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실과소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71호)(계속)

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하종회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계속비사업조서 ) 이상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301-08에 보면 외빈초청여비에 따오기 전문가 초빙에 4명이 2회에 걸쳐서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포따오기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도에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청하고, 그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에 있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로 중국, 일본, 또는 람사르환경재단, 서울대학교 교수분하고, 대전동물원하고, 충남대학교 교수분하고 그래 가지고 12명으로 기술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초청을 해가지고 따오기에 대한 전문상식이라든지 또는 방사대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술자문회라든지 심포지엄을 개최해 가지고 다른 전문지식을

따오기 방사에 대해서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니까?

이 사항은 따오기 방사도 있고, 따오기 전반에 대한 사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했습니까?

올해는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12년도 올해

부곡에서 한중일 해가지고 중국에서 일곱 분, 일본에서 네 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교수분 참석해 가지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는 있었습니까?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따오기 사육에 관한 질병이라든지 그런 분야, 또는 방사대비해서 방사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것도 약간 시설의 차이점이 있고, 지형적이라든지 기후적인 차이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따오기 추가도입 및 5주년 기념식인데 따오기 추가도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며, 기념식은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4주년까지는 기념식을 했습니까?

따오기 추가도입은 현재 중국에 수컷 따오기를 두 마리를 도입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는 두 마리가 들어오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수컷 두 마리가 들어오면 개체수가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중국에 있는 따오기 두 마리를 도입하고 나면 일본에 있는 따오기도 서로 교환을 하자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따오기 한 쌍을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따오기 개체수가 100개체수나 200개체수 되면 우리나라 따오기도 일본에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따오기 추가도입에 따른 것이고, 지금 따오기 2008년도 안착식하고 나서 올해까지 간략하게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중국의 따오기 수컷 두 마리가 도입되고 또는 개체수가 증가는 되고 하는 것 같으면 5주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군민을 모시고 안착식을 하든지 기념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중국에서 두 마리를 도입한다면 예산이 따라집니까?

도입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따오기 기념식을 수컷 두 마리를 가져올 때 안착식 기념식을 한다든지 5주년 기념식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앞에 449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우리 따오기가 198호 천연기념물인데 우리 창녕군만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것인데 따오기를 복원하고 자꾸 개체수를 늘리고 하는 이 목적이 우리 군만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재원이 세입이 국비는 지금 전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올해에 야생적응 방사장 건립비 2억 등 전년과 동일하게 또 국가 차원에서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비는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따오기 사료구입비까지 2,425만원, 따오기센터 운영비 8,100만원 관련 해가지고 도에서 하다가 올해는 따오기 관련해 가지고 방사장 적응건립비 이것은 국비 오니까 6,000만원 이것은 자연 온 것이고, 나머지는 따오기복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7,500만원 밖에 도비가 안왔거든요. 많이 줄었거든요. 도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국비 못지 않고 군비 못지 않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따오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나 환경부하고 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외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국비라든지 도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사육이라든지 주민홍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이 도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전년도 수준만 도비를 준다 해도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겠는데 도비가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주니까 도에서 관심이 서서히 떠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혹시나 내년에는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도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담당자하고 어떤 교감이라도 있었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나 도가 관심입니다. 이 예산이 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나 도가 관심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인데 또 재원과 관련되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교묘하게 해놓았습니다. 도에서 전에는 사료비하고 별도로 쉼터운영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주었는데 올해는 따오기복원센터 운영비에 한테 두루 묶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 어떻게 보면 사료비 도비 지원이 안받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운영비에 갈라 넣을 때 많이 갈라 넣으면 도비 운영 지원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 나중에 들어가서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료비 같은 것은 올해 지원 안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라. 없어져 버린 것이라. 앞으로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은 2억1,300만원이고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따오기 적응 방사장 6,000만원 빼고 나면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금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454페이지 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벌써 설계비 들어 있고, 내년도에 7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6억5,000만원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물론 변화도 주어야 되고 변화를 주어야 우포늪을 많이 찾아오실 것이고 한데 문제는 저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보여줄 거리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는 반면에 그 이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리모델링에 16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잘해 놓으면 정말 우포늪 생태관에 꼭 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리모델링이 되면 입장료를 현재에서 몇 배나 올려 가지고 그 수입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같이 되도록 이런 계획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보여주기 식의 어떤 예산이 되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그러면 일부분 따오기 개체수 늘은 것만 그때그때 조금씩 바꾸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계속 우포늪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의 보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에 재정수입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나가야 되지 자꾸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되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16억5,000만원을 새로 들여 가지고 새롭게 생태관을 리모델링 했을 때 그에 따른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더 는다는 그런 집행부의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되고 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올 것이니까 입장료를 올릴 것인지, 현재 입장료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생태관에

