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하고.

김정웁니다.

4페이지 보니까 2012년 도로명주소사업 실적평가 해가지고 청와대 갔다 왔는데 어떻습니까? 억수로 사진보니까…….

예, 지난 4월 5일날 저희들 김형준 우리 과 직원이 청와대에 초청된 바 있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또 작년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을 시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연이어서 우수 선정되어 가지고 2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생각보다 어렵다 하던데요.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범국민적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의 주소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 관공서는 전부 다 새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내년에는 홍보할 때도 저희들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체 행사 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리 몇 번지 아파트 딱 대면 그래도 오니까 외울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정관신도시 공공시설용지매입 추진 건 안 있습니까. 5페이지 이건 어떻게 돼 갑니까?

11월 7일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공동주택용지에서 공공청사용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 의뢰 중에 지금 아마 끝나 가지고 수일 내에 저희 군에 통보가 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하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맞춰갑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의원님 책상 위에 정관 공공시설용지 매입추진 사항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예상액 275억 돼 있는데 그 수준에 안 미치고 안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관리과 보면 크게 할 건 없고 정관 공공시설용지매입하고 실증시범포 그때 양묘장 매입하려다 추진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시설용지 이 부분은 도시공사 저희들한테 팔기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한 겁니까?

그게 작년 11월달에 MOU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정관신도시 인구가 급증히 불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공공청사용지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용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시설변경을 한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금액이 대충 27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조성원가가 331억인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협의는 수차례 거쳤고, 우리가 공공용지를 사면 감정평가대로 사야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275억 정도 맞출려고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무단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이 공식적으로 들은 게 275억 정도 선에 나올 것 같다, 이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 안이나 다음주 안에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통보가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노력해서…….

공공시설용지 됐고,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벌면 도시공사에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들 다잡아서 빨리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역시 세무를 오랫동안 보고 했기 때문에 세입에 얼마나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조성원가가 33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낮출려고 숱한 노력을 하고 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부동산에 한번 질문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은 헐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용지지만 1종주거지역 그런 용도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평당 130만원 정도 치이는데 아마 실물가격 내놓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강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까?

예.

4층 이하…….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걸 제 아는 분으로 좀 받은 게 있는데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당시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20억 정도 감정평가된…….

그거는 감정평가고. 4층 이하 주택지 처음에 할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누가 그만큼 평수에 누가 사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반대를 하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들 감정평가고, 땅 시세란 게 크잖습니까. 전체가 크고 하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매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정관토지시세로 보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제 면장 할 때 평당 300만원 하던 것이 거의 천만원 정도 간다하니까.

그래서 이게 부산도시공사하고 어떤, 모르겠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끌던지 해서 그렇게 저희 군에서 다잡아서 빨리 금액을 주고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낮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지금 실증시범포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증시범포는 의원님들 잘 아다 시피 거기가 임대계약을 맺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거기에 지상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 안 된 상태는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못 사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임대계약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상물건 그게 그 분이 치워주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있으면 못 삽니다.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남아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만약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강제적으로 치우고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 안 할라고 합니다. 개인이 다 처리해야 됩니다.

법적소속을 밟아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권설정재산은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최초에 그걸 매입을 해서 양묘장을 하려고 했죠? 그런 법적인 검토도 안 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저희들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보상협의가 금액을 합의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예 안 되죠.

여기는 공동소유자 금액 합의라고 돼 있으니까 합의해서…….

우리가 수차례 여름내 쫓아다니면서 지주들한테 임대하신 분하고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간을 끌어 온 겁니다.

그럼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할거네요, 땅 자체를?

자기들이 못 치우면 할 수 없, 매입을 못 한다 아닙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거 매입 안 되네요. 그죠.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잠시 할게요.

11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예.

이거 개인 간에 거래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토지분할을 해서 지분별로 정리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그거는 안 되고,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그럼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그게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공공용지시설매입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거든요. 지금 여기가 4층 이하의 연립주택 부지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위치상으로 저 신도시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예.

근데 선이주지 분양할 때 선이주지 분양가격이 얼만줄 압니까? 물론 보상용지지만 선이주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63만원, 4만원 정도 분양했습니다. 분양가격이 그래요. 정관산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10만원인가 120만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휴유지 단독택지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격이 183만원 4만원 요렇습니다. 길목 좋은데. 안 팔리는 데는 그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위치적으로 안 좋은데. 그런데 모전택지 이걸 갖다가 조성원가를 331만원 한다는 이거는 완전히 택도 없는 금액인데.

조성원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시키고 난 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시공사 입장은 그렇고, 우리 군은 270억 원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이걸 현지시세대로 물론 그걸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용 청사용지가 돼 있다면 분양하는 당초의 기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계속 조성해 오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조성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조성된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지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는데, 다른 휴유지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가 183만～4만원에서 분양이 됐는데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100만원 이상이 비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독택지 위치 좋은 데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상태는 지금 거품이 빠져가지고 아파트가격도 그렇고 지금 점점 하락국면에 있거든요. 정관신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비싼 이래 큰 돈을 주고 매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문 한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예비감정을 해봤습니다. 감정사하고 현장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 저러저러한 부분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예비감정을 했는데 예비감정 한 게 유인물에 있다 시피 272억 정도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 할 때도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가 274억에서 275억 정도…….

전체 평당 기준하면 얼마죠?

평당하면 백삼십 몇 만원 정도.

그러니까 휴유지가 183만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한참 외곽지대고 놔놔도 안 팔리는 자립니다. 거기.

그런데 저희들 공공청사용지로 바뀌면서 또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님들한테 공공청사용지지만 거기는 용적률이 옛날 공동주택 용지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걸 그 용적률이 상당히 270인가 이래 올랐기 때문에 더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춘다 이런…….

아 용적률이 좀 올랐네요.

저희들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거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공청사 위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에 보면 노인회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체육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용도에 맞게끔 그 용도에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이거 뭐 운동장을 짓는데 공동주택용지를 사서 운동장을 짓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립니다.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매입이 되면 아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공청회도 열어가지고 거기에 정관면민 나아가서 우리 기장군 꿈의 행복타운을 건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의 사업을 위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보면 감정평가사가 온다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사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공공시설용지를 쓰는데 더군다나 부산도시공사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상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가령 부동산가격이 800인데 거의 한 380이래가지고 완전 반값에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여기는 뭐 하러 이런 식으로 비쌉니까? 270억하더라도 보면 125만원 정도 치이는데 이것도 비싼데 아무 황무지아닙니까. 완전.

황무지로…….

아니 그래 나중에 보면 그러더라도 원래 도시공사에서 이래 해가지고 이래되면 당연히 공공부지로 놔두고 군에 환원해야 되는데 즈그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왔더라고요. 이걸 풀 때 풀었는데 당신들이 뭐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그걸 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잘 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25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 산 쪽에. 어쨌든 최대한 혈세가 다른 데로 안 가도록 최대한 낮추이소. 내가 볼 때는 이 감정사들 잘 움직여 가지고 강제매입도 가능하다아닙니까. 이거 심해, 보니까.

저희들 감정평가사한테 낮출 수 있는 정보자료는 더 드려가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만원 넘어가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100만원 가지고 정관신도시 땅 못 삽니다.

산인데. 어쨌든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도시계획변경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사는 조건으로 변경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되면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죠. 저희들이 산다는 취지하에 도시계획이…….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바꿔놨는데 우리 군에서 안 사면 예를 들어서 안 사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기관 대 기관끼리 신뢰도가…….

