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엄숙한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을 보고드리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마음의 고통이 많으셨죠? 그런 부분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지막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지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전면 시행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글쎄 여기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아무리 시설물 홍보물 이런 부분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하고 이래도 주민들이 적극 동참을 하지 않았을때는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제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관내에 인쇄소가 얼마정도 됩니까?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인쇄소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 모든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초청장을 보내는, 또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기타 개인적인 행사에 인쇄물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합민원과하고 우체국하고 협약체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체결해도 주민이 직접 신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거기서 반려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홍보 유도를 할 뿐이지.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인쇄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을 하는 관변단체 이런데서 행사 대비한 초청장 이런 것을 인쇄를 할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 이렇게 협조하는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그다음 인쇄소 같은데 공문을 내고 찾아뵙기도 하고 동참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신년교례회, 번영회에서 수첩 제작하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주소를 받을때 필히 주소 기재는 도로명 주소지로 해달라 라고 하면 활용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농가주택 보급사업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해요.

아직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내년에.

저희들이 도청이전지이니까 아무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최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데 한 집에 600만원 준다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6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슬레이트가 면적마다 다르잖습니까? 집집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집도 50동 철거하는 비용을 준다고 했는데 일반 집 해봐야 다 슬레이트 집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 아니고 기와지붕 이라든가 이런 집입니다.

지금 철거대상이 되는 집은 제가 봐서는 거의 90%가 슬레이트 지붕 같은데.

그런데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동을 예산편성해서 50동을 완료했습니다.

했는게 슬레이트 지붕 아니예요?

일반지붕 50동, 슬레이트지붕은 5동 했습니다. 기와 지붕.

