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성명자 의원 발언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도시관리국 소관(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는 33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백대영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 상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경비나 산출 내역이라든지 아마 유사 위원회가 있으면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국 관련 각종 위원회가 사문화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번 더 새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 B형,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어느 부분은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A형, B형 이것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구청에서 운용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지 싶은데요. 사업 계획서, 소요 경비, 산출 내역서나 아마 신규와 기존은 어떤 면에서 경비 배분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새로 되는 데는 지금 조례도 안 정해졌으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습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A형, B형 되어 있는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제가 인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서 거의 인건비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B형은 연제종합복지관이고 A형은 신규 개관한 거제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 계획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설되는 데는 새로운 집기 비품 기타 많이 필요하지 싶은데 저번에 예산을 유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이나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관
조홍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43페이지 보면 특히 보훈 행사 경비는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이 부분도 저번에 없던 것을 3,000만 원 증액한 줄 알았더만 저번에 7,000만 원 있었다고요. 이것 말고도 혹시 유공자 각종 단체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잖아요? 유공자별로 사무실 구비로 지원된 전세금이라 할까 이런 부분은 자료를 한번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이 1만 원씩 400명,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이래 되어 있는데 400명 인원 근거가 전에 질의를 한 결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까지 올해 포함해서 곱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상으로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36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질 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가 특히 가정복지과는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고 싶은데 보육원 또는 어린이집 0세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육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 별로 가능하면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3～4세나 4～5세는 정원 요청을 많이 하고, 0세 2세는 아마 선생님 1명당 보는 어린이가 몇 명이죠? 5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0세일 경우는 3명당 교사 1인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은 아마 어린이집이나 보육하고자 하는 분들이 0세나 1세, 2세 이런 시설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입에 절대치가 모자라니까 또 위험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별로 보육원별로 정원 또는 정원이 있지만 현재 0세, 2세는 기피하니까 정원보다 적지 싶은데 그 자료를 상세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별로 나이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를 들자면 A라는 어린이집에는 0세, 1세, 2세는 기피 했으니까 아마 자기들이 하기 좋은 4세, 5세만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지원 정책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전체적인 현황을 나중에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제구 어린이집 현황을 구체적으로 대표자명과 소재지 그리고 원아 수, 반 수, 그 다음에 연제구에서 지원되는 지원액까지 해서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 구분해서 올해, 2012년도 현재까지 신규 인가된 어린이집 관련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 일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공보육 공공어린이집 혹시 연제구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공보육 어린이집은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 계획이 아니고 전체 중앙 단위 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선발해서 업무는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1차 심사를 하고 시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유치원에 이번에 난방비 지원이 인원수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고 작거나 크거나 똑같이 배분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 난방비나 다른 차량 등등 지원에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면 더 안 좋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도서관 기부채납 이런 건이 생겼을 적에 저는 오히려 공보육시설이 미리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나 다음에 그런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데가 있으면, 앞으로 공공 보육원이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모범으로 삼아서 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모범으로 보고 잘 운영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혹시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대형 아파트나 어떤 게 있으면 가능하면 우선순위로 보육 어린이집으로 해서 구비가 다른데도 써야 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꼭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영유아 어린이를 많이 가진 연제구민이 많이 살게 되면 연제구가 아마 활력소도 일어나고 노령화 사회라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활기찬 연제구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정현
노정현위원
사업명세서 389쪽에 명절 경로당 위문이 있습니다. 2011년 이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증빙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 있으면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현금 지출은 없고요,
정현
노정현위원
그리고 388쪽에 연제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사업 계획과 소요 경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390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8개소로 들었고 환경 개선 이것도 상세 세부 계획이나 소요 경비 산출 내역이 있지 싶은데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덟 곳이 아니고 두 곳입니다. 지금 연화원하고 호산하고 2개인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도 아까 노정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대표자 이름, 주소, 우리가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406페이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민간경상보조에 도시옥상농원 시범마을, 개념은 그날 사진도 보고 잘 파악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하고 우려보다는 오히려 격려해야 될 사항입디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옥상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260가구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제구에 요즘 환경 미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차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상세 계획을 예결위원 네 분한테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승모입니다. 내년 계획서는 아직까지 작성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2012년에 추진한 계획서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재무과에 연산동 산 184번지 관련해서 측량하고 조사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만골 뒤쪽에 산어귀에 원래 공유지를 재산 조사를 다시 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측량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계획이 없이 벌채가 가능합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 돼서, 공동묘지를 이야기 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사실은 묘지 현장에는 한번도 안 가 봐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현
노정현위원
그게 계획이 없이는 벌채가 불가능한 것으로,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벌채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장기 계획이나 구 단위 계획이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정현
노정현위원
