 재산대장을 바인드로 제작해서 전 마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 이장님이 교체될 때는 마을 공동재산 현황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 전체 319개 마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측량 결과도 전산화 작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측량 결과도를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종이로 된 측량 결과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까지는 약 4만장 정도 완료하고 5천장 정도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적행정 일반운영비에 542천 원이 증된 12,79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적 구축 일반행정비에 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행정 추진에 있어서 3억5,685만 원이 감된 1억27,36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된 주된 사유는 올해 국가 공간 정보체계 서버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주소 행정추진에 인건비 13,302천 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정보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 증명서에 지적, 토지, 건축, 등기부등본, 공시지가가 기재되어 발급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 8,175천 원이 감된 49,55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 668만 원, 공공운영비 25,87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안부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추가 설치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적용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1,749만 원이 증된 5,4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KLIS 서버 유지비에 40,72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KLIS 운영지원비 5,86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주체가 되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1억57,613천 원이 감된 2억6,06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관리에 인건비 21,586천 원, 일반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의거 1건당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지원금에서 일반운영비 1억1,796만 원, 여비 792만 원, 자산취득비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토지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장비 3대, 전자 복사기 1대 구입비입니다. 밑에 토지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장비는 도면, 공시지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진교, 옥종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3대를 구입해서 원거리와 인구수, 활용도를 고려하여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서 활용 중인 전자 복사기는 2004년에 구입하여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과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인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고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지금 부동산 중개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중개업을 차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보면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간혹 무허가로 차려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씩 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개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을 개소해 놓고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꼭 안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까지 만들어 놓고 중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법에 위반 사실이니까 이런 것은 행정 조치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신고가 안 되더라도......

관리는 가능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군에는 규모도 좁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법령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 준 예도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로 저는 볼 때 무등록 중개라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결론적으로 법률적인 부분,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중개인을 통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원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법정 요율에 의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상당한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매수자가 받는 것보다 다른 차액이 생겨서 사실상 민원이라기보다 말썽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중개 수수료 관리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군에서 이런 민원들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시골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물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결과가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 가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습니다. 들어도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계약서를 내밀고 맞다고 하니까 누가 실거래를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런 경우가 간혹 이야기 들어보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향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민원과 예산이 50% 정도 삭감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좀 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비는 좀 충분히 내실 있게 집행만 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작년보다 예산이 감된 부분은 작년에 고도화 구입비가 거의 2억 정도 되었던 게 감 되었고 또 감된 게......

전반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1/3이 감 되어도......

이것은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작년도에 국가 공간 정보종합 통합체계라 해서 3억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서버를 구축하는 것인데 우리군에도 전산실에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이라는 큰 건수가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3억이 자동 감소된 겁니다.

3억이 아니고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이 감 되고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소모품이 있고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이것은 도로명 주소에 감된 이유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올해 1천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내도 제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500만 원은 도로명주소 홍보비 500만 원을......

도로명이 아니고 위에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깎여도 과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내실 있게 하면 큰 문제없습니다.

1/3이나 삭감되어도 내실 있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관내 여비는 17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관외 여비는 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관내 여비는 저희들이 다달이 출장을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관외로는 거의 출장을 안 갑니다.

아니, 한 번 가는데 5만 원, 17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가는데 관내 여비는 월 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관외 여비는......

5명 17만 원, 5명 12개월, 관내는 ㎞ 수도 적고 관외는 하동군을 벗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관외가 많이 나와야 될 것인데 관내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실과별로 거의 동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1개월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된 것이라고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뭉쳐서 해 놓았으면 모르지만 명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간다고 하면 월별로 묶었다는 게 맞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 17만 원 5명이 움직이니까 그런 계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월 단위로......

그냥 월 17만 원, 12개월이라고 해 놓았으면 이해가 갈 것인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다 삭감되고 내년 1년 끌어나가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전자여권 발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여권 발급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년짜리는 2만 원이고, 10년짜리는 5만 원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외교통상부로 전액 올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의 22%를 군 수입으로 받습니다. 그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22%를 받으니까 연간 1,500만 원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권 신청을 타 지자체에 가서 하면 수수료가 없습니까?

예.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번에 여권발급 절차가 좀 간편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간소화 된다는 겁니까?

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전산으로 외교통상부에 올라가거든요. 내려올 때는 택배로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전산으로 올라가서 전산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간 단축입니까?

예, 사진도 기계로 찍으면 훨씬 편리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상단부에 민원 처리기간 단축 공무원 시상금이 500만 원 감 되어서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격려 차원입니까? 민원 처리라 하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또 기간 단축 공무원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대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정부 합동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민원처리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유기한 민원입니다. 즉시 발급되는 게 아니고 처리 기간이 한달 되는 것도 있고 6일, 5일, 일주일 정도 되는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통 법적 처리기한이 한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 25일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기간에 맞춰서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발급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시켜보자, 아무리 일주일동안 처리기한이지만 2일, 3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그런 걸 빨리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정부 합동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런 걸 20명 정도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법적으로는 하자없지만 그런 걸 민원인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급한데 빨리 안 해 주느냐”......

그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겪는 바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은 많이 느끼는 바인데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명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처리기간 내에 해야 될 걸 가지고 포상금 준다면 좀 이상하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28페이지 우리 마을 재산대장 제작이 있는데 재산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마을단위로 재산을 끊습니까?

지금 재산세 대장이 있습니다. 재산세 대장에 보면 마을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은 2년 전에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별 재산대장을 이미 배부를 해 드려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되어 있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이장님이 바뀌면 그걸 몰라서 저희들한테 자꾸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괄 전체 마을로 등록된 마을회관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합니까? 개인은 아니고요?

예, 개인 대장은 이미 해 드렸기 때문에......

개인들도 자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되니까 끝이 없는 바이고, 마을로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만 재산 등록대장을 만들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을에 보통 5, 6건 정도는 다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기 때문에......

굳이 많지도 않은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걸 제작해 달라고 요구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보통 보면 마을회관, 쉼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일괄 해 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대장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잘 알 것인데......

아니, 바뀌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걸 우리군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산화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적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일 이내에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그게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우리군 공무원이 그야말로 공사 같으면 준공검사 턱입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측량신청은 민원과 같은 데 보면 지적공사에서 파견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적공사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 신청하는 겁니까?

측량 신청은 지적공사에 합니다.

지적공사에 신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 신청하고 그 사람들이 성과도 내는 것 아닙니까?

성과도는 검사를 하면 측량한 결과를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다보면 전산화 측량 결과도를 저희들이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한 결과도를 군으로 넘깁니까?

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옵니다.

그럼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합니까?

자기들도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전산화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전산화 안 하고 그대로 모아 놓고, 저희들은 전산화 작업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전산화 사업을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영구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지적공사에서 하면 그 결과물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측량 성과도는 가지고 있는데 전산화 작업은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를 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공기업 대행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가 측량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기관이 따로 있는데......

