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후 실과소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소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5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1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59억544만4천원, 지출비용은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63억7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53억1,579만5천원이며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예비비로 52억2,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115억3,083만9천원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목별조서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3페이지까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도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은 지난해보다 2억6,397만4천원이 감액된 59억5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이 20억3,182만1천원, 29페이지 일반용이 22억6,766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대중탕용입니다. 1억7,8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급배수공사 수익에 신설공사 수익에 4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익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1억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수도노후관정비사업에 4억원, 상수도노후계량기교체사업에 7천만원, 상수도 누수수리사업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지난해보다 3억2,564만1천원이 감액된 63억7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에 운영비가 3,020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60만4천원, 공공운영비가 4백만원, 재료비는 원수구입비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단이정수장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41억9,484만5천원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경 4명이 되겠습니다. 2억1,6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 2명이 되겠습니다. 6,567만9천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672만원, 운영경비는 38억9,831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345만2천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3,814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6억1,026만원으로 약품비가 3,426만원, 정수구입비가 3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밀양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대구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기타재료비는 1억3,750만원으로 정수장시설개량에 5천만원, 정수장 기계장치 수선에 1천만원, 정수장 여과사업 교체사업에 4천만원, 상월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정비비에 3,500만원, 수질연속측정장치 소모품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4,200만원 되겠으며, 상월노단이정수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3명입니다. 9,401만9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0억1,106만4천원으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22만4천원, 공공운영비에 1억3,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마찬가지 국내여비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로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선유지교체비는 8억2천만원으로 노후 및 불량급수 계량기교체에 7천만원, 상수도노후관로 교체사업에 4억원, 상수도누수수리사업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책자를 바꾸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오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이 8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급배수공사는 4억8,550만원으로 운영경비에 신설공사비가 4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억5,417만1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1명입니다. 3,3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가 1,584만원, 퇴직급여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운영경비는 7,76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553만원, 공공운영비가 2,741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도 역시 국내여비가 970만원, 연구개발비는 상수도공기업결산감사 용역인쇄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이 75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역시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명에 6,6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억7,400만원, 검침요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1,752만원, 여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예비비는 6,7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지난해보다 3억2,996만5천원이 증액된 53억1,5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2억2,5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50억9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10억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4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6억, 배수관로 확대사업에 1억9,100만원, 고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4억2,900만원, 성산지구 배수관로매설사업에 2억원, 창녕2배수지 및 배수관로매설사업에 13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개량사업에 1천만원, 축산자원화사업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난해보다 3억9,163만2천원이 증액된 52억2,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억8,100만원, 시설비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0억9,424만원, 배수관로확대사업에 1억8,962만4천원, 상월노단이 정수장안전점검 정밀용역에 2천만원, 성산지구 배수관로매설사업에 1억9,856만원, 창녕2배수지 및 배수관로매설사업에 12억9,532만원, 축산자원화사업에 3억4,748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 2천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합쳐서 1,5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4억2,385만5천원으로 고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약 70%,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5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경승용차 구입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61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부터 67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1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31억9,017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과 예비비로 36억8,583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71억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부채상환,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78억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115억7,537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목별 조서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입은 지난해보다 2억2,129만3천원이 감액된 31억9,017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에 사용료수입에 가정용이 2억1,271만6천원, 공공용에 2,772만원, 일반용에 2억5,8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대중탕용은 2억3,040만원, 산업 및 공업용에 79만2천원, 기타영업수익에 기타 수수료 수익이 3,250만원, 영업외 수익에 이자수입이 1억6천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1억1,780만원, 타회계건설전입금이 7억7,68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1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4백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창녕남지 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 이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창녕고도처리시설 이자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지난해 보다 15억7,782만원이 감액된 36억8,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관리비에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운영경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수도 및 하수관거준설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비입니다. 