그러니까 조건으로 사기로 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니냐는 말이죠. 내 말은. 왜 이렇게 해요? 가격부터 정하고 공공용지 변경하는 건 뒤에 해가지고 금액부터 얘기가 된 다음에 그럼 좋다, 바꿔주면 사겠다 이래돼야지. 우리 살테니 바꿔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안 사면 꼭 지금 사도록, 사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다른 데 좋은 그런 땅이 있다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 지금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살테니 바꿔주가 이런 얘기거든요. 안 사면 저희들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나요?

변상금 문제보다는 저희들 기관 대 기관의 신뢰도와 나중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신뢰도를 왜 미리부터 했나 이 말이죠. 금액이 얼만지 공공용지로 바꿀 거 계산해가지고 감정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 나온다, 금액을 얼마 깎아주가. 그러면 우리는 안 살란다 이래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오늘 같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 당시는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던 금액 자기들 조성원가 가격이 있었고 공공용지로 바뀌었을 때 감정평가를 모른다아닙니까.

그거 예측해서 감정해달라고 하면 되죠. 가상으로 하면 될 건데.

공공용지를, 또 공공용지가 바뀔지 안 바뀔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바꿔놔도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선후 절차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래 큰평수를 우리가 한 사람이 사기는 우리 군이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데 그걸 다른 일반인이나 다른데 팔려면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감정가 우리가 계약사무처리나 토지매수나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할 테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주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와 우리 군이 사지만 이 계약자체는 사계약입니다. 다른 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짓고 싶은 건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시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짓고 싶은 걸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 계약금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중도금 1차 2차 하면 몇 평 지을 수 있고 이런 계약을 하는지, 계약만 했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든지, 중도금을 줬으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든지 몇 평 시설하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MOU체결 할 적에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계약을 걸고 나면 우리가 시설물을 지었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강제조항입니까?

MOU체결에…….

협의해야 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기장군이 이 지상에 설치할 때는 사전협의 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을 승낙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게 계약금을 1차 중도금 몇 년, 5년에 걸쳐서 상환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걸어도 우리가 다 시설할 수 있는지. 그런 명백한 게 없으면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계약금만 걸어 놓고 시설해도 되네요, 그죠?

계약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 결과 나오면 군수님께서 하자 이래 할 때 그에 대해서…….

실제 계약서에 명시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 안 하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원자력의학원하고 우리 군하고 MOU체결한 걸 노예계약이라고 해서 폐기하듯이 이것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들어야죠. 1년 예산심의하면서 업무보고를 안 듣고. 이걸 일찍 하루 전에나 주면 모르겠는데 아침에 오면 책상에 얹어 놨는데 그것도 안 받고 자꾸 넘어갈라 합니까. 읽어볼 시간도 없이 자꾸 재촉을 하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 2013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01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건강 불평등 해소, 삶의 질 향상이 되겠고, 역점시책은 여덟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로 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두 번째로 보건사업 다양화로 맞춤건광관리, 세 번째로 건강생활 실천도시 만들기, 네 번째로 생애주기별 행복한 기장만들기, 다섯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여섯 번째로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일곱 번째로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 여덟 번째로 의·약서비스 및 의료기반 확충.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으로서는 저희들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및 검사, 진료계획과 각종 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저희들 건강 부분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제대 산학협력단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 한 900명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기장군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3개 개별사업으로 쭉 나열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 실정에 맞게끔 융통성 저희 군 실정 자체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은 저희 계장이 드렸습니다. 보건사업 다양화와 관련하여 가족건강지킴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라든지 가구 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정신과 함께 웃는 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이슈로 된 정신건강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자살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에서 힐링클리닉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정신보건센터 부분은 일단 국비 요청을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요청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일단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게 된다면 저희 힐링클리닉센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노후관리, 치매치료예방관리사업입니다. 위의 사항과 동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과진료 및 구강병 조기발견 사업은 소 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도시 만들기로서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예방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강생활 환경조성도 위의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런 학교 선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및 건강생활 구축사업입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으로 많이 나오듯이 시행령하고 법이 바뀌어서 12월 8일부터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2013년도 계획을 했지만 법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애주기별 행복한 기장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건강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로는 저희들 조례에 있듯이 우리가 237개소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올해는 많이 방문을 하여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체험터 운영사업은 동아리라든가 건강관리사업 저희들 동호회라든가 그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교육시켜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군민들이 저희들이 안 나가더라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추진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연예방이라든가 건강한 방학나기 봉사활동이라든가 건강증진학교 위촉을 해 가지고 담배 금연 부분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건강체험터 운영도 미리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건강부분을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아토피 천식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올해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 영양 보건교사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아토피 알레르기질환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쭉 나열되어 있지만 저출산대책관리라든가 임산부관리라든가 영유아 등록관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많은 계획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태아 기형아 풍진검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자체는 저희들 대상자가 월 한 80명 되는데 2회 보충식품을 배송합니다.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많이 수혜자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도 저희들 국비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진단비 지원도 국비 지원 사업인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이라든가 노인·장애인 의치 보철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국비사업이라서 우리 대상자들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로서는 예방접종사업하고 그다음 불결지 등 방역취약지 소독 활동 전개, 급성 및 신종 감염병 관리, 이런 부분은 다 국비사업이고 저희들 방역부분도 의장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구라든가 겨울철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 서비스 및 의료기반 확충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의약품판매라든가 그런 부분 우리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단속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마찬가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의료사고가 한건도 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방문 통합 건강증진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 드렸지만 저희들 한 237개 경로당, 노인회원은 한 65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저희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팀을 꾸려서 나가서 의료 진료를 그렇게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그런 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힐링클리닉센터 설치 운영 부분은 보건복지부 저희들이 12월 3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면 한 1억 5200 정도 돈이 내려오는데 복지부하고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이 편성되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헬스시설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체 운영되는 아파트단지 헬스장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500명 되는 아파트 입주자 등 한 1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보면 자체적으로 운동지도자가 없고 그러니까 체계적인 운동이 안 되어서 저희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애주기별 푸드테라피 조리교실은 아토피 천식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학부모라든가 학교 영양사라든가 해서 저희들 학생들이나 아토피 천식에 많은 애로사항 있는 분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절주공원 선정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타 등등 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교육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사업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떻게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뒤에 참고 보시면 뒤에 건강정보 포스터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우리가 아크릴을 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면 한번쯤 이렇게 내가 짜게 안 먹어야 되겠다,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부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수시책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단 GO, 건강 GO, 수명 GO 해가지고 저희들 관공서나 아파트 체육시설 등 일단 대상 한 50개소 저희들이 걸으면 칼로리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아파트 승강기 앞에 관내 아파트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뒤에 있듯이 우리 군민들이 차량 이용을 안 하고 아파트 계단을 많이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건강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보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및 활동 해서 주1회에 3개월 도우미활동 20명 해 놨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 한 20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처방사, 영양사들이 보건교육장에 모집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러 부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수업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주1회 경로당 방문할 때 같이 가셔가지고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운동방법 이렇게 하면 못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도우미역할을…….

이 분들이 20명 이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으로서 이수해서 지금 6주…….

교육받은 걸로 해 가지고.

예, 6주 과정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3개월 동안 쓴다 이 말입니까?

아뇨, 1회에 한 3개월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주1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사전연락을 해서 갑니까?

예. 우리 계획을 해서 미리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하고 경로당에 통보를 드려야죠.

그러면 가면 보통 한 몇 분 정도 있는가요? 그 다 적고 있죠. 가니까 몇 분 있더라.

예. 큰 경로당은 한 40～50명도 있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까? 가면 사인 받고 있습니까?

물품 증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다 적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가하는 부분도 다 적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예, 15페이지 여기 보면 여성과 어린이지킴이 모자보건법 해 가지고 산후조리비용 해 가지고 800명에 신혼부부 건강검진 이거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신혼부부가 되면 남자 여자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여자만?

