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군의회 의장 이성우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겨울을 맞아 오늘 우리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방청을 위해 침석 해주신 진보고등학교 선생님과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청송군의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비판, 감시, 견제하고 또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을 통하여 진보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와 군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청을 통해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보고 키워나가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댐 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일선 교사들의 오지로 인한 기피 현상과 사기 저하는 물론 교육 여건 악화와 도시로의 학생 유출로 인해 지역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유능한 교사들이 도서 벽지뿐만 아니라 댐 주변지역에 따른 승진 가산점 부여를 통해 교사들의 승진 기회 제공과 함께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도서벽지 진흥법 제2조에 댐 주변지역을 추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댐 주변지역 학교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댐 주변지역 근무교사의 가산점 부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댐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댐 주변지역도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하데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한 근무교사에 가산점이 부여 되도록 하라. 하나, 댐 주변지역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 2012년 12월 5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댐 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 건의문을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재원 국회의원께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이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국․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와 금융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유럽 발 금융위기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불안함과 경제성장 위축으로 내수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우리 군의 사업예산은 어려운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촉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확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요 면에서 2013년도 우리 경제는 3% 전후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분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 가족 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함으로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 사업비의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이행,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내실 있는 지방재정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62억2,9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28% 1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04억5,446만8,000원으로 2012년 대비 6.85% 22억4,082만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 교부세, 종합 부동산 교부세, 보통교부세를 포함해서 지방교부세는 1,321억8,6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9.11% 212억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반 국고보조, 광특회계 보조, 기금 및 도비 보조 등 국도비 보조금은 798억653만2,000원으로 2012년 대비 13.99% 97억9,682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군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예산 규모는 2,511억 7,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3.00% 289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26억9,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3.42% 26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4억7,800만원으로 2012 년 당초예산보다 9.82% 2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3.51% 감액된 201억8,918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9.11%가 증액된 1,329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이 25억원 국고보조금은 13.95%가 증액된 523억4,58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4.59%가 증액된 154억7,6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안과 도 예산안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예산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338억9,902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70억7,025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4억2,926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25억5,844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15%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7억6,923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4억9,265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06억2,602만6,000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1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73억880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 분야는 518억7,410만7,000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2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억8,02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6억780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3.42%를 차지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3억5,202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3,010만2,000원으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26억 9,800만원으로 본청 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55억7,73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97억2,3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71억2,58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18억5,6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92억1,82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69억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129억70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370억1,3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110억7,16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113억2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소관과 각 실과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총 73억8,37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48억3,7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19억1,6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총 46억8,4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28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2억8,000만원 둘째,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총 8억9,600만원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13억2,200만원 넷째,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5억9,400만원 다섯째,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9억500만원 여섯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2억원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7,600만원 여덟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7,900만원 아홉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5억4,6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91억8,800만원으로 각 회계별 주요 내용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3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4억311만2,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487만7,000원 둘째, 자활기금은 2억4,567만원 셋째, 식품진흥기금은 1억3,100만원 넷째, 재난관리기금 2억9,800만원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은 6억2,35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로 지출계획은 일부 고유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은 농업분야 및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비중을 확대하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심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소득, 미래, 행복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3만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2013도 예산안은 그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극심한 내수시장 침체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도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재원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사료되며 문화 및 관광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대, 도로․하천 등 기간시설의 확충 등 그간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부진했던 사업들을 역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큰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511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2,222억7,500만원 보다 289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26억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3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63억4,300만원 보다 263억5,500만원이 증액 된 2,226억9,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9.07%인 201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1억5,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2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90.93%인 2,025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1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2억6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2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63억3,400만원 증액된 523억4,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9억7,000만원이 증액된 154억7,700만원입니다. 자체 수입, 의존재원 구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감소입니다. 지난 5년간 군 재정 자체수입은 연평균 신장률을 비교 분석한바 연평균 지방세가 0.42% 세외수입이 6.02%가 감소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4.57%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9.07%로 낮아졌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년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3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이 3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긴축 재정운영에 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의료사업 수입의 경우는 29억4,3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도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하여 지원금과 수입의 차가 벌어지는 것은 비록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당초예산 자체수입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2%선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경우 약 40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할 수 있으나 예산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15억2,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행정안전부 종합평가 최우수상으로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 도 자체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교부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당초 예산 이자수입 추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9.11% 국․도비보조금이 13.95% 증가한 것은 그간 국가 대형 시책사업의 마무리도 있겠으나 집행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여 집니다. 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성질별 증감 분석, 기능별 증감 분석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가입니다. 경상예산은 물건비가 8.98%가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7.58%가 증가하였는데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여 지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보여 지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이 42.17% 행사운영비 31.19% 민간경상보조 20.20%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주요증감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투자 성 예산의 대폭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증액에 따라 그간 예산사정상 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대형 투자사업과 신규 계획사업에 대하여 충분치는 못하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확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군정 및 특산물 홍보성 경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군정 홍보부문은 3억6,000만원이 증가한 8억3,400만원이며 군정 홍보 역량강화 부문은 2억2,500만원이 증액된 17억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 인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업 부문의 품종별 지원 불균형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과수 명품화 부문은 전년도 보다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4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과가 지역의 고소득 작목임은 분명하나 타 작목에 비해 지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여타 유망 특화 작목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과수 이외의 농가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도 기존 과수농가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임으로 농가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자생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의 폭을 축소하고 신규 과원 조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및 비타 칼슘사과 등에 대한 지원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특정 단체 위주로 매년 지원하는 것은 지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보급 단계에서 최대 3년 정도 지원하고 이후는 농가에서 스스로 자재를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 경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민간인 국외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7,500만원보다 95.78% 증액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인 국외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기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로 명시 되어 있는바 위로 또는 선심성 지원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8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신규 댐 주변 정비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88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에 대한 재협상으로 4억9,600만원이 증액된데 반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59억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의 재원확보는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신규 댐 주변정비 사업비는 최초 사업비를 확정한 시기부터 지원 단계에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상승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 어려움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회계는 전년과 같이 2억을 편성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대지보상 소요액 51억원 공시지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미 보상에 따른 민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까지 장기 미집행시 도시계획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우선 도시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 확보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타 특별회계는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공공기금 운용 계획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등 5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4,200만원으로써 2012년도 말 현재액 12억9,100만원 대비 3.79%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 기금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05년도 기금을 설치한 이래 2009년도까지 5억원의 출연금과 그간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추가 출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 실적이 역시 전혀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타 기금운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기금운용계획하고 업무보고하고 하시느라고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목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 학생들이 토요일 휴무제가 되어가지고 노는 토요일이라 이래 되었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놀 토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는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송 중․고등학교는 공립형 기숙학교가 되어가지고 토요일도 학생들이 나가서 놀 토 프로그램을 하면 점심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급식이 제공 되는데 급식을 하려 그러면 중요한건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들 영양사나 조리사들이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모양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진보나 현서나 안덕이나 이런 데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된답니다. 안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학부형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요. 학생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읍하고 면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이런 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회소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강구 해주시고 우리 영어 캠프를 지금까지는 계속 칠곡 가셨지요?

