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일현
윤일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수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회 윤일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 성과와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연설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구청장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총무위원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3.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구청장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남희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주민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윤일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김남희의원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4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김남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참고 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채택의 건 1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채택의 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1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윤 위원장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기획총무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성의원께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종성의원입니다. 지난 11월19일부터 11월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경윤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박종성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5분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 3명과 주민도시위원회 3명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6분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최봉환의원과 한중수의원 이청호의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진국의원 김남희의원 방희원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환의원 한중수의원 이청호의원 서진국의원 김남희의원 방희원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11시57분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미영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기획총무위원회의 민주통합당 정미영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몇 년에 걸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선을 말씀드려 왔으나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곡3동 번영로 아래의 보행자용 콘크리트 박스와 차량용 콘크리트 박스의 개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곳은 지산고등학교 쪽에서 행정동으로는 부곡3동이며 법정동으로는 오륜동으로 들어가는 번영로 아래의 차량용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6m 정도의 폭에 주정차 금지선도 중앙선도 인도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륜정보산업학교 쪽으로 약 100m 정도 들어가면 사람만 다니는 보행자용 콘크리트 박스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번영로를 만들 때 차량용과 보행자용 통로를 서로 분리해서 만든 듯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차도이니 사람은 다른 통로를 이용하라는 안내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고 보행자용 통로의 존재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도 물론 없습니다. 이 길은 최근 회동수원지와 수영강 상류의 갈맷길이 개발되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금정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륜동 초입의 이곳 길을 안내하는 행정적인 배려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 차량용 통로는 오후 3~4시 경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사람의 모습이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큰데,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보행자 통로가 아닌 이 차량용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왜 보행자용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차량용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륜정보산업학교라는 팻말을 따라 약 100m 정도 걸어 들어가면 왼쪽에 보행자용 통로로 추정되는 입구가 나옵니다. 양쪽을 찢어진 현수막과 무단 경작지가 에워싸고 있는 컴컴한 입구는 공포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차량용 통로에서 여기에 이르는 길의 어디에도 몇 m앞에 보행자용 통로가 있다는 안내 표지판은 없습니다. 입구에도 이곳이 건너편 오륜동 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표지 또한 없습니다. 평소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통로를 지나면 봄이면 개나리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갈맷길 안내판도 물론 없습니다. 보행자용 통로로 내려가는 길은 계단과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경사로는 경사가 너무 급해 장애인이나 유모차는 다닐 엄두도 못 낼 지경입니다. 통로 내부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정에서 떨어지는 시커먼 시멘트 물로 바닥은 질척하고 낙엽과 쓰레기와 낙서들로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로 벽에 붙은 전등은 청소를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미줄과 끈적거리는 시커먼 먼지로 눈길 주기조차 부담스럽고, 고물상 마당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형광등이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불결하고 어두컴컴한 터널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건너편인 오륜동 쪽으로 나와서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이 통로가 부곡동 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안내 표지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나마 겨우 실체를 보고 추정하여 이 통로를 찾아간 날은 대형 트럭이 입구를 거의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다음날 낮과 밤에 찾아가 보아도 그 트럭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없고 불결하기 짝이 없으며 대형 트럭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통로를 무슨 수로 오륜동 주민들과 회동수원지 갈맷길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오륜동 쪽에서 차량용 통로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오륜동 쪽의 입구에도 이 통로는 차량용이고 바로 옆에 보행자용 통로가 따로 있으니 이용하라는 안내는 없습니다. 이 통로에도 어디서 나오는지 길 양옆으로 물이 새어나와 차도 양옆이 질척합니다. 덕분에 이 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의 중앙을 걸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 이 물들이 얼어 빙판이 되었을 때의 위험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교통정보연구소의 교통사고조사 사고처리요령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가 우측단을 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 비율이 5%이고 도로의 중앙부분을 통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20%나 됩니다. 이런 악조건의 통로 중앙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금정구는 과연 그 책임을 보행자에게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통로를 이용하게 하려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차량용과 보행자용의 통로를 분리하겠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도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