다 해 줍니다. 신혼부부 되면 기형아라든가 그런 출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산모 아빠들한테 해야 될 사항.

뭐 신혼부부만 되면 다 되네요?

예.

17페이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해 가지고 보니까.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인데 의치 보철제작 치과기관 해가지고 15개소 정영철 치과의원 외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기장관내 15개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그 치과에 가서 하면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지원하는데 이 숫자가 많습니까?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과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해가지고 수영교실이 있거든요, 장애인. 이거는 어떻습니까? 500명 해 놨는데 이래 많습니까.

저희들이 500명은 10명이 횟수를 따져서 500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한 기장에 보면 아동 쪽으로 해서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아동캠프 해가지고 장애인아동이 몇 명 정도?

작년에 저희들이 수영교실 한 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많이는 못합니다. 일단 체계적으로 수영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한 10명, 15명 정도.

이거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만 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기장읍도 있고 하니까…….

기장읍에는 벌써 넘쳐나서 전혀 이 분들이,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기장읍은 벌써 넘쳐났다는데 초과됐거든요. 올려놓으면 기장읍은 전혀.

조율을 해 가지고 시간대를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요. 불결지 등 방역취약지 소독활동 전개 이거 보면 이번에 정관에 좌광천축제 했는데 거기 가서 밥 먹다가 전부 두드러기 나서 난리 났거든요, 우리 팀들이. 풀밭에 앉은 데는. 검은 게 막. 그래 보니까 기장병원에도 쯔쯔가무시가 걸린 분이 많고 그래 공원에 좀 쥐벼룩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데도 상당히 쳐야 되겠던데 사람이 대체로 보면 공원이 편하다고 앉는다아닙니까. 그래 무방비로 앉으니까 고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쯔쯔가무시 인 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병문안을 몇 번 갔거든요. 보건소에 왜 신고하지 이랬더니 치료하면 되지 이래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넓은 공원을 저희들이 다 치기는 그렇고 계절에 맞게끔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 걸릴 수 있고 자기들이 주의를 잘 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에 너무 넓고 그러니까 거기 다 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주민한테…….

예. 예방사항이라든가…….

좀 풀밭에 앉지 마라든지 아침에는 습기가 있고 이래서 바싹 말랐을 때 앉으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군보라든가 그런…….

과장님 그런 홍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경로당 방문 통합 건강증진사업 실시 해 가지고 이건 제가 보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한의약, 치매, 재활, 방문건강관리 하는데 여기 빠진 게 뭐냐 하면 치매효과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치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정신보건센터가 다시 되면 치매 부분은 치매 예방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교육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가면 사인을 받는다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몇 명 있는가 보고 전부 갑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갑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예. 사전계획을 다 해야죠. 무작정은 안 갑니다.

거기 보면 22페이지 아파트헬스 방문건강관리 이거는 계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스강사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저희들이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나가가지고…….

있습니까. 몇 분 있는데요?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이거 다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다 되죠. 주민들이 오는데 이렇게 운동을 해라…….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사전에 저희들 뭐 한빛아파트 갈 것이다 가화아파트 갈 것이다 해 가지고…….

게시판을 좀 해 가지고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어떻고 저떻고 있어주십시오라고…….

예.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 신뢰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인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님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군수님께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안이…….

진행이 어떤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들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하고 경로당 방문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하고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은 다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은 다 건강하시고 나오셔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거기 와서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 건강한 분들이더라고요. 저희들 가면 보통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겠지만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경로당이 예를 들면 보건소가 됐다 치고 경로당에 전부 다 와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경로당 자체에 항상 오시는 분들이 계속 회원제로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나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어우러지고 그러면 치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즐거운 경로당이 되어서 끌어내어서 저희들이 건강예방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소장님 안 계셔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부분인데 아파트 헬스시설 방문, 운동처방사가 온다고 저희 아파트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체지방분석이나 이런 걸 하려면 기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가지고 나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기계가 여러 대 있어서 여기도 있고 하나 가지고 나오고 이렇습니까?

운동처방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나가면 소 내는 못 합니다. 못 하고.

기계를 가지고 나간다.

예. 이동으로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한 달간 한다 그랬거든요. 한 아파트에 한 달씩 하면 10개 아파트 단지면 1년이 거의 되는데?

그거는 시간대별로 하니까 하루 정도씩 1회.

아! 우리는 월수고 다른 데는 바꿔서 한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참 좋은 정책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를 하러 오기는 오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운동이 내 몸에 맞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걸 알려면 일반헬스…….

예, 장에 가야 됩니다.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 들고 하니까. 혹시 이걸 함으로 해서 일반 헬스장에서 반대 같은 건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이 보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을 보건소에다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에는 보면 삼동진료소가 제일 잘 듣는다, 왜냐? 좀 약의 성분이 센 거 이런 걸 아마 그 진료소장이 자기가 직접 매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두 군데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약도 보건소에서 쓰는 약과 똑같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삼동하고 오리 진료소 보건진료소장님을 거기 약제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분이 만일 바꾸더라도 그 두 분 외에는 다른 직원은 갈 수가 없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삼동진료소에서 약을 사용하는 약하고 오리에서 하는 약하고 전에 한번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쓰니까 그래서 통합을 했으니까 군보건소에서 약을 사주는지 그 사람들 요구하는 약을…….

요구하는 약을 줍니다.

돈만 계산해 준다 그런 식이네요.

예. 예산만 배정하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걸 제출하면 그에 대해서 매수해 주는 대행업무만 한다.

예. 옛날에는 회계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군 일반회계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보건진료소 예산이 좀 부족하면 군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1월 1일부터 그 예산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거기 진료소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수입금하고 이래서 운영을 했는데 통합이 됐다 하면 가령 삼동진료소에서 적정한 뭘 좀 해야 되겠다, 돈이 모자라면 군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군 보건소 다른 운영비를 가지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이네.

예. 그거는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됐네. 그 다음에 정관보건지소를 증축하는데 우리 옆에다가 별도로 짓는다는 거죠?

예, 옆에 자율방범대 있는 그 장소에. 정관주민들이 지금 보건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서 애로를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모자보건사업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장소를 좀…….

그러니까 그 있는 건물에 오려는 것이 아니고 옆에다가 별도의 건물을 1층짜리로 짓겠다 이 말이죠.

예.

일단 우선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보니까 공통관리와 사업설명서하고 별도 뭔가 자료가 틀려서 공통관리 한다는 것은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여비만 공통관리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를…….

사업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통합관리 한다는 겁니까?

예. 포괄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방문사업을 만일 하다가…….

아! 통합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개별사업예산을 여기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라도 포괄적으로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줄어들거나…….

없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줍니까?

예.

그러면 기존 하던 개별사업을 편성해서 할 때는 기간제를 뭐 채용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통합관리하면 탄력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거는.

14페이지에 건강생활 체험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거 뒤에도 나오고 아파트에 헬스도 하지만 보면 좌광천 중앙공원이라든지 체조교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촌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좌광천에 보면 아침마다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여기 대상이 안 되나요?

그 분 지금 와서 저희 지도자수업과정 밟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해 보려고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해 오던 단체니까 여기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지금…….

자격증은 다 있던데요, 그분 보니까.

자격증 있어도 영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2페이지 아파트 헬스 이거 한 달에 한번 가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회원수가 일정한 숫자 이상 되는 데는 월 한 2회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단GO 건강GO 수명GO 적용은 시범사업을 군청부터 먼저 할 거죠?