측량하는 기관은 거기지만 검사기관은 우리다 보니까 이게 보존이 잘 되면 다음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적측량을 하면 1건, 1건할 때마다 지적공사에서 우리군으로 데이터가 넘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넘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전산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종이로 성과도가 넘어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입력을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연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주로 경상적 경비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9,600만 원으로써 작년보다 7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교부세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1억8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 보시면 시군구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신규 채용 인건비 5명이 있는데 이게 1억6,800만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사업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5억 원, 이것은 구 하동교육청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액은 총 515억6,3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4억7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증액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면 포상금은 금년보다 600만 원 적은 5,270만 원을 했고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 교육에 2천만 원, 공무원 교육비 5천만 원, 브랜드 창출 혁신 교육비 1억 원 등 금년도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든 1억9,100만 원을 편성했고, 여비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237쪽 자치단체이전으로서 공무원 지방교육 분담금이 3천만 원인데 이것은 경남인력개발원에 공무원교육을 하기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00만 원, 불요불급한 경비로 줄였고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만족 군정 실현에 인건비가 저희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10명,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0명, 보건소 전문 대체인력 2명 등 인건비를 2억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제일 위에 보시면 이장자녀 학자금은 금년과 같이 500만 원을 편성했고 모범 이장들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26명 정도 해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출연금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 남북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과수원 조성이라든지 온실 건립이라든지 농업 교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비 170만 원, 보험금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319명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공제를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해나 후유증이나 질병, 암 등 13개 항목에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주민자치센터 악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천만 원인데 금년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인건비, 전산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대민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 등 2억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공무원 사망 조위금은 8천만 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준 소득월액의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명 사망 조위금에 6천만 원 정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 복리후생 증진 분야에서 도 단위 및 자매결연기관 동호회 친선대회로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등이 되겠고 그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 밑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직원 능력개발비에 1억1,300만 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밑에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 및 워크숍을 1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2억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18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은 공무원 8명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775명에 6억4,900만 원입니다. 공무원, 무기자 등 77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550포인트와 근속이 250, 가족이 300포인트 해서 최대 1,100포인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 여성 공무원 지원은 현재 12명인데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라든지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쿠션, 발 받침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무기계약자 해외배낭여행 10명에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저희들이 식당운영 보상금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정해서 안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금을 95만 원씩 내년도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175명에 월 224천 원으로 4억7,200만 원, 단체보험은 775명에 이것도 1억8,600만 원, 종합건강검진은 2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생애 전환기 이상이 310명으로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문인식기가 읍면이나 우리군에 있는데 그게 노후 되어서 1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5동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벽지라든지 연 관리비를 2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증대시책 마지막에 보시면 셋째아 양육수당은 260명에 대해서 3억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전입학생 지원은 29명에 1,050만 원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명에 520만 원으로 11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많아서 2012년도에 2억4,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밑에 보험금에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은 군민들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400명 해서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혜를 받은 것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마는 177건에 3,600만 원 정도 상해나 다른 분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개 녹차, 악양 대봉감, 옥종 딸기마을에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2,860만 원, 공공운영비가 6,16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행정 공간 정보 스마트기기 요금, 문자 사용료 등의 요금이 되겠고 시시설장비 유지비가 24,735천 원입니다. 빔 프로젝트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정보통신 장비 운영입니다. 여기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전자결재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 3억2,800만 원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구입 설치비의 7에서 10%까지 계상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10%로 하고 신규로 얼마 안 되는 것은 7%로 계상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이것은 시군 공통 업무 수행 장비로 새올이나 인사, e호조, 건축 등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곳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시도가 출자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억1,400만 원입니다. 군-읍면간 전자정부 통합망 요금, 일반전화 통합요금, 도-군간 인터넷 전화사용료, 군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설비에 실과소 및 읍면 통신공사를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이동, 사업소 설치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들 것으로 예상되어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4,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웹 서비스 관련 솔루션 유지보수, 모바일, 웹메일, 스팸메일, 홈페이지 지원, 웹 관련 서버 및 백업장치에 대해서 7에서 10%까지 유지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금년과 같이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악양 대봉감 정보화마을 선과장 증축공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40평이 있습니다마는 창고로 쓰고 선과장도 하니까 좀 부족해서 10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는 국, 도, 군비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시군구 행정정보 통신망 노후장비 리스료입니다. 이것도 공통기반 전산 장비로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리스료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도 1,500만 원, 밑에 공공요금도 도-군간 국가정보 통신망 회선료를 1억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좀 적은데 KT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입니다. 대회의실에 무선마이크 3대가 있는데 이것을 7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700㎒를 사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700㎒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회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업무용 PC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구입에 6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개인 PC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출이 된다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솔루션을 구입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온나라 시스템 문서보안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새올에서 결재 시스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결재 시스템만 온나라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따른 문서보안 구축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침입차단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방호벽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해킹을 못 하도록 하고 침입방지 시스템은 그래도 침투된 다른 문서, 정보와 관련된 해킹이 있다면 그걸 방호하는 이중 방호벽이 되겠습니다. 엄중한 것은 삼중 방호벽도 설치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중 방호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홈페이지 스위치 교체, 무선 인터넷 존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인터넷 존 구축은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기 구축은 저희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화개장터, 차문화센터, 평사리공원에 이미 구축을 해 놓고 있고 2013년에는 송림과 옥종 캠핑장 등에 무선 인터넷 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확충으로써 PC용 백신 프로그램 등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컴퓨터 150대에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00여대 중에 매년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진교에 오래 되어서 에러가 많이 나고 있어서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구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50가구 미만이 약 148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 구축이 111개 마을에 되어 있고 37개 마을이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하면 속도가 현재 1메가 정도 되는데 광대역을 구축하면 100메가 정도로 약 100배 정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군농협 금고 지정 협력사업 장학재단 출연금인데 지금부터는 평생학습 관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종전에는 군금고에서 바로 장학재단에 제출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재무과의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장학재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학생 입학금 지원은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263명을 지원했습니다. 9,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2억2,600만 원이고 증액에 보시면 10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종전에는 과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교육청에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는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밑에는 감되고 위에는 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방과 후 학교, 고교 수업료,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특강, 기숙형 공립고 지원, 영어캠프 지원 등 사업이 2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입니다. 여기는 거창대와 경상대에서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 하동교육청이 490평 정도 있어서 이걸 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이전코자 하는데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10억을 대고 행정에서 10억을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도비 5억과 군비 5억을 대라고 해서 도비,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행사운영비에 금년과 같이 평생학습 축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우수 프로그램 운영은 각 단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군민자치대학도 금년과 같이 14회에 걸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약용식물, 생활건강, 부동산 재테크 등 289명에 대해서 대학교에 위탁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천만 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4천만 원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읍면에 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비문해가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나타난 결과가 7,151명 정도 비문해가 있는데 읍면에서 25개 반에 431명이 문해교실에 참여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선생들에 대해서 1일 2시간에 27,000원을 주고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 1시간에 35,000원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단가를 올려서 35,000원 정도로 강사수당을 인상하고자 해서 1천만 원 정도 상향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센터 군 강좌에 1억800만 원, 면 강좌 43개 과정에 1,3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억3천만 원, 정보화교육 8개 과정에 연 1천여명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사운영에 500만 원 해서 총 3억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 재료 구입비는 성인문해교실 등에 책상이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입해 주고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323억2천만 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16억9,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6억9,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가운데 내용에 보시면 공무원 임금 인상 2.8%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제시해서 9억5,9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가계지원비 인상이 1억5천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억9,2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인건비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10억4,300만 원 증된 58억이 됩니다. 이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노니까 연금부담금은 7%가 맞는데 여기에 따른 보전금이 2.337에서 3.467, 퇴직수당 부담금이 2.9에서 4.3, 재해보상 부담금이 0.07에서 0.143 등 부담 요율이 법에 의해서 인상됨으로써 10억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보수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과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고등학교도 금년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그럼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하고 학교 운영지원하고 이것은 별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업료는 그대로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은......