펌프장비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배수펌프장 2개소 3천만원, 중계펌프장 6개소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31억3,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3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창녕공공하수처리시설 5천만원, 남지공공하수처리시설에 5천만원, 부곡공공하수처리시설에 5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3개소에 5천만원, 남지분뇨슬러지 처리시설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품비로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 1억2,600만원으로 창녕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7천만원, 하수관거기술진단 용역에 3,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정밀점검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상이전에 26억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325만원, 민간이전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창녕개발공사에 대행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에 직무경비가 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340만원, 중간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입니다. 역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차액금 상환이자로서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이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창녕고도처리시설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지난해보다 13억910만원이 증액된 71억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70억5,620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억3,300만원, 국고보조금에 남지동포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9백만원, 창녕남지 간이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 5억원,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1억7백만원, 창녕고도처리시설 원리금 상환에 1억6천만원, 남지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상환에 2억7,700만원, 창녕남지하수처리장건설사업 원금상환에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34억3,82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2,32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전입금이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지동포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5백만원,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신당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1억8,500만원으로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각각 9천만원과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시설 부담금 수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난해 보다 18억9,462만7천원이 증액된 78억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억2,100만원, 시설비에 41억4,100만원으로서 남지동포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8,400만원,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신당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3억5,700만원, 하수도 공사에 5억7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개선사업에 1억3천만원, 남지분뇨처리장 악취저감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신당마을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상환이 되겠습니다. 19억4,700만원으로 부채상환이 창녕남지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원금에 13억9천만원, 국비와 군비가 70%, 30% 되겠습니다. 남지 부곡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9,700만원 역시 70%, 30%입니다. 창녕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 원금 상환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은 지난해보다 12억5,180만원이 증액된 13억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에 10억3,400만원, 도비정산 반납에 3,460만원, 기타보조금 정산반납에 3억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가 1억3,4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53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 보면 밀양댐광역상수도 와 대구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톤당 400원이고 600원이다. 그랬을 때 600원은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전해 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액을 보전해 준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밀양광역상수도 정수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정수비용을 100%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구권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톤당 200원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 대구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수급자가 전액을 부담하는지, 안그러면 톤당 200원의 차이가 있는데 200원 차이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원 차이 나는 것은 생산원가가 대구가 200원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원이 비싸고 400원이고 600원인데 저희들이 수용가에서 100%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측에서, 그랬을 때 같은 우리 창녕군민들인데 400원짜리 물 먹는데가 있는가 하면 600원짜리 물을 먹었을 때 우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한해 물값이 2억1,600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수 원수대금이 2억1,600만원이었을 때 10년을 계산했을 때 약 7억이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톤당 400원짜리 물을 먹었을 때와 이랬을 때 그분들한테 수급자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물을 먹고 있다. 그랬을 때 대책을 만들어주어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우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결국은 수급자, 사용자들이 부담이 간다. 이것은 조금 먼 안목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권을 먹고 있는 이방 북부와 대합 북부의 주민분들께서 수도요금 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용가는 저희들이 일괄 요금고지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직접 비싼 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비싼 것을 사고 있다. 요금고지는 창녕읍이나 이방이나 대합이나 전체 똑 같은 요금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비싼 물을 먹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고, 장래적으로 10년의 경우에 7억 정도 손해 본다는 것은 밀양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북부권까지 단번에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좀 비싸지만 대구권을 일단 가져왔었습니다. 비싼 것을 알고 또 수질도 나쁩니다. 나쁜 것을 알고 지난 해 2011년도부터 이미 대구권을 철수하고 밀양권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이미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경이 되면 아마 대구권은 철수가 되고 밀양권상수도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서는 없지만 이미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끝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산감사 용역비입니까? 인쇄비 용역비입니까?

결산감사를 하면서 결산감사와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사가 하는데 용역의뢰 기관은 회계사가 정해져 있다. 그죠? (예) 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 감사는 결산검사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는 복식부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회계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그랬을 때 상수도공기업도 결산감사를 하고 하수도도 결산감사를 합니다. 같은 회계사무실에다 맡깁니까? 따로따로 맡깁니까?

같은 회계사에

같은 회계사에 맡기는데 지금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15억 정도 되는데 거의 하수도나 상수도는 같은 데 용역비가 지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랍니까?

용역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은 아무래도 시설비쪽이 많습니다. 시설비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은 거의가 경상경비쪽으로 인건비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내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용역의뢰기관이라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한번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