예. 군청 보건소 저희들 먼저 하고 아파트 인제 내후년에는 아파트 승강기 앞에 이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민원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될 것 같고 직원들이 다리 힘 좀 오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규사업 증축하는 것 이것 기존 건물이 옛날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뒤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땜방 처방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좀 다시 지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합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억 3천만 원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임시로 하는 것 뭘 어떻게 하기에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분은 향후에 주민자치센터도 사실은 정관이 인구가 많이 늘고 그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복합타운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관주민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이 사업 자체를 남의 임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서 주민들과…….

다목적 공용사용하기 위한…….

예. 주민다목적시설입니다.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좀 의아해서.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실 한번 받고 나면 다음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복합타운 건설 때문에 이 예산은 군비로 100% 충당하고 그때 국·시비를 지원받겠다는 얘깁니까?

예.

시기가 언제쯤 되는데요?

내년에 바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복합타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 요구를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급한 사항이…….

그러면 이거는 보건지소라는 개념보다는 행정의 부속시설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옳겠네요?

다음에는 건강증진센터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면사무소는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합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관면사무소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복합타운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어 놓으면 향후에 그 정관면사무소나 보건지소가 일반인에게 매각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매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주민들 욕구도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복합타운 짓는 게 아무래도 한 7～8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기도 문제이거니와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정관면사무소를 증축한다든지 공공건물 지을 때도 그런 형평성을 향후 사업추진방향을 맞추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이 매각계획이 있다 이러면 이 예산 투입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관면사무소 낡아가지고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걸 일단 예산이 이래 올라왔으니까 향후 추진계획하고 맞추어서 사업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계단 건강 수명 이 사업은 그러면 처음하는 겁니까?

예, 저희 군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냥 아파트에 가서 붙여 놓고 하라는 권장만 하는 그런 거?

예, 홍보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일이 전 군민을 다 교육시키기는 그렇고 관심 있는 군민들은…….

이거 스티커하고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예, 아크릴로 해갖고 붙여 놓을라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2배의 운동효과가 있다고 이래놨는데 이거 잘 좀 보기 쉬운 곳에, 제가 비가 와서 한번 해보니까 운동효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무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못 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뒤에 보면 전체 단가 모르겠는데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이 전체 합해가지고 1400만원밖에 안 돼요?

장애인에 대해가지고요?

예, 이게 장애비만교실 전부 중증장애인나들이행사, 장애아동캠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이 하는 사업은 아니죠?

우리 군 자체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장애인 부분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재활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신 부분에서 나들이를 함으로 해서 소통이라든가 일반인과,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군 자체 사업이라면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 아동캠프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늘렸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포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다시.

그러니까 복지지원실하고 한번 봐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물론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지만 보건소 예산으로 봐도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주 물어요. 다친 분들이 장애인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의사가 아니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아 장애인등급 자체는 복지지원실에서 구비서류가 있어 가지고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치매진단 부분요?

국비로 한 명 있습니다.

예.

예.

기저귀라든가 그런 부분을 줍니다. 물티슈라든가 그런 부분을 줍니다.

예.

예, 요 부분은 우리 군비로 포괄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끔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사업 자체가 자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요일날 간담회를 개최해놨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그 사업 자체가 중복이 너무 된다. 그래 가지고 저도 많이 그런 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니 동부산대학에 하니까 저희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가 너무 적은 거라예. 그래서 우리는 강사를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오븐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못 나갔고 우리 계장님이 나갔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상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할 수 있다라고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정웁니다.

542쪽에 보면요 초등학교 구강검진비 미취학아동 구강검진비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애들 보면 학교에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와 가지고 합니까?

우리 직원하고 치과의사하고 나갑니다. 우리 보건의.

나가는데 진료비를 받습니까?

예, 5950원.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군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5950원을 받고 우리 의사선생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이걸?

예, 다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하면 치과에 가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543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번에 제가 집에 있으니까 몇 분이 그걸 받아봤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날라 온 게 대장 위 뭐 이래가지고 암 검사하고 세 가지를 받아보라 하면서 집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과장님 그 답이 아닌 것 맞죠?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분명히 세 가지를 해가지고 지정병원이 있더라고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근데 거기서 암이 걸리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적어 놨더라고요. 이거 무슨 그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몇 명이 받았다하더라고요. 그걸 보건소에서. 그러고 나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 한번 할라고 하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때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내한테 이래 날라왔다면서 전화를 한번 드리…….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저는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내한테 날라왔죠.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

나는 기초수급자가 됐나.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진가 네 가진가 검사를 받으라고. (

아까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는 부분을 사실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폭발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왜 기장만 교육을 하느냐.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사실 이거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시급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9페이지에 밑에 보면 통합건강검진사업 두 명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기 자격증 있는 분이 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검진……. 예산이 보니까 몇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방문사업 하는 부분있죠. 방문하고 영양사라든가 운동치료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이거는 어째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질문 한번 했는데.

산모도우미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국가 부분이 있고…….

많이 신청을 합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옵니다.

근데 애기 낳기 전부터 해가지고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용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40일전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40일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애 낳기 한 3일전부터 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애 낳고 나서…….

40일전부터 신청해 가지고 낳고 나서 20일까지. 내가 산모도우미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4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나 하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러면 애를 많이 낳으라는 장려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이러는데 그걸 사실 차량2.5이하 등등 해가지고 규제는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니까 거의 식모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지원을 해주는데 산모만 도우면 되지 신랑밥도 해줘야 되고 나름대로 불만이 억수로 많아요. 한번 하면 그만둬버리더라고. 그런 게 많을 겁니다. 또 여기 부산에서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기장에는 이런 데 없죠? 아직 없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수받아 가지고 도우미로 가는데 진짜 하인취급하고 이래서 싸움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제 생각에서는 조금 불만이 없도록 교육이 억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딱 규정을 해가지고 요거요거 이까지만 하라는 그거를…….

알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신청을 오면 산모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거요거요거다고 우리가 미리…….

예, 뭐 신랑밥을 해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빨래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 스티커 한개 받는데 하인취급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상당한 교육을 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잘 좀 관리해주십시오.

쿠폰 발급할 때 그 요령을 저희들이 알리는데 그 애기 낳은 엄마는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달 받으려고 보니까 자기는 학원강산데 등등 이래가지고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는 학원강사 그것만 해쌌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좀 하고요. 이거는 한번 물어봅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저희들 미역하고. 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요 부분은 국비 부분하고 군비 부분하고.

국·시비 다 들어갔는데요? 국·시·군비 다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매칭사업이고요, 우리 군 자체사업하고.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국·시비 매칭사업만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하는데 저희 군은 자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567페이지 모기포충기 구입 해가지고 80만원 맞나…….

20대요.

어디 공원에 전부 다 설치해 줄 겁니까?

지금 사실은 백영희 위원장님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일단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차츰적으로 설치를…….

이거는 화재 위험은 없죠?

예, 없습니다.

화재 위험이 없으면 산 쪽에 요즘 보면 저녁에 많이 올라가는데, 요즘 야간산행도 많이 하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하이소.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요기 보면 밑에 우리 기장에 에이즈진단시약이, 성병진단시약, 에이즈진료비 이게 올라와 있는데 국·시비, 국·시비인데 혹시 있습니까, 환자가?

9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을 좀 잘, 요즘 교육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하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방 아닙니까. 예방.

예, 근데 저희 관내에서는 없고요 보통 전입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559페이지에 예산서 보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7600만원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해서 9500만원 돼 있거든요. 근데 기 55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7600만원 이게 운영비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 내역을 드렸습니다. 6억 7100만원에 대해서.

9500만원에 대해서요?

예, 9500만원에 대해서.