예.

작년에 안동대학교에 금년도에 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까? 안동대학교에도 영어마을이 조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요

금년에 했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보니까 안동대가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인근 국립대학교인데 안동대를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승마사업에 대한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해서 별도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말 산업 체험 장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체험 장이 없고요? 교육만 지금 해오고 있는 실정 이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달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청송양원 운동장에다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목책을 돌려서 임시로 1년하고 향후는 승마 체험 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면 완공시켜 놓고 말 산업 체험 장이라고 그래야 되지 업무보고 하는데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자랑하려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유석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양원에 말 산업 체험 장을 한다 하시는데 청송양원은 말 그대로 식품을 다루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 산업 승마를 한다면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 식견 있는 관광객은 왜 저런 일을 하겠나하는 의구심을 나타 낼 거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거기에는 체험 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가 이걸 전에도 양원에는 승마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말이 오줌을 아무데나 눕니다. 그렇다고 일정하게 정해 놓고 화장실가서 누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가서 누는데 말 오줌 냄새 지독합니다. 안 맡아 봐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에 김주생 실장님은 말에 기저귀까지 채운다고 하는 얘기를 저 있는데 했는데 말 기저귀 없잖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가 웃고 넘어 갔습니다만 이거는 체험 장을 만들어서 한 해를 늦추더라도 만들어서 다른 곳에 체험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청송양원에 말 산업 체험 장 하시는 거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서 7페이지 예산액 총 규모는 2511억7,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226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284억7,800만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에 3%로써 일반회계 66억8,094만원 특별회계는 8억5,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3,01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기별 예산규모 그리고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2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900만원이 증가했고 세외 수입은 32억9,486만3,000원이 감소한 139억6,028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2억600만원 증가한 1,321억8,600만원입니다. 조정보조금은 25억으로써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83억486만3,000원 증가한 678억2,2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두 번째입니다. 정책개발 전체적인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군 브랜드 슬로건 홍보대행 용역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재단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군청시책 및 관광 홍보에 2억5,000만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에 3억원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에 1억7,000만원 수도권 케이블 방송 군정 홍보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비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이 2억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9,022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유․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2억2,58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에 제2회 장난 끼 공화국 발명대회 운영경비 9,000만원 상상나라 국가연합 분담금 3억5,400만원 솔누리 느림보 조성 사업에 4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4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9,8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3억6,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에 4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 제2권 1197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1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에 사항별 설명은 읍면 예산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2013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141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13년도 말 조성 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1억167만7,000원 자활기금에 1억6,367만원 식품진흥 기금 1억2,524만원 재난관리 기금 2억2,800만원 노인복지 기금 6억2,356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10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넘어가 버렸습니까?