혹시 담당자 분, 이것 파악되신 분 계십니까? (｢일단 관련 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법적에 부합을 하면 임목 벌채까지 가능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일단 가 보고 나서,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개발 목적이 있거나 장기 계획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벌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빠르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빠졌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인데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전년도에 4,500에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인해서 지장수목 이식하고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해서 1,000만 원을 잡아서 1,500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식수대 정비사업이라는 내용은 경제진흥과에서.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거제2동 양묘장 앞에 인도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데. 그 부분에 수목이 가로수가 23그루가 있는데 보도보다 식수대가 높습니다. 이것을 벽돌로 비스듬하게 만들어나서 보도도 1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정비를 해주라 해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된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 식수대가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식수대라는 것은 가로수를 심으면 네모해서 하는 그것을 식수대라 하거든요. 그게 보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인도에다 23그루가 한길로 있으면서 보도보다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보도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삼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저도 관심이 좀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식수, 나무 심는 옆에 단이 약간 올라왔는데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식수대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가로수 심으면 옆에 네모로 보통 해서 위에 뚜껑 얹어 놓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식수대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가 연제구 전체는 아닐 거고,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거제2동 양묘장 앞에 도로, 가로수 거기서 23그루가 쭉 한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양묘장이면 어디쯤입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거제2동입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양묘장은 월드컵대로에 가시면 거성사거리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그 길이 보도가 넓어지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 통행을 해야 되는데 보도는 좁고 가로수 식수대는 높으니까 그것을 낮춰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기적으로는 모든 도로가 그래 되어야 되겠습디다. 왜냐 하면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자전거 타다가 그것 때문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도 봤는데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이나 높으니까 발이 잘못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녹지 관련해서 연제구 지금 녹지율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도시 녹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 구는 별도로 나온 게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부산 전체는 지금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시에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구군별로 녹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521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425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해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6,480만 원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나 소요 경비는 사전에 조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시간 걸리니까 자료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주로 어디에, 노후 슬레이트가 있는 데가 산동네 이런 데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계획은 27가구 해서 세대당 24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제1동 저번에 화재 난 쪽에 거제대로 위에 법원하고 사이에 현장에 가보니까 손을 못 대니까 쓰러지는, 그 때 화재 날 때 며칠 가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쪽에도 몇 세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424쪽에 국ㆍ시비사업인데요. 그린스타트 운동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요 경비가 많지는 않은데 산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감분이기 때문에 절감량에 따라서,
정현
노정현위원
그냥 이게 포상금처럼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개별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 지급하는, 부서에 지급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개인한테 각 세대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1,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 근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노정현 위원님, 개인별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몇 세대 어느 정도 지급됐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총괄적인 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사업 개요하고 총괄사항 위주로 해서 제출을, 그 다음에 인상 근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수
이삼수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지금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추가된 사업이 어느 겁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이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손 씻는 시설 설치, 금년에 추가된 것은 그것 하나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손 씻는 시설 설치, 이게 10개소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추가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 이것은 60개, 모범음식점 화장실에 종이타월이라 하면 수건을 지원해 주는 것 얘기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관에서 타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모범음식점이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위생 관리나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하고,
삼수
이삼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60개소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지원이 간판도 제작을 해주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외에도 일반 음식점에도 위생해충약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원 방법을 이런 사업 말고 혹시 다른 특별한 사업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에 타월까지 관에서 걸어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이것은 특별한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60개소에 5상자 주면 사실 소요량 전체로 보면 1년치 지원하는 게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혹시 전년도 2011년도나 금년도 2012년도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진이라든지 내역서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내역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종이타월을 지원을 해주는데 화장실에 타월을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 그것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 내역하고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지금 100만 원씩 10개소에 잡혀 있는데 여기 설계가 안 나와 있죠?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유형별로 모형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되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보통 음식점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오는데 저희들 생각은 입구에 설치해서 들어가면서 바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10개소면 업소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모집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본 안이 있을 건데 그 기본 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자료를 받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기본 안은 현재는 없어요.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현재는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안은 손 씻는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업소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기본 안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현재 대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죠, 대략적인 계획은 있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대형 음식점 중에서 쌈밥이나 식육점 하는 식육 취급 업소에 대해서 주로 손을 이용해서 많이 먹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10개 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파급하는 쪽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모범 업소를 상대로 해서 아마 10개 업소를 선정을 하지 않겠나,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범 업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쌈밥이나 식육 취급 업소 고깃집, 주로 그런 쪽에서 야채를 많이 싸먹으니까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계획안은.