있는데, 내역서에 있는데 이중으로 운영비 잡힌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운영비 지원사업…….

추가로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나니까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용에는 운영비가 있어서. 556페이지부터 운영비는 안에 항목이 잡혀 있는데 별도로 운영지원비를 9500만원 잡아 놓으니까 이거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하는 건지 설명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통합검진사업계획 하는데 부족해서 통합적으로 67100이 들어갑니다.

이걸 또 받아야 되는 거네요? 운영지원도 이 사업내용 속에 다 포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로 다 지원받아야…….

예, 국·시비 자체를 내년에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48페이지 병의원 기타 예방접종비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뇌수막염예방접종.

뇌수막염하고 B형간염, 아 A형간염하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12월 3일날 국제신문에 크게 났는데 뇌수막염은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선 이거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 확정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면 우리 돈 반납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4번 맞아요?

예, 4회.

그러면 10만원입니까? 여기 보면 2만 5천원 해놨네요.

4회 합쳐서 2만 5천원. 아, 건당 2만 5천원씩.

건당 2만 5천원 해가지고 10만원이네요. 10만원 부담을 덜어준다?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모기 포충기 구입해서 20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거는 설치해놓으면 가로등에 부착해 놓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이 켜지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끄면 꺼지고. 우리가 한번씩은 순찰을 갑니다. 청소하고.

이 넓은 그거에 포충기 달아갖고 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답니까?

공원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야간에 하는 시설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30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좀 잡히는가요?

많이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도 한번 딱 맞는 양으로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DPT하고 홍역볼거리 풍진하고 같이.

뇌수막염은 아직 아닙니다.

예, 의사들이 판독을 합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의사가 판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구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기본현황, 2012년 업무성과, 2013년 비전, 2013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소장, 2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11명이며 지도직 7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입니다. 주요시설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농업아카데미관, 농산물저장고, 식물병원, 생활문화체험관, 생활개선교육장, 자연학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입니다. 세입은 2억 4476만원이며 세출은 농업경쟁력 제고 11억 1728만 4천원, 행정운영비 1억 1438만 5천원으로 총 12억 3166만 9천원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비전입니다. 고객 중심의 변화와 혁신 구현을 위한 2013년 비전으로 미래를 위한 농업, 생명을 위한 농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전문화된 기술로 강소농육성,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친환경기술 농업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며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구지뽕 암그루 증식 및 순백도라지 우량종근 확보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월드컵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예정지에 농촌진흥청 표준하우스 규격에 맞게 단동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시험연구사업과 우리 군 양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화된 기술로 강소농 육성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 농업강소농을 신규로 4천명을 육성하고 지역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농업농촌의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육성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전통생활 자원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도·농이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이해와 새로운 삶의 가치 창출, 도심 속 농업활동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참여 농업실현, 지역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녹색기술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 내실있는 농업아카데미관 운영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농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기계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하여 신규농기계 확보와 사용자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고객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자료 분석과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위하여 토양 검정 및 시비처방을 확대할 계획이며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사업과 신소득작목 육성시범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식문화 계승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겠으며 작목별 특성에 따른 편이장비 발굴로 농작업 부담 경감과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날로 늘어나는 농촌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특수시책입니다. 2013년 특수시책으로 기장쪽파 명품화사업과 녹색기술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쪽파 명품화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인 기장쪽파 명품화와 차별화를 위하여 사업비 4450만원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차별화를 기하며 연중 생산기술 투입과 연작 장애 해결을 위한 토양 관리와 명품화에 앞장서며 체험 홍보행사를 통하여 지역특화 정착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기술대학 운영입니다. 도심속 생활농업 확산과 지역 특색에 알맞은 중점 품목 전문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2724만원으로 3개 분야 10회 과정 390여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구분 실시하여 교육을 통한 농업농촌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웁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뭐 보니까 개발은 잘 하시던데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해가지고 이거는 오면 합니까, 안 그러면 가가지고 찾아가는 그겁니까?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은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마을단위 2인 이상의 농업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되고 있는 된장이라든지 한과 이런 것은 제외하고 다른 다양한 분야의 품목을 발굴 개척해서 기술교육 및 우수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지역사업장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합니다.

보면 2인 이상이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건데 2명이면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인 이상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영농법인 쪽으로 된 그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쪽으로.

마을 단위 쪽으로요.

예.

이거는 선착순입니까?

아뇨.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년에 사업비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1억까지만 딱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어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는다, 땅에 심으면 2명 이상이 심으면 그것도 지원을 합니까?

감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좀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창업 쪽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농민한테만 준다 이 말이죠, 농업인한테만?

예. 영농법인 쪽으로 농업인 대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를 대단위로 해서 한다든지.

양파를 생산만 하는 것 보다는 좀 이게 다른 작물을 생산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양파를 한 천평을 했으면 이게 한명이 아니고 두명이 어울러서 했다 그래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래 되면 판매하려고 창업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것 아닙니까, 창업이니까. 판로를 해서 하니까.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판매를 하는 쪽이 아니고요. 생산을 일단 하고 나면 그걸 가공해서 다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공한다면 양파즙을 만들어서 그러면 가공이네요.

2차적인 그걸 양파를 가지고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2차적인 가공까지 해서.

그래 가공해서 양파를 재배해서 양파즙을 내서 기장 농업기술센터 브랜드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하면?

지역 법인은 개인도 2인 이상이 되면 그런 브랜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즉 말하자면 양파를 재배하는데 양파 천평을 심었는데 둘이서 심어가지고 즙을 내서 팔면 그것도 일단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건 어디를 선정하려고. 선정되어 있으니까 이래 올렸겠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이것도 저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3년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1년에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고. 이거는 농업과 전통문화영역에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좀 발굴하고 생산자 활동지원을 하는 데 그런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사업 대상지는 마을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이 20프로 이상이고 노인이 50프로 이상 그런 사업에 참여가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철마면 와여마을에 3년차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여기 8페이지에 기장쪽파 명품화사업해서 이거 보니까 지역이 쪽파라면 칠암 쪽 아닙니까.

예, 일광 문오성지역하고 화전 쪽.

일광 문오성부터 해가지고 칠암인데 이걸 농협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기술센터에서 올라왔거든요. 8페이지요.

기장쪽파 명품화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장쪽파를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지리적표시제를 저희들이 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는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 품질을 인정해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를 내년도에 해서 우리 지역 쪽파가 정말 옛날에 동래파전에 원 재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만큼 명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쪽파를 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기장쪽파의 이런 홍보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쪽파가 3모작 아닙니까. 세 번 정도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쪽파는 한여름에는 현재 재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쪽파를 저희들이 매년 여기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작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저희들이 표시제를 받고 친환경 쪽으로도 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표시제하면 그걸 한번 상표를 따면 상표를 계속 붙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농협에서 전량 수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판매를 해 주는 데까지 하면 자기들이 상품화를 농협브랜드를 붙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농협 거기 상표도 들어가지만 정부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받으면…….

일단 그러면 기장군에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붙여주고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유통 쪽으로는 농협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이게 지리적표시제를 하고 나면 일단…….

상품가치가 올라가죠.

일단 상품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현재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좀 모자랄 거 같은데요. 보니까. 9페이지 녹색기술대학 운영인데 상당히 많은데 저거는 화훼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7시부터 해서 9시까진가 화훼반?

저녁에요.

예. 인제 안 합니까?

