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재호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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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구청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질의·답변 해당 부서인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부서장 외에는 집무실에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장님과 도시국 부서장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도시국장 황용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부호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각종 재난을 대비한 계획의 수립과 복구사업 그리고 도로, 하수도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업무, 주·정차 단속 및 자동차 관리 등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와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폐·공가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정비 사업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과 토지의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국에 주실 의견과 지적은 성실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님에게는 도시국 소관 주요 시책이나 두 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충무로 확장,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올해 시에서 충무로 확장 공사에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저희들 6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60억 받았다, 그런데 앞전에 충무동 로타리에서 지금 현재 장수 한의원까지 하는데 무려 아니, 우체국까지 하는데, 새벽시장 입구까지 하는데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60억을 받은 걸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 싶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간부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결론은 충무동 로타리에서부터 우측에 우체국만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쪽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충무로 확장공사가 지금 왼쪽 편에 시작한지 40여년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올해 60억을 받아 가지고 기존에, 제가 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무동 로타리에서 지금 현재 부민한의원 입구까지만 했을 때 100m정도 되네요. 그죠?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블록이죠.

태현

여태현위원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추가로 또 내려옵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저희들도 좀,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보다 작게 내려와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6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그쪽이 문제, 그쪽도 문제지만 충무 쇼핑부터 대림 아파트까지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 앞을 보면, 그죠?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냉동창고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현재 국장님도 우리 서구에 오래 계셨지마는 그게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옛날 60년대나 70년대부터 있는 그 형태가 지금까지 쭉 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능력이 많다 보니까 잘할 줄 알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남항대교도 개통이 되었고, 북항도 개통이 되고, 천마산 터널이 개통이 되다보면 이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제가 봐도,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해운대에서 불과 우리 송도까지 15분이면 온다고 하니 이 동네 서구가 송도 해수욕장 가는 입구에, 관문에 이런 지저분한 도로가, 집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 진짜 우리 서구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만 바라지 말고 우리 담당 부서 건설과에서도 힘을 좀 쓰시고, 국장님도 힘을 써 가지고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여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어제 주민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시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겠기에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지금 어떤 행태로 지금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습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저도 용역보고회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를 했던 주된 내용은 일차적으로 지금 대상구조물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안전 진단한 그 상황하고 어떤 구조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또 신축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지금 현재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어저께 우리 주민복지국장이 답변을 할 때 아직까지 구에서 정확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는 한 C등급 정도로 판정이 나 있고, C등급이면 주된 부재에 대해서 조금 보수를 하고, 보조 부재 같은 것들은 보수를 하면 30년 내지 50년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하여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고, 우선 거기 신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다른 거는 놔두고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배후에 보면 5층짜리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 뒤에 뒷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집을 갖다가 철거해내면 그 일대 뒷집의 어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게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전을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지금의 대상 건축물이 반 정도는 아마 원래의 상태로 두고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아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하는 그 이상으로 규모적인 면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옹벽을 건들지 않고도 요즘은 최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있는 노후 건축물들이 지하층도 없고 아주 사실은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리 최신공법을 써서 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부동침하라든지 전동의 위험은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도 신축하는 그 이상으로 규모적이나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몇 년을, 몇 년까지 내다봅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저희들로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에서 100년 이상 보고 있죠.

상조

송상조위원

리모델링은요?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리모델링은 이 건축물의 어떤 구조적인 판단인데요.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수, 보강을 하면 30년, 50년 그 이상으로 유지 관리가 잘 된다면, 물론 한번 보수, 보강을 하면 유지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인 유지, 보수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시 하고 리모델링시 하고 건축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정확한 계산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나 신축이나 건축비가 거의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리모델링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마는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적이 지금 조금 더 추진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50년이 된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음에 5년, 10년 후에 이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지 무슨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다 퇴직을 하고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우리 서구의 자산인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황용태도시국장

예, 최선을 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장

송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