삼수
이삼수위원
그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타월 지원했던 내역하고 모형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요. 또 보상금으로서 내년 시니어감시단 운영이라든지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2011년도 활동 내역서는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활동 내역.
삼수
이삼수위원
받아볼 수 있겠어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이 두 가지를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상임위원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기금 50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연제 먹거리 맛자랑장터 운영 3,400만 원, 매년 약 3,0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축제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지 저도 약간 의문이 되고요. 이런 소비성 행사에 기금을 써야 되는지 또 3,4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사업 계획서, 상세 소요 경비 산출 내역, 근년도 것, 내년에는 안 하니까 이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청소 관련 노조 그러니까 시위, 그 부분에 현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할 건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한번,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 있던 청우하고 연제 사장이 지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노사 간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처우 개선 문제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노조 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100%는 다 만족은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마는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에 우리가 특위에서 파악한 거기서 더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진전된 사항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연장 문제, 유니온 숍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인건비하고 연장 관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잘 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유니온 숍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약간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늘내일은 안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 문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될 것 같고 유니온 숍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4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을 기존 예산 목별로, 그러니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비용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셔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몇 퍼센트 얼마 정도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억 9,300이 늘은 이유는 저번 추경 때 6개월분에 대해서 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9월 1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돈 나간 것은 4개월분입니다. 6개월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4개월분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결산 추경 때,
정현
노정현위원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결산 추경 때 1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용역 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2억 6,600만 원 오른 금액 플러스 나머지 1억 한 몇 천 돼 가지고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선이지만 예산 관련 부분이라서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그 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이 좀 적절하지가 않다,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업체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데이터들은 현실을 기반하지 못한 채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고 수수료를 주민들이 구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 한 가지와 그리고 지금 현행과 같이 업체에 직접 주민들이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내리고 또는 방식을 당장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또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총량규제를 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쯤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은 현실에 기반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예산에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 본예산에 직권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동의 요청을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노정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체제가 이제까지 오랜 세월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최소한 전국적으로 안 되더라도 환경부에서 뭔가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할라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주가 돼 가지고 뭔가 지금 현재 이 체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먼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을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보고 이런 기회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든지 뭔가 현재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요.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다리기보다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권으로 용역비를 증액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렀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든지 자료도 좀 받고 나름대로 해야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으로 하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한번 맞춰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해야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하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적인 낭비인 것 같고,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차일피일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는,
정현
노정현위원
시 단위에도 이것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통사안이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한거 아닙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조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자는 건데 일단 부서 의견은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수
이삼수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물가 상승이나 또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 아마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줄어서 세입예산이 줄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수당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단가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예산 자체가 많은 게 좋은데 청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다는 추세기 때문에 주원인이 쓰레기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연제구가 16개 구 군에서 이번에도 1위 했지만 감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든지 그런데 제일 앞장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쓰레기에 감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많이 안나갔다, 판매가 많이 안 됐으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30ℓ짜리가 사실 전년도에는 18만 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6만 매로 줄어져 있고 30ℓ하고 10ℓ 20ℓ가 지금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안 줄었단 말이 있거든요. 지금 30ℓ가 전년도에는 18만 매인데 금년도에는 16만 매로 되어 있고 또 100ℓ짜리는 사실 많이 안 나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양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으로 해서 줄었으면 참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지금 감량이 되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쓰고 나서도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 제작을 적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삼수
이삼수위원
근데 아마 5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어떻습니까? 세입 부분 5년 동안 평균 잔액을 내봤을 경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5년 동안 감량이 된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시책적으로 지금 현재 칩 방식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개 구ㆍ군에서 우리가 제일 선두 주자로 해가지고 해나가고 또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5년 동안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쓰레기 감량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세입이 이렇게 5,100만 원 정도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년 동안 내려온 내역서 있잖아요. 지금 세입 자료가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5년 동안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예를 들면 2년 정도 2011년이나 10년 정도의 비교는 되지만 5년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도 없고요. 2010년 11년 12년 정도의 비교는,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줄다 보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감량으로 해서 이 봉투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감량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량이 되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삼수
이삼수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이건 깊은 얘기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렀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에 대해서 아마 추이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로 보면 현재 2008년도부터 계산을 해보면 2009년도에는 약 4,600만 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2010년은 3,700, 2011년은 2,700 정도 점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봉투를 제작해도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그런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혹시 그 자료 국장님 가지고 있으면,