방과 후에 하는데 프로그램도 줘야 되고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만약의 경우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특강운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금년도에는 우수학생을 위한 특강을 주말마다 했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계방학, 동계방학 때 기숙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는 걸로 원해서 그렇게 변경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걸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신청 받아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그런 방향으로 원해서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30명 정도......

특강을 하면 실지로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까지는 저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울 유명한 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여건상 하동여고에서 하니까 옥종이나 먼 데서 통학하기가......

작년에 참여율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30명 정도 보통 했는데 갈수록 자꾸 떨어지니까 개선을 한번 해 보자, 오히려 하계, 동계에 기숙형 학원에 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출연금 중에서 군금고 지정 협력사업 장학재단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군금고 약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바뀌면서 이렇게 약정이 되어졌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변경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장학재단으로 바로 주면 출연을 했는데 ’12년 7월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군 세입에 의무사항입니까?

예, 여기 보면 군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금고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돈을 우리 세입에 넣어줘야 된다......

예, 세입으로 넣어주고......

그 액수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1페이지 하단부에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이 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89명이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 배낭여행이 있고, 밑에 우수 공무원 국내 명소 배낭여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국내하고 해외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 무기계약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안 보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무기계약자를 공무원으로 안 봅니까?

예산 편성 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계약인데 공무원으로 안 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해외 배낭여행을 올해 한번 시행을 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 무기직만 갔습니까?

무기직은 금년에 안 갔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안 갔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럼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자가 해외 배낭여행을 희망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럼 일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236쪽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1억5,6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 왜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묶어서 해 놓으면 알기도 쉬울 것인데......

편성 과목이 좀 다르니까 그렇고 앞에 있는 것은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과목이 상이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농협 금고지정은 금고 계약을 2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2년에 한 번씩만 5천만 원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한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마다는 아닌 것으로 금고 계약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없고 2년에 대해서 5천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굳이 수입에다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서 금고로 지정받는 협력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수입을 꼭 잡아야 됩니까?

그게 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장학재단에다......

장학재단에서 바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올해 처음으로......

그런데 금고 계약해 주고 5천만 원 받는다는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금고 계약도 어느 정도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장학금으로 출연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걸 수입으로 잡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것, 도서관 리모델링을 교육청에서 10억, 지자체에서 군비, 도비해서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평에 있는 옛날 교육청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읍민관 뒤쪽에 있는 도서관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 건물인데......

물론 자기들 건물인데......

그런데 지금 노후화 되어서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게 물론 안전성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서관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접근성이 좋고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생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그렇게 크고 호화스럽게 지어서 이것은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정서에 안 맞다고 보고 또 하동군에서 내년도에 얼마나 긴축을 합니까? 긴축을 하면서도 10억을 계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한 군의 도서관이 노후되고 협소한 장소가 우리 하동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로부터 약간 비난을 받고 있고요. 물론 예산은 좀 많이 지원합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안 좋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교육청을 지어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데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지요. 왜 우리군에서 그걸 대줘야 됩니까? 차라리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도서관을 사용하기 좋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은 군에서 다 아껴 쓰면서 이것은 주라 한다고 해서 내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걸 삭감해서 위에 올린거지요? 2천만 원......

예.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모범이장들에게 한번......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나간 부분이......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상단에 직원 명찰 제작이 있는데 전 직원 대상입니까?

명찰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명찰 제작비가 약간 많이 듭니다.

전 직원 대상입니까?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신규도 있고 보직이 바뀔 때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특히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용을 안 해서 군청에서도 명찰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전입세대 지원금은 감사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던 겁니다.

올해 감사내용이 어땠습니까?

물론 전입세대 지원금은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군부에서는 인구증대를 위해서 전 군부가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군부도 우선 어느 정도 인구가 증대 쪽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책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까?

감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터치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급했다는 내용은 제출했습니다.

실지로 올해 특히 이주를 안 하고 지원금을 타 간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임수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부속서류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 행정과에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올해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행정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행정과 걸 보니까 정보화교육 제일 먼저 봤는데 여기는 성별 수요분석이라든지 사업 수혜자 쪽에는 여성, 남성 수혜자가 구분이 된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라고 나와 있고 예산에는 또 남성, 여성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성별 분석은 안 나오고 불특정 다수라고 나오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금년부터 이렇게 하니까 실지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 자신도 그렇고 직원들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 하는 것은 사업 수혜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별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성, 여성 그렇게 구분해서 교육생 중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행히 예산에는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학적으로 봐서 2011년, 2012년, 2013년 성과 목표량이 똑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더도 덜도 안하고 2012년 그대로 사업을 갖고 가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분석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량을 삼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분석하면서 좀 발전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저도 첫 해이기 때문에 수치를 분석하는데 서로 미숙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내년이라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인데 아까 250페이지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특강 운영이 있는데 이게 고등학생들입니까?

예, 고등학생 30명입니다.

예산이 8천만 원인데 이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까지는 주말마다 특강을 했습니다. 종로학원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하동여고에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강사수당이네요?

강사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좀 되다가 점차적으로 학생들도 적게 오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 금남고등학교나 옥종은 오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는 모양인데 다른 방법으로 학교별로 사업을 하든지, 지금 하동에 고등학교가 4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같으면 돈을 쪼개서 학교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교감선생님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 결론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30명이 아니라 해 보겠다 해서 오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떨어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학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들이 대안을 몇 가지 냈는데 기숙형으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보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제시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먼저 제시했거든요. 하니까 교감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서로 의논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거점 영어 체험센터 운영지원 2개소는 뭡니까? 이것도 같은 겁니까?

하동초등학교와 진교초등학교를 거점 영어센터로 해서 인근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군농협에서 장학재단에 5천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이 돈하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하겠지요?

예.