지난해는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야간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소비자교육, 농업인교육, 정보화교육 다 좋습니다. 20명씩 해 가지고. 그런데 있는 걸 없애가면서 그 호응이 좋은데 왜 없앱니까?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아카데미관을 연중 군수공약사업으로 지어놓고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재 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그쪽에는 정보화교육하고 그 다음 대강당에는 이쪽에는 농업인전문교육 그 다음 각종 행사 이런 걸 같이 아울러서 합니다. 그리고 여유공간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일부 농업 관련 학습단체와 휴게공간을 겸하고 거기서 일부 농업 관련 서적을 포함해서 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 그래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훼반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아예 뺐어요? 그 말이거든요.

화훼 쪽으로는 저희들이 이번 녹색기술대학하고 포함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좀 시켜서 호응이 잘 되고 주민들이 좋은데 서로 넘쳐나가는데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 월드컵빌리지 내에 유스호스텔 지으려는데 양묘장을 해 버리면 이거 전부 다 모든 것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월드컵빌리지를 해서 운동장이 있으면 나름대로 유스호스텔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양묘장을 이쪽으로 옮깁니까?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광하고 장안하고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에 유스호스텔 그 부지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당장에는 지금 거기 월드컵빌리지 안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진흥청 쪽으로 단동 표준하우스를 좀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면적이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현재는 지금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잡초만 좀 우거져 있고 상당히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고 해서 그걸 활용을 좀 해가지고 단동하우스를 좀 짓고 나면 다음에 실증시범포 확보가 되고 나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실증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내덕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양묘장을 했는데 그걸 안 지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안 지으니까 이쪽으로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는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다가 좀 하고 다음에 차후에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거기다가 실증시범포사업을 확보하도록.

그런데 소장님 알다시피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월드컵빌리지 지어놓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기장으로 홍보를 해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양묘장이 그쪽으로 간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그 양묘장을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 하면 또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이소. 여기 절대농지에는 양묘장이 못 들어섭니까? 농사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 앞에 군청부지고 앞에 보면 충분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월드컵빌리지를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며 문제가 있죠. 장시간도 아니고 조금만 이래 해야지. 누구 발상인교, 도대체?

거기는 일부 월드컵빌리지 안에 유스호스텔 지을 부지는 그 안쪽으로 뒤쪽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장…….

그 호텔 더 지어도 시원찮은데 무슨 양묘장이 거리로 갑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 옆으로 이래 가지고 찾아보고 농지나 이런 데 찾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좌천 쪽으로 간다는 게 좀 의심스럽더마는 결국 폐지를 하네요.

거기는 많은 면적은…….

처음부터 안 된다 했거든 그거를.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단동하우스를 해 가지고 한 150평 정도…….

그리고 소장님이 왜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어도 지금 빨리 빨리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묘장 한다고 거기 떡 해서 하지 마이소. 다른 데로 찾아서 하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 뭐 이렇게 농지에 해도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임차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 하우스를 짓고 이러려고 하면 농가도 보면…….

그러니까 절대 농지에 이래 보면 지금 저기 놀고 있네요. 군청 앞에도 보니까 놀고 있는 땅 많은데 왜 하필 월드컵빌리지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하는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하우스를 최소 면적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른 작물이 일반 백도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경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양묘장이. 일단은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기장사람들이 공 차더라도 월드컵빌리지 안 가고 기장운동장 쓰는데.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기술센터를 기장 안에 옆에 있도록 이래 만들어야지 자꾸 말이야 확장해서 옆으로 퍼주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죠. 내 기술센터 출근해서 그 옆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타고 또 가가지고 관리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좀 가까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가까이 찾아보이소, 가까이. 이야기도 안하고 월드컵빌리지에 넣는다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안 맞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일단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 예산 현황에 13년도하고 12년도 보면 국비도 1억 줄어들고 군비도 1억 줄어졌고 사업이 줄어진 겁니까? 이거 내용이.

여태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억 한 600만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억 1900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좀 국비 쪽으로는 민간 자본적 보조는 좀 줄이고 신기술 보급 쪽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에?

당초 2012년도 국고 보조금은 3억 600만원.

아니 그거 말고 당초 내시된 거는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당초 내시된 게 3억 648만원입니다.

내시된 금액 다 왔습니까?

예, 다 왔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 안 한다는 말입니까?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13년도에?

예. 국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가 2억 1976만원인데 국비를 저희들이…….

얼마를 요청했는데 2억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 거는……(자료 확인)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근데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이 2억 천만원인데 약 2억 2천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신청된 금액이 줄어서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이 약 2억 2천만원입니까,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한 해는 국비가 조금 많이 지원되고 그 다음 해는 일부 조정을 좀 하기 때문에 국비를 조금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조정을 하고.

햇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안 맞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나요. 군비는 왜 줄었습니까? 사업이 축소됐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 쪽으로는 많이 줄었고요. 특히 군비 쪽으로는 해외연수비가 5천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군비가 좀 줄은 그런 식이죠.

해외연수를 아예 안 가죠?

올해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됐습니까.

예.

실증시범포 예산 하고 이래 하면 그 예산 빠져나가는 영향은 없나요? 당초 실증시범포가 농업기술센터에 잡힌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당초 2012년도 당초예산이 42억 14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게 주로 감액이 많이 된 것은 당초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실증시범포 저희들이 양묘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게 24억 한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군비 실질적으로 늘어놨네요. 참 예산이 설명이 잘 안 되네. 민간자본적 보조를 줄인다고 했으면서 예산 설명이 잘 안 되네. 일단 그렇고 녹색기술대학 운영이 있는데 기존의 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 안 합니까? 분재한다든지 화훼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예 안 합니까?

기존 하는 사업도 일부는 지금 계속 연속적인 사업은 계속 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녹색대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어차피 굳이 녹색기술대학 안 가더라도 기존 작목반별로나 혹은 취미생활반 위주로 프로그램 할 것 아닙니까?

예.

하는데 굳이 왜 이중적으로 농업기술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는 게 맞나요? 이래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품목별교육이라든지 단기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기술대학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전문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까?

일부 인원이 만약에 50명이 편성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굳이 하고 있는 걸 그거 별문제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소비자교육을 30회를 하고 농업인교육을 5회를 하고 정보화교육은 24회를 하고 이게 맞는 이야깁니까?

……. (사회지도담당, 김쌍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거 계획이 무슨 이런 교육을 합니까. 이거 모아서 내 교육만 시키다 보네요.

아카데미관을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비자 교육하고 농업인교육하고 정 보화전산교육장이 저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중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과정당 16회씩 하고 인원은 80명이네요. 이걸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단지 강당을 농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

지금 소비자교육은 저희들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기술대학을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중신청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나 취미반을 하면서 이것도 별도로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닌가요? 맞죠.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일반 우리가 기존에 하는 품목별 교육하고…….

왜냐 하면 수산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수산인 전문포럼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내 끌어 모아서 뭐 합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녹색기술대학을 하면 이것도 이론하고 실기하고 같이 아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확인만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취미생활반이나 작목반은 그대로 하죠?

예.

하고 이 기술대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580페이지 실증시범포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장안에 하는 걸로. 실증시범포 그죠, 현재도 살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또 실증시범포 사업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증시범포 사업을 두 군데 다 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도 편성상 두 개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죠, 결론은 그죠?

그거는 현재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증사업포 매입이든 이게 하우스를 짓든 사업이 지금 두 개로 갈려 있잖아요. 지금 토지정보과에도 실증시범포 한다고 사업이 되어있고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올리든지 결산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렇게 처리하셔야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현재 장안 토지매입비는 토지관리과로 지금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된 그 사업을 삭감조치를 하고 사업이 정 불가능하면 삭감조치를 하고 실증시범포 별도의 사업으로 올려야지 그것은 그거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거대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예산 편성 원칙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결산추경 때, 지금 여기서는 이래 이중으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지정보과 사업 자체를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다면 그건 맞춰줘야죠. 이런 얼렁뚱땅 예산 올려놓고 삭감조치하면 또 그건 예비비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걸 안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다고 올라온 다음에는 모양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동료위원들이 유스호스텔 짓는다 안 짓는다 이 문제는 결정도 안 났는데 미리 건설과에서 못 짓겠다고 이야기해서 이래 예산에 올라와버리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건설과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 당장에 할 게 아니고요.