2011년도 생태관에 입장객 수입은 1억3,000만원 됩니다. 1억3,000만원 되고, 관람입장객 수를 보는 것 같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료입장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포늪에 대해서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분들도 앞에서 숙박을 하면서 찾아오는 분도 있고, 앞으로 따오기 개체수가 증가되고 야생방사에 따른 수년 동안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포늪에 방문하는 입장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든지 좌우지간 어떤 투자를 해서 이제 앞으로는 자꾸 보여주고 전시적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떤 조그마한 왔다가 가면서 관광객이 욕하지 않을 정도의 건물유지하면 되고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포늪을 가지고 화왕산을 가지고 부곡온천을 가지고 관광사업에 지금 돌입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따오기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가적으로 우리 농산물 친환경으로 되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듯이 우포늪을 이용한 우리 창녕군의 수입원을 만들

우포늪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따오기 개체수 증가에 따른 홍보, 또는 따오기 개체수 증가에 따른 야생방사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이라든지 부곡온천에 오시는 분이 증가될 것이고, 우리 농산물도 브랜드 가치가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또 가격 면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부가가치는 눈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우니까 직접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을 착안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지처럼 주차장을 밖으로 외곽으로 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소달지구나 무슨 육로열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군 재원이 안들어가면 민간 사업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소가 떨어져 나가 있고 또 사업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따오기 도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육로로 오는

따오기 수컷 도입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올해도 내막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식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군수님도 양현에 가신 목적이 그것을 실현하려고 가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입을 하는 것으로 전부다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는 국조에 버금가는 새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외교상 의전행사만 해가지고 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면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은 따오기 번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 우리 실무자야 갈망하는 사항이고 중국의 실무자도 수컷 두 마리 정도 주어도 큰 문제없겠다 하는데 위에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올 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두 마리 주려고 결정이 된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이런 예상되는 사항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데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하려고 하려면 일이월달 꼭 필요하면 추경에도 올릴 수 있고 이러한데 당초에 올릴 때는 뭔가 자신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2013년도에는 수컷 두 마리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가지 묻는 이유는 재원없다 하면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 예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실치 않은 예산은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거든요. 늦지 않는데 당초에 이렇게 다 잡아넣으면서 재원없다.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가 어떤 소장님 한 부분의 지적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볼 때 그런 양상이다 이래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료 전에 제일 처음에 따오기 도입할 때 저가 기억하기로 전세기가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그리 들었는데 이 2,000만원은 어떤 그러면 우리 일반 여객기 화물칸에 별도 싣고 온다 이런 계산입니까, 항공사 측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협약하고 계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상치로 올린 것입니까?

전문가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입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문을 안했는데 일반적으로 항공운송 해가지고 여쭈어 보고 자문을 받으니까 2,000만원 정도 하면

처음에 도입할 때 전세기 6,000만원 주었잖아요?

그것은 완전 전세기로 해가지고 도입을 한 사항이고,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주면 항공기 삯이 되겠다. 대충 물어보니까 그 정도 그러면 되겠다 해서 2,200만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육로비는 그러면 공항에 내려 가지고 무진동차량이 김해에서 여기까지 태워오는 그 비용이 2,20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진동차 트럭 한대 하루 대절료가 2,200만원이나 갑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저가 그렇게 안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진동차 하루 대절료가 얼마라고 이 예산 산출근거 낼 때 파악했습니까, 도비 1,000만원 준다 하니까 우리 군비도 1,000만원 일단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내년도에 도입이 필요하고 하니까 예산부터 잡아놓아 보자 그런 예산이지요?