올해 장학재단에서 학생들 통학버스 대여금 사업을 하시던데 그때 다른 고등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데는 내년도에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하동종고, 하동여고, 옥종고등학교에 다 통학버스 지원을 하는데 금남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남고등학교 같은 데는 하동화력에서 통학버스비를 댄다면 1억을 해도 모자라요.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천만 원 정도는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장학재단이사회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고등학교 기숙형 공립고에 약 1억 정도 지원하네요? 그런데 하동여고도 기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남고등학교는 내년 3월이나 4월에 기숙사가 준공이 될 것인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남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준공이 되면 하동고등학교에 1억 군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동고등학교형에 지원하는 것은 기숙사를 지을 때 정부에서 대형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동고등학교에는 관리비를 연중 주는 걸로, 그 당시에는 부담을 안 하고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다 지어주고 뒤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산만 조금 많아진다면 다른 것도......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금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도나 지자체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돈을 보태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교육청에서 10억, 지자체에서 5억, 5억 해서 10억이나 보태주는데 금남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데는 지역민들 돈 2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완공되면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도 좀 지원될 수 있느냐, 저도 사실 군에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없느냐” 했는데 결국 10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데 과장님이 이 사항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기숙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총 75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7억7천만 원, 도비보조금 7억7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총 사업비 193억 원 중 38억 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20억,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142억 원 중 3억 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70억 원 중 6억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6억 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9천만 원,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8,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236억3천만 원입니다. 국비 38억 원, 광특 29억6천만 원, 도비 7억7천만 원, 군비 160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49억3,600만 원으로써 남해안시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6,200만 원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은 우리군과 광양시가 연계하여 섬진강변에 친환경적 테마로드 설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 원 중 2013년 사업비 33억 원으로 광특 20억, 도비 6억 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구노량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2억 원 중 2013년 사업비 6억 원으로 광특 3억 원, 도비 9천만 원, 군비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노량지구 매립공사의 2단계 계획사업으로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 구축으로 면소재지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총 70억 원 중 2013년 사업비 9억6천만 원으로 광특 6억6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에 총 177억4천만 원입니다. 국비 38억 원, 군비 139억4천만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은 1억1,3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LED 광고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5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공사 추진에 따른 인근 마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기반 시설 설치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에 1억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600만 원, 여비 1,200만 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홍보 동영상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총 193억 원 중 2013년 예산은 38억으로 전액 국비이며 본 사업은 환경 기초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6억4,500만 원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체 방문 일반운영비 9,500만 원,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산대학교에 자금을 이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매입에 130억 원으로 금년 말부터 해양플랜트 종합 시험연구소가 본격 건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 잔금 495억 원 중 130억 원을 2013년에 상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입니다. 신도시 조성추진에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인근 마을 불편해소와 주민 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보상입니다. 남해안 보상 예산은 3,6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남해안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는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7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전입금 7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2013년 세출예산은 전체 7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7억5천만 원, 농공단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평소 존경하옵는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시공사인 한신공영으로부터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공사 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제출받았으며, 해양플랜트 건축을 위한 육지부 5만평 성토 작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해면부 공사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등 본격 공사를 추진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발 경제위기와 실물경기 위축으로 대송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PF자금 확보가 지연되어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두우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세 차례 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위원님들의 성원과 50만 내외 군민의 지원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2013년 새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가 실수요자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보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진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인데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3억요?

예.

그런데 단위사업 조서에는 40억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총 33억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 설명서에 40억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 부담분이 14억을 목표로 했는데 7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3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맞는 거지요?

예, 저희들 사업 설명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수정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송림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화개장터까지 약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공정이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현장점검할 때도 한번 갔었는데 그 문제점이 나온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고 다음에 19호 도로공사 하는 구간에 방해가 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그런 구간은 없습니까?

예, 지난번 김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현장확인 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국토관리청과 기 협의된 것은 국도 확장 공사와 우리 공사와의 중복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 설계를 참고해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중첩 구간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으며, 우리군도 관계 부서에 혹시 다른 개발사업이 있는지 전체 부서와의 협의도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9호선을 확장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또 나중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데크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20.9㎞ 중에서 데크는 약 3.2㎞ 정도 됩니다.

그럼 데크가 아닌 부분에는 어떻게 시공합니까?

황토를 까는 곳이 약 2㎞ 정도 되고......

약품을 해서 단단하게 하는 것 말입니까?

예, 황토 포장을 약 2㎞ 정도하고 마사토를 약 4.9㎞ 깔고 원 지반, 현재 있는 지반을 활용하는 게 약 4.3㎞, 나머지 기타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는 황토나 마사토 까는 부분에 가드레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오픈입니까?

현재로서는 데크를 설치하는 구간만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없는 곳에는 난간이 없고 그대로 오픈, 나중에 관리도 잘 해야 되거든요. 잡초 같은 게 나서 지금 트레킹코스 해 놓은 곳에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데크를 해 놓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풀이 올라오니까 그걸 제때 제거를 안 해 주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시넝쿨이 올라오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김진태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트레킹코스, 군 전체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내년에는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말씀이시지요? 이게 금성면 일원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됨으로써 금성면 일원 주민 불편사항, 즉 진입도로라든지 소로라든지 농어촌도로 등등 큰 단위의 공사가 아닌 작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주민 위로 차원의 반대급부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로도 많이 내고 주민 민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매입 13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495억 PF자금 중에서 130억을 상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 상환하기 전에 PF자금을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금융기관은 부국증권과 국민은행입니다.

그러면 495억 중에 130억을 상환한다면 국민은행이나 부국증권에다가 130억 원을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상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을 상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PF자금을 발행할 때 우리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보증을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95억 원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PF자금을 발행한 겁니다. 부국증권과 국민은행으로부터요.

보증은 우리가 섰잖아요?

예.

결국 우리 몫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비 495억 잔금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계약금 55억 원은 현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납부한 것이고 나머지 495억 원 잔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 중 5만평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495억 잔금 중 5만평을 쓰려면 토지 분양 계약에 토지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248억을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248억을 상환을 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30억......

그러니까 상환을 할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틀립니까, 제 말이......

상환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다 상환을 하되 국민은행이나 부국증권 등 금융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니, 13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이라고 했잖아요? 매입을 상환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을 총 550억 원을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55억 원을 냈고 나머지 잔금이 495억 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495억 중에서 130억을 토지매입을 함으로써 그게 상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5억 중에서 130억을 빼고 나머지는 영수증을 주고 받습니까?

저희들이 130억을 토지매입비로 상환할 때 당연히 금융기관과 사업단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95억 중에서 130억을 뺀 나머지가 채무보증이 되는 거예요?

잔금도 365억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계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증빙서류를 내놓아야지요.

예, 그러니까 증빙서류와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환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495억에서 나머지 얼마요?

365억 원입니다.

365억 원이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는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에서 말씀하실 때 PF자금 이자 부분과 나머지 해서 2015년까지 150억 원을 먼저 떼고 PF자금을 받았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자라는 표현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위 때 분명히 저는 이자 등 금융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0억 중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PF, 즉 우리군 495억 원과 대우조선해양 1,320억을 다 발행하기 위해서 부국증권에서 ABCP, 즉 유동화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증권을 약 1,925억 정도를 은행이나 아니면 개인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증권을 매각합니다. 그 증권을 팔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6.2%의 선 이득금을 가져가고 증권을 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160억 정도 사전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0억 원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분을 다시 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방금 지적하신대로 495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을 2015년도에 납부하면 되는데 먼저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만큼, 즉 130억 원을 예치해 놓으면 2015년 4월까지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495억 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자만큼은 감하고 최종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130억 상환하면서 계약서 체결할 때 그 약정을 체결하고 의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과장님 분명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30억을 토지 매입비라는 부기를 달아서는 안 된다, 상환이라면 상환의 절차를 밟아서 예산서에 나와야 될 텐데 토지 매입비라고 해서 상환이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번 더 설명을 올리지만 토지 분양계약을 우리군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체결할 때 계약금 55억, 잔금 49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서 토지매입 비용이라고 명칭하게 된 겁니다.

그 매입이 곧 상환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분양 계약에 의한 토지 매입은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환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1차사업도 아직 안 된 상태로 매립을 하는 중이지요?

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특에 6억6,900만 원 왔네요? 매립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매립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단계 사업으로 국비 없는 도비 10억 원과 군비 36억, 금남면 발전기금 30억 해서 76억 원은 순수하게 바다를 매립하는 비용이고 매립하고 난 뒤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커뮤니티 광장 등 시설을 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광특으로 총 49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6억 지원되고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군비가 1단계 매립 사업할 때 총 얼마 예산을 해 놓았습니까?