대다수 철거대상이 되는 집은 보면 거의 8, 90%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을 것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 비용이 다르잖습니까? 일반 기와나 이것은 50만원 지원해서 포크레인으로 부숴서 실어서 버리면 되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처리해야 되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의무지침이라고 내려와서 2013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22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슬레이트 관계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에 60동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정책기획단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준상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분 되시죠?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어쨌든 곤충엑스포 기간중에 전 공직자가 수고하셨습니다만 특히 주무부서로서 정책기획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점 치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정책기획단에서 공격적인 업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명의 공무원이 오늘 보고서 나왔는 것은 너무 초라한데 단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것은 맨 첫 페이지 지역개발 전략과제 발굴용역 이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말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서 우리 예천이 활성화 되는 그런 용역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그만큼 우리 예천이 절박한 심정에 있다는 그런걸로 단장님께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단장님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예천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만은 탓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신도청시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지역전략 과제발굴 용역을 2억을 세워 놓았는데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아져야만 무수한 걸 우리 우수한 정책기획단 직원들이 쏟아내줘가지고 이걸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내놓았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주무과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실현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쏟아져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엑스포 하시느라 고생은 참 하셨지만 신도청시대라고 배후도시로서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신규마을단지 아직 조성도 안되었어요. 삽자루도 아직 못 꼽았어요. 모든게 늦다는 얘깁니다. 지금 풍산바이오단지 같은 경우에는 며칠전에 메스컴에도 나왔지만 보셨죠? 80%이상 지금 분양이 되어가지고 다시 60만평의 제2산업단지를 다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동은. 그런데 우리 군은 농공단지 8만평, 7만평 하나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삽자루도 못 꼽고 있어요. 하마 언제부터 농공단지 얘기 나왔는데. 이래가지고는 다 시기를 놓친다는 얘깁니다. 진짜로 중요한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산업단지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 정책이 앞서야 되고 신도청시대에 맞이해가지고 아까 직선도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직선도로 개발 하는것도 저는 지금현재 직선도로 개발하는거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발가능성이 있고 그 주위에 도청소재지에 공무원들이 왔을때 도청 공무원 뿐만 아니고 경찰청, 농협, 이런분들 다 오잖아요. 사실은. 오면 여가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걸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막 쏟아져 나와 줘 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없어 못할 정도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내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올해까지는 엑스포 때문에 사실 그랬고요, 내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확보해서라도 좀 막 쏟아져 내줘가지고 진짜로 우리 도청에 2014년도에 도청이전을 하는 것은 분명하잖습니까? 지금 지사님 의지가 확고하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배후 도시로서 예천에서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공폭포라도 만들고 요즘은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체력단련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예천에서 먹고 쓰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좋은데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놀아야 되겠다, 멀리 안가고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생활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우리 예천은 공황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기획단이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예로 2015년부터 장기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립양궁원 계획도 실제로 좀 밀어 부쳐야 됩니다. 빨리 밀어부쳐야 되지 다 빼앗긴 뒤에 새로 유치할려면 힘들다는 얘깁니다. 선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좀 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막 쏟아져 내가지고 사업부서가 바쁠 정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저는 우리 단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제를 자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도 물론 상징조형물도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 예천이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있는 땅으로 바뀔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개발해가지고 또 과업을 줄때도 이런 것은 공론화 시켜서 진짜로 여론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사실 해야 됩니다. 그냥 연구기관에 대학교의 연구소만 맡기지말고 공청회도 자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의견도 많이 받아 들여가지고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단장님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립양궁원은 지금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금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고, 각종 대선 공약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다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좌우튼 내년부터는 이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거기서 실패한다는 거 자꾸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용역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떨때 실패할 수도 있고 재경이 불가한것도 사실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선별해서 되는 것은 쏟아져 내가지고 주무과에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대선공약으로 국립양궁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 통이 적어서 안됩니다. 제가 한 3000억, 4000억 요구하라니까 2000억 요구했다더라고요. 실제로 국립양궁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 정책적으로 주는 예산은 500억, 1000억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대선공약사항이면.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엑스포로 매년 한다그러면 그 안에다 상설 시설물도 설치해가지고 하면 운영비만 하면 엑스포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공설운동장 설치하는거 안하고 준비해버리면 매년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크게 봐야 되는데 3000억 하라니까 3500억 하라니까 2000억 이렇게 해놓았다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대선공약사항 같으면 해놓으면 엄연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력만 하면 충분히 타당성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과제도 우리가 조금더 빨리 당겨서 하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지역개발 전략 부분에 하여튼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따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몇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또 본 의원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곤충엑스포를 국제행사를 이렇게 끌고 갈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모든 공직자가 또 여기에 올인하지 않을까 사실 85만명이 다녀갔다 1000억의 파급효과가 있다 이러한 가공숫자를 과대포장하고 해서 세계곤충학회에서도 아주 정말 성공한 축제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또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소모성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될것이고 또 많은 공직자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가지만 이렇게 잘 될지 모르지만 그 반대를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용역 이렇게 좋은 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 전략과제, 지난번에 농공단지 용역주고 잘못 되어가지고 한 3억 피해 끼친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 농공단지 주변을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상수원 수계가 걸리는 환경문제 때문에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공무원이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고하신 것 중에 걱정되는 것이 주거, 휴양, 산업단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장님 생각에 어느 위치에 산업단지가 가능성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도청 신도시 금능에서부터 지보 어신 그 사이, 그다음에 종산지구 한 두군데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군데는 산업단지가 입지조건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사전에 용역을 주기전에 직원들이 사전 조사하고 이런걸 보여 줘야 되요. 한 70%는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줬을때 용역의 효율성,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역 조건을 누가 잘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용역회사보다는. 그냥 용역주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에 가서는 실패할 우려가 있다, 또 예산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가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는 또 곤충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것이다, 올해 입장료 해가지고 몇 십억 벌었다 그러지만 사실 들였는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군으로서 한 2, 30억만 농업에 더 투자해주고 농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주면 정말 골고루 농민들이 소득도 향상되고 그로인해서 우리 예천군이 농업군으로서 이렇게 잘 살텐데 이러한 농업군에 반한 그런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그쪽에다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소모성으로 소비성 예산을 자꾸 쓰니까 저는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천군 농민단체 농민들 참 순해요. 그런 것 보면. 이렇게 써도 농민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농민단체에서 왜 그렇게 소모성 예산을 많이 쓰느냐고 따지는 농민단체는 한분도 없어요. 예천 정말 착한 농민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데 좀 기획단에서 농업정책에 이게 농업정책은 농정과다 기술센터에 맡기지 말고 그 부서에서 개발해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착안을 기획단에서 해줘봐요. 뭐니 뭐니해도 우리 예천군은 잘 살려고 그러면 개개인 농민의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걸 한번 그런 정책도 만들어가지고 다음 보고때는 몇 페이지 정도 실을 수 있도록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이라고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단 하면 정말 타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착안사항이 개발되고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예천군이 발전하는 그런 뭐 좀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는 적극 개발해보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뜻이 뭔지 명심하시고 정말 예천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