세입예산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에 물어 볼게요.(녹취불가)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녹취 불가)

예.

(녹취 불가)

예. 그거는 금년도 결산 최종 우리 교부세 받았는 금액에 3.4% 정도만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녹취 불가)

예.

지금 19.11% 같으면 상당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3.4%정도 증액 시켰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되어 있는 거는 작년 당초 대비...

당초 대비로는 19.11% 증액 된 거 아닙니까?

예. 결산 액에는 3.4%...

결산 액에는 3.4%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20페이지에 군정홍보 역량강화해가지고 작년보다 2억2,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역이 비교가 안 되네요 사무관리비에서 2억600만원이 증액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내역 구분이 안 되어 놓으니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 됐습니까? 특정분야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니까 굉장히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커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예산을 상향시켜 놨습니다.

방송 그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1박2일도 프로그램도 섭외 중에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2010년...

1박2일 정도는 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1박2일 시작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치를 못 했는데 다른 데는 엄청난 투자를 했잖습니까? 1박2일 돈 안 들어요.

예. 1박2일은 돈은 안 듭니다. 안 드는데...

돈 안 드는 그런 건 유치 못하고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몇 억씩 써가지고 지금 드라마 찍고 하는데 그거요. 별 효과 없습니다. 드라마 끝나고 난 다음 자막 한순간 차라리 안동 MBC 기획으로 나오는 그 분야가 확실히 더 주민들 있는데 효과가 있지 그거 뭔 효과가 있습니까?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옥외 LED 및 지금 지하철 광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서울 쪽에 1호선 그리고 5, 6, 7, 8호선은 역사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안에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2호선 4호선 타고 다녀 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1호선하고 5, 6, 7, 8호선...

우리 2호선을 타 보면 우리 경북지방 사람들이나 충청도 사람들 강원도 사람 일부하고 많이 타잖습니까? 동서울을 경유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2호선에도 한번 하는 것도 동대문 역사역이나 그쪽으로는...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많이 그거 하기 때문에 또 그 통로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강원도, 경북, 충청도 이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사람들이 그 노선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쪽에도 하나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병의 날 기념행사 방송 홍보 이거 작년에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작년에는 국가 행사는 했고요?

예.

내년에는 국가는 어차피 돌아가니까 안 되고 도 단위행사는 여기서 합니다.

도 단위 행사하면 또 총무과에 예산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행사비 따로 행사비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홍보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갈라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청송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게장님들도 자료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3명에 1억2,300만원인데 1인당 4,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신고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가가 했는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했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만 1억2,300만원 지원 한단 말입니까? 국가가 지정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비를 부담을 해주고 우리 군비를 예를 들어 10% 부담하라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군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업무도 지방지치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거기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전국 통일 되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4,100만원 같으면 말이 됩니까? 그래 우리 정부 노임 단가가 얼마 됩니까? 가이드라인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정 해 놨다 해도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정해 놨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해야지 국가에서는 1원도 보조 안하고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또 종사자 수에 대해서는 사업에 활성화되는데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이거 지금 저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다른 시설에 예를 들어가지고 청송 시니어클럽 1인당 1년 인건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4,100만원 이라하면 말이 됩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일당 얼마 됩니까? 공무원 수준 이상 아닙니까? 이게 신규 9급 공무원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연봉이호봉수에 차이가 납니다만 보통 신규 공무원 군대 갔다 오면 3호봉 같으면 연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공무원의 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런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호봉 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사람들 몇 호봉입니까? 그러면 종사자 3명이 이거도 호봉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균치 보통...

그러면 공무원 수준보다 더 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지요?

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이만큼 주는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군에 각종 사업장에 이래 인건비 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1억2,300만원은 현재 시설에서 요구액이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시설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1억2,300만원을 업무보고에 그대로 올립니까?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요구액은 2억8,6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 지원 예정액은 1억3,800만원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전부 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라오면 사정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그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상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예산에 올리면 됩니까? 그래 말이 안 되지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야 지원해 줘가지고 1, 2년 뒤에 지원해가지고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면 몰라도 인건비를 이래 준다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디 그 사람들이 저겁니까? 내 같으면요? 자존심 상해도 인건비 안 받고 일 해요. 원칙으로 하면 그게 맞다 말입니다. 인건비 안 받고 일하는 게 자존심 상해도...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도 준공이 되지요?

예.

거기는 집기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하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노인...

보훈회관만 제외한 보훈회관에는...