내년도 16억하고 군비는 총 36억이 투입됩니다. 1단계 매립공사에요.

그럼 도비는......

도비는 10억 저희들이 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남면에서 발전기금으로 주민들 돈으로 30억을 군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1회 추경에 30억 편성했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조서에 국비라든지 이것은 2차 사업에 내려온 돈입니까?

그러니까 매립하고 난 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월, 7월경 되면 매립공사가 100% 완공은 아니지만 완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단계 공사, 즉 매립한 후에 체육공원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서는 2단계 사업이고 1단계 사업은 금남에서 30억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내년도 1단계에 군비 16억 부분만 저희들이......

군비는 전에 예산에 다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은 70억 들어간다고 그때 보고했는데 1단계 사업 매립하는 것은 예산을 다 확보했다, 금남면에서 30억 들어옴으로써 도비, 군비로 되었고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이고 6월까지는 1단계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서 마무리할 수 있고, 세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내년도에 체육공원이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와 도비, 군비 그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66페이지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이게 올해도 돈 8천만 원 가지고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1호선, 2호선, 3호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한신공영에서 사무실을 내서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덤프차가 농사짓는데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농사철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농로인데 그 큰 차가 다니면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고 파이고,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거기인데 1호선할 때 서근마을로 해서 청도마을에 큰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커먼 석탄가루, 모래 대신으로 그걸 갖다 붓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또 바람이 불면 시커먼 가루가 집으로 날아들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다, 지금 2호선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2호선은 언제부터 공사 추진됩니까?

현재 2호선은 사업자가 우진건설과 태원건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착공계는 이미 제출되었고 토지 보상을 위해서 우리군에 위탁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이 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본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1호선도 공사를 하면서 산을 발파하고 집에 금이 가고 먼지가 날려서 서근마을에 많은 민원에다 청도까지 2호선을 하게 되면 궁항학교로부터 갈사 쪽으로 내려올 것인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님도 앉아 계시는데 공사추진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 사업비를 배 정도는 예산을 더 잡아야 진짜 민원은 전부 도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군으로 다 오고 또 제일 먼저 민원이 찾아오는 사람이 저입니다. 못살겠다는 식으로, 하여튼 결산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계장님! 건의를 드립니다. 위에 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LED 광고판 옥외광고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LED 광고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손영길 위원님이나 황영상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각종 민원사항을 일차적으로 수렴하고 해결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민 불편해소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여건이 어렵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까지라도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LED 광고판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제일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LED 광고판이 업체와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주관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위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광고가 아예 못 들어갈 것인데요?

광화문 광장이 아니고 세종로 청계광장 인근에 LED 광고판이 조선일보 사옥 등 해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1억 됩니까?

1년간 약 10개월 이상 갑니다.

오히려 임차비로 봐야 되겠네요?

광고판의 임차비 턱인데 홍보 동영상을 계속 상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홍보 동영상을 약 10개월 이상, 1회에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소요되는 홍보 동영상을 1일 약 100회 이상 광고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부분에 5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는 직접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국비, 도비는 부산대학교로 바로 넘어가고 우리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부산대학교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보조금의 형태네요?

이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주관기관으로 부산대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업 주관기관인 부산대학교로 사업비는 전체 취합해서 집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지분이나 법인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공정상 해양플랜트 건축이 금년 12월부터 들어가면 ’14년 하반기까지는 건축 마무리는 물론이고 설비 마무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년까지 약 2년 동안 재단설립을 위한 각종 협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이 현물과 함께 현금을 출자한, 재단법인이 되면 출자의 성격이니까 출자한 비율을 서로 간에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출자한 비율이라는 게 이 부분이 출자 비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현금 및 현물......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법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지요.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를 지경부에 선정 받을 때 지식경제부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군비 중에서 얼마인데 현금과 함께 현물은 얼마다, 그렇게 승인을 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성격을 보조금이라고 명시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아니, 깨어놓고 소유권은 부산대가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건축신고는 하동군 명의로 해 놓았고, 건축이 완공되면 재단법인이 아직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명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하동군 땅이기 때문에 하동군 명의로 일단 신청해 놓았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4년 말까지는 재단설립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명의는 재단 명의가 됩니다. 가칭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연구원 명의 그대로 쓴다면 연구원 명의의 건물 소유가 됩니다.

실지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2013년, 2014년 이후 군비가 12억 더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공사까지 금액이라는 이야기이고 또 운영비는 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군이나 도에서는 현재로서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관여를 안 하도록, 즉 운영비 투입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 연구원을 선정 받을 때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추가로 부담할 역량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부지 대금하고 공사 대금 77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네요? 소유권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정리를 해도 됩니까?

건물 소유권은 물론 하동군 명의는 아닙니다. 부지는 하동군 명의가 정확하고 현재도 하동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건물은 우리군이 예를 들어서 총 77억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반영 안 된 토지 매입비가 안 있습니까? 5만평이면 지금 계산해도 약 275억 정도 소요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550억을 투입하니까요. 그런데 현물을 52억 산출한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우리 비용을 그대로 쓴다면 나중에 공모사업에 예비비 타당성 조사나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은 52억을 해 놓았고, 반영 안 된 275억 플러스 현금까지 다해서 출자 비율을 확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출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부산대학교에서는 2개 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나 도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법인 설립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나가든지 어떻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땅도 매입해 주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나가고 그런 인식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13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우리는 55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 평당 55만 원 해서 550억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75만평을 55만 원씩 하면 단가가 맞춰집니까?

현재로서는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75만평을 개발하는데 비용은 약 4천억 정도로 계산하면 우리 비용, 분양하는 단가 55만 원이 최저 조성단가입니다. 즉, 75만평 조성했을 때 최저 조성단가는 약 5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75만평을 55만 원씩 하면 4,125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양이 불가한 토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녹지라든지 그 부분을 빼고 나면 타산이 절대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군은 전체적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했고 대우조선해양도 평당 55만 원이지만 추가 공사비 330억 포함해서 71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 외의 부지는 55만 원에는 매각할 수 없고 약 60만 원대 후반 금액에 토지를 분양하려고 이미 투자 협약 체결한 스틸플라워나 혜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사업단이 단가를 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60만 원대 후반이면 투입 비용 대 법상 가능한 SPC 수입금까지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면 모르는데 인근 광양에 이번에 분양한 게 70만 원 정도 했습니까?

지금 분양하고 있는 황금산단의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7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80만 원 가까이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율촌산단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황금산단은 또 육지부 아닙니까? 우리는 해면부를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육지부에도 보통 80만 원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정촌산단은 최하가 80만 원이고 최고는 100만 원까지 분양했습니다. 육지부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손해보고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각 계획이 나와 있어야 타산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장난치는 것인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단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신공영과 계약 전에 이미 삼일회계법인이라고 서울에 있는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수지 타당성 조사를 맡겼습니다. 맡겨서 그럼 최저 조성비용이 얼마 나오느냐 하니까 그때는 170만평 기준으로 최저 조성 단가가 약 5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나 대우조선해양에서 55만 원에 계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봅시다. 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와 늦게 하는 경우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산입법상 차등계약, 즉 차등분양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등 분양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에서 설득력을 가지겠느냐 하는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평당 55만 원에서 추가 부담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토지 분양 계약서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55만 원 이상 만약에 조성 원가가 든다면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것이고 55만 원이 안 들었을 때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5만 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최저 조성 원가가 55만 원......