대영
백대영주민복지국장
예, 연도별로 총 판매액은 드릴게요. 연도별로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내용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촉박한 예결위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후에도 심사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25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하고 공영 주차장을 위치별로 주차 면수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총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거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에 40%에서 50% 가까이를 관리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 단위의 현장에 가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청소를 떠나서 후순위에 누가 대기하고 있는지 대기자 명부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거의 2년마다 한번 바뀔까 말까기 때문에 거의 교체가 안 됩니다.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거든요. 그런데 재정의 한 40에서 45%가 관리 단체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리 단체에 사용 내역을 교통행정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공익 목적보다는 단체에서 그냥 활용하는 용도로 거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단을 구성을 하든지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마다 일정한 면수를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어떤 단체에 불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가 한 2년 여에 걸쳐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관리가 제가 와서 업무를 맡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각 자생단체에 이게 배정이 돼 가지고 나름 또 자기들은 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와서 인계 받기를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인계를 받아서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위탁단체에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간에 문제점들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년 위탁에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불가피하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을 우리는 바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내년 초부터 당장 바꿀 계획에 있고 운영 규정도 지금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운영 규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양한 통계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이게 일부 공감은 하지만 사실 정책을 변화시킬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주거지 주차장 관리 단체 수입, 관리 단체에서 수입 부분으로 가져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점검한 자료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57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저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460페이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그 세부 공사 계획, 어딘지는 제가 알았고요. 이것을 자료를 하나 주실 수,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포함해서 이번에 신규로 시비 보조나 또 구비가 편성되는 정비 공사 관련해서 요약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합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사용되었는데 2011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주택임차비용 융자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은 아마 없을 것이고 그전에 사업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 2년간 주시면 더 좋고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6페이지,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 이게 올해로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금년도 1억 4,500이 예산이 투입되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 전체 마무리 되는 내역서 하나 보내 주세요. 전체 금액이 얼마죠?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금액이 13억 8,445만 1,860원인데요. 그게 계약을 할 때 6억 4,000만 원이 2011년도 10월 12일 납부를 했고 2012년도 금년도 1월 31일 6억을 납부를 했고 나머지 잔액이 1억 4,445만 1,860원이 남아 있는데, 올해 마무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 전체 지금까지 있었던 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주말에 번개 광고라고 갑자기 플래카드 걸었다가 평일에 딱 떼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다녀 보면. 이 관련해서 대책이 어떠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게릴라성 현수막이라 하는데 그것을 8,000건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현재 2억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할 때 500만 원 이상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는 측에서 과태료보다는 실익이 많다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산교차로에 토, 공휴일에 네 번씩 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딱 떼고 나면 또 다시 붙이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규칙에서 나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한 분이 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연제구 전역을 관리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정규직하고 같이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부서비를 300만 원 하반기에 당겨써 가지고 토, 일요일로만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관련 업무 내용하고 작년에 단속 실적, 그 다음에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2011년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83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41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세병교 접속구간 외 2개소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7쪽에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해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용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소요 경비 산출내역이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 있죠, 보수나 교체. 올해 11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진행된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전체 내역하고 올해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노정현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그 내용 중에요,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있다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현
노정현위원
풀경비로 안 되니까 뺀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 말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체화 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부분은 없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그냥 동 순방하고 다양하게 민원 접수해 가지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나중에 동하고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뒤에 말씀드린 보도블록 교체 사업 관련해서 작년 현황하고 올해 11월까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밑에 보면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성격입니다. 2개로 분리해 가지고 2억, 2억 해 가지고 4억을 한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4억이 풀로 있다가 지금 2억, 2억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나눠진 겁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연산3동 마곡천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구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45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 495페이지 기존 공공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여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또는 소요 경비 산출 내역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광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공공 건축물이 우리 연제에 총 18개 있는데 18개 중에서 5개가 대상이 아니고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13개 남아 있는 게 동 주민센터하고 구 연산1동사, 연제문화원,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 배산 작은 도서관해서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있는 이 부분에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동 13개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이 12개 잖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니요. 제외된 게 구청사, 연산1동사 지금 거제2동사 드림센터는 지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거제1동사하고 연산6동사 주민센터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총 13개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 관내에 구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현황, 사업 진행 현황까지 포함해서 2012년 11월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구역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 원래 플로터가 없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플로터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잦은 고장하고 부품이 또 단종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몇 년도 구입을 했는가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2001년식 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컬러까지 되는 플로터죠?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성명자 이삼수 김광수 노정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13 명) 주민복지국장 백대영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교통행정과장 조귀례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