항공료하고 자문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금액하면 되겠다 하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정말 실효성이라든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생태관운영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8명입니다. 8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생태관광안내해설사 실비보상 해가지고 4만7천원 5명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 보면 여기도 301입니다. 보상금하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우포생태해설사 우수해설 견학 실비보상 8만원 해가지고 8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역시 또 해설사 해가지고 활동 지원 8명인데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쪽 454페이지는 순수 군비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여기는 5명이고

301-10하고 12되어 있는 일반보상금에 있는 것은 생태관 안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

거기에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 실비 해가지고 4만7천원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하루 일비를 4만7천원 준다 이 말이지요?

예, 4만7천원

위에 8명 이것은 우수 생태관운영 선진지 견학 해놓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번 정도 자기들 생태안내해설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생태안내사들이라든지 해설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보상금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1년에 1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명인데 그러면 455페이지

455페이지에 있는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우포늪 생태해설사에 대한 밖에 안내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활동지원이 되겠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3,600만원을 지원받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8명이나 이쪽에 454페이지 8명이나 여기는 우수 8명 해가지고 여기는 똑같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455페이지는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밖에 계시는 분 8명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8명은

454 페이지에 대해서는 생태관 안에 있는 해설사

5명 밖에 안잡혀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8명은 실제 인원수는 8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3명이 못하고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은 5명분으로 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명이 근무했는데

근무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잡혀 있었는데 3명이 부족해서 인건비는 5명을 주고 한다. 8명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비는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이 말입니까?(예) 알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국제기술자문위원회 따오기 정보교류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순수 군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우리 우포 따오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제기술자문위원회 따오기 정보교류는 내국인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국인이 예를 들어서 현재 행정에서 네 분 계시고, 대학교수라든지 다른 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 간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견학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잡은 것입니까?(예) 매년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처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본 적은 없네?

작년에 있어 가지고 올해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가 앞서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저가 빨리 질의를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쳐 못물어본 것이 있는데 뒤에 계신 우리 예산계장님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우리 따오기 관련 해가지고 도비 온 것이 따오기복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7,525만원 정확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 그렇지요. 7,525만원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출란에 따오기복원센터 운영에 국비 3,500만원, 도비 7,525만원 이렇게 위에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525만원을 가지고 재료비에 도비가 525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료비에 소장님 확인되지요. 525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그러니까 457페이지 재료비에 도비가 525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장 458페이지 민간이전에 도비가 6,200만원 뒤에 세부적인 것은 토탈이니까 6,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총 얼마입니까, 6,72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525만원 도비 세입 잡은 그 세입하고 세출란에 편성해 놓은 것이 약 1,000만원 안되지만 7,525만원에서 6,725만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800만원, 800만원 정도 도비가 어디 들어있어야 되는데 도비를 저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800만원 도비를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찾아 주시고, 일반보상금에 뒷장입니까, 458페이지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800만원 있네요. 그러면 수치는 맞아진다. 맞아지고 그런데 또 하나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겠지요. 그것은 저가 미쳐 못발견해서 그렇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까 지적했던 따오기 도입하는데 육로 항공비 도입 1,100만원 이것이 도에서 별도로 따오기 도입하는데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따오기복원센터 운영비 온데 여기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 가지고 적이하게 배분해 넣은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따오기 도입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1,10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7,250만원 운영비 준데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넣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이렇게 짰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수컷 두 마리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저가 추경할 때까지 쓰여지지 않을 것 같애. 만일에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면 도비는 다음 추경 때 바르고 다른데 쓰면 되겠네. 별도 받은 것이 아니니까 운영비 속에 있으니까 이 도비는 반납할 필요없이 다른 운영비에 넣어 가지고 재료비에 넣든지 추경 때 바라 가지고 이래 쓰면 되겠네. 이 도비가 따오기 도입하는데 그 제목으로 온 것 같으면 2013년도에 따오기 도입이 안되는 것 같으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비에서 군에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니까 추경 때 다른 운영비에 재료구입이나 이런데 달리 편성해서 쓰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따오기 수컷 두 마리 도입은

그것은 다음에 이 2,200만원을 따오기 재료비나 이런데 결국 넣어 버리면 우리 군비가 2,200만원 절약되니까 다음에 따오기 도입할 때 추경에 2,200만원 다시 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 예산은 도로 반납하지 않고 쓰여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면 저가 하는 말은 도비 삭감이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제 말 이해가 안갑니까, 이것이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 따오기 도입 4,40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는 것 같으면 도비는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가집니까, 이 도비가 따오기 도입 제목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삭감을 시키면 이 도비는 운영비 속으로 도로 들어가서 추경 때 다시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서 운영비에서 쓰면 된다 이 뜻입니다. 예산계장님 저 이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맞지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 가지요. 저희가 알아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에 시설부대비하고 그 너머 보면 생태관 지하 방수공사입니다. 1식인데 우리 생태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신축한 지 5년차, 내년되면 6년차 됩니다.