세 가지가 같이 한 건물 아닙니까? 따로따로 된 거는 아니잖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 따로 짓습니까?

예. 구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로 된 게 아니고요. 붙어 있지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집기는 구입하면서 청소년 그거는 구입을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총체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거기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거기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데요

예.

보훈회관은 집기 구입비가 6,3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집기 구입비가 안 올라 와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제외하고 군비사업만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군비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82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및 공공운영비가 5,9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이 6,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신축사업에 개보수사업 2억원 그 다음에 명당1리 경로당 및 예비군 중대 철거가 4,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3억3,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청송사과축제 때 소헌 상 시상 행사지원 사업비로 690만원이 계상 돼있고 노인의 날 군 행사 지원이 2,500만원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2억5,0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 사업에 3억2,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정비지원 사업 시설비로써 5,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안덕 장례식장 내에 주차장 포장 및 시설비로 4,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기초 노령연금지원이 76억4,2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로써 노인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1억6,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비로 평가인증 통과 지원금 1,5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여성도우미 복지증진 사업비으로 도 주관 여성대회참석자 여비보상 등 보상금이 4,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에 여성 주관행사 운영비와 여성 신년교례회에 민간 경상보조비로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에 결혼 이주여성 정착금지원 1억4,400만원 이주여성자녀 양육수당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발전기금 부담금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식품 위생관리로 음식문화 개선 해외선진지 견학비가 1,500만원 다음에 294페이지 하단에 향토음식 아카데미 기초과정 3,000만원 등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향토음식 아카데미 수료자 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4,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5페이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3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419페이지입니다. 1419페이지 저소득 자녀장학금 다음에 1427페이지 자활기금 14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145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업무보고 있었고 한데 의병의 날 기념행사 지원하고 의병공원을 전에 제가 듣기로는 국가 저거로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지정이 안 됩니까?

예! 금년에 보훈시설로 저희들 신청했는데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6월1일자로 보훈시설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그거는 보훈처로 이관이 돼야 관리가...

6개월 정도 되면 보훈처에 이관이 안 되는가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운영비하고 엄청스러운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비가 많이 지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로 6월1일 날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그걸로 지정 할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게 낫지 그냥 우리 시설로 관리하는 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지 국가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국가의 또 간섭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지정 받습니까?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거기 현충비를 하나 세운다고 총 20억 중에 도비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그냥 국가 보훈시설이라야 명분이 선다고 그래서 보훈시설로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신청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하고나니까 보훈처에다 사업비를 요구하라고 하고 도에서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하여튼 이래서 오히려 현충시설로 됨에 따라 불편한 게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봤을 때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잘 알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경로당신축사업비가 3억3,000만원인데 설명에 안덕 명당1리 경로당 외 2개소 해놨는데 2개소가 어딥니까?

2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신청한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재 좁다고 그걸 다시 철거하고 새로 해 달라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데 이런데 신축 할 계획입니다. 명당1리 외에는 아직 확정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파천면에 신기1리 구례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예. 구례 있습니다.

거기 본 동네하고 거의 2㎞ 될 겁니다. 2㎞는 안 되어도 실지로 구례 사람들이 본동 경로당에 가기는 정말로 차타고 안가면 못 갈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도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0페이지 소헌상이 제가 금년도 시상금이 작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그 정도 됐지요?

예. 작년도에도 그 정도 됐는데 우리 군에서 바로 하기에는 시상품이 하나도 없고 상패 밖에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 소헌상을 만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정말로 우리 군민들 있는데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정말 인성사업으로서는 효 사상보다 더 낫은 게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돈 69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보화상 정도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저가 전에 보니까 보화상에는 엄청스러운 상금을 주고 하던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소헌상을 타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9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진보 장례식장이 청송의료원 장례식장보다 사용료가 비싼 건 알고 있지요

예.

대충 얼마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요.

예.

물론 빈소를 찾는 분들이 많을 때는 많은 집하고 적은 집하고 틀립니다. 문상객이 많을 때는 많은 집은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작게는 100만원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다 실지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개인 이익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는 진보에도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례식장을 진보에 하나 짓도록 당장에는 예산이 안 돌아가면 안 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3,930만원이 올라 왔는데 5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버요가, 레크레이션, 민요노래 강사료 해가지고 올해 강사료가 돌아갔습니까? 좀 부족 했지요?

예. 작년에 순회 강사비 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여기에서 지금 3,930만원가지고 5가지 항목에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금년도 보다는 경로당 순환하는 개소수를 배정도 더 잡았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에 배정도 더 잡아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요노래방은 강사료는 각 읍면단위로 다 다닙니까? 다 합니까?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많이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33페이지부터 1344페이지까지 의료보험 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 기금 자활 기금부분 식품진흥 기금부분 노인복지 기금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