계약을 얼마에 했지요? 총 대금이......

550억......

아니, 170만평에 대해서......

총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총 사업비는 민자만 1조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발주를 할 때 매립공사 총 금액......

매립 공사 비용은 전체 민자 1조1천억 중에서 공사 비용만 170만평 기준으로 8천억 정도 됩니다. 도급계약 말씀이십니까? 3,234억 원입니다. 한신공영과 순수하게 75만평 공사하는데......

그러면 전체 75만평 중에 몇 %를 분양할 수 있습니까?

75만평을 조성하면 처분할 수 있는 게 약 60만평 좀 넘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관계에서 부지는 하동군으로 5만평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5만평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5만평은 재단법인 안으로 소유권이 들어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부지는 계속 하동군으로 남을 것이고 건물 소유나 시험 설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명의로 관리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소유권은 제공을 안 하고 그냥 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재단법인에서는 땅을 쓸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부지는 우리 명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 소유권은 재단법인이 설립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473억 중에 2012년까지 142억이 기 투자가 되었지요?

2012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2억 원이 투자된 게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큰 것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토지 매입비가 군비로 52억이 계상되어 있고 이미 건축 설계는 만료되어서 업자가 주성건설로 선정되었고, 장비 도입을 위한 발주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설계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등등을 해서 약 13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지 매입 비용이 우리군 부지 매입비용이라고 계상된 게 52억입니다.

그럼 ’12년에 59억 나간 것은 우리 부지 매입비만 있지 부산대학교에 불입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5억5천만 원은 부산대학교로 불입을 해 준다면서요?

예, 5억5천은 이미 작년에도 부산대학교에 자본이전을 해 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5억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9억5천 안에 5억5천이 작년에도 부산대학교로 들어가고 부지 매입비라 해서 군비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타에 ’13년도에 6억 부담분이 있는데 기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부산대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부산대학교도 이렇게 예산투자를 실질적으로 합니까?

예, 부산대학교에서는 전체 예산으로 6억은 아니고 자기들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계상한 비용이 6억 원 됩니다. 인적 투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우리 지분 가져올 것 확실하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지분을 재단법인 설립 시에 꼭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7억6,8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게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들에게 융자사업도 아니고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여기에 대한 시설 관리,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기타 특별회계로 뭐하려고 전출을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 조선농공단지도 농공단지로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도비 부담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분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멋진 답을 하셨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우리도 농공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 군비입니다.

작년과 2012년까지 국비 31억과 도비 4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 7억7천만 원, 이쪽에서 전출되어 온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698페이지에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 전년도 예산액 18억7,600만 원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한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7억7,980만 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넘어온 돈이 7억6,800이거든요. 그럼 일반 군비로 사업을 올해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2012년까지 국비 11억5,300만 원 지원되었고, 도비는 한꺼번에 2011년도에 4억900만 원을 다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7억5,4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전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국비 31억은 2012년까지 이미 투입되었고 도비 4억9천만 원을 투입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은 마지막입니다. 7억5천 부담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세출예산에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12년, ’13년까지 군비 부담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12년까지는 국도비로 이 사업을 다 완공하고 ’13년도에는 진입로만 하면 됩니까?

농공단지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전입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총 55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진입도로 개설할 겁니다.

올해로서 끝나는 겁니까?

2013년에 군비 부담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국비가 330억 지원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체 해양플랜트 사업은 국비가 총 330억이 투입됩니다.

이 돈은 그러면 하동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자본 이전하는 겁니까?

국비와 도비는 부산대학교로 바로 배부가 되고, 우리군 부담분만 자치단체 자본 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 예산서에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항상 자본이전을......

자본이전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건축 면적이 5만평 중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현재 건축을 위해서 현장사무실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주성건설과 화산건설에서 다음 주 13일에 안전기원제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안전기원제 하면 본격적인 지반 안정화를 위한 파일 타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 계획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 면적이 연구동 1동하고 시험동이 3동입니다. 그래서 총 3천평 정도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만평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5만평을 전체적으로 다 제공합니까?

부의장님!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5만평 내에 4개의 시험동과 연구동이 있는데 시험동은 꽤 규모가 큽니다. 총 3천평 정도 되고 야외 시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야외에서 시험할 수 있는 야외 시험장이 약 12,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중 시험장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시험할 수 있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5만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면 어떤 시험을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473억짜리는 폭발화재가 주입니다. 그것은 실내 시험장에서 대부분 하겠지만 폭발 화재에 대한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선박 폭발입니까?

해양플랜트......

부지를 과다하게,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하동군에서는 부지대금을 회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특위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군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재단법인은 직접적인 수입금을 구성원들한테 배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잉여금과 수익금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관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에서는 해양플랜트 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0년경에는 500억 정도 잉여금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연구시설을 확충하는데 쓰고 나머지 비용은......

어차피 보상은 안 된다......

토지 매입 등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넣어서 일부는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회수는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267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매입에 지난번 5만평을 구입하고 현재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5만평은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PF자금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일으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해 준 것은......

보증을 서줬습니다.

대우해양 쪽은......

대우조선해양은 110억 계약금 납부를 했고 역시 1,320억은 보증을 섰습니다.

향후 5년간 빌렸습니까?

저희는 2015년 4월까지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섰고 채권은 발생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30억을 갚으면 남는 금액은......

약 365억 정도 됩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은 1,320억 원을 2014년 말에 인도할 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69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해안개발과 일반회계에서 7억6,800만 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예산계에서 5천만 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31억 원, 도비가 41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부담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남아서 결국 이번에 7억6,800만 원을 전출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인 BN금성개발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국비가 31억이고 도비가 41억은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도 그동안 부담을 했고 이번에 7억5,600만 원이라는 일반회계 전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연막에서 나팔로 넘어오는 도로를 보고 금성 면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농공단지 조성 면적이 나팔 앞에 총 몇 평입니까?

면적으로는 약 4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안에 내부 간선도로하고 공공시설 빼버리고 나면 조성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업단지로서는 4만평 중에서 약 35,000평 정도는 농공단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팔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과연 그 동네 안에 오폐수 관계라든지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느냐, 지금 돈을 40억, 근 50억을 넣어서 길만 해 놓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서민들이 농로 하나, 소교량 하나 못 놓아서 지게를 지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라고 해서 부대비가 얼마입니까? 4,725천 원인데 거기 몇 발 됩니까? 거기 감리 시켜 놓았지요? 또 공사감독이 거기 가면 몇 번 가겠어요? 거기다 여비 970만 원을 얹어놓고 경제수산과에서 또 5천만 원 전출을 와서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금 3천만 원, 여비 528만 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여비를 1,500만 원, 누가 이 예산 관계를 알고 일반 군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재원이 없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농공단지가 앞에 말씀대로 빨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도 지금 앞에 계약된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바른대로 해 줘야지요. 그리고 다시 유치 업종과 업자를 재선정하려는 마당에 만일에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금성 면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예산 부서나 소관 부서에서 눈을 찡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서 8억을 여기다 갖다 넣어놓고 일도 되지 않은데다가 경상경비는 200% 올리고 그러면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130억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 495억 중에서 130억을 한다고 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2013년도에 130억을 갚아야 되겠다는 계약서가 있다는데 그 계약서도 내일 아침 일찍 복사를 해 주고 이것은 소관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곤위원입니다. 간단히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부분에 기 투자된 59억 원 중에 토지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토지 대금은 약 52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군이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출로 잡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개발사업단이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55억 원을 지출해서 땅을 안 사 놓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물투입 지출을 52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 55억 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안 샀습니까?