그런데 지하 방수공사 800만원 들어가고, 다음 456페이지 보면 여기 시설비가 보면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다 우리 군비만 들어가거든, 이런 보수는, 처음 지을 적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456페이지 보면 생태공원내 포토존 설치 1식 2,000만원하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 토끼사육장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300만원인데 어떻게 보수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데 300만원 드는지?

454페이지 생태관 지하 방수공사는 전체적으로 5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약간 침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수를 해가지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자 그런 측면이지 다른 생태관 자체에 대해서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생태공원내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는 올해 국민정책 제안시에 제안된 사항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족이라든지 연인이 함께하는 추억거리 즉 말해서 자기 인중샷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생태공원 내에 우포를 상징하는 건물을 제작해 가지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많다 보니까 그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주차장 멈춤턱 설치하고 차선 도색하는데 2,000만원

이 사항도 민원인이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홈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포장된 면적이 15,580제곱미터 됩니다. 대수는 195대 되는데 거기에 보면 타는 것은 아니지만 멈춤선 주차턱 안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사항이고, 지금 차선도색도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약간 협소합니다. 약간 크게 넓혀 가지고 하자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201-01에 자연생태해설사 근무복 있지요?(예) 지금 해설사가 생태관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생태관 안에 현재 8명으로 해가지고 1주일에 월요일 빼고 6일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은 5명이 하고 있고, 3명이 유고가 있고, 밖에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는 8명 해가지고 7일간 1주일 동안 계속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8명이 4회 되어 있지요?(예) 1년에 4번 근무복을 바꾸어 줍니까?

회수는 4회 되어 있는데 금액 단가를 앞에 보면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10만원으로 근무복을 하기에는 금액상으로 부족한 사항인데 최소한 20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가는 이 선에서 사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겨울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봄가을 해가지고 맞추고 그리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 해마다 해줍니까, 2012년도에는 4번인데 10만원씩 10명이었거든요. 사람이 두 사람 줄었습니까? 2012년도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고 그러면 생태관광과의 해설사가 다릅니까?

생태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은 문화관광해설사라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을 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 우포늪 안에서 안내 및 해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에도 보니까 생태관광과에는 20만원씩 해가지고 11명 그래 가지고 220만원, 또 2012년도에는 20만원 해가지고 11명에 두 번 준다 해놓았거든요. 2회 그렇게 되어 있거든. 440만원 이래 나갔거든요. 이것을 왜 사주느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주느냐고, 그렇는데 해마다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복장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면 저분이 생태해설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어느 분한테 여쭈어 보면 되는가를 의심을 안하고 저런 분이 옷을 동일하게 입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안에 우포늪 다니려고 그러면 사실상 날씨가 추운 것도 있고, 아니면 습지도 있고, 자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근무복을 제작해 가지고 사기의욕도 진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근무복은 좋은데 적어도 그래도 근부복을 괜찮은 것을 하면 이것도 단가를 요즘 10만원짜리는 쓸만한 겨울옷은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리니까 20만원이면 20만원을 그대로 생태관광과하고 같이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단가도 그렇고 4회를 한다는 것은 계절은 그래도 춘추로 한다 하더라도 봄 가을로 별도로 해입는 것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4회라는 것 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맞추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옷이 탈색이 되었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것 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 참 잘 하든데 해설사가 보니까 친절하고 잘 하든데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는 어떤데는 과외로 시간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시간외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수당으로 챙겨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단가하고 회수하고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옷을 못해 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운영하는데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단가 부분에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4만7천원 해주기 때문에 도내 다른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시간외라든지 아니면 일찍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해 줄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1년에 네 번이나 옷을 갈아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낭비성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2회로 해가지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를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