시설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나중에 물론 예산은 약 1억인데 또 그 옆에 실증시범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 버리면 아직까지 월드컵빌리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마당에 용역 중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무슨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군민들도 무시하는 거고.

현재 유스호스텔 짓는 부지 그거는 그 안쪽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데 그쪽으로 붙어 있고 현재는 지금 당장에 활용계획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거기다 하고…….

이게 한 몇 개월하고 철거해도 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시설이 들어가 놓으면 이후 추가시설도 아까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계획을 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월드컵빌리지를 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다 다른 사업을 이중으로 넣어 버리면 뭐 옥상식으로 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센터소장님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건의하면 건설과에서는 이런 거는 행정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줘야지. 이거 뭡니까. 동일 부지 내 이중 사업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래저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안 맞고 사업추진 내용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하지마라는 건 결코 아니고요. 농민에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행정적인 합리성을 갖춰가지고 타당성을 갖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서를 편성해 올려야지. 그런 검토도 없이 예산서에 떡 올라오는 데가 어딨습니까. 예산계장 뭐 하요, 이런 거. 안 맞잖아요. 소장님 보고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올리고 치우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지도 안 하고.

지금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좀 시급성 있게 해야 되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행정절차를 맞춰서 진행해야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내 들어가는 것조차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돼야죠. 월드컵빌리지하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점심식사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정종복입니다.

녹색기술대학 이게 기장군민대학에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교육도 있지만 녹색기술대학 이거는 특정 과목을 정해가지고 전문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6개월 과정이라든지 3개월 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녹색기술대학을 그렇게 할려고…….

군민대학에 이거 비슷한 거 있다고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민대학하고 녹색기술대학 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민대학에 차라리 없애버리고, 군민대학에는 그 과목을 없애버리고 증원을 시켜서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서 하든지, 군민대학에서 비슷한 걸 하고 또 없던 기술대학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또 하고 이건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군민대학도 있지만 녹색기술대학 여기는 저희들이 농업분야 쪽으로 전문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군민대학하고는 차별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교육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이 오세요?

소비자교육은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쪽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도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들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든지 조그만 옥상정원 쪽으로 이쪽으로 그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예.

정보화교육 이것도 다른 데도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이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농업아카데미관에 거기 정보화 쪽으로 현재 정관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잘 돼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세가 많아도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정보화 쪽으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자기 농산물이 어디서 판매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는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그래하는데, 농업 전산교육인데 이 전산교육이 농업분야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데 가서 받으면 컴퓨터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걸 정보화 쪽으로 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그런 분야하고 조금 틀리게…….

구체화 된 교육을 하겠다?

예, 농업 쪽으로 자기가 생산물이 어떻게 지금 구매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걸 생산할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올해 군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예, 금년도 됐습니다.

한 해 해보고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어쩌죠?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잘렸는데…….

얼마죠,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걸 확보를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가던 걸 못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내년에 해외 갈라면 1차 추경에라도 안 되면 올해 넣으면 안 되니까 내년도 추경에 꼭 좀 넣어 가지고, 예산계장 들었죠? 그래가지고, 농민들 이래 홀대하면 안 돼요. 꼭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꼭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예.

기장쪽파 명품화사업 이게 2012년 했죠?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사업들 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반조성 쪽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기장쪽파가 나가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단작업을 해가지고 흙 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부가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걸 깐쪽파 쪽으로 해가지고 씻어 가지고 소비자가 바로 구매하면 전혀 버리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명품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조성하는 사업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오성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오성 쪽에 쪽파하는 경작농지들이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앞으로 대지로 다 바뀌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농지가 좀 감소되고 하더라도 갑자기 감소될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래도 기장지역이 쪽파가 전국에 기장쪽파가 전국 주산단지로 검증이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면적이 감소되더라도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지가 지금 없어지는데 예산을 자꾸 이렇게 들여서 하는 부분도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화사업 쪽으로 지리적표시제를 받을라고 하는 것도 또 지리적표시제를 받고 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품질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리적표시제 그 상표가 붙어지고 또 우리 지역의 쪽파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고, 또 다른 꼭 일광 문오성 화전 지역이 아니라도 기장읍이라든지 이쪽에도 보면 현재 쪽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장지역 쪽파하고 문오성지역 쪽파하고 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해풍을 몰고오는 그 쪽파가 맛있으니까 지금 동래파전의 주원료가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리적으로 그쪽 쪽파가 돼야 맛도 그렇게 날 건데 다른 지역에 하면 그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이 여기 기장지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도 아니고 거기가 좀 가깝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고급화 될 수 있도록 일광만 할 게 아니고 기장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입니까, 작년 우리 예산줄 때 약초단지하고 식용연근단지 해서 장안 용소 쪽에 연근단지 해서 예산을 줬고 그죠. 저 병산 쪽에 약초단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근단지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근은 지금 일부 식용연이기 때문에 일부는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판매하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12월달에는 전체적으로 연이 많이 나오는 시기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 해서 여기는 월동이 그렇게 땅이 많이 안 얼기 때문에 내년 1, 2월달 돼 가지고 가격이 좀 높을 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수확하다가 중단이 돼 가지고 있고요, 병산 지역에 약초단지 거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가을철에 월동관리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늦게 사업비를 일부 그쪽에는 제대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현재는 기존 해놓은 걸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사후관리를 하는 게.

현재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양묘장 관계는 월드컵빌리지 여기에 유스호스텔 관계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지역에 월드컵빌리지에 하기야 매인스타디움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자고, 자야 지역 내 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 내에 먹거리 같은 게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단체장이 어떤 이유에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장기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실증시범포를 세운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기술센터 주위에 거기다 땅을 임차를 해서 1년계약, 2년계약 그거 옮길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빌리지에 한다는 이야기는 소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농지임차를 해서 요즘 농지 많잖습니까. 그죠. 경작 안 하는 농지가 많더라고요. 부산사람들이 땅을 사서 그걸 경작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2년이면 2년 임차를 해서 이걸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게 되면 덕선을 가든지 다른 쪽에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또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넣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의원님 말씀대로 논을 밭이라든지 임차를 하려고 하니까 노지채소 이런 거는 바로 가능한데 저희들이 하우스를 일부, 그런 작물을 재배하려면 실증시범포 하우스를 만들라 하면 위에 하우스를 짓는 거는 논주인이 또 밭주인이 보면 거의 임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상물을 한다는 거는 어렵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유지고 해서 지금 유스호스텔 거기…….

아니 계약을 해서 철거까지, 2년계약을 하면 철거까지 다 해준다고 계약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거 뭐 관계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한 번 더 물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국산팝콘홍보행사는 저희들 지역에서 일부 군민행사 할 때도 일부하고 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경륜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벡스코에서 하는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그쪽에도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일부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에 나는 팝콘을 같이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한 5회 정도 할 계획을 해가지고…….

예, 일부…….

일부는…….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농림과에는 현재 기반조성 쪽으로 돼 있고 거기는 또 현재 시비하고 군비하고…….