결국에는 부지를 사고 나중에 다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토지대금을 지급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55억 원은 우리가 지출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중으로 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 55억은 기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납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 55억 원에 땅 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55억 원 내에......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5억 원 내에 현물 5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사업단에 주는 계약금 55억 원이 부지 매입하는데 썼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토지 매입비 130억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 말까지 160억을 금융 비용하고 이자는 들어있는 겁니까? 금융 비용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억 원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업유동화 증권이라고 ABCP를 발행해서 대우조선해양 1,320억, 우리군 495억을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부국증권에서 발행해서 은행이나 기업,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1,925억 원에 매각하는 투자자들, 즉 증권을 사가는 사람들은 6.5%의 선 이익금을 자기들이 찾아가고 나머지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사가는 투자자들이 16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쉽게 말해서 투자하는 분들한테 160억에 대한 선이자를 준 거네요?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의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부국증권에서 495억 대우하고 해 놓은 게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통장처럼 300억 어치 공사를 했다, 그러면 한신공영에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공사한 금액을 넣으면 한신공영에서 은행에 이야기해서 그 돈이 지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약 160억, 금융비 포함해서 700억 정도는 기 지출되었다고 지난번 특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아있는 PF자금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부국증권이나 국민은행에 별도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1,200억 원은 한신공영에 인출할 때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향후 지출될 것 아닙니까?

앞에 것까지 합해서 900억 정도 썼잖아요?

PF 발행하고 나서는 700억 정도 됩니다.

PF 발행하고 나서 700억 정도 썼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그 이자는 향후에 발생될 날짜에 따라서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줘야 되겠네요? 일단 우리 160억은 2015년 말까지 6.5% 금융 비용으로 나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동군하고 대우하고 2천억 정도 PF를 일으켜 놓았는데 은행에서 700억 정도 썼어요. 사업도 하고 토지 보상도 하고 그래서 700억에 대한 이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끊어서 이자는 주지요?

이자는 사업단에서 부담하는데 전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자 발생금이 총 얼마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즉, 지금 700억 정도 지출되었고 향후에 1,200억이 순차적으로 지출될 때 기성에 의해서 공사비만 나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몇 %인지, 대우하고 하동군이 495억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물론 PF를 일으켜서 우리는 보증을 섰으니까 2천억에 가까운 돈에 대한 이자가 부국증권이나 국민은행에 몇 %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통장인데 1년 안에 700억을 썼어요. 그럼 1,200억 원은 안 썼으니까 700억에 대한 이자만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5년까지 2천억을 다 썼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붙지요?

예.

그렇게 붙으면 이자가 그런 식으로 낸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 비용하고 이자 부분을 2015년 연말까지 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하고 금융 비용하고 160억 원을 2015년 연말까지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는 495억에 대한 은행에 이자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130억을 내년에 우선 갚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495억에 대한 보증을 섰으니까 갚겠다는데 두우배후단지 빚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갚았습니까? 다 갚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우배후단지는 총 300억이 도비 100억 포함해서 우리 군비 200억 중에서 지방채가 80억입니다. 80억 중에서 상환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앞에 과장님 보고할 때 495억에 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니까 두우배후단지를 매각해서 갚겠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두우배후단지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하동군에서 땅을 다 사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되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300억이 되는지 400억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남해안개발과에서 내년에 꼭 130억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자가 하동군에서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두우배후단지를 2015년 안에 사업자 선정해서 팔면 되는 것이고 굳이 꼭 국민은행이나 부국증권에다 130억 원을 꼭 갚아야 되는가, 지금도 재정이 안 좋아서 난리인데 80억을 갚든, 50억을 갚든 갚고 이자도 안 나가는 돈인데 두우배후단지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매각이 되면 그 돈으로 갚아도 되는 실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꼭 130억을 내년에 갚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60억 원 지출에 대해서 먼저 선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아신다면 그것은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다시 한번 정정을 올리겠습니다. 이자를 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CP를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익금, 즉 1,925억 원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 CP를 사가는 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특위할 때 계장님들도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선이자를 2015년 연말까지 160억을 줬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 비용하고 이자하고 2015년 연말까지 다 준 걸로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이자 부분을 금융 비용으로 PF를 일으켜 놓은 투자자들한테 6.5% 선이자를 주는 식이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2천억을 다 쓸 것인데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꼭 내년에 130억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30억을 저희들이 토지매입 잔금을 납입해야 되는 사유는 토지 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10만평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 안 했습니까?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얼마든지 간에 토지를 쓸 때는 토지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495억 잔금 남아 있는데 5만평을 쓰려면 약 248억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248억을 상환한다면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상환 금액을 얼마로 잡으면 되냐고 합의한 결과 130억 정도를 상환해야만 5만평의 부지를 쓸 수 있다고 토지분양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토지분양 계약서에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데 5만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48억이라는 돈을 토지분양 대금으로 갚아야 된다......

예.

그럼 그걸 어디에 갚아요? 은행에다가......

우선적으로 채무자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사업단에 상환을 하되 앞에 김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민은행과 부국증권에서는 저희들 상환해야 될 잔금이 365억 원이 남아 있다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합니다.

과장님!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금 55억을 가지고 5만평 부지를 샀잖아요? 그럼 55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10만평을 사기 위해서 PF를 일으켰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보증을 섰잖아요. 그럼 사업비도 아니고 땅 값이잖아요? 부지를 사기 위한 땅 값, 자기들이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 10만평 사려고 PF를 일으켜서 495억을 해 놓았는데 그럼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은행에서 땅 사려고 하동군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는 하동군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준다는데......

이제 우리군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다.

저는 보증을 서서 은행에 PF를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10만평 사면 되는데 10만평 땅 사려고 PF를 일으키는데 보증을 서고 550억을 무리수를 두면서 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이 자꾸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빚을 다 갚았으면 두우배후단지 부분도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빨리 선정을 해서 두우배후단지를 청산해서 빚을 갚든지 굳이 내년에 130억을 다 갚아야 된다, 그것은 지금 하동군이 재정상 어려우니까 남해안개발과장님 이하 다시 한번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지만 10만평을 사기 위해서 550억 원을 하동군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5억 원은 선급금이고 495억은 PF를 했는데 지난번 특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만평을 사는 곳이 육지부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지부면 과장님께서 육지부 토지 보상금이 평당 12, 13만 원에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10만평을 사는데 있어서 550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0억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평당 55만 원을 산출한 기준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170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조성 원가가 얼마 나오느냐를 삼일회계법인에 한번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성 원가가 55만 원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55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육지부를 12, 13만 원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12, 13만 원에 매입한 걸 55만 원에 주고 사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성토 비용과 함께......

