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허홍구의장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11월 21일과 28일, 29일 그리고 12월 4일 합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합천군 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적중면 보건지소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 외 1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 합천박물관공공주차장조성 부지매입 외 4건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년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경상적 경지와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며 부문별사업계획을 군정계획 및 예산운용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또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는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목표, 전략적 기본계획과 또 세입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전망, 또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수립, 또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계획수립체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작년도에 수립한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금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변동, 또 재정 경제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고 국가정책의 큰틀 속에서 우리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9페이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반영부터 13페이지 우리군의 기본현황까지는 책자 내용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15페이지 재정여건변동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변동추이입니다. 년도별 예산규모는 지침상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산추경의 추정치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년도별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에는 2,615억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3598억원 2009년도에는 3,751억원, 2010년도에는 3,681억원, 2011년도에는 3,755억원, 2012년도에는 4,719억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서 잠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수해복구사업비가 765억원이 반영되므로 인해서 예산안의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규모는 4,71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79억원으로서 94.9%, 특별회계는 242억원으로서 5.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 1인당 세출액은 942만원이고 지방세 부담은 약 29만원 정도가 군민 1인당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입세출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규모는 우리군의 지방교부세가 약 2,071억원으로서 43.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931억원으로서 40.9%, 재정보전금이 80억원으로서 1.7%, 지방세가 131억원으로서 2.8%, 세외수입이 506억원으로서 10.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4,024억원으로 85.3%, 행정운영비가 494억원으로서 10.4%, 재무활동이 155억원으로 3.3%, 예비비가 46억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재정운용의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의 수입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 지방세관계는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이 소폭 증가하고 또 재산세 및 자동차세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가상승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소폭이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수입은 소폭이나마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지출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배려와 지역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특히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주민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도 투자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해 봅니다. 또한 고용 및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요구가 이어지는 등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예산 효율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4,719억원이며 2013년도는 4,067억원, 2014년도는 4,117억원, 2015년도에는 4,150억원, 2016년도에는 4,138억원으로서 연평균 재정규모는 4,238억원이며 일반회계가 94.7%, 특별회계가 5.3% 정도입니다. 특히 연평균 신장율을 보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매년 약 1%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총괄은 전체 세입 중에 지방세수입관계는 약 3.2%, 그래서 세외수입이 11.9% 이렇게 해서 자체재원은 약 11.5%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6.3% 재정보전금이 2%, 국고보조금이 19.4%, 광특보조금이 5.7%, 기금이 3.2%, 도비보조금이 8.3% 이렇게 해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약 8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수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관계는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세입전망에 특별히 뭐 좋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평균 신장률 약 1%로 추정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성장전망치 관계도 지방세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1% 신장률로 저희들은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가용재원의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와 투자비를 대비를 해서 총 재원중 경상경비가 약 1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사업예산은 가용재원의 약 8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기재원배분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배분관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일반회계가 약94.7%, 특별회계가 약 5.3%로 저희들이 배분계획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재원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4.5%, 공공질서 및 안전에 3.6%, 교육이 1%, 문화및관광이 8.4%, 환경보호가 11.4%, 사회복지가 14%, 보건이 1.7%, 농림해양수산이 20.8%, 산업중소기업 0.9%, 수송및교통이 3%, 국토및지역개발17.2%, 예비비 1%, 기타 12.5% 등 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기간은 5년간 전체 평균으로 해서 우리 군 재정규모는 약 2조1,292억원으로써 편성을 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지방세는 669억원이고 세외수입은 2,534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이 15% 정도를 편성을 하고 의존재원은 1조7,990억원으로 8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경상지출이 3,368억원으로 16% 정도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으로는 1조7,725억원으로 8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중기채무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현황관계는 6건에 당초 기채 총액이 158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12년 금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은 128억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개량이라든지 면사무소 신축, 태풍피해복구, 특히 교부세 감액보전이 약 105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채는 조건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으며 또 재정여건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앞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 약 10억 정도라도 우리군의 채무를 상환해 나갈 의지를 저희들이 보이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목표관계는 재정수지, 채무, 재정지출규모를 적정수준을 유지를 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며 재원의 낭비요인 예방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력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재원의 배분방향은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을 하며 특히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를 실현에 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을 하면서,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발굴 및 확충과 경쟁력 있는 농촌실현, 차별화된 고품격 문화관광테마 조성 등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환경실현, 성과중심의 군정구현으로 군민만족행정 실현, 재난관리 및 역량강화 등에도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후부터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야가 많고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