예,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기장쪽파가 현재 포장거래가 일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종묘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요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에 동부산농협하고 같이 협의하고 작목반하고 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우리 사무실 센터 안에 저희들이 거기다 1톤짜리 2개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재료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는 기장지역에 EM연구소에서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장에 있는 EM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명품화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현재 배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소장님, 쪽파 사업은 농림과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명품화사업이네요. 우리 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명품화사업이 지리적표시제나 뭐 같은 동일한 내용들 아닙니까, 사업이. 이거는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하든지 농림과에서 하든지. 어떤 게 낫습니까. 명품화사업이라면.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하는 거는 지리적표시제 이거는 위원님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사업 자체를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림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기반 쪽으로 퇴비라든지 다른 재료 쪽으로 일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은 이 기장쪽파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리적표시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농림과에서 하든지 센터에서 하든지 어느 한쪽에 일원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원화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는 농림과에 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예, 농림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 농림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업무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80페이지에 실증시범포 관련돼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일단은 실증시범포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실증시범포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농민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1억도 안 되는 약 9400만원이라는 예산만 가지고 실증사업을 한다는 것은 항구적이지도 못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안 덕선에 실증사업을 하기로 기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올린 이걸 삭감조치를 하시고요, 역시 결산추경에서 장안 덕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현실성이 있게끔 삭감조치하고 다시 결산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 보여 집니다. 어차피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사업도 9천 얼마 가지고 뒤에 옮기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동식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 제대로 좀 추진을 해서 농민들에게 항구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9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5억 내외의 사업을 제대로 진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도요 저는 건설과에서 월드컵빌리지에 했다는 말 당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납니다. 부지가 왜 없습니까, 천진데. 장안읍 도예촌에 가도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도예촌 안에도 부지가 여유부지가 많을 거고 특히 핵의·과학단지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그 외 땅이 천진데 당장 안 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왜 그런 계획도 없는 땅이 천진데 왜 그런 땅을 활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장안천에 보상하고 남은 유휴지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면 될 거고, 산단 내에도 보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꼭 논란 많은 월드컵빌리지의 근간을 흔들만한 오해를 사면서까지 이 쌈짓돈을 가지고 실증시범포를 하겠다 이거는 생색내기용 사업밖에 안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요번에 이걸 삭감조치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산추경 때 다시 재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이왕에 검토하실 때 한수원 온배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한수원 온배수 활용방안도 해서 좀 체계적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약초단지를 했는데 마을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월평에서도 할려고 했고 다 했는데 병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약초재배 따로 하고 실증시범포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을 좀 집적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약초재배단지도 향후 어떻게, 실증시범포 사업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집적화 해서 관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동시에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기술대학도 그러면 저희들이 군민대학을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해서 이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걸 흡수를 하든지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과별로 산재를 해버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감자하고 찰옥수수 종자보급 신청받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모자라지 않나요?

우리 지역에 보급종이 지금 현재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정부보급종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강원도 지역 고랭지에서 조금 자기네들이 유통을 좀 해가지고 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강원도 원예조합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매입할 때 어떤 혜택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가격하고 보급종하고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급종은 20㎏ 2만 7700원 정도 하는데 시중에 구입하는 거는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종 나가고 별도로 할 수 없고 해서…….

알겠습니다. 보급 사업 같으면 단가를 좀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보급종은 현재 전국적으로 단가가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군비 투입은 어렵습니까?

군비를 어떻게 보면 보급종이 지금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군비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보급종이 아닌 일반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아니아니, 그 보급이 아니고요. 군비보조. 매입하는데 있어서 50%정도 이렇게, 농민들에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수산과는 보면 손만 대면 억 단윈데 농민들 보조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채 몇 천만 원 되도 안 할 건데, 이거를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센터에서 하시든지 농림과하고 협의하시든지 어쩌든 간에 감자하고 찰옥수수 이거는 보급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 보조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충분히 지원되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추경 때 조정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아카데미관 안에 지금 도서관 어울공간 쪽으로 만들어놓은 게 저희들이 농업서적을 일반 농업인들이라든지 일반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책을 한 천권 정도 농업 쪽으로 서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코드를 해 놓으면 다음에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빌려가서 저희들이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바코드입니다.

예.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대학교수라든지 안 그러면 정부 고위직에 있는 그 분들부터 해서 일반인 강사가 지금 25만원부터 제일 싼 가격이 시간당 10만원으로 인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 보통저희들이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집행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EM을 가지고 친환경농가들 쪽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아직까지 EM을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이걸 갖다가 양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웁니다.

소장님, 581쪽에 보면 옥상텃밭 재료 구입해 놨는데 옥상텃밭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요?

예. 지금 저희들 아카데미관 위에 옥상에.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 보면 봄이고 여름이고 이럴 때 보면 유치원학생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현재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을 옥상에다가 텃밭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새 건물에, 새 건물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좀 깔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 거기다가 흙을 바로 했습니까?

밑에 방수처리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상자텃밭이기 때문에 그 밑의 바닥하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닥을 띄워서 해야 됩니다.

예. 바닥이 별도로 띄워지고 배수가 다 되도록 방수처리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생활체험 해 놨거든요. 이거 지금 만화리에 한 데 아닙니까?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1개소 3천만원 해 가지고 585페이지 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 생활체험. 된장도 뭐 이래 해가지고 뜨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사업 대상지는 지금 농촌체험마을 쪽으로 하고 농촌교육용 이런 식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을 현재 선정해서 저희들이 전통 식문화에 체험장을 이래 조성하고 그 다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바로 밑의 것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시범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위의 것이 뭐냐면 농촌체험공간 이게 저번에 만화리에 모씨가 했는데 주민들끼리 마찰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생활체험을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중요시해서 말 없도록 이거 어디 계장님들이 저 사람 친하다고 해서 부녀회장님 잘 할 것 같다 이래서 해주면 안 되고 이걸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복입니다.

479페이지에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1억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사업은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현재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소규모로 현재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 2인 이상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 대상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일반 상표등록 출원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현재 1억이 금년도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1개소 해 놨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새로 이런 걸 만든단 말입니까,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기존 우리 지역에 있는 좀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소규모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하고 가공장비까지 들어가면서 포장하고 그다음 유통하고 출원하는 마케팅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할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 군보라든지 군홈페이지 전부 다 띄워서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다 알고 한 다음에 아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근데, 실증시범포 마무리 할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12년도에 실증시범포사업이 이게 예산계장님 시설빕니까, 부지매입빕니까, 책정되어 있는 게? (

김종천-부지매입빕니다.) 부지매입비면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네요? 만약에 사업내용이 시설비로 들어가면. (

예.

그 24억을 이월시켜 가지고 실증시범포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저쪽으로 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다시 센터로 못 오나요? 저번에 마음대로 옮기더마는.

아니 제 말은 땅 사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토지 매입을 해도 되고 시설비를 해도 되니까 그 위치 말고 다른 데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죽이지 말고 그대로 이월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진짜 괜찮은 시설로 추진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냥 이월시켜달라는.

아니, 땅 사라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시설비 쪽으로.

예.

아니 그래 그거는 아는데 거기 하면 안 되고 거기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 한번 예산계장님 그래 추진해 주이소.

김종천-지금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장안읍 덕선리에 하겠다고 해서 명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다른 데로 위치가 변경된다면 그것은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그 사업예산을…….)

그러면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똑같이 결산추경에 올려 주이소. (

김종천-그런데 결산추경에 삭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이월시켜서 내부 검토했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

박정숙-이월하고 나면…….) 안 되면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사업 추진 다시 하세요. 다시 편성하세요. (

김종천-그런데 우리가 덕선리 부지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12월말까진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분이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내년 1월이라도 조치가 된다면 그 분하고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못 시키고 그것은 부지 매입비로 명시이월 시키면 됩니다.) 아뇨. 그거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