성토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육지부인데 우리가 55만 원을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해면부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성토 비용과 함께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매설해야 되고 도로 밑에 각종 상수도, 우수도, 관로 등등 연약지반 치환까지 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안 알아들어요. 12, 13만 원에 산 걸 가지고 55만 원에 샀다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0만평을 조성했을 때 최소 조성 원가가 55만 원이 나오도록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지부나 해면부를 토탈해서 평균 단가가 55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면부를 55만 원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득을 보는 것이고, 육지부를 평당 55만 원을 주면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감 정산을 하겠다, 맞지요?

예, 토지분양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산입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단가가 55만 원이 안 나오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 정산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2015년 12월 말이 최종 준공식이기 때문에 그때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득할 때 조성 원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2, 13만 원 준 걸 55만 원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55억을 가지고 올해 부지 매입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매입을 하면서 하동군으로 다 등기를 했잖아요? 다시 130억을 주고 사면 이중 등기라는 말이 저도 와 닿는 말이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토지분양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55만 원은 계약금이고 나머지 잔금이 459억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의해서 토지매입 비용의 상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지부를 매입한 걸 전부 하동군으로 등기했지요?

현재 5만평을 포함해서 나머지 약 12, 13만평도 우리군 명의로 다 등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계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만평은 당연히 우리군으로 소유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증채무를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증채무를 섰는데 사업단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한신이 어렵다든지 또 국민은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증을 섰는데 495억에 대해서 부담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토지 근질권을 설정하든지 우리군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양할 때까지는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산업단지가 최종 완공이 되어서 우리군으로 10만평이 등기 이전되면 다 돌려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이 쉽게 말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495억 원에 대한 담보 턱입니다. 보증 선 것에 대한......

2015년 4월까지 495억 원을 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15년 4월까지 495억 원을 상환하고 우선 쓸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분양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까지 495억 원 전체를 우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5년 4월까지 495억 원을 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토지만큼의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130억이고 해마다 그 정도 들어가야 되네요?

아까 손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당초 두우배후단지를 매각해서 300억 정도 투입되었으니까 최소 비용으로 보더라도 300억 정도는 매각 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5억 정도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 차례나 두우배후단지 모집을 위해서 공모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지금 경기의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적합한 사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조건 세 가지를 맞춰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맞는데 한 가지가 안 맞고, 아니면 이행보증금을 안 내고 이런 사업자가 있어서 지정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0만평을 사기 위해서 550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평당 12, 13만 원 하는 걸 가지고 550억은 안 됩니다. 분명히 가감정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육지에 대한 매립을 우리는 그냥 평단작업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플랜트 연구소를 짓는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만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원가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육지부 부지를 제공해 주는 게 관건이니까 그걸 55만 원 해서는 안 된다, 절반도 안 되지요. 그것은 분명히 가감을 해야 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성토만 했으면 조성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나중에 분석해 봐야 되지만 성토 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구소 안에 5만평 내의 도로만 해도 면적이 꽤 되고 또 도로 외에 오수, 우수, 가스 등 관로를 묻기 위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꺼집니다.

그것까지 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까?

예, 순수하게 건물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연구소를 짓는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부지제공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한 3천평에 파일 박는 것은 건축비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제공할 때 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하고 두우배후단지하고 대송산업단지하고 덕천배후단지에 원만하게 사업이 시행되어서 성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제대로 예산확보를 못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데 해양플랜트의 부지 매입 5만평이 하동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일에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건물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 건물은 저희들이 연구동 1동과 시험동 3동으로 4동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할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소유권이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동의를 해 줘야 건물이 신축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부지정리까지 다 해 줬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소유이고 아직 재단법인이 설립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하동군 명의로 허가를 기 득했습니다.

그럼 위에 건물이 나중에 하동군으로 다 됩니까?

하동군 소유는 아니고 재단법인을 2014년까지 설립을 해서.......

재단법인을 자꾸 들먹이지 말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대송산업단지와 갈사만 산업단지의 간선도로 공업용수에 국비가 몇 년 전부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불용액이 되었는지 하니까 이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 다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말씀이 다 그래요. 지금도 하동군의회에서 승인해서 강민주가 17억 주고 땅 판 것 때문에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걸 지금은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일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나 공무원들이 다치지도 않고 원망을 안 듣는 차원에서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그 다음에 두우배후단지에 지금 투자한 국비, 도비를 제외하고 군비를 투자한 것은 항목별로 내일 10시까지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김운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국 갈사 산단 자체가 우리 하동 군민들에게 그만큼 큰 기대와 군의 발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토지 분양 계약서는 언제 체결이 되었습니까?

올 6월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 PF자금을 일으키고 부국증권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이것이 현금으로 교환되어 6.5%까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선입금의 6.2%를 주고 교환했다, 현금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현금화한 곳은 국민은행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 현금교환을 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은행은 현재 2천억의 6% 같으면 120억은 이익을 보고 있다......

2천억 정도를 국민은행에서 다 사간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그럼 어디 어디에서 사갔습니까? 국민은행에 얼마 정도......

그것은 부국증권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단과 부국증권에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국증권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PF자금을 위한 2천억이 아니고 495억을 보증 설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사간다고 까지는 저희들의 확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확인절차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PF자금이 사용된 이자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자는......

지출이 몇 % 정도 되는지......

약 6% 정도 됩니다.

이자는 별도로 6% 지출됨과 동시에 현재 지출이 안 되어졌으니까 이자는 안 냈을 것이고......

기 700억 지출 되었으니까 이자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200억 현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495억만 우리군에서 보증을 선 거지......

495억에 대해서는 누가 받든 우리군에서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원론적으로 금융의 원리를 보면 그 돈은 일단 예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지난번 특위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2천억에 대한 이자수입만 해도 엄청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ABCP를 발행하거나 국내 PF의 발행이 전체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토지분양 계획서상 6월에 했으면 금년도 130억, 아니 248억을 상환하려고 해야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비용 만큼은 PF자금을 발행 안 해도 조금 전까지 누차 설명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550억은 결국 10만평을 매입하기 위한, 공사와 아무 없이 부지 매입 단가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130억을 갚고, 아니면 248억을 갚으려고 하다가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130억을 갚겠다고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6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 전에 이미 토지분양 계획서에 248억을 상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운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지분양 계약서 체결 당시에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지금 248억을 놓고 130억을 갚는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6개월 동안 6.6% 주고 있는 것만 해도 7억8천이라는 말입니다. 6개월 동안 7억8천만 원을 우리가 뭘 해서 벌겠어요? 그러면 그걸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토지 매입 비용이니까 6개월 동안 7억8천만 원을 손해 보고 6개월 동안 이자가 6% 같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답변도 좋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우리 군민이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시는 줄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하동군의 발전이 정말 앞당겨지고 또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이미 6개월 전에 지금이 12월 아닙니까? 6월에 분양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6개월 전에 이런 사실을 한번 정도는 서로 의논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 되시고 나서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10년, 20년 후에 진행되어도 좋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동안 한번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잘못되어졌다고 말씀하실 단계가 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우리 군민이 정말 같이 동참하고 신뢰를 가지고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밖에 부탁드릴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올리면 두우배후단지가 사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매각단계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약 500억 정도 넣겠다는 업체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보고의 타이밍을 놓친 것은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리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30억 원을 사전 납부함으로 인한 이자 발생 비용은 나중에 원금 365억 상환하기 전 그때 당시에는 사전 납입한 이자 부분은 빼고 정산하고 납부하도록 할 겁니다. 495억을 다 납부는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